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지금 오늘 LG경북협의회 주관 수능생가족을 위한 해피데이 행사에 참가한 관계로 오실 때까지는 위원장인 제가 일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 하기 전에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단한 현황설명을 우리 국장님께 한번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당부 말씀을 오신 김에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11월1일날 우리 구미시에서 건설사업 조기발주 기획단이 출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공원반, 도시도로반, 상하수도반, 주거환경 건축반 이렇게 해서 4개 실시반으로 해서 34명으로 구성된 조기발주 추진기획단이 발대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 1,500억원 정도 1,354억원이라고 세출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발주가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연쇄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각종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기발주 추진단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143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45쪽부터 353쪽까지에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34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하면서 예산이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부착방지대가 오히려 더 불법광고물 부착되는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실적 활동했는 자료나 사진이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허복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6쪽에 공휴일 유해광고물 정비단속 2개 단체

○위원장 박세채 346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허복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허복 위원 토요일, 일요일날만 합니까?

○허복 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실적 같은 것 우리가 자료 받아봅니까?

○허복 위원 보통 보면 우리 불법광고물이 토요일, 일요일날 부착이 됩니다. 공무원들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데 시에서 더 불법광고물 단속을 누가 하는지, 이 분들이 합니까, 과연?

○허복 위원 실적이나 이런 자료나 있습니까?

○허복 위원 자료 한 부 갖다 주시고.

○허복 위원 위원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민간위탁금 2개 다 말입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허복 위원 구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구자근 위원 예, 많이 하시소.

○허복 위원 그리고 350쪽에 친환경적 금오천 교량경관사업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구자근 위원 350쪽?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허복 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산책로 경관 조명사업도 하지요? 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그 부분하고 지금, 설명 계속 해 보십시오.

○허복 위원 교량을 뭐 어떻게 하길래 8억이 들어갑니까?

○허복 위원 안도 없이 그냥 8억쯤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돌려주세요.

○한정우 위원 금오산 사거리 있는 데 거기

(도시디자인과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허복 위원 그러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한 부씩

○허복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설명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아파트 외벽도색 디자인개발 용역비하고 소규모 주거시설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비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자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이드라인 용역비 이렇게 10동이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요.

○구자근 위원 기준이 있냐고요. 원칙 규칙이나 세부지침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세워 놓은 게 있느냐고요. 막연하게 저소득층, 어디 지역 이렇게 말고 이렇게 10동이라는 식이 나올 때는 이 10동 나오기까지 전체 예를 들어 구미시내 한 30곳 되는데 1차적으로 10동, 이렇든지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10동 기준이, 세운 게 이제 누구라도 먼저 이야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원칙 기준을 세워서

○구자근 위원 누가 알겠어요? 10동을. 10동 내역하고 앞으로 시행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용역 디자인개발 용역에 200만원씩 10동에, 각자 용역을 줍니까, 이걸? 한 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아파트 한 단지가 아니고 한 동 기준이지 않습니까? 10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자근 위원 예를 들어가

○구자근 위원 2동 같으면 이게 2동에 400만원입니까, 그러면? 이 식으로 따지자면.

○구자근 위원 1동으로?

○구자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구자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뭐 이 동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인력이나 새로운 재료나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헤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200만원씩 곱하기를 해가 한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정해서 10동을 받으세요. 받아서 일괄 기획 디자인을 줘버리면 이렇게 200 곱하기 10동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기획하는 사람들이 뭐 새로 이 동에서 저 동 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재료가

○구자근 위원 헤드가 그걸 다 하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단지의 특성에 따라 재료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헤드가 다 하는데.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괄 발주를 주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자근 위원 과장님, 따로 설명을 좀 들을게요.

이것도 위원장님,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351페이지 연구용역비?

○구자근 위원 2개 다입니다.

가이드라인 개발 하는 게 뭐예요?

○구자근 위원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개발을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다양하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자근 위원 전문디자인위원회가 새로 있잖아요? 거기서 다 이렇게 정하는 게 있잖아요.

○구자근 위원 10동 해가 1,000만원 해 드릴게요.

○구자근 위원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도시미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미의 관문인 큰 도로변에 콘테이너 불법으로, 콘테이너 갖다놓고 폐타이어 재어놓고 이런 건 도시미관에 안 들어갑니까? 그건 어느 부서에서 일해요? 단속 같은 거.

○허복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하고는 뭐 상관이 없습니까? 온 도로에 아까 아파트에 나홀로 아파트가 색깔이 좀 잘못되어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콘테이너가 쭉 있다, 폐타이어를 쭉 갖다 놨다, 이런 건 어디서 단속해요?

○한정우 위원 국장님, 이거를 그러지 말고 나홀로 아파트 같으면 이거를 아예 건축심의를 하든지 미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돈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한정우 위원 아, 시설에 있는 데에서?

○허복 위원 어느 아파트든지 우리 시에서 이런 색깔을 칠하라고 요청을 합니까?

○허복 위원 돈 많고 저소득아파트는 뭐 보고 아노?

○허복 위원 노후성 그런 거 보고 얘기해야 되지 돈 많고

○허복 위원 검토를 해 놨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검토해 놨습니다. 검토 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어느 교수님께서 부탁하기를 실질적으로 여기 도시디자인과니까 어떤 구미시에서 바라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영세민들한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자, 좋은 디자인 2~3개면 2~3개를 샘플로 떠서 결론은 우리 건축과에도 보면 노후 임대 영세민아파트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예산이 조례로 생기는 바람에 지원해 줍니다. 말고 외부도색이나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혼자 서 있는 빌라 같은 것 작은 동 같은 데 15년~20년씩 된 부분은 보면 아파트 요즘 대단위로 된 부분은 자체기금이 형성되어 가지고 도색하는 이런 부분이 다 원활하게 되는데 적은 아파트 같은 데 안 될 경우에 시에서 일정 부분을 관여해서 도색도 칠하면서 디자인을 지원해 줘서 한다는 그런 취지 쪽으로 가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349페이지

(「안 하면 안 되나」하는 위원 있음)

이거 생소한 과라 가지고 궁금해가.

벽면 도시재생사업 1식 해 가지고 2억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벽면에

○허복 위원 그래 설명을 해 보이소,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건 다 보고 아는 거고.

○허복 위원 위원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설명 됐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강서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김영호 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들은 부분이고 내 의견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 체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기타보상금 삭감요망.

346쪽에 우리 허복 전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검토요망 그대로고요. 제 의견 부분입니다.

347쪽에 시설비에 아까 허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1억 또 시지정 벽보판 교체 1억 삭감요망.

또 348쪽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 검토요망.

349쪽에 시설비 금오천 산책로 경관조명사업 2억 삭감요망, 벽면 도시재생사업 2억 삭감요망, 전시용 불용군수품 무상대여 설치 1억2,600 삭감요망.

350쪽에 친환경 금오천 교량경관사업 용역비하고 전체 8억4,224만원 삭감요망.

351쪽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영호 위원님, 다 했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끝이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덧붙여 제가 이제 8억4,000만원 이래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는 게 지금 우리 건설과, 건설도시국에 도로과에 보면은 용지 토지보상은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시행을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도로보상은 했으되 시행도 못하는 이런 일은 안 하면서 어떤 다른 예산 다른 쪽에 예산 가는 게 불합리하다 이런 취지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건설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다음은 건설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6쪽을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세입은 111쪽, 118쪽, 123쪽, 142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83쪽까지 일괄 보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가 767쪽에서 77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270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표지판 보수 20개소 이거 뭐 어떻게 보수합니까? 지금 다 잘 되어가 있잖아요?

○허복 위원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누가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 가지고 딱 갖다 보여 주이소, 이래 가지고 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때까지 수없이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었는데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한 부 만들어 주시고.

○허복 위원 그다음에 273쪽에 낙동강 동락공원 주차장 어디 어떤 주차장을 하시는지 조성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허복 위원 고수부지에 LG하고 뭐 관계 되겠습니까, 거기에.

○허복 위원 주차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 있습니까?

○허복 위원 거기 하게 되면 LG전자하고 거리가 엄청난 거리가 될 텐데 그러면 LG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우리 시민들 그만큼 안 가고 하기 때문에 그 큰 주차장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복 위원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허복 위원 주차장은 멋지게 넓게 잘 해 놓고 주차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

○허복 위원 옛날 강 쪽 아닙니까, 그죠?

○허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주차해 놓고 회사가고 하면 너무 거리가 안 멉니까?

○허복 위원 우리 시민 누구든지 LG나 LG 아니라도 혜택을 보면 좋은데 혜택도 못 보고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이거 그 당시에 서로 간에 판단 잘못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허복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

위원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270쪽에요, 의용소방대. 작년에는 14,4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3,200원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한정우 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그래 되어 있다고요?

○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보조금 해방전우회, 그죠? 이건 삭감합니다. 5,000만원 삭감, 올해 될 수 있으면 새 예산은 지금 잘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방전우회 5,000만원

(「해병전우회, 500만원」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 500만원, 매년 하는 거라.

○한정우 위원 매년 했어요?

○구자근 위원 대교 밑에 하는데 의회에서

○한정우 위원 내가 이걸 못 찾았나?

○허복 위원 맞아, 매년 하는 거라.

○한정우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왜 예산부기를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처럼 이래 올려놨어요?

○김영호 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

○한정우 위원 과목이 어디로 되어 있었어요?

○허복 위원 매년 했어.

○위원장 박세채 중고학생들도 있고

○한정우 위원 아니, 작년에는 어디

○허복 위원 설명을 잘 해 줘요, 설명을.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한정우 위원 자산취득비하고 이것하고 무엇이 다르잖아요.

○한정우 위원 아, 구입장비

○한정우 위원 이거는 작년에 5,000만원 해가 자산취득 해 놨네요.

○허복 위원 500만원.

○김태근 위원 500만원 갖고 돼요? 좀더 잡아야 안 됩니까? 물놀이 같은 것 안전사고 예방하려면.

○한정우 위원 안전사고 예방에 그거 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작년에는 장비구입비로 500만원 이게 지금 없는 게 되어서, 이게 새로 생겼네요, 뭐 새로 생겼구만.

○한정우 위원 매년 했었으니까 이걸 더 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야지.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예산이 뭐 바뀌어가 뭐가 자산취득 하고 무엇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민간자본인데. 민간자본이전 하고 무슨 자산취득하고 무엇이 같은데? 작년에 이만큼 장비를 취득해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거 그거를 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삭감에서 살리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예산이에요? 새로 생긴 예산을 그래 작년부터 했다고 이래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한위원님, 다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과장님, 269쪽에 민간위탁금 중학생 생활안전 교육사업 이 부분하고요, 27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가 대천지구 수혜상습지 개선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허복 위원 안전교육을 누가 어떻게 시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그래, 어릴 때부터 시킨다 그러면 초등학생 때부터 시키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지진이라든지 그런 일본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도 그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중학교 1학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안전은 유치원 학생들도 안전을 지켜야 되고 그 부분 당연히 그래 돼야 되는데

○윤서규 위원 굳이 중학생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하고 또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그래

○허복 위원 26개 학교 강사료하고 교재하고 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이거?

○윤서규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확실히 파악 안 하시고 그냥 좋다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요?

○윤서규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검토요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대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 부분 설명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보조금 형태네요,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러니 저희들은 이래 봤을 때 4,800만원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러니까 요즘 4,800만원으로 수해상습지 하면 하천이 광범위하다 이래 생각되는데 이 예산으로 되겠나 이런 걱정이 되어가 그럽니다.

○허복 위원 참고로 대천지구가 어디입니까?

○윤서규 위원 계장님, 설명 한번 하이시소.

○우진석 위원 부기를 좀 쉽게 하면 될 텐데.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노력 많이 하셨는 것 같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279쪽에 시설비 재난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그 밑에 것하고 같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영호 위원 이게 이제 가동을 한번 해 봤어요? 효율성이 있던가요?

○김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김영호 위원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더 잘 알 텐데 그거, 문자메시지 넣는 것보다 더 빨리 알 텐데, 미리미리 알잖아요.

○김영호 위원 아니, 며칠 전부터 태풍이 올라오면 1주일 전부터 올라온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문자, 급해가 문자 넣을 정도로 급한 상황은 발생은 안 하지 싶은데.

○김영호 위원 그거 문자 넣어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예방하고

○김영호 위원 요즘은 전부 뉴스나 이런 거 보기 때문에 하매 1주일 전부터 저 밑에 일본 어디 큐슈에서 올라온다 하더라 하면 사전에 다 아는데 언제 문자 넣어 가지고 급해 가지고 태풍이 구미에 미칠 영향이 왔는데 급해가 문자 넣고 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태풍이 오면 사전에 비도 오고 비 오는데 물 많이 내려가는 거 누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설치만 해 놓지 별로 그게 누가, 시민들이나 누가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할 게 안 하고 할 저게 있느냐 그 이야기라요.

○우진석 위원 계장님 한 말씀 해 보이소.

○김영호 위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지리산이나 산이 높은 데는 국지적으로 갑자기 위에 산 정상에서 비가 와서 밑에 물놀이 잘못하면 막 이래 들이닥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필요한데 우리 낙동강이나 이런 데는 갑자기 어디 물이 확 들이닥치고 하는 경우가 없다고. 우리 구미 주변은 높은 산도 없어요. 물론 금오산에는 다른 지역보다 비가 가끔 조금씩 더 오더라만.

○김영호 위원 지리산이나 저런 데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해서 설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자근 위원 자율방재단 지금 구성해 각 동마다 사전에 구성하는데 재난안전네트워크 있지 뭐, 며칠 전부터 활동을 그래 할 건데

○김영호 위원 일단 다시 한번 더, 검토요망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이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278쪽 상단에 보면 모터펌프 임차(침수지역 응급복구), 어떤 모터펌프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뭐 봉곡동에 어느 지역에 침수가 되었다 그러면 이 모터를 임차해서, 이 모터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지금 모릅니까, 지금? 27개 읍면동에 이거 전에 급해 가지고 재난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이래서 각 읍면마다 우리 시에서 요청한 장비가 오면 늦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대처한다고 모터장비가 다 있습니다, 이거.

○허복 위원 다 있는데 뭐 하러 이래요?

○허복 위원 그때

○허복 위원 헬기 임차를 하지 말고 우리 읍면동에 보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모으면 27대 모으잖아요, 한 지역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 다시 이걸 뭐 하러 합니까?

○허복 위원 지금 모터 있는 건 지금 모터펌프가 읍면동 사무소에 있고 지금 장비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누가?

○허복 위원 점검을 하고 있어요?

○허복 위원 그러면 이거 장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임오동에 침수가 있다 그러면 상모사곡, 광평 이 인근에 것만 모터를 모아도 금방 제가 대처가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건 자신 없는데 이 부분에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압니다. 압니다.

○허복 위원 특히 우리 지역에 공장들이 제일 많이 침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애타게 기다리고 이래도 시에서는 대처도 늦고 해서 읍면동에 1대씩 이제 보급이 되어서 그러면 그 인근 동사무소를 통해서 장비를 빌려오면 더 빠르지 않나 이래 되어가 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이제 다시 제가 번복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경험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적은 거지만 다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산 잡는 일이라서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가 치수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769쪽에 보면 우리가 세입이 많이 줄었네요? 줄었는 거 설명을 한번 해 줘보이소.

○김태근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아, 올해는 괜찮습니까?

○김태근 위원 관계없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골재를 팔았을 때는 74억 정도, 그죠? 우리가 그리고 세출에 보면 우리가 팔았는 돈 가지고 나갔는 지출이 한 68억 정도, 남는 이익금은 결국 6억 정도 남긴 남습니다. 그러잖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돈 6억을 벌려고 우리 시에서 골재를 팔고, 결국은 우리 구미시에서 골재를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타 지역 대구나 인근 시에서 거의 골재를 90% 다 가져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선교 밑이나 낙동강 구미대교, 양호대교에 가보면 전부 다 하상이 파여 갖고 기초가 이래 드러나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인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별로 수익성 없는 골재 돈 주고, 물론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결국은 하천보수비나 그쪽으로 소하천 우리 선산 같은 데 갔을 때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 하상이 빠지니까 전부 돌망태고 밑에 옹벽 했는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 공사비가 10배, 100배는 더 들어가지 싶은데, 결국은. 걱정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하천을 많이 골재를 생산하다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김태근 위원 우리가 자치법으로 우리 관내만 판매한다 이거는 안 되어 있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러니 돈 1년에 6억 버는데 결국 우리가 돈 후속타로 우리가 보수공사 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걱정의 소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고 전반적으로 다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이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김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268페이지 방치지하수 불용공(폐공)처리 이래 놨는데 이렇게 하면 폐공을 몇 개를 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이 정도 되면, 2,000만원 하면.

○구자근 위원 구미시 전체 파악된 폐공이 몇 개인데요?

○구자근 위원 파악된 건?

○구자근 위원 중간보고 없었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잠깐 모니터링 해 보니까 용역 4,500만원이 하루에 25공 해 가지고 1,500공 이렇게 되죠?

○구자근 위원 대충 구미시 폐공 관련해가 어느 정도 폐공 이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체 향후 계획에

○허복 위원 신고 없이 지하수 팠는 게?

○구자근 위원 포상금 관련 규정이 있어요?

○구자근 위원 저희들 GPS 샀는 그건 무슨 효과로

○구자근 위원 확인용입니까?

○구자근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구자근 위원 맞나, 안 맞나

○구자근 위원 지금 방금 추정치가 1,500공 정도 되고 2,000만원을 세워도 15공밖에 못하고 세월이 하릴없는데 계속적으로 또 지하수는 이렇게 파게 될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뒤따라가면서 막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포상금 관련 있다, 주민들 피해간다 이러면 포상금 자진신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 아니면 지금 이거 원상복구, 우리 지하수 개발할 때 인허가 할 때 원상복구 예치금 받아요?

○구자근 위원 원상복구 예치금 받나, 안 받나만

○구자근 위원 받지요?

○구자근 위원 원상복구 예치금제도가 있다면 다행스럽고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포상금제도나 주민들이 부담스럽다면 시에서 자진신고를 한다든지 홍보활동을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시에서의 부담을 예산책정을 해서 한꺼번에 그래 하도록 해야지 지금 2,000만원씩, 2,000만원씩 올라와서 15공씩 해가 언제 어느 천년에 다 합니까?

○구자근 위원 그렇겠지만 미신고 된 게 양이

○구자근 위원 그전에 된 게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복 위원 예산을 어디서 하는고?

○구자근 위원 용역하고 지금 이제 GPS까지 구입했고 스타트할 준비는 다 되셨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스타트할 준비는 다 되셨으니까 무조건 돈으로 이렇게 땜빵 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되면 조례를 만드시든지

○구자근 위원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폐공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폐공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지금 포상금까지 주고 이러지요?

○허복 위원 지금 우리 구미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지구마다 구획정리 안 그러면 재건축지역, 경제자유구역, 5공단 엄청나게 폐공이 한 지역에 수백 군데도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해 가지고 폐공처리 하는 건 10개도 안 돼요. 전부 다 묻어버려요, 그냥.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임은동에 아파트 주택공사를 준공업지역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관계로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리저리 팠는 걸로 해서 농사용하고 다 포함해서 100개가 넘어요. 실질적으로 신고된 게 10개 됩니까?

○허복 위원 다른 지역도 지금 마찬가지라,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신고를 누가 하는데요?

○허복 위원 어허, 본인이 무슨 신고를 해요? 처음에 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돈 받으면 벌써 이사 가고 없고 이런데 누가 신고할 여력이 있습니까? 어디 자기가 살길 찾아가기도 바쁜데.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원평 저기 1, 2, 3동에 거기, 재개발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역, 이런 데 1/10이라도 좀 신고 되고 폐공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했습니다.

○허복 위원 예, 대단위사업 할 때.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완료되었습니까?

○우진석 위원 덜 되었습니까? 대비해서 회의 이래 하신다고 해 놨나 보네, 언제쯤 다 완료되지요?

(「조례가 통과되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조례 안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조례 때문에? 인원은 다 선발해 놨다면서요?

○우진석 위원 조례통과 안 되면 회의도 못하잖아.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각종 단체들 잘 되어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이거?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구미가 그렇다고 아까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큰 재난지역도 아닌데.

○허복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소리)

지금 제가 정식 발의해가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리고 우리 270쪽에 농촌지역 맞춤형 소화전 설치 이거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요?

○우진석 위원 되긴 많이 되어 있던데 아직도 덜 된 데가 많은가 봅니다, 그죠?

○우진석 위원 그리고 271쪽에 우리 구명조끼 및 구명로프 이것도 장 119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어디다가 설치를

○우진석 위원 아, 우리 낙동강 가에 함 해 놓고 난 뒤 분실되고 하면

○우진석 위원 잘 없어지지요?

○우진석 위원 구매해 놨다가 보충용으로 쓴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9쪽에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2010년 안전관리계획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9년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니고 2010년입니까? 그거하고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 2,900만원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럽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재난예방사업추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안전문화운동시책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도시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5쪽, 119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85쪽부터 289쪽까지 있습니다.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779쪽에서 784쪽까지 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785쪽에서 788쪽까지에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89쪽에서 79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물어볼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287쪽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구미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도시계획도ㆍ관내도 제작 이 4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것부터.

○허복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어디 특정지역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복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 수립 확정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산이 있었습니까?

○허복 위원 그렇지요? 또 용역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민원용 도시계획도 제작.

○허복 위원 몇 부 어떻게 만드는 그런 것 없습니까?

○허복 위원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허복 위원 예, 세부부기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특정지역 아니면 우리 꼭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허복 위원 어느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구미시 전역을?

○허복 위원 이 예산이 죽장리 지역의 예산입니까, 이게?

○허복 위원 그러니까 구미에 재정비 되면서 엄청난 지역이 지금 풀리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다 지구단위계획을 다 합니까, 이걸?

○허복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허복 위원 우리 도시계획 관내도 제작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1억5,000짜리 말씀이지요?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지도 하나 얼마입니까? 우리 제작하는 데.

○허복 위원 계장님, 거기서 말씀해도 됩니다.

○허복 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4년마다 한 번씩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 이 돈이 다 필요합니까, 이게?

○허복 위원 2,000부 뭐 하러 2,000부 만들어요? 민원인한테 돌립니까, 그걸?

○허복 위원 지난번에 재정비할 때도 읍면동 돌렸습니까?

○허복 위원 읍면동 뭐 돌렸어? 읍면동에 지도 다 떨어진 거 10년 전에 것 가지고 있던데.

○허복 위원 재정비 되면 관내지도를 제작하는 건 맞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그 많은 부수를 누구를 주는지 어디 서울 향우회를 주나, 누구를 주노?

○허복 위원 다른 분이 또 질문할 우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거 검토해 놨다가

○허복 위원 자료 하나 갖다 주십시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여기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지역을 이래 딱 집어 합니까?

○한정우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 인구 몇 만 이상 되어야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 원평동 재정비하는 데 쓰는 건 아니지요?

○한정우 위원 차원이 다른지 그거를 아닌지를 확실히 하시라고.

○한정우 위원 그거 할 때 전체 우리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할 때 싹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가 여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상세계획 할 그런 건 아직 없잖아요.

○한정우 위원 의무화되어 있다고요?

○한정우 위원 이거 좀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전체 금액이 200억 든다고요?

○한정우 위원 예, 이거 삭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연구용역비 5억 말씀이지요?

○한정우 위원 예, 다시 정리를 좀 합시다.

그다음에 밑에 허복 위원님이 검토하셨지만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합시다. 이것도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걸 해야 됩니다. 관내도 제작해 가지고, 우리 동에도 그래요. 관내도 제작해서 갖다 준 게 하매 벌써 언제 건지 아주 오래된 거 그냥 벽에 기둥에 말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2,000부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돌린다는 말입니까? 실제적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도면, 25,000이나 한 50,000 해 가지고 작은 거 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부적으로 안 봐도 전체 위치만 보고 이래 할 수 있는 그건 되어야지.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정우 위원 작은 부분 해서 2,000부 해서 동에 돌려봐야 아무 득 되는 게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과나 이래 민원실에 오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번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도면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말이 같이 이래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와서 주민들이 와서 그냥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되는데 그런 걸 차라리 만들면 돈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제작 2,000부 만들어 가지고 돌려봐야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참고해 가지고 볼 그것도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783쪽에 유지관리 작년에는 1억5,000씩 되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5,000만원씩 더 올린 이건 뭡니까?

○한정우 위원 이거 각각 5,000만원씩 삭입니다. 2억을 1억5,000으로.

○위원장대리 이갑선 형곡지구 봉곡지구 말씀이지요?

○한정우 위원 예, 2개 다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도 같은 거 하겠습니다. 우리 허복 위원님 하신 286쪽에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연구개발 용역비말입니다. 저희들 강행규정입니까?

○구자근 위원 의무규정이라요?

○구자근 위원 도에서, 이거 국비사업 없어요? 강행규정인데 세계측지, 동양측지 쓰다가 지금 세계측지 변환하는 건데 국비 사업 없습니까?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도에 이거 하는 것 없습니까?

(구자근 위원, 담당을 보며)

예, 나와가 말씀해 주세요.

○구자근 위원 168㎢ 하면 에리어(area)가 아까 구미시 전체가

○구자근 위원 구미시 전체에 168 같으면 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자근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국비로 1억2,500을 받아가 시범, 진천에 지금 에리어(area)를 이렇게이렇게 660필지를 해서 63만㎡ 해가 1억2,500에 하고 있고 제주도도 지금 이걸 700필지에 59만㎡ 해 가지고, 같은 거의 액수가 비슷한 1억2,500 정도의 시범실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에 따른 추가비용이 더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그죠?

○구자근 위원 그러면 왜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한 필지에 1억2,000만 하면 되는데 유독 연구개발 용역비가 3억씩이나 들어가요?

○구자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구자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원에 지금 기준점 1, 최초로 수원남문인가 앞에 해 놨대요, 시청 앞에 보니까.

○구자근 위원 위성에서도 보이도록 해 가지고

○구자근 위원 지금 하는 게 올해 그냥 바로 다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다 됩니까?

○구자근 위원 다른 데는 왜 3년씩 이래 걸리지?

○구자근 위원 똑같은 건데.

○구자근 위원 금액적인 면에서 이해가 덜 가니까 저도 검토를 좀 할게요.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자근 위원 3억에 대한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국장님. 지금 자꾸 길어지니까 설명은 나중에, 검토로 해 놨으니까 또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 개 한 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91쪽에 보면요, 남구미IC 진입로 확포장

(「그건 도로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286쪽에 보시면요, 지리정보시스템 수치지도 갱신용역 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매년 해야 됩니까, 이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우진석입니다.

교리지구 말입니다. 이제 12월19일이면 업자 선정됩니까?

○우진석 위원 설계 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우진석 위원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 관련요.

○우진석 위원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발굴 관련만 말씀해 주세요.

○우진석 위원 그럼 이것도 발굴기간이, 법정기한이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본 공사에 혹시 기간을 초래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까?

○우진석 위원 예측은 못 하나요?

○우진석 위원 공사 병행한다? 이거는 주어진 기간이 있거나 발굴기간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문화재 발굴이 되는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상황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진석 위원 일단 우선은, 우선은 발굴하는데 용역 주는 겁니까, 이것도? 용역이라고 그럽니까?

○우진석 위원 용역 주는 거지요?

○우진석 위원 이 용역은 언제쯤 들어가지요?

○우진석 위원 그동안에 너무 참 수고도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선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우진석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한 번 더 짚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문화재 발굴문제, 처음에 우리가 지표조사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했고 또 시굴조사 하고 발굴까지 오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모두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우진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이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교리2지구에 이제 채비지 매각해서 357억 정도 세비를 잡고 그 위에 채비지 매각해 가지고 형곡, 봉곡, 교리지구 20필 이래 가지고 뭐 26억5,800만원 이래 되었는데 여기에 또 형곡에는 얼마고 봉곡에는 얼마, 이래 안 나옵니까?

○김영호 위원 그거 이제, 됐어요. 나중에 나왔으면

○김영호 위원 예, 예. 됐습니다. 됐고.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래 특별회계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타 지역 세수를 이래 쓸 수가 있어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우려되어서 하는 게 선산은 이제 늦게 시작해서 돈이 이만치 있는데 형곡 같은 데는 처음에 700억, 800억에서 다 쓰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데 돈을 또 하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라.

○김영호 위원 앞으로 사용하는 걸 좀 구분해서 그쪽 지역의 어떤 수익은 그쪽 지역에 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09년도 도로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그럼 도로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98쪽, 109쪽에서 110쪽까지, 123쪽부터 124쪽까지, 142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1쪽부터 31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먼저 좀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헷갈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석호진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려고.

남구미IC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요, 원래 기간이 얼마로 발주가 나갔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공기 좀 단축하는 것도, 엄청나게 에너지낭비도 구미시 교통흐름이나 모든 게 그렇고 주민불편 또 기업 구미를 보는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데 딱 그 기간에 갔다고 해서 그 기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좀 단축할 수 있으면 좀 단축해야 돼요. 겨울엔 공사도 더딜 거고 다 돼 가던데.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간다, 크게 난공사도 아니고 다리 다 되었으면 그다음에는 난공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깎아놓고 1주일 기다리고 뭐 돌 깔아놓고 1주일하고 군데군데 짜깁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물론 최선을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자주 그리로 고속도로 진입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석호진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되게 좀 지연되는 것 같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남구미IC 진입로 확포장 전면책임감리 용역 있잖아요? 이게 별도로 나갑니까? 원래 이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려면 실시용역이 나가고 설계 다 나가고 감리비용, 시설비 다 이래 가지고 스타트할 때 하매 측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스타트할 때 다 같이 했는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새삼 늦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석호진 위원 예를 들면 5년 공사라 그러면 1억이라면 1년에 2,000만원씩 지급한다?

○석호진 위원 이런 것도 좀 헷갈립니다. 책임감리용역이 1억이면 ‘1억(올해 분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매년 같은 건이 5년 공사면 5년 동안 올라온다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누가 보면 감리용역 계속 지출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장표로 보면.

○석호진 위원 297쪽 잠깐 봅시다.

시설비에 보면요, 문성 도시계획도로(중3-1호)개설 이래가 문성 도시계획 밑에 있잖아요, 감정평가 수수료. 이거하고 03 시설부대비에 문성 도시계획도로(중3-1)개설, 문구 똑같거든요. 뭐가 차이 나는 겁니까? 위에 하고.

○석호진 위원 예, 예. 제가 좀 헷갈립니다.

302쪽에 잠깐 보실까요.

(석호진 위원, 위원장대리를 보며)

한번 질문했을 때 같이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예, 예. 그래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자, 여기에 보면요. 크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보수 항목에 보면요. 크게 보면. 그런데 도로보수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항목도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보수는 크게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정해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건 별도로 또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하고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있고 이쪽에는 교통사고 쪽에 보면 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험하니까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될 수가 있고 한데 이거를 이래 놓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좀 이해가 선뜻 안 옵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외에 도로개선은 일반으로 쭉 하고

○석호진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얼마 책정이 되는데 몇 군데가 있는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리스트가 없어 가지고

○석호진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은 위에 상위

○석호진 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석호진 위원 교통사고 자주 나는 구역은 구미시 1년 데이터로 해가 어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인데 어디에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쓰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최소한 괄호 해 가지고 1, 2, 3 순위 정도는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아, 이게 이런 곳이구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래 놓으니까 정확하게 질문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04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보면 육교E/V 위탁관리 수수료 있잖아요? 정기검사, 지금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줘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는 설치하고 1, 2년 동안 무상점검, 유지보수 관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건 놓으면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는데

○석호진 위원 위탁관리인데 그쪽에서 다 해 주잖아요, 설치 했는 업체에서.

○석호진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그러면 우리 구미시 관내에 설치하는 건 그런 거 필요 없이 설치만 하면 다른 데서 돈 다 주고 관리되니까 좀

○석호진 위원 제가 뭐 검토 삭제할 게 없네요. 다 저 보다……

(웃음소리)

마지막으로 3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로원에 대해서 총 지출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총 20명입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시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2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20명만 생각하시고 20명 평균 이거 전부 따지면 인당 연봉개념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석호진 위원 지금 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작업복, 우의, 안전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면 인당 4,000만원이 넘었어요, 올해.

○석호진 위원 지금 내가 계산을 해 봤어요, 20 나누기 8억3,000 하면요, 4,100만원 나옵니다. 거기에는 물론 피복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비, 위로 견학비 이런 거 포함되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 정도 받으려면 대기업의 관리자급입니다.

○석호진 위원 연봉이, 그런데 이쪽에 좌측에 보면요. 연차수당이 있고 시간외수당이 있어, 시간외수당은 작년도를 토대로 근거로 해 가지고 평균 나눴는 거지요?

○석호진 위원 그럼 협상해서 시간외 근로를 월 45시간을 책정해 줬는데 협상에서 50시간으로 책정 협의가 되면 50시간으로 책정 되겠다, 우리 금액이. 그죠?

○석호진 위원 아니, 지금 인당 45시간을 매월 책정해 주잖아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시간외근로를.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45시간 분에 대한 초과수당을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 되면.

○석호진 위원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가 이해하기는. 요즘 잔업을 할 수가 없고 공기업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아끼려면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이만치 주는 것만큼 진짜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연차수당은요, 우리가 법적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20일 주고 있는데.

(도로과장, 집행부 석을 봄)

연차수당은 인당 20일 주고 있네요? 개인당. 그죠?

○석호진 위원 아니, 그건 법에 걸리는데.

○석호진 위원 연ㆍ월차 수당은요, 자기가 사용하면 빠지고 안 가면 그건 돈으로 곱하기 해서 지급 주게 되어 있어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돈 때문에 안 가지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주휴수당 나오고 1년에 일요일 52일이 그냥 일요일마다 달리네요? 특근을 안 해도 무조건 주네요, 이건?

○석호진 위원 그래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 안 하는데 왜 돈을 줍니까?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매일 돈 준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 아니, 1년에 일요일이 휴일이 몇 주입니까? 52주입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1년 내도록 일요일날 돈 주고 있어요. 주잖아요, 지금 현실로 보면, 그죠?

○석호진 위원 이대로 하면 그냥 줘야 되는데요.

○석호진 위원 그래 되면 만근을 했을 때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그러면 일요일날 나왔을 때는 특근수당을 다시 더 줍니까?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잘 한번 검토를, 살펴보세요. 예산계하고 해 가지고 이런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이 구미시내에 각 부처에 많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런 분들하고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을 주는데 저기는 안 준다, 저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이러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데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몇 군데를 봐도 급식비도 그래요. 공공근로 공익요원 급식비도 어떤 데는 7,000원 잡혀있는 데 있고 어떤 데는 5,000 잡혀있는 데, 과별로 이런 게

○석호진 위원 최소한의 우리 건설국의 소관에는 동일한 잣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이런 것도 이제 일요일날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4,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건 조금, 몰라, 근속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게 좀 높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그러니까 일 하는 만큼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손 댈 게 없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예, 291쪽에 우리 산동~장천간 11호 시도 이거 7억하면 다 마무리 합니까?

○김영호 위원 다 마무리 개통 돼요?

○김영호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7억인데 시설부대비는 6억이라요? 6억에 부기 이래 바꿔 했고 또 그 밑에 이제 장천도시계획도로(중3-72) 이것도 7억인데 실시설계비는 8억으로 하고 부기 왜 이래요?

○김영호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석호진 위원 7억에 대한 설계비

○김영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산동~장천간 시도 11호 그거는?

○김영호 위원 시설비는 7억인데 여기는 왜 6억에 대한

(「부기 잘못 되었어」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그러니까 그래 얘기를 해야 되지.

○김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액 이거는

○김영호 위원 이거 맞도록 해야 될 거 아니라요, 예산

○김영호 위원 금액이 작아서, 그냥 가도 됩니까?

○김영호 위원 그대로 가도 돼요?

○김영호 위원 더 많이 했는 거 이거는?

○한정우 위원 더 많이 했는 건 이건 고쳐야 되는데, 1,093만원 나오는데

○한정우 위원 8억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허복 위원 그걸 그래 뜯어 맞추는 것보다 하매 맞게 부기를 올려야 되지.

○김영호 위원 마무리 된다 그랬죠?

○김영호 위원 거기 빨리 포장해서 연결시켜 줘야 되지, 동네 안으로 차 다니고 사람

○김영호 위원 장천 도시계획도로(중3-72) 이거는 보상 다 안 되잖아요? 이래가.

○김영호 위원 전번에 보상 얼마 해 줬어요?

○김영호 위원 한 세월 보상, 자꾸 올라가는데 자꾸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라요?

○김영호 위원 당초 15억 하고 하더니만 8억 절반이라.

○김영호 위원 탑다운은 뭔 탑다운이라요? 다른 데 새로, 시작 했는 데는 안 하고 새로 개설하는 건 하고 이러려고요? 또 걸치고 걸치고 이래 자꾸

○김영호 위원 그럼 새로 시작 안 해도 하던 거 끝내든지 누구 집에는 보상 주고 또 누구 집에는 안 주고 또 이래가

○김영호 위원 이래가 어느 천년에 하겠어요, 그래?

○한정우 위원 올해 2009년도에는 도로과에 몰때기로 해요.

○김영호 위원 올해 새로 개설하는 거 이거 싹 다 깔까요? 하던 거 끝내고 하게.

○김영호 위원 에이, 뭔 특별교부세. 괜히 우리 국장님은

○김영호 위원 말 되도 안 하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 새로 신규로 그러면 사업이 올라왔거나 이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이때 안 하는 것도 전부 급하다 해서 시작 했는 것도 끝 안 내고 하면

○김영호 위원 그래 조금조금씩 하면 하던 것도 늦어지고

○김영호 위원 지금 시작 했는 것도 늦어지는데 시작한 거 끝내 놓고 싹 끝내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김영호 위원 신규로 올해 새로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 좀 주이소.

○김영호 위원 그 전체를 검토요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김영호 위원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요망입니까?

○김영호 위원 자료 받아서 제가 다시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시 하시겠다고요?

○김영호 위원 검토요망을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허복 위원 자료 받아서 보고.

○위원장대리 이갑선 수정 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떤 지점, 아까 사고 많이 나는 지점에 선정했다 그러는데 그거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주민동의를 받아가 해야 됩니다. 최명호 계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 여론을 받아가 볼라드도 설치해 주고 해 주셨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 형곡에 여기 보면요. 장수흑염소 사거리에는 높이를 경계석하고 같이 해 놨습니다. 같이 해 놓고 우리 교육청 옆에는 어떻게 해 놨습니까?

○허복 위원 어느 지역은 그래 하고, 사고 좀 덜 나는 지역입니까, 여기는?

○허복 위원 여기도 인도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여기도 인도에 똑같은 지점이라. 똑같은 지점인데 왜 그 지점은 그래 하고 교육청 옆에 같은 경우는 보기 좋게 납닥하게 돌 박아가 그래 잘 해 놨어요?

○허복 위원 횡단보도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똑같아요. 똑같은 위치라.

○허복 위원 다만, 여기 관공서가 많다 하는 장소고, 여기는. 장수흑염소는 관공서 아니라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허복 위원 에헤, 횡단보도 턱 높이 똑같다니까 자꾸 그래쌌네.

○허복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어제 휴대폰을 바꾸었는데 문자 들어온 걸 내 갖고 있었는데, 그걸 휴대폰만 찾으면 문자 들어온 걸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마음먹었는데, 공사 안 할 때가 천번 좋대요. 주민들이 안타까워 죽겠대요, 시비 들여가 공사해 가지고 교통사고는 더 날 것 같고 매일 불안하고 아이들 밖에 내보내지도 못할 것 같고 이런 사업을 돈 들여가 왜 하느냐 이거라.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최명호 계장 앞에 나와 봐요.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계장님,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했을 때 주민들 항의성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본 적 없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괜히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우리 예산가지고 공사해 주고 욕 얻어먹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전화를 매일 받고 할 때 “다시 걷어낼 수 없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요?

○허복 위원 볼라드 설치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허복 위원 아니요, 옛날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횡단보도 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횡단보도 선이 없고 돌로 횡단보도 표시를 해 놨지요? 눈 어두운 사람 횡단보도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또 차는 그 위에 장사하기 좋게끔 주차장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요?

○허복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도 없고 주차장만 되어 있고 오히려 사고 더 나겠어요, 덜 나겠어요? 생각했을 때.

○허복 위원 제가 노점상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만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면, 안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이거.

○허복 위원 그래가 예, 계장님. 볼라드 봤습니다. 볼라드 봤는데 이건 어디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요? 이거요, 우리 시에서 만들어가 하는 거라요, 뭐라요?

○허복 위원 그래 어디서 하라는 건데요? 얘기만 해 봐요.

○허복 위원 거기 어디서 실험을 해 보고 우리 오태 거 했는 거라? 거기.

○허복 위원 거기서 무슨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래 하면 사고가 안 난다고, 무슨 데이터가 어디 있어, 자료 한번 가져와 봐요.

○허복 위원 삭감 요망하고요. 자료 보고 제가 다시 의견 내겠습니다. 삭감 요망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입니다.

우리 선산 뒷골 말입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 이제 마지막 공사하지요?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 다 할 수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곧 발주하고 했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진입도로 빨리 완료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가로등은 계획이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

○우진석 위원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여기도 아마 도로가 개설되면

○우진석 위원 아, 그건 합니까?

○우진석 위원 아, 예, 예.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면 그게 어둡거든요, 그죠? 진출입이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읍면에 우리 보안등, 보안등은 예산을 집행을 읍면동에 줍니까?

○우진석 위원 배정해서 합니까?

○우진석 위원 아니, 읍면에는 예산을 줘서 읍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동지역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우진석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선산을 예로 보면 보안등이 아직도 안 된 데가 꽤 많거든요. 예산이 항상 보니까 부족하던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해 놨어요, 보니까. 어때요? 수요가, 수요가 다 충족됩니까?

○우진석 위원 저희들이 다녀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등 하나 다는 데도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등 하나 다는 데. 골목길에 노인들 많은데 어두워서 못 다닙니다. 요즘 전등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데가 참 많은데 요구를 해 보면 퍼뜩퍼뜩 조치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대비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우진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고생했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또 우진석 위원님하고 조금 틀리기는 한데 우리 읍면에는 예산을 읍면에 배정한다 그랬지요? 동 단위에는 배정할 용의는 없어요?

○허복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의원이 가로등 한 등 때문에 매일 사정해야 되고 “내일 달아주렵니까, 모레 달아주렵니까?” 이것도 싫고 우리가 만약에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전화만 하면 금방 달아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면 우리 차량 살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 되면.

○허복 위원 그래 하면 이 차 필요 없겠지요?

○허복 위원 차 살 돈으로 또 배정하면 되잖아요?

○허복 위원 아니죠, 또 사정해야 되는데?

○허복 위원 우리가 주민한테 위탁해 놨을 경우에는 금방금방 가로등을 우리 필요할 때 달 수 있지만 우리 시청에 전화를 하면 “아, 지금 좀 바쁜데요.” 했다가 “내일 달면 안 되겠습니까?” 했다가 “모레 달면 안 되겠습니까?” 했다가 우예 운 좋으면 또 그날 달 수는 있는데 가로등 새로 증설하는 것 말고 다마 교체입니다. 그래 할 필요 없이 이 차도 사지 말고 이 돈을 읍면동으로 가로등 등수에 비례해 가지고 나눠주면 거기서 읍면동에서 계약해가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우진석 위원 허위원님, 단가가 많이 치입니다, 너무.

○허복 위원 여기 인건비하고 다 따지면 그것도 계산 한번 해 보고 일단은 하여튼 차량 구입하는 것 이거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허복 위원 차량구입 검토를 하고.

우리 지금 격등제 쓰고 있지요?

○허복 위원 그래, 어느 지역은 격등제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구미시는 밤에는 어둡다고 말씀을 하고 하는데

○허복 위원 시가지, 어떤 시가지는 격등제로 합니까?

○허복 위원 격등제가 몇m마다 가로등 하나 있지요?

○허복 위원 50m, 70m짜리 하나씩 있는 게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그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 불이 2개 안 들어올 경우 몇m 거리가 떨어집니까?

○허복 위원 2개가 안 오는데 격등제면 그다음 등이 들어와야 안 됩니까? 그다음 등, 그다음 등 다마가 나가 불이 안 들어오는데. 가로등 점검을요, 우리 구미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 다른 데는 시의원들 계시고 주민들 많이 살고 계셔서 전화해 가지고 밝지만 어느 정도가, 아직 어둡기는 한데 가로등 같은 건 북삼 가가 많이 배워 와야 해요, 칠곡 같은 데 가가. 거기는 훤하게 꼭 도시 같은데 구미만 들어오면 깜깜해요, 거꾸로라.

○허복 위원 면단위가 도시 같고 명색이 구미시가 깜깜하게 죽은 도시처럼 부도난 도시처럼 이미지가 그렇게 지금 밤에는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허복 위원 설치는 잘 되어 있어요, 관리는 안 하는데, 뭐.

○허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도 사지 말고 인건비도 들이지 말고 우리 과장님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차량 이거 검토에서 다시 삭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또 바뀌었어?」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안 사고 이거 민간위탁 가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과장님. 아까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장수흑염소 있는 데 하고 21세기약국하고 있을 때 그 교통섬 그거 처음부터 할 때 하면 되는데 또 이번에 요철하면서 교통섬 다시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시에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거 공사한 지 교통섬 했는 지 얼마 되었다고 또 그걸 요철로 해 갖고 바꾸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늘 그죠? 같이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그래요, 기업을 하다 보면 공장 짓다말다, 짓다말고 이거 3년 가면요, 국장님 집에 가야 됩니다. 이거 15억만 하면 될 걸 갖다가 3년, 5년 가면요, 나중에 30억 갖고 안 됩니다, 저거. 보상은 늘 가면은 이건 감정하면 또 감정가 또 오를 것 아닙니까? 오르면 오른 대로 또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배계장님 자리에 배석해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참고하셔 갖고 올릴 때 거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제재를 좀 가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늘상 이렇게 새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는 계속적인 사업을 먼저 하고, 저는 그래요. 동네일 하나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좀 큰 것부터 좀 해 놔놓고 그러면 돈 10억, 20억 그냥 남을 걸 계속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여튼 교통섬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거 공사했는 지 1년 안 되어가 또 뜯어가지고 또 그걸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09년도 건축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그럼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9쪽, 112쪽, 124쪽, 143쪽에 있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17쪽부터 32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95쪽에서 79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빈집정비사업 1년에 약 2,5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서규 위원 철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윤서규 위원 50만원 가지고 철거가 됩니까? 한 집에?

○윤서규 위원 아니, 철거 했는 폐기물도 버려야 되고 하는데 50만원 갖고 철거가 된다고 하는 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윤서규 위원 옛날 집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거 석면 규제관계로 해 가지고 폐기물 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건데?

○윤서규 위원 작년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러면?

○윤서규 위원 한 집에 50만원 갖고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시에서 한다고 해서?

○윤서규 위원 모자라는 건 그러면 개인 돈으로 갖다 넣습니까?

○윤서규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답변을 그래 하시면 되는데, 시에서 하는데 5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윤서규 위원 그리고 32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신평주민쉼터 전기요금 하는데 이게 주민쉼터 같으면 공원녹지나 이쪽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것도 좀 행정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유독, 그러면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했는 데 신평동밖에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시설관리 지원 2억5,000 되어 있는데 이게 시내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많고 한데 이 돈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 하길래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김도문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이에요?

(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도문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이에요? 한 단지에 그러니까 보통 지원 들어오는 게 신청 들어오는 게 보통 뭐가 주로 들어옵니까?

○김도문 위원 유지보수이에요? 그러면 200~300 이래 지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김도문 위원 규모에 따라서?

○김도문 위원 이 정도 가지고 예산만 이래 세워 놨지 주민들이 원하는 건 충분하게 지원은 안 될 것 같은데

○김도문 위원 보수?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새로 보수해 주고 하는 그런 겁니까?

○김도문 위원 그럼 200~300짜리도 있겠네요?

○김도문 위원 제일 그러면 크게 많이 해 주는 단지는 어느 정도 나갔어요? 작년에. 제일 적은 건 어느 정도고.

○김도문 위원 아, 1,000만원도 나갔고?

○김도문 위원 보통 이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 및 건물보상비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18쪽.

○김도문 위원 이거 설계 지금 다 되었습니까?

○김도문 위원 이거 국비사업이지요? 내년에는 대충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김도문 위원 얼마요?

○김도문 위원 총 국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국비 총

○김도문 위원 국비가요?

○김도문 위원 그런데 2010년 이거 사업 마무리 아닙니까?

○김도문 위원 계획은 그래 되어 있지요?

○김도문 위원 지금 내년에 3억이고 이럴 것 같은데 5년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게 들어가는 거지요? 연도는, 그죠? 사업시행은.

○김도문 위원 그럼 내년 설계 나오고 보상비는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내년부터 보상을 한다고 보면.

○김도문 위원 보상비가요?

○김도문 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3억3,000만원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얘기죠?

○김도문 위원 여기 6억2,000은 뭐예요, 그러면? 아, 6억200은. 건물보상비 해가 3억만 가지고 한다면서 여기 6억200만원 되어 있는 거

○김도문 위원 그럼 9억이네요, 그죠? 9억 보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도문 위원 이거 너무 오래 시간 자꾸 지연되어 끌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김도문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김도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번 지난 6월20일 정도에 우리가 청원서 내용인데 우리 인동 황상동에 유일하게 구미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600세대인데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독거노인인 우리 영세아파트인데 우리 지난번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과장님 아시지요? 우리 건의 했는 내용.

○김태근 위원 그때 검토결과는 ‘2009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래가 끝인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 담당부서가 건축과인데, 정동규 계장님 어디 계세요?

○김태근 위원 설명을 해 줘 보이소, 과장님 모르고 계시구만.

○김태근 위원 아니요, 계장님 보세요.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형평성을 따지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수급자, 전부 다 독거노인, 전부 다 우리 영세민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아파트처럼 다 중산층, 고위층 계신 분들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유일한데, 우리가 여기에 타 시군에 보면 다 되어 있잖아요. 포항, 대구 이래 영구임대아파트 다 지원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김태근 위원 구미시에서는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겠네.

○김태근 위원 의원발의로 해서 그래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네.

○김태근 위원 뭐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이래 놓고는 이제 와서 조례가 없어서 안 한다 이게

○석호진 위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줘서 살게끔 해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세민들 매달 얼마씩 지급해 주잖아, 먹고 살라고. 그런데 세금도 받아서도 안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전기세, 가로등 이래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다? 그런데 여기는 또요, 신평주민쉼터 전기요금 대납해 주잖아요. 하고 있지요? 이거와 그거와 큰 관계없어, 유사해요. 차이가 없어,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분석을 해 보고 찾아보면 충분히 될 일이라고 보는데 조례까지 필요한가요?

○김태근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실을 우리가 구미에서 가장 유일하게 황상주공아파트 여기 영세민아파트 한 동 있는데 한 600세대 되는데 그걸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면 만들고 아니면 뭐,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음’ 이래 놓고는 사실 전무해요, 이때까지 왔었어요, 6월달 있은 이 서류가.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안을 잡는 데서.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을 보며)

○김태근 위원 전혀 없는데, 뭐.

○위원장대리 이갑선 김태근 위원님,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1년에 900입니까?

○김태근 위원 600, 600.

○위원장대리 이갑선 1년 600만원? 자, 그러면 우리 예산계장님도 자리에 배석해 계시고 하니까 600만원 어디서 가져오든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 조례 조문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이갑선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근 위원 예, 예. 국장님 한번 이래 깊이 좀 생각해 주셔서, 너무나 수급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태근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늘 보면은 소외된 계층에서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늘 배제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김태근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1년에 돈 600만원이면 사실은 우리 수당 덜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김태근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소외시키는데 하여튼 배계장님 많이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 조문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319쪽에 보면 인건비 불법건축물 단속 인건비 있잖아요?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 보조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고 320쪽에 가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항목에서 또 맹 똑같은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 보조인부임 이래 나와 있어요. 같은 과에서 이거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석호진 위원 인력운영비에 한 사람을 넣어놓고 한 쪽에는 또 불법건축물 단속에 인건비로 넣어놓고, 같은 일을 하는데. 이래 하니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에서 추가해 가지고 59일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59일 이래 해야 지, 정리하는 것도.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속보조인부 금액이 인건비가 좀 달라요, 그죠? 그건 계약직이고 임시직 그때 쓰는 거라 가지고 그렇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아까도 도로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자인데 물론 연차수당, 주휴수당, 기말수당이 있어요.

국장님, 아까 이거 잘 보십시오.

연차수당은 같은 우리가 계약자다 그러면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16일을 적용해 줬어요, 연차수당을요. 도로과는 20일을 적용해 줘요, 수로원에. 각 국에서도 이래 틀리니까 이런 건 연차는 365일 니나 내나 똑같은데 이런 것도 좀 형평에 맞도록 통일을 시켜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같은 밥값도 어떤 과는 7,000원, 어떤 과는 5,000원 해요, 급식비가. 이와 마찬가지로 연차도 이쪽 과에도 20일이면 20일, 저쪽 과도 국 안에서라도 시의 전체 맞아야 되겠지요.

○석호진 위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다음부터는 이거 좀 통일, 도시건설국에서라도 통일 좀 시켜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호진 위원 지적사항입니다, 이거는.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자, 자.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특별회계 한번 봐요.

특별회계 올해는 이래 일반회계로 전출금 이래 많이 줘 버렸어요?

○김영호 위원 빌렸어요? 이래 확 줄여놔도, 확 줄여놓고 이제 다음부터 어떻게 하려고? 올해 새로 하는 게 민간융자금

○김영호 위원 다 빌려주고 써 버리면 없잖아요, 다 넘겨줘 버리면.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여유자금 해 봐야 예비비 24억밖에 안 남는데, 그렇잖아요? 2/3는 일반회계 줘 버렸으니까

(「줘도 32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영호 위원 특별회계에서 그냥 일반회계로 돈 다 줘도 돼요?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서 언제 지원 더, 얼마를 언제 지원했는가요?

○김영호 위원 있어요?

○김영호 위원 그건 하매 옛날 시대고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그래

○김영호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내 특별회계로 이래 전출하고 하는 건 이제 봤는데, 특별회계에서 언제 이래 보니까 일반회계로 가가 있어.

○김영호 위원 재검토를 해야 되나, 우예 되나. 그러면 이걸 삭감해 버리면 세입이 일반회계 세입이 또 확 줄어버리잖아.

○김영호 위원 언제 얼마 전 건데 기록이 계속 되어 있어요?

○석호진 위원 18년 지났네.

○김영호 위원 가능한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데.

○김영호 위원 자료 좀 줘 봐요, 안 그러면 이거 없애고 그건 놔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돈 가지고 해야 되지.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 하셨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공원녹지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0쪽, 119쪽, 124쪽, 143쪽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3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334쪽에 학교 숲 조성공사 이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조서에는 1개소 해 놨는데?

○위원장대리 이갑선 몇 쪽인지?

○윤서규 위원 334쪽에 학교 숲 조성공사 1개소 아닙니까? 1억.

○윤서규 위원 그래 어느 어느 학교라고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굳이 학교에 교육청 예산으로 해도 될 건데 굳이 시의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굳이 학교에 나무 심는 것까지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이 말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구미고등학교 또 이야기 나오겠네요?

○윤서규 위원 자, 이 부분 검토로 하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회의용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구입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큽니다마는 이거 회의실에 가면 다 기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용으로 별도로 구입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당연히 시청에서 하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웬만한 동사무소에 다 지금 빔프로젝트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거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걸 빌린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윤서규 위원 아, 기존 있는 동에는 없고 이제 새로 신설하는 동에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이 부분도 검토로 좀 하고요.

340페이지에 가로수 식재 시설 및 부대비 박정희로 가로수 식재 해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팝나무로 해 가지고 광고표지판까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기존 그러면 생가 지나서 그러면 오태 쪽으로 그쪽으로 보식한다는 얘기입니까?

○윤서규 위원 수종은 그럼 같은 걸로 하고?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7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대형 조경지 제초작업 있거든요. 작년도 이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7,800만원 더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지요?

○김도문 위원 50,000이에요?

○김도문 위원 아니, 작년 자료 보면은, 작년 자료에 보면은 올해는 한 90,000㎡가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 말고는 또 어디이에요?

○김도문 위원 증가요인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은 각 그냥 공원이고 각 보면은 전부 제초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있는 데가 많거든요. 다시 볼 것 같으면 330쪽에 도시공원 잔디

○김도문 위원 예, 그러니까. 제초에 대해서 또 해마루공원에도 또 있고 2,590만원 있고 334쪽에 보면 조경지 제초인부금 있고 또 근린공원에도 제초, 전부 거의 이걸 다 따지면 4억6,000 가까이 돼요. 전부 제초 부분에 그 정도 그래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제초에?

○김도문 위원 그래도 저는 암만 봐도 이 부분에 제가 이해를, 하긴 작년에도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김도문 위원 올해도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여기 제초부분에 너무 큰 돈이 들어가서 5억

○김도문 위원 예, 이거 하여튼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제초작업 전체적으로 다 말씀입니까?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요. 대형 조경지 제초작업에 한해서, 그게 3억1,000.

그리고 또 하나는 333쪽에 마을쉼터 및 관문 정비공사 이건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도문 위원 관문 정비공사가 그러면 IC 부분입니까? 그래도 예산이

○김도문 위원 2억4,000이면 이거 실제로 마을쉼터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2,000, 2,500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김도문 위원 팔각정 뭐

○김도문 위원 아니, 팔각정이나 그런 것도 하나 하는데 보통 마을에 1,500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가 거기다 기타 좀 시설한다 그래도 한 3,000~4,000 하면 웬만한 마을 같은 데 는 아까 두 마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3,000~4,000만 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과다책정 하는 것 아닙니까? 2억4,000이면.

○김도문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입니다.

323쪽, 진짜 이제 비산 10억만 하면 다 정비됩니까?

○한정우 위원 해마다 10억, 9억 해 가지고 정리된다, 된다 해서 지금 이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많지요?

○한정우 위원 20억 더 되었지요?

○한정우 위원 이번에 이거만 하면 정리가 됩니까?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중앙공원 조성 이거는 어디이에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차병원 뒤에

○한정우 위원 조성을 얼마나 했어요? 1,500헤배(㎡)했어요?

○한정우 위원 도시과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한정우 위원 1,500헤배(㎡)에 5억을 투입한다?

○한정우 위원 아직 땅도 안 샀잖아요?

○한정우 위원 들어가 있어요?

○한정우 위원 작년에?

○한정우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한정우 위원 토지보상 했는 부분이 1,500헤배(㎡)가

○한정우 위원 길이가 길잖아요?

○한정우 위원 아래쪽 조금씩 이래 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래 무슨 5억이나 투입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산에 해 가지고, 이거 검토.

그다음에요, 332쪽요. 일천만그루 화보제작 이거 삭감입니다.

○한정우 위원 무슨 자꾸 매년 그래 합니까, 그래?

○한정우 위원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삭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밑에 녹지실태 조사, 나무만 잘 심으면 되지 무슨, 구미에 아직 녹지가 어떻게 얼마 정도 되었다 할 정도가 지금 안 되는데, 아직.

○한정우 위원 이것도 삭감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시장님 오셔가지고 2년 반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 나무 암만 그래 심었다 해도

○한정우 위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올해는 지금 안 돼요, 삭감.

그다음에 담장허물기 공사요, 333쪽. 여기에 위에 용역 다 세 군데 여기 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경찰서하고 세관하고?

○한정우 위원 금오공고, 금오공고도 우리 지원했어요?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323쪽에 우리 비산 저기는 이거 언제 끝나요? 공원이.

○김영호 위원 내년 말?

○김영호 위원 이제 10억 하면 완전히 다 들어간 거라요?

○김영호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건 얼마라요?

○김영호 위원 30억 들인 표시 있어요?

○김영호 위원 폭포요?

○김영호 위원 사람 올라갑니까, 거기?

○김영호 위원 중앙공원은 어디라? 아까

○김영호 위원 더 이제 자꾸 올라오면 곤란합니다.

○김영호 위원 예, 324쪽에 도시어린이공원 조성 있잖아, 그죠? 얼마고, 10억6,400 검토입니다.

○석호진 위원 일괄 검토요?

○김영호 위원 3개인가, 4개인가

○위원장대리 이갑선 10억 다 말씀이지요?

○김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급한 사업은 많이 못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상당히 추진돼요. 도로 하나 못 내가지고 하는데 예산 너무 많이 수반되거든요.

○김영호 위원 아니, 숙원사업이 무슨 숙원사업이 이런 숙원사업이 있어요, 그래? 3억만 있으면 길 완공해가 다닐 거 3억이 없어서 내년에 또 길 내고, 이래 나무심는 데 3억 들어가고 그게 더 낫겠어요? 길 못 내가지고 더 늦추는 게 낫겠어요?

○김영호 위원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거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고 3억이 없어가 완공도 안 되고 내년에 또 3억 확보해 가지고 공사하고 이래야 된다는데. 그때 가면 또 3억 가지고 되겠나? 지금 올해 계산할 때 3억이지.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저거 불필요하다 싶어서 내 나름대로는 예산을 좀 체크를 합니다. 좀 뭐 여기에 이제 따라서 좀 이래 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큰 것만 할게요.

이제 연구용역비 332쪽에 연구용역비 이거 5,200만원 이거는 삭감요망이고.

또 333쪽에 시설비 중에서 학교하고 전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23억6,000이네요,그죠?

○김영호 위원 일괄 검토로 이래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너무 고생을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집어서 할게요. 어디입니까, 마을쉼터 관문정비공사 2억4,000 검토.

녹지수목 이식ㆍ헌수공사 이건, 헌수공사 이건 뭐를 이야기합니까?

○김영호 위원 이래 1억씩 들어가요?

○김영호 위원 나무 값보다 더 안 비싸나, 그거 심는 게?

○김영호 위원 나무 값 얼마 하는데 이식하는 게 더 많아요?

○김영호 위원 헌수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무 저기 있는데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를 들어 LG에서 헌수를 1,000만원어치 넣었다 이러면 나무만 주고 우리가 심는 건 우리 시에서 심어주는 값이란 얘기입니다.

○김영호 위원 나는 뭐 헌수하면 나무 이래 본 떠가 갖다 주고 심으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김영호 위원 그게 아니고 심어주는 게 아니고?

○김영호 위원 어디 있으니 갖고 가라 하는 그게 헌수라요?

○김영호 위원 그게 1억씩 들어가는가?

○김영호 위원 송정철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 이건 뭔데 4억인데, 이게?

○김영호 위원 경작요?

○윤서규 위원 자투리공간이 많으니까

○윤서규 위원 부근에 전부

○김영호 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건 안 하기 위해서 나무심고 채우겠다?

○석호진 위원 청소하는 데 4억 들어요?

○김영호 위원 이거 급해요?

○김영호 위원 무슨 진정이요? 이거 해 놓으면 채소 못 심는다고 내 진정 들어오지 싶은데.

○김영호 위원 이건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4억만 삭감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 삭감요망입니다.

1억5,000 사곡철로변 시설녹지 이건 뭡니까?

(「같은 맥락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시설녹지 조성공사네?

○김영호 위원 보상했어요?

○김영호 위원 광평동 시설녹지 조성공사

○김영호 위원 전부 다 이제 매입해 놨다고 하겠는데, 또? 이거 검토 한번 하고 갑시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광평하고 사곡하고 2개 다 말씀이지요?

○김영호 위원 아니, 어디요. 사곡 거긴 땅 사놨다 하니까 조성해야 된다니까 한번 놔둬 봅시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광평동 것만요?

○김영호 위원 예.

형곡중학교 소공원 조성공사 이거는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경로당이 들어오는데

○김영호 위원 경로당 들어섰어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형곡동에 경로당을 지정을 해 놔놓고 보니까 거기 산 밑이에요, 바로. 형곡중학교 바로 옆인데 이게 이제 경로당 들어오면 언덕배기에 산 밑에 등산로가 이래 있고 한데 공사를 일부 짓고 이래가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서 안 닦아주면 지저분해서 온 전신에 쓰레기통이고 그래서 올라갈 길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형곡동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334쪽에요, 아까 윤서규 위원님 검토요망 했습니다마는 대우아파트 옆 시설녹지하고 학교숲 조성하는 거하고 이거 우리 윤위원님이 검토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검토입니다. 2개,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42쪽에요, 벽면 녹화사업하고 도시경관 조성사업 검토로 하겠습니다. 검토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할 건 먼저 앞에서 많이 해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 규모로 보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죠? 여기는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어서 막 붙여 놨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지난 투자통상국에 할 때는 보면 각 구역이 주차장이 부족해가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딱지를 막 끊어야 된다, 주차장 지을 돈은 없다 이러는데 구석구석 되게 많은데 여기는 그런 사업은 안 하고, 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거 유기적으로 협조하면 소공원 짓고 조그만 근린 이런 것들은 구역구역 자투리땅이라도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데 전부 뭐 농사 우리 채비지나 일반 시 땅에다가 일반시민들이 경작을 하는 거 관리를 못해 가지고 그런 걸 정비한다고 예산이 들어가요. 평상시 관리했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들어간다, 이런 건 좀 불합리하고요.

330쪽에 한번 봅시다. 도시공원 수목 보식공사에요, 200본 나무, 죽은 나무나 옮겨 심거나 이런 거 보수하는 나무잖아요, 그죠?

○석호진 위원 그런데 한 본당 45만원씩 들어가요? 공원에 보면은 10% 놔두고 80~90%가 비싼 나무 아니더라고. 어느 공원이든지.

○석호진 위원 오래 되면 나무 더 좋지요, 뭐.

○석호진 위원 정비를 하시는 건 좋은데 200본을 한꺼번에 이래 하는 것도 많고요. 한번에 45만원이면 고가나무입니다.

○석호진 위원 크다고 비싼 게 아니고요,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나무나 좋은 것들이

○석호진 위원 느티나무가 뭐 그렇게 비싸요?

○석호진 위원 이거 제가 상상외로 되게 좀 비쌉니다.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믿고요. 200본 정도 추측입니까? 대충 파악해 봤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산 못 깎겠네요, 손 좀 대려고 했더니만.

그다음 해마루공원 정비보수사업, 해마루공원이 언제 끝났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석호진 위원 인수해가 관리하는데 당장 그 해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이 들어가요?

○석호진 위원 아니, 주변에 그게 아니고 해마루공원 2009년 1월1일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해마루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분수대 유지보수공사,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아직 인수도 안 받았는데 1억을 책정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인수받아 가지고 불량 있으면 바로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시켜야지요.

○석호진 위원 아직 인수도 안 받았어요.

○석호진 위원 그건 자기네 사정이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순간에 1년이면 1년 기간이 있잖아요? 그 자체적으로 해 줘야지요. 받자마자 우리가 보수해야 되는데, 1억 들여 가지고.

○김영호 위원 부서진 걸 받나, 왜 바로 보수에 들어가야 돼요?

○석호진 위원 그래 그런 게 문제되면 이런 거 인수인계 받기 전에요, 면밀하게 검토 다 분석을 해 보세요.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그때 딱딱딱딱 보수할 거 다 해 놓고 인수를 딱 받아버리면요.

○석호진 위원 그래 하셔야지, 이거 50% 삭감입니다, 이거. 일단은 3개 항목.

○김영호 위원 전체 1억8,500인데

○석호진 위원 1억1,000이지요, 3개 항목. 잔디 제초공사 이런 것들은 이제 크니까 해만 지나면 큰다 그러지만.

○김영호 위원 어느 것, 어느 것? 세부적으로

○석호진 위원 세부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분수대 유지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이 3개 묶어가 1억1,000이거든요. 50% 삭감입니다.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관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수인계 받을 때만

○김영호 위원 4,000세대 되는데 일시에 동시에 한꺼번에 쫓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석호진 위원 분양이 50%밖에 안 되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김영호 위원 망가진 거나 이거는 완전히 해 놓고 인수를 받아야, 망가진 걸 인수받으려고 그러면

○석호진 위원 그런 건 알지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시설물 유지보수 분수대, 가로등 이거 하는데 1억1,000이 든다는 얘기이에요. 그런 건 잔디는 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받을 당시하고 두 달만 지나도 크니까 깎아야 돼서 우리가 하지만, 크는 건 아니잖아요. 고정

○석호진 위원 규모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석호진 위원 일단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33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예초기 있잖아요. 331쪽에 한번 가보세요. 아, 338쪽에.

338쪽에 동력잔디깎기 2대 이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석호진 위원 잔디깎는 기계나 풀 베는 거나

○위원장대리 이갑선 가격이 다르네.

○석호진 위원 예초기라면 보통 우리가 잔디깎는 기계로 이래 인식을 하는데 이거는, 다 없습니까? 새로 다 사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석호진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다시 리뷰하는데 342쪽에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런데 잠깐만요, 석위원님.

여기 보면 335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여기 유류대가 20대씩 있는데 기계가 하나도 없다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유지비가 지금 20대씩 올라와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지금 하나도 없다 하시니까

○석호진 위원 추가구입이다, 이거죠?

○석호진 위원 이건 했는 거고, 했고요.

그다음 다 해 가지고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342쪽에 연구용역비는 삭감입니다, 아까 했기 때문에. 지금 일천만그루 심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녹지가 얼마 정도 되었는가 파악하는 데 돈 쓰는 건 낭비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석호진 위원 내가 말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33쪽에 형곡중학교 옆 소공원 조성공사 실시용역 및 공사에 돈이 2억1,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우선순위로 보면은 이런 데 구석구석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구미시 전체를 보면 구석구석 소규모 주차장을 좀 해 줘야 돼요. 지금 당장 순위가 주민들 불편한 게 주차장이지, 소공원보다 주차장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런 데 전부 공원 만들고 조그만 거, 돈도 많이 있고 터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에 이런 데 가면 터도 없고 돈이 많이 들어. 없어 못해, 이걸 보면 야, 이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여기는 터도 많고

○석호진 위원 이쪽에는 여유가 많고 그쪽에는 여유가 한 개도 없으니까 참 답답하다, 저는.

○석호진 위원 자, 그다음에요. 한 개만 더 봅시다.

337쪽에 가로수 및 조경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거 뭐하는 사업입니까?

○석호진 위원 3개소네요?

○석호진 위원 개선사업 하는 데 6,000만원 들이니, 나는 그 땅에 잘 맞는 나무 선정해 새로 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거 처음에 할 때 이런 거 생각 안 했습니까? 다른 도로 주변에 가로수 주변에 하고 나무가 수목종류가 다릅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가?

○석호진 위원 같은 종으로?

○석호진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면 그에 잘 유지되고 잘 클 수 있는 품목선정은 되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같은 나무를 또다시 심는다고요?

○석호진 위원 그렇게 거기 제가 그리로 매일 다니는데 가로수 때문에 불편하고 없다, 죽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아요, 아직.

○석호진 위원 가로수 없다고, 지금 아까 허복 부의장님 구역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하다는데 가로수 없어서 불편하다는 소리는

○석호진 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요, 돈이 너무 비쌉니다. 이거 가로수 및 조경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50% 삭감입니다. 너무 많아요. 일부 조그마한 데 하는데

○석호진 위원 그 위에 조경지 쉼터 파고라 교체공사는 어디에 얘기하는 겁니까?

○석호진 위원 어디쯤 위치에? 금오산 진입로

○석호진 위원 팔각정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줍니까? 얼마 듭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1,200」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준다는 거지요. 제가요, 작년에 팔각정을 개인 사적으로 한 개 군청이나 이런 데 요청하니까요, 600만원 들었습니다, 좋게. 그럼 차라리 이거 다 들어내고 팔각정이나 이런 거 파고라 새로 2개 해 줘도 2,000만원 안 들어요.

○석호진 위원 경비가 아니고 너무 많다는 얘기지.

○석호진 위원 너무 후하게 잡아요, 여기는. 돈 너무 많아요. 이거 검토.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해서 저는 안 하렵니다.

○김태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은 한정된 금액 가지고 시루떡 가르듯이 가르려니 좀 그러긴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다른 지역구에는 전부 다 뭐 의자를 이래 교체를 바꾼다, 나무를 심는다 이러는데 그건 사실 행복한 소리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사실 인동에 우리가 이때 해방 이후에 인동 본토박이 거기에 의자 하나 앉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공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원을 지정해 놓고 뭐 예산이 없다, 개인 재산 그것도 권리행사도 못하게 해 놓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자꾸 해만 자꾸 가면 갈수록 그게 지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일부 좀 이래 매입을 하고 그대로 무방비로 놔두는데 참 그게 좀 안타깝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잡자 하면 돈 없다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동에 의자 하나 앉을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형평성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래 예산 편성할 적에 이걸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조금씩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보상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공원화가 진행된 이상 다른 용도로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김태근 위원 그래서 그거를 뭐 어느 지역에 뭐 다 시급하겠지만 사실 인동에 의자 하나 앉을 장소도 없습니다. 애 데리고 나와도, 그건 맞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우리 국장님도 많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 잡을 적에 그걸 하나 안 하나 그게 균형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다가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짚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저 역시도 324페이지 김영호 위원 앞서 발언한 대로 도시어린이공원 검토입니다, 전체 검토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천생산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부 보상하고는 올해도 예산관계로 지금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걸. 예를 들자면 한 10일 전에 산불이 3번 났어요, 3번. 3번 났는데 우리 인동동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1시반 되어 갖고 산에 올라갔어요, 새벽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끄려고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지, 되는가요? 도로만 있었더라면 소방차가 온다든지 2.5톤 타이탄 와가 끄고 이럴 건데 1톤 세렉스 가져와 갖고 물 찔찔찔 나오는 걸 끄려고 하니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모든 산림보호 차원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이 천생산을 찾는데도 일단 진입로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이게 형평성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전혀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작년에 보상을 어느 정도 좀 잡아놓고는 올해는 전무하고 없어요, 지금.

○김태근 위원 예, 예. 맞습니다.

○김태근 위원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김태근 위원 그렇지요.

○김태근 위원 산림부서 해서,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따나 해서라도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이갑선 위원님,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을게요.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벽면 녹화사업이 있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벽면재생 도시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사업이거든.

○허복 위원 그래 그거는 색채를 하면 2~3년마다 한번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담장이넝쿨이라든지 이런 걸 해 놓으면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좋아요?

○허복 위원 그래, 담장이 붙는다라고, 어디 한번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담장이넝쿨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영구적으로 재공사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벽채 색으로 하는 거는 한 2~3년마다 색을 또 칠을 해 줘야 됩니다, 그죠? 보기 싫으면. 그래 어느 게 나아요?

○허복 위원 입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굴 박스 안에 같으면 칠을 하는 게 맞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이런 데는 어느 게 낫습니까, 그래?

○허복 위원 내나 도시건설국장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는.

○허복 위원 양 과에서

○허복 위원 제가 벽에도 보기 좋게 칠하면 좋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는 또 2~3년마다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님 하고 짚어주신 거 시설비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같이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따로 안 짚어주셨기 때문에 시설비가 검토요망 된 거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그죠? 부대비까지 검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9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쪽, 111쪽, 125쪽, 156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1쪽부터 602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김태근입니다.

예, 소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동락공원에 요즘에 행사도 많이 하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해가 많이 올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지비가.

(이갑선 부위원장, 박세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근 위원 그거 하면 됩니까?

○김태근 위원 아무튼 우리 금오산 우리 자연보호 발상지이고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만 우리 동락공원에도 많은 행사를 금오산 못지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마는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소장님. 저는 584쪽에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 도립공원에 공원시설물 응급복구공사 1식 1억 되어 있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1억만 하시는 건 좋은데 이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따른 공사가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예견되는 공사 같으면 이래 본예산에 이래 해가 하면 되는데 굳이 응급복구 공사로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온 이유가 뭐 있다는 말입니까?

○윤서규 위원 지금 부기도 그래 1식으로 이래 해가 올라왔는데 1억씩 들여 가지고 긴급공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이야기, 형태를 예비비 형태로 남겨놨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보충답변 좀 해 보이소.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예비비 형태로 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93쪽에 보시면 국외이전 해 가지고 금오산정상 미군기지반환 국제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5억7,000이 서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김도문 위원 예, 예. 설명하세요.

○김도문 위원 반환은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한 겁니까?

○허복 위원 건물을 지어줘야 반환됩니까?

○허복 위원 거기 아무 근무도 안 하는데 사람도 없는데

○허복 위원 합의를 어떻게 봤습니까? 구두로 봤습니까? 어디 서면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건 안 되는데 그러면.

○김도문 위원 그런데 구미시민의 어떻게 보면 숙원인데 이걸 참 노력하셔서 반환받고 하신 건 참, 소장님 다 하신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수고 많으셨는데 거기 여기에 보면 그러면 107만 달러가 든다고 보면 15억, 16억 가까이가 들잖아요, 그죠? 우리 현재 환율로 대충 계산해도. 16억 정도인가?

○김도문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이걸 5억7,000 세워 가지고 언제 시설 해 주고 저희들이 반환받는 건 내년에 못 받겠네요?

○김도문 위원 107만 달러 든다고 그러셨으니까

○김도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정말 이거는 구미시민들의 숙원이잖아요.

○김도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반환협정만 맺어지면은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내년에 완전히 저희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김도문 위원 노력을 그래 하셔야 되고.

○김도문 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그래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에 다 저희들이 완전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계장님, 거기 정확하게 우리 합의문 아직 작성 안 했지요?

○허복 위원 그 내용에 조건이 우리가 뭐 였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다시 뭐하려고 짓습니까? 완전 철거합니까?

○허복 위원 무엇 때문에 이걸 해 달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무인으로? 그런 거 안 보이던데, 정상 올라가 보니까요.

○허복 위원 그건 그대로 놔두고 하면 되지, 뭐.

○허복 위원 억지 아닙니까?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거기 사용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허복 위원 이 좋은 시절에 전부 GPS 사용하고 이러는데 통신시설 꼭 필요 있나요, 거기에? 아무튼 이 예산도 검토를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합의문이 작성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합의도 지금 안 되었잖아요?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허복 부의장님.

소장님, 이거 제가 2005년도에 시정질문 한 거지요?

○위원장 박세채 그때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을 관제탑하고 이 부분을 미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제 주요 요점이었습니다. 그게 저희들 산불감시탑이나 모든 부분의 최고 높은 봉우리에 있기 때문에 시 전체 상황에 재난 대비를 해서 거기에 협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시설물 자체도 인수를 받으면서 반환을 조기에 하라고 2005년도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겁니다. 지금 3년 지났는데 그나마도 지금이라도 이래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대구 팔공산에 거기 무슨 봉입니까, 거기 부분 주민들이 이래 시작으로 해서 반환을 받았다 하는 내가 신문기사를 보고 이 부분을 저도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협의가 가고 진행을 하고 있길래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마운 게 자, 이 부분은 예산을 성립해 주고 바로 사업시행을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진다든지 하면 사업은 시행하더라도 나머지 양해각서나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마무리를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거 3년도 넘었습니다, 제가.

○위원장 박세채 어차피 이 돈 가지고 못자라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필요한 부분은 하시면서 일을 진척하면서 저쪽하고도 양해각서도 하고 해야 되니까 소장님 빠른 시간 안에 하여튼 시민들의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현장조사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있으면 되고

○김영호 위원 있으면 되고 건물 신축비는 사실상 올릴 필요 없잖아요?

○김영호 위원 어디 뭘 줘요?

○김영호 위원 언제 설계되고 언제 들어가는데요? 아직 미정이잖아요.

○김영호 위원 설계 누가 하는데요?

○김영호 위원 우리는 돈만 넘겨주면 되네?

○김영호 위원 이거 집행이 되나 안 되나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봅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사장 시켜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 돈을.

○한정우 위원 이거는 협의될 때 빨리 받아놓으소. 협의해가 미적미적 해가 또 넘어가고 또 바뀌고 소장 또 바뀌고 이 사업은 멀어져요. 받을 때 딱 미리 해 놔놓고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잘 좀

○김영호 위원 이게 집행되는 게 확인되려고 하면

○김영호 위원 추경이나 또 모자라는 돈이 올라와야 되겠지.

○한정우 위원 예, 그것도 좋네요. 한목에 다하지 말고 공기별로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하여튼 이거 세워 놓은 예산 빨리 쓸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래 미적미적 하지 말고.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소장님.

584쪽에요, 아까 우리 윤서규 위원님 공원시설 응급복구비 공사해 갖고 도립공원에 1억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동락공원에 시설물 정비해 갖고 100만원 해가 60개소 그다음에 585쪽에 보면 원두막 및 초정 공사비 4,000만원 하면 여기도 1억이고 이쪽도 1억입니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민속촌 초가이엉 설치는 또 따로 아닙니까? 3,300.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까 별도이니까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공사 1억하고 시설물 동락공원 쪽에 1억하고 아, 6,000만원이지요? 6,000만원하고 원두막 초정정비공사 그다음에 이엉설치 이거 4건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2008년도 유지보수 내역서를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부위원장님, 공원시설물 응급복구공사 1억, 동락공원시설물 정비 6,000만원, 그다음에 또 2개는 뭡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민속정원 초가이엉 설치 3,300, 원두막 및 초정정비공사 4,000만원 이렇게 4건 검토입니다. 내역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지보수 2008년도 하셨는 거.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우리 이갑선 부위원장님 요구한 2008년도 집행 했는 내역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