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김경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7월18일

의회사무국장 김경배

○사무국장 김경배 불용예산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운영이 포괄적으로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이 2-1은 총괄이고 2-2가 세부항목이 되겠습니다. 2-2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1,025만7천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전년도에 일용인부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두 사람이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인건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513만6천원이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 총 예산이 1억8,338만원입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하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연료비 차량선박비 이렇게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136만원이 남은 것은 우리가 현재 행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회의라든가 유인물을 수용비에서 합니다. 그런데 136만원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오히려 불안한 정도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의록 같은 것을 연말에 다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아꼈다고 볼 수 있고, 운영수당에 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을 쓰면 수당을 주는데 이게 200만원 전년도 안 썼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에서 우리가 기름을 아껴써서 120만원 이렇게 해서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저희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구분이 되는데 국내여비에서 우리가 200만원을 절감했고, 국외여비에 46만9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7,399만2천원 중에서 3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비가 3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많이 가면 연가보상비 지급이 줄어지고 연가를 적게 가면 연가보상비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직원들이 충실히 근무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160만원정도 남았는데 우리 청사시설관리를 위해서 전기 비품이라든가 전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전년도에 남은 재고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절감을 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미지급 941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본청과 여기 공히 세워졌습니다만 성과급이라 해서 우리 전체 직원에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가지고 그 중에 50%는 100% 그 중에 30%는 50% 이렇게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 이 제도를 공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운영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이 되었고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정활동비 중에 가장 남은 것이 의정활동비에 142만3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공단2동이 중간에 의원님께서 궐위가 됐기 때문에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이것도 마찬가지 41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공단2동과 회의 미참석 의원님에 대한 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의원님들 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셔야 될 항목에 대해서 예산은 서있습니다만 출장을 안 가셨기 때문에 1,900만원하고 600만원 여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원래 절감목표가 30%입니다. 30%절감하려면 3,500만원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재특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30%목표 절감을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게 남은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30%하려고 그러면 3,5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1,7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절감목표가 582만원인데 목표가 86% 미달한 그런 형태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해부담금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부담하는 부담금 500만원인데 전년도에 다행하게도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 남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전체 액수를 모으면 많습니다만 절감액 기준을 따지면 오히려 저희들이 절감보다 더 썼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공단2동에 결원된 의정활동비가 142만3천원입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불참석했는 것이 415만원입니다. 415만원 이것은 공단2동 뿐 아니라도 우리 의원님 중에도 불참석하신 분에 대한 것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공단2동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공단2동하고 포함해서 415만원입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포상금이라 하는 것은 의사운영포상금인데 직원들 중에 우리가 전년도까지 제도상으로 직원들 중에 성적근무자 상위 10% 예를 들어서 우리같으면 10%같으면 22명이니까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그 중에 50% 같으면 1명은 100% 상여금을 주고 그 다음에 30에서 20% 그러니 그 다음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50%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에 우리가 직원들이 성과측정제도가 미흡해서 우리 의회뿐 아니고 본청까지도 일괄 지급을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복리후생비가 있어도 지금 현재 여기 연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가보상금이 있어도 하절기 정기휴가 7일간 하고, 그 다음에 춘추로 3일간씩 그것은 기회가 닿으면 찾아먹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대부분 다 정기휴가는 갑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가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지금 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 민원실이 앞으로 장래에 하나의 예시입니다만 옛날 농지계량조합 그것이 선산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것을 해서 거기 종합민원실을 하면 문제가 아닌데 현재로는 지금 본청 민원실이 너무 좁아서 세무하고 교통행정민원을 나눠서 이쪽 1층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건물을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민원실 기능이 될만한 그런 공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1차 2차 이렇게 증축을 했기 때문에 전부 칸막이를 해서 검사실 이라든가 단위가 작은 이런 것은 있는데 큰방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보면 밑에 우리 민원실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나오면 별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다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소 건물을 수리를 해서 거기에 민원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처럼 복도가 있고 작은 방이 생기면 사실은 민원기능을 할 과는 들어가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은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3차에 걸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넣어놨기 때문에 과연 지금 큰방이 나올 수 있냐 하는 것이 사실 의문입니다. 그것을 굳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작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봐서는 최대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장이 되면 당연하게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이것은 사실 청원이라든가 민원은 집행부 주관과에서 처리된 내용을 저희들이 이송해서 그대로 내주는 그런 형태 외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간부회의에 참석한 결과나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제 업무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드린다면 개발과가 가려고 그러면 본청에 1개과를 없애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청에 과를 없앤다 하더라도 개발과는 과장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직과를 하나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사정상 없애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상수도과 하수도과가 나눠져 있다가 상하수도과가 되었고,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합쳐서 건설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도 2개과로 나눠져 있다 1개과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합친다면 본청에 기능이 마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른과를 일반행정부분을 합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술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청에 과를 없애지 않고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이게 대통령령으로 구미시에는 1개 출장소와 본청에는 당초 22과 5국이었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으로 1개과가 없어지고 21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숫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또 이것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느낀 그대로 얘기를 하면 제가 선산군하고 구미시하고 통합할 때 통합준비단에 총괄담당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군에 출장소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언양군에 가면 기장출장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시로 들어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출장소에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 안에 인사과가 따로 있고 감사과가 따로 있고 기획실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되니까 완전 출장소가 독립된 기능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이쪽에 출장소는 출장소 의원님이 따로 물론 같이 행동을 하지만 그렇게 계속 분할이 되어서 거기가 출장소가 생긴지가 십수년이 넘었는데 굉장히 화합이 안되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장소를 만들 때 중앙에서 바로 거꾸로 직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다시 돌린다 그러면 구미시는 영원히 화합이 안 되고 계속 분할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선산쪽에 개발과를 하나 준다 그러면 개발업무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또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를 삼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구조조정 때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만 선산출장소에 개발과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됐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사항으로 한 것이지 어떤 주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매주, 화요일날은 부시장님이 선산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선산가셔서 김재영씨하고 최종 결론이 선산에 개발과는 불가능하다고 아마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말씀하시던 올해 홍보위원회가 생기고부터 많은 발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위원회에서 우리가 구미에 부는 바람 편집도 많이 발전이 되었고 또 오늘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정활동관계 녹화방송도 하고 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안 됩니다만 우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실이 없어졌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가면 거기서 다시 팩스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가 되는데 있고 안 되는데가 있습니다만 보도자료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든가 의회홍보방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에 부는 바람 예산 자체가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면을 자꾸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조금더 여유있게 다루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지면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 위원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역사박물관은 지금 금오산 올라가다 있는 그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더 확장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중장기개발계획이나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얘기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용어 자체는 저희들이 사용료나 유류대 지급이나 품의하는 직원들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류구입비면 구입비로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날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월말에 바로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모든 것을 월초에서 월말까지 집계를 냅니다. 내면 우리가 전표를 끊어줍니다. 끊어 주면 이 전표가 우리 지정 유류 판매업소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표를 모아서 자기들 청구가 일찍 했을 경우는 우리가 10일경에 나 올 수 있고 유류전표 청구를 늦게 했을 경우는 늦게 나가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우리가 유류사용관계는 일괄 품의를 내서 우리가 전표 발행했는 것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되고 여기서 우리가 바로 유류비를 한달 사용했는 것을 즉시 주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표를 끊어주면 전표를 끊은 것을 모아서 시에 청구를 하면 우리가 주다 보니까 이렇게 날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지금 2대입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의전용하고 4232하고 2대입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회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단가계약을 하면 유가 변동에 따라서 매월 집행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면 그 금액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작년에 %로 정확하게 계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10여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가 500여명 됐는데 그 중에 청소인부가 180명인가 있고 포함해서 500여명이 됐는데 작년에 212명인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집행 내역이라면 지출서류를 말씀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지출서류는 저희들 매월 된 것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사무국장 김경배 이것은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골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사무국장 김경배 예, 휴게실하고

○사무국장 김경배 이동통신료는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휴대폰 1대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님 1대 있고 2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여기 전화요금까지 포함해서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은 매월 다른데 제가 얼마라고는

○의회사무국 최현도 일반전화 사무실에 사용하는 전화가 32만원 정도 나옵니다.

○의회사무국 최현도 17, 8만원 나옵니다.

○의회사무국 최현도 예, 일반전화가 32만원 정도 나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사무국장 김경배 이 청원서가 들어오면 저희들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로 이송을 합니다. 상임위원회 이송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내용을 보시고 집행부로 이송해서 답변요구를 받아서 하도록 통상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물론 회신은 사무국에서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회부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집행부로 답변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예.

○사무국장 김경배 저희들 지금까지는 청원이나 민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를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은 결의하고 또 상임위원회 결의를 해서 시전체 결의할 것은 본회의에 내놓고 그렇게 상임위원회 위임을 해 놓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임위원장이 판단해서 본회의에 내놓을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중요한 사항은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도 다룰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것을 본회의에 내서 다시 우리가 본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통상보면 답변이 사실 저희들 의회에서 다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집행부에 답변요구를 받아서 그 사항을 보내주는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요 부분에 보안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는 통상 기자 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본회의나 또 간담회장에는 사실 기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집행부에도 저희 의회직원들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그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간담회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기자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냥 의원신상에 관한 얘기를 서로 쉽게 토의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배제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희들 사무국에서는 이게 뭐냐하면 모든 것이 공개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나가라고 이래 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계장 한 분은 모 기자하고 자료 때문에 등이 져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의장님이든지 해서 간담회에 그렇게 한번 멘트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가달라고 하면 되는데 사무국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이 사실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