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기획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럼 정책기획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는 1권 7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님 먼저.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지난 의회 간담회가 있을 때 우리 정책기획과, 이제 집행기관에서 임시회 279회 이제 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요청으로 우리가 임시회를 최종적으로 변경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있어서 그때 간담회 때도 분명히 집행기관의 요청으로 좀 됐다는 거를 공지를 정확하게 해 달라, 의회와 이제 우리 집행부 사이에 이제 가교역할을 충분히 법무팀이 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 분명히 이제 6월 5일 이제 구미시로부터 의회로 변경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6월 7일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그 요청에 응하여 기존 2주에서 1주 변경으로 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 분명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회기운영계획에 비고란에 집행기관 요청으로 일주일 연기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지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일정이 변경되었다 하고 우리가 보냈던 그 자료에서 정확하게 집행기관 요청 부분은 빼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하계 여름휴가 기간이 좀 겹치고 해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어떠한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빠지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혹시?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 발전 그 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보완해 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교역할을 해야 할 정책기획과에서 어쩌면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공지하여서 여름 집중 하계 기간에 괜한 의회에서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하계 일정에 맞췄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뿐만 아니라 어떤 의회의 어떤 변경 건이 있으면 사유도 함께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정도 위원 예,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 김정도 위원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죠?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정, 의원님들이 시정질의하는 부분들은 시장님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답변서도 만들고 하는데 5분발언 결과 보고하는 부분들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기한 내에 작성해서 의회에 송부하는데 시장님하고 그게 송부하면서 어떤 답변자료를 보낸다라고 정도는 회의를 하고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보냅니까?

○김재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5분발언 답변서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20년 이상을 근 30년을 행정의 일을 했는 사람인데 행정의 일을 했는 분이 그 5분발언 답변 내용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통과를 시켰을까라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볼 때마다요. 아마 그랬을 때 5분발언 답변 내용을 받고 부서별 회의를 하고 이걸 의회에 통보를 해 주겠다라는 회의 절차는 없죠? 부서에서 하고 그냥 끝나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주는 답변 자료가 시장님이 정확하게 걸러지지 않고 답변이 온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맞죠? 어떻게 봅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과에는 수집하고 정리해 갖고 의회에 통보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김재우 위원 직접 그 내용을 들고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 내용들을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거나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도 구두로 얘기를 했거나 구두를 했거나 이렇게 답변을 보내겠다는 내용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 그리고 구체화 이런 부분들이 잘하시는 시장님인데 오는 답변 내용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다 빠지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겨 보내 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정질의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충분히 했겠죠. 의견 내용을 공감하고 했을 건데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과에서 이 내용을 총괄을 가지고 시장님과 이런 내용을 해서 의회에 통보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내 줘야만이 최소한의 의회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되는데 부서에서 부서 담당자가 결정해서 의회에 통보해 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총괄로 모아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고 이걸 의회에 보내 주는 최소한 의회의 위상 정도는 챙겨 줘야 될 거 아닌가, 우리 구미시의회가 25명의 의원들이 있고 의장도 있는데 한 과에서 한 부서장이 결정하고 나서 통보를 받고 하는 이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한 번 더 5분자유발언이 있고 난 이후에 다른 동료 의원이나 내가 있을 때 이후에 구체화되지 않고 그냥 부서의 의견처럼 내는 이런 5분자유발언을 받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뭐 조례를 만들든지 방법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으로 확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한번 과에서 조율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인데 한 가지 질문은 김재우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짧게 그거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 의견 청취와 의원들의 각각 연구가 있었습니다. 성실 답변이라 하는 게 꼭 적용돼서도 중요합니다만 시에서 입장이나 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저는 디테일하게 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저도 개선 의견을 드리고요.

○김근한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제가 대표 발의했던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금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18일 날 있었죠?

○김근한 위원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주안점을 두고 하는 발전 목표는 뭐 있습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 아, 예정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예, 18일 날 있을 예정인 착수보고회에 관련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것도 한번 봤는데 저는 구호로 끝나는 지속가능발전 이거는 크게 체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는 제 의견인데 크게 한 세 분류로 교육, 산업,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스포츠도 이제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직접적인 성과 실적이 날 수 있는 용역에 그걸 좀 추가해 주시고요. 산업은 우리가 내륙 최대의 산업지역이라서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추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소멸시대에 앞서서 우리 구미지역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소규모인 도시에도 대학에 신입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한 일편으로 운동부 창단을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고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서 동하계 전지훈련지를 삼아서 남해 같은 경우 한 6만 됩니까? 동계 전지훈련비만 보고서를 보니까 한 170억 이상으로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구미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전략 아닌가, 이거는 지표만 가지고 환경 개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구미에 생동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떻게 용역에 구체적으로 담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거는 각별히 좀 해 주십시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지원 위원 예, 두 가지만 하고

○위원장 이명희 두 가지 하고 옮기고 또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지난번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제 조치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조치완료 내용 중에 하나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펴 주십시오. 예, 78페이지에 네 번째 권고사항에 보면 각종 용역 결과 의회와 공유 철저 이거를 7월 20일, 작년 7월 20일에 공유하도록 이제 통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정지원 위원 일단은 과에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최근에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제 용역, 뭐 용역 보고회나 이런 것도 사실 몰랐고요. 제가 찾아서 알았어요. 우리가 최소한 언제 있다는 거 그 지역구 의원들 알아야 되는데 과에서도 연락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용역 끝나고 나서 결과를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담당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다 불러서 제가 다 드렸어요, 직접. 사실 과에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하신 거는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어제 새마을과에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 메모리얼 파크 용역 결과도 작년 12월 연말에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다른 의원님께도 다시 좀 해 달라고 했어요. 사실 이 감사 조치완료를 보고 이게 어려운 건 알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게 완료돼 있다고 하길래 제가 좀 의문점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개선 드리고, 두 번째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건 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세금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비공개나 좀 공개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런 걸 제외하고 혹시 일반 시민들이 그런 용역 결과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지원 위원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대외비적 용역보고서는 공개할 수가 없죠, 당연히. 왜냐면 다른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적이든 어떤 또 투기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유하면 안 되고요. 기본 일반적으로 공유, 우리가 이제 다 완료된 용역보고서나 이런 거를 또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지원 위원 일반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하면, 지금 하는 방법은 아마 그래 아까 프리즘인가

○정지원 위원 프리즘인가 거기에서는 뭐 있다고 하지만 저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경상북도에 가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비 그러니까 시민 세금으로 했던 것들을 공개를 해요. 하는데 그중에서도 비공개, 그러니까 올려 놓지만 비공개 될 부분 비공개 무슨 보안 이래 되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요구하고 봐도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책 용역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보고서나 용역보고서를 관심 있게 보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찾아보시는 분들 계세요, 분명히. 그런 정보나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 세금을 썼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따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용역 결과 같은 경우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우선 작년 행감 때 우리 필수조례 미정비 건을 좀 정비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팀장님, 박미선 팀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랑도 계속적으로 정비 상황을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 해갖고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87.8%인데 오늘 자 확인하니까 88.1%로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도내 2위까지 됐는데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100%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 시에는 필요 없는 조례가 있거든요. 해안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꼭 필요한 뭐 댐이 있는 곳에만 필요한 이런 또 필수조례도 있기 때문에 100%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안 된 게 22건이 있습니다. 22건 중에 우리 구미시에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한 번만 관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법령이 새로 만들었을 때 또 그것에 우리가 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계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뭔가 확실히 좀 달라진 게 느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나왔는데 우리 지금 공공기관 이전 2차 이전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뭐 110개 정도다, 뭐 500개 정도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이전은 있긴 있잖아요, 그죠?

○신용하 위원 1월 달에 뭐 용역이 들어갈 것이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경상북도와 따로 갈 수는 없고 경상북도와 같이 가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우선 한 30여 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런데 1차 이전 기관과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구미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뭐 그래서 어떤 어떤 기관이라고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고요. 서로 지자체별로 굉장히 물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사실 올해 행감 끝나면 이제 다음번 행감 전에는 뭔가 결정이 이미 끝났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2차 지방 이전되면 그다음에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진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좀.

○위원장 이명희 아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명희 예, 양진오 위원 먼저 하고.

○양진오 위원 동료 위원 지적했는 사항을 조금 더 보충 좀 하려고 그래 합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우리 정책기획실에 포괄 용역비가 얼마가 있죠?

○양진오 위원 이거 용역할 때 의회에 승인 추가로 받는 건 없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우리가 그 당시 용역비 얘기하고 할 때 시급을 요하고 또한 구미시에 급하게 해야 될 용역들은 포괄 용역비로 해도 그거는 당연히 타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도 얘기했었고 근데 간혹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역에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용역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회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 줘야 돼요. 포괄 사업비 용역비라고 그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정책기획실이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여기서 많다는 거는 금액을 우예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 100억이 넘는 예산을 의회에도 얘기도 없이 하나, 이런 얘기 나오는 그 정도 금액의 예산들이 들어가는 용역은 의회에 한 번쯤은 상의도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이건 꼭 좀 챙겨 주셔야 되는 게 용역 결과 나오고 나서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끼리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용역하기 전에 조금 거르는 그런 단계를 꼭 좀 거쳐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행감 때 계속 나오는 얘기 같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 근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거 같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김낙관 위원 자, ´24년 기준 179개인데 보면 3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게 수두룩해요. 예를 들면 적극행정면책심의회, 지방분권협의회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는 게 안 맞아요?

○김낙관 위원 이게 자꾸 더 늘어나요.

○김낙관 위원 통폐합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79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행감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항 관련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추진 상세내역에 보면 공약 현황을 공개 중이다, 그리고 시의회 공유 및 시민평가단 구성을 해서 합의를 거쳐 공약 변경하도록 하겠다, 최근에 그럼 공약 변경된 게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작년 언제 마지막 회의를 했죠?

○정지원 위원 9월 달에 했나요?

○정지원 위원 12월 달에 한 거 아닌가요? 11월도 하고 12월도 하셨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정지원 위원 그렇죠?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12월 7일 날 했다고 여기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정지원 위원 그래서 봤는데 이게 공약 변경한 것 중에 혹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유가, 뭐냐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공약 변경된 사항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걸 얘기했는데 혹시 공약 변경된 거 지역구 의원님한테 얘기한 적 있나요, 혹시? 그때 과장님은 그 당시에는 정책기획관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데 혹시 보고 따로 받은 적 없으시죠?

○정지원 위원 없으시죠?

○정지원 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약 위주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공약이 하나 변경된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지역구 관련인데 예를 들면 작년 12월 7일 날 공약이 변경되었습니다. 번호가 13번, 연번 62-1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서 원래 기존 공약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천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 해서 한천 파크골프장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그럼 삭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어요. 나머지는 조금 변경해서 그대로 가도록 하겠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듣지도 못했고 담당 과는 아니시지만 총괄 부서니까 담당 과 제가 얘기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복 투자도 되고 뭐 돼서 하겠다는 이 얘기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일일이 매일매일 그냥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분기별로 체크를 해요, 공약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지난번에 이거 개선하겠다고 조치 중이다 했는데 사실 조치된 게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정지원 위원 담당 부서에 총괄 부서시니까 체크하시면서 혹시 조금 늦었지만 된 부분 있으면 각 시의원님들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저희 지역구에 파크골프가 수요가 많아서 언제 늘려 주노, 왜 안 해 주노 하는데 저희도 담당 부서에 묻지만 먼저 이렇게 공약이 있었는데 좀 바뀌었다라고 알려 줘야 저희도 같이 대응할 거 아닙니까?

○정지원 위원 또 공약 관련 부분입니다. 혹시 제가, 잠시만요. 우리 공약 관련 중에 보면 76번 여성 안심택배 보관함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행률이 100% 돼 있는데 왜 100%죠, 이게? 혹시 100%인 그러니까 100%를 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혹시?

○위원장 이명희 페이지

○정지원 위원 페이지는 없고

○위원장 이명희 페이지 없고?

○정지원 위원 공약팀장님 말씀

○위원장 이명희 페이지는 없고 공약집에 있다, 페이지는 없고.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담당 팀장님.

○정지원 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안 되는데.

○위원장 이명희 안 들리는데.

○박교상 위원 마이크 앞에 그거는 안 되나.

○정지원 위원 매년 보관함 설치하고 있나요?

○정지원 위원 추가, 이게 설치라는 게 기존에 설치된 걸 그대로 유지하겠단 말인가요?

○정지원 위원 아니면 추가로 계속 필요한 데 보고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지원 위원 기존에 예를 들면 저희 10개인가 11개 관내에 있다 그러면 그 10개를 유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지원 위원 그때 1개인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정지원 위원 예, 맞죠, 맞죠? 왜냐하면 그전에 예전에 이거 안심택배 때문에 예산할 때라 기억이 났는데 모호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설치에 대한 예산은 이제 우리 김장호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23년 예산, ´23년 1차 추경, ´23년 2차 추경, 그리고 ´24년 이제 본예산까지 살펴보면 설치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냥 용역 관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용역을 유지하면 이게 100% 되는 건지.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됐고 두 번째, 위에 42번 공약에 보면 단계별 무상교복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진도율이 왜 60%죠? 금액 3분의 2를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지원 위원 3년 차니까 60%죠?

○정지원 위원 그럼 100% 되려면 2026년에 지급하겠네요?

○정지원 위원 그럼 ´26년에, 제가 소관 부서 가서 다시 물어보겠지만 그럼 ´26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정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럼 이 부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뭐 또 질의,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 얘기가 중간에 끊겨서 개선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109페이지부터 이제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 현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는 관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행정 주체인 이제 우리 구미시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권력적인 단독행위 즉 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뭐 식당에는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고 또 자격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는 중개업 중지를 내릴 수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도 위원 예, 근데 이 처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또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처분들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구미시를 이제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부서에서 이런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또는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나요?

○김정도 위원 당초 처분을 할 때는 이제 처분할 당시에는 법무팀과 소통은 따로 하지 않고 부서에서 하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근데 여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과에서 이제 어떤 아동학대를 이유로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 개선명령 처분 내리면 행정행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하는데 이제 받은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이거 취소해 달라,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서 우리 패소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패소했습니다.

또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토지정보과가 공인중개사한테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했고 또 구미시가 또 패소했죠?

○김정도 위원 이 건은 또 토지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에 관한 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115페이지에 보면 수도과에서 이제 수도 분담금 관련해서 이중 부과됐다고 억울하다고 무효다라는 이제 또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또 구미시가 패소했습니다. 이렇듯이 구미시에서 굉장히 많은 처분을 내리고 있고 이 처분은 물론 이 법 아래서 집행되는 거고 하지만 이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 시민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에서 소를 이제 제기하게 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처분이 정말 제대로 되는 건지 살펴보면 굳이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나 다른 기타 비용들을 들이지 않고도 소송상 화해라든가 또는 소송 들어가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경정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걸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손실보상금이나 법인세 경정이나 뭐 세금에 관련된 이런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차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처분으로써 어떤 시민의 어떤 권력 관계 또는 이제 권리 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신중히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이 처분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좀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이 부분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풀예산으로 우리 용역비 세운 거 있잖아요?

○정지원 위원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용역을 주잖아요?

○정지원 위원 혹시나 제가 궁금해서 이제 질의하는 건데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잘못 예를 들면 조금 잘못 담았거나 이런 것들 발견을 하게 된다면 그 업체나 이런 데 페널티를 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내에서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지원 위원 그럼 그걸 조금 공지를 하고 좀 피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원 위원 만약에 결과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그래도 요구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 그 부서가 하면 안 되지만 다른 부서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용역업체는 지난번 어디 어디 용역에 조금 잘못된 부분을 모르고 삽입했다, 뭐 넣어서 했다, 이런 것조차는 그래도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지원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공유재산 때도 얘기했지만 에어돔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A·B안이 있으면 A·B안을 혼동해서 다 기재를 했었어요, 뭐 결과야 다 나왔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는데 그 업체가 다른 데 또 수의계약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순 오기입이다 하더라도 평가지표에 오기입을 한 거는 사실 좀 큰 잘못이라 생각하거든요, 업체에서. 그래서 총괄 부서니 이런 거 한번 부서에 다른 부서들한테 얘기하고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업체는 이렇다, 이런 전적이 있다, 한번 알려 주셔야 그 부서도 알 거 아닙니까? 우리 회계과도 구매할 때 보면 예전에 땡땡업체가 납품을 했는데 그거를 알려 줬다 하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 때 물어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용역도 어찌 보면 우리가 총괄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용역시스템 한번 좀 재고해 주십시오.

○정지원 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예. 과장님, 조례나 위원회 아까 신용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법무팀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아까 뭐 조례나 위원회 정리가 60% 됐다고요?

○신용하 위원 필수조례 정비가 88.1%까지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70% 정도에서 굉장히 경상북도에서도 하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노력을 해서 도내 2위까지는 올라갔는데 이게 뭐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정비가 되고 있다, 필수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명희 필수조례.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팀장님, 법무팀장님, 이거를 각 부서에 얘기해서 그죠? 조례하고 위원회 실용성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좀 이거를 폐지 처분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이거를, 그죠? 제가 개선으로 한번 해 놔서 내년에는 좀 더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조례라든가 뭐 위원회 지금 활동 안 하는 위원회 이런 거를 폐지 처분해 주기를 내가 개선으로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인구청년과는 1권 141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시 다둥e카드 발급할 때 저희가 e다둥이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진혁 위원 앱을 이용해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죠?

○소진혁 위원 뭐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죠?

○소진혁 위원 가능해요?

○소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e다둥이카드 자체를 우리 앱에서 이용을 할 때 지금 세대주가 아니면 이 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진혁 위원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까, 고도화작업을 하면?

○소진혁 위원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지금 다둥이 아빠인데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앱을 이용해서는 여기 보시면 100번을 넣어도 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니에요. 지금 고도화작업을 해서 하면 다행인데 이게 발급 신청이 안 돼요. 근데 구미시에서 이 인구정책으로 해서 다둥이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잘 추진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공공주차장 무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소진혁 위원 근데 그 주차장에 버튼을 눌러서 상담을 하게 되면 주차 정산을 할 때 앱을 보여달라 그래요. 카드를 주면 카드로는 인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카드로는 안 된다 그래요, 주차 정산할 때. 빨리 개선 좀 해 주시고 지금 고도화작업을 하신다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소진혁 위원 구미시 지금 인구정책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진혁 위원 예, 아니 앞서 방주문 실장님 계실 때는 2023년도부터는 41만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지금 인구수가 지금 줄었죠?

○소진혁 위원 40만 5,000 줄었어요. 40만 4,874명이에요, 5월 달에.

○소진혁 위원 근데 인구정책은 지금 저희가 앞서 다른 실장님 계실 때는 인구정책을 펼쳐서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돈을 자꾸 지원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미시 자체에서 어떤 정책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진혁 위원 구미시 공무원들 지금 구미시로 주소갖기를 계속 추진하고 있죠?

○소진혁 위원 그래도 지금 한 5% 정도는 계속 관외지역에 등록돼 있죠?

○소진혁 위원 예, 일단 그거부터 한번 확실히 한번 체크해 주시고 구미시가 자꾸 지금 줄어드는데 제일 위에 계신 실장님께서 좀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아, 누가 했어요? 질의할 누구?

○김정도 위원 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뭐 인구 통계도 항상 내셔가지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또 분석도 제가 보니까 정말 깊이 있게 하신 것 같고 이제 지역별로 이제 시군 유입, 유출까지도 일일이 다 하나 비교, 비교하시고 그 이유도 찾아가시는 모습에서 구미시가 어쩌면 단순한 어떤 인구를 늘리자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인구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년 파트에서도 이제 새로 오신 청년 담당관 계셔서 또 지역 대학에 있는 총학생회장들과 이제 자리도 자주 가지고 소통도 자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특히 지역대학 축제에 가서 또 청년 이런 관련된 우리 정책들도 소개하고 이런 것도 자주 가져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청년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질의는 딱 두 가지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궁금한 게 구미에서 태어나서 구미에 이제 초·중·고 다 나오고 구미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구미에 있는 관내 이제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500이 넘는다고 합시다, 그죠? 이 근로자 청년이 우리 인구청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 중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방금 중소기업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물론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현장에 인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스틸도 있고 LG디스플레이도 있고 삼성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근로를 하다 보면 이제 교대근무도 하고 야간수당도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급여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이 지역청년들이 참여할 청년정책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청년창업도 지원하고요. 중소기업도 되고 그리고 월세 지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소득기준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또 지원할 수가 없고 그럼 이런 청년들 입장에서는 나도 여기 구미시 청년이고 청년 근로자고 나도 이 국가 산업 발전 그리고 구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청년 행사는 무엇일까, 또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런 거 다 평일에 하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평일 낮에 나올 수 있는 청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이 근로자 청년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근로를 하고 일을 하고 청년인데 구미에서 태어났고 구미 초·중·고 다 나오고 구미 대학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 청년 근로자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뭐 구미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혹시 이런 거 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더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첫 번째로 우리 청년 근로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좀 개발해 줬으면 한다는 마음에서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입신고하면 우리 뭐 이렇게 지원 물품 같은 거 받죠, 그죠?

○김정도 위원 이거 만약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나요?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이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 좋은 정책을 우리가 홍보해야 할 필요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동에서 그래도 이래 좀 우편이라도 발송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인구청년과에서 하든지 이제 우리 구미시에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지원 이렇게 물품 받을 수 있고 1년 동안 공영주차장 무료다, 또 우리 구미시에는 에코랜드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박정희테마공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홍보하는 방향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구미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구미가 이렇게 날 챙겨 주는구나, 여기에 계속 터를 잡고 살고 싶다, 살고 싶은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 부분도 좀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것도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고 주기적 소통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144페이지 우리 김정도 위원님도 의견을 냈듯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23년도에 인구청년과가 출범하고 난 뒤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인구는 결국은 우리 구미시 대한민국도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죠? 생존의 문제고 저희들 각종 프로그램을 이제 해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우리 소진혁 위원님도 했는데 우리 기업체 관련해서는 우리 주소갖기가 인동·진미지역은 한 85% 기숙사 기준으로 넘어 갔죠?

○김근한 위원 타 지역에 우리 정보공개에 대해서 기업의 그거는 제가 몇 군데는 좀 풀어가지고 우리 정보 공유도 안 했습니까, 그죠? 그 후속 조치가 지금 청년들이 지금 구미에 근로소득을 올리면서 구미에 거주하면서 주소 안 갖고 있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도 이제 아시다시피 현안은 알고 있는데 우리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나눠 봐야 합니다. 저도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서 지금 기업 현안을 잠깐 언급할게요. 지금 A사가 지금 한 2,000여 명 감원 계획이 있습니다, 희망퇴직 기준으로. 충족이 될지 안 될지 기업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미뿐만 아니고 파주로 올라간 노동자들도 지금 감원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우리 구미로 돌아올 수 있는 구미형일자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성안합섬은 아예 지금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TK케미칼이 한 200여 명 지금 희망퇴직, 결국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레이첨단소재도 올 연말쯤 돼서 한 사업부를 접는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종 기업의 인구 유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뉴스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체감도 그렇고. 현안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김근한 위원 언론사뿐만 아니고 노동복지과와 언급했듯이 협업이 돼야 됩니다. 노동복지과하고도 그런 정보 교류도 필요하고요. 한 과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구 관련해서는. 이 인력 이동에 대해서 구미가 좀 잡고 있어야 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창업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공급자는 지금 소상공인들은 증가 추세로 있고 수요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 어려워요. 세상말로 곡소리를 합니다. 창업만 하면 뭐 합니까, 그죠? 수요자가 그만큼 버텨 줘야 되는데 10명이 10군데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공급이 늘어서 그것도 안 돼요, 그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거시적인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만 이게 혼자 일개 의원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미형일자리가 돼야 되고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용 안정을 기조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면 구미의 인구 관련해서는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실적이나 성과 올린 거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는 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과장님, 우리 기숙사에 작년에 여기 기숙사에 우리 노동자 기숙사에 통장도 임명해서 소속감을 더 가지게 하고 시에 소속 그런 어떤 홍보나 안 그러면 기타 등등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자 그랬는데 혹시 실적이 있나요?

○김근한 위원 소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체 기숙사는 사감이나 뭐 실장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 24시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통장 임명을 통해서 좀 더 스킨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노동자 중에 통장이나 반장이 좀 임명돼서 스킨십 강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이거는 뭐 단방에 끝날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좀 더 뭐랄까, 스킨십 공격성을 좀 더 가지고 포옹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이건 개선 드리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님, 매번 그래도 이렇게 인구청년과 있어서 인구 동향을 좀 보시고 또 굉장히 간단한 자료가 아니라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이제 고민은 어느 부서라도 좀 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실 이게 그냥 전체 몇 명입니다라는 몇 명 줄었다, 늘었다 이 정도만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계속 좀 줄고 있고 우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저출산과의 전쟁 해갖고 100대 실행 전략 그래서 이제 구미시에서도 이제 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위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좀 얘기했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는? 어떻게 그거는 대책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상당히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급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뭐 한 380조 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효과는 없고 계속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출산율은? 인구수는 계속 줄고 있고 저희가 뭐 40만 지키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우리 구미 자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빼 오는 전략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이? 유출을 막고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어딘가에서 우리가 늘면 다른 데가 줄어드는 서로 그래서 우리 출산장려금도 많이 지원하지만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결국에는 출산지원금으로 인근 지자체 간에 인구 빼 오기 전략으로 지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인구정책이 가서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수요특강에서인가요? 한번 이렇게 봤는데 유럽 사례 같은 경우에서 봤는데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또 반려견과 함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그래야 아이를 낳고 뭔가 결혼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우리 구미에 보면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진짜 애 한 명 진짜 유모차 갖고 다녀도 불편합니다. 반려견, 그러니까 아이냐 반려견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반려견을 반려동물을 더 선택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대신에 반려동물을 키우겠다, 이렇게 하는 세대들도 많거든요, 젊은 세대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이 단순하게 가족보육과에서 해야 된다, 아니고 인구청년과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와 또 사회 환경적으로 교육 여러 가지가 다 뭉쳐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구미시, 이게 뭐 구미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의 문제지만 구미시는 좀 그런 쪽으로 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니까 특히 산동 같은 경우가 자연 증감에서는 제일 많잖아요?

○신용하 위원 산동, 양포 뭐 바로 이웃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자연 증가가 많은 출생률이 많은 지역부터라도 조금 더 특화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단순하게 뭐 출산장려금을 더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아이를 데리고 좀 외출하고 어디 놀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해서 진짜 아이 키우기에 좀 구미에서는 편하다라는 인상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인구 관련해서는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다 보니까 좀 더 이걸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도 경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 자꾸 정책이 나와서는 효과는 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청년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인구 동향에도 나왔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지금 1인가구, 아니 세대수는 늘잖아요?

○신용하 위원 인구는 주는데 세대수가 는다는 건 결국 1인가구가 늘고 있다, 그래서 1인가구 수를 보니까 20대, 30대, 40대가 우리 구미에 거의 55%, 1인가구 중에 20대, 30대, 40대가 거의 55%를 차지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1인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20대, 30대, 40대라는 경우는 구미 출신들이 1인가구가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결국 외부에서 뭐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 문제 때문에 홀로 와서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원룸 같은 데 거기 안전 장비를 주겠다, 뭐 이런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직장생활하고 이러면 그게 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1인가구 지원센터 같은 거를 좀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각 보면 읍면동별로 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1인가구 만의 복지센터, 우리 구미역사에 지금 거점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저는 거기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60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정책 제안을 한 걸 쭉 보니까요. 청년 관련해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하는 거, 그다음에 놀 거, 문화겠죠? 그다음에 살 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제안이 들어와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각각각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거기 가면 1인 청년들이 왔는데 일자리가 불완전하면 바로 떠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들끼리에 대한 걸 만들어 달라는 거죠. 거기에 뭐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누구 다른 단체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자체적으로 좀 자생할 수 있는 그러면 서로 간에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요. 또 서로 간에 즐길거리에 대한 정보 교류도 되고 또 서로 간에 또 좋은 주거 환경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 근데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 여기 온 사람들은 그런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면 금방 떠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구미에도 정말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거와 또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취업한마당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계절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면 뭐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하는데 보면 평상시에 그런 게 잘 없다, 그러니까 어디 모이는 대기업의 단기 직종에는 한 100명, 200명이 쭉 줄 서 있는데 진짜 유망한 우리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고 저도 한번 앉아 있어 봤어요.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우리 관이 나서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1인가구 지원센터 같은 걸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정보 교류도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되는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1인가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 좀 선도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누구 또,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달 뭐 팀장님이랑 같이 저희 이런 인구 동향이나 관련 사업을 매달매달 의원실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해서 사실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매달매달 업데이트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하 다른 동료 위원님들 우리 칭찬한 것도 저도 200% 동감합니다.

그래도 질문은 몇 개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첫 번째, 167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167페이지 위원회 봐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보니까 인구정책위원회랑 구미시 이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잘 지금 많이 모집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회의도 자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올 때마다 관련된 우리 청년들이 연락도 오는데 하나 조금 애로사항인 것 같고 또 보니까 여성비율이 정말 현저히 좀 낮네요, 맞죠?

○정지원 위원 모집하거나 구해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는데 21%면 우리가 조례, 위원회조례도 보면 특정 성비가 60%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지원 위원 보니까 뭐 제가 명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성위원들의 비율이 좀 많이 낮은데 이거 좀 개선 방안 없겠습니까?

○정지원 위원 당연히 대학생분들도 넣어도 좋고요. 한데 혹시 여성 이제 위원들이 비율이 낮으면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 중에도 여성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보니까. 금리단길 포함해서 곳곳에 있어요. 인동에도 있고 우리 양포에도 있고 한데 그런 이제 어찌 보면 우리 고향이 아닌데 여기 정착을 해서 우리 작은 소상공인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에 그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한번 협업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다양한 생각,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정착사업, 아니면 우리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도 공유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는 개선을 드리고 그래서 여성비율을 높이고 한번 그 과랑 한번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의 날 작년에 제가 갔었는데요. 갔었고 그때 아마 양 국회의원, 우리 시장님, 뭐 시의원, 도의원들 많이 참석하신 걸로 기억해요. 인구의 날은 바로 밑에 바로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소 아쉬운 거는 우리가 시정 홍보를 좀 하는데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직접 PT를 하셔서 잘해 주셨는데 그날 자체는 인구의 날이고 다문화가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우리 구미시 관내 가족들이 다둥이들부터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여기 우리 관의 홍보 부분을 앞 부분에 조금 많이 치중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사실. 근데 그래도 잘 설명해 주실 부분은 처음으로 하시다 보니까 인구청년과 맡으셔서 그랬다 치는데 올해 할 때는 이제 작년에 선산에서 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다른 직접적인 뭐 인구의 날이니까 다둥이도 있고 우리 또 다문화가정, 또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들 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 다 초대해 주셔서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걸로 좀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거 인구의 날 관련 부분도 개선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출생 대책 TF단을 구성했다고 최초 했다고 뭐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막 보도자료를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이 관련 자료들은 혹시 과 인구청년과 담당이신 건가요?

○정지원 위원 혹시 관련 자료들 그럼 제가 과에 요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지원 위원 그럼 그중에 혹시 저희 5월 달에 보니까 대시민토론회라는 게 있었는데 다자녀가정들이 여기서 나온 혹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정지원 위원 다음 주 방문이 그건가 보네요?

○정지원 위원 여기 적혀져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찾아봐도. 그래가지고 이거 아마 4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월요일 날 오신 자료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시면 하고 사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관련해서는 정답이 나온 것도 없고 이제 스타트다 보니까 모호하실 것 같아요. 모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한번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인구청년과 때문에 이제 읍면동별로 인구 모집하는 걸 조금 몇몇 동이 달아 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인동, 양포, 그리고 상모사곡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봤거든요. 봤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셔가지고 좀 동에 공문도 보내시고 좀 달아 달라고 현수막 달고 이런 거는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장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마다 저출생과의 전쟁 중인데 그래도 우리 인구정책과 박상진 과장, 팀장님들이 계셔서 든든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미 지금 관내 학교가 한 100개 좀 넘죠?

○김낙관 위원 거기에 지금 선생님들 혹시 주소 파악된 거 있나요?

○김낙관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던가요?

○김낙관 위원 학교가 100개인데 그 선생님들이 지금 대구서, 대구나,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주소가 다 대구로 돼 있거든요. 이걸 어쨌든 구미 인구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김낙관 위원 이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김낙관 위원 한번 받아 보시고,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그 선생님들이 주소를 구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이거는 권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예산재정과는 1권 191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산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총무과 하면서 미리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단체별 해외 선진지 견학 비용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는 예산재정과 먼저 하고 다른 부서를 할까 했는데 어제 총무과가 먼저 하다 보니까 어저께 좀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예, 제가 우선 기획행정에 있는 부서도 있고 또 산업건설에 있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1개라고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작년에 단체별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 곳이 단체가. 그중에 보면 원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몇 명이 가는지 거기는 안 써 있어요. 예산서에는 안 써 있고 그냥 몇 명이 가든 1식으로 돼 있는 데 있고 아니면 정확한 인원과 1인당 비용이 써 있는 데가 있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나중에 결산을 보면. 그래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할 때 그런 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거 뭐 잘 챙기고,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60만 원씩, 1인당 60만 원씩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을 보면 1인당 82만 원씩 쓴 경우가 있는 거죠. 예산 편성할 때와 다르게 그게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원래 1인당 60만 원씩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근데 다 쓰고 나니까 물론 계획된 인원이 못 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가든 못 가든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6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그다음 해에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신용하 위원 아니 시행하는지 판단,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각 단체가 이제 한 군데씩 가는데 전부 다 시에서 지급해 주는 비용이 다 달라요, 시비 보존해 주는 게 1인당. 그러면 각 단체별로 왜 다른 단체는 60만 원 최고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데는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요. 100만 원이 넘어가고 150만 원 받는 데 있고 100만 원, 111만 원, 200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어느 단체는 50만 원 받고 60만 원 받고 80만 원 받고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근데 간 지역이 똑같은 일본을 가도요. 약간 날짜 기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50만 원 받는 데 있고 83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산재정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올해 계획이 수정이 돼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내년에 가면 수정 안 하고 똑같이 올려요. 또 더 오히려 더 증액을 해요. 더 많이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을 해요. 그걸 그런 거 지금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사 같은 거 해도 그러면 처음에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더 쓰고 해도 그다음에 뭐 다 예산은 그다음에 또 올려주고 올려주고 잘못 편성해갖고 잘못 썼는데도 그다음 해 오면 또 편성해 주고 합니까, 계속? 이게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돼 왔다는 거예요.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런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거를 관리하는 또 팀장 또 따로 있잖아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는 예산을 깎아라 이게 아니고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시민들이 어느 부서에서 가는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받고 어느 부서에서 가는 건 적게 받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으면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는 거는 그 단체에서 하겠죠. 우리 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을 때 그 단체에서 거기에 맞도록 또 의미도 맞는 목적에도 맞는 곳을 또 가시겠죠. 근데 이게 너무 다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60만 원으로 편성은 돼 있는데 나중에 결산은 80만 원씩 썼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면 사람 수를 더 줄이겠죠, 계속 데리고 가는 모시고 가는 사람을. 원래 당초 목표는 70명인데 70명 다 가면 너무 1인당 경비가 더 많이 드니 50명만 갑시다, 그래도 그 돈 다 써도 됩니다. 이렇게 갔을 때 그 예산과에서 아무 그다음 해에도 페널티가 없다 그러면 점점점점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신용하 위원 예산 세울 때 결산까지 같이 봐야죠. 목표대로 썼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한 해 일회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년 계속 가는데 벌써 몇 년째 그거에 대한 관리가 없이 그냥 그다음에 거기서 2,0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4,500만 원 올렸는데 그냥, 아니 2,500만 원에서 4,500만 원, 2,000만 원 올렸는데도 그냥 또 준 거예요. 인원수는 3명 늘었어요. 2,500만 원으로 28명 갔어요. 4,500만 원으로 31명 갔어요. 3명 늘리는데 2,000만 원 늘렸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또 올려줘야 돼요?

○신용하 위원 예, 이거 좀 부서 같이 얘기해서 좀 얘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에 관련해서도요. 뭐 행사성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는데 이거 그냥 부서에서도 이제 계획서를 받아서 올리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냥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어느 부서에다 얘기할지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사실.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그래도 계획서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산 계획 같은 경우도 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행사를 가 보는데 보면 무대가 다 가격이 다른 거예요, 결산 보면.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의원들이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진짜 세세한 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더 많이 썼는데 적게 신고할까봐 뭐 기준이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들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나중에 결산서를 이렇게 몇 개 행사 이상한 행사들을 봤을 때 오히려 무대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제 눈에는 근데 무대비용에 대한 결산서 보면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기준이 없어요. 돈 많이 주면 무대는 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무대비용은 2배, 3배씩 편성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준 없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는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해야 될지 이거는 예산재정과에 얘기해야 될지 이거 좀 판단이 좀 안 되는데요. 그거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성과관리랑은 좀 다른 거죠. 성과관리가 아니고 이제 무대비용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거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돼갖고 나중에 보면 그냥 거기 돈에 다 맞춰요. 진짜 10원 하나 안 차이 나게 딱 쓰더라고요. 3,000만 원 나가면 거의 3,000만 원 그냥 그대로 결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결국에는 무대비용이라든가 뭐 앰프, 뭐 무대 안에 있는 앰프랑 조명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돈이 진짜 고무줄입니다.

○신용하 위원 저희가 가 보면 2,000만 원짜리 행사하고 2억짜리 행사하고 물론 차이가 조금은 나겠지만 무대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나중에 결산되는지 그냥 거기서 돈만, 지급된 돈만 딱 통장하고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건지 제가 어떤 경우에는 한 3년 차인데 그때는 1,800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5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결산이. 그만큼 썼다, 그럼 그전에도 500만 원 충분히 더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인건비가 훨씬 올랐을 텐데 4년 전에는 1,800만 원으로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무대를 이렇게 예산 같은 거를 정할 때 너무 과도하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건 자기 마음인 거예요. 3,000만 원 예산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무대비용이 올라가요. 2,000만 원이면 똑같은 무대인데 거기에 맞춰서 또 무대비용이 또 된다는 얘기죠.

○신용하 위원 저는 그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기본 우리가 지금 2022년, ´23년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평균치를 정하든 그래서 어떤 행사에 대해서 그 무대비용에 대해서는 이거 이상으로는 못한다라는 뭐 하고 특별한 예외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큰 행사에 뭐 이런 행사 2,000명, 3,000명 이상 오는 이런 행사 우리 도민체전에서도 큰 행사 했고 그다음에 시민안녕기원행사에서도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또 별개로 하지만 그 외에 작은 행사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너무 고무줄처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결산이 되고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개선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회계과, 회계과 하는 거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 회계과에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지난번 회기 때도 그렇고 이번 회기 때도 그렇고 보면 동의안, 관리계획안이 미리 선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 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서의 이제 예산 부서로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저도 그 고충 부분은 과장님 말을 들으니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제 그래도 동의안이나 관리계획안이 앞으로는 이제 하기 전에 만약에 뭐 어떤 가내시가 좀 급박하게 내려와서 매칭해야 되는 경우는 동시에라도 할 수 있도록 부서에 무조건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불편한 사항들이 지금 생겼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 것도.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안 지켜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좀 확실히 세울 때 예산 세우면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달라고 과에 무조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세운다 하니까 저희가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정지원 위원 그리고 같은 예산을 확실하게 쓰자는 것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제도 회계과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설 카페 조성공사 할 때 예산 5억을 잡았습니다, 작년 ´23년 1회 추경 때.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는데요. 그때 다른 과에 계셨지만 이 5억을 쓰는 거는 당연히 그 부기가 맞습니다, 시설비로 잡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시설비에 다른 풀예산을 끌어 쓰다가 제가 알게 되었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러면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는, 담당 부서에는 필요한 거 있으면 추경에 잡으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는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좀 있긴 있습니다. 다른 산업 쪽에도 있고 기획 쪽에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우리가 전체 청사 환경개선사업에서 이제 새로 조성한 사업을 조금 끌어 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된다고 제가 어제 분명히 못 박았기 때문에 아마 추경 때 요청이 올 겁니다, 회계과에서.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하실 때 뭐 아까도 그 고충과 연계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잡으려고 할 때 그 사업 이 계획서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공통적으로 예산을 좀 확실하게 세워 주시고 부기라고 하죠. 그 부기나 목 같은 것도 정확하게 세워서 하고 이런 걸 막아야 되고 우리가 승인하지 않은 돈을 다른 데 사용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좀 철저하고 확실하게 확보할 때 좀 미리 좀 정보나 아니면 관리계획안, 동의안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고 부기를 다른 부기를 끌어 써서, 뭐 풀예산에서 끌어 써서 하는 걸 좀 막아 달라고 예산과에 좀 그냥 권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감사보고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207페이지, 207페이지에 보면 우리 투자심사 대상 실적 작년 거 한번 이제 일정 규모 이상 쭉 지금 했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거 보기 전에 먼저 그전에 우리 항상 홈페이지 재정공시에 항상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이걸 주신 것 같은데 다행히 비고에는 예를 들어서 재검토나 조건부가 잘 설명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사업개요도 이제 다음에 저희가 요구를 할 거니까 사업개요도 좀 넣어 주십시오. 예를 들면 2023년 라면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에 조건부승인을 받을 때 장소나 이런 것들은 구미캠핑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건 구미캠핑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 심사 받을 때도 아마 일찍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사이에 다른 점을 좀 비교를 해야 다음 부서 다른 부서에 우리가 또 매칭을 해서 이때는 이런 사업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할 때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잘, 재정 투자심사 결과 그대로 엑셀파일 그대로 양식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요청할 테니까 이거는 뭐 권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재정공시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우리가 지금 5년 치 제가 통합재정수지를 봤는데 순세계잉여금 빼고도 합쳐도 우리 통합재정수지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혹시 이유가 뭡니까?

○정지원 위원 예, 예. 통합재정수지 우리 세입이랑 우리 지출규모 다 뺀 건데 1·2가 있지 않습니까? 2는 또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더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감소하고 있다가 ´24년도 기준으로는 많이 지금 적자 폭이나 이런 부분이 악화됐거든요.

○정지원 위원 통합재정수지라고 이게 우리가 재정공시에 보면 우리가 항상 재정공시 되고 있어요. 아마 팀장님 아니면 답변 부탁해도 될까요? 이유를 듣고 싶어서, 재정공시 이번에 이제 2024-530호 2월 달에 했던 것 같던데 보니까.

○정지원 위원 예, 예.

○정지원 위원 제가 2년 정도만 그냥 봤는데 우리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적자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많이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든 또 여기서 봤을 때 지출이든 또는 여러 가지 회수든 이런 부분이 더 악화되니까 통합재정수지가 지금 악화된 지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행감이지만 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그건 따로 얘기해 주시면

○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제출하신 거 다 보셨죠, 그죠?

○김정도 위원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36번 우리 예산재정과 제출 36번인데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잘 제출하셨네요, 그죠? 예,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김정도 위원 우리 의회에서 36번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여기 옆에 보면 괄호 치고 보조 단체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평가등급, 근거 조례라고 적어 놨습니다. 자료 근거 조례 빠졌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이거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근거 조례를 담아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20∼30페이지에 달하는 이 내용을 잘 적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조례를 빠뜨린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 부분 근거 조례 혹시 다시 다 적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근거 조례 빠진 부분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성과평가 결과를 쭉 보다 보니까 총 282건이 있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보조사업 우리 진행했는 보조금 지급하고 그죠? 여기 기획분과는 216건인데 우리 A가 212건, B가 4건이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C는 없고요,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이거 거의 99% 다 A 줄 것 같으면 평가하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산업분과에는 B 7건에 C 1건 있습니다. 예, 이거 그러면 282건에서 C 1건 나왔는데 이게 거의 282건 중에 270건 정도가 A죠, 그죠?

○김정도 위원 이거 무슨 근거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가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C등급 나왔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러면 C등급은 제일 하위 등급인가요? C 다음에 뭐 E나 D가 있나요?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럼 정확하게 예산 또 반영 시에는 이게 정확하게 또 이 평가 결과가 반영돼서 빠지거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정도 위원 이거 꼭 반영해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22년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22년에 시행했던 사업을 이번 행감기간에 이제 정산을 하면서 적은 건지 뭐가 맞나요?

○김정도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했던,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다 ´22년도 행사더라고요.

○김정도 위원 ´22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23년도 말에서 ´24년도 지금 2024년 지금 6월인데 ´24년 6월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그럼 예산 반영이 ´22년도에 했던 사업을 ´23년도 본예산안, ´24년도 본예산안에는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요?

○김정도 위원 그럼 C를 받더라도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에서는 페널티가 없네요?

○김정도 위원 그 전 게 반영 되고

○김정도 위원 어쨌든 바로 적용은 안 되는 거네요? 이걸 좀 당길 수는 없나요, 혹시?

○김정도 위원 행정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 관련해서 성과평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예산 분야 편성 관련해서요. 저는 이제 스포츠는 문화예술이 아니고 스포츠도 산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김근한 위원 제가 한 예를 한번 들게요. 우리 지역의 타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남해군이 인구가 한 4만여 명 됩니다. 스포츠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해서 작년에 경제적 유발효과를 자체 평가한 게 175억 정도, 단양군에는 인구는 27,000여 명인데 여기도 스포츠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60여억 원의 어떤 경제적, 이게 다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우리 그 지역의 요식업하는 상공인들 그리고 또 관광지 연계해서 이렇게 갑니다. 경주시만 해도 거기는 인구가 한 24∼25만 안 됩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스포츠 유치 예산이 구미의 한 30배 될 겁니다, 아마. 구미 예산 얼마죠, 연간? 스포츠 유치 예산.

○김근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입니다.

○김근한 위원 현실적으로 저는 너무 안 맞다, 2,000만 원 가지고 어디 음악제도 하나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도 가능성을 한번 봤다, 희망적인 가능성을.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우리 선산지역에서 1월 8일부터 한 6일간 일주일간 유도 국가대표팀 등 해가지고 한 600여 명의 선수들이 한 일주일간 묵었어요. 그때 우리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뭐 해 줄 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 팀들이 와서 그 지역에 한 2∼3억 쓰고 갔습니다. 저는 체육진흥과하고도 상의했을 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스포츠 산업 분야로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한 위원 해당 과에도 상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케파를 좀 키워가지고 집을 지어 놓고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스포츠 유치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어디 부끄러운 금액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김근한 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용을 좀 해 주시기를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스포츠시설이 구미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을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대명콘도가 와야, 콘도를 지어야 되고 호텔을 지어야 되고 그런 걸 먼저 갖춰 놓고, 그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쪽으로도.

아니요, 아니요. 김춘남 위원님 하실 겁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256쪽 한번 봐 주이소, 과장님.

○김춘남 위원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떡 보니까 기가 찬데요? 이거 우리 시민들이 신고한 겁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우리 신고를 언제부터 이렇게 여기 우리 행감 책상에 올려놨죠? 처음입니까? 작년에는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행감하면서 여기 뭐 구미시청 업무추진비 관련하고 여기 쭉 보면 이게 뭐 2개 같은 건은 아니죠? 9개를 쭉 면면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우리 업무추진비나 여기 2개 다 지금 이게 같은 건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각각 신고한 거죠?

○김춘남 위원 같은 건데 2개 똑같은 걸 이렇게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업무추진비나 우리 지금 감사원, 감사실에 많이 걸렸던 것들 있잖아요? 부서마다 걸린 여기 복합적으로 다 걸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산 잡을 때 페널티를 줍니까?

○김춘남 위원 감사실에서 걸렸는데 부서마다 똑같은 건수로 과다 지급됐는 것들하고 그다음 그냥 근무할 때 말고 가외 수당하고 많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예산 줄 때 페널티를 주는지 그 부서에, 그런 일이 해마다 생기거든요. 제가 올해는 안 짚었습니다. 계속 다 있던데 감사실에서 했는데 부서마다 다 똑같은 게 암만 줄이라 해도 계속 걸리더라고. 올해도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시민 예산낭비 신고 9건을 쭉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잘 보시고 예산이 올라오면 이걸 좀 보시고 목록들을 좀 보시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뭐 페널티를 주든 어쨌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더 적게 주든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거는 지금 아직 올해는 들어온 게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저희들이 이거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홍보물 책자 이것도 저희들도 감사 때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나 저희들이 보는 눈이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거, 출장비 관련 이런 것들이 항상 부정 출장 뭐 그런 거 해서 항상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 예산하실 때 내년도 예산하실 때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부서든 확답을 받고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페널티 적용을 좀 하시든지 방법을 좀 찾아 주실 것을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준비는 몇 가지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지고 한 가지만 좀 짚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래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인데 회계과에서는 오는 서류를 처리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우리 안 그래도 정지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올해만 해도 하매 몇 개가 공유재산 심의 없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공유재산 심의를 나중에 했어요.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매년 발생되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내려온다, 가내시가 내려온다 이러는데 가내시고 갑자기 내려오는 거고 아무리 바쁜 거라도 예산 잡기 전 제가 봐서는 한두 달의 시간은 다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거는 챙기고 검토해서 될 게 아니라요. 왜인가 하면 위법 사항이거든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예산을 잡으라 하는 거는 그만큼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터 잡아 놓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또 반대로 생겨요. 그러니까 그전에 예산 잡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치면 예산 안 잡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될까요, 예산과에서?

○양진오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양진오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올라온 게 전부 거의 토지매입에 가까워요. 이걸 공유재산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고민해야 돼요, 토지 매입인데?

○양진오 위원 아니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공개는 안 해 드립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 상황이 되면 불요불급한 것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한다라고 넣어 놓든지 아니면 뭐 특이사항을 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따나 반드시 공유재산을 거치고 예산을 잡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을.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것을 그냥 뭐 홍보하겠다, 얘기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공유재산 심의 안 거치고 올라온 거는 예산이 아예 안 잡히도록, 의회 올라오면 의회 의원들끼리 또 불편함이 생긴다니까요. 자꾸 짐을 의회로 떠넘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좀 애매하고 곤란한 거는 의회에 툭 던져 놓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간 보는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제도적으로 좀 막아 줘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막아 줘요, 제도적으로. 공유재산 심의하는 건 다 단위가 큰 거고 지역 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리 제도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로 갈 건지 예산과로 갈 건지 모르겠지만 시정 조치 부탁합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개선에서 다시 시정 조치로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올해 혹시 7월 말에 있는 추경에 재원은 어느 정도 규모가 예상됩니까?

○정지원 위원 예, 대략.

○정지원 위원 우리 재원 잡을 돈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우리 지방세 특히 시세 좀 많이 작년 4월 그러니까 1/4분기, 작년에 1/4분기 올해 1/4분기 비교하면 좀 감소한 거 아시죠?

○정지원 위원 이랑 올해 1/4분기만.

○정지원 위원 70∼80억 정도는 감소는 했더라고요, 우리 시세만 봤을 때. 도세야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 추경 재원도 지금 작년에 이제 그때 연말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이거 2조 20억 맞춘다고 내년에 추경 때 재원 없는 거 아니냐고 비판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지금 그게 맞아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힘들지 않나 지금 계속 이제 안 좋아지고 지표가 있으니, 하는 거 갖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추경 때 이제 그러면 딱 필수적인 것들만 지금 받아 주시겠네요, 이제는?

○정지원 위원 나머지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는 안 받아 주시겠네요?

○정지원 위원 예, 뭐 원래 추경이 대부분 매칭사업이고 큰 신규사업은 없겠지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정책기획과죠, 그때 공약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교복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했는데 교복사업이 왜 진도율이 이 정도냐 하니까 단계별로 하고 딱 보니까 금액이 아니라 연도별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역추적해 보면 2년 뒤에 완료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담당 과에서는 지금도 추경이든 뭐든 확보를 하고 싶어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산과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번에 추경 때 우리 만약에 추경 때 담당 과에서 올리시면 교복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서 상정했을 때 그 예산 잡아 주시겠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 확답이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다른 분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9억 정도 더 드는데 9억은 다 아니지만 하여튼 9억 정도 드는데 다른 분이 어쨌든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올릴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 의원이 재작년에 들어오자마자 5분발언 했고 그걸 예산 부서든 담당 과든 하고 좀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그 예산 부서에서 제가 곧 요청드릴게요. 이거 좀 올리면 교육청소년과죠. 나중에 다음에 하는데 올리면 그거 꼭 잡아 주세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안 뽑아서 그런데 기억하기로는 청년, 청소년, 유아, 노인 관련 예산을 제가 다 뒤져서 퍼센트를 나눴어요. 분명 유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동수당이나 수당이 있고 그리고 노인 어르신 분야에는 또 노령연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빼더라도 우리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제일 적어요. 전체 보조금이든 뭐든 다 합쳐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 관련 예산을 나눴을 때 3%밖에 안 되고 우리가 수당들 다 제외해도 제일 꼴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지금 계속 미루고 있으면 우리 관내 우리 빼고 22개 시군 중에 우리 빼고 다 교복 지원금이 다 동일하거든요. 나쁜 거는 제일, 나쁜 거는 제일 1등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좀 빨리 고쳐야 되니까 추경 때 꼭 잡아 주세요. 기록에 남겨야 뭐 다음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행감인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복 지원금은 담당 과도 얘기하겠지만 예산 부서에도 시정으로 좀 잡아 주시고 꼭 확보 좀 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미래도시전략과는 1권 26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김재우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미래도시 전략이라 그랬잖아, 그죠?

○김재우 위원 미래도시전략이 어떤 일 하셨습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구미서 항공산업 할 게 뭐가 있죠?

○김재우 위원 항공전자 부품을 구미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나요?

○김재우 위원 없죠?

○김재우 위원 특별한 데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현황 조사하고 분석해갖고 한번 해 보겠다, 그죠?

○김재우 위원 항공산업들은 구미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된 산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미에 항공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던가요? 혹시나 눈에 보이는 게 있던가요?

○김재우 위원 예, 나는 미래도시 전략을 하기 위한 과를 만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구미가 드디어 시장이 바뀌고 미래도시를 구미는 어떻게 전략을 해 나가겠다라는 걸 나는 짜면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여기서 뭔가 우리 구미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미래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구상해야 되는 데입니다. 여기서 뭐 물류 신공항 배후도시 물류 인프라 신공항은 물류공항이 아니에요, 군사공항이지. 근데 물류 인프라를 어떡할 것인가는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미래도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뭐 있습니다. 뭐 경제특구 지정을 해가지고 신공항 배후도시로 만들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공단을 지방공단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리고 구미가 친환경과 관련된 국가공단을 만들어서 환경 관련된 도시로, 그죠? 만드는 RE100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미래도시 전략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우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일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김재우 위원 지금 조직개편되면서 미래도시전략과는 다르게 또 과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재우 위원 자, 그래서 구미 미래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의 그런 전략들과 기획을 해야 되는 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전략과 기획을 해야 되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UAM사업이라든지, 뭐 UAM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마 구미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큰 미래도시전략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나는 용기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해내야 된다, 정말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미래 전략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탄소중립 도시로 가기 위한 방향, 그죠? 내가 지금 지난번에 예산할 때 결산할 때 내가 환경정책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RE100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각 시도에서도 그런 게 시작되고 있는데 구미 국가공단도 미래를 어떻게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고 국가공단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 전략을 거기서 짜고 그에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해서 거기서, 여기서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내가 미래도시전략과에 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 거 다른 것들은 다른 각각 과에 맡기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지금 방금 내가 회의장 빠져 나가가지고 다른 업무를 보러 갔었는데 지금 바깥에서는 그래요. 신공항 배후도시로 해가지고 구미에 국가공단을 30만 평(99만㎡)을 만들고 장천지역에 옛날에 우리 경제자유특구 지역이 국가공단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거기서 역이 생기니까 부동산이 땅이 나오면 다 없어진다 그러고 산동지역에는 땅만 나오면 지금 부동산에서 다 매입한다 그러고 구미가 들썩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는 듣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미가 신공항 배후도시로 대규모 물류도시로 나가고 있어서 구미는 제2의 도약을 한다, 바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깥에서는. 근데 지금 미래도시전략과에서는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구미 수출물량이 0.7%입니까, 0.6%입니까? 0.7%에서 0.6%가 항공물류로 가고 있습니다. 구미 수출물량의 0.6%인가, 0.7%인가 그렇죠? 전체 물량의, 그렇죠? 담당 팀장님, 항공물류로 가고 있는 구미 수출물량이 몇 프로죠? 예, 팀장님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전체 수출물량의 항공물량 말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중량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금액 기준으로 보면 물량은 수출물량 이동은 이동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하는 거고요. 내가 알기로는 1%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물류로 수출하는 거는. 1% 이하의 물류수출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물류수송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과장님.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예, 팀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알아야지 그런 것들 기대가 이거는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1% 이하에 되는 물류수송을 하기 위한 항공물류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우 위원 과장님, 내가 자료를 아까 방금 찾다가 못 찾아서 그랬는데 항공물류 수송을 하기 위해서 공항에 연간 운영비가 2,6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지역 항공물류 수송비용이 600억밖에 안 됩니다. 600억의 수출을 하기 위한 항공물류 공항을 하기 위해서는 2,600억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항공물류 공항이요?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용역 결과 나왔는 거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받아 봤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 다 나온 데이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김재우 위원 도에서 기본계획 했을 때 기본용역 나왔을 때 나온 데이터예요, 그게.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처음에 공항을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저 역시도 많은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와, 구미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걸로써 구미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추진되는 과정 속에 보니 그 부분은 허황된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면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미래도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짜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큰 기대를 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구미의 미래를 짜기 위해서 미래도시전략과 일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긴 시간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물은 부분들은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고 구미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될 도시를 전략 짜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교육청소년과는 1권 277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4월 19일 날 인동·진미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돼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진혁 위원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은 없습니까?

○소진혁 위원 지금 인동·진미지역에 청소년 수가 15%, 구미시 전체 15%가 인동·진미지역입니다. 지금 뭐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저희 지역의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그리고 지금 황상동 지금 관련해서 주민 복합화시설 관련돼 있는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지금 황상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 전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학교 측은 지금 좀 미온적이죠?

○소진혁 위원 학교 측에 또 학교장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좀 저희도 교장 선생님 바뀔 때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계속 지금 1년, 2년 교장 선생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많이 되는지 학교에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 이거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황상동 같은 경우는 필요한 시설들이 절실한데 진짜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 또 적극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진혁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281페이지 지금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번 행감 때도 교복 지원사업 확대 관련돼서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과장님?

○소진혁 위원 아니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지금 교복 지원금 이걸 이렇게 아끼는 데는 구미시밖에 없어요. 예? 구미시는 경상남도입니까? 2022년에 10만 원, 2023년에 20만 원, 2024년에 30만 원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답해 봐요.

○소진혁 위원 지금 저희 기획위 전체 위원님들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속해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많은 질타를 했는데 과장님은 올린 거 맞습니다, 그죠? 과장님은 예산 올렸습니다. 근데 예산 담당에서 이 예산을 날렸습니다. 왜 날렸겠습니까, 과장님? 왜 날렸다고 생각합니까?

○김재우 위원 예산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들은 아니고요, 과장님.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왜 날렸겠습니까? 돈이 있는데도 날렸다, 왜 날렸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드릴까요? 과장님 답변 못할 거잖아요? 의원들이 미우니까 날린 거예요. 전체 의원들이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너거 엿 한번 먹어 봐라, 끝까지 이거는 안 줄 거야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20년도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계속적으로 9대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는데 너거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끝까지 버틸 거다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아니면 이 예산 9억, 10억 없어서 안 줬겠어요? 2,300억의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없어서 안 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 과장님이 괜히 그 자리에 앉아갖고 욕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다른 과장님이 욕먹었을 건데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 그 자리 앉아 있으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길래 우리 의회를 도대체 집행기관의 수장과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 돈 9억 없어가지고 2년, 3년을 애를 먹이겠습니까? 끝까지 애 먹일 생각인지 혹시 그런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끝까지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 나온 거 있어요, 혹시?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안 줄까요? 돈을 2,300억 가지고 돈 1년에 9억 안 줘갖고 이렇게 애를 먹일까요? 의원들 애를 타게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의원들이 호주머니 넣는 겁니까? 시민들을 위해 쓰고 학생들한테 올바른 교육의 질, 그리고 시민들한테 올바른 세금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 예산 편성을 안 한단 말입니까, 과장님? 내 예산재정과는 내가 못 만나갖고 그런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할 겁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대신 과장님이 들었으니

○위원장 이명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안 하셔도 다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했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산재정과 다 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제가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준다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이거 위원들 했는 이야기해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복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알았죠?

○김근한 위원 양복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양복 얘기, 예.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280페이지 구미시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관련 체육특기생 배려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올해 추진사항은 보니까 1월 18일 날 장학생 선발계획안 이사회 의결, 그리고 고등·대학생 특기장학생 선발 입상기준 완화 기존에 전국대회 3회 이상인데 개선은 도대회 3위 이상 맞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러면 선발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근한 위원 5명요?

○김근한 위원 장학금 지급 예상 규모는요?

○김근한 위원 200만 원요?

○김근한 위원 그러면 5명은 전체 체육특기생만 국한돼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잘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적지 않나요?

○김근한 위원 그래요?

○김근한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디 소속돼 있는 자녀의, 자녀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재능과 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시에서 격려해 주고 입상에 대한 장학금도 그렇고 또 표창도 같이 좀 해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입시 때 대학에서 또 더 상위기관에 취업할 때 그런 표창도 추가적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김근한 위원 좀 더 많이 좀 발굴을 해서 많은 우리 예체능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 먼저 하고 합시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저는 부탁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명희 예, 부탁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요.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간혹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촌에 지금 아이가 없어가지고 5년 만에 1명 출생하니 뭐 사망신고는 많이 해 봐도 출생신고는 안 해 봤다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봐요. 특히나 유일하게 있는 건 돌봄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다른 놀이시설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돌봄시설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그런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읍면지역에 많이 소외돼 있는 지역에 좀 챙기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늘봄은 여기고 돌봄은 아동 친화과고 이렇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학교 내에

○위원장 이명희 그거는 학교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학교 문제 관련해서 교육청과 좀 긴밀한 소통을 요구해갖고 열심히 좀 하시기도 하고 또 교육발전특구 또 지정도 받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맞는데요. 우리 산동에 지금 어떻게든지 학생들이 입학은 했습니다. 거기에 중학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인덕중밖에 없습니다. 산동에 중학교가 딱 인덕중 하나예요.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인덕중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운동장이 손바닥밖에 안 남았어요. 애들 족구도 못합니다, 운동장에서. 그래서 체육대회도 이번에 금오공대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학교 체육대회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됐는데 원당중학교 설립도 아직까지 뭐 땅도 안 판 거 보면 아직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종호 도의원도 고생해서 산동중학교 쪽으로 시설이 좀 낙후해서 이제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아파트 확장단지에서 산동중까지 가려면 굉장히 큰 길도 많이 건너야 되고 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작은 학교에 막 모여서 제대로 된 체육수업도 안 되고 이래서 좀 새로운, 지어지면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교통 문제가 사실 많이 심각하거든요. 통학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시청에 그 통학로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이제 좀 가야 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늦어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차피 학생들 통학 부분 좀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부분에서 또 학교 밖의 문제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좀 신경 한번 써 주시고

○신용하 위원 예, 이거 권고로 해서 아무튼 좀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김춘남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위원장 이명희 김춘남 위원님 먼저.

○김춘남 위원 저는 행감이 아니고 우리 꿈끼자랑 보고 소감 좀 얘기해 보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청소년들 수준 높죠?

○김춘남 위원 잘했다 생각 들죠?

○김춘남 위원 얼마나 보조금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운지 그분들 처음 해가지고 자기 돈이 반이나 더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고 물론 전문가 가서 사회도 잘 보고 진행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다 이게 한마음이 돼서 그죠?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참신한 행사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김춘남 위원 그래 생각합니까?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할게요. 이걸 자료를 보고 제가 시정을 할지 개선을 할지 권고를 할지 하겠습니다. 해평 청소년수련원 여기 관리현황하고 활용방안, 진행상황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권고를 할지 시정을 할지 제가 개선할지 그래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2월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우리 구미시는 높은 교육 수준입니까, 낮은 교육 수준입니까? 콘텐츠가.

○김정도 위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이제 우리 선정됐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수준 높은 교육이라고 해 주셨는데 우리 구미시가 명품 교육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04페이지에 이제 온라인 수능학습 관련돼서 이거 하는 목적이 혹시 어떻게 되죠?

○김정도 위원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교육적 격차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구미 교육 수준이 좀 낮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작성하실 때 목적에도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육발전특구라고 이렇게 시범지역 선정하고 했는데 이거 온라인학습 지원한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목적 자체 우리 수능내신 등 수준 높은 교육 수강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이래 적어 놓으면 우리 구미는 교육 격차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지금 수준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수강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너무 자존심 상하는 말이 아닌가, 그럼 구미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 선생님들은 모두 수준이 낮다는 건가, 또는 다방면으로 우리 돌봄이나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등등에 있는 교육인들은 수준이 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런 수능학습 온라인시스템 자체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 304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는 정확하게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죠? 반대 해석하게 되면 우리 구미 교육이 굉장히 수준 낮다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표현이 그게 맞는데 아니다, 뭐 말이 좀 모순이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이 표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보조 역할로 좀 앞으로는 바꾼다든가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춘다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를 끝까지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아니다, 이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목적 잘해서 학생들 이제 수강률 60% 돼 있는데 70%, 80%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이게 비단 단순 돈 때문에 수강을 일부러 틀어 놓고 이런 일들이 없어서 좀 시간이 이제 학생들의 시간을 오히려 뺏는 그런 효과가 없도록 역효과가 없도록 잘 끝까지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 부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저도 한 번씩 가고 지난 5월 달에도 저희 그때 청소년의 달 행사 때도 우리 팀장님도 보고 자주 한 번씩 가는데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관련 이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명칭을 좀 변경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센터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시고, 맞죠, 맞죠?

○정지원 위원 팀장님이 그 밑에 직제하고 팀원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상담센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부서와 부서끼리 사실상 거기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건 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은 과장님이시지만 근데 잘 체크는 하겠지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겠지만 상주하시지는 않으니 팀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직함 사무국장이든 부센터장이든 이런 거 해야 그 밑에 선임 팀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팀장을 달아서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밑에 바로 팀들이 있더라고요. 2개 팀 있는데 2개 팀을 또 팀장이 혼자 맡고 또 다른 부서랑 예를 들면 또 다른 센터랑 얘기했을 때 팀장이라 하는 것보다는 좀 직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지원 위원 한번 논의해 주시고 상담센터가 그래 필요로 하면 그렇게 하고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지원 위원 이거는 이제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저희 5월 달에 그때 청소년의 달 행사했죠, 산동에서?

○정지원 위원 여기 저랑 같이 간 위원님도 계신데 혹시 그게 예산 따로 없죠? 그게 위탁비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지원 위원 그럼 위탁비 안에만 있는 거죠?

○정지원 위원 그럼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나 썼는지 모르죠?

○정지원 위원 3,000만 원요?

○정지원 위원 그날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 쭉 아이들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하던데 첫해라서 그런가 조금 이제 무대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해주시고 정말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교복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제가 예산과에는 제가 그래서 해 놨거든요. 그래서 뭐 과장님께는 어제도 그제도 계속 얘기했으니까 저는 교복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꼭 지켜주시고 아마 과장님은 해 주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아마 다른 분 제일 최종 결재권자가 반대를 하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이거 잡아 주도록 이 의견 전달해 주셔도 돼요.

○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추가 질문 기회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학진로지원센터 왜 안 묻노 싶었죠?

○김재우 위원 예, 딱 하고 나서 새로 물으려고 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하려고요. 어떻습니까?

○김재우 위원 잘하셨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어서 내가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했는데 이제 왜 이거 진학진로지원센터를 해야 되는 의미를 이제 과장님이 이해를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내가 설명했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과장님이요.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이걸 효과적으로 잘하면 우리 1,800명, 그리고 우리 산하 기관까지 2,300명의 구미시 산하 직원들 자녀들만 진학진로해도 효과를 보는 거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우리 직원들도 혜택을 줘야 되니까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고 이랬으면 애들 학교만 맡겨 놨고 학원만 보내 놓고 하면 우리 애들도 어떻게 할 건가 우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애들요. 이것들이 소문이 나고 이것들이 잘 되고 진학진로가 잘 되면 또 시민도 활용하고 시민도 또 도움을 주고 하는 전략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영하시고요. 정말 상시로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상담해 주고 고충도 들어 주고 미래 진학도 미래 비전도 만들어 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과장님, 만드시면 분명히 이거는 성공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금오공대하고 영대하고, 영남대하고 글로컬대학 그거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 발표는 언제 납니까?

○위원장 이명희 8월 달에?

○위원장 이명희 그럼 여기 담당입니까?

○위원장 이명희 담당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공모가 되면 우리가 시비 도비, 그죠? 우리가 되는 게 2,300억이죠?

○위원장 이명희 그만큼 많은 돈을 주는데 지금부터 금오공대 총장님 뵙고 하거든 내 간담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의원들이 말을 많이 해서 많이 안 했는데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 직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직원들하고 뭐 교수님들하고 많으니 주소를 구미로 옮겨야지만 돈을 주겠노라고 조금 그 인구정책과에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김춘남 위원님도 얘기했고 다들 학교 쪽 이제 선생님들 다들 대구에 다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에 지금 그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금오공대 총장님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면 구미 주소갖기 운동을 해야지만 주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그걸 권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방에도 찾아와 주셔서 사업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추가 자료도 잘 제출해 주셔서 설명 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PC사업 있죠?

○김정도 위원 그 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사랑의PC가 우리 관에서 쓰다가 이렇게 도에 보내서 고쳐서 주는 것도 있는데 일반 시민이 기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렇군요.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생활환경 들어가서 정보화생활 들어가면 왼쪽에 정보화생활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신청 이제 정보화센터, 정보화마을, 사랑의PC 보내기, 사이버 강좌센터, 민방위교육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사랑의PC 보내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 보면 서식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 개인이나 기관이 이 사랑의PC 보내기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서식을 올려 놓으셨어요.

○김정도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개인이 사랑의PC 보내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정도 위원 개인이 기증할 수 있죠? 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정도 위원 그렇죠?

○김정도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운동이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많을 텐데 제가 드리는 이제 말은 이 사랑의PC 보내기 운동에 대한 홍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이제 동마다 회의할 때 통장회의나 할 때 이런 사랑의PC 보내기 운동이 있다는 것도 한 번씩 홍보하는 건 어떨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에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우리 구미 대표 농산물 공유해 놨다고 해 놨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우리 대표 농산물 어떤 거죠?

○김정도 위원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어떤 특정 제품을 공유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제품 알고 계세요?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일선정품입니다.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없어진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살아있나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통합돼서 없어졌나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관련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랑의PC 보내기 운동 홍보 권고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업무계획 중에요. 홈페이지에 통합예약 포털 구축하는 게 있는데 됐습니까, 지금?

○신용하 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지금 이제 우선 통합예약하는 페이지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야영장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신용하 위원 지금은 보니까 금오산야영장만 들어가 있던데요?

○신용하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인가 한번 얘기는 했는데요. 우리 특히 낙동강체육공원의 야영장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데 이게 예약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예약을 요즘 안 해 봤는데 예약을 하는 사람 보니까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신용하 위원 그러면 각자 또 관리하고 그냥 그럼 링크만 걸어 놓는 겁니까, 그럼 통합예약 포털이?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럼 2억 8,000만 원 들여갖고 링크 거는 거를 2억 8,000이나 들여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올해 2억 8,000, 내년에 1억 4,000을 들여서? 링크 거는 것은 이거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이 하나의 홈페이지 안에서 빠르고 편하게 예약을 하도록 하는 건데 그쪽에 링크 걸어서 거기 가서 또 한다는 거는 크게 뭐 좋아지는 게 아닌데 올해 2억 8,000, 내년에 1억 4,000 이렇게 쓴다는 거는 좀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그럼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링크를 거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낙동강체육공원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신용하 위원 그럼 결국에는 구미도시공사에서 하는 그런 홈페이지로 가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링크만 걸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신용하 위원 올해 사업,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예약

○신용하 위원 포털에 보면 이제 앞으로는 딱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어느 시설 정해서 거기서 바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냐 이거예요.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

○신용하 위원 예, 장기적으로.

○신용하 위원 내년까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미리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나중에 얘기하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링크만 걸어 놓는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링크 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예약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각각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낙동강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러 들어가면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예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제 예약이 끝나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거의 예약이 이제 안 된다, 구미사람들은 미리 몇 프로는 더 구미사람들 먼저 하도록 해 주잖아요, 시민들에게?

○신용하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것도 또 차단하는 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왕 만들고 우리가 하니까 그걸 제대로 좀 해갖고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연간 활용 횟수를 좀 정해 놓든가 연간 사용 횟수를,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거를 우리 프로그램 만들 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달라,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갑자기 링크만 건다 해갖고 제가 그런데 이렇게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용하 위원 이렇게 쓴다는 거는 뭔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건데 그때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하는 거 이제 다 끝났는 것 같은데 우리 해당 과가 아니라 아까 제가 미처 말을 못한 그 부분인데 국장님한테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못해가지고 우리 미래도시전략과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하고 있는 팀장님이 계신데 임진환 팀장님이라고 항공산업팀장님 계신데 저희 방에 와서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정말 자기 본인 업무에 대해서 엄청 관심도 깊으시고 정말 많은 고민도 하시고 유튜브도 살펴보시고 공부 많이 하시던데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려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 꼭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감입니다, 행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행감.

○김정도 위원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행감도 칭찬도 해야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하셨다고 칭찬해야 되지 다른 부서에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죠? 공통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사전 의결 여부를 반드시 전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으로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공유재산.

예,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