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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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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8일(월) 오후2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16분)

○위원장 강대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도시과부터 한 항목씩 결론을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776쪽 도로관리 수로원 피복비 예산액 159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53만2천원을 삭감요청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체 수로원이 피복비 12명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명을 삭감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4명을 삭감요망으로 하고, 다음에 772쪽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광평고가교설치 실시설계비입니다. 1억5,345만원

정성기 위원

전체 삭감하기로 안했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 검토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해보면 검토로 해서 올리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 집니다. 결정을 여기서 삭감으로 요망을 하든지, 전부 검토로 하면

○위원장 강대홍

이렇게 올라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문구나 이런 것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삭감요망을 해도 삭감 안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삭감요망, 검토요망, 저희들 예비심사에서는 전체 요망사항으로 그렇게 구분을 삭감요망이냐, 검토요망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올리면 됩니다.

박기홍 위원

국도33호선 가교설치하는 것 이것도 공단중앙로가 확장되고 나면 교통흐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삭감요망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박수정 위원

국도33호선이 내년 12월12일인가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준공되기 전에 육교가설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 것인지

○전문위원 홍삼식

여기는 실시설계비만 올린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실시설계비를 예를 들어서 준공을 나서 하든지

정성기 위원

지난번에 도로과에 설명들을 때 이것을 개통해서 활용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 했으니 이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이 문제는 사업부서에서도 처음에는 평면도로로 한 번 해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통전문가하고 협의를 하든지 고가교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시기도 연말이고 이것은 삭감요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4쪽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 8,500만원

박기홍 위원

위원장님 보안등 보수용 자재 이것 체크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안 그래도 체크해 놓았는데 안나와서 다 하고 하려고 했는데 769쪽에 보안등 보수용 자재 이것이 동하고 중복되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고 거론을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강명수 위원

본청 예산인데 이것은 동과 중복이 안됩니다. 동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동하고 중복이 되면 삭감을 하겠다 했는데 중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774쪽 학술용역비

정성기 위원

자전거도로 이것은 아직까지 이릅니다. 일단 감해 놓읍시다.

이수근 위원

이른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것이 3년간 계속 올라오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장려하고 하는 것인데, 전문위원님 설명 한 번 다시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기본계획은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구미시 전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해 놓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 부분을 당해 연도에 따라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설치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보류해서 넘어왔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꼭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위원

어려운 시기일수록 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줄이고 자전거 타는 것을 앞으로 장려를 해야 되고, 국가가 이모양인데 이것은 한 번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용역비를 계상해 주면 앞으로 예산이 사업비가

이수근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전체 우리시가지에 자전거 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1단계는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 부분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것 전체 다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는 것도 우리가 못하게 한다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장려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강대홍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도로에 차량으로 여러 가지 정체현상도 있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지금 당장에 어느구간 어느구간 자전거 도로를 당장 실시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몇 년도 몇 년도 백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간에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서 그 계획하에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응기 위원

저도 개인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구미시 외곽지 보다도 중심지에 예를 들면 원평1,2,3동을 하게 되면 사실상 차도를 1번도로 외에는 자전거도로를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8차선을 확장할 때 고속도로 옆으로 그 외에는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다시 확장하려면 사실상 지금있는 민가를 철거를 해야만 자전거 도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더라도 항상 변화가 옵니다. 3~4년 후에는 과연 이 계획이 맞을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래서 외곽지 공단이라든가 비산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자전거도로를 이미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시설비를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시에 우리는 의문점이 갑니다. 자전거도로 중심가를 원평1,2,3동이라든가 송정 중심으로 그리고 형곡동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골목 8m 소방도로에는 차를 못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하면 몰라도

○위원장 강대홍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전에도 자전거 도로하는 것은 1대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인도를 조금더 넓혀서 하느냐 이런 것이 있고, 또 원평1,2,3동을 얘기하는데 원평1,2,3동은 용역받았는 것도 산업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중간에 자전거도로 얼마라도 넓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뭔가 하면 굳이 송정, 형곡, 여기만 낸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시가지로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구상을 하겠다 하는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해 놓아도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보도에 반을 자전거 도로를 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기본계획입니다. 제가 상주에도 여러번 가봤는데

정성기 위원

바로 우리 시설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계획만 8,500만원 들여놓고 사업을 안할 것 같으면 계획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반드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 없다고 해서 자전거 타야할 사람 같으면 타고 다닙니다. 차도로 탈 수도 있고, 인도로 탈 수도 있는데, 이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 해서 과연 활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 위원님 생각이 좀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일단 만듦으로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차를 덜타고 자전거를 타자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외에 더 탈 사람있나 없나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박수정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1대때도 인도에 경계석을 낮추어서 상당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자전거 도로로 만들은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하나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액수인데, 그 예산을 들여서

이수근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경계석 낮춘 것은 장애인들 이런 건널목 이런데 낮추어 놓았지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자전거 도로를 했다고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자전거 도로하면서 계획없이 사업 단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기본계획 하는 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기본용역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하라 하니까 구미시에서 지금 마지못해서 자꾸 올리는 겁니다. 중앙에서 올리라 한다고 계속 올려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했는 것은 ... 어차피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반 소방도로 하나 못내줄 그런 시 재정형편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많은 예산을 어차피 용역주면 계속 해야지 안할 수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해야되지만 시기적으로 이것이 안맞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조금전에 박수정 위원님이 말했다 시피 경계석을 낮추어서 장애인 겸 자전거 도로를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이것을 하면 예산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낮추어서 인도를 통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다면 당장 해야 되지요.

김영철 위원

언제해도 이것은 하기는 해야되는 것으로

김응기 위원

하지만 시기적으로 안맞다 이겁니다. 용역해서 설계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이 부분은 검토요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79쪽 안락의자

이수근 위원

그것하고 휴대용 무전기 노점상 단속 이것도 다 포함시킵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140만원 이것은 삭감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785쪽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경고판 20개소가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홍삼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건설관리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경고판이 30만원×20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출장소에 물놀이 경고판 및 경계표지판이 30만원×3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체크를 할 때는 출장소하고 그 다음에 본청하고 단가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 때문에 체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출장소 지역에 가격이 차이나는 것이 경고판이 골재채취장에 25만원×5개지구 이렇게 해서 125만원이 들어왔고, 또 허가입간판 25만원×5개지구 12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위험경고판은 출장소와 본청이 동일한 단가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제가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은 785쪽에 물놀이 경고판은 20개소 중에 10개정도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10개로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반정도 삭감요망, 다음 785쪽에 구미천 저수로 정비

정성기 위원

이것은 감하자고 이야기 된 것 같은데

이수근 위원

이것이 2억인데 전체 어떻게 하는데 2억이 드느냐

정성기 위원

그때 외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 별로 활용도 안하고 그쪽 미관상 이야기를 했고, 물론 하면 좋기는 한데 돈이 너무많이 투입된다 이래서 체크를 해 놓았는데 반정도 승인해 주든지 전체를 감하든지

○위원장 강대홍

다른 분 의견 어떻습니까?

박기홍 위원

이것은 박수정 위원님이 밑에 하류쪽에 물고기가 다 죽고 이래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박수정 위원

삭감해도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에 청소하려 가보니까 그때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저수로 정비한다고 그것이 안죽는 것이 아니고, 오폐수 이것이 투입되어서 그런 것이고, 이것하고 큰 관계가 없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은 반정도 금년에 하고 옳게 하고 반정도는 내년 예산에 해도 안되겠느냐 이래서 반정도 삭감해서 전혀 못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박수정 위원

하려면 이것이 2,500m인데

○위원장 강대홍

다른 분들 의견이 없습니까?

정성기 위원

반정도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1억정도 삭감요망, 다음에 788쪽 재해대책에 주민공청회 보상하고, 재해대책 유공민간인 표창입니다. 표창부분에 주민공청회

이수근 위원

이것은 발생 안될 지도 모르니까 발생되면 추경에 해주도록 하고 삭감을 합시다. 금년에는 한건도 발생이 안되었다 그러는데

○위원장 강대홍

25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이수근 위원

전체 다 하지요. 발생이 안되면 전혀 필요없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두가지 삭감요망입니다.

다음에 791쪽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 침구

정성기 위원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삭감요망하겠습니다.

다음 1,079쪽

이수근 위원

789쪽 진미동 하천정비 저는 체크되어 있는데, 전체 체크가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실시설계비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도비가 1억이 내려왔으니까 일단

○위원장 강대홍

밑에 정비는 하되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연관됩니까?

김응기 위원

그것은 현장도 봤는데 위쪽에는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이 앞으로 50억 소요가 되는데, 예산계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진미동 하천정비는 건설관리과장 설명에 의하면 위계천 복개하는데 설계비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천 복개를 하는데는 총 소요사업비가 현재 50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밑에 시설비는 진미동 하천정비가 도비 1억 내려와서 그날 설명하실 때 옆에 도로가 4차선 도로를 2차선 되어 있는 것을 확장한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개하고 밑에 진미동 하천정비하고는 사업은 연관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위에 것이 없어도 하천정비는 할 수 있네요. 밑에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그것은 복개하는 것이고

정성기 위원

그 소리가 결국은 위에 사업이 되어야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50억하는 돈은 복개가 위계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진미동사무소에서 보면 공단쪽으로 조금 나가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것이 200m 입니다. 200m 나와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하고 하는 것은 입구에 장천에서 내려오는 도로 큰도로 그것을 확장하려고 하면 결국 밑에까지 앞으로 복개된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공사비가 50억 공사를 보고

○위원장 강대홍

이것을 주면 50억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교량을 넓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수정 위원

제가 적어놓은 것은 250m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강대홍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은 별개라고 하는데

이수근 위원

위에 것은 전체를 복개하는데 설계비고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보류를 하지요.

정성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가 보충질문을 하고 했던 그 사안인데 사실 강동에 관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공단이 되어서 남구미대교 개통이 되고 하면 결국 이쪽 도로로 사용을 합니다. 언제 해도 해야됩니다.

박수정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로를 넓히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복개는 생각을 해가면서 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집을 뜯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복개만큼은 저는 찬성을 안합니다.

강명수 위원

일단 지역개발비니까 줍시다. 올해 다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해도 해야될 것 같으면 ... 지금 총 공사비가 50억인데 한해 두해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면 되니까.

박수정 위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봐서 이것을 복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정성기 위원

환경적으로는 복개를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차라리 하천을 살리고 오수 우수 관로를 정비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 지역은 언젠가 복개를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활용해서 써야 됩니다. 거기 완전히 도심지인데 그렇게 놔둘 지역이 못됩니다. 언제해도 하기는 해야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 부분은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9쪽 금오산 유선장 지도 240만원입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은 여비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살려줍시다. 사고나고 하면 시장 책임도 있고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801쪽 만남의 광장 토지매입비 4억3,180만원, 실시설계비

이수근 위원

삭감요망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미 토지를 구입하도록 추경도 해 주었는데 지금 여기서 삭감을 하면

이수근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경부고속전철 같은 것도 국가 긴축예산 때문에 못하는데 ...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해준 것이라 그렇지 실제 그렇게 급한 것 아닙니다. 거기 1년에 몇 명이 만납니까?

강명수 위원

아직까지 사업이 진도도 1%도 없고 지금 그대로 전부 잔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조금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하도록 추경에 해 주었다 삭감하면

강명수 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주고 더주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한다고 보면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것을 반을 주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도 전 의장님 생각에 사실 추경에 제가 반대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살려서 추경에 3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4억을 하면 완전히 토지매입비는 완전히 끝나고 거의 조성도 어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왔으니까 어차피 3억을 주고 조금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살려주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6쪽에 시설비 도시녹화 및 공원화 사업

○전문위원 홍삼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산이 2억3,400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심사하는 것처럼 봐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본예산이 2억3,400이 늘었는데 너무 많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기로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다는 정리를 못할 것이고 보시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어느 한 지구를 집어서 이야기 하지 말고 예산액 전체에서 얼마를 삭감하면 자기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렇게는 안됩니다. 항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설명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원평3동 시설녹지 조성하는 이것은 1동은 해놓고 2동은 빠지고 3동을 하면 1동, 3동 해놓고 2동만 빠지면 오히려 나중에 가면 욕먹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순서가 틀린 것이니까 이런 것은 감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위원장 강대홍

3동 시설녹지 조성 이것 말입니까?

이수근 위원

예, 이것은 중간에 빼놓고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위원장 강대홍

중간에 도량동 들어가는 입구에 꽃집 있는데 거기 빼놓고 그 위에 한다는 말입니까?

이수근 위원

예, 그러니 밑에 1동에는 다해 나갔습니다. 다 조성이 되었는데 2동 입구까지 와서는 끝나고, 저쪽 3동에 한다 하면 나중에 동민들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나중에 조성을 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조목조목 우리가 집어서 줄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예산계장님 우리가 조목조목 집어서 체크를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됩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전체를 얼마 감을 하면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송정육교 5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기홍 위원

지금 나무가 없어서 방송국쪽에 양쪽 내려가는데 삼각지에 농사짓고 이러는데 사실 보기가 싫습니다. 거기만 나무가 빠져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시민들이 꼭 심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이수근 위원

시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박기홍 위원

전 의장님 말처럼 관심을 안가지는데 사실 보기는 안좋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부 지역적으로 되는데 어느지역은 빼고 어느지역은 하기가 힘듭니다. 일괄적으로 다 승인해 주면 승인해 주고

이수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에서 반 삭감하는 것은 전체 승인입니다. 추경을 해서 다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삭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이렇게 합시다. 어느어느 동네하니까 추경에 해줄 때 해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에 같이 동결시킵시다.

정성기 위원

지적은 안해준다는 말입니까?

박수정 위원

예,

○예산계장 허경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주 요인은 옥성 지방도 수목식재해서 올해 '97년도에 5천만원인가 얼마 들어가서 계속하는 사업에 이것이 또 들어갔고, 그 다음에 808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묘포장을 조성해서 한다고 5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비하고 하면 작년대비해서 없던 것이 1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더 늘어난 부분은 각 지역별로 공한지 조경이나 시설녹지 조경이 부분적으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런 지구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3동 녹지조성 이것은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계장 허경선

예, 아닙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도 아니고 808쪽에 원평시설녹지 주차방지 경계석 2천만원 ... 그러면 3동 시설녹지하고 두가지만 정리를 할까요?

김응기 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모르지만 장천에 상림소공원 정비 개나리 외 2종 1,000만원인데 필요 없습니다. 공원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계속사업 외에는 삭감시킵시다.

이수근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계속사업이 옥성하고 묘포장하고 두가지입니까?

강명수 위원

묘포장은 신규입니다.

이수근 위원

신규라도 묘포장은 해야 안됩니까?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인데 삭감해서 안되지요.

강명수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주자 이랬다가 묘포장 신규사업 주고, 옥성 5천만원 빼고 나면 아까 4천만원 하던대로 감하면 그것이 똑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없어도 된다하는 사업 4천만원 감하고 맙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평3동 시설녹지 1,000만원 그 다음에 송정육교 시설녹지 5천만원중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상림 소공원 1,000만원, 원평시설녹지 주차방지 경계석설치 2천만원 총 6천만원 삭감요망으로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장천도 놔두세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나무들은 우리가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지역적으로 현안을 봐서 아직 바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인동 이주단지 옹벽주변 개나리 1,500만원 이것은

정성기 위원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요전에 답사했던 그 지역입니다. 올해만 하면 끝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든지 뭐든지 다 삭감합시다.

이수근 위원

봉한리 시화거리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해마다 했습니다.

박기홍 위원

어느 것 감하고 어느 것은 하고 이러지 못하니까 살려주려면 다 살려주고 안 그러면 다 감을 하든가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이것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810쪽에 산불진화 복장 3천만원

정성기 위원

이것은 상의만 해주고 다른 것은 해주지 말자는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삭감요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12쪽 기타보상금에 산불실화자 검거보상 150만원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도 삭감합시다.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전문위원 홍삼식

검거보상에 보니까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보상금 과목 구분이 12개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전년대비해서 없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은 살려줍시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살리겠습니다.

다음 825쪽 개발부담금정산 과오납금 반환금 8억

박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시세를 이만큼 축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일단 삭감해서 어떻게 조치하는가 봅시다.

정성기 위원

일단 삭감해 놓고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이것은 감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8억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다음에 898쪽에

김응기 위원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5쪽에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체크 얘기가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수근 위원

안 되었어도 한 번 검토합시다.

김응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올해는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도에도 민감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구입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위원장 강대홍

8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박수정 위원

그러면 이것에 극한시키지 말고 통일적으로 우리 도시건설부분에 과에는 책상, 의자 물품취득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 이것 말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아까 카메라하고 이런 것은 해 주었는데

박수정 위원

책상하고 의자만 전액 삭감하도록 하는 것이 ... 지적과만 삭감을 하고 다른 과는 해주면 형평에 안맞다 이 말입니다.

강명수 위원

형평에 안맞는데 사람 늘어나면 앉아야 되는데

○위원장 강대홍

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김응기 위원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36만원 삭감요망입니다.

다음은 아까 보류했던 806쪽 공원녹지과 시설비

○전문위원 홍삼식

계속사업이 옥성 지방도 수목식재하고, 봉한 시화거리조성 두가지만 계속사업이고, 그 외에는 전체다 신규사업이랍니다.

○위원장 강대홍

뒤에 묘포장조성 이것은 해 주어야 안됩니까?

이수근 위원

시책사업 묘포장조성 이것은 살립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묘포장조성 5천만원하고, 봉한거리 1,500만원, 옥성 지방도 5천만원 이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요망입니다.

다음은 898쪽 아름다운 공동주택상 제정 2천만원

강명수 위원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감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예,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다음은 1,038쪽 미분양상가 감정수수료 상가분양 홍보

이수근 위원

홍보는 모르지만 감정수수료는 안하고는 임대나 분양을 못한다고 합니다. 홍보비만 삭감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미분양상가 분양홍보비 560만원 삭감요망이고, 1,039쪽에 미분양상가 홍보추진 여비 340만원 두가지가 삭감요망입니다.

다음 911쪽 공원관리사무소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911쪽 위에서 세 번째, 국유재산 대부료하고 제일 밑에 국유재산 대부료 잔디광장 두가지가 중복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 것 25만4천원 삭감요망입니다.

다음 1,075쪽 경고판 5개하고 허가입간판 5개지구, 물놀이 위험경고판 및 경계표지판 30개소

박수정 위원

이것은 본청에도 물놀이 위험경고판 반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줄이자고 체크를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물놀이 위험경고판 이것은 반으로 줄이고 위에 것은 살려주고 이렇게 합시다.

강명수 위원

여기는 지역이 각 읍면별로 넓으니까 20개정도 해주고 10개는 감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수근 위원

작년에 물놀이 경고판 전부다 할 것을 다 하라고 했는데 또 매년 올라오니까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본청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경고판 허가입간판은 그대로 두고 밑에 30개소는 10개소 삭감요망입니다.

다음에 832쪽 산림사고 참고인 보상여비

강명수 위원

이것은 좀 있어야 됩니다. 산불나면 검찰청에서 참고인 오라고 하면

이수근 위원

이것은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6쪽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저온 저장고

이수근 위원

이것도 살립시다.

김응기 위원

농촌에 공동으로 한다 하니까 살립시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도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38쪽에 출장소 진화복이 400벌×1/3해서 1,320만원

이수근 위원

양쪽다 진화복장 전부 삭감을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본청에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요망입니다.

840쪽 산불감시원 앰프 7만원×90개

정성기 위원

이것은 집행부서 삭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삭감요망입니다.

그 다음에 842쪽 직원 산불진화복장,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은 살려줍시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88쪽

○전문위원 홍삼식

이것은 출장소 지역인데 아까 앞에 기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비비 성격으로 과오납이 있을 때는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강명수 위원

이것은 살려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정리를 요하는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하고 정리한 것을 다시한번 보시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피복비 159만6천원 삭감요망입니다.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광평고가교가설 실시설계비 1억5,345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 검토요망입니다. 안락의자, 휴대용 무전기 14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건설관리과에 하천관리 3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시설비에 구미천 저수로 정비 2억중에서 1억 삭감요망입니다. 재해대책에 현안사업시행 주민공청회 보상 25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재해대책에 재해대책 유공민간인 표창 234만원 삭감요망입니다. 건설행정 피복비 5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도시녹화 및 공원화사업 2억1,0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산림보호 피복비 3천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지적과에 과오남금 개발부담금정산 과오납금 반환금 8억 삭감요망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상, 의자 36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주택사업단에 주택과 시설비 아름다운 공동주택상 제정 2천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주택관리에 미분양상가 분양홍보 56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같은 항목으로 국내여비 미분양상가 홍보추진 여비 34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 국유재산 대부료 25만4천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삭감요망입니다.

출장소 지역개발과 치수관리에 물놀이 경고판 및 경계표지판 3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출장소 산림과 산림보호 피복비 직원 진화복장 1,32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앰프 63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14억 4,083만6천원인데 내용은 삭감이 13억5,583만6천원, 검토가 8,500만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시기에 그 어느해 보다도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대홍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박기홍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예산계장 허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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