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9월26일(목)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제2회구미시추가경정예산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의하여 91.9.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였던 바, 세입분야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증 위원님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증 간사 예. 박태증 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익과 지방세 채납현황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자금수습계획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수입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년간 약 190 억원 정도를 예금한다는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19페이지입니다. 약 5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대한 설명과 체납세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합니다.
○세외수입계장 전희영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올려야 옳습니만은 현재 입원중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답변 드리게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자수입이 190억원이라는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종합하며는 190억원이 됩니다.
저희들 특별회계가 공업용지특별회계, 구획정리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취수사업특별회계등이 있는데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대구은행 송정지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과년도 미수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미수액은 90년도 지방세가 90년도에서 91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이 시세가 495,986천원입니다
거기서 결손이라던지 감액 45,000천원을 제외하며는 실제 금년중에 징수했는 금액이 73,000천원 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로서 미수액이 있는것이 377,000천원이 되는데 도세에 142,000원을 더하면 도합 519,000천원의 지방세 미수액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세외수입 구미시분이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14,200만원 금년중에 징수했는 금액이 7,900만원 지금 현재에 미징수금액이 6,300만원이 남아 있고 도분이 977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현재 지방세외수입 미수액이 전부 도세와 시세를 합하면 7,293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미수액에 대해서는 저희과는 물론 각동과 협조를 해서 금년중에 최대한 받는걸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증 위원 거기에 지금 이자 그리고 정기예금 말입니다.
정기예금이 지금 190억으로 9개월동안 이자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이 이보다 더 많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더 정기예금을해서 이자수입을 더 올릴수는 없습니까
○세외수입계장 전희영 그 여유자금이라 하는거는 개인통장 하고 저들 사실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세출예산 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월별로 저들이 각실과에 자금수급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일치를 시켜가지고 남는 여분이 있을때만 예치를 하게 되는것도 1개월 이상의 여유분이 있어야지 최소 짧은단위가 1개월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여유자금이 생겨야만 하는데 저들대로는 최선을 다해 지금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알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정기예금이 대구은행이외에는 당좌회사라던지 이런데는 안됩니까?
○세외수입계장 전희영 제2금융권에는 행정기관의 자금은 제2금융권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러면 제2금융권 아닌 기타 다른은행 대구은행 말고 다른은행에서는 할수 있겠네요?
○세외수입계장 전희영 그거는 저 타은행 대구은행과 저들 시가 금고 계약이 돼 잇고 다른 일반외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대구은행과 계약돼 있는 타은행에서 꼭 할려면은 할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자의 차이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분야를 세금징수 하는데라던지 이런 아무 보상도 없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금금고로서 계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은행에다 예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시구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예치 안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
○세외수입계장 전희영 그거는 주택융자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 구좌가 주택은행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구좌는
○위원장 이대일 제가 보충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근본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가 어제 본회의때 100억이 넘는 예치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회의때 그래서 여기서 봐서는 53억 3천3백만원 정도가 예치가 돼 있다고 이자수입 계산이 됐는데 그래 인제 나머지가 어떻게 돼 있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요.
○세외수입계장 전희영 그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하며는 현재 194억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전계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화 위원 산업경제비 보조는 어느과에서 취급하십니까
여기에 보며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조사를 국고보조금이 200만원이 세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은 조사가 필요 없는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있데 그런데 국고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원된 200만원은 예산상 처리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이춘태 예. 농촌진흥지역 지정 조사국은 당초에 1월 22일자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시단위는 전부 200만원 군단위는 500만원이 국고가 보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뒤에 4월 26일자로 경북은 구미시와 포항시가 제외 되었습니다.
제외된 이유는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농지를 보존할 이유가 없다 이래서 건설부와 합의한 결과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비를 앞으로 반환 이미 교부결정되었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조치하고 세출을 올려야 됩니다.
뒤에 도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이문제도 근본이 말이죠 보조가 반환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지금 우리 시민이나 전국민들이 농업진흥지역 제외지정에 대해서 말이죠 아주 불만이 많다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 구미시 관내에서도 농업진흥 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산업과장 이춘태 당초에 전국적으로 시도 포함된다고 이래가지고 보조가 내시 되었고 그후에 4월 26일자에 구미와 포항시가 제외되었다고 그것이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늦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교부결정은 되었고 해서 세입 조치한 겁니다.
○위원장 이대일 다음 위원 질의하실분……
○박수봉 위원 예 박수봉입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은 20 페이지인데 선기천경영치수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에서는 관에는 임시적 세수입이고 항에는 재산매각수입 목에는 기타재산매각수입에 보면은 선기천경영치수사업 당초에 기정된 면적은 34,380 평방미터입니다. 결정된것을 보면은 18,995평방미터로 축소되어 가지고 당초에 세입보다도 약 7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은 사유는 무엇때문에 줄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선기천의경영치수사업은 당초90년도 1차공사로 인해서 소생면적이 8,000평방미터 2차공사로 해서 17,667평방미터 이렇게 하고 금년도 저희들의 계획이 3차공사로 해서 16,000평방미터로 해서 42,000평방미터를 소생부지로 확보하는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에 8,000평방미터 했는것을 작년도에 5,200평방미터를 매각을 하고 지금현재 미 매각된게 2,85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공사로서 했는게 17,667평방미터를 확보해 가지고 지난 6월달에 도로 부터 양여을 받아서 아직 매각을 안했습니다. 그래해서 현재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가능한게 20,524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문제는 3차공사에 저희들이 세입을 7억을 감하게 되었는것은 이 당초 3차공사가 금년5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10월에 준공한다는 목표하에 이 세입판단을 냈습니다. 그러나 기술자에 대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공사가 10월중에 착공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부득이 세입을 감하지 않으면은 년내 세입에 년말에 가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7억을 감하고 여기에 따른 공사 소생부지에 대한 매각 대금은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는걸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구미시세수입증대와 구미시민 불편을 들고자 질문을 합니다.
중기등록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시세입이 될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구미에서 중기등록을 할 수있는 법적근거는 없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일 담당과장님이 안나오셨나봅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질문을 계속합시다.
○최성화 위원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6차임시회의때 시장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탁아소 건립기금으로 도에서 6억원이 기부금이 왔다그랬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5억천2백8십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된 사실인지 조사하여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6억으로 들어온다고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인사말씀에서 들어셔서 아시겠습니다. 전경련에서 30년계획사업으로 지난 6월달에 저희들 하고 협의가 있어서 이렇게 준다고 되어있는데 지난 9월16일날 16조에 의해서 전경련과 구미시가 협약을 체결을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30% 1차, 2차 50%, 3차 20% 이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주는것은 틀림이 없는데 요 5억1천2백만원하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8천 8백만원인가 이것은 내년 공기가 내년 10월까지인데 그 집을 다짖고난 후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실내에 설비시설 130여종에 기자제 애들 도구 이런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외수입의 현금으로 입금이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6억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은 내년도 되어야만이 이것을 다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이제 앞으로 2주 후면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전경련에 보내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2주 후에 3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내년도까지 하게되어 있고 운영 자체는 93년도가 되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대일 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보조금관계에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관계입니다.
보건소증축을 당초에는 도비에서 보조를 해준다고해놓고 지금은 추진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거의 뭐 증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왜 당초에는 준다 해놓고 지금은 왜 주지 않는지 소상히 좀 이야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보건소장 입니다.
보건소증축국고보조금 삭감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증가로 인해가지고 환자와 보건소이용도가 높아져가지고 저희들의 건물이 협소해서 작년 11월 12일자 도에 100평을 증축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91년 2월 4일 시설보강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고 보조금이 4,489,000원이 보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보건소 신축사업 재검토 결과 중소도시 보건소는 300평이하에만 국고 보조를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가 330평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서 제외되고 그로 인해서 현재 시비 1억2천6백만원으로 지금 증축이 착공이되어서 지금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고보조가 없었더라면은 증축을 안했을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시비로서 보건소 증축을 했겠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사실상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조를 요청했는바 당초에는 보조 4천4백5십만원 되었는데 보사부 재정산 재검토결과 탈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우리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말이죠 의료보험 문제나 복지문제에 어느정도로 예산을 활용하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끼리 생각에는 만약에 국고보조가 없었드라면은 또 보건소는 소외 안시켰겠느냐
○보건소장 송순수 소외되지는 않았습니다.
100평을 증축할려고 당초 계획이 서 있었는데 국고보조를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봐라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만 위원 100평을 증축하고 330평이 됩니까 아니면 기 330평인데 100평을 증축하는것입니까. 그걸 묻고싶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330평인데 사실상 협소하고 모자라서 100평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430평이 됩니다.
○김택호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입니다. 구미시 세수입 증대와 구미시민 불편을 들어주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중기등록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주시고 시세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구미에서 중기들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경일 평소 존경하는 김택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기등록절차 및 제세분석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현황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30일 현재 저희들관내에 총 중기는 57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굴삭기가 28대, 로우더 14대, 지게차가 451대 총 전체 중기에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덤프트럭이 21대 덤프트럭은 중기관리법상은 12톤이상 적제 할수 있는 덤프를 말하겠습니다. 기중기 2대, 모우터그래이더3대, 로러가 12대, 콩크리트 믹서트럭이 25대, 아스팔트 수리차3대, 아스팔트 산폭 3대, 공기 압축기 3대, 항타기3대, 사리채취기 2대, 준설선 1대 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571대가 되겠습니다.
중기관리에 대한 관계법규로서는 중기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도지사에 등록을 한 후에 운영 관리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등록을 하면은 지방세법 105조에 의해서 취득세 면허세를 과세하도록 되어있고 181조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기업무를 관리하는데 경상북도 사무 및 내무위임 규정 훈령 539에 있어 현재 중기업무를 시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절차는 소재지 시. 군에서 원하는 분이 신청을 하고 접수하면은 일단 우리가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도에다가 전달합니다. 전달하면은 도에서 등록서류를 검토해서 번호부여통고 오면은 우리 시.군 에서는 번호판 제작을 관계업소에 의뢰해서 우리가 공인하고 등록원부를 보관한 후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데 소요기간은 보통 10일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시 세분야 입니다.
현재 도세가 취득세는 등록시 취득가액에 1000분의 20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500대분을 분석해서 보니까 3천만원 세입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면허세가 등록세 하고 그 등록세는 1종 3톤이상일때는 건당 3만원, 2종 3톤 미만 22,500원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분 하고 정기분은 매년 1월달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로서는 재산세가 금년6월부터 제정되었었는데 건물세를 포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취득가액에 년도별 감가상각비를 뺀 기본세율에 1000분의 3에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이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시에 500대분을 기준해서 볼때 약 700만원 세입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증지수입으로서는 경상북도 수입증지 대당 4000원씩 년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0주로보았을때에 금년도 88대 들어왔는데 80대 가져오면은 30만원 그래서 내부위임 사무위임으로 경상북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이 중기가 등록을 하면은 경상북도 상수도 공채를 취득가액에 1000분의 5를 소화해야되고 국민주택 채권을 취득가액의 1000분의 5를 소화해야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반적 세수 판단은 앞서 보고드린데로 취득세가 3천만원 면허세가 4백만원 해서 3천4백만워, 시세로서는 재산세 7백만원 수입증지는 도 수입이 되겠습니다만은 3십만원해서 총 4130만원이 년간 수입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3430만원이 도세가 되고 시세가 7백만원정도가 그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할려면은 시수입으로 할려면은 현재 그권한 위임이 되거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전체가 우리 세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보고입니다만 중기까지 업무를 관리 해버리면 가산금 문제가 되는것은 현재 중기가 570대가되고 년간 80대가 자꾸 증가가 되는데 이 중기는 중기관리법에 대해서 반드시 중기 정비업체에서 중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는 중기 정비업체가 일체 없습니다.
경상북도 내에는 포항 한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중기를 관장하는 공장이나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중기수리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고 변태적으로 자동차업소에 잠정 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차 건의했던 결과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 일원에 중기관리정비업소 허가 신청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19일부터 10월18일까지 신청이 되면은 검토가 되어가지고 허가 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미시내에서 중기관리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관내 중기업체에 정비업체를 한군데 유치가 되야 안되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저녁에 모두 집에가셔서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는줄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본신결과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세출예산를 심사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밤위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장 예산으로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시민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이부분은 우리 시의원들이 동순방 하는 결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책정이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추경에도 거의 안올라 있는것 같은데 자기내들 판공비 기타 이런쪽으로 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박의원님 말씀은 각동네에 주는 사업비는 그거가지고는 가로등같은것은 손안되다고요. 본청에서 직접하는 모양이던데……
○김택호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가로등 보수 문제는 각동마다 일괄적으로 얼마정도 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려고하며는 전문용역업체에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야 하나봐요. 가로등 한개 보수할려고 해도 출장비가 얼마 두개 보수해도 얼마 그래서 각동에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고장 난 즉시 보수가 불가능하고 3개, 4개가 고장이 나면 한꺼번에 보수를 하나봐요.
그리니까 고장즉시보수가 안되는 것이지요. 3개월 내지 6개월씩 걸리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며는 시에서는 몇개동을 뭉쳐서 하며는 즉시 즉시 보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한번 건의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가로등은 시에서 현재도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이야기이지요.
○김택호 위원 예 보안등 이야기입니다. 보안등 수리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되고 민원도 신속히 해결된다고 보며, 조금 불편하드라도 시에서 그정도는 감수하는 것이 맞을것입니다.
○강병만 위원 어제 말씀대로 세출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실국별로 축조심사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도록 합시다.
○박태증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산편성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 그런 느낌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제가 어제 작년도 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서하고 대조를 해보았습니다. 대조를 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을 볼적에 약 20억이 다른것 다 놔두고 관서당운영비하고 기본운영비 요것을 대조 해보았습니다.
대조해 본결과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관서운영비는 약 10억이 불었고 또 기본운영비가 10억이 불었습니다.
금년도는 43억인데 작년도는 2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운영비가 34억이었는데 작년도는 24억으로서 10억이 운영비등 경상비에 더 증액되었다는 것은 역시 지방의회가 생기므로해서 절약해야 될 항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럼 지금부터 강위원님 말씀대로 축조심사방법으로 세출예산을 심의토록 합시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먼저 예산안 순서에 의거 의회비부터 하도록 합시다.
(의회비심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비는 성격상 총무국 소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하는데 어떻게 의회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때 지방의회의원인 우리들이 시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것으로 생각하지 싶은데 분류상 그렇게 되어 있다하니 어떻게 할수 없으며 단지 선거에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해주기 바랄 뿐입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관리 세세항 주요사업비중 급량비. 일용인부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은 원안대로 심사합니다.
의회운영 세세항 인건비중 급여. 상여금과 세세항 관서운영비중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와 기본경상비중 기타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관서당경비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 물품구입비는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며, 정보비 10,000천원중 7,000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판공비 10,000천원 7,000천원을 삭감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세세항 기본경상비 보상금은 원안대로 심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종합적으로 훑어 보고 궁금한점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대충 검토가 되었는줄로 생각됩니다.
지금 시간이 12:00 가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하여 13: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결과 궁금한 부분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보조기관을 출석시켜 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부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증 위원 추가경정예산서안 46 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주요시정현황판 제작 및 시정소개 V.T.R 제작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기획담당관 이우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데 대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현황판 제작은 당초예산에도, 또한 1회 추경시에도 예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시장님이 새로 오시가지고 난후 다른 분들이 시장실에 들려 시장실과 또한 방문객들을 위하여 이동식으로 관내 현황판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내도를 커다랗게 그려가지고 그속에다가 금오산도 그리고, 천생산도 표시하고, 공단도 표시하는등 여러가지 시정을 일목 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시정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반영 시킨것입니다.
특히 구미는 경북의 구심도시로서 내륙최대의의 공업단지와 도립공원인 금오산이 자리잡고 있어 지사님이나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자주 찾아오고 있을뿐 아니라 선진지 견학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여러계층에서 많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P.R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전화문의까지 해가지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소개 V.T.R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시정소개를 스라이드를 제작해서 소개를 해왔습니다.
스라이드로 시정을 소개하다보니 일정한 장소와 장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지 못햇습니다.
그래서 V.T.R 을 제작해서 시정을 전체시민에게 소개하고자 제작에 따른 물품및 공구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이번추경에 반영 시킨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92년도 시정운영계획에 대해서는 V.T.R 을 제작하여 소개해 올리겟습니다.
참고삼아 한말씀 더드리면 제작에 필요한 소품은 전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올려놓았으며, 자산및 비품은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에 V.T.R 한개에 3,000천원이나 하나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점이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가 폭주해 쓰다보니 글씨를 잘못 쓰가지고 V.T.R 옆에 카메라 자가 빠졌습니다.
V.T.R 카메라입니다.
그런대 카메라 한대는 보통 방송국에서 저희들 행사 할적에 앞에 라이터 켜고 뒤에 둘러메고 하는것은 약 오천만원하고, 이것은 소형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자가 빠진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신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추경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정보비. 판공비의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해보면 시장님것이 각부서별로 오천만원 정보비로 되어있고 판공비가 부서별로 오천만원 되어있으며 부시장님은 700만원 정보비, 50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국장님걸로 작년보다는 1∼2백만원정도 증액했고 시장님은 비슷한걸로 보고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기획실 자산취득비란이 12,000천원 되는데 지금까지 기획실 자산이 많이 있을건데……
○기획담당관 이우용 작년에는 V.T.R 한대만 사놨었는데, 올해는 V.T.R 편집기, 사진찍는 삼각대, 그리고 그걸 보관하는 케비넷 그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훈영 공보담당관 조훈영입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를 추가하기로 된것은 사무용 의자인데 현재 상당히 낡아서 개체하고자 해서 5개정도를 올렸습니다.
민원용 의자는 기자들이 현재 앉는 것인데 현재 2명이 추가가 되어 16명입니다.
지금 의자가 8개인데 철의자를 옆으로 두어도 3개정도 더 있어야지 앉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기록사진 및 필름보관함은 저희들이 어떤뜻에서 했느냐 하며는 저희 남기사라고 출장소부터 시개청 이후로 사진기사가 있었는데 이기사가 지금 예술회관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가야될 형편이고, 현재는 우리기사가 없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78년이후 계속 사진 찍어놓은 각종 자료를 우리로서는 찾아내기가 어렵고 앞으로는 기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옛날것부터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놔야만 앞으로 기록이 보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철물회사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 낡은 의자를 개체하고 기자실의 부족한 부분은 기자실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민원용의자라고 표기했고 기록사진 보관함은 특별히 잘해보고자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시민용으로 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것이 1,500부 입니다.
신문요금이 당초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3개월에 대한 인상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기획실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봅시다.
작년도 예산액은 관서운영비가 약 30억정도, 금년도 당초예산액은 약 43억 이정도 되어갑니다.
물론 구미시 예산이 팽창되고 기구도 팽창이 되겠지마는 그러나 물가 상승율에 비해가지고 운영비 이런것은 약 10% 정도, 20% 정도 이정도로 불어 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불어나가다 보면 이것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기준 경비가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또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우리 구미시가 금년도에 상당히 기구가 많이 확장 되었습니다.
올림픽회관, 문화예술회관, 주택사업소, 교통행정과, 또한 일부계가 증설 된게 있고 그에따라 공무원수도 많이 늘고 특히 사업소는 수입은 별로 없고 세출만 쓰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되었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만 위원 상징물 제작은 무슨 30,000천원씩이나 드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훈영 구미는 금오산을 상징으로하는 모든것이 이루어지는데 시청 현관에 들어오면 금오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해서 와불상을 특수사진으로 해가지고 표구를 해서 제작을 하자. 또 금오산 전경자체를 동양화가에 의뢰하자는 문화원 위원님들로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고를 드리니까 괜찮은 발상이다 해서 이번 추경이 어려우면 당초예산에 된다는 확정만 되며는 이것은 안해도 무방합니다만 시청에 전체적으로 짜임세 있게 배치되어야 안되겠느냐하는 전체적인 의견이 이속에 들어있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와불상에 대해서 시민화합 차원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기독교에서 불상을 한다고 하며는 약간 거부반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문화재가 불교계통이다 보니까 거의다 상징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 쪽에서 반드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점은 집행하신 쪽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 의견을 들으시고 얘길 하시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정종교를 두둔해가지고 시청앞에 걸어둔다 하는것은 기독교의 반발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작품이 나오더라도 와불상이라는 명칭은 고려하겠습니다.
○박태증 간사 73 페이지 보상금에 기록되어 있는 시정시책 추진 보상금과 자산취득비에 부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명렬 본 보상금 내용은 시책 추진에 의한 되겠습니다.
주로 시책추진에 의한 보상금은 각종 민간인 행사를 할 때에 거기에 소요되는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시에 어떠한 일을 동참을 한다든가 특별한 일에 공헌을 많이 해주셨을때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성화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어떤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명렬 시행정에 상당히 협조를 많이 했을 경우에 특수하게 했을 경우에 지급하게되는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어려운사람을 많이 도와준다든가 이러한 경우 그사람들에게 물건을 사다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보상도 되어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일반적으로 시행정에 많이 협조했을때 그 공로를 경의 해주기위한 하나의 보상금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용으로서 각동에다가 뭘가지고 있느가 하면 전산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식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것이 동내에 있는것이 52대가 있고 시본청에 4대가 있고 한 55대가 있는데 이게 비시카드 그것을 그냥 놓아두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 은행에 가면 비시카드를 기계에 작동을 넣어야만 그 기계전체가 작동되었습니다. 비밀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입니다.
비시카드를 넣어주면 작동이 되고 그렇지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요것이 되지 아니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무나 열쇠를 가지고 가서 전산화에 있는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마음데로 만지기 대문에 이게 상당히 비밀보장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비시카드를 가지고 있는사람을 동에 한정을 시킵니다. 동장의 사무장 둘만 담당자 하고 사무장 이렇게 한정을 시켜줘서 그사람이 반드시 열고 닫고 보안책임자가 열고 닫고 할수있도록 해주기위한 하나의 카드입니다.
지금은 열쇠로 하는데 열쇠는 아무나 할수있기 때문에 열쇠작동을 중지하고 카드를 넣어서 전화카드식으로 넣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열려가지고 개폐식이 될수 있도록 하게한 장치입니다.
요것이 하나에 50만원 한다하는데 비밀번호까지 넣어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각동에 하고 전부다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에 그 프린터공유기라 하는것은 전산기 두대에다가 프린터가 따로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기하고 프린터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연결이 지금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기 위한 프린터공유기 하느것이 중간에 장치를 해줘야 하기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누르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그걸하나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요번에 요기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 내용은 전국에 온라인망을 설치해가지고 서울에 있어도 구미시에 재산이나 혹은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떼어볼수있는 장치를 할수있기 때문에 시험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험하니까 시험데이타에 의하면 전체를 100으로 했을때 가능한것이 65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장치가 더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장치를 보완하는 추세에 있기때문에 요번에 그기에 따라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안기 시력 보호용 바카 것은 컴퓨터앞에 직원이 하루종일 이용을 하며는 눈이 많이 나빠진답니다.
그래서 시력 보완용으로서 구입하여 각동에 배부코자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용 X.T 에서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수물품으로서 10대를 승인받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것이 부족해서 10대를 더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설치하여 줄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보안장비 리더기 가격이 1대당 500천원인데 가격은 물가정보지에 있는 가격입니까? 아니면 실거래 가격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정하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명렬 이것은 만드는데가 서울에 두군데 밖에 없답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가격이 아니고 그기서 나오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단가로 나와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보상금에 시정시책 보상금카면서 돈이 몇백만원도 아니고 20,000천원 돈이 되는데 그것을 사업내역에다가 소상하게 적어주셨으며는 위원들이 쉽게 알아 볼수 있었고 그런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렬 저희들이 동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시장님도 다니면서 유공자에대한 포상을 하는 직상금이 되겠습니다.
출장중에 길에서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할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지금현재 추경을 하며는 올해는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4개월만에 20,000 천원 다 쓸수 있을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명렬 저희들 현재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보통 200명 정도의 좀 과장된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정도의 방문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정도의 방문객이 있을때 그 방문객을 시에 왔다고 해서 그냥 돌려세울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모래도 국방대학 19명정도 방문합니다.
매일 이렇게 두세번씩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겹치며 시장님이 다니면서 보며는 시내 곳곳에서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오학원에 사태가 일어났다 이럴것 같으면 경찰 병력이 400명, 500명이 점심도 저녁도 안먹고 동원이 밤새워가며 동원이 되었을때 이런걸 어떠케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것 등등은 사실상 보상금을 통해 가지고 시장님이 가시셔 저녁도 사주고, 빵. 우유도 사주고 저희들 관할내 매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뜻에서 보상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시구 위원 78 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는 적립식 지적도 카바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환 지적과장 김영환입니다.
적립식 지적도 카바라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적도가 이런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적도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이가 앞뒤로 네불붙었고 그안에 알미늄 쇠가 있고 뒤에 네불 앞에 네불 여려불 붙어 가지고 특수 처리된 지적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축관계입니다.
기온의, 습도에 널어지고 오므라지고 하는것을 가장 적게하기위한 신축과 인위적인 신축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것은 이런데서 비닐카바안에 넣어가지고 이런식으로 함에다가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래하니까 가장 불편함점이 뭐있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들고 있으니까 이면이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상당히 쭈굴쭈굴하게 쭈굴어져있어요.
쭈굴어져있다는 이말은 이근방에 신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할때 이래 되므로서 이안에 알미늄판이 있으니까 쭈굴쭈굴해가지고 이근방에 어떠한 측량을 하고 할적에는 신축문제가 오기때문에 약간 문제점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것을 제도화하여 없앨수 없느냐 이래가지고 서울등 타시군에 들려봤습니다.
그런결과 이런함에다 말입니다. 요번에 적립식지적도 카바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 바로 세워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 견출지를 달아가지고 어느동 몇호다. 어느동 몇호다하여 세워놓아서 요되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립식 지적도 카바고 이것을 넣어 놓기위한 지적도함을 다시 제작을 하여 지적도의 관리상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었기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제작단가는 회사에서는 매당 6,000원씩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한 5,000원하면 되지 싶어서 매당 5,00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제작기간은 15일정도 소요됩니다.
○김택호 위원 85 페이지 대수선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박태동 회계과 관재계 박태동입니다.
저희 관재계에서는 영선관계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적으로 우리가 대수선비 시민운동장 보수공사를 60,000천원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청사내 천정텍스 교체로해가지고 80,000천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경찰서 기동대 승격에 따른 방범순찰대 내무반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대수선비 80,000원중에서 60,000천원을 수리를 사실상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시청사 천정텍스 교체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0천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금년도 사무실내에 천정텍스 교체는 근무시간에 하기도 조금 곤란한 문제도 있기때문에 요 예산가지고 옥상방수 설치를 하고 주차장 시설확장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소 칸막이 공사 관계는 주택사업소가 신설되므로 해서 그에 따른 설비 공사라든지 숙직실등 모든것이 미비한곳이 있어서 그에따른 설치를 해야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곡동사무소 방수공사는 사곡동사무소를 88년도 지었습니다만은 지하에 방수처리가 조금 미비한점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보수를 해야할 사정이기때문에 당초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다시 12,000천원 올려 수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평 1동 사무소에도 역시 지하실이 방수가 안되어서 예비군증대사무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보수해야할 형편이므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재계에서는 영선관계 업무를 취급하다보니까 결국은 어떤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수시로 보수해야할 사항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부기상에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동사무소 방수는 전면 방수입니까?
○관재계장 박태동 지하실하고 옥상하고 일부 방수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한 부분 방수를 해보고 남으면 전면 방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지하실 방수면적이 몇평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관재계장 박태동 30평정도 됩니다.
저희들 관재계에서는 시청건물를 지은지가 10년이 넘고 하니까 수시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대수선비 관계를 고려해서 전액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86페이지 물품구입비중 도로노상 적치물 운방용 차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바랍니다.
○관리계장 김우곤 건설과장님이 출장중이라서 관리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 차량 8,000천원 요구한 사항은 사실 저희들 건설과에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단소에 대한 차량은 한대도 없습니다.
현재는 도로순찰용 찌프차로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엠프까지달고 무전기까지 장치해가지고 활용중에 있습니다만은 사실 목적상 활용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단속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노상적치물은 그런대로 조금 단속하는데 편리할지 몰라도 노점상은 특히 야간 포장마차 관계가 저희들 관내 약 200개 정도가 관내에 산재해있습니다.
특히 공단지역 같은데는 기업체 주위마다있어서 상당히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 전담요원인 청원경찰이 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내근하는 직원이 12명 있는데, 기동력이 없어가지고 사실 도보나 자전거로 넓은 지역을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또 이차량은 82년도에 구입한 재해대책용 타이탄 2.5톤이 6인승인데 올해 폐차하여 대체하여야할 시기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대체차 승인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때도 사용을 하고 노상적치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요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해대책용 2.5톤 그대로 살경우에는 간선도로는 관계없습니다만은 특히 이면도로 소방도로에는 차량이 크가지고 통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차하면서 1톤으로 줄어가지고 재해대책도 쓰고 노점상 단속때 활용할려고 요번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이업무가 밑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만은 단속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점상이
노상적치물은 상품을 적치하는 것이니까 주로 간선도로입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있는 노점상 특히 포장마차는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 주간에는 또 노점상을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몰후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하도록 잠정 허용했는데 주간에도 빈수레를 그자리에 나두며는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며는 저희들 단속하면서 주간에 빈수레있으면 즉시 수거해가지고 즉시 폐기하도록 이렇게 단속하겠습니다.
노점상관계는 위원님들 다 잘아시겠지만 상당히 자기네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영업을 한다하지만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 전과자가 있는가하면 나가면 직원들과 마찰도 많고 자기들이 없을때 수거해오면 사무실에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기도하고 있는데 이런차가 있으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하여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되도록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사전에 계몽을 해가지고 될수있으면 마찰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기동력 부족으로 사전 계몽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 관내는 공단이 있어가지고 공단 골목골목마다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이 있으며, 그리고 요즈음 포장마차는 차량으로 하는것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기동력가지고는 그사람들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며는 벌써 엔진을 걸어가지고 내빼뿌고 이라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조금 어려우시드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성화 위원 79 페이지 레이저빔 프린트기는 무엇이며 그에따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회계과장입니다.
레이저빔 프린트기는 고속 프린트기입니다.
저희들 현재 각과에서 사용중인 사무용기기가 낡고해서 신규구입시에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비를 사무용으로서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급적 해주시면 저희들 행정하는데 시간과 인력등 전부 절약이 되겠습니다.
기존 복사기 낡은거는 앞으로 대체할때 폐기하는 방향으로해서 보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운동장보수공사 60,000천원 이건 사실상 아시겠지만 방범기동순찰대가 일급서로 승격되면서 그때 시설을 해줘야되고 사정이 급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던 예산중에서 천정개체공사 할려고 했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사정이 급하고 하니까 천정개체공사는 내년으로 하자하고 이번 예산 확보되는 60,000천원가지고 옥상에 누수방지하는데 30,000천원 들어갑니다.
또 30,000천원은 의회 신축 관계로 해가지고 성화상 옮기고 거기다 포장을 해야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전향을해서 사용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의회가 제일 먼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들도 죄송스럽고 또 어차피 해야 되기때문에 오는 10월 우수기 아닌 이때 미리 했어면해서 이거는 확보를 해주시고 30,000천원 주차장 확보관계는 비목을 바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예산 심사를 할려고 하니까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심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세세항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는 원안되로, 세세항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는 2,000천원을 삭감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주요시정현황판 제작은 1개만 하여 실효성이 있을때 1개을 더추가 하기 위하여 2,500천원을 삭감하고, 정보비,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는 원안되로
예산편성관리 세세항 경상사업비중 정보비는 2,000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판공비는 1,000천원을 삭감한다.
행정감사 세세항)인건비 전체목과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중 정보비는 1,000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판공비는 원안대로 심사한다.
전산관리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한다.
통계관리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과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공보관리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을 원안대로 심사하며
세세항)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구미상징물 제작은 10,000천원을 삭감하고, 정보비는 3,000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판공비에서 홍보할동 및 문화행사는 3,000천원을 삭감하고, 물품구입비는 원안대로 심사한다.
연금관리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서무관리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중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은 원안대로하며 자산취득비에서 지역안정대책 휴대폰 2,500천원 전체를 삭감하며,
의전관리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인사고시관리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중 복리후생비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서 1,800천원을 삭감하고, 보상금에서 1,800천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는 원안대로,
공무원교육 및 훈련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통신관리 세세항)인건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민원업무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심사한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세세항)기본경상비중 국내여비는 1,950천원 전체를 삭감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원안대로, 정보비에서 여론동향 업무추진에 1,000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판공비에서 여론동향 업무추진에 1,000천원을 삭감하며,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는 원안대로 심사한다.
지방수입관리 세세항)관서운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지적관리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을 원안대로 심사한다.
일반회계관리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재산관리 세세항)기본경상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주요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세세항)경상사업비 전체목은 원안대로,
물자관리 세세항중 국내여비에서 관급자재 구매협의에 1,350천원 전체를를 삭감하며, 자산취득비 3,000천원 전체를 삭감하고, 물품구입비는 원안대로 심사한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를 하기로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집에가셔서 재검토 하셔서 의문 부분이나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사무과장께서는 사회복지비 해당과 관계자를 내일 출석시켜 주시기 바라며 내일 회의는 10:00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대일
- 박태증
- 김시구
- 강병만
- 최성화
- 박수봉
- 김택호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삼득
- 기획담당관이우용
- 공보담당관조훈영
- 총무과장한명렬
- 세무과장(대)전희영
- 회계과장이수길
- 지적과장김영한
- 산업과장이춘태
- 가정복지과장이신자
- 건설과장노경일
- 보건소장송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