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할 안건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심사일정에는 시민복지회관부터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그린오너추진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어 오늘로 심사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고 다음 일정에 따라 심사를 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입니다.
김익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푸른구미가꾸기사업의 성과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이강덕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연일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661쪽부터 678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661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에 16억밖에 안되는데 금년도에는 50억정도 약 2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하시고 예산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저희 시설비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정재화 위원 시설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그리고 이것이 전년도 숫자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비교증감해서 이것은 도시과 있을 때에 됐는 것이고 추경에 했는 것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과장님 물어도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전공이 행정직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이용수 위원 행정직 과장님이 거기 가서 근무하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저는 선산군에서 이쪽으로 통합돼서 왔습니다만 제가 새마을과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노가다 그런 업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문가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올해 예산이 증액됐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비근한 예로 김천지역이 있어요, 인근지역에. 또 상주군이 있고 칠곡군이 있고 상주군과 칠곡군은 제외하더라도 구미하고 경계된 곳에 김천을 지나다 보면 영동하고 경계된 곳에 보면 여기에 과연 김천에 들어왔구나, 김천에서 구미 나오면 김천을 떠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경계지역에 해 놨다는 겁니다. 즉 말씀드려서 김천에 재정자립도나 모든 세입이 우리 구미보다는 현저하게 적거든요. 그런데도 김천을 일관되게 김천을 아름답게 가꿔놓은 것은 거의가 조경 내지는 식수, 쉼터, 정자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김천에 가보면 우리 전문대를 지나고 김천경계에 들어서면 어느 날 갑자기 조경도 심어놓고 정말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들을 보면 거의 김천에서 하는 것은 조경 내지는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하여금 김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평균온도가 전국에서 2도가 추울 때는 낮고 더울 때는 2도가 높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전국 평균치보다는 2도 정도가 높을 때 낮고 낮을 때 높고 해서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본 즉 문희갑 시장께서 조경을 많이 해서 대구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천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도 거의 내가 알기로는 조경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구미도 예산이 많이 불어난 만큼 쾌적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경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구미를 떠나는 관문에는 구미를 떠나고 있구나, 구미에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무을에서 상주 쪽에 접근해 있는 지역은 보니까 그나마 조경을 잘 해 놓고 경계지역을 확실히 표나게끔 부자 구미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칠곡 나가는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달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래서 1월13일자로 공원녹지과를 새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옛날에 있다가 없었습니다. 그래하고 저희들 오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말해 주신 어느 시를 집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시장님 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능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자, 그래서 저희과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특히 경계부분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계부분에 뭔가 표시가 나도록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경때 경계부분에 뭔가 보이도록 예산을 더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662쪽부터 66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정재화 위원 잠깐만요. 66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 2억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는 제초작업이고 전정작업 전혀 안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정위원님 이것은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됐는 것이 2억8,442만5,000원이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1억3,003만4,000 원이 감 됐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예산하고 대비가 돼서 그렇지 실제로 예산이 감돼서 저희 추경때 더 해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작년추경에 전부 반영됐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작년에 1/2삭감하고 해서 마지막 예산하고 대비가 되면 1억3,000이 적은 겁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6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664쪽에 국토공원화 및 꽃길조성 인부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삭감돼도 문제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삭감되면 안됩니다. 안 그래도 지적해 주셔서 결산위원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다 시켜 드리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거 없으면 금오산이라든가 체육관 앞이라든가 꽃을 한 포기도 못 심기 때문에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6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여기에 운영수당이 말입니다. 자문위원수당, 심사위원수당 수당이 많은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로 선임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심사위원은 저희 관내에 경북대, 경주대, 구미1대, 김천대, 자연환경연수원, 교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돼 있어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구미IC에 조경사업이 있다든가 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문을 하나하나 다 받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김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6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69쪽에 기타보상금 부분은 검토된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70쪽, 6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673쪽 참고로 672쪽에 1년생 초하루 3,000만원은 삭감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변우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매년 1년생 나무를 식재하면서 꽃길 조성하는데 우수기때 해서 태풍이 오고 이럴 때 다 떠내려가고 해서 내가 지적한 거예요. 3,000만원을 가지고 어디어디 하겠다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3,000만원은 이것은 예산이 저희들 박정희체육관 앞에 하고 그 다음에 금오산 올라가는 데 보면 3m폭에 100m 길이로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번에 선산 들어가는데 구미교 지나면 하이마트 정문 쪽에 거기하고 구미1대학 쪽하고 기타각 읍면에 화분 900개가 있습니다. 이런데 그때그때 맞춰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1년생으로 해서 매년 소모성으로 할거냐, 안할 거냐 그것을 내가 물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1년생으로, 앞으로 다른 것은 다년생으로 가지만 어차피 1년생은 더러 있어야 됩니다. 계속 다년생만 심어놓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생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알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670쪽에 말이죠. 꽃길조성 평가시상인데 우수기관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00만원, 70만원, 50만원, 밑에 우수단체는 50, 40, 30을 주거든. 차등적용을 하는데 기관이라고 상금을 많이 주고 단체는 적게 주고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똑같이 맞춰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는 까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아닙니다. 까면 안됩니다. 밑에를 올려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실제로 나중에 추경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기관이라고 많이 주고 이러면 단체가 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위원장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50만원 주니까 1년내 힘들게 일하고 50만원가지고 밥도 한 그릇 못 먹겠다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용수 위원 민간단체를 많이 주면 괜찮은데 기관을 많이 주면 그러면 아부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돈을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해서 똑같이 맞추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추경때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675쪽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학술용역비 3건 설명을 들어 봅시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제일 위에 있는 형곡중앙공원 조성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시청 맞은 편에 있는 산 저것이 공원지역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전부 다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앞에 것은 그것이고 두 번째 것은 도량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이것은 도량1동하고 2동 사이에 그것도 공원지역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인동제1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이것은 인동 향교 바로 뒷편에 산 그것입니다. 그 3건입니다. 일단 수립을 해 놔야지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고시가 아직 안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그냥 공원지역으로만 돼 있고 계획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관내 고시가 안된 공원은 얼마나 남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급한 데가 선주원남 청구아파트 앞에 거기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너무 보기 싫거든요, 미관상.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고시는 다 돼 있습니다, 예산이 청구아파트 쪽에는.
○위원장 김익수 올해 반영돼서 올라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올라 왔습니다. 3억 있습니다. 작년에 1억하고 4억 있는데 총 금액이 2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소요가 많이 돼서
○전인철 위원 카톨릭회관 뒤에는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고시 안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다 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도 고시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거기도 빨리 해야 될텐데.
계장님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담당 최영근 예.
○전인철 위원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공원담당 최영근 근린공원 전체 26개중에 10개소가 고시결정이 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0개소는 고시 완료돼 있고?
○공원담당 최영근 예.
○전인철 위원 16개가 아직 안 돼 있네요?
○공원담당 최영근 예.
○전인철 위원 이거 3개하고 나면 13개 남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그래 됩니다.
○공원담당 최영근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근린공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76쪽, 677쪽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676쪽에 상단부에 장천 하장 국도변 쉼터 위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기존 하장 도로변에 올라가다가 산동 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 안 있습니까? 쉼터 팔각정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를 보강을 시키려고 합니다. 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문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676쪽에 낙산 의구총 주변 가로화단 조성돼 있는데 3,000만원 들일 필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해마다 여기에 투견대회도 하고 해서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택호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불요불급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당장 안한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런 것은 없는데
○전인철 위원 의구총 계단 내려와서 앞에 거기에 조성하려는 계획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건너편에 여기는 해평면에서 보면 타이어로 가지고 굉장히 보기에 조잡합니다. 다른 데서도 오고 해서
○변우정 위원 덧붙여 산동에 의구총은 조그마하게 해 놓고 의구총은 커다랗게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놨던데 여기는 계속하고 그쪽에는 왜 그렇게 팽개쳐 놓는데요?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데 그것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 쪽에 수리를 하면 저희들 조경도 뒤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안하면 여기 서도 조경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하여튼 현지를 가보고
○김택호 위원 낙산 의구총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변우정 위원 잠깐만요. 다른 지역에 자료가 왔는데 산동지역에는 전무하게 사업 올렸던 것도 없도록 만들고 전부 그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의구총 쪽에 다음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거 과장님 실시설계비에 각종 용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구미시 예산은 용역비가 그것만 다 모아도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되는지 굳이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꼭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많은 돈을 여기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어차피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보다도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김대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상설설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우리가 매년 겨울철 들어가면 설계단을 구성해서 내년도 사업 확정 되면 설계를 집중 모여서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김위원님 말씀처럼 직제적인 상설단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각 부서마다 자기 고유업무가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비단 설계를 위해서 할 일이 많거든요. 보상, 행정처리 그래서 그것은 행정직제상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저를 위원장으로 해서 12월말쯤 가면 설계기획단이 나옵니다. 내년 3월까지 해서 조기발주지역 경기부양을 위해서 60% 이상 조기발주를 해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설은 안되고 솔직히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고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대호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여러번 나온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한 계에 1명, 2명씩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용역을 전문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지만 부득이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자체 설계하는 것도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전문직을 채용해서 경대 조경박사 출신이 상설근무는 아닙니다. 1년에 며칠간 해서 한달에 100만원 정도 줍니다. 이 친구가 실제로 설계해 내는 것도 이번에 33호선 했는 것은 그 친구가 직접 설계 했는 것입니다, 용역 안주고. 자체 설계하는 것도 많고 설계를 용역을 해 놓으면 발주하면 보상관계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민원처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해서 용역 주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33번 국도 옆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경대박사분을 한달에 100만원씩 주고 한시적으로 의뢰해서 하신다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설계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설계용역비하면 1억, 2억인데 한달에 100만원 주는 사람 1년 내도록 할 수는 없겠죠, 그 분도 다른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2사람, 3사람으로 늘려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이 전문직을 무한정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 TO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지적된 부분을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천생산 마제지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마제지구가 문화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도로하고 끝난 부분이 돼서 연결해서 진입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택호 위원 마제지구가 공원으로 된 이유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공원으로 개발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천생산 쪽으로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제대로 고정도 안된 상태에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는 의미도 있고 무조건 개발하고 보자는 마구잡이개발인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파괴할 수도 있는데 어째서 마제지구에 대한 문화재적 검토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문화재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거의 검토가 끝났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담당 최영근 제가
○위원장 김익수 계장님 나와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공원담당 최영근 천생산은 문화재가치가 있어서 하는 것 보다는 도시자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근교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공원담당 최영근 여기는 옛날 인동정보고등학교 앞쪽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택호 위원 문화재적인 가치는 입증된 것이 없고요?
○공원담당 최영근 문화재가치는 천생산 그것은 산성 쪽에 그쪽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하는 전체적인 천생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일단 검토로 올라갑니다.
○전인철 위원 계장님 1.6㎞ 도로개설이거든요. 맞죠?
○공원담당 최영근 예.
○전인철 위원 폭은 얼마입니까?
○공원담당 최영근 폭은 15m입니다.
○전인철 위원 15m예요?
○공원담당 최영근 예.
○전인철 위원 도로가 넓네요. 그러면 도로개설이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돼 있습니까? 위치가?
○공원담당 최영근 위치로는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옛날 인동향교 올라가고, 인동향교를 알고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현재 말고 옛날 인동향교요?
○공원담당 최영근 예.
○전인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담당 최영근 장씨 문중인가 있는데 거기서 시내 쪽으로 조금 가다보면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 인동 구미상고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가 약 500m쯤 되고 나머지가 우리 공원내에 도로입니다.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 만나게 되냐하면 지금 주차장을 해 놨습니다. 천생산 삼림욕장에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까지 가나요? 1.6㎞ 개설하면?
○공원담당 최영근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돼 있네요, 그죠? 도로만 개설하면 되나요?
○공원담당 최영근 예, 그래서 천평 나가는 길에서만, 들어가는 길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활하게 통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등산로가 아니다, 그죠?
○공원담당 최영근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등산로 쪽 말고 입구 쪽이라는 말이죠?
○공원담당 최영근 예.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주차장까지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하단에 원평시설녹지 토지매입 및 보상 체크됐는데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이것은 원평2동 꽃집 많이 밀집된 지역에 고속도로 밑입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도량동 들어가는 입구?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이것을 하면 꽃집 무허가로 지어 놓은 것을 전부 철거하시겠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5억 가지고는 안되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은 사 가지고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원래 예산을 세웠다가 금액이 적다고 그렇게
○전인철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이용수 위원 감정가가 얼마씩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아직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만 대략 100만원 넘게 나오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면 얼마 들어가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자료를, 금액이 많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고속도로확장공사해서 돈 받은 것 있죠, 보상금?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그 돈 다 어디 썼습니까? 그 당시 도시건설국장님 말씀은 그 보상받은 금액가지고 이것을 매입을 해서 꽃길조성을 하든지 조경을 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산은 예산파트로 들어가니까 어디로 들어가는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거요. 내가 봤을 때 5억 이렇게 잡아봐야 한꺼번에 철거 안하면 철거 못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전체 예산이 20억이 소요됩니다. 보상비 15억, 조성이 5억 잡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10억만 더 잡으면 되겠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일부 매입을 해서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꺼번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관계를 끝내고 철거를 시켜서 조경을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좋은 말씀인데 해당 동에서 의견이 점차적으로
○전인철 위원 단계별로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 내가 봤을 때는 사장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문제는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전인철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5억 가지고 땅을 사줘봐야 그 사람들은 영업해요. 같이 뜯기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그냥 예산만 타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앞에 타는 사람하고 뒤에 타는 사람하고 5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 5년 전에 보상타먹고 5년간 장사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하면 해 주고 만약 예산 세워 놨다가 불용 되면 책임지려면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불용은 안시킵니다. 어떻게든지 땅을 점차적으로 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문제는 뭐냐 하는 그 주민들이 대략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런 의견이 더러 나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닐 때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느 쪽부터 먼저 보상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자칫하면 주민들끼리 위화감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런데 일괄해서 땅을 다 사지는 못하지 싶습니다. 수긍하는 쪽을 땅을 매입해 나가는 단계로 점차적으로 해야되지 한꺼번에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사람부터 땅을 사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정가는 매년 달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먼저 보상받은 사람이 뒤에 보상받은 사람보다 적으면 또 문제가 틀려져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용수 위원 나머지 10억 남았으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조경 해 놓으면 구미 전체로 봐서 모양도 좋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상받은 돈으로 바로 정리 들어간다고 하더니 그 돈 다 들어가고 없어요, 지금. 바로 했으면 될 건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추경때, 기획담당관님 이거 다음에 한 목에 올리면 예산 배정할 수 있습니까? 편성할 수 있습니까, 15억 보상금?
○기획담당관 강재용 현재로서는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아니 추경에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예, 추경재원이라 하는 것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15억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전인철 위원 5억 지금 삭감시키고 다음에 10억만 더 보태면 되는데요? 한 목에 보상 들어가야 되지 따로 따로 못합니다.
○이용수 위원 지주들하고 합의 보는 동안에 추경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5억이나 10억 더 주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일부 되는 것을 5억이라도 세워주시면 매입이 되는 것은 매입하면서 절충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수조정때 한번 더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78쪽 여기까지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678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봉고차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지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재 차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지금 하는 것은 뭔고 하면 녹지인부들 타고 다니는 경운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경운기 타고 다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예,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제가 여기 과장으로 오니까 차가 없어서 경운기 타고 다니길래 기가 막혀서 왜 저러냐고 하니까 차가 없어서 경운기 타고 여기서 커버를 옥성, 무을도 하는데 도개까지 가다보면 한나절 되고 그래서
○전인철 위원 보면 차량구입에 대체로 돼 있거든요. 경운기가 대체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차가 신규구입이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소방급수차 있는 이것은 원래 대체인데 세워 놓은 차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쓰는 걸로 대체해서 쓸 예정입니다. 설명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뭘 답변이 왔다갔다해요. 경운기 타고 다녀서 저번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경운기 타고 옥성까지 가고 도개까지 가면 한나절 걸려서 왔다갔다하다 하루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김익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복지회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재능개발이나 기술교육 또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센터 운영에 일일평균 1,300명 연간 50여 만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 복지회관 근무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관리과장 이기동 존경하는 김익수 예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관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은 27억4,500여 만원이었으나 3억6,000여 만원 증가한 31억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직원봉급승급과 일용인부의 인건비 상승분 1억2,600여 만원과 경상예산 2,884만5,000원, 시설노후화로 인한 시설비 자체사업비가 2억400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배려를 잘 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들의 레저수요와 앞으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시민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예산서 423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먼저 423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시민복지회관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2 검토요망이 있었고, 그 다음 시설비 분야에 대강당냉방공조시스템교체하고 시민복지회관 기계실배관보수공사가 검토요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서버하고 컴퓨터 부분이 삭감요망돼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430쪽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시민복지회관은 430쪽까지가 일반기본급 봉급분야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3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4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 토털 800돼있는데 올해 얼마 썼죠?
○관리과장 이기동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부서운영비 해서 800만원 올해도 서 있었잖아요? 토탈 얼마 썼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일반운영비가 현재 지금 일반수용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일반수용비중에 부서수용비 해서 800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잡힌 것 얼마 썼죠? 11월말까지?
○관리과장 이기동 800만원 예산은 내용을 일반수용비는 현재 예산액이 수용비는 9,941만원
○전인철 위원 그것 말고 담당계장님,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용도에 대해서 소공원 잡초제거하고 예산 올라왔죠?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이용수 위원 80여 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장수대학 특강을 2시간 나가보니까 2시간 특강하고 나니까 장수대학은 노인대학하고 틀려서 나이가 60세에서 65세입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65세 이상.
○이용수 위원 65세 이상입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 전후로 해서 아주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활동도 있고 일을 하고 싶어하더라고. 그래서 지역에 동네 소공원 보면 전부 노인들한테 돌려서 노인들 일한 것만큼 돌려줍니다. 그래서 노인정 운영비로 쓰시고 겨울 월동 연료비로 쓰시고 또 노인분들이 적은 돈이나마 보태서 놀이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노인들 장수대학노인이나 기타 이런 부류에 맞는 학생들로 하여금 운동 삼아 잡초도 뽑고 하면서 이 돈을 그렇게 되돌려줄 수는 없는가요?
○관리과장 이기동 앞으로 저희들
○이용수 위원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할 게 없단 말입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우리가 의논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빵이라도 하나 먹어가면서 그 사이 대화도 나누고 단합이 되거든. 그 방법을 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기동 잡초제거는 주로 여성인부들을 했는데 앞으로 노인들도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상의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또 금오산에는 보니까 전 종업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넝쿨을 만들어서 박도 심고 가을되면 박 넝쿨이 넘어가더라고. 여기도 바쁘기는 하지만 우리 종업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관리과장 이기동 우리 전 직원들이 나가서 잡초제거를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다 감당을 못합니다.
○이용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그래서 일용인부 86만 이것 가지고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하고 청소인부들도 하고 외부에 해서 조금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직원들한테 이 돈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학생들, 노인이면 더 좋고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421쪽 지나갔습니다만 비서인력인부가 있습니다. 거기 관장실에 여직원 비서가 한 사람 있죠?
○관리과장 이기동 예.
○김택호 위원 일용직인 모양이죠?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일용직입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관장님실에 비서 한 분 있어야 됩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저희들이
○김택호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관장님 답변하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그것은 관장실에 부속실에 접견실이라고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라든지 외국어대학 그런 데 주요 내빈들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오면 거기에 차 접대를 하고 제가 관장실에는 저 혼자 뿐이다 보니까 교육수료생에 거기 간다든지 이렇게 청사순시를 하면 전화를 받고 하는 안내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전에 일용직 전부 구조조정때 중단도 시켰고 일용직 하여간 전면적으로 조정을 한번 했죠? 인사부서에서?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예, 조정을 하고 금년도에 새로 비서인력이라고 해서 본청하고 의회하고 5명인가 증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승인은 총무과에서 받았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신영근 예.
○김택호 위원 일단 검토로 넘어갑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계속 행사를 할 때에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차 대접도 해야 되고 전화연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직원 그 자리에 TO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이용수 위원 TO중에서 직책이 뭡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이름은 비서로 돼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TO에 직책으로 나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이용수 위원 직책에 비서로 한 명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일용인부로 돼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일용인부로?
○관리과장 이기동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큰 부자집에 머슴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쓰입니다. 다 쓰이는데 될 수 있으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절약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일단 검토로 넘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4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442쪽 가능하죠?
○이강덕 간사 예.
○김택호 위원 음향장비유지비가 있는데 10대 돼 있는데 음향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442쪽
○전인철 위원 너무 넘어 갔네요.
○김택호 위원 죄송합니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34쪽, 4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42쪽까지는 전부 일반수용비입니다.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4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전기료, 전화료, 가스, 증기사용 어느 정도 예산은 맞춰서 편성한 것 같은데 저번에 기억나기를 지금 상하수도료가 신관, 본관해서 연간 4,300만원 되거든요, 예산편성된 것 보면.
○관리과장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수영장 때문에 상하수도료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하수 개발해서 해 보시라고 했는데 건의를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지하수를 현재 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해서 시험운영을 했는데 해 보니까 문제가 뭐가 나오냐 하면 수량은 되는데 해 보니까 이것이 수영장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유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인철 위원 그래서 몇 m 팠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m는 암반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150m 암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을 해 보니까 찌꺼기가 끼어서 목욕하는데
○전인철 위원 이물질이 많이 올라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그것이 이상하게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수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정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개발 됐는 것은 정원수로만 쓰고 있네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사용하다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허드렛물은 다 쓸 수 있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예.
○김택호 위원 과장님 지하수 판지가 얼마 됐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지하수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재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김택호 위원 업자하고 계약이 된 것 있죠? 지하수 팔 때?
○관리과장 이기동 예.
○김택호 위원 수질이 안 좋다든지 하면 다시 파주기로
○관리과장 이기동 그런데 수질에 대한 것은 없었고 양만 일단 나오면 물이 나오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김택호 위원 아니죠. 계약할 때 수질관계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잡물이 나온다하면 물 량만 나오면 된다하는 것은 상식 밖의 짓이죠. 자기집 같으면 그렇게 계약하겠습니까, 자기 지하수 같으면?
○관리과장 이기동 저희들로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수질여부까지 이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일단 물이 나오면 그렇게 안되겠느냐 해서
○김택호 위원 아니 과장님 집에 지하수를 판다고 생각하면 물 수질까지 얘기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판다 치면 못 먹을 물이 나오면, 물량이 많아도 못 먹을 물이 나오면 돈을 못 주는 것이죠. 조건부 계약이잖아요, 보통 지하수는요?
○관리과장 이기동 그런데 그 물이 일반 생활용수로는 가능한데 수영장에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피부와 물이 마실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안됐는데
○김택호 위원 지하 150m 같으면 누가 봐도 생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상식선에서?
그런데 공단지역이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단지역이니까 시추공을 뚫다보면 예를 들어서 잘못 뚫어서 그라운딩해서 제대로 안 들어가면 잡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물을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냥.
○관리과장 이기동 우리가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검사도 하고 했는데 생활용수로는 수질검사가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음수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음용수로는 안돼도 생활용수로는 가능하다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했는 것 있죠?
○관리과장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자료 주시고.
○김택호 위원 계약서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계약서 보시고 다시 팔 수 있으면 다시 파도록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계약서 사본도 내십시오.
○김택호 위원 얼마 주고 계약했습니까? 지하수 파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예산이?
○위원장 김익수 담당계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 지하수 개발하고 난 뒤에 나왔는 판정된 결과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수질검사 의뢰 했는 것하고 3가지 보내주세요.
○관리과장 이기동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계수조정하기 전에 와야 되지 안 그러면 안됩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438쪽, 4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예비심사에는 체크가 안됐습니다만 한마음주부교실 강사수당, 수당이 들쭉날쭉 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허용해 주시면
○위원장 김익수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인력개발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들이 한마음부부교실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가정파괴현상도 많고 부부간에 대화소통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화목한 가정만들기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강수수당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할 경우에 기타강사도 있고 일반강사도 있고 특별강사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특별강사의 경우에는 강사수당이 많고 기타강사는 강사수당이 적고 해서 강사료가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강사수당지급자료를 하나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강사분들 하루에 통상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2시간 와서
○이용수 위원 2시간 와서 교육하고 갑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이 한마음부부교실은 저희들이 주말에 오후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실 때 허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다고 해서 1부만 하지 말고 13부를 준비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위원 간사님, 이어서 바로 뒷장인데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급량비 있죠?
○관리과장 이기동 예.
○허복 위원 시민회관의 전체적인 간식비, 급식비 전체가 얼마인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급량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이강덕 간사 440쪽이죠?
○허복 위원 예.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예,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6시부터 밤10시까지 수영강사들은 8명이고 그 외에 또 야간교육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야간에 대기를 해야 되고
○허복 위원 야간교육이 구체적으로 뭐뭐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야간교육이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교육도 있고 이렇게 야간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급식비가 다른 데하고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급량비 전체적으로 시민복지회관 급량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기동 예.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443쪽 보시고
○전인철 위원 441쪽에 연료비 전기사용료하고 도시가스사용료 이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로 넘겼는데 자료 검토해 보니까 적정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요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생으로 합시다. 두 가지다 적정하게 편성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442쪽 음향장비유지비 10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기동 음향장비유지비는 저희들 교육용 앰프라든지 비디오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는 마이크라든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수리비용이죠?
○관리과장 이기동 예, 그것은 장비에 대한 일괄적인 고장이 났을 때 수리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교육을 하다보니까 음향장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편입니다.
○김택호 위원 1/2삭감입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4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447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4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458쪽에 시설비에
○이강덕 간사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0쪽, 4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449쪽에 한마음부부교실 누가 체크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까 체크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452쪽, 4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54쪽부터 456쪽까지는 도비보조사업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459쪽 보시고 시민복지회관 소관은 끝이 납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458쪽에 시설비에서 대강당냉방공조시스템교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현재 검토요망 돼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검토요망 돼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예.
○전인철 위원 일단 설명한번 들어보죠.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거기에 한마음부부교실 학습재료 이것도 같이 검토돼야 됩니다. 앞에 두 목씩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457쪽.
○관리과장 이기동 457쪽 대강당 현재 여름으로 냉방이 안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노후화로 냉방시스템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고장수리를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형편이.
○김택호 위원 시스템이 언제 제작된 겁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이것이 그러니까 개관 당시에
○김택호 위원 개관 당시에 했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20년 이상 됐습니다.
○김택호 위원 견적 받은 자료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견적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추정을 해서 알아본 금액입니다.
○김택호 위원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리모델링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건물 리모델링 예산은 원래 30억정도 재정투융자사업으로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것이 안됐습니다. 지금 한 푼도 올해에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게 우선 냉방시설은 해야 강당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올 여름에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까?
○관리과장 이기동 예, 겨울에는 됩니다만 여름에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냉방인데 무슨 겨울에 써요.
○관리과장 이기동 그러니까 겨울에는 되지만 하절기에는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김택호 위원 냉방으로는 작동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관리과장 이기동 예.
○김택호 위원 이것이 스프링쿨러하고 이런 장비인 모양이죠?
○관리과장 이기동 시스템 장비인데 전부 다 갈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김택호 위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관리과장 이기동 리모델링 예산을 설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거기에서 나와서 같이 된 견적 서 일부분이라고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김택호 위원 산출근거 나중에 저한테 내주세요.
○관리과장 이기동 예.
○김택호 위원 넘어갑니다.
○이용수 위원 지난 페이지인데 443쪽 헬스장비 런닝머신 있죠. 23종 이것이 지금 대 당 9만원 올라왔는데 교체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기동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수 위원 443쪽 런닝머신.
○관리과장 이기동 런닝머신 이것은 장비유지비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용수 위원 23종에 대해서 자료요구보다도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무엇 무엇인지 낭독한번 해 보세요, 헬스장비 23종에 대해서. 일어서서 죽 나열해 보세요. 들어 볼 수 있게끔.
현황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복지관운영담당 김종원 운영담당하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나열한번 해 보세요, 뭐뭐인지.
○복지관운영담당 김종원 ......
○이용수 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구입할 때 독자적으로 업자를 부르지 말고 생활기념관 거기도 보면 많이 투입을 하더라고. 같이 상계해서 견적도 같이 물어보고 그렇게 구입할 수 있으면
○복지관운영담당 김종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복지관운영담당 김종원 헬스장비 지금 우리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비를 간단하게 많은 품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런닝머신이 6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자전거 3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마사지 2대, 버터플라이머신 1대, 하이풀리스머신 1대, 체스트프레스머신 1대, 스미스머신 1대, 그 다음에 각종 헬스보조기구 아령, 아령정리대 있고 체중계 있고 혈압계, 그 다음에 소형체지방측정기 이렇게 해서 약 29종해서 약 40여점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29종에 40개정도?
○복지관운영담당 김종원 40여점 종류로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23종에 대해서 이것은 구입비도 아니고 수리비도 아니고 운영비가 대 당 9만원씩이죠?
○복지관운영담당 김종원 예.
○이용수 위원 아령, 역기 이런 것은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거의 영구적 아니에요?
○복지관운영담당 김종원 그런 것은 어차피
○이용수 위원 한정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 1/2정도 삭감을 요망합니다.
○전인철 위원 어느 것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443쪽에 헬스 런닝머신외 23종.
○이용수 위원 야물게 쓰다가 필요하면 교체를 하세요.
○관리과장 이기동 런닝머신 같은 것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이용수 위원 고장나는 부분 외에는 전혀 1년되도 돈 안 들어갈 수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이강덕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과장 이기동 냉방시스템 밑에 기계실배관보수공사가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리모델링의 일환으로
○전인철 위원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판단할거예요.
○관리과장 이기동 같이 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전인철 위원 하면 같이 해야 되죠?
○관리과장 이기동 예.
○위원장 김익수 이것을 그러면 현장방문을 한번 할까요?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두 가지는 20년 됐다하니까 내구연한도 한참 지난 것 같고 현장방문을 요청을 비예결위원님들한테 요청해서
○이용수 위원 식사하고 두서너 위원만 가시면 돼요.
○위원장 김익수 이거 두 가지는 현장방문으로 하고
○허복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시설비에 대강당냉방보조시스템하고 기계실배관보수공사.
○이용수 위원 가면서 헬스장 런닝머신도 한번 돌아 보고.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평소 존경하는 김익수 예결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강덕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볼 때마다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다가오는 주5일제를 대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변신해서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이강덕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은 461쪽부터 484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461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간사님 466쪽부터 봅시다. 앞에는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이강덕 간사 참고로 461쪽부터 466쪽까지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466쪽, 46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68쪽, 4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에 피아노조율 체크돼 있는데 이것은 연간계약 하니까 일단 생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00만원인데 40만원인가 뺐죠, 80만원인가?
○이강덕 간사 80만원.
○전인철 위원 이거 그냥 그대로 200만원 하는 걸로 정리를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감사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밑에 기획공연홍보물 이것은 그대로 하면서 검토요망이 아니고, 전문위원님 지금 기획공연홍보물 468쪽 밑으로 죽 5건하고 오른쪽 위에 2건 있죠. 이것이 검토가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한테 내가 자료를 넘겼거든요. 자료 넘긴데 보면 개수가 나옵니다. 그 개수만큼 삭감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문위원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홍보용 비디오 편집료까지 얼마 삭감된 것이 있어요. 그거 반영시키고 TV홍보비 중·대작 했는 것 250으로 반 했던데 500만원 전액삭감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료 받아서 그렇게 정리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4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4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4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4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 인건비 턱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477쪽에 기획공연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대작, 중작, 소작 기념전시 봄, 가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엄청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삭감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대작 전액하고 중작 1/2삭.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479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관장님 단원연습수당 체크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상임위원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단원수당이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비율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수당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원들만큼은 최소한의 인상이 돼야 안되겠느냐 해서 현재 다른 시군에 아레 도표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수당이 낮은 편입니다.
○전인철 위원 조례상에 맥시멈이 55만원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예, 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55만원이 최고입니까? 더 이상 주려고 하면 조례 바꿔야 되죠?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 직책연습수당이 타시군하고 비교 했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휘자가 우리 규칙상에는 18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은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대비 67%를 지급하고 김해가 157만원, 마산이 128만원, 김천이 80만원 포항이
○전인철 위원 계장님 다른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고 단원연습수당 45만원이 55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단원연습수당이 현재 규칙상에 76만원이 돼 있는데 현재 4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59%가 됩니다, 조례상 대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55만원 하면 다른 잭책자들하고 70%선 유지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다른 것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다는 얘기죠?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예, 현재 지휘자가 67% 120만원, 그 다음에 단부장이 75%, 반주자수습단원이 70% 정도됩니다.
○전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 작년보다 10만원 더 올라왔기 때문에 10만원 올라온 부분을 감을 시켜 놨거든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의견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작년수준으로 하면 어떠냐 하고 감을 시켰는데 작년 수준으로 감을 시킨 겁니다. 계장님은 자꾸 작년수준이 아니고 타시군을 비교하는데 인근수준은 포항을 빼놓고는 거의 자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합창단원이나 지휘자를 구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구미에는 반면에 인구밀도나 또는 예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위에서 오히려 단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긍지와 자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자꾸 인건비를 맞추지 말고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그래도 혼자 서려고 하면 어려운 예술회관에서 단체지만 노래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수준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자원이 확보되기 힘이 들고 하면, 이분들 돈 가지고 여기 절대 오시는 분들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 아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서로 인근에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일대에 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자료 뺐는 것도 경북만 뺐는 것이 아니고 경남일대 전부 다 같이 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취미로 노래를 하신다 했는데 그분들이 취미로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거의 다 보면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관장님, 덧붙여서 내가 위원회에 문화예술회관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 중에 저 혼자예요. 매번 내가 회의때 갈 때마다 다른 데보다 처우개선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시더라고.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다른 데보다 낮긴 낮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세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분들에게 연 돈 일이십 만원 더 주는 것보다는 이 분들 예술행위를 하고자 할 때 관중들을 더 많이 끌어주는 것이 이분들 사기와 긍지를 높여주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기 나오는 분들은 생활수준이 구미에서 중·상은 되고 또 나름대로 학식과 격식을 갖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외부적으로는 돈 몇 푼 더 주면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분들 예술행위를 할 때 관중들 홍보해서 많이 모아주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주고자 하는 것 같으면 저도 양보는 합니다.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48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483쪽, 484쪽까지 보시고 거기까지가 예술회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세 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비 이것이 왜 전부 체크돼서 올라왔죠?
○정재화 위원 이것은 기획행정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심사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됐는데 오늘 오후에 보고 잠시 현장방문해서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참고로 시설비중에 냉각탑, 보일러연관교체, 기계실노후벨브교체 이런 부분들은 1/2로 삭감해 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현장답사를 오후에 하면서 둘러봅시다. 둘러보고 시설 노후됐는 것은 되도록이면 미리미리 손을 봐 둬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수 관장님 지난번에 내가 회의 갔을 때 탈의실하고 이런 부분에 방수가 안되고 습기가 차서 옷을 공연하고 걸어놨다가 이튿날 가져가면 젖어서 못 써서 옷을 세탁소에 맡겨놓고 공연할 때만 가져오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설비 올라왔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 그것을 현장에 가보면 위원님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봤어요. 봤는데 현장방문 할 때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문화예술회관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관장 이부영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특별한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박대통령기념관 소관 예산은 485쪽부터 489쪽입니다.
이 부분 일괄보시고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대통령기념재조명사업지원이 검토돼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왜 체크를 했냐 하면 박대통령관계에 대해서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대통령은 한 분인데 단체는 왜 이렇게 많느냐, 오히려 박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해야 될 그런 우리 구미지역에서 서로 단체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걸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이 뭐 때문에 3,000만원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는 박대통령기념사업 구미추진위원회입니다.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구미추진위원회는 당초부터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념관을 서울에 설립 안하고 구미에 설립하도록 하는 것, 또 1차안으로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중앙하고 구미하고 병행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당히 활동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있지만 이 단체는 특별한 단체이니까 이 단체를 지원육성해서 활성화시켜서 다른 난립해 있는 추모단체를 이 단체를 중심으로 흡수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서울 중앙부서하고 서울기념사업회하고 서로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금 서울기념사업회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동결시켜서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노력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박대통령기록유품 조사활동도 더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민들 홍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여비하고 홍보비 그 다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박정희대통령 기념영화상영 그 다음에는 추모학술발표대회 이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박대통령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단장님,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는 여러 단체가 중복돼 있고 난립돼있어서 구심점이 없어서 그것을 한 단체로 모아서 다시 동기부여를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해 놓고 무슨 자료는 자료대로 밑에 있는데 지금 뭐 되겠어요?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매일 이러고 직제만 개편돼 있지 옳게 되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는 박대통령 따님도 구미 오는 것을 싫어해서 그것도 안되고 있는데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현재 서울기념사업회 손원호 처장 사무처에 그분이 언제 전화가 와서 말씀이 서울기념사업회도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구미는 시단위에서 추진을 하니까 언젠가는 통합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위원장 김익수 서울에 시작 했는 그 부분이 무산됐죠?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돈을 얼마 지원해 주고 했는 것이 다 무산되고 없잖아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무산이라기보다는 지금 동결사태입니다. 예산 집행이 동결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매일 건립준비단만 만들어서 매일 허송세월 보내면 어떻게 해요. 해결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글쎄 우선 단체를 활성화를 먼저 시키고
○위원장 김익수 요새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지금은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기본계획수립은 언제 해 놨는데 아직도 그러고 계획수립 안돼서 안되는 것 아니잖아요. 땅 매입하려고 하다가 땅도 사지도 못하고 해서 문제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하고 나서 땅 더 샀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땅은 80% 확보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20% 안되는 것이 뭐 때문에 안돼요? 땅 값 때문에 안되잖아요? 금액 때문에?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것보다도 예산문제도 있고 땅값도 있습니다만 남은 것은
○위원장 김익수 지금 단장님하고 몇 분이 근무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직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두 분이 하시잖아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위원장 김익수 계획만 매일 수립하다가 세월 다 가네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래도 이것은 워낙 방대한 계획이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위원장 김익수 계획만 자꾸 하다가 세월 다 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기획에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속한 분들만 알아서 될 일도 아니고 산업건설에 계신 분들도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정재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재조명사업지원은 어느 단체 한다고 아까 말씀 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박대통령기념사업구미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이 약 23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전관도 있고 이런데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이 단체가 가장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하는 것을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추도행사라든지 탄신일 행사때 보니까 각 단체에서 불협화음이 나왔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정재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지금 저는 구상하기를 두 단체들이 통합은 안될 것이고 앞으로 단체연합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여성협의회처럼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하여튼 구심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박대통령기념사업에 대해서 지원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다보니까 잡음이 나니까 이것을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합을 하시든지 이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도 보람있게 쓸 수가 있고 괜히 예산 조금 지원해서 잘못되면 각 단체간에 싸움만 붙이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관계는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이것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라 갔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없었는 것은 박대통령기념재조명사업 이것만 없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우리가 정수대전 할 때도 매년 이렇게 6,000만원씩 지원했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매년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6,0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강덕 간사 그 다음 생가보존관리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분야에 보면 토지보상금 돼 있는 것 있죠. 그 다음 지상물보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토지보상이 평방미터당 13만원입니까? 거기에 그렇게 주고 살 수 있어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이것은 감정 했는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됩니다.
○이강덕 간사 감정가가 13만원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감정가를 근거로 해서 13만원이면 평당에 40만원 안됩니까.
○이강덕 간사 그래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강덕 간사 평당 40만원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구미 여기에 땅 값 그렇게 밖에 안 갑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원래 개발지구에는 개발이익은 포함을 안시킵니다. 거기가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기대수치그 가격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원래 논밭으로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요? 그러면 이거 시설비분야는 이렇게 투자하면 다 된다는 말입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시설비가 전부 필요한 것이 13억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8필지를 못 샀는데 8필지 중에서 4필지는 지금 내년에 살수가 있고 매각하겠다하는 의향을 표현했고 4필지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4필지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4필지는 사고 4필지는 힘들면 4필지를 못 사면 4필지 샀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그것은 사업인정고시를 하면 수용절차로 끝까지 저희가 협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을 해서 안되면 마지막에는 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서 수용절차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강덕 간사 하여튼 기념사업예정부지매입비 있죠.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단장님 박대통령기념관건립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그 자료하고 지금 박대통령에 관련된 단체현황 있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있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강덕 간사 도로표지판, 홍보판 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박정희대통령 표지판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강덕 간사 따로 만들어 놨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그래서 저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상모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런 것 얘기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상모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것 말고 표지모양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박정희대통령생가해서 국문으로 해 놓고
○이강덕 간사 표지판 있죠?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이강덕 간사 요새 디지털카메라 있으니까 표지판 과장님 설명하시는 표지판 사진하나 찍어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예, 대장에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좀 있다 자료로, 지금 표지판 사진 금방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사진 찍어놓은 대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 대장 말고 현재 사진을 금방 찍으면 디지털카메라로 찍으면 출력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다른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어떻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념관건립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종대 저희 도서관 내년도 예산이 21억2,000만원입니다. 올해 수준하고 같은데 이것이 1억정도 불었는 이유는 도서관이 개관된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것하고 그동안 도색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9,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불어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은 491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한번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시립도서관 운영에는 현수막제작비가 40만원 삭감요청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시립도서관 부분은 전부 인건비 이런 부분이 상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안녕하십니까? 소장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제가 본예산은 처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와 필수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체육시설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519쪽에서 533쪽까지입니다.
대부분 인건비하고 필수경비부분이고 참고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이 3,700만원 삭감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고 민간위탁금부분에 체육관운동장 청소용역비가 4,500여 만원 되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망 돼서 올라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도 급하게 수리할 부분이 많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2003년도에 U대회 준비관계로 기본시설과 필수시설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시민운동장 관람석 연결부분이 지금 작년에 2개소를 하고 아직 2개소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비이고 시설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요즘 저녁으로 몇 시까지 운동장 개방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11시까지입니다. 운동장은 24시간 개방이 됩니다. 그런데 11시에 소등을 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소등하면 캄캄해서 운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11시까지는 계속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샤워시설하고 했는 부분 사용 안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사용 안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운동장 대여를 받아서 하는 분들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그분들은 원하는 경우에는 샤워시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따뜻한 물이 항시 나옵니까, 온수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나옵니다.
○위원장 김익수 언제든지 축구장이나 대여 받아서 운동하고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샤워실이 선수대기실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선수대기실이니까 거기에 숙소로 쓰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샤워장은
○위원장 김익수 샤워장 말고 우리시 자체에 숙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숙소는 대부분 샤워시설이 돼 있습니다, 안에.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숙소에 있는 샤워시설은 선수들만 쓰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여기는 운동장 대여 받아서 하는 부분만 사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예.
○위원장 김익수 내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잘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운동장 대여해서 좋은 시설해 놓고 시민들한테 시설을 골고루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용료는 받습니까? 샤워장 사용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별도로 받는 것은 없고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료에 물값과 전기료가 포함돼 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처음에 받을 때 같이 포함 돼요, 쓰겠다하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아닙니다. 썼는 양을 체크를 해서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그것을 매일 미터기를 다 잴 수도 없고 너무 불편한데요, 그러면.
○전인철 위원 하여튼 이번에 조례 개정하실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쓸 때마다 미터기체크해서 하는 것은 안 맞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너무 까다롭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운동장 대여 받아서 운동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할 때 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오전에 심의하는 것을 안보고 저희들이 점심 먹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텔레비전 켜놓고 기다리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해 놓고 갔었는데 미리 와서 대기를 하셔야지 전부 위원님들은 다 들어오셔서 계시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전문위원님, 다른 과도 바로바로 대기가 돼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활동에 김익수 예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은 총액이 4억9,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원활한 환경보전업무를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정재화 위원님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이강덕 간사님께서는 민원상담 때문에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43쪽, 46쪽, 70쪽을 참조하시고 세출예산은 537쪽에서 547쪽까지입니다.
우선 537쪽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16억이 감됐거든요. 직제가 편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이 줄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독립돼서 위생업무하고 같이 하다가 위생이 떨어지고
○전인철 위원 위생이 폐기물하고 합쳐서 생활위생과로 됐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직제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이 덜어 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총예산이 4억9,000입니다. 단순폐기물관련업체 지도점검 주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537쪽 넘어가겠습니다.
538쪽, 53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계는 몇 개 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3개 계입니다.
○전인철 위원 3개 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40쪽, 5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42쪽, 5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544쪽, 5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민간경상보조 체크돼 있는 것인데 전시회지원 500만원 이거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환경미술협의회가 올년도 7월11일날 발족이 됐습니다. 창립이 돼서 금년도 11월24일부터 일주일간 예술회관에서 창립전을 개최하고 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을 위주로 한 미술단체입니다. 그래서 올년도 7월11일날 창립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상·하반기로 전시회 하는데 지원금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각 단체에서 각종 환경에 대한 예산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시회 알차게 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전시회 가서 약속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각종 예술단체지원금은 타부서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올해 처음 저희들이 환경미술단체라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무조건 요청하면 다 해 줘야 됩니까? 어떤 단체에서 요청하면 예산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주면 활성화가 안되겠습니까?
○정재화 위원 과장님, 도지정환경친화마을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은 30호 이상 되는 자연마을이 잘 조성돼 있는 환경이 잘 조성돼 있는 마을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23개 시군에 일제히 4월달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해당되는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가장 최적지가 있으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 결과가 선산에 신기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신기리요?
○정재화 위원 선산 신기리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한 결과 23개시군 전체가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해서 다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10개 시군만 해당이 됐습니다. 심사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인철 위원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이것은 도비로 지원을
○정재화 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마을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주로 조경하고 옛날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쉼터도 조성하고 마을에 옛날 토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됐다든지 시멘트로 돼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옛날모양으로 조성하도록 그런 공사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도에서 일률적으로 2,500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50% 저희들 시비로 해서 5,000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위원님들 참고로 작년에 도개에 546쪽에 보면 친환경마을 조경 및 한식토담쌓기해서 작년에 도개에 도개2리에 1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예산을 1억을 반영시켜 줬는데 8,700만원 썼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앞에 이 부분하고는 시에서 자료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로 해서 현장방문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두 가지하고 작년에 도개에 했는 부분하고 도지정환경친화마을조성 이것하고 또 546쪽에 환경친화마을조경 및 한식토담쌓기 이것이 산업건설위에서 현장방문으로 요청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 입지선정이 원만하게 잘 됐는지 하고 작년에 도개에 했는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546쪽에 이것은 도개예요?
○위원장 김익수 이것은 도개가 아닙니다. 작년에 도개를 했고 올해 이것은 새로운 것이 올라오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올해 도개하고 그것은 시에서 지정된 친화마을이고 도에서 추가로 한 군데 신기리가 더 지정이 돼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세 군데를 다 가봐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아니죠. 작년에 해 놨는 것보고 올해 했는 것 보고 내년에 해야 될 두 군데가 입지가 선정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봐야 되니까 세 군데 다 가봐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도개2리에 추가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현장방문 요청이 사무국에서 가면 그쪽에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람 따라 나가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이거 지정되고 나서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집을 잘 짓고 싶은데 현대식으로 짓고 싶은데 그런 것을 못 짓게 된다든지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전혀 없습니다. 전부 지역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문영덕 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신청 받았을 때 몇 군데 들어 왔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안녕하십니까? 성상경입니다.
올해 금년도 말입니까?
○문영덕 위원 예.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올해 도지정하고 시지정 친화마을 저희들이 6월4일날 각 읍면동까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전부 거부를 하고 선산읍 한 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안하려고 하는 것을 굳이 뭐 하러 합니까?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그런데 선산읍에서 신청이 한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 보내고 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도에서 현지조사를 나와서
○위원장 김익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으면 시에서 추진을 안해야 되지요.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30호 이상 돼야 되고, 농촌지역이 돼야 되고, 자연이 잘 보존돼야 되고 그런데 동장님들이 이것을 실정을 잘 모르는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변우정 위원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그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변우정 위원 이런 사업비가 나왔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1개지역 외에는 읍면단위만 해도 동단위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선산 신기리에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외면 당했다는 것인데 사업이 왜 외면 당했는지 관계부서에서 그것도 파악을 안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그런데 신청 들어온다고 다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있더라도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이 신기리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아니죠. 그것은 읍면동장한테 관할에 해당되는 그런 마을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시달하고
○변우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신청 안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홍보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것을 함으로 다른 저해 요소가 있다고 인식이 돼서 기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는지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이것은 환경친화마을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건축상이라든지 자기들 생활하는데 규제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문화재마을 같으면 담을 쌓는다든지 건축에 규제를 받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이것은 그런 법에 저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취지에 대해서 원인이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영덕 위원 그렇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청할 때 몇 군데나...... 왜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변위원도 얘기했지만 홍보가 안됐다든지 무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지 신청이 한 군데 들어왔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저희도 읍면장들이 지역에 밝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내용은 심도있게 파악은 안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그런데 이것이 신청이 들어와도 도에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독촉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보니
○문영덕 위원 도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제 이야기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니까 이상하다 이 뜻입니다.
○전인철 위원 신청 받을 때는 기간을 며칠 정도 줬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저희들이 6월4일날 보내서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기간은 충분한데
○환경관리담당 성상경 예, 그런데 공문 보낼 때 충분히 지정조건이라든지 내용을 상세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영덕 위원 보냈는데 각 의원님들한테 협의한번 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역 아는 것은 의원들이 더 잘 알죠. 면장 6개월밖에 안되고 면장이 뭘 압니까? 각 우리 의원님들이 안 많습니까? 거기에 협의해 보라고 공문 보내고 하지, 나도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이 부분 현장방문으로 요청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예산이 반영돼서 된다고 하면 방금 문영덕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김익수 환경보호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자산취득비에 소음측정기 어디 쓰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말 그대로 소음측정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4개 지점에 주거, 공단지역, 시내 상가지역해서 측정을 해서 환경부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고 또는 공사장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소음측정 규제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는 기계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거 1대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2대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넘어서 9년이 경과됐고 2대는 돼야 2개조로 나와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대기오염측정망 체크가 돼 있는데 어떻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사실 환경부에서 '97년도하고 '99년도에 저희들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3개 지구에 공단하고 형곡하고 원평에 주거지역, 상가지역, 공단지역해서 24시간 365일 계속 자동측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측정을 합니다.
○정재화 위원 설치가 돼 있습니까? 고정식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고정식으로 공단에는 동국여고 옛날자리에 옥상에 돼 있고 형곡에는 시립도서관 옥상에 돼 있고 원평동에는 옛날 원평2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시장안에 있는 것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시장에는 말고 상가안에. 그래서 측정할 때는 기기를 환경부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01년도 11월7일부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됐습니다, 관리하라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기계가 정밀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인력이 사실 관리하는 인력이 없고 해서 지금 경상북도에도 6개 시군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의뢰를 안하고 도저히 관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꼭 측정이 돼야 되고 특히 우리는 내륙공단시인데 여기에 대한 오염도 측정에 따라서 특히 5월달이나 6월달에 오존주의보 하는 것이 수원에서도 발령되고 했습니다. 거기 측정에 따라서 측정한 대기오염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측정계기가 환경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가 올라간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자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전인철 위원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그것이 여기서 측정했는 것을 나타내는 거네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그것이 지금 없어 졌습니다. 오래 돼서 작동이 옳게 안돼서 그것은 없어지고 저희들이 데이터가 사무실에 매일 시간대로 나타나고 나타난 것이 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부로 바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6월달에는 오존이 0.12PPM 정도가 되면 주의보발령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수치가 안 올라갔는데 5월, 6월달에 구미에도 0.1정도까지 올라가는 예가 있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의무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별도로 관리업체가 지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일괄 경상북도에서 거기로 위탁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1개 업소가 경상북도내 전역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환경부산하단체입니다. 환경관리공단도 있고 한국기술시험원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경상북도에서 일괄 이 사람들이 위탁관리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투자통상과는 구미경제와 구미공단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산업건설위에서는 예비심사때 충분한 질의 응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에서 참여하신 특위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특히 검토가 너무 많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장황하게 답변을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준비를 많이 해 오셨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김익수 그렇게 답변을 해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정위원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정재화 위원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34쪽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569쪽에서 582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596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검토된 부분도 계수조정 할 때 내용을 모르고 계수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문나는 것은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70쪽, 5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571쪽에 해외공업규격 추록집하는 것은 뭡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금오공대에 산업정보기술센터가 '95년도부터 구축돼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외규격집에 기준이 있습니다, 제품의 규격집. 그래서 ISO규격과 일본에 JIS규격과 ASTM이라는 미국에 재료시험연구회에 규격집이 그것을 법령집과 같이 계속 개정이 되는데 그것을 개정된 분을 추록하는 부분입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72쪽, 5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572쪽 제일 상단에 4공단투자유치 홍보CD제작. CD제작해서 어디서 보여 주려고 하는데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난 2000년도 말에 CD제작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투자유치를 위해서 4공단의 홍보내용입니다. 이것을 일어, 영어, 한국어해서 3개판으로 해서 각 200매씩 제작해서 투자자들에게 예비투자자에게 주고 우리 4공단 설명하는 CD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CD를 제작해서 투자가능성이 있는 기업체에 배부를 하는 거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효과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이 저희들이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하거나 국내에 초청을 해서 설명회 할 때 반드시 이 CD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참석자에게 한 부씩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공단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도 주고 CD도 주고 현장설명도 하고 또 우리가 해외에 투자설명회를 나갔을 때도 이 CD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한 부씩 CD 하나씩 줍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00년도 만든 것하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동안에 수치도 바뀌었고 또 그것이 소진되고 없습니다. 새로 추가 제작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김대호 위원 검토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정재화 위원 과장님 573쪽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하고 구미시테크노비지니스지원센터 임차료해서 2억하고 2억2,000 있는데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설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유인물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내용인데 벤처촉진지구내에 기업들이 산업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중기청으로부터 매년 시비와 동시에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비와 일 대 일의 매칭으로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특정재원 이 사업은 2002년도 말에 마지막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와 함께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옛날 부녀복지회관 자리를 매입을 해서 이것을 그 사업을 벤처촉진지구 벤처타운을 만드려고 계획을 했다가 3공단에서 매각이 어려워서 또 매각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바꿔서 이것을 내년도에 시설을 임차를 해서 쓰기 위해서 재원을 금년도 재원을 내년도로 특정재원으로 해서 중기청 승인 받아서 이 사업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속에 국비가 10억1,800만원이 있고 시비가 11억6,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기청으로부터 승인을 이미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임차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그러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4공단 내에 지정돼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1공단 안에 94만평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1공단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정재화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1공단에 94만평이니까 중심부에 남에서 북까지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부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69년도부터 '70년도 30년 전에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미 쇠퇴기에 들어가서 이 기업들을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이 지역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해서 국비를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벤처타운을 만들어서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정재화 위원 계획은 몇 년간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계속사업입니다.
○정재화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국비도 매년 지방비하고 일 대 일로 지원해 주게끔 약속이 돼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방비가 서는 만큼 국비가 그 만큼 섭니다.
○정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섬유단지 있는데 그쪽 이야기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비산에서부터 섬유단지 쪽으로 계속 중심을 내려가면서 남에서 북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이 94만평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옛날에 섬유업체, 중소기업해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 가 보시면 대충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옛날 단순제조업 하던 기업들이 노동력을 가지고 돈벌이하던 기업들이 돼서 중국으로 떠난다든지 이런 공동화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빨리 국비를 지원해서 여기에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뜻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부지 및 건물임차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매년 2억씩 임차료를 줘야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밑에 그것은 테크노비지니스지원센터하는 것은, 아니 이것은 매년 임차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반드시 그만큼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테크노비지니스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테크노비지니스지원센터는 이것도 벤처촉진지구안에 동국여자고등학교 시설물 현재 그 안에 40개 기업이 거기에서 창업을 해서 성장하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시설을 임대하는 비용입니다.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73쪽 넘어가겠습니다.
574쪽, 5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4쪽에 해외자매도시 교류관련 업무추진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 됐는 도시가 어디어디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중국 장사시, 일본에 오쓰시, 멕시코에 메히깔리시, 대만에 중리시, 키르키스공화국에 비쉬케끄시, 네덜란드에 아인트호벤 지난번에 체결한 아인트호벤시 이렇게 6개 시입니다.
○전인철 위원 전혀 교류 안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안되고 있는 데가 멕시코 메히깔리시, 키르키스공화국에 비쉬케끄시 그렇게 두 군데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중리시 하고는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중리시는 국교자체가 단절이 돼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지금 국교가 단절돼 있어서 그것이 있어서 아직 교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세 군데는 정리를 하십시오. 조인만 해 놓고 서로 왕래도 없고 실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정리할 것은 하고 새로 자매할 데는 하고 그것이 맞거든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에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실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앞으로 어떤 수요가 생길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행자부에 폐쇄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3개 도시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래도 전혀 그쪽에서 반응도 없고 하면 폐쇄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그래서 자매도시 여러 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교류를 함으로 인해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일본에 오쯔시와 중국 장사시는 문화, 경제 등 교류가 그동안 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서로 국제간에 친선도 도시간에 친선이 돈독하게 되고 상당한 성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한 군데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시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투자통상사절단을 그쪽에 파견해서 통상이나 아니면 투자유치에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년도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여태까지 교류 했는 결과 뚜렷한 기대효과는 없네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많이 있습니다. 오쯔시와 장사시는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도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575쪽에 외빈초청여비 2003년도에는 누구를 초청해서 어떻게 썼습니까? 자료 나오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2003년도분 자료 주시고 우리 구미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하여튼 누가 됐든 간에 자매도시 갈 때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우리가 안 들이고 가는 예도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중국은 협약이 돼서 그쪽에 10명 이내는 서로 안하도록 협약이 돼있는데 금년도 마지막입니까, 내년도 마지막입니까?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올해 끝나고 내년도 다시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내년도 다시 협약 체결 새로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중국은 서로 방문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냥 그쪽 방문지에 시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자매도시는 각자?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각자 부담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시에서 누가 간 적은 있습니까? 초청 받아서?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올해 실적이
○전인철 위원 올해 우리가 그러니까 경비를 안 들이고 중국 측에서 경비를 들여서 갔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올해 중국에는 안 갔죠?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투자통상과 박대현입니다.
올해 남유진 부시장님께서 중국 장사시에 방문을 하실 때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인철 위원 그때 그러면 경비는 저쪽에서 부담했습니까?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항공료는 각자 부담입니다. 각자부담이고 숙박비는 초청자 도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돼 있고
○전인철 위원 그래서 국가간에는 호혜의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는 지금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체류비까지 부담해서 초청을 하는데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항공료는 부담 안합니다.
○전인철 위원 항공료 여기 예산 있네요?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그것은 예비적으로 투자유치 할 경우에 예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해 놨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자매도시간에 협약은 항공료는 부담 안하는 걸로 돼 있죠?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요청입니다, 575쪽 항공료. 안돼 있는 것을 예산 올립니까?
○정재화 위원 57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76쪽, 577쪽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7쪽에 산학관 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3억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유인물에는 저희들이, 유인물에는 밑에 페이지로 나타나는데 57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매년 중소기업에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술개발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래서 그 뒤 페이지에 드린 자료에 보면 지난해에 업체와 대학간에 컨소시엄 했는 내용이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해는 지난해는 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을 추가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연구개발 했는 것이 이것이 상용화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월텍스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월텍스산업에 배종식씨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이렇게 개발해 주면 회사에서 바로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정재화 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래서 올해 1억을 추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78쪽, 5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쪽에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 28억 있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기획행정에 있다가 산업건설 보니까 생소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마땅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도 몇 장 넘기면 578페이지와 580페이지 두 군데 사항이 동시에 있습니다. 연관돼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출연금부분과 580페이지 시설비부분에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78페이지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사업 28억은 산자부로부터 2002년도 말에 구미에 기술단지를 조성하도록 국비를 포함해서 전체 867억 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전체 505억, 시비가 211억, 도비가 100억, 민자가 50억 해서 전체 867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 금년도에 돈이 들어가야 할 사업계획이 산자부와 협약을 매년 이 사업 추진상황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추진하고 하면서 연도별로 협약을 산자부하고 하는데 2004년도는 전체 151억8,400만원이 자금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 속에 국비가 52억5,000만원, 도비가 20억, 시비가 69억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69억8,400만원 중에 여기 28억은 28억이 출연금으로 28억이 확보를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41억8,400만원은 거기에 3만2,000평을 4단지에 땅을 샀습니다. 이것이 수자원공사에 중도금으로 41억8,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편에 580페이지에 있는 시설이 26억은 41억8,400만원 중도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사정상 26억만 편성이 돼 있고 추경에 15억8,400만원 추가로 더 편성돼야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을 도건설심의위원회로부터 입찰방법 심의를 결정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기에 입찰안내서가 용역이 들어가 있고 입찰안내서가 나오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바로 기공식이 들어갑니다.
○정재화 위원 여기 입주하려고 신청은 아직까지 못 받았겠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여기는 입주는 영구기능입니다, 이 단지는.
○정재화 위원 영구기능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학과 연구소와 우리 구미전자기술연구소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발족돼 있습니다만 재단이 건물 안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재단설립을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재단설립 돼서 지난번에 보고도 한번 드리고 했습니다만 재단이 설립 돼서 우선 시청직원들이 파견을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별도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겠네요? 시에서는 출연금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출연금만 돈을 주면 사업집행은 재단에서 합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재단임원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재단은 이사장이 시장이고 이사는 우리 산자부에 있는 산자부 디지털전자산업과장, 연구소원장, 우리 각 대학에 총장, 대구·경북권에 있는 대학의 총장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장님도 이사로 계십니다. 계시고 그래서 18일날 금년도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매년 28억씩 해야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내년도, 뒤 페이지 표에 보면 한 장 더 넘기면 마지막에 보면 연도별로 금년도에 시비가 69억8,400만원이고 내년도부터 점점 많이 줄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28억1,600만원, 2006년도에는 16억, 2007년도는 10억 더 하면 사업이 끝납니다.
○전인철 위원 민자는 가능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민자는 우리 대학과 3공단 여기에서 현금과 현물이 민자로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물은 장비를 말합니다. 학교에 있는 장비도 여기서 쓸 수 있도록 현물출연으로 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5억8,4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는데 재원이 됩니까? 추경에?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확보를 위해서 기채 5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54억을 확보한 중에서 기채사업으로 26억이 우선 확보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에 15억8,400만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방채 승인 받았는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승인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예산담당 박상화 그것은 예산제출로 가능합니다. 의회승인은 예산서에
○전인철 위원 갈음하는 걸로 돼 있죠?
○예산담당 박상화 예, 행자부 승인은 지난 10월9일날 승인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방채 내는 부분이 580쪽에 26억 말고는 뭐뭐입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전체 54억입니다.
○전인철 위원 54억 지방채발행계획 해당되는 것 있죠?
○예산담당 박상화 예.
○전인철 위원 전부 자료 다 주세요. 지방채 발행하면서 예산서하고 물론 법규상에는 갈음하도록 돼 있는데 따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채 내면서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나도 오늘 처음 들어요, 지방채 내는 것은.
특위 위원장님, 지방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해서 한번 짚을 수 있게끔 따로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익수 기획담당관님, 준비가 언제 되겠어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지금 바로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투자통상과를 마치고 바로 설명을 한번 듣고 다음 과 심사를 하도록 바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강재용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나간 건데 577쪽 과장님, 토미캠퍼스 있죠, 토미대학?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전인철 위원 이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03년도에 보니까 1회 추경에 6,273만원 당초 서 있다가 추경에 4,100만원을 삭감조치 했거든요.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인철 위원 여기 자료에도 안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지난해
○전인철 위원 올해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올해에 지난해 겨울에 신입생을 금년도 200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정보학과와 비지니스영어과 2개 과를 모집했는데 1개 과에 학생이 우리가 학과를 운영할 정도의 학생이 안 모여서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니까 그 학생에 관한 예산이 이번에 지난번 추경때 삭감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학과를 현실에 맞는 아동복지학과와 또 컴퓨터응용, 기계설계전공을 학과를 더 증설해서 3개 학과로 마련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존 있는 것은 무슨 학과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기존은 컴퓨터전공, 비지니스영어전공.
○전인철 위원 비즈니스영어전공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비지니스영어전공이 학생이 몇 사람이 안돼서 도저히 학과를 운영할 상황이 안돼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장학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결국은 토미대학 인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에 있어서? 학생을 신입생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 같으면 토미대학이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자랑만 할 일이지, 실제 인기가 없어서 학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가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비지니스영어전공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설립을 했습니다만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비지니스영어전공은 사람이 없고 컴퓨터전공이라든지 지금 증설하려는 것이 학생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학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구미1대학에서 판단해서 올해 3개 학과를 내년도에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동복지학과 경운대, 1대 야간부까지 다 있는데 수요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577쪽 넘어가겠습니다.
578쪽, 5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용역비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용역비는
○전인철 위원 578쪽에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578쪽에 유인물도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구미가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산업이 LG를 중심해서 디스플레이산업, 삼성을 중심해서 모바일산업이 휴대폰이죠. 휴대폰산업이 세계적인 유명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구미가 앞으로 계속 산업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그래서 저희시는 디스플레이산업이나 차세대에 구미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의 방향을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저희들이 모색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은 산업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용역이 원칙이 서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디에 줄 건인가는 결정이 안됐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결정 안됐습니다. 저희들 현재 생각에는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소가 컨소시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이름 있는데 주세요, 하게 되면. 지방에 이름도 없는 데 해서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마시고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80쪽, 581쪽, 58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578쪽, 579쪽에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과장님.
해외시장개척단, 해외박람회, 자매도시 투자통상사절단 왜 전부 세분화시켜 놨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사업이 각각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들이 세분화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가는 사람은 다 다르겠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다 다릅니다.
○전인철 위원 결국은 제조업체 사장님이나 간부들 모시고 그렇게 가네, 거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마케팅 전문부서에 대표가 많이 갑니다. 마케팅부장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갑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 보전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내년도는 10억 예산서에 10억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5%입니다.
○정재화 위원 이 금액을 저희들이 이자 보전해 주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차 5%를 저희들이 보전해 줍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해서 건물개보수가 9억5,000이나 들어갑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내용인데 완전 리모델링할 모양이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것이 당초 저희들 예산은 부녀복지회관을 임차를 해서 쓰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임차를 해서 쓰든지, 시설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추정입니다. 이 속에 7억이 시설보수비에 표에
○전인철 위원 시비가 2억5,000이네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현실에 맞춰서 쓰려고 우선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만큼 실적을 쌓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내가 오늘 입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통상 해외 나가서 상담실적, 실제 수출실적 자료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분석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 많이 들여서 투자상담을 하러 나가시든 어쨌든 빈번하게 왔다갔다하는 모습만 보여 주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어 질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58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1억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581쪽에 제일 상단에 저희 드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 금오공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대학 육성사업해서 국비를 전체 20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와 구미시가 출연을 하도록 자본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금년도에 표에는 2억이 돼 있습니다만 우선 1억만 주고 상황을 봐 가면서 계속 주도록 하고 도비는 1억이 확보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대하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심사를 하기에 앞서 아까 기획담당관실에 요구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재용 기획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지방채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방채 현황은 금년 6월말 현재 927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880억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은 자료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은 2004년도에 약 180억, 2005년도에 160억 해서 2009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455억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가 저이율에 또 저희들 채무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은 편도 아니고 전체예산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기채에 대한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부족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발행계획을 가지고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문제가 된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채 54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국가 국비 외에 시비 들어가는 부분이 211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가 너무 과다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54억원은 기채를 가지고 발행할 계획으로 가졌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공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보면 예산서에 84페이지에 지방채 54억이 나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상모사곡간도로 기채발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그 부분은 상모사곡동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됩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앞에 공감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10월9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간담회석상에서 말씀드릴 여가가 없어서 전체 의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상모사곡도로라든지 또 휴양림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받은 중기재정계획대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수시분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택호 위원 상모사곡간도로 기채승인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기채승인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내년초에 수시분으로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택호 위원 올해 전반기부터 시도해서 아직까지 못했다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투융자사업신청을 도에 해 놨는 부분이 처음에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을 때는 시비를 가지고 신청해 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한다고 하는 재원계획이 빠졌기 때문에 새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바로 투융자심사 승인이 난 이후에 수시분을 기채승인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
○기획담당관 강재용 일단 상모사곡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시비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해서 연초에 승인 받아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일 잘한다는 우리 시장님이 제가 초대할 때 예산 세워놓은 것 아직까지 도로 하나 못 내고 있다고 하면 누가 일 잘한다고 믿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재용 차질이 없도록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계획부터 잘못 시행해서 기채도 승인 못 받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안을 짜서 해 줘도, 안을 짜서 대안을 제시해도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일하는 부서가 엉망진창입니다. 기획부서고 건설과고 제대로 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기획담당관 강재용 재원조달계획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하여튼 명심해서 제대로 조절 좀 하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채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정도 가까이는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담당관님, 원래 예산서에 갈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짧은 일정에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심사 이렇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일일이 세입예산까지 못 본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사항은 정말로 지방채 발행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간담회나 이럴 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설명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경제진흥과장 강갑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 내년도 중점사업은 소비자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와 상설시장 등 유통시설의 기반확충, 전기·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583쪽부터 592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583쪽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참고로 583쪽부터 586쪽까지는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 검토하시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87쪽, 588쪽, 589쪽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산업디자인상이 250명 나왔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산업디자인에 참가한 사람이 몇 명되며 디자인이 선정이 돼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금년도에 산업디자인전이 '98년도에 시작해서 6회째를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접수가 447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고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심사위원들 이야기로는 작품이 접수 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매년 발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공단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의 우수디자인이고 고부가가치상품을 창출하고 또 한 가지는 우수디자인의 육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봐서는 6회째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단에 무슨 제품에 직접적으로 생산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서히 공단기업체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시장에 와서 보고 가시고 참고도 하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1대학이나 경운대학교도 이런 디자인 학과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 담당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디자인은 한 건도 없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바로 그 제품을, 디자인을 가지고 바로 제품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을 참고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고 또 기업이 참여가 사실상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기업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디자인전하면 기업에서 옵니까? 와서 관람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관람을 합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도 기업체서 심사위원이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심사위원은 전국적으로 대학교수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업이나 이런 데는 안합니다. 안하고 학생들이라든가 출품자들이 누가 어느 분이 심사위원이 된다는 것을 사실상 하루 이틀 전까지는 모르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안 그래도 금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기업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할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못했고 내년도에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가능하면 기업체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실용화되면 좋거든요. 되면 좋은데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제품은 제품대로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면 전국에서 많은 대학에서 하고 학생들을 앞으로 유능한 디자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구미공단 이런 도시에서는 우리가 디자인전을 하는 게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시군 이런 데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글쎄 그것이 기업체에서 보면 기업전문가들이 보면 교수들은 학교서 앉아서 가르치겠지만 기업에 전문디자이너들은 장난감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작품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학생들이 1년, 2년씩 고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에 입선되거나 참가한 학생들이 구미공단에 취업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봐서는 육성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필봉 위원 디자인운영이라든가 심사 이것을 운영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고 심사할 때 실질적인 산업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도록 창조전이 되도록 그렇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대전에 총 사업예산 소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전체 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대상에 올라온 것이 5건인가 이런데 다해서 4,000만원 정도됩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이강덕 간사 제가 심사비, 행사지원비까지 전부 다 해 보니까 4,300여 만원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설명하시는 것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산업디자인대전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민한테 부여되는 가치창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올해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이강덕 간사 올해 하셨는 것을 자료를 저한테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승인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내년 것까지 걱정하고 예산 받으려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도 내가 검토대상 해 달라고 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다 드렸는데요.
○이강덕 간사 언제 줬어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거기에 지적된 것은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허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셔서 산업디자인
○이강덕 간사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제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산업디자인대전수상자 시상금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어떻게 시상이 됐는지 그런 충분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 싶은 데 저한테는 자료 하나도 안주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죄송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산업디자인대전을 2004년도에 개최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여섯 건 있는데 자료를 다 드렸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90쪽, 591쪽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얘기됐는데 심사에서 들어주십시오. 산업디자인전하면 지금 대상부터 동상까지는 인원이 몇 명 안되거든요. 이거 외에 참가상이라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입선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입선이 참가상입니까, 일종의?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참가상은 아니고 전체작품 중에 그래도 그냥 아무 것도 안 주기는 아깝다싶은 이런 작품을
○전인철 위원 그러면 입선은 어느 정도 시상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전체해서 금년도에65% 정도 입선이상 다 줬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그때 25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올해?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290명 정도입니다.
○전인철 위원 290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이분들은 상장만 나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입선은 전부 상장밖에 안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이런 디자인대전하면 관례상 참가한 분에 대해서 입선해서 상을 많이 준다는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이게 예를 들어서 정수미술대전이라든가 작품전 이런 것은 보통 60%에서 65% 정도 입선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런 것은 학생들이나 참가자들의 사기양양 측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입선은 많습니다. 많고 1, 2, 3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정된 인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상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상이 권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총무과에 시장표창 나가는 대장 보니까 산업디자인전 여기 서 3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입선하는 것은 일반표창하고는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무슨 입상하면 몇 명하면 1, 2, 3등, 4등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참가자중에 관내 우리 구미시내는 몇 %이고 관외는 몇 %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것은 비율을 안 빼 봤습니다. 안 빼 봤는데 관내, 관외 이것을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하고 관내, 관외
○전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상으로 얘기를 들어 보고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것은 저희들이
○전인철 위원 안 내 봤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학생이 많죠, 아무래도?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90% 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경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는 거네요.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면 좋은 데 이것이 그렇게 좋게는 안 받아지거든요, 상이 남발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이것이 입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긴 줘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됩니까? 산업디자인대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경북도에서도 하고 있고 무주에서도 하고 경북도청 같은 데는 200점밖에 접수가 안된답니다. 안되는데 저희들은 400점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전국 전체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총 4,000만원정도 드는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드는데 전국에 심사위원을 전국 각지 교수들 20명으로 구성을 하고 여기에 전국 각지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미시 광고효과로 봐서 4,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괜찮은 행사입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계장님, 다른 지역에 하는 행사내역 있죠? 그거하고 같이 대비해 보게 우리 것하고 현황 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상공진흥담당 김사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상공진흥담당 김사기 상공진흥담당 김사기입니다.
올해 6회째 시상된 291명중에 우리 관내대학 입선작 이상이 85명입니다. 그래서 18% 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 참가하는 대학은 전국 36개 대학, 일반인은 여기서 5%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여기까지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592쪽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592쪽에 체크 됐는 안입니다. 재래시장 위험시설 공동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시장에 가보면 LPG가스통 같은 것이 복도 같은 데 그대로 흩어져 있고 선도 이리 저리 뒤엉켜있고 또 시장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그 주변에서 담배도 피고 누워서 잠자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일정한 지역에 집합화를 시키고 여기에 고무호스라든가 이런 선은 가급적 철관으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여기 3개소만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외에도 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1억을 요구했습니다. 1억을 요구해서 이번에 3,000만원이 됐는데 사실상 3,000만원이면 3개소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처음이니까 해 보고 다음에 사업성과가 있으면 추경때 해서 가급적 전 시장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3개지역 외에는 안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금번에는 예산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 외에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 하면 겨울에 추우니까 고무호스를 잘라서 거기 불을 당겨서 불쬐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런 예도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서 대형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이.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성과를 봐서 추경때 해서 가급적 전 시장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금오시장하고 원평 중앙시장에는 이번에 다른 사업하고 덧붙여서 이런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재화 위원 그렇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예.
○정재화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기획담당관님, 지금 다른 과에서는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재량사업비로 3,000만원씩 내려와서 화장실을 전부 깨끗이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올라 왔는 가스고무호스라든가 난잡하게 흩어져있는 이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1억을 요구했는데 3,000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3,000만원가지고 한 군데밖에 못해요. 지금 신평시장이고 이런 데 나가보면 시장이 완전히 사장되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신경을 쓰세요.
○기획담당관 강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이 부분은 1,000만원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제일 열악한 부분해서 파악해서, 반씩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하면 한 지역에라도 마무리를 짓고 또 넘어가야 되니까 담당관님,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 한 군데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실제 이것을 하면 하나에 이삼천 만원씩 듭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군데 펼쳐서 조금씩 일부분만 하지 말고 한 군데를 완벽하게 하고 다른 데를 예산을 더 요구해서 하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필봉 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안 나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점검은 안전공사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안전공사에서는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전체를 가지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사고 이렇게는 안봅니다, 안전공사에서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이거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만 잘 하면, 그 사람들이 해야지 왜 이것을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시장이든 간에 전부 위임해서 있고 시장이 장사도 안되기 때문에 아주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많이 유도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시에서 해 준다하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시장자체가
○이필봉 위원 행정처분으로 내려서 안전에 대한 그것을 하고 그래야 되지 이것을 시에서 다 끌어안고 가려면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시설 자체가 시장 자체화, 집단화 돼야 됩니다. 개별로 이런 것은 안되고 집단화 돼야 이것이 가능하고
○이필봉 위원 거기도 번영회 있고 다 있다는 말입니다. 번영회가 뭐 하는 뎁니까?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금년에 저희들이 한두군데를 자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됩니다. 안되고 어렵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안되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법 기준에 따라 거기에 위배되는 것만 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필봉 위원 아까 이야기하는데 호스 끊어서 하는 것 그런 것까지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갑원 엄밀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한 사람이 부주의를 하면 그 주변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과장님,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가정 전기가스시설부수 및 지원사업해서 가스하고 전기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검토요망 됐죠? 이거 장애인들 해 주는 것인데 왜 검토요망 돼 있죠?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설명한번 해 보세요.
○박배원 위원 시설비는 일괄검토를 했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에너지담당 이원교입니다. 이때 일괄검토가 돼서 설명할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주는 거니까 일단 이것은 살리고 갑시다.
○이강덕 간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 소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위에 오셔서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 있습니까? 하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노동복지과장 최동길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공단에 산업평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지난 한해동안 큰 대과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께서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은 실업자 구제와 근로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경기여건과 우리 공단의 현실을 감안해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53쪽, 55쪽, 70쪽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593쪽에서 600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593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94쪽, 5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96쪽, 5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596쪽에 민간인해외여비 매년 해 왔던 것 맞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맞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전인철 위원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이거.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이것이, 말씀드릴까요?
○전인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작년까지만 해도 총무과에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실과소별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서 올라 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추가된 요인이 뭡니까? 2,400만원.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전인철 위원 2,40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거의 40%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이것 말씀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이게 당초에 작년도에 3,600만원 됐습니다, 당초에.
○전인철 위원 추경에 확보 됐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추경에 1,200만원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6,75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정산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0명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근로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50명으로 확대 해 달라해서 지금
○전인철 위원 확대하고 예산 증액하는 것은 이해 가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2회 이상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회 이상.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아마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도를 노조에다가 항상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로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갔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안간 사람 보내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항상 갈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관내에 공단에 근로자들 중에 모범근로자라해서 시장표창 받는 분들 더러 있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분들은 여기에 제고 안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런 사람도 들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들어갑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전인철 위원 주로 얘기 들어보니까 간부급만 해서 갔다 온 사람들만 자꾸 간다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맞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전인철 위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동료들을 위해서 어떤 우애를 보이고 이런 모범근로자들이 사실 가야 되거든요. 간부들 가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안간 사람들을
○이필봉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전인철 위원 원칙을 그렇게 세우세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 번 이상 간 사람은 참석시키지 마시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표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위에 장관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런 모범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나도 저런 데 한번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하는데 연수 가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주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유럽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계근로자들이 해외연수를 했을 때 정말 해외연수 했는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관광목적으로 가서는 해외연수 하는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연수지역을 선택을 할 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97쪽에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가 1,5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사정이 실질적인 활동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합니다.
○전인철 위원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조례만 현재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나오는 노사정위원회가 아니고
○전인철 위원 그럼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여기는 노사정하면 사측하고 노측하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자는
○전인철 위원 그 얘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이필봉 위원 정은 안하고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노사정. 정은 사실은 저희들은 참석하기는 합니다만 크게 많이 참석 안하고 자기들끼리 많이 어울려 놀게끔 또 서로 유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럼 노사만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노사정해도 저희들이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같이 어울려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서로 이야기도 하고 애로사항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도 이야기하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 위에 97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두 번째 것 있죠, 아시아인의 축제?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전인철 위원 새로 올라온 거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뭘 했었냐 하면 외국인근로자 나라별 공동체행사라 해서 그것을 부기를 없애고 다시 구미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바꿨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도 금오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예산도 일부 올라와 있는데 사실 TV에도 계속 프로그램이 바뀌던데 "아시아 아시아"해서 프로그램 보셨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우리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 정말 모범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가족을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한번 다녀올 수 있게끔 여비를 보상해 준다든지 실질적인 혜택이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우리문화체험해서 물론 우리지역 관내 문화를 보여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한꺼번에 인원 모아서 각 업체마다 일정이 다 틀리는데 모아서 가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족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아주 감동적으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세요, 앞으로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전인철 위원 예산이 얼마 들는지 몰라도 인원을 어느 정도 한정을 짓더라도 그것이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고맙습니다.
○전인철 위원 참고하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러겠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문화체험. 문화체험도 좋습니다만 외국인 위안자체는 뭔고 하면 이것이 저희들 추석, 설 때 이때는 그분들이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모여서 자기들끼리 쉼터라든지 저희들 센터라든지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줘서 위로하는 그런 계기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실 있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정재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597쪽에 노동단체행사지원 3,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지난번에 예비심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는 보면 6회로 돼 있는데 단체가 보면 사실 금속연맹도 있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화학연맹도 있고 여러 연맹들이 있습니다. 연맹들이 있는데 연맹별로 이것이 한목에 모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각 연맹별로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재화 위원 연맹별로 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598쪽, 5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학술용역비 이거 설명 주십시오. 599쪽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근로자문화센터건립 타당성조사해서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은 근로자측에서도 보면 자기들 문화를 문화센터라고 해서 건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자기들 요구사항은 지하1층, 지상3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약 30억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큰 돈이고 해서 일단은 이 사항을 먼저 타당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일단은 용역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 추경이든지 아니면 내년예산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이 따로 있는데 또 근로자문화센터가 필요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정책이 우리시 정책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유아원이라든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유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현재. 그리고 또 시민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옆에 있는 복지회관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분들은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만 사용할 수 그런 장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하고 같이 쓰는데 하면 안되느냐, 저쪽에 있는 노총사무실은 근로자 구판장이거든요, 저것이 형식상에. 그래서 이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타당성을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정재화 위원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 600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0쪽에 기업하기좋은구미만들기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맞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저희들 추경때도 3회 추경때입니까, 그때 추경때도 예산을 사실은 올려서 삭감이 됐는 사항입니다만 물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구미가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이 산업평화를 가져와야만 외국기업체에서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지금 현재 아마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노사관계가 화합소리를 못 내서 지금 현재 일부기업체에서는 못 들어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 1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1단계적으로 일단 구미만들기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2단계에 가서는 여기에 대한 심포지엄을 우리가 개최를 한번 해서 노사정, 또 시민단체 전부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추진위원회가 되어서 거기서 심포지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 우리시에 대한 문제점, 공단에 대한 문제점 이런 사항들을 거기서 발췌를 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래서 나중에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산업선포식도 하고 결의다짐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서 이 공단이 누가 봐도 외부기업체에서 봐서 구미는 기업하기 좋은 그런 장소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필봉 위원 부연해서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김천역사 때문에 산자부에 제가 갔습니다. 산자부 차관께서 기업하기좋은구미만들기, 나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실제로 거기에 말을 하다보니까 구미산업평화정착하고 기업하기좋은구미만들기 이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때 차관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연구개발비로 30억 하더니 담당자를 불러서 50억 지원해 주라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기업하기좋은구미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데모하고 이러면 기업가들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이것을 보지는 않았는데 산업평화가 와야지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건입니다만 한국특수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부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2월말로 현재 파업을 하고 문을 닫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간다 이러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회사들이 중국으로 떠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하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려고 하면 자연히 그런 노사화합이 산업평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근로자하고 사용자측에 인식도 새로 심어주고 대학교수들로부터 하여금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지식을 불어넣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예산을 요구를 했고 상당히 타이틀도 좋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는 것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저희들 계획은 있습니다만 확실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현재 수립해 놨습니다. 한 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위에 경영노동대학 위탁운영. 어디 위탁하는 것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금오공대에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금오공대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금오공대에 하고 있는데
○전인철 위원 간부들 대상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간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주로 간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2,000만원 들여서 9월17일부터 12월17일까지 14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날 일일 3시간정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졸업식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인철 위원 그러면 회사별로 주로 과장이나 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런 사람들도 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오고 심지어는 도의원, 시의원님도 현재 참석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근로자는 어떻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근로자들도 지금 현재 많이 옵니다. 근로자가 30명 가까이 되고 사용자측에서 7명∼8명, 시·도의원, 기타 이렇게 해서 현재 41명쯤 올해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금오공대에 위탁을 하고 유능한 교수들을 초빙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마지막에 노동정보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노동정보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구조조정이라든지 도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업자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이 실업자들을 같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정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정보도 취업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고 또 거기에 자료를 모아 놨다가 자료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겠다하는 취지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이것은 현재 들어온 사항은 노총에서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기 때문에 노총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신규사업입니다.
○정재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과장님,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수조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아까 아시아인의 축제 1,000만원하고 외국인근로자 위안 우리문화체험 2,000만원하고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봤을 때 다음 추경시에 내년에는 그렇게 되면 명절은 추석밖에 없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서 예산을 다시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전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전인철 위원 한 5,000만원 들어가더라도 인원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 안됩니까? 한꺼번에는 못할 것이고 3박4일정도 우리가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 말씀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외국인이 저희들 관내에 약 4,400명 가까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불법체류자하고 합쳐서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렇죠.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식으로 와 있는 사람이 몇 명정도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외국인 등록된 사람이4,400여명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근로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난 11월말까지 외국인 등록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10월말까지 등록을 마쳐서 이것이 내년 8월1일부터는 외국인근로자법에 의해서 활동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 공단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사람들은 근로자라고 하기도 뭐하고 물론 실질적으로 근로생활은 하고 있는데
○전인철 위원 산업연수생도 많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산업연수생들이 많아요. 많은데 계약기간을 채워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탈을 한다는 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때도 예비심사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서로간에 정보교환이 잘못 교환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쪽 회사는 월급 얼마 주고 이쪽은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정보교환이 되다보니까 이탈하다보니까 불법근로자가 생기고 이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항도 앞으로도 발생되리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다보면 자연히 그런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어디 쉴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카톨릭센터라든지 또 외국인근로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쉬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매년 해 왔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 외국인가족 상봉한다 하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국위선양이라든가 국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자체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번에 세워 주시고 다음 추경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덕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왜 노동복지과에 질문이 많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많은지 감이 잡히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들이 구미공단에 근무하면서 노동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정례간담회때나 이럴 때 한번씩 오셔서 자료를 주셔서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을 받아가면서 우리 공단근로자들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도 한번씩 해 주시고 그러시면 예산 받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하여튼 다음부터는 2004년도부터는 자주 우리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근황을 간담회때 한번씩 나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교통행정과장 김홍집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앉으십시오.
과장님,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김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4년 당초예산심사 등 구미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의 증가, 차량의 증가 등 교통행정수요는 매일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알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46쪽, 55쪽, 7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참조해 주시고 세출예산은 601쪽에서 60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17쪽에서 949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부분 601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02쪽, 6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04쪽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917쪽에서 949쪽입니다.
특별회계 933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34쪽, 9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36쪽, 9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0쪽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40쪽, 9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42쪽, 9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942쪽에 기타보상금 있죠? 제일 하단에.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전인철 위원 2,10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4가지가.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신규로 올라온 것은 없고
○전인철 위원 교통카드 수수료 하는 것이 신규로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전인철 위원 이거 신규고 그 외에는 신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이것도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 1회 추경에 확보 됐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1회 추경에 확보 됐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점마을버스 이거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수점마을버스가 작년에 1,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전인철 위원 1,500만원정도 올라 갔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수고하시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산촌, 구봉은 얼마인데 얼마 올라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다른 데는 똑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44쪽, 9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학술용역비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2가지 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학술용역비 신호연동화 D/B 구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간선도로에 올해도 3개 노선에 2,970만원 들여서 3개노선 연동화를 했습니다, 35개 교차로에. 그것을 하니까 주행속도도 빨라지고 정차시간도 단축되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개 노선 정도하려고 점차적으로 이것은 연동화는 빨리 자꾸 해야만 이것이 차량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교통소통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택시공급결정 중기계획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매년 택시를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증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인철 위원 자체 부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교통량을 조사해서 그것을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올해도 10월15일날 와서 20일쯤 증차를 하는데 보니까 법인택시에서는 많이 내주려고 하고 개인택시에서는 내주면 안된다하고 그 싸움에 저도 폭행도 당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역을 줘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용역업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하여튼 진주시는 잘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신호연동화 이것도 충분히 동감을 하거든요. 연동화 시켜서 교통흐름을 빨리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연동화인데 이거 우리가 자체분석해서 하면 안됩니까? 굳이 용역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전문성을 요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이것은 전문성도 요구하고
○전인철 위원 시스템만 그렇게 갖춰주면 안됩니까? 용역주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런데 이것은 많은 교통량 같은 것, 시간 같은 것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못하고 이것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했는 경우는 주행속도가 34.8㎞에서 시간당 44.9㎞로 증가가 됐고 정지시간이 39.7초에서 22.0초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이런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945쪽에 교통카드이용자 요금할인 손실보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우리 교통카드에 대해서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우리 관리계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예결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입니다.
교통카드이용자 요금할인 손실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욕있게 올해 버스교통카드를 실시를 합니다. 위원님들 배려로 7월달에 당초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버스교통카드를 시행하는데 구미시에는 IT도시라면서 아직까지 부끄럽게 교통카드 하나 조차 시행을 못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 이남권에 대부분에 호환성이 뛰어난 MYB나 그 다음에 KBT 전자화폐회사와 그 다음에 일선, 구미버스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버스교통카드를 시행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으로는 버스자동안내방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관리, 조금 요금관리에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많은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이용자요금할인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할인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이용자 대부분이 서민이고 학생, 주부, 노약자이기 때문에 어떤 서민계층에게 돈을 환원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좌석버스 150원, 일반버스 70, 80원, 낮게 된 데에는 40원까지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만 구미시에는 보편적으로 50원을 요금을 할인해 주는 여건에서 교통카드도 활성화되고 그만큼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체증이라든가 대중교통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재화 위원 카드를 이용함으로 해서 50원 할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버스회사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일이 버스 이용객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800원 현금을 주고 타야 되고 카드소지자는 카드를 갖다대면 750원의 요금이 계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그러니까 손실이 회사측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회사측에
○정재화 위원 운수회사로 지급하는 겁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간접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승객한테 일일이 돈을 줄 수는 없는 여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개인한테 버스는 800원을 받았는데 750원을 받으니까 50원을 덜 받으니까
○정재화 위원 그 돈을 운수회사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운수회사 지원금이네요, 그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운수지원금하고는 개념을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할인을 해 주니까, 그렇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버스 이용객에게 50원을 주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여기에 943쪽에 보면 교통카드 사용수수료가 1,500만원 있거든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정재화 위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수수료는 구미시에서 교통카드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카드를 실시함으로 해서 버스안내자동방송 버스를 타 보시면 "다음은 구미시청입니다, 동아백화점입니다" 그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금에 대한 승객추이도 그 다음에 결행이라든가 지연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려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여기는 카드사용에 대한 수수료라고 돼 있거든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그런데 카드사용수수료는 카드회사가 버스업체에 카드단말기라든가 모든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를 버스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카드사에서 가져가는 여건입니다.
○정재화 위원 이 부분은 카드사에 카드사용 수수료 주는 거네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고맙습니다.
○정재화 위원 94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46쪽, 9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946쪽 중간에 보면 델리네이트 설치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이것은 지금 동지역에는 없습니다만 읍면지역에 가면 외곽지에 신호가로등이 없는 데 갓길 표시하는
○전인철 위원 커브지점에 설치돼 있는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커브지점이라든지 이런 데 갓길 표시하는 등입니다. 1m 정도해서 동그랗게
○전인철 위원 야간반사경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반사경 달아서 하는 그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탄력식 중앙분리대 설치 3개소 돼 있는데 지금 1번도로에 돼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그것을 얘기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을 앞으로 3개소에 더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시내는 이해가 가는데 금오산네거리부터 해서 오성예식장 해 놨는 것은 사실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거기에 중앙선을 넘어서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전인철 위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미관상 그렇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미관상은 좀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이 제대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받히고 이러니까 보기도 싫고 이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3개소가 어디 계획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지금 이것은 진미동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는 효과 면에서 사고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보기 싫더라도. 사실 여기 원평동 해 놨는 것은 그렇게 보기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저도 앞으로 수리는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찰 쪽에서 요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다시 협의한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람이 빈번하게 다녀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다발지역 이런 데를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947쪽에 보면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 5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이 부분도 관리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서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이라는 것은 경기도 과천, 부천, 안산 등 수도권과 그 다음에 부산, 대전광역시 등 그 다음에 진주, 통영, 남해에서 15개 지역에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버스가 언제 도착하고 어디까지 왔고 언제 올 것인지 그것을 영상으로 비춰주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입니다. 일본에는 요코하마라든가 도쿄 이런 데서는 오래 전에 됐습니다. 지금 정시성이 버스가 늦다보니까 언제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니까 시민들이 버스를 10여분, 20여분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고 가버리든가 아예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보시면 기차라든가 서울지하철 같은데 타시면 "안산행 얼마 도착합니다," 땡땡땡 울리면서 문자로 영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버스정류장에 설치함으로 해서 앞으로의 VRT, NRT 이것이 서울 쪽에서는 점차적으로 경전철 그 다음에 간선버스까지 됩니다. 그런 것 보면 구미시가 교통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대해 투자를 안하고 너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과학화하고 인공위성으로 하나의 위치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정말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보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은 운수업체에서 승객서비스차원에서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그런데 사실
○정재화 위원 우리시에서 돈이 많다보니까 이런 데까지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위원님 이런 것은 사실 어느 도시나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교부나 이런 데서 시범실시하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필봉 위원 5억 있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3개 노선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봉곡에서 시작해서 구미역을 경유해서 황산까지 가는 노선, 또 한 노선은 옥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에 상모쪽에 이런 쪽에 3개 노선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계장님, 다 좋은 일인데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버스노선합리화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건의를 그렇게 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용역, 용역결과 나와도 또 QUESTION마크만 나오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사실 말씀처럼 저희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승객수요는 자꾸 줄고 그 다음에
○전인철 위원 그것이 노선합리화가 안되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그래서 외곽지에 자꾸 아파트는 들어서고 해서 사실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밑에 돈을 빼서 위에 받치고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노선이 형성된지가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안 고치면 안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계성이 돼 줘야 자기 차를 놔두고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하더라, 차 가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이런 인식이 되게끔 그만큼 교통체계가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그래서 저희들 먼저 예산용역을 7,000만원을 배려해 주셨고 이번에 해동되면 바로 입찰해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내년 봄이 되면 봉곡에 선주중·고등학교 개교하죠?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이필봉 위원 저 위에 지금 봉곡중학교 거기에 하루 몇 회 갑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하루에 10여회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처음에 학생들이 버스가 안 들어온다고 아우성이라서 버스를 연장해서 운행했더니 막상 형성을 했는데도 안탑니다. 안타는 것이 여러 가지 횟수가 적은 연유도 있습니다만 전부 다 사이비차량을 이용하고 봉고차를 이용하는 여건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곤혹스럽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현대아파트 그쪽만 버스가 와서 거기서 쉬다가 간다는 거예요. 오는 차가 그리 돌려주면 그 옆에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이용할 텐데 거기 와서 서 있으면서도 그리로 안 들어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안타는 거예요. 자주 가야 될 것이고 아마 선주고등학교, 중학교 거기도 개교가 되면 거기도 버스노선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아무래도 청마루하고 전부 다 명당 터가 아닙니까? 위원님 지역구라서 버스가 하여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없더라도 자꾸 해 줘야지 다녀줘야지, 그것이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도 안돼 있으니까 탈 사람도 못타고 이런 형편인데 자꾸 다녀줘야지, 처음에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자꾸 증차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이용객은 떨어지고 이래서 우리가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될지 저희들도 늘상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개편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합리화가 만들어 질 겁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이 들어서면 원호지구나 도량지구 이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필히 노선이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원호, 봉곡지구에 좌회전 안되는 것을 지금 좌회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버스가 그쪽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견인사무소설치해서 3가지가 검토요망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려고 해 놨습니까? 올림픽기념관 옆에 거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제가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견인보관소는 원평 금오천 금오웨딩 앞에 거기에 지금 24개 면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서 해 보니까 임시보관소가 도심지에 있어서 차량이 혼잡한 지역이 돼서 진·출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량보관 하는데 안전시설이 없어서 차가 훼손되는 경우가 더러 생기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은 금오웨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현재 보면 임시보관소 하면서 현수막만 하나 붙여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외부손님들이 구미하면 그래도 구미가 돈 많고 살기 좋은 도시라 하는데 간선도로변에 임시보관소 하면서 설치해 놓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봉곡동에 시유지 874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5평정도 97면을 임시보관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조립식 건물로 해서 포장도 하고 휀스도 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5,17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해 주시면 임시보관소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이니까 간선도로변에 있으면 안되고 봉곡 외진 쪽으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계획은 좋은데 이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얼마전에 제가 두 차례 행사가 있어서 금오웨딩 가보니까 견인된 차는 한 대도 없고 1번도로 올라가니까 불법주차차량이 엄청나게 쌓여있고 이게 한다했다가 단속 제대로 하다가 또 안하고 또 얘기가 있으면 단속하고 이러면 효과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아닙니다. 우리가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견인사업을 7월1일부터 했습니다. 7월1일부터 하면서 단속은 3,088건을 했는데, 11월말까지. 그런데 견인된 차는 951대가 견인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불법주차 됐을 때 견인대상차량 하면서 딱지를 붙입니다. 붙이고 그 뒤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차를 견인해 가는데 그 시간 사이에 주인이 나와서 견인료 안 물려고 차를 빼서 갑니다. 가면 이분들은 견인료 3만원 안 물고 하니까 4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만 물면 되고 3만원 안 물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빼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견인대수는 크게 많지 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는 자꾸 견인지역도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인철 위원 차량구입은 언제 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차량도 내년에 구입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세우도록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하여튼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단속할 때 시종일관 꾸준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안 그래도 저도 지금 하고 있는 3개구간 5.4㎞는 제가 확실히 잡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이것이 야간단속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야간 식비도 나가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야간 1개조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런데 사실 단속조가 6개조가 하루에 뜁니다. 6개조인데 5개조가 낮에 뛰고 그 다음에 1개조가 야간이 뛰는데 야간에 1개조가 뛴다하는 이것은 사실은 일사천리 전화 받고 거기 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교통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특별히 단속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1개조가 야간을 전 지역을 뛰니까
○이필봉 위원 역후도로 단속지구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이필봉 위원 거기는 토요일오후부터는 단속을 안하니까 일요일까지 그냥 주차장이에요. 야간만 되면 오후5시만 되면 다 갖다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견인지역을 확대고시 할 때 위원님 원하시면 그 지역도 고시를 해서
○이필봉 위원 거기가 단속지역이 맞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것은 주차단속지역이고 우리도 견인지역고시를 하려면 견인고시지역을 또 법적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하면 그때부터는 견인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필봉 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동네사람 차가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민원인한테는 조금 피해가 갑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948쪽, 마지막 949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강덕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저의가 어디 있다하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은 우리 구미시민의 생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예비심사때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해 달라는 독려와 함께, 우리 교통과 소관 예산은 거의 삭감된 것도 없고 검토요망이 한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정말로 구미시민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로 알고 하여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간사님, 지금까지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 김익수
- 이강덕
- 김대호
- 이상진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기획담당관강재용
- 예산담당박상화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환경보호과장이상인
- 환경관리담당성상경
-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투자통상과장홍순목
- 통상지원담당박대현
- 경제진흥과장강갑원
- 상공진흥담당김사기
- 에너지관리담당이원교
- 노동복지과장최동길
- 교통관리과장김홍집
- 교통관리담당최윤구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공원녹지과장최정수
- 공원담당최영근
- * 시민복지회관
- 관장신영근
- 관리과장이기동
- 복지관운영담당김종원
- 인력개발과장김영자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김재권
- 관리공연담당윤영술
-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 단장이부영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이세환
○서명위원
위원장 김익수
위원장대리 이강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