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제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제 초겨울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1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해서 무척 바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처리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업무 소관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을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오늘 감사를 받는 전체 부서장께서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감사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요구함으로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함으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2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손을 들며)

○김복자 위원 아무도 안 하시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뭐 공직자 투명행정 구현 이래 가지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지급사유가 미발생 했는 것 이거는 잘하셨네요. 뭐 없어서 신고 건이 없어 가지고 안 줬다는데.

○김복자 위원 일단 이거는 잘하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구미시적극면책심의회가 있는데 이 심의회가 무슨 위원회죠?

○김복자 위원 그럼 그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 되어 있나요?

○김복자 위원 그럼 그분들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적극면책심의위원회, 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이래 요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이제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14년도 '15년도에도.

○김복자 위원 사유가 없어 가지고?

○김복자 위원 그럼 개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김복자 위원 여기도 보니까 여기 남녀 비율 해 가지고 저희 남자 분들 다 구성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다들 그렇게 돼 있어서?

○김복자 위원 여기도 남녀 비율을 좀 맞춰서.

○김복자 위원 예, 전부 남자분만 해 놨으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여기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주문해 놨던데 저희가.

○김복자 위원 '15년 조치사항에 보니까 뭐 교육이라든가 또 캠페인 또 홍보방송 이런 것들로 다각적 노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음주 건수가 어떻게 축소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16명요?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요렇게 교육, 캠페인 홍보 방송으로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무원 친절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체감사 사항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체감사가 광평동하고 선주원남동하고 두 군데가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는 없는데, 2015년도에는 한 2페이지 넘어가도록 감사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감사지적사항이 그래 많아 가지고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4년에도.

○부위원장 양진오 아, 1년 전체를 했는 겁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무슨 뜻인가 알았습니다. 예.

읍면동에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는 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아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람은 어려운가요, 법적으로?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구 있는 의원님들 아마 다 관심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구에서 우리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감사 지적된 내용들이 있다면 시의원들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공람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뭐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예, 요거는 권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에 감사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년에.

○박세진 위원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박세진 위원 2년 주기로 하고 3년 주기로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 저희들이 매년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게 감사를 하시고 거의 반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실과소도 매년 감사는 지적이 되는데 이것 주의나 권고로 하기 때문에 이것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매년 뭐 더 이상 뭐 감사 뭐 다른 건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징계한 게 있습니까? 징계, 징계.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의하고 훈계하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뭐 징계도 매년, 지난해는 있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지난해 징계가 있었어요?

○박세진 위원 참 감사의 의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세진 위원 매년 반복되는 것 시정해 주시고요.

○박세진 위원 특히 또 제가 이게 시 행정사무감사에 시의원들이 뭐 얘기한 거는 전혀 먹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분명히 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오히려 늘었어요. 물론 줄인 데도 있지만 읍면동 6군데는 신문 부수가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예산범위,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의 목소리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 공무원 지금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감사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제발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원들이 말씀하신 것 정말 이걸 좀 더 집중해서 좀 행정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매년 보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보조금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박세진 위원 일상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성과가 우예됩니까?

○박세진 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미가 지금 농축산분야에 보조금 그죠. 매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작목반이나 농업법인들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런 부분을 맨날 철저히 하라고 분명히 우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터집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자,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하면서 지난해 그죠. 올해 얼마 전에 마무리를 했는데 좀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맛닭 보조사업, 금오산 감 작목반 그죠?

○박세진 위원 맥우사업, 한우협회직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하여튼 물론 뭐 업무가 과중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주셔야 돼요. 보조금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한 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구미시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행사가 매년 몇 개 정도 열린다고 생각합니까?

○박세진 위원 자, 2013년도에 7건, 그전에 6건, '14년도에 5건, 그런데 올해 몇 건 열린 줄 아십니까?

○박세진 위원 도 주최하는 행사가 구미시에 올해 특별히 20건이 넘었어요. 아직 올해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욱이 올해는 도비도 없어요. 도비 없는 행사가 왜 이래 많습니까? 이런 거는 감사대상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도 주최하면서 도비가 없어요. 순수 시비로 하면서 왜 경상북도지사배 뭐 이런 거를 넣습니까? 도비없는 도지사배가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늘어난 건수하고 갑자기 2015년도에 평소보다 3배, 4배 늘어난 이유하고 또 왜 시비를 가지면서 도지사배를 해야 되느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도비를 받아 오시든지. 이런 거는 정말 해서는 안될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기만 위원 과장님 답변 못 한다 그것.

○박세진 위원 (웃음) 예, 다음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개.

여기 저희들이 음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제가 불친절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이것도 매년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좀 철저히 하고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뭐 늘고 불친절 건수도 지금 더 늘고 있는데 요 홈페이지 관리 좀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현실적인 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그 사태로 보면 대다수 공무원이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소위 몇몇 명이요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업무소홀이나 특히 총선에 개입한 흔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또 동장님하고 사무장 또는 면장하고 부면장간에 불협화음이 또 발생을 한 게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 뭐 인사조치나 권고나 어떤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안주찬 위원 예, 그러니 감사활동 한답시고 뭐야 경미하다 이런 기준으로 잣대를 대버리면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가 알고 주민이 알면 그거는 경미한 수준을 넘었다고 이래 보거든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제가 뭐 감히 인사권자가 있는데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고 감사담당관님께서 인사 총괄하시는 분한테 건의하더라도 인사조치를 취해서 다음에는 이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안주찬 위원 이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다 했으면.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우리 자체감사하는 것하고 또 정부에서 합동감사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또 정부종합 합동감사에서 지적되어 중복 지적되는 사항이 나타납니까?

○손홍섭 위원 39쪽 한번 봐 보세요.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이 51건이 있는 걸로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정․주의 뭐 등등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 부실구축 및 관리운영이 부적정하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시정입니까? 주의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기술할 때에 게재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이 시정사항인지 또 주의사항인지 게재를 해야 되고 CCTV종합관제센터 부실 구축은 어떤 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나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저것 뭐야 개략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진실되게 정직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구미시에 현재 청렴도 순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또 “청렴은 이렇게 나부터 실천하는” 그런 것 해 가지고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현수막을 또 슬로건을 부착한 걸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청렴하지 못했으면 이 지역주민센터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하는 것은 좀 자각해야 할 부분이 없나요?

○손홍섭 위원 그걸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을 좀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그걸 좀 철거를 하고 교육을 강화시켜서 우리 사고를 좀 이렇게 바꿔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빚어진 그런 좋지 않는 그런 또 이렇게 사례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 봐주기 위한 그런 감사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도 단속하는 그러한 제대로 된 감사관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다시 내년도에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뿐 아니라 우리 계장님들도 각별한 좀 이렇게 주지를 시켜서 그런 우가 범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미시장님이 시정 방향이 말이죠.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예요. 잘 사는 구미 건강한 도시 뭐 쭉 이래 돼 있는데 이 뒷받침은 실질적으로 기획실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실이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1,600명 되는 공무원들이 모두 똑같은 입장에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 기술직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 철저한 예방감찰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손홍섭 위원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지도 예방을 좀 감찰을 해 주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하나 더 지적을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세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도단위 행사 말이죠. 도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것 인지를 하고 있지를 않죠, 지금 현재?

○위원장 정하영 전혀 모르지요?

○위원장 정하영 예, 모르는데 자, 2015년도가 '14년 '13년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났습니다. 3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히 좀 인지를 해 가지고 개선을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권 49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박세진 위원 요번 뭐 예산편성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박세진 위원 뭐 시정이나 권고는 아닌데 제발 좀 지난해 예산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정말 좀 사양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부탁을 드리고, 물론 뭐 지금 다 끝났습니다만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저희들도 다 했는데 정말 삭감하고 검토하고 했는데 다음 해에 또 탁 올라오면 저희들도 뭐 힘이 많이 빠집니다. 의회에서 일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짜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리고, 자, 여기 지방교부세 그죠? 지방교부세가 '09년 이후 한 8년, 7년 동안 거의 제자리입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정부의 지침이 그렇더라도 구미시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 선에서 더 발전이 없는 그겁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서 국도비 물론 뭐 철저히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그리고 구미시에서 그죠 이게 명칭이 다 달라 가지고 예를 들어가 도서관에 지원하는 거는 뭡니까? 출연금입니까? 출자금입니까? 안 그러면.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예, 예.

○박세진 위원 위탁금이고?

○박세진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아닌 곳에 그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이런 데도 복지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위탁금이에요?

○박세진 위원 근로복지공단, 88올림픽 이런 데?

○박세진 위원 위탁금입니까?

○박세진 위원 출자출연금은 그러면?

○박세진 위원 출자출연 보조금 이런 게 지금 구미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뭐 강동복지회관 예를 들어서 지으면 또 저기 운영비 나가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옥계에 도서관 하나 더 지으면.

(「북구미 IC」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많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체계를 갖춰 가지고 그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또 지난해 그죠 메르스하고 그전에 세월호 때문에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익이 굉장히 많이 구미시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사업수익.

○박세진 위원 구미시 사업수익, 사업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세진 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정도 돼요?

○박세진 위원 세외수입은 336억 나와 있는데.

○박세진 위원 하여튼 사업수익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복지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수익이지만 구미시가 이게 너무 약해요, 시설에 비해가. 시설은 정말 잘해 놨는데 돈을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박세진 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이런 거를 좀 더 홍보하셔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지.

○박세진 위원 아까 제가 정말 중요한 걸 한 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는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사 아까 그죠, 경북도 행사.

○박세진 위원 예, 이게 구미에 올해 3배나 많은 행사를 했는데 도비가 없이 시비로만 한 경북도지사배가 많더라고요. 특히 장애인 쪽으로. 물론 뭐 이런 부분은 정말 기획예산에서 좀 자를 거는 잘라 주셔야 돼요.

○박세진 위원 무조건 들어온다고 다 뭐 내줄 것 같으면.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하여튼 올해 행사가 많았거든요. 내년도 좀 신경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사무소 있죠?

○박세진 위원 그죠? 서울사무소에 지금 일하시는 분이 지금 임기 다 되어 가죠?

○박세진 위원 거기는 몇 세까지 합니까?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지금 제가 알기로 만59세인가 이래 다 돼 갑니다, 그분이.

○박세진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정말 투자유치 활성화 하고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말 영어도 능통하고 좀 유능한 사람을 좀 임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공개적 채용인데도 하여튼 좀 더 신경써서 구미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박세진 위원 영어 능력되고 이래야 됩니다. 지금 독일에 간 거도 투자유치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담당 책임자로서 우리가 지금 구미시가 지금 고정비가 매년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분석이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고정비라 하면 뭐 정확한 용어상의 고정비가 아니고 시설유지비, 출자비 해서 지금 우리 구미시가 이 근년에 많은 시설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짓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우리 1년 예산 중에 몇 %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런 시설들이 자꾸 확충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 계획하고 있는지 예산담당관님으로서?

○강승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또 그 자리에 얼마나 또 조직상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시설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교부세 등등 국세 확보 부분 때문에 또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성과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활용성이 떨어진 국책사업들이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데 근년에 향후 5년 뒤에 활용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사업들이 되게 많다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 됨으로 해서 우선 이제 급한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 되고 미루어지고 하니까 당면해 있는 작은 사업들이 자꾸 미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향후 어떤 계획들을 뭐 조치를 해야만 될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시장님이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작금의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장님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바라는 거는 예산담당과에서 시설유지비, 고정비 등등 고정적으로 우리가 1년 예산 중에서 계속 늘어난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강승수 위원 예, 물론 시장님은 여러 가지 도행사 많은 행사 등등 해서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어떤 기관에서 핵심기관에서 매년 늘어나고 이런 데이터를 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어떤 우리가 국책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가져오면 좋습니다. 가져오면 좋지만 근년에 필요하지 않은 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라도 보고를 하겠는데 그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만 데이터가 없어요. 하도 통계적인 데이터다보니, 아, 광의적인 데이터다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게 정책방향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권고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시정 정책의 한 발판입니다. 하여튼 가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예산담당과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들이 전용과 이용의 차이가 뭐죠?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각 부서에서 전용과 이용의 개념을 가지고 확실히 시행되고 있는가요?

○강승수 위원 이용되는 부분은?

○강승수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강승수 위원 자, 제가 봐서는 물론 한 해 살림살이를 꾸리다보면 뭐 예상치 못한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당초의 사업목적과 달리 집행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러한 경우. 또 과다하게 예산편성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가져가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돌리고, 물론 전용 물론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죠.

○강승수 위원 그러한 부분을 아까 제가 예산담당관에서 지적하려 그러다가. 아, 참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사항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지적하려고 그러다가 뭐 소관부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산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전용과 이용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조금 가다듬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지적 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예산에 세우는 주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안주찬 위원 집행부 뭐 과에서 올라오는 걸 총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래 보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의원이 의사를 반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구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

○안주찬 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는. 해당 의원에 대해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지역구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안주찬 위원 그렇죠?

○안주찬 위원 나는 아침에 오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넘의 지역구에 내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저는 민원인이 또 어디에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 지역이 어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주찬 위원 아 글쎄 저는 또 타 지역에 내가 예산을 뭐 절약하자 삭감하자 이런 차원인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황당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라요. 우리 세세적으로 내가 얘기를 다 못하겠지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뭐야 예산이 논란이 많다가 예?

○안주찬 위원 물론 과장님 전이지만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도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안주찬 위원 우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에.

○안주찬 위원 그런데 소문을 들으면 요번에는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안주찬 위원 예, 그러면 좋은데 작년에 필요 없던 게 작년에 삭감되고 아예 안 올라왔던 게 올해 추가로 해서 올라온다 하는 거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심의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또 보류하자 이런 사안인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셔요?

○안주찬 위원 거기 집행부가 되었던 소수 의원이 됐든 간에 우리의 심의 권한을 뺏었는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지금은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예산을, 지금 뭐 우예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뭐 전혀 무관하다고 안 봐요, 저는. 앞으로 업무하는데도 예, 참고 해요.

○안주찬 위원 일단 올려 가지고 올려 가지고 사안이 이게 시급한지 없는지 내년에 해야 될 건지 후내년에 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자 이겁니다.

○권기만 위원 예산 올라오면 심도 있게 한번 해 봐야지 뭐.

○권기만 위원 올라오든가, 그래 올라오든가.

○안주찬 위원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작년에는.

(웃음소리)

안 올라오고.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미시가요 부채가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1년에 얼마씩 갚아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복자 위원 받아쓰고 갚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죠?

○김복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지방채가 차입한 것 중에서 저희가 이율이 제일 낮은 것과 제일 높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김복자 위원 차입금 중에서요?

○김복자 위원 높은 거는 어디서 제일 높았는지?

○김복자 위원 4% 정도 가까이 되네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요게 지금 3.8, 4% 이게 농협이지요?

○김복자 위원 제가 알기로도.

○김복자 위원 그런데 시중은행에 농협자금 이렇게 좀 이율이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낮은 저금리 쪽으로 다시 옮길 생각은 없는지?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역개발기금하고 이것 2%(3.5%)면 농협은 거의 뭐 배로 지금 이자를 주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김복자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이제 저이자로 막대한 자금을 부채를 쓰고 있으니까 차입을 그거를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김복자 위원 예, 이게 지금 변동이 또 이자 또 높아 간다고 하니 뭐 고정금리라든가 뭐 아니면 이게 몇 년 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교체해서 좀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지 똔똔이 되면 돈 벌어 가지고 갚아 빚을 갚고 이래 나가야 되는데 또 빌려 갖고 또 빌려서 못 갚고 이러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자만 계속 나가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김복자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저희가 시부지라든가 도부지라든가 국가 사유지 같은 것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공유지 그런 거를 개인한테 임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김복자 위원 제가 지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도부지나 국유지를 개인이 차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차입을 하면서도 다시 이분이 그분이 다시 이렇게 임대를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료 10만 원을 주면 그 개인한테는 내가 다시 8만 원, 15만 원, 20만 원 받아먹는 경우도 제가 조사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때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요청을 할 건데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들이 이제 관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과장님.

○김복자 위원 당연하죠, 예.

○김복자 위원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끝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 제가 자료 추가요청 할 거니까 그 자료를 빠트리지 말고요.

○김복자 위원 상세하게 좀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작년에 나왔던 지적사항 한두 가지하고 요번에 새로 뭐 시정할 사항 한 가지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나왔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구미시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찾을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자료받을 당시 그러니까 지난 11월 중순쯤 되겠죠, 그죠. 그때까지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48개 위원회가 위원회 개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난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두 위원이 권고 내린 사항인데 그리고 나서 올해 또 신설한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6개죠,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다음에 폐지한 위원회는 3개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3개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개나 폐지했습니다. 정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한 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획만 잘할 것이 아니라 기획에는 우리 전체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 전체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한 번도 개최 안 한 48개 위원회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통합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은 아마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다 신설된 걸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폐지 3개에 신설 6개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앞에 하는 48개 위원회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 필요없으면, 필요없으니까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통폐합 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또 한 가지는 지난 회기 때 얘기했던 보조금 일몰제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보조금 일몰제로 통폐합된 행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 '16년도에는요?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15년도 제가, '15년도에?

○부위원장 양진오 2개밖에 안 됐지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리고 격년제로 바꿨는 거는 하나도 없죠,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 요번에는 뭐 '16년도에는 폐지가 많이 됐다 하니까 상당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읍면동 행사가 우리 작년부터 없어졌지요,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일몰제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올해부터, 작년에 판결해 올해부터 없어졌잖아 그죠?

○부위원장 양진오 올해부터 없어졌는데 그 없어지고 나서 아예 못한 읍면동이 몇 군데입니까? 했는 읍면동이 있고 안 했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예산이 없어 못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대부분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해평하고 해평 연지축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선산에 격년제로 하는 그 행사 못 했습니다. 그리고 무을에 버섯축제 못 했습니다. 요 3개 행사가 못 했습니다. 3개 행사가. 그 외에 다른 행사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 일정부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못한 읍면동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복지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그리고 우리가 읍면동에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 복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 본다면 읍면동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 번쯤 배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읍면동 행사를 없애면서 시민축제를 한다고 해서 시민축제 잘 했습니다. 성황리에 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읍면동에서 몇 분들 나왔는 줄 아십니까, 어른들? 선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 일하는 사람들은 차 한두 대씩 나왔습니다. 보통 평균 1대 이상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1대 같으면 40명 내외입니다. 읍면동에 계신 어른들 1년에 한번 행사할 때 동에서 같이 모여 가지고 막걸리 자시고 행사하고 합니다. 그런 행사 돈이 없어 가지고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저 또한 뭐 거기는 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서로 안 한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있는 읍면동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못한 동네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그런 것 지원하기 위해서 시 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지원하려고 복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다 안 주고 일괄 다 안 해 버리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올해는 예산 또 내년도 예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좋습니다. 좋지만 추후라도 정말로 촌에 계신 어른들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 가지고 정 나누는 시간 그 예산 뭐 수억 드는 것 아닙니다. 제가 봐서 1～2천 같습니다. 그 정도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동네 챙길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구미시에 있는 전체 우리 시민들도 아마 그 정도는 이해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도비매칭사업비 뭐 작년에도 얘기 나왔고 올해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부서, 한 부서 사업 다 받아 봤습니다. 한 부서 사업. 우리가 도비매칭사업비를 1 대 1로 50 대 50으로 매칭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 조항 있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왜 매칭하지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자, 포괄적으로 지역이나 시에서 필요한 뭐 커다란 광역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비도 중앙자금도 상당히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개가 있었습니다. 15개가. 15개 총 예산이 1억 4,000정도 됩니다. 1억 4,000정도. 1억 4,000 정도 되는데 8,000만 원 정도를 도비로 10개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보자 6천, 5천 정도 오육천 되네, 그죠. 6,000 정도는 이제 시에서 한 3개 보니까 부서에 배정을 했습니다. 자, 10개 부서를, 10개 부서를 도에서 목을 다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목을.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에 플러스 5 해주는 그 일밖에 안 합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한 부서에 예산에 60%가 70%가 예산부서는 그 부서는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왠가 하면 도에서 다 정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 수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정해 주는데 할 것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거는 뭐 초등학생 갖다 놔도 다 합니다. 뭐 8,000만 원 오면 8,000만 원 보태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매칭사업비 내려올 때 도비가 소규모사업까지 목을 정해 내려온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권기만 위원 작년에 했지 싶은데.

○권기만 위원 도의원들.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목을 딱딱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전에는 없었지.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다 파악해 본 결과 2014년까지는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이 목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8,000만 원이 10개로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어느 위원이 말씀한지 몰라도 우리 도비하고 시비 예산확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사실 중앙비 어렵다는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것도 보다가 말았는데 조금 사실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구미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백만 원짜리 예산 받아올 게 아니라 정말로 시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은 매칭사업 안 해도 된다면 시비는 빼고 시에서도 해 줘야 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해 주려고 할 그런 것 다 만들어 놨잖아요, 데이터를? 그런데 그 데이터가 다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해 버리면?

○부위원장 양진오 이해야 충분히 해야 되지요. 예산도 작게 가오는데 그것따나 써야 안 됩니까. 그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목을 다 정해서 내려오면 시에서 하려고 해 놨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순서 엉망되는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이제 그런 예산들이 이제 도의원들이 지역구.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도의원이 도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예산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다 공감하지만 정말 소규모사업에 일일이 목을 다 정해 놔 놓으면 시에서 시에 공무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이것이 우리가 뭐 이제 12월달 들어가면 예산 다룹니다. 예산 다루는데 아마 이런 것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제가 지난 2차 추경에 두 번씩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1차 추경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 이래 올라오면 안 된다 포괄사업비로 받으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예산할 때 이 부분이 아마 저는 없다고 판단 되는데 혹이라도 있다면 그때 좀 더 깊이있게 얘기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나만.

○위원장 정하영 짧게 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요 연관된 질문이라서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강승수 위원 이렇게 목을 지어져 내려오면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추진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강승수 위원 일반적으로 도에서 우리가 지자체가 역할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을 해 주면 도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가는 시책추진금이 일부 정해져 있잖아요?

○강승수 위원 여기에 이런 돈들이 포함이 돼요?

○강승수 위원 그 별도로?

○강승수 위원 그래서 중요한 목이 이유가 포함이 안 되죠?

○강승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함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포함이 되면 일부 사람이 그걸 좌우지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라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아주 심도깊은 질의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낭비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동의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구미시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대한 우리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해서 그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매년 공개를 하는데 예산절감 사례는 공개가 되고 있는데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 걸로 이래 돼 있어요.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예산 이제 절감하는 사례를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합동설계팀을 운영한다든지 또 예산 조기집행 후에 잔액을 가지고 정기예치를 한다든지 뭐 또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을 한다든가 또 효율적인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하는 사례는 저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읍면동에 청사 신축하고 개보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어떤 경우에는 신축이 사업계획에 확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선산읍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번을 리모델링을 했고, 또 저희 지역입니다만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건물을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센터가 신축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또 올해는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예산낭비하는 사례를 우리 기획실에서 좀 컨트롤 해 줘야 안 되나요?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년간에 우리 14개 읍면동에 150억을 투입을 해서 신개축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 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조금만 컨트롤 했더라면 수십억원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나는 보여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고 할 때 해당 사업부서에 좀 이해를 촉구하고 해서 차기 연도 아니면 또 차차기 연도에 신축계획이 있으니 이런 것을 좀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곡상모동 주민센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신축계획 때문에 장소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 푼도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을 집행 안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억을 들여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차기 연도에 신축을 하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삼가 해 줘야 된다 이런 것 하나 지적을 하고.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각종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만 하더라도 최근에 2014년도부터 총 42건에 180억, 아니 백만 천만 아니, 18억 약 19억 정도가 연구용역비로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비를 집행을 해서 어떤 정책자료를 발굴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유사한 중복성향의 연구과제물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기획실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전부 용역과제를 발주하고 하는데 유사한 것 있으면 사실상 컨트롤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연구과제도 가져왔습니다만 이 구미 중추도시 생활권 발전 계획, 또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축과에서 이런 과제가 있어요.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2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을 보면 중추도시 발전방향이나 또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방향이나 유사한 부분이 있고 없다라면 한 파트에 그 부분을 넣어서 하면 이게 지금 중추도시는 6,000만 원 예산 이미 집행했는 거고, 앞으로 2016년도 감사관 저저 건축과에서 하는 이것은 2억 예산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심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좀 컨트롤해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좀 합쳐서 하면 그러면 옳은 용역과제가 우리가 발굴할 수 있다 이래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요는 이제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나름대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를 가져야 되고 해당 사업부서에 맡겨 놓으면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

○손홍섭 위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홍섭 위원 앞으로 유념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이렇게 촉구를 하고 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짧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2차 정례회 준비하면서 우리 계장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 행정 우리 사무감사 지금 6일 동안 8일간 하잖아 그죠. 다음에 우리 2016년도 예산심사 그다음에 2015년도 정리추경 이것을 30일 안에 다 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사실 자료요청도 하기 미안할 정도로 업무가 많고 사실 뭐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 우예 생각하십니까? 한목에 다 몰아 하는 것, 과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 준비하시는 우리 계장님들하고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자료요청하기 미안할 정도로 늦게까지 계시더라고 어제도 9시 넘어서 나갔습니다만 늦게까지 불켜진 데도 많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잠깐 물어봤는 얘기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리 아까 박세진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단위 행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컨트롤 안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자 우리 과장님 하는 얘기는 좋습니다. 제가 수정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 '14년 '13년 대비해서 올해가 이렇게 3배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야기가 분분하거든.

○위원장 정하영 그래 아시죠?

○위원장 정하영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위원장 정하영 왜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었나 이거지 3배가?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이것도 대비, 도비 시비 율도 이렇게 어떤 거는 많고 적고 이래 차이가 있잖아요?

○위원장 정하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하도록끔 제가 권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과장님은 각 동에도 또 이렇게 근무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각 동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위원장 정하영 이 부분이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성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제가 이것 금액을 놓고 이래 쭉 보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인원 기준, 인원 기준에 맞췄지요?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동장님도 참, 과장님은 동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인원 대비해서 맞습니까? 단체나 이런 데 맞습니까? 어느 기준이 맞습니까? 어디 기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동과 지산을 비교해 보면 얼마 차이나는 줄 압니까?

○위원장 정하영 인동은 4,400, 4,500만 원 정도 돼요. 지산은 약 700만 원 정도 돼요. 얼마 차이납니까, 이게?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자, 요번에 우리가 시민축제 했는 예산 편성된 것 아시죠?

○위원장 정하영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큰 차이 없죠?

○위원장 정하영 1,400과 1,900만 원입니다. 그죠? 각 동에 했는 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축제에 참여했는 인원이 저쪽 인동은 만약에 5,000명 했으면 지산은 뭐 몇 배고 3만, 15배, 16배 되니까 인원 대비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 차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거든. 지산이나 인동이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인원 대비해서 많이 그만큼 인원이 많이 오고 또 지산은 뭐 30명 같으면 저 인동은 몇 명 와야 되노. 300명, 한 500명 와야 되겠네. 그래 그게 그래 안 오잖아? 그래서 예산편성을 제가 볼 적에는 적은 동과 큰 동에 차이는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썼는 용도를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장 그래요. 뭐라고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 정하영 썼는 내용은 너무 잘 알텐데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하영 제가 그 사이 있었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다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큰 동하고 적은 동에 차이는 물론 나요. 장소 면적도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원 대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만큼 인동에는 뭐 500명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주민간담회를 하고 지산같은 데는 뭐 30명 하고 이래는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요 이것 자료는 다른 것도 또 대비해서 각 부서마다 이 문제 묻겠습니다만 어떤 적은 동은 오히려 더 단합이 잘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 면이 많더라고. 큰 동은 더 안 돼요. 더 많이 안 모이더라고 해 보니까. 제가 주민간담회 하는데 우리 형곡에 이런 데 가서도 제가 이것 참여를 해 봤는데 거기 모이는 인원이나 적은 데 여기 뭐 3,000명 미만 되는 동에 모이는 인원이나 같아요. 큰 차이 없더라니까. 그런데 거기는 뭐 이만큼 여유가 있고 말이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올해는 특히나 우리 동에 동장님들도 서면심사를 이때까지 해오다가 요번에는 뭐 직접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만 그때 가서 다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과장님이 시정을 하도록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꼭 부탁을 하고요.

○박세진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개만.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아까 중요한 것 한 개 빠져 먹어서.

2015년도 그죠 지난해 본예산 하고 추경하면서 저희 의회 다 통과되고 나서 그죠 예산이?

○박세진 위원 통과되고 난 이후에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몇 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있어요.

○박세진 위원 예.

모르십니까?

○박세진 위원 각종 위원회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그…… 거기서 설명해 주실 분 없어요?

○박세진 위원 자, 그것 모르시는 거라 그걸 요. 그 위상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평통에 저희들이 외국가는 예산을 연수가는 예산을 2,500만 원을 통과시켜 줬어요.

○박세진 위원 방망이 다 두드렸어 의회에.

○박세진 위원 그리고 난 후에 한 1주일 있다가 그 예산이 거기에서 10% 삭감이 됐어요. 어디서 삭감됐느냐 외국가는 뭐 어떤 위원회에서 그걸 삭감을 하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박세진 위원 그렇죠, 보조금 심의회에서 했어요.

○박세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왜.

○박세진 위원 그렇죠.

○박세진 위원 아니, 보조금 평가를 의회하기 전에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박세진 위원 그거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하는데 지난해 실제로 평통같은 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2,500만 원 줬는데……

○박세진 위원 심의를 해서 2,250만 원 줬어요.

○박세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회 통과하고 나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게 실례가 있는데 그게 1건밖에 없느냐?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 사실은.

○박세진 위원 뭐 삭감은 아니고 절감이겠죠, 물론. 삭감이나 절감이나 뭐.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런 예가 다른 데는 없어요?

○박세진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자, 의회 방망이 치면 예산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최종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 끝나고 나서 또 마지막 단계가 하 나 더 있다니까 그게 시에서 하는 건지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박세진 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없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절감차원이라도 의회 하기 전에 하세요.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 협의 중)

예,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인사 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문화관광담당관실은 1권 12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진 위원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 구미 시티투어.

○박세진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박세진 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박세진 위원 자, 그걸 성공적으로 보시네 그죠? 그런데 과장님 자, 예산 3,000만 원 투입을 해 가지고 정기투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래 실시하면 홍보가 안 됐는지 몰라 많아야 20명, 적으면 보통 뭐 11명, 11명, 뭐 이래 돼서 뭐 예산낭비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수시투어는 많이 하네요. 많이 하는데 수시투어에는 사람이 그래도 30명 이상씩 되는데 정기투어는 딱 정해진 날짜에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뭐 10명씩 이래 한 버스에 태워 가지고 이것 엄청난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박세진 위원 그래 사람도 몇 명 안 타는데 코스는 구미시에서 하는 코스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뭐 세 코스로 이래 나눠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코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미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도 참석률이 이렇게 없으면 예산 준 의미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내년도 또 합니까?

○박세진 위원 11명 타는데 해설사 붙여 가지고 기름비 닳아 가지고 구미시민들한테 혜택이 너무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맨날 문화재만 가지 마시고 뭐 사과 따기나 뭐 땅콩 캐기나 감 따기나 뭐 이런 것 좀 넣어 가지고 학생들 참여도 많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구미 시티투어가 올해 몇 회째입니까?

○박세진 위원 예, 2회째인데 좀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예산보다 중요한 게 시민들은 좀 몰라요 또.

○박세진 위원 홍보를 어디어디합니까, 홍보를?

○박세진 위원 문화원에서 행사를 몇 개 합니까, 1년에?

○박세진 위원 문화원에서 이래 많이 구미시에서 위탁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16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세진 위원 문화원, 예총, 민주평통이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예총은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돼요. 2억 조금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문화예술 뭐 이래 하면 어떤 단체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갖다가 몇 억씩 이래 하고 있는데 이것 문화원하고 물론 문화원은 활성화 되어서 단체 많이 하는데 예총은 활성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총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총은 좀 지원을 더 해 주셔야 되고요. 문화원에는 또 문화원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것 좀 업무를 맞지 않는 보조사업은 좀 잘 그것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좀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 그죠. 매년 도비, 국비 해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매년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부적절하게 돈을 사용했다 이런 게 매년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가 법성사 석불좌상 주변정비공사는 이것도 뭐 설계를 변경했는지 당초 건축행위가 목적인데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예산으로 뭐 이것 유용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제발 없어야 됩니다. 그것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순발력 있게 일을 잘 하신다고 저는 이래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강동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애시당초보다 공사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많지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말이죠. 이게 애초 계획 대비 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도 더 확보하고 뭐 우리가 수영장을 애초 넣으려고 계획도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눈에 띄게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사토량이라든지 뭐 전기설치 시설이라든지 하매 예측된 예산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상당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말이죠.

○안주찬 위원 예, 여기서 보면 관급자재가 단가 상승하고 품목조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토량이 이게 계산이 잘못 되고.

○안주찬 위원 이동 거리에 따라 가지고 거의 뭐 14억 수준이죠? 14억 얼마 맞죠, 이게 추가가?

○안주찬 위원 약 14억 6,000?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뭐 여기에 도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도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동에 큰 민원이 하나 제기가 됐어요. 운수연수원에서 3공단으로 가는 도로에 우측에 아주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그걸 하천 정비를 해 가지고 좀 복원을 복개를 해 달라 뭐 이런 민원이 제기됐는데 최고 이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의혹, 예를 들어서 개인 몇몇을 위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고, 두 번째는 사토 문제라요. 흙을 가오는 비용이 상당하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 생각은 우리가 연수원에서 3공단 넘어가는 게 도로 내면서 터널을 뚫고 이럴 경우에 30만루베가 나오기 때문에 그 30만루베가 건설과에서 판단하기는 그 계곡을 메우고도 남는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도로과에서 사토량 6만루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20억 넘게 드는 거라. 그러니 24만루베를 더 하자면. 그러니 이런 것도 물론 뭐 시점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서로 보완하고 업무협약이 되었으면 협조가,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최고 난색을 표하는 게 그 부분이라요. 30만루베가 나와서 거기 딱 메우면 운반비 요런 게 한 5억 정도밖에 안 드는데 나머지 24만루베가 없을 경우에 그걸 다른 데서 가오면 20억 30억 든다 이런 계산이라. 이게 최고 문제점이라 이게. 물론 민원인도 이 방송을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니 머리 아파 안 되겠어요. 내가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왜냐 하면 합당한 걸 요구를 해야지 나도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겠는데 여러 가지 저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0만루베 나오니까 여기 30만루베 버리면 안 되느냐 이런 계산인데 실제 내가 조사해 보니 6만루베뿐이 안 나와요, 도로과에서는. 그러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도 나중에는 계산을 쉽게 할 게 아니고 잘해야 됩니다. 저는 토목 전문가는 아니지만 맞잖아요? 그냥 1～2억 차이 같으면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 넘어가는데 상당 금액이 차이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열심히 하시죠, 예?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세미누드사진대회라고 제가 한번 봤는데 그게 보도가 되기는 저희들 예산 주기는 그렇게 준 게 아니고 뭐 전국 구미바디페인팅 촬영대회 이래 가지고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는 세미누드사진대회라고 나오더라고 명칭이. 그거나 그거나 같은 거죠?

○김복자 위원 예, 그런데 왜 보도를 그래 세미누드사진전 대회라고 나와요?

○김복자 위원 보도자료에는 세미누드사진대회라고 나오고 또 거기다 적혔는 것도 세미누드사진전이라고 대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명칭도 좀 정확하게 해 줘야지 우리 저희들 예산이 이게 맞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저희가 볼 때는?

○김복자 위원 아, 그러면 그것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그 명칭이 아직 안 바뀌었는 갑네?

○김복자 위원 그 바디페인팅으로요?

○김복자 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도 바디페인팅으로 바꿔주세요.

○김복자 위원 신문 보도에는 세미누드라고 나와 있어요.

○김복자 위원 예,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술용역비가 집행내역을 보면 총 12건수가 되더라고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된 게 보통 6～7건 되던데 거의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하로 보통 우리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김복자 위원 6,000만 원이나 5,000만 원 도 다 수의계약을 한 게 있더라고요.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러면 그 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가도?

○김복자 위원 할 수 있는 게?

○김복자 위원 예외규정이 되어 있다. 그 예외규정이 어떤 거죠?

○김복자 위원 경북대학교 총장?

○김복자 위원 그 예외조항에 있는 걸 요걸 제가 사항을 좀 자료 좀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예, 그것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우리가 시민한마음축제 할 때 가보니까 그 안에서 구미가요제를 하데요, 그죠?

○김복자 위원 예, 그래 가보니까 사실은 구미가요제라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사실. 그 인원이 여기는 보니까 300명 되어 있는데 지금 300명 인원 안 됩니다, 과장님.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다른 시도를 보면 가요제를 하면 보통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거나 이러면 보통 중앙으로 가서 다시 가수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어지고 특전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통 물론 1,200만 원 주던데 물론 이게 적다면 적고 이런데 구미도 가요제를 좀 하거들랑 우리 지금 LG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뭐 서울로 중앙으로 진출한 사람도 많고 무대를 뛰는 사람도 많은데 구미가요제도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따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이것 뭐 박록주 선생 그것 하듯이 따서 가요제를 제대로 좀 해서 전국에서 좀 이렇게 몰려와서 진짜 구미에서 키워주는 가수로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가요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보니까 나오는 가수 분들도 가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노 그분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실력 자체가 좀 떨어지고요.

○김복자 위원 예, 그런데 크게 뭐 그렇게.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음향시설이라든가 또 이것 물론 마이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분들 노래 실력을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 봤을 때는 구미가요제라 하기에는 사실 조금 진짜 좀 부끄럽다 할 정도로 그것도 한 코너에 운동장에서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부스를 그래 하던데 제대로 정말 구미가요제를 좀 이렇게 오래됐는데 뭐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김복자 위원 예,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왕산, 아니, 왕산 아니고, 박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이제 왕산 허위 선생님도 사당을 짓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드렸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사당도 그 안에 내부 안에 건립추진위원회 거기 사당도 건립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기념관하고 사당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잖아 이거요? 그래서 사당 같은 그런 거를 추가로 그 안에 넣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김복자 위원 예, 그것 되어 있는데 사당건립에 관한 거는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것 사당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지금 새마을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복자 위원 지금 진척도가 몇 %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게.

○김복자 위원 어쨌든 문화 쪽도 계획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연관되잖아요? 일 자체가 그죠?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진짜 우는 아 젖준다고 국비를 보조 따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계실 때 우리가 따내 가지고 빨리 이걸 처리해 줘야 되지 과연 누가 이것 끝나고 나면 누가 신경써 가지고 이것 해 주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추진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 추진위원회도 움직임이 없잖아. 누군가가 진짜 부르짖어가 이걸 해 주고 민간도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또 해줄 수 있는 집행기관에서도 이거를 빨리 중앙에다가 얘기해서 돈을 집행을 빨리 국비를 따내려고 애를 써야지 주지 이게 느그적 느그적 해 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이거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보니까. 또 추진위원회 위원님들도 보니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발로 뛰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추가로 좀 해야지 영입을 해서 그분들 위주로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돼 줘야지 만이 또 담당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도 힘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 이게 뭐 역사기념관 또 뭐 추진했는 계획들 보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언제쯤 될 건지 저도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 추진하는 것도 진행 속도가 너무 늦다고 하거든요. 지금 상모동 주민들도 얘기가 그렇습니다. 하매 벌써부터 얘기 나왔는데도 추진속도가 눈에 띄게 진전이 안 되니까 이거를 아 이카다가 이것 뭐 반도 못하고 이것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가봤는데 자꾸 있잖아 중앙이나 이런 데다 가 가지고 자꾸 울어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돈이 내려오지 가만있으면 한 개 한 개 줘 가지고는 말도 안 되고 턱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할 게 아니고 사업을 크게 짜 가지고 큰 틀에서 있잖아요. 국비를 다 받아 온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몇 차 1차 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 이래 만들어서 따내야 되지 건립하는데 1개 얼마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복자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게 지금 새마을공원도 이것 중요하고요.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다 해야지 되지 정권 바뀌어 버리면 또 힘들어 질 수 있고 그래 버리면 구미에서 누가 과연 그 박 대통령 생가나 새마을테마공원에 신경써 가지고 그 유지보수 관리 하시겠습니까, 그죠?

○김복자 위원 향후에 아예 향후에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대책이 나와야지 됩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은 그 사당 문제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지점에 어디에 들어서면 좋겠다든지 좀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부지는 많더라고 보니까.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일단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빨리 국비 확보하고 시비 도비 해서 진짜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느그적 느그적 해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예, 다른 일도 많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 한 모금 하이소.

○김태근 위원 그래 이래 쭉 보면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봅시다.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문화예술담당관에서 거기가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

○김태근 위원 그 기술직이에요? 우리 행정직이에요?

○김태근 위원 건축직.

○김태근 위원 다 건축직이 합니까?

○김태근 위원 아, 공사 감독별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사업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기술직이 절대 유리하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우리 일반 행정직보다. 만약에 일반 행정직이라면 우리 기술직으로 좀 이래 개선요구를 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래 보면 또 우리 지역구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생산성 개발 복원 지금 마감됐는 거예요? 지금.

○김태근 위원 사업종료?

○김태근 위원 아무튼 그러면 우리 마감되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거기 한번 정상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김태근 위원 가끔 가요? 거기에서 뭐 또 나름대로의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추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래 보면 129페이지 보면 설계변경공사 쭉 있습니다. 그죠? 사업명들이. 그럼 애시당초에 우리가 다 계획을 잡고 예를 들어 강동문화회관 사토량 수목제거 등 이거는 정해져 갖고 원래 입찰견적을 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김태근 위원 그런데 14억이 증액됐어요. 이게. 사토운반 거리가 멀어서 이유는. 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태근 위원 어떻게 증가가 되나?

○김태근 위원 토목 계산법에 의해서 딱 나오게 되어 있는데.

○김태근 위원 그러면 사토량이 더 증가됐다 이 말씀입니까?

○김태근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그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김태근 위원 거기에 관리감독 하는 분이 건축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우리.

○김태근 위원 토목부분?

○김태근 위원 그러면 감독하시는 분 잘 아실 건데 원래는 설계대로.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김구연 문화관광담당관을 보며)

○김태근 위원 감리를 우리가 감독을 하잖아요? 우리 직원이?

○김태근 위원 그 분이 우리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묻는단 말입니다. 제가.

○김태근 위원 기술직이에요?

○김태근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설계 시방서 상 딱 나와가 있어요. 우리 할증률까지 다 나옵니다, 원래는. 공사라 하는 거는 그런데 요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요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기계부분 설비공사에도 11억 그러면 설계변경이란 말은 결론은 그래요 우리 한 금액에서 입찰을 봐 왔는데 요래요래요래갖고 완공이 되면 멋집니다. 잘합니다. 이래 돼 왔는데 왜 설계변경들이 돈 뭐 일이천만 원 하다보면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0억 뭐 15억 단위 이래 변경된 게 이게 참 조금 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렇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죠?

○김태근 위원 그런 거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토량과 설비공사 이런 부분에는 딱 뭐에뭐에 우리가 하매 입찰을 볼 적에 하매 우리가 조달청에서 할 때 딱딱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 제품이 안 되니까 다시 쓴다. 그건 뭐 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고 요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뭐 소방공사 같은 데 예를 들어 5,000만 원 아 이런 거는 하다보면 이해가 돼요. 조금 일이천만 원 이해가 가는데 10억 단위 가장 우리가 의문소재가 많은 거예요. 이것 사토운반. 원래 그래 합니다만 일반에서도 우리가 뭐 입찰봐 놔 놓고 사토가 뭐 운반거리가 짧다고 해서 좀 늘려 갖고 설계변경 한다든지 이런 예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또 자꾸 이래 단점만 생각하는 거는 아닌데 이런 예가 또 우리가 우리 세비를 또 우리가 아껴야 될 그거를 또 일부 계층에 업자들이 장난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김태근 위원 그래 물론 안 그렇겠죠.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지만 이런 부분 세세히 더 한번 짚어보시고 요 두 부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는 뭐 지금 이래 현재 뭐 부기로 매겨졌습니다만 이게 좀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단단히 좀 해 주시고.

○김태근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김태근 위원 예, 하여튼 그래 좀 개선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홍섭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문화관광사업이 좀 다양하다 그죠? 구미에 얼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문화는 하나의 소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손홍섭 위원 공공재다. 과장님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문화의 수도다 그러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정신문화의 수도가 안동이다 우리 시민들이고 도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손홍섭 위원 어, 어, 그래요.

○손홍섭 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사실상 택리지에 의하면 조선 인재의 반이 영남이요 영남인재의 반은 선산이라 하고 또 선산은 길재 야은 학파를 맥을 이어서 사실상 성리학의 본고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연유든 간에 안동에다 이게 하나의 선점을 당한 꼴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짐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시민들도 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지만 동의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 이름을 바꿔 가지고 문화관광과입니까? 여기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 문화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우리 자원이 엄청나게 소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점을 당하고 지금 오로지 구미시에 뭐라 그럴까 로드맵 문화관광 쪽에 로드맵이라 할까 여기 보면 주로 박 대통령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큰 축으로 보면 그것 한 부분하고 또 성리학의 본거지인 이것 한 축으로 하고 또 삼각벨트로 한다면 신라불교의 초전지를 집중 발굴을 해서 이게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 홍보가. 그래서 홍보에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를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뭐 수의계약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우리 학술용역은 제가 예산담당관실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중복성이 많이 있더라. 요즘 사회적으로 논문표지 바꾸기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화 되고 있어요. 아시죠?

○손홍섭 위원 이 부분도 중복된 부분이 각 사업부서별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중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획실에서 컨트롤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은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1건만 지금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중에서 자료 중에 보면 어떤 게 나오나 하면 149쪽 한번 봐주세요. 물론 해당 업체가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뭐라 그럽니까. 순환시키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미관광 안내지도 1호판은 A인쇄소 또 한글판은 B인쇄소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예,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요즘 묘제철입니다만 이렇게 묘사 떡 나눠주듯이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눠주는 그런 측면에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사업의 효율성을 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것은 보세요. 한글판이고 또 이렇게 일어판이고 영문판이고 이런 것은 한 회사에서 줘서 그것은 품질을 좀 이렇게 제고시킨다든가 이렇게 나가야지 맞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지고요. 또 하나 150쪽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박 대통령 생가 초가지붕 이엉 공사에 1식에 돈 천만 원 이것 지출한 거로 돼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우리도 이렇게 어릴 때 다 이렇게 농촌에서 자라고 이랬는데 지붕하나 짓는데 1,000만 원 가서 너무 이렇게 과다 책정됐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누가 보면.

○손홍섭 위원 그래 누가 보면 우리 시민들 길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것 전부 이렇게 비난받을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지붕 이엉하고 이렇게 잇는 것 보면 하루에 몇 집을 합니다. 그죠? 그것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웃집끼리. 그래 가지고 참 자시고 오후에는 또 다른 데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좀 시정을 좀.

○손홍섭 위원 시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유무형의 문화재가 뭐뭐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어.

○손홍섭 위원 응.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내용을 알고 있지 우리 의원님조차들도 실질적으로 유무형문화재가 얼마 있는지 모를뿐더러 우리 시민들은 더더욱 몰라요. 이것도 홍보가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보니까 무을풍물제도 이렇게 문화재로 다시 신청을 한 걸로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뭐.

○손홍섭 위원 그래요?

○손홍섭 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공공재라 말씀을 주셔서 다시 촉구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공공재에 그래 인식을 한다라면 우리 시민들이 공공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대책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손홍섭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노래연습장하고 이런 데 지금 현재 단속을 보니까 행정처분한 게 지금 좀 많네요? 162페이지 뭐 1페이지인데.

(김구연 문화관광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예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이 단속 건수가? 단속 건수가 예년에 비해 가지고?

○위원장 정하영 증가했어요?

○위원장 정하영 요새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전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단속도 물론 법을 어기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봐주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탄력적으로 좀 계도를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업주들이 최소한 피해가 안 가게끔 그래 좀 해 달라는 권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위원장 정하영 그래 사전에 미리 좀 신고 안 하도록 법을 안 어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역사디지털관하고 채미정 주변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채미정은요?

○위원장 정하영 여기 지금 우리가 일정상에 보면 '15년 다음 달 착공하도록 돼 있네, 그죠?

○위원장 정하영 서류상으로는?

○위원장 정하영 채미정 주변사업은 내년 3월달 준공인데.

○위원장 정하영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이런 사업들이 역사문화디지털관, 채미정 주변, 또 신라불교초전지 이런 사업이 일정에 대해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권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171쪽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어요.

○손홍섭 위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7명으로 돼 있네요?

○손홍섭 위원 이 사람들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10명, 10명?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실비는 나가나요?

○손홍섭 위원 하루 얼마씩 나가요?

○손홍섭 위원 하루 5만 원?

○손홍섭 위원 그 나름대로 어떤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조를 나눠 가지고 도리사하고 금오산하고 이렇게 2개 파트로?

○손홍섭 위원 그럼 이 사람들 교육은 어떤 소정의 교육을 받나요?

○손홍섭 위원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있네. 도비 뭐 600만 원 보태놨네 뭐.

○손홍섭 위원 그래 그것 뭐 좀 내실 있는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내방객들에 대한 충분한 해설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또 이 사람들 건의한 사항인데 금오산지역에 자기들 내방객이 없을 때는 잠시 이렇게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 건의 받은 적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에 우리 주차관리요원들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런 이동식 박스나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만든다든가.

○손홍섭 위원 그래 그렇게 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권 195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각종 위원회가 우리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안주찬 위원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리고 전산장비유지업체 계약시 선정방안을 다변화로 한다고 이래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실적은 어떤가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거의 구미업체고 또 알고 보면 복수 업체도 더러 있는 것 같고 이런 현상.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운이 좋아 그런 거라요?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홍보담당관실은 1권 231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리 동에서 통장회의를 해서 시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래 합니다. 그죠?

○위원장 정하영 예, 하는데 이 부분들이 하기는 하는데 통장들 회의할 적에 자기들만 듣고 주민들한테는 전달 안 하는 거라. 예?

○위원장 정하영 자기들만 들으니까 통장들 모인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주민들한테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된다 하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과장님 통장이 사전반상회의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통장회의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통장회의라요?

○위원장 정하영 사전, 통장 반상회 사전회의 하는 거는요?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번에 동 감사할 적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내에 6개 쭉 보니까 반은 통장회의란 말을 늘 이렇게 쓰고 반은 사전반상회의란 말을 쓰고 그래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전에는.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종전에는 반상회를 많이 했잖아요?

○위원장 정하영 지금 반상회 합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것 안 하지요? 안 하고 서면반상회 하는 게 이것 Yes구미 하는 그것 반회보 돌려주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 있습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 반상회는 총무과 하는 거는 맞는데 홍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요새는 전에는 반상회 다 했지 그런데 지금 반상회 안 하잖아요?

○위원장 정하영 안 하고 예, 방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통장님들 자기들만 듣고 끝내버리는 거라. 생전에 연락을 안 하는 거라. 전에는요 동에 이것 앰프도 있잖아요, 앰프?

○위원장 정하영 지금 앰프 안 하잖아요?

○위원장 정하영 앰프 하면 요새 뭐 시끄럽다고 뭐라 하지 싶은데.

○위원장 정하영 예, 맞습니다. 그래.

○위원장 정하영 그래 어쨌든 간에 통장회의를 해서 우리 시정을 또 전달하고 이래 합니다만 좀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위원장 정하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위원장 정하영 주민들한테 전달되게끔 꼭 좀 계도를 해 가지고.

○위원장 정하영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247페이지에 보면 도시브랜드 종합마케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12개의 그러니까 서울 KTX역사부터 시작해서 대구야구장 광고까지 있는데 12개 광고 중에서 혹시 구미농산물 홍보하는 광고는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구미가 도농통합도시이고 8개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경북에서 3번째로 갈 만큼 양이 많습니다. 구미하면 전자도시 뭐 휴대폰 이것밖에 얘기 안 하는데 이것 홍보마저도 안 해 주면 농업 농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지금까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우짜겠습니까마는 이후라도 하여튼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제가 한 번 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덧붙여서 로고 캐릭터 뭐 이런데 대해서 얘기를 한 마디 하겠는데요.

○김태근 위원 우리가 구미가 자연보호가 발상지잖아요?

○김태근 위원 그것 얼마 안 좋습니까. 전국에 발상지인데 그것 어때요? 생각은 과장님.

○김태근 위원 그래 여태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물단지를 이불에 덮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어느 문화신문에, 경북문화신문에 그런 것 났는 경우도 있어요.

○김태근 위원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우리 구미 관내에는 지산 산 위에 “자연보호발상지 구미” 딱 적어 놨잖아요.

○김태근 위원 그래 놔 놓으니 경부고속도로 가면서 이제 다 봐요. 사람들이 부산 서울 가는 사람들이 “아하! 발상지가 구미구나” 이제 알았다니까. 구미시민도 몰라요. 발상지인 줄. 새마을은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뭐 청도니 포항 기계니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인데 우리 한 역사를 이룬 대통령께서 자연보호나 새마을이나 다른 맥락이 있습니까. 어떻게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시대에 요구하는 거는 자연보호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 전국을 비추어 봤을 때도 형평상 형평 논리상 전라도에 가면 새마을이 없어요. 기도 없고 비석도 없고, 그러나 이 자연보호는 전국 곳곳에 다 비석이 있고 입석이 다 있습니다. 어느 동네 입구에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환경이 대두된 문제고 우리가 탄소제로에 맞는 걸맞은 도시 그게 되고 이걸 좀 구상을 해 갖고 로고도 좀 살려볼 필요가 있다.

○김태근 위원 요것 홍보 아닙니까, 그죠?

○김태근 위원 어쨌든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자체 단체장에는 예를 들어 저기 밀양 같은 데 가면 홍보할 게 없어 갖고 우리 철로 가에 논에다가 나락을 심어서 “여기는 밀양시입니다.” 와 나락 색깔 구분하는 것 있잖아?

○김태근 위원 그것 한번 TV 한번 봤는데 그래도 홍보를 하더라고 밀양시를.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보물단지 이불에 덮어놨는 것 아니냐.

○김태근 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요 부분을 좀 이래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래 좀 잘 염려해 두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저기 244쪽에 보면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 기타 정간물 구독부수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2014년도에는 구독부수가 113건입니다. 금액은 473만 5,000원이고 2015년도에는 103건인데 1,542만 4,000원인데 이것 금액 건수는 줄었는데 구독부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요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예.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금액은 줄이는 거는 부수를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지금 3배로 늘어났으니까.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그럼 2달 치.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그럼 그래 놔야지 이래 놓으면 이걸 보기에는 지금.

○김복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복자 위원 아, 예.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구독은요?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미에 납품업체가 지금 보니까 보통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21건 중에서 10건이 관내 업체고 나머지는 타지역 업체예요, 보니까.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11페이지. 수의계약 건.

○김복자 위원 예, 예.

(이창희 홍보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김복자 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다 지금 대구 간 것도 있고 서울 간 것도 있는데요?

○김복자 위원 특수한 사항이에요?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온라인스크랩 서비스 계약이 이거는 뭡니까? 2015년도.

○김복자 위원 예.

○김복자 위원 아, 이건 서울업체랑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복자 위원 1년마다 계약하는가요, 이것요?

○김복자 위원 아, 하는 곳이?

○김복자 위원 일단 관내업체들이 또 불만도 많고 하니까 이것 일단.

○김복자 위원 예, 일단은 관내 쪽으로 일단 금액을 뭐 나눠서 하든지 어쨌든 융통성 발휘하셔 가지고.

○김복자 위원 예, 구미업체가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김복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우리 243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우리 시정홍보하는데 2014년 이제 2달하고 2015년 10월까지 각 매체별로 보면 방송, 신문 이래 크게 나눠지네요, 그죠?

○손홍섭 위원 또 성향을 보면 그중에 대부분 홍보 내지는 공지성이고 비판기사는 29건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11월, 12월에.

○손홍섭 위원 2015년도에는 홍보 및 공지성이 2,800건, 156건 이래 돼 있죠?

○손홍섭 위원 28,000입니까? 2,800.

○손홍섭 위원 28,000건이죠?

○손홍섭 위원 28,000건이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광고료 지급한 것이 얼마입니까? 7억 9,000입니까?

○손홍섭 위원 7억 9,000을 시정홍보하는데 광고료로 지급했다 그죠?

○손홍섭 위원 또 중앙, 지방, 일간지 구독료가 2,000만 원이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니까 비판이나 지적 등 기사가 적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비판기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시정홍보 관련된 광고료를 조정할 용의는 없나요?

○손홍섭 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어떻게 이해할는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지금 방송국 앞에 있는 LED전광판 이것 지금 위탁운영하는데 지금 그것 뭐 사용료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창희 홍보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해도 되고요.

○손홍섭 위원 몇 년간이에요, 그러면?

○손홍섭 위원 8년간을 어떻게 실제.

○손홍섭 위원 지급하고?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하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위탁 계약할 때는 어떤 조건인가요?

○손홍섭 위원 기부.

○손홍섭 위원 그러면 몇 년도라 그랬어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기간 동안에 위탁한 업체에서 수익성이 있나 어떻나요?

○손홍섭 위원 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위탁은 줬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줄 알고 시에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상업성 광고가 저렇게 많느냐 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수익성은 좀 있다 그래도 그죠?

○손홍섭 위원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는가요? 구축하는데.

○손홍섭 위원 8년 동안 사용을 하고 시에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손홍섭 위원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어요.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홍보 관련됐는 예산 부분하고 또 영상홍보 LED전광판하고 이야기 했었는, 지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시정 홍보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이런 부분 좀 민감한 부분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를 계도하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좀 뭐 비판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있다고 해서 그걸 뭐 이렇게 컨트롤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손홍섭 위원 비판하고 또 지적하고 하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담당관님.

○박세진 위원 아까 우리 김복자 위원이 질문했는 거에 좀 보충해서 244페이지.

○박세진 위원 자, 홍보담당관실에 지금 구독부수를 2015년도 103건으로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자료받기는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자료받기는 108건으로 올라왔어요.

○박세진 위원 당연히 금액도 다르겠죠. 제가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자료를 받은 거에는 108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10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뭐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이래가 뭐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박세진 위원 홍보담당관에서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실 신문 들어갑니까?

○박세진 위원 몇 부씩 들어가요? 시장님 몇 부 들어갑니까?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신문 종류별로 1부씩 들어가면 그럼 시장님실에 몇 부 들어가요? 몇 개 중앙지 몇 개, 지방지 몇 개, 잡지 몇 개?

○박세진 위원 아니, 시장님 신문 볼 시간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근무시간에 신문 봐도 돼요?

○박세진 위원 행사장 가기 바쁜데 뭐. 자, 보시면 홍보담당관실이 2부, 4부, 3부 막 이것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가. 굳이 시장님실에 예를 들어서 중앙일간지 하나 지방일간지 하나 넣어 주면 안 됩니까? 국장님실에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실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부수 좀 줄여 주세요. 시정합니다.

○박세진 위원 그리고 신문대금이 1년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여기 홍보담당관실 말고 구미시에 1년에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파악돼 있는 것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자,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구미시의회하고 구미시의회가 800만 원 좀 더 됩니다. 이게 신문대금만 잡지비하고 3억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244페이지 위에 보면 시정홍보광고료 그죠. 이게 지난해 2달 치하고 올해 10개월 치하고 이것 했는데 8억 돈입니다. 8억 그죠?

○박세진 위원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는 신문들 많아요. 알지도 못하는 신문들 하면 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도 듣도 못한 신문도 이 보니까 있는데 이런 데까지 광고비 다 주고 신문 구독해야 됩니까? 이것 정말 봐요?

○박세진 위원 아니, 이것 밤새도록 다 해도 다 못봅니다. 1명이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총무과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도 막 2부, 3부 이것.

○박세진 위원 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죠. 시민들이 알면 이걸 이해할까요?

○박세진 위원 정말 좀 줄여 주십시오. 예?

○박세진 위원 한 20% 이상 좀 계획서 저한테 좀 잡아 주이소. 각 읍면동, 실과소, 신문 부수가 자꾸 늘어나요. 실례로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만 쫙 파악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5군데 동은 늘었어요.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지 이것 뭐 하라해도 줄인 데는 별로 없고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느는 데는 왜 이래 늘었습니까? 홍보담당관님이 읍면동에 좀 얘기 좀 안 하셨어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따르는 척이라도 해야 되죠. 예?

○박세진 위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볼 겁니다. 이것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각 실과소, 읍면동 어느 정도 줄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꼭 좀 줄여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