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1월30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억 원이 감액된 371억 원을, 세출예산은 323억 원이 감액된 1,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6억 원이 감액된 389억 원을, 세출예산은 126억 원이 감액된 4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4,3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구미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 원, 금오공대 앞 공공공지 조성 사업 4억 5,000만 원 등 총 40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원평동, 선주원남동,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4억 6,000만 원, 금리단길 지중화 사업 35억 원, 산호대교 야간 경관 조성 사업 10억 원 등 총 14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는 금오산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50억 원, 원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50억 원, 사곡 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40억 원 등 총 64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원, 구미천 산책로 조성 사업 20억 원, 한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17억 4,000만 원 등 총 3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 1,200만 원,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보조 인부임 4,900만 원 등 총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주거급여 138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7억 6,000만 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융자금 12억 원 등 총 18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주소 정보시설 제작 및 설치 3억 2,4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5억 원 등 총 2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는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4억 5,000만 원 등 총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국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7에서 322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49에서 952, 954쪽입니다.
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005에서 1010쪽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11에서 1014쪽이며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가 1015에서 101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318쪽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비도시 지역 안에 이제 계획관리지역에 저희들은 65킬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2021년도 1월 26일 날 이게 공포가 돼 가지고 저희들 시는 2026년 1월 27일까지 이거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수립을 안 하면 계획관리지역 안에 제조업소라든지 공장 등록 이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 수립을 해 가지고 공포를 해야 됩니다.
○김영태 위원 아, 어디 제한되어 어디 묶어놓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공장이랑 제조업소가 가능하도록
○김영태 위원 예, 예, 예, 예.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잠깐만, 한 개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딴 거 질의보다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김민성 위원 저기 319쪽에 사무관리비에 가서 이제 설계기준 책자 이런 거 제작하는 부분들이 언제 제작 발주를 넣죠, 그런 거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이제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보면 환율하고 기름값하고 인건비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기준서를 작성합니다. 그래 하면 내년 2월이나 3월 초에 그거 제작해 가지고 각 과로 배포를 합니다.
○김민성 위원 그거를 좀 조기 좀 빨리 발주 조기 발주해 갖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이제 건설 분야 주요 책자도 구입하는 것도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김민성 위원 건설업자 분야도 좀 더 쉽게 빨리 좀 접촉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전천수 과장님, 2040년 우리 도시 기본계획은 도에 지금 거의 뭐 조건부 확정이 났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났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그러고 나면 그다음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거 한 1년 정도 합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조건부로 이제 그 승인을 받았고요. 그 조건 사항에 대해 가지고 도랑 협의해 가지고 내년 한 1월 말까지 그 조율하는 데 들어가고 그때 이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하고 난 다음에 그 관리계획을 들어가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6월 달 안에 도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쯤에 최종적으로 심의가 완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 158, 162, 191쪽이며 세출예산은 323～343쪽입니다.
또한 구미시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117에서 1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37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있는데 매년 하는 일,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지금까지는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호 위원 매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이상호 위원 왜 하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저희 이제 구미시의 어떤 경관 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번에 했는 거는 구미IC 상징 조형물 공모전을 해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이렇게 공모전이랑 그거는 별도로 하는 것 같던데요? IC에서 나오는 거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아니, 그거를 이번에 그 공모전으로 한 겁니다.
○이상호 위원 별도 공모전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공모전을 저희가 하는데
○이상호 위원 목적이 있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하는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구미시 전체의 공공디자인을 위해서 공모전을 하는데 올해 '23년도의 주제가 구미IC 상징 조형물 그 공공디자인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그 사업을 할 때 그 수상작을 적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이상호 위원 그 사업이 이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제가 보니까 별도인 것 같아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아닙니다. 그거 이번에 공모전 했는 그거 수상작을 내년에 그거 수상작을 적용합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이상호 위원 아니, 이거 이렇게 그럼 내년에는 뭘 하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IC 상징 그 조형물 보면 미디어 콘텐츠 관련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그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미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도 하거든요, 공모전을. 그래서 내년에는 미디어 콘텐츠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따로 소프트웨어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걸로 해서 공모전의 수상작은 어차피 저희 구미시에 귀속이 되도록 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상호 위원 목적을 뚜렷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공공 공모전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가 그 목적이 꼭 필요한 그 목적에 따라서 공모전을 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의 공모전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이상호 위원 아니, 애초에 그 공모전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고,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말씀입니까?
○이상호 위원 뚜렷하게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해서 목적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공공기관에 두루뭉술하게 했다가 부서에서 쓰기 편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아니, 쓰기 편해, 그건 아닙니다. 그 뭐 어차피
○이상호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한 이유가 있어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예,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유가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343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원 여비가 있는데 한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무기계약직 한 명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한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이상호 위원 한 명이 불법 광고물 이거 가능하나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전기사가 한 분 있고요.
○이상호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운전기사 그래 있고서 강동․강서로 좀 한 분이 나누면서 공공근로 시즌에는 공공근로자분을 두 분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고 저희는 주요 간선도로에 하고요. 읍면동에서 이제 안에 이면도로나 이런 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한 명에 공공근로 2명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시즌에만. 공공근로는 상시로 있는 건 아니고 보통 겨울이나 처음에 이제 모집하는 기간에는 또 뭐 몇 달씩 비니까요.
○이상호 위원 그 관리합니까? 이 한 명이 그분들 관리해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같이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한 분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불법 현수막 관리하는 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뭐 불법 광고물 뭐 현수막 이렇게 해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한 명,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현수막은 아침에 월요일 출근할 때 보면 길 양옆으로 현수막이 쫙 깔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 주말에는 더 심하고 동에서 이래 관리하는 데 보면 전화를 해야 민원이 들어와야, 또 인력이 없다 보니까 민원 들어가야 또 하고 이게 현수막이 너무 남발한 것 같아요. 분양이라든지 요즘 정치적인 것까지 겹쳐서 온 길에 현수막인데 이 한 명이 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이거 좀 고민을 하셔서 방안을 좀 세울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337페이지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장미경 위원 이거 총 38억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1차 연도에 저희가 올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8억 원을 확보를 했고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문체부에다가 국비 건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이제 지금 기재부를 통과해서 의회에 저희 예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하시느라 애쓰셨겠네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전국체전 할 때도 그랬겠지만 국비든 시비든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힘들게 했는데 돈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민원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 검토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장미경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 해서 그 설명 자료 요청드리고요.
금오천 일원 야간경관 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장미경 위원 그 똑같은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상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 2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데요. 323쪽에 도민체육대회에 도시미관에 홍보 배너기 설치 있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추은희 위원 홍보 배너기 설치랑 그다음에 홍보탑 설치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아, 이거는 저기
○추은희 위원 그래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25쪽에 307번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찾아가는 마을학당 운영 있죠, 예산?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추은희 위원 이거에 대한 보고를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예.
○추은희 위원 이것도 검토.
그다음에 326쪽에 원평동에 마을학교 운영 및 기록화 사업 용역 있죠? 이건 뭐 어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록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전 하고 추진하는 과정 이렇게 총괄로 해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추은희 위원 그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 기록하는 용역이?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이게 뭐 행사 하나하나 건물 짓고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일일이 촬영을 하고 기록을 하고 뭐 주민들 모니터링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당초에 저희가 이제 공모 신청할 때 이 부분까지도 계획서를 다 넣어서 그 공모가 선정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확정된 부분입니다.
○추은희 위원 그럼 용역비도 다 확정된 겁니까, 원래?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래요? 용역비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이거는 원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가 지금 사업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원래 올해까지가 끝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평4개발 주택 재건축 때문에 위치 자체가 마을센터가 옮기게 되고 변경이 되면서 지난주에 2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드는 기본적인 그 센터 운영 그것만 저희가 이제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다 됐는 부분입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설명 따로.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예,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리고 33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아마 전기요금 같아요. 전기요금 같은데 지금 내년에 전기요금이 오를 계획이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에, 예.
○추은희 위원 예, 이 예산이 맞는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 미사용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저희는 지금 거의 이번에 거의 다 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추은희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예, 예.
○추은희 위원 부족하지 않은가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저희는 이제 일단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써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추은희 위원 모자라면 예산 따로 확보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더 책정을 했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잠깐만, 잠시만요.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이건 예산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나라, 한 도시가 실질적으로 외부 인구가 유입이 되려 그러면은 그 도시가 환경이나 뭐 이런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이제 볼거리를 또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이제 속도전도 좀 마찬가지고요. 이게 분산되는 것도 좀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집중할 때는 좀 집중해서 좀 해 놔야지 외부 사람들 들어왔을 때 볼거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좀 빠르게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계속 이제 고무줄처럼 늘어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분들 자체가 이거 왜 사업을 안 하냐 할 수도 있고요. 왜 여기만 투자를 하냐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 그걸 좀 참고를 좀 해서 좀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환경 개선을 조금 하셔 갖고 구미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기 저희 각산 이음스테이 지원하는 거 333쪽에 SNS에 앱 홍보하는 데 4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뭐 어떻게 400만 원이 지출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각산 이음스테이는 마을호텔 개념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은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고층으로 해서 숙박시설 뭐 카페, 식당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마을에 그 빈집이나 이런 거를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 옆에 카페나 식당이나 공방이나 쇼핑숍이나 이런 거 전체를 마을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수평적인 호텔 개념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거는 대부분 요즘에 뭐 ‘여기어때’나 뭐 ‘호텔닷컴’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에다가 저희가 노출을 또 시켜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모든 그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런 데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같이 노출시키고 예,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 겁니다.
○허민근 위원 그게 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하는 데 그 어플을 뭐 연계해서 이제 의견따나 이런 거 이제 올리고 하는 게 자체가 이제 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자체도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앱도 만들어야 되고
○허민근 위원 앱을 만드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저희가 이제 노출도 시키고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 이제 홈페이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고 전체적인 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허민근 위원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일단 검토 걸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경화 예, 예, 알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도로철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14에서 116, 138, 142, 191에서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345에서 36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뭐 생각하셔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도 있고 또 10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시정질문 답변 자체가 지금 지지비비하다, 1공단과 3공단을 잇는 그 대교 구자근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뭐 산자위와 국토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뛴다고 했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어저께 원희룡 장관님 오시고 대충 산자부 쪽으로 토스해서 반도체 특구랑 지정해서 그쪽으로 지금 안착은 했다, 나머지 원희룡 장관님께서도 국토부서도 좀 협조를 해 주셔서 1산단을 잇는 그 대교 하나가 시급하다라고 모두발언을 어저께 해 주시고 하셨어요.
그와 걸맞춰서 제가 우리 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고 말씀한 게 감나무 밑에 감 홍시 떨어지도록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걸맞춰서 자, 처음 시작할 때 시정질문할 때 1,000억 했는데 지금 자잿값이 그단세 올라서 1,200억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금 조성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해서 다문 한 500억이라도 뭐 어떤 그런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이런 시기에 손 놓고 있지 말고 좀 어떻게 같이 발맞춰서 합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못 찾는 건지 뭐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뭐 관심을 저 위에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우선 그 부분부터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이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기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또 우리 기반시설 여기 지금 관련해서 조성 기금 조례안도 여기 저번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제 법무계에 지금 이제 검토를 조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재정과하고 또 협의가 또 추가로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두 분이서도 좀 어제도 국토부 장관님 초청하셔 가지고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또 여기 지금 많은 논의를 또 하시고 또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거 우리 반도체 특화단지 돼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만 산업 산입법 이제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국가공단이 조성됐는 데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못 해 준다 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경과됐는 부분 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끔 여기 지금 법안 개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화단지 이제 우리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은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산자부에도 지금 우리가 계속 예산을 조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끔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법무팀에 좀 검토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예산재정과서 협의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방면으로 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지금 벌써 하매 시간 1년 가까이 그냥 허송세월했어요.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면 제가 여기 금오산 우회도로 제 지역구 거 깎을게요. 50억씩 이런 거 깎아 갖고 그 재원 만들도록 해 줄게요, 우선. 뭐 남의 지역구 거 제 손 안 대고 제 지역구 거 금오산 우회도로 지금 뭐 그 상태로 가도 돼요. 그거 뭐 또 금오산 올라가는 진입로 도로가 좁아 가지고 차량 정체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위에 주차장만 확보 되면, 그 뭐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데 부분 50억 나중에 천천히 하고 이거 삭감해 갖고 예비비로 줄 테니까 그 기금 조성한 데로 써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위원장 박세채 아니면 그냥 선하게 고마 자, 위에서 어떤 법적 제도가 되면 자, 지방채 뭐 300억을 내든 500억 내서라도 바로 다릿발 놓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시원하게 국장님이 답을 주든지 아니면 그래 기금이라도 빨리 좀 조성해서 없는 재원 빤하니 뭐 1년에 100억을 만들든 이렇게 해야지 한 5년은 가야지만이 그래도 뭐 어떤 뭘 시작해 보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믿고 있다가 위에 안 되면?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래 예산 부서하고 그거 협조해 갖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24년 본예산 다 지나갔어요. 자, 이제 또 자, 그럼 '25년도 1회 추경에 추경 예산에 잡기는 힘들잖아요. '25년도 그럼 내년 '25년도 본예산에는 다문 100억이라도 기금 조성할 수 있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우리 기금 조성 그 지금 조례안을 지금 법무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신속하게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빨리 조례 만들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 원평 도로 계획 이게 지금 있죠? 1-121호.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이정희 위원 왜 이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원평 도시계획도로 그 중로 1-121호 개설 여기는 지금 우리 구미초등학교 앞에 우리 그래 지금 원평1구역 재개발 사업이 11월 28일 우리 포스코하고 아이파크더샵 12동 1,610세대가 11월 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앞에는 이제 북측과 여기 지금 이제 금오산 해서 다 확장이 다 되었는데
○이정희 위원 예, 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역전로 지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서 6m 정도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20m로 확장하는 부분으로 여기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더 토지 보상비 50억 편성해 놨는 내용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계획이 있을 때는, 입주를 했는데 빨리 해서, 이제 시기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이정희 위원 그걸 미리 계약했었어야죠,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정희 위원 앞으로는 도시계획 짤 때 그렇게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345페이지요, 일반 용역비에 보면 도민체전 대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그거하고 359페이지에 보면 일반 용역비에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 위탁 용역비가 또 있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이 2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자료 요청 전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앞에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장미경 위원 여기에서 뭐 제가 상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실 사항은 아니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서면으로 갖고 오셔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는 얘기인 겁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 2개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니, 이 359쪽에는 우리가 여기 지금 매년 지금 하는 거고
○장미경 위원 삭감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과장님. 설명을 듣겠다는 거니까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쪽에 보면 무단횡단 금지 펜스 설치 잡혀 있는데 예산이, 이거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더 해야 됩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무단횡단 여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구미경찰서 또 뭐 교통정책과 이런 데서 여기 지금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또 여기 지금 좀 위험이 있는 데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또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 다 협의해서 그래 지금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한 지난 한 3년간 설치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검토 걸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안 돼요. 중간중간에 파손된 게 있으면 혐오스럽고 굉장히 보기 싫은데 이게 몇 달이 지나가도 그대로 방치되는 모습들이 저는 이게 좀 이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간에 이게 파손된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재질이 약해서 그런 건지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고 이거 검토 걸고요.
그다음에 359쪽에 노상 적치물 관련된 단속반원 피복비 3명인데 그다음에 일반 용역비 불법 노점 적치물 단속 위탁 용역 해서 3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 3명이랑 3억이랑 다른 겁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우리 장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 과목을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지금 작년에도 의회에서 또 편성 근거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사무관리비 일반 용역비로 올해 그거 지금 편성을 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경이 좀 전에 많을 때는 보시면 한 12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청원경찰이 2명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지금 근 30년 이상 여기 지금 도로 이렇게 노점상을 했던 우리 청경분이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용역으로 해서 그 5명 지금 현재 해서 그래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 단속반원 3명, 용역 5명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우리 지금 청원경찰 2명하고 예, 외부 여기 지금 용역 5명.
○이상호 위원 5명입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이상호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목요시장, 일요시장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전혀 핸들링을 안 하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좀 조그마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그냥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없겠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에 6개 지역에 요일장 하고 노상 적치물 단속도 또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국민신문고라든지 수시로 저희도 여기 지금 과에 아침부터 또 퇴근할 때까지도 이제 저녁에 계속 전화가 옵니다, 노점 및 그 민원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상 적치물 좀 선제적으로 또 대응하고 또 여기 지금 적극적으로 또 민원을 또 하고 또 시민의 전부 이제 우예 보면 또 안전한 보행권 관련돼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좀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또 여기 보행권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일단 뭐 부서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큰 불법 저지르는 분들은 방관하고 이게 좀 사소한 이제 뭐 편의상 하는 불법에 대해서 우리 단속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단속 했는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351페이지에 관내 도로 연도변 제초 작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초 보통 몇 회로 하나요, 이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지금 우리가 제초 작업을 하면
○김영태 위원 이걸 정하면 한 몇 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보통 우리가 이제 두 번 또는 세 번씩 그 제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보통 하천과 같은 데는 보통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로 끝내던데 지금 이게 사실 우리 미관상으로 제일 해치는 곳이 이게 제초 작업이거든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김영태 위원 이게 주민들이 이제 요즘 또 알다시피 걷기 운동 이런 게 성행이 되면서 도로변을 양 한쪽을 이제 점령을 해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 제초 작업으로 인해 갖고 사실 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 저는 이게 1억 5,000 갖고 과연 이게 제대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좀 들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좀 부족합니다.
○김영태 위원 최소한 저는 제 생각에 최소한 그래도 도시 미관이 좀 환경이 좀 깨끗해지고 하려면 3회 이상은 해 줘야지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봐서 이 경비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을 추경에 꼭 인상을 추경에 좀 올려서 이걸 좀 해 주셨으면 더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기 대비 우수받이 및 측구 정비 있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김영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작년 올해 엄청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잡았어요. 이거 이 금액 갖고 가능합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여기도 지금 저희도 여기 지금 우기 전에 항상 준비하고 또 하수과하고 같이 해서 지금 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2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좀 증액을 요청합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과 추은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세채 장세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초반에 얘기했던 부분은 하여튼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금오산로 거기 지금 확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오산로 346쪽에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잡힐 때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이 잡힐 때 처음에 이 예산 잡힐 때도 이 계획도였나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원래 이 계획도였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그 도로 그 개설 부분 확장 부분 그거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예산 올해 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금 편성해 놨는 내용입니다.
○장세구 위원 토지 보상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여기에 아니, 다시 한번 여기 살펴봐도 이쪽으로 도로 개설을 해서 과연 교통난을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여기 지금 우리 경북외고에서 그 남통동 e편한세상 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 북구미IC도 또 개설되고 또 여기 지금 선주원남동에서 또 여기 교통 분산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장래적으로는 교통 분산이라든지 여기 지금 관광 여기 유치 측면 또 금오산 여기 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세구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도로 우회도로 개설을 해 가지고 교통 분산 효과가 제가 봤을 땐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있는 도로 확장 계획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 지금 확장 계획도 우리가 여기 지금 위에 우리 대주차장 거기 가기 전에 우리 채미정 차선을 지금 한 차선씩 그거 우회전 그 차선을 좀 하려고 다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확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로 확장 계획하고 결국은 그 위에 이제 주차장이 먼저 확보가 되고 나서 이게, 이게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그건 이제 확장도 해야 되고 개설도 해서 여기 지금 우리 지금 금오산에 우리 여기 지금 관광 인프라 여기 지금 구축을 위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우리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설이라든지 좀 정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장세구 위원 외고 뒤쪽으로 그리 돌려 갖고 e편한세상으로 금호어울림 있는 데 그리 빼내 갖고는 내가 봤을 땐 교통 분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지금 전부 금오산 사거리로 해서 이렇게 다 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결국은 이걸 빼더라도 밑에 대주차장이 있는 데 안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장세구 위원 그쪽이 지금 난리지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
○장세구 위원 거기서 막혀서 못 올라가는데, 뭐.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그러니까 그 지금 주차장도 우리 여기 금오산 우리 관리사무소에서도 주차장, 5주차장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 갖고 저희도 또 올라가는 데까지는 지금 금오산로 좀 정비를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또 공원관리사무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일단 이거는 내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이렇게 뭔가 계획을 낸다는 거는 금오산에 가시는 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려 그러는데 순서가, 순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밀리는 구간은 손을 못 대고 안 밀리는 구간에 지금 손을 대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밀리는 구간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밀리는 구간을 확장을 해 놓고 자, 주말에 뭐 흔히 시민들 제일 답답하게 느끼시는 그 시간대에 오시는 시민들은 형곡 쪽으로 그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좀 만들어서라도 이 교통량을 좀 해소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실질적으로 주말에도 가보면 금오산 뒤에 장애인체육관 있는 쪽으로는 올라오는 차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도로는 그나마 조금 한산한데도 불구하고 대주차장 있는 쪽에서만 밀고 올라가니까 그 차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빙빙 돌면서 계속 정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있는 도로 확장이나 아니면 제일 아까 위원장님 지적을 잘하셨지만 위에 주차장 확보 안 되고는 뭐 도로 개설 아무리 해 놔도 올라가가 차 댈 데가 없어서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 위 주차장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도로철도과에는 도로로 또 지정됐는 데 하고 또 우리가 공원 내에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금 5주차장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설명 왔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평 도시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원평에.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자, 이게 순수하게 시비로 다 쓰겠다는 거예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지금 우리가 원평1구역 재개발 사업 또 2동 재개발 사업과 해서 도로가 여기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니, 아까 여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는 우리가 좀 개발이 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지금 토지 보상을 해 주고 선제적으로 도로를 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 지금 토지 감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이파크더샵 건물이 다 들어왔는데 토지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가 지금 엄청 또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빨리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세구 위원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뭐 특별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거를 해야 된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지금 거기
○장세구 위원 재개발이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지금 우리 포스코 아이파크더샵은 지금 11월 28일로 지금 준공이 됐고
○장세구 위원 아이파크더샵은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자체적으로 주변 도로를 다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뭐 대로는 2차로를 3차로로 확장을 했고 그 안에 진출입로 있는 데는 다 2차선으로 다 개설이 돼 갖고 지금 그 주변은 다 해결이 됐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옛날부터 쓰던 2번도로, 3번도로 이 개념인데 지금 여긴 3번도로예요. 그러면 구미초등학교에서 중앙통 쪽으로 일방통행이 걸려 있어요, 지금 그죠? 지금 현재 아이파크는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아이파크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럼
○장세구 위원 향후에 이쪽에 구미초등학교 앞쪽에 여기 2지구인가 3지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도시계획에 돼가 있는 부분에 재개발을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내겠다 이거는 얘기가 돼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아이파크는 아이파크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럼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좀 도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6m 20m로 확장하는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원평2동에도 지금 재개발 사업을 지금 GS건설하고 자이 회사 그 9개 동 2013세대가 지금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 실시 인가가 2018년도 4월 달에 지금 났습니다. 그리고 또 원평3구역 재개발 사업도 계획하고 해서 저희가 총 4,450세대 여기 지금 원평 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방금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여기 지금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구 위원 목적을, 목적을 과장님, 이리저리 아, 내는 거에 대해서 저도 내가 뭐 지금 도로는 빨리 내면 빨리 낼수록 시에서 손해 볼 건 없어요. 득이에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지금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이파크 때문에 내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곳에 어떤 교통 편의를 위해서 내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내주는데 재개발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지부진해요. 언제 될는지 아직까지 상황 자체가 불투명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내놔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중앙통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좌회전 해 가지고 역 쪽으로 올라오면 거기서 좌회전이 안 돼요. 이 도로를 연결시켜가 그 중앙로로 나가서 좌회전이, 좌회전 하면 역에서 다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우회전 해서 다 빠져나갈 차들밖에는 없다 이 말이라. 그러면 교통량을 제가 봤을 땐 한 번 좀 체크를 해 보고 도로 개설을 언제쯤 어느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거를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무턱대고 뭐 그냥 이렇게 예산을 막 좀 잡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니, 그거
○장세구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 볼게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이제 방금 좀 혈관을 우리가 도로 이래 보면 막힌 도로가 좀 답답하다 하는 데 좀 혈관을 뚫는다고 그래 생각해 주시고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과장님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또 원도심 활성화 그렇게 지금
○장세구 위원 그래 얘기하면 나는 이거 삭감시켜야 돼요. 여기는 전혀 도로가 막히지를 않는다니까 왜 자꾸 도로가 막힌다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니,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 거기는 도로가 막히는 데가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향후를 대비해서 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런 취지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파크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나서 이거는 대책이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그쪽으로 차 안 다녀요.
그 뒤에 347쪽에 안곡에서 송북 간 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그거는 지금 무을면 안곡리에서 여기 김천시 감문면 송북리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무을 안곡지 옆으로 해서 하매 여기 지금 과거에 또 1, 2차 해서 계속 지금 그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또 산이 좀 있다 보니까 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금 좀 주춤해서 그게 지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도 지금 계속 좀 요구 사항을 구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끔 하라 그러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무을하고 또 여기 김천 감문하고 그 이제 그 연결 도로로 여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가 있고 마무리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30억, 30억입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총사업비는 지금 30억입니다. 예, 마무리하려 그러면.
○장세구 위원 그러면 마무리라는 게 내가 거꾸로 이제 한번 물어보는 게 감문 송북리에는 도로 개설이 다 돼가 있나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김천에서는 구미 경계까지 지금 개설을 다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 사진으로 보면, 이 사진 자, 제출하신 이 자료 사진에 보면 송북리가 어느 쪽이에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송북리가
○장세구 위원 김천 송북리가 어느 쪽이에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여기 지금 그 사진
○장세구 위원 아래 쪽이에요, 위쪽이에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그 아래 쪽입니다. 여기 지금
○장세구 위원 아래 쪽에 여기 도로 개설 안 돼가 있는 것 같은데?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거기는 그 김천에서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김천에서도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위쪽에 보면 도면에 무을 안곡지가 여기 지금 표시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세구 위원 아, 이게 저수지예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게 이런 도로가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도로가 남아 있으면 안 되는데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맞습니다. 그런 도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장세구 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시비로 다 올라오니까 도비나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이건 또 우리가 시도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 지금 도로관리청에 시도기 때문에 시비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참, 이게 돈이 갑자기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서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닙니다. 저희 도로과 예산에 작년에 지금 809억에서 올해 645억으로 해 갖고 여기 지금 163억이 감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장세구 위원 감했는데, 감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 도로가 나야 될 데는 안 나고 안 나야 될 데가 많이 지금 들어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뭐 다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마는 꼭 필요한 것부터 하세요, 꼭 필요한 것부터.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도개, 348쪽에 도개 월림1리 마을 진입로하고 그 뒤에 오태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하고 사업비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오태동은 400m고 월림은 550m인데 오태동은 그 대신에 폭이 10m고 도개 월림은 6.5m인데 28억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여기는 지금 도개 월림1리 여기 지금 마을 진입로는 월림1리 마을회관에서 월암서원 교량이 1개소 해 가지고 좀 하천을 횡단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또 우리 오태동 여기는 이제 당산어린이공원 앞에 해서 이거는 총 12억으로 해서 지금 2023년까지 우리 토지하고 지장물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도로 폭이 6.5m라면은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그냥 소방도로 개념의 도로 아닌가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장세구 위원 2차로 아니잖아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닙니다, 그건 6.5m 같으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보통 농어촌 도로에는 노견 6.5m 확장을 해서 5.5m 포장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교행이 가능합니다, 2차선으로, 예.
○장세구 위원 중앙선 긋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6.5m 도로에?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6.5m 우리 농어촌 도로에는 그거 지금 가능합니다, 2.75대.
○장세구 위원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2.75m로 도로 폭을 긋겠다는 얘기예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우리가 지금 농어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저 선산출장소나 사업소에서 하는 농로 확포장 공사는 할 필요가 없네요? 2.75m 갖고 다 댕기면.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어촌 도로 이제 기준에 해서 방금 이제 농로 같은 경우는 4m, 5m 여기 지금 폭 좁은 데는 3m 이래 하는데 우리 여기는 그래도 여기 지금 버스가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6.5m로 이래 조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난 이 예산이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여기 방금 이제 여기 지금 2억에 대해서는 이제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토지 보상비고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전체 총사업비가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도개 쪽에는 40억이고 오태동은 12억이에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방금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금 교량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그 금액이 좀 많이 크게 됩니다, 예.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내가 하는 말 자, 어떻든 뭐 30억짜리에 3억 도비 붙여 와도 일단은 어떻든 도 예산을 받아가 하는 건데 이런 덴 전부 지금 시비로 갖다가 40억씩 갖다 들여 갖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 노란 표시로 교량을 설치하겠다는 부분하고 월림교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니, 그 우리가 여기 지금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자, 딴 얘기하지 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논 한가운데로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그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이렇게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월림교 지나가는 여기, 여 뭐고, 이거 글씨가, 월림1리 마을회관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장세구 위원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걸, 이걸, 이걸 개선 공사를 도로 공사를 조금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예.
○장세구 위원 보이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예전에 집 앞에 여기 지금 농로로 이제 돼 있으니까 예전에 이제 소달구지 이제 집 앞으로 다니던 길을 그리로는 좀 확장이 불편하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자, 자, 과장님.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우회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직선으로
○장세구 위원 자, 이거 도로 아니에요? 이거 도로 아니에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거기는 지금 포장으로 해 갖고 한 3m 정도
○장세구 위원 차라리 여기서 이리 긋지 말고 이리 확장을 해가 여기 다리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훨씬 적게 드는 거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근본적으로 주민들은 자기 집 앞으로 이제 다니는 게 좀 안전사고도 좀 우려되고 불편하고 하니까 지금 그 우회해서 제방까지 바로 직선도로로 해 달라 그런 이제 주민들 건의가 좀 있어서 그래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도로를 지금 그어 놔놔놓고 도로라는 거는 마을 주변으로 마을이 있는 쪽으로 지나가는 게 그게 도로의 이 목적이 거기에 부합되는 거지 농로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가 다리까지 새로 놓겠다 그래서 예산을 40억 잡는 거 이건 내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검토하고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 주민들 여기 지금 편의를 위해서 좀 기반시설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장세구 위원 과장님, 주민들 편의는 집이 있는 쪽으로 도로가 넓어지는 게 주민들 편의지 논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어떻게 주민들 편의입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그건 제방 밑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 보상비도 크게 안 들어가고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장세구 위원 다시 한번 이건 내가 사진을 다시 볼게요. 이거, 이거 갖고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나는 마을을 비껴서 이 마을 쪽으로 붙어서 도로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굳이 거기서 논 한 개 중간에 사이에 두고 다시 다리를 놓겠다 하는 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좀 똑바로 하시죠.
팀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도로시설2팀장 정상화 예, 도로시설2팀장 정상화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의 폭이 지금 4m 이하라 가지고 버스 굴곡진 부분이 많아서 버스 통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월림교라고 표시된 부분이 상당히 노후하고 또 이 교량 또한 폭이 좁아 가지고 가까스로 버스가 통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도로로 지금 확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 나오는 농기계나 주민들 보행자하고 그리고 버스 등 다른 차량들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 쪽으로 해 가지고 새로 길을 내고 교량을 신설해 가지고 기존 농어촌 도로하고 연결성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 마을 쪽으로 지나가는 도로 폭이 좁고 버스가 지나가고 그 농기계하고 사고가 자주 옴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예,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한 결과는 마을 앞으로 오는 거는 주민들이 확장해서,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건너가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쪽 부분에 저희가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마을 앞으로 오는 게 아닌 도로 쪽으로 해서 하천을 통행해서 저희들이 좀 도로 확장을 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이 도로를 농로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이 제대로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퍼뜩퍼뜩 위치만 좀 물어볼게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위원장 박세채 자, 351쪽 펴 가지고 우회전 차로 개설 공사 2억짜리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우회전 차로 우리 공단에 우리 LG이노텍과 여기 지금 공단동 SK주유소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352쪽 자, 위에서 세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설계 용역 하면서 7,000만 원 해 놨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그럼 현재 회전교차로 만들 그 설계 용역한다는 거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어디입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우리 장천 상장에 우리 상장 교차로, 원평동 그 터미널 네거리에
○위원장 박세채 장천 상장 교차로.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원평동 터미널 네거리
○위원장 박세채 원평 터미널 네거리.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원평동 산업로 터미널 앞
○위원장 박세채 어디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원평동 산업로 터미널 앞 예, 형곡1동 조일 월드빌 3차 앞, 형곡1동 맥도날드 앞, 형곡 중앙시장 앞 6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많이 만들면 요즘 기본 권장하는 쪽으로 가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또 353쪽에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 사업 하며 5,400만 원 있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위원장 박세채 이거 어디예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여기는 우리가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이제 사전 조사하고 또 경찰청에서 구미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이 현황,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데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노인 보호구역 지정이 됐는 경찰청 거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평, 고아, 산동, 옥성, 무을, 도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보통 경로당 앞에 노인회관 앞에 여기 지금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았습니다. 이거 10개소 이거는 제 방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그리고 제가 원평 지금 금오산 그 우회도로 있죠? e편한 앞에서 외고로 넘어가는 그 도로 계속 설계하고 뭐 용역 줘놨다 해서 결과 나오면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했는데 아직 보고는 없고 예산은 올라왔어요. 하여튼 그거 나오면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위원장 박세채 지금 거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일부는 터널을 뚫는다 하고 일부는 산을 뭐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뭐가 들어오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못 하겠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자료를 정리해서 여기 지금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일부 뭐 돌려주셔도 되고 자료 배포해 주셔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 결과가 나왔으면 한번 보여주셔야지만 저희들도 생각을 좀 하고 일단 e편한에서 금오산 외고 쪽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는 필요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위원장 박세채 앞으로 역후 여기를 일방통행 만들면서 뭐 나름대로 계획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여기하고 걸맞춰서 그 오거리에서 e편한 쪽으로 올라가면 그 도로도 선형을 한번 손을 봐 줘야 돼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거기 지금 3차선 가지고 2차선 갔다 1차선 갔다가 뭐 이상하게 이래 놨는데 그 도로를 정상적으로 왕복 4차선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만이 차량이 거기서부터 우회해서 금오산 쪽으로 올라가는 이 차량 소통을 과장님 말씀대로 뺄 수가 있어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위원장 박세채 그거 손 보지 않고 도로만 넘겨놔 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위원장 박세채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감사합니다.
○추은희 위원 저는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노점상이 아니고요. 노상 적치물 단속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부족합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지금 좀 매년 우리가 활동하는 만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그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거 지금 예산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노상 적치물은 지역을 정해놓고 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관내 노점상은 지금 저희가
○추은희 위원 노점상 아니고요. 저는 노상 적치물을 말씀드립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노점상하고 불법 적치물 이거는 좀 수시로 여기 지금 계속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사실 지도단속을 안 하면 바로바로 또 그 불편 사항이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추은희 위원 단속도 사실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맞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렇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은희 위원 그렇지만 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그 차도로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추은희 위원 이게 사실 도로 놓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시민에게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추은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노상 적치물 단속이 제대로 되도록 좀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사람이 차도로 다녀가 되겠습니까, 그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검토 내겠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더 올리시든지 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좀 추경에 또 확보를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추경에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도 있습니다, 그죠?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그러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기에 그 348쪽 말입니다.
고아 관심리 도시계획도로 이 옆에 과장님, 그 사진 한번 보이소. 이게 지금 마을이 지금 이래 형성돼 있잖아, 그죠. 이 도로 개설이 돌아가면서 연결시키는 것도 아니고 마을 중간으로 그냥 이렇게 턱 내는데 여기에 이게 교통량이 지금 얼마 됩니까, 이 도로가?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니, 그 지금 고아는 그 소재지에 우리 지금 활성화도 또 해야 되지만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영길 위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은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지금
○김영길 위원 지금 도로 개설 그 빨간 부분 있잖아요.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아니, 그
○김영길 위원 이게 가면 끝까지 가 갖고 이 도로하고 연결을 하든지 해야 되지
○위원장 박세채 아니면 그 팀장님이 좀 내용 아시면 좀 답변 좀 해요.
○도로시설2팀장 정상화 이 노선이 끝나는 부분부터 해서 이 노선이 마무리되면 삼각선 그 꼭짓점 연결하는 노선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노선을 통해 가지고 아래 쪽으로 연결되도록끔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 연결이 돼요?
○도로시설2팀장 정상화 그 노선으로 지나갑니다, 거기 지금.
○김영길 위원 이게, 이게 몇 년 차 계획입니까?
○도로시설2팀장 정상화 본 도로는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될 수 있고 그 이어서 내후년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거 우리 도비나 이런 거 좀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거는?
○도로시설2팀장 정상화 그건 해당 연도별로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걸로
○김영길 위원 근데 왜 지금은 이거 '24년도는 왜 도비하고 이런 거 한 개도 없어요? '25년도에
○도로시설2팀장 정상화 지역 그 도의원님 별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시고 하다 보니까 매년 지원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추후에는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도비를 좀 확보해야 되고 이게, 이게 연결이 다 되도록 해야 돼요, 하려면.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아, 예.
○김영길 위원 나는 기본계획이 나는 이게 지금 다 돌아가면서 도로가 돼 있는데 왜 마을 중간을 이렇게
○도로시설2팀장 정상화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렵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이거 내가 한번 검토 한번 잡아볼 테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나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이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강신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하천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2에서 123, 149, 158, 192에서 193쪽이며 세출예산은 367에서 38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55, 957, 960쪽,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997에서 100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설명을 잘하셔서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 변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건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 139쪽이며 세출예산은 389에서 39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거 과장님, 우리 농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 있죠?
○건축과장 장재덕 예.
○김영길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산이 지금 동당 80만 원 지원에 내년도 예산이 15동 1,200만 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실질적으로 뭐 좀 동수는 한 15동, 지금 사업하면 내년에는 신청하는 거는 어느 정도 돌아가지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 신청 들어왔는 거는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이제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올해 11동인데 15동으로 좀 올려서 내년도 물량은 소화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농촌 지역도 좀 미관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다녀보면은 진짜 흉가처럼 이래 돼 있어요. 막 담이 다 무너지고 뭐 이게 보니까 자부담이 또 50% 있으니까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김영길 위원 이게 지금 좀 꺼리는 거거든요, 하긴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장재덕 예.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비율을 말입니다. 자부담을 부분을 50% 하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건축과장 장재덕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내년 사업까지 하고 내년에는 다른 시군에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좀 단위를 가격을 좀 올리든지
○김영길 위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도시건설국을 이래 하는데 참 예산이 보통 보면 뭐 도로 개설 한 개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뭐 몇 수십억에서 100억씩 이래 들어가요.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부분을 앞으로 과장이 좀 신경 써 갖고 자부담 부분을 좀 낮춰 갖고 빨리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장재덕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렇게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재덕 예,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재경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 193쪽이며 세출예산은 393에서 39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019쪽에서 102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구미시에 공동주택과가 필요 없는 동네가 무을면, 도개면, 옥성면이라고요. 면 지역에는 공동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농촌에 있는 집도 주택이고요. 도심지에 있는 주택도 주택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 공동주택과를 주택과로 좀 명칭을 바꾸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도 주택입니다. 그건 농정과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혹시나 우리 조직 개편하고 할 때 국장님, 이 안을 좀 내주시고 면 단위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과에 대해 소외감 느낍니다. 그러니까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명칭을 좀 바꿔주시고요. 농촌 빈집은 빈집도 그렇고 도심에 있는 빈집도 함께 주택과에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36에서 137, 139, 142, 149, 193에서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399에서 40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03쪽에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가 있는데 홍보물품 구입이랑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도로명? 한 10년 됐죠?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예, 10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이상호 위원 내가 알기론 2014년부터 시작한 건데 이거 지금 필요할까요? 이제 어느 정도 뭐 다 홍보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가 올해도 지금 송정동 푸드페스티벌 하고 또 그다음에 토요일 되면 금요장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설이라든지 추석이 되면 저희들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이 도로명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가 지금 비닐하우스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그 농막 이런 데도 건물 번호판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도로명을 매겨야 되고 또 건축이 되게 되면 건물 번호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홍보가 지금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이상호 위원 필요한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예,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거리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점과 종점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건물 번호판이 10번지가 붙었다 그러면 이 집은 시점으로부터 아, 100m 되는 지점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예.
○위원장 박세채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간사, 고개를 가로저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예.
○위원장 박세채 406쪽에 일반 보전금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해가 15억, 15억 맞지, 이거?
○김민성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15억 1식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인데 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적공사에다 줘요?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아닙니다. 도량동 일원하고 도량2동하고 그다음에 해평면 낙성1지구하고 무을면의 무수1지구가 저희들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필지 수가 한 1,052필지 정도 되는데 그게 면적이 또 불어났는 사람은 한 201필지 정도 되고 면적이 줄었는 게 163필지가 됩니다. 그래 되면 만약에 면적이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면적이 이제 줄었는 사람은 줄은 만큼 돈을 찾아가야 되고 또 면적이 늘어났는 사람은 늘어났는 만큼 돈을 내놔야 되고 그래서 이 조정금이 15억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토지정보과장 김사정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공공시설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09에서 41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인사 그리로 가시고 처음 이제 예산 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관예우도 있고 하니까 원안드릴게요, 고마.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장미경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임기동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미래도시기획실
- 예산팀장조민규
- *도시건설국
- 국장남병국
- 도시계획과장전천수
- 도시재생과장홍경화
- 도로철도과장강신해
- 도로시설2팀장정상화
- 하천과장변상용
- 건축과장장재덕
- 공동주택과장김재경
- 토지정보과장김사정
- 공공시설과장김용덕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