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21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26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비축미 수매와 각종 연말행사, 정례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5대 후반기 지난 18일, 37년이 지나 노후 된 우리 구미산업단지 1단지가 금일 오후 3차 심의 시 정부의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종시, 4대강사업 관련 등 힘든 시기이지만 구미산단 1단지에 4,000억 규모의 첨단ㆍ복합 산단 리모델링 11개 獰汰?차질 없이 수행토록 노력하여 줄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정오표를 참고하여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부서인 부동산관리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산림경영과와 읍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295쪽부터 29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다른 분 안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298쪽에 LED-IT 융합센터 건립하는 거 있지요? 신규사업이지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이홍희 경제국장님께서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에 LED 건립 관계는 이거는 정부에서 시책방향에 의해 가지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LED 산업을 위해 올 초에 권역별로 4개 대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대ㆍ경권에는 영남대학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영남대학교에서 선정 되었는 LED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 광역권 전체적으로 구미시, 경산, 대구시 하고 경상북도가 같이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404억이고 국비가 250이고 지방비가 100억입니다. 지방비 100억에 대해서는 도비가 50억 또 그리고 대구시가 25억, 경산시ㆍ우리가 12억5,000, 12억5,000, 5년 동안 2억5,000씩 같이 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2억5,000씩 5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네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5년 동안. 대ㆍ경권에요, 대구ㆍ경북권에.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301쪽부터 30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 비즈니스지원센터 그거 사는 거 10%에 대한 3억 정도입니까, 이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지금 연말에 이거 해 놔놓으면 지금 매입 계약금이네요, 그죠? 3억3,900만원 그죠?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통상적으로 지금 계약액만 그렇게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일단 계약금만 10% 하고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이갑선 우리 부위원장님 해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도록 지금 진행과정이나 정말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저희들이 이 땅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걸 동국무역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다가 2007년도 10월 달에 동국무역이 폐쇄되면서 저희들 그때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적이 일부만 되다 보니까 동국무역에서 매각이 어렵다 해서 그때 결렬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올해 봄부터 이제 이게 좀 활발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이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 감정가액이 3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나고 자기들 땅 지주에서 감정을 하니까 10월 달에 했는데 자기들은 그때 그 이후에 8월 달에 도로가 개설되고 또 지분이 분할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라든지 뭐 부동산 경기회복 이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감정을 하니까 38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액이 31억 되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서로 오고가는 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 했는 게 31억이고 그쪽에서 제시 했는 게 38억이라서 저희들이 좀 대화를 하고 서면으로도 주고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 그러면 가운데 선인 35억 정도로 자기들은 매각을 하겠다, 그 이하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만약 그 이하가 된다면 우리 올해 연말에 종료됩니다, 그게.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 선까지 지금 연락을 통보를 받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금에 대한 10%를 하더라도 물론 저희들은 단 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는 쪽에서 계약금액을 이제 저희들이 감정 했는 가격을 기준으로 접근하겠습니다마는 또 저쪽에 땅 지주에서는 자기들 감정도 사실은 근거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4억 정도 양보를 해서 35억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 좀더 고민을 해서 시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 지금 갭이 한 7억 정도, 단순수치로 7억 정도 갭이 안 생깁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계약을 못하는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못하는 입장이 되면.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현재 저희들이 이제 창업 관련해서 이제 창업보육센터가 저희들 동국무역에 기존에 있는 25개 업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을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 기업이 기술원에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확장으로 해서 우리 금오공대 종합비즈니스센터가 마무리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35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309개 기업이 저희들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건 118개밖에, 40% 남짓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2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업에서 지금 산집법에 의해서 하는 건 1,650㎡ 이하는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는 한 20평(66.116㎡)에서 30평(99.17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도 되고 또 임대료도 저희들 시에서 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고 이래서 자기들은 사실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25개 업체가 만약에 매입을 저희들이 못한다면 입주업체가 지금 공중에 뜨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구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최대한 더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처음에 우리 매입하는 시점부터 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논란도 많고 또 향후에 명분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보는 시선들이 곱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지주 측에서의 명분도 우리가 2개 사 감정할 때에 그때 당시 상황하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상황하고의 토지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맞다손 치더라도 너무 많은 갭이 생기니까 만약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 예산이 있어서 가게 되면 정말로 최대한 좀더 협상력을 발휘하셔서 시에서 나가는 돈을 좀 적게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저희들도 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또 저희들 당연하고 그거는 좀 저희들 고심을 해서 위원님들, 구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보는 눈에 저희들 시비를 최대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과장 정인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307쪽부터 31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가 313쪽부터 314쪽까지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401쪽부터 40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그냥 뭐 하나 물어봅시다.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공항버스가 출발점이 꼭 거기여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장소를 딴 데 옮겨도 되는데 현재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 했는데
○구자근 위원 터미널 같은 데 그런 데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데. 예를 들어가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막연하게 공항버스가 아는 사람만 거기서 출발한다고 알고 있지 모르면 분명히 터미널에 전화 걸어서 공항버스 그렇게 안내를 그래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연하니 그냥 내 대고 싶은 대로 아무 데서 출발해도 되는 사항 같으면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당초 이제 처음 운행할 때부터 그 위치를 정해 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구자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장소를, 없으면
○구자근 위원 예산이 점점 올라가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이 모자라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지원이 좀 적게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강제성을 못 두겠지만 예산이 우리가 점점 조금 조금씩 늘어나며 지원해 주는 입장에, 그다음 우리가 또 시민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업주 편의대로 그 버스터미널 이용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거기서 출발하는, 스타트 지점을 거기로 정하기보다는 시민 전체가 알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전체적으로 공항버스는 현재 도에서 인가받고 했는데 적자는 적자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장소를 좋은 장소로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금액 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우리 교통카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입니까? 이게. 카드회사에 주는 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카드가 전체가, 카드사 전체 3% 줍니다. 3% 주는데 우리 시비로 1.5% 주고 업체에서 또 1.5%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요율 좀 줄일 방안은 없는가요? 카드사에 이래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전체적으로 이용이 좀 많으면 카드
○부위원장 이갑선 이것도 연간 나가는 게 보니까 24억, 20억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카드수수료 이래 나가는 게 1년에 한 1억 나갑니다, 1억. 카드수수료는요. 시비는 현재 1억800만원
○부위원장 이갑선 카드사에 수수료도 있지만 또 카드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이갑선 이런 거는 한번 조율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그건 일단 카드사하고 저희들이 일단 조율해서 최대한 조정되면 최대한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15쪽부터 322쪽까지며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과장님, 31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습니다, 그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게 되면 보상금으로 종이나 의류는 ㎏당 15원씩, 플라스틱 이런 건 10원씩 이래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저희들이 8,918톤을 수집해 갖고 1억3,6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지금 700만원 남았는데 12월분이 아마 부족할 것 같아 갖고 1,000만원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이 대상은 어디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각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부녀회
○윤서규 위원 보조금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런데 그래 뒤에 보면 농촌일자리창출 해가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또 2,000만원 감 되었거든요. 그리고 좀 언밸런스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농촌에서는 그래 그만큼 수집이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영농폐비닐은, 몇 쪽인가요?
○윤서규 위원 318쪽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영농폐비닐은 저희들이 ㎏당 1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남은 이유가 저희들이 70원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급되고 30원은 국비가 농정과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보조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30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0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수치상 그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 아직까지 폐비닐 처치를 못해 갖고 곤란한 부분이 많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고 미관상도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요즘 전부 검은 비닐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게 날려가 나무에 걸쳐가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맞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 예산 절감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더 달라 하는데 이 부서에서는 돈 줘도 덜 쓰고 절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돈 줬는데도 많이 이용해 가지고 많이, 청소라는 게 뭡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시를 깨끗하게 하는 부서가 여기인데 돈 줘도 안 쓰고 이렇게 절감한, 절감 했는 게 잘 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는 전부 더 달라고 난리인데 이 부서에는 돈이 남아돌아가서 삭감되었어요. 고민하십시오, 내년부터.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5억 정도 지금
○석호진 위원 다른 부서에는 뭐 10억, 100억씩 증액되었는데 이 부서에는 준 돈도 덜 써 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 돈이 다른 부서나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청소하는 지적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그런데 우리
○석호진 위원 내년부터는, 지금은 다 올해 정리가 다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 안 남도록 더 달라 그래 가지고 깨끗한 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비성인데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부연해가 말입니다. 그중에 그래 인건비 절약이, 인건비가 4억입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거는 애초에 계상할 때부터 잘못한 거 아닙니까? 무기계약자가 인건비 기본금의 예산에 4억을 절감했다, 이거 예산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해가 예산 절감합니까? 덜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그게 이제 우리 부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되어 있지만 이게 사망 시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에 사망하게 되면 유족 지급이 나갑니다. 그게 이제 유족 지급하고 장애보상이 있는데 이게 1억6,600만원 됩니다. 2가지만 해도 3억3,000만원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예비성 성격이 있어 갖고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건 어쩔 수 없네, 그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매년 이 부분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327쪽부터 330쪽까지 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가 419쪽부터 42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331쪽부터 332쪽까지 있으며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가 423쪽부터 42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331쪽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전산화사업 2차 있지요? 10억. 2차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어디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철 이거는 읍ㆍ면지역에 했는데 이게 34억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이제 모자라 가지고 7억만 하고 추경에 이제 10억 더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읍ㆍ면에
○도시과장 최경철 읍ㆍ면지역입니다. 읍ㆍ면지역에 '09년까지는 동지역은 완료를 했고 읍ㆍ면지역에 이제 34억을 투자를 하면은 수치지적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내년 한 4월6일경 예정입니다, 완료.
○위원장 박세채 이거 하고 나면 읍ㆍ면 쪽에 있는 지하구축물 모든 건 싹 다 알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425쪽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 용지보상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도시과장 최경철 아,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 전체예산을 다 잡았는데 산동 신당이나 인덕 부분에서 보상 문제가 아직 그 당시 조사 응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길윤옥 위원 원래는 이게 신당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그러면 협의도 안 되었네요?
○도시과장 최경철 이제 지금 신당리 하고 인덕 부분에는 물건조사 대지하고 건물은 조사를 다 하고 매입이 이제 보상통보가 나갈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왜 세워요?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어요?
○도시과장 최경철 (웃으며) 처음에 너무 많이 잡아 놨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당초 계획대로 했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제 보상협의에 불응해 가지고 좀 지연되어서 필요한 예산만 우리 세운 겁니다.
○길윤옥 위원 2,000억 하는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333쪽부터 335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333쪽에 보면 원평～지산간 도로개설에서 도비가 1억7,000 줄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1억7,000 여기 증액되었네요,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윤서규 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할게요.
○도로과장 김석동 당초는 이게 보조내시 될 때는 9억6,000이 되었는데 이게 황상4단지가 도에서 내려오면서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이 돈이 황상4단지 가고요, 이거 시비 확보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황상4단지 그러면 그 부분을 빼버리면 되지, 여기 걸 이래 조정을 해 가지고 이쪽저쪽 돌린다 그런 개념으로 이래 받아들이겠는데?
○도로과장 김석동 예, 우리 시로 봐갖고는 전체사업비는 다 왔는데요. 사업장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 예산이 이제 우리 미공여구역 하며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래 그 내용은 알겠는데 목을 그래 그쪽으로 달면 되지 왜 또 원평～지산간으로 이래 달아 놔갖고 우리 위원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매번 원평～지산간 거기만 자꾸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래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데.
○도로과장 김석동 당초 가내시 해 줄 때 하고 나중에 내시해 줄 때 하고 약간 조정하는 게, 도비 전체 금액은 없는데,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게. 사업장만큼 조금 이래 조정될 때가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37쪽부터 33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367쪽부터 37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68쪽에 형곡쉼터 연결목교 편입부지 하고 야영장 편입부지 하고 이거 2개 중에 민원 들어온 거 어느 겁니까? 하나는 4,000이고 하나는 2,300이네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둘 다 민원이 다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2개 다 말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저번에 제가 했던 민원은 그러면 4,000만원짜리입니까? 이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1,911㎡ 이겁니다.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가고 나면 해결 다 되겠네요,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2건 다 해결이 다 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이번에 저희들 상가번영회 회장단들 하고 미팅을 제가 한번 했는데요. 안에 공원이 있죠? 소공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공원, 예.
○위원장 박세채 그게 시설한 지도 오래 되고 하다 보니 요즘 잘 이용을 안 한대요. 그래서 상가 내에 있는 공원을 새롭게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아,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내년에 보고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 1회 추경에 재원을 하든지 아니면 저내년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 갖고 계획을 한번 수립 좀 해 주십시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소공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339쪽부터 34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서규 위원 잠깐.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340쪽에 시설비입니다, 그죠? 전시용 불용군수품 설치사업지 전력 및 전기 증설공사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우리가 불용항공기 하고 전차 하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경관조명 하고 가로등까지 전기를 기존 가로등라인에서 당겨쓰다 보니까 전기가 좀 부족하고 이게 만약 다운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전기가 다 간다는 동락공원의 이야기가 있어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현재도 그게 주변 경관조명 하고 설치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밑에서 이제 위로 비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 지금 전차를 하나 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가 부족해서 다운이 되면 전체적으로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김에 같이 연결해서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전차 1대 들어오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다음 내년에 자주포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설명을 처음부터 그래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등 몇 개 달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인데 그래 전체적으로 뭐 증설, 증설은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뭐 등 몇 개 다는 데 돈이 그래 그만큼 들어갈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그래 이제 전체 되는 게 불용항공기, 전차 내년에 할 자주포까지 한꺼번에 다 되기 때문에 전기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증설을 합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도 그래 여기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그래 내 공사해 가지고 증설되고 전기 뭐 공사해야 되고 이래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러면 할 때 고마 그만한 에이리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동락공원에 전체적인
○윤서규 위원 준비해 놔놓고 그래 해야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계획이 전차까지
○윤서규 위원 들어올 때마다 그래 손 댈 것 같으면 뭐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그런 불용항공기나 이런 거 설치할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었다면 전기가 되었을 건데 추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41쪽부터 34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변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343쪽부터 35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49페이지에 이거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2회 국화축제에 보면 당초에 1억6,000 되어 있고요. 전기시설비가 8,000만원 되어 있었잖아요?
○농정과장 김임태 아닙니다. 전기 3,000만원입니다. 일반 우리가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밑에 아, 경정해가 3,000만원인데 지금 한 개도 안 썼잖아요?
○농정과장 김임태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요, 국화축제 안에 국화축제를 함으로 해서 전기든 뭐든 다 들어가는 거 토털 국화축제 경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야 이해하기 쉬운데 국화축제 해 놓고 국화축제 전기비 따로, 전기시설비 따로, 뭐 따로 이래 놓으면 진짜 크게 국화축제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헷갈려요.
다음부터는 국화축제면 국화축제 안에 모든 걸 다 집약해 가지고 얼마 금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국화축제 1억4,500 해가 5,000만원 절감했잖아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석호진 위원 봐보세요. 이렇게 절감했는데도 올해 또 이거 절감 안 했는 걸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2010년 예산에. 이런 걸 보면 국화축제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예수출공사 올해 경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김임태 지금 연말로 봐서는 지금 추정 수치입니다마는 손익이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나는 걸로 알고 있지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나는 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이 지금 8억6,400이고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에서나 시민들이 헷갈려, 자, 재무제표만 보면 1년 성과 지표만 보면 흑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를 살펴보면 우리가 뭐 출자금이든 뭐든 많이 줘가 보상 지원을 하니까 그거 다 통틀어 가지고 흑자 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출자금을 안 주고 이런 지원을 안 했을 때 자기 자의로 해 가지고 얼마나 경영실적이 나는 게 자기 실력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나는 최소한 6억 정도 적자이지요? 아직도. 우리가 지원을 안 했을 때.
○농정과장 김임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그 돈을 다 메워주고 지원해 주니까 흑자난다는 건 이거 재무제표상의 문제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 돼.
349쪽에 원예수출공사 출자금 이거 삭감입니다. 이래 가지고 재무제표를 해 보세요. 사장님이 그랬잖아, 이런 지원 안 받고 경영실적을 내 가지고 어떻게 나는 걸 판단해 가지고 자기 거취에서부터 원예수출공사의 모든 문제에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판단을 해 보자고요, 올해.
○농정과장 김임태 그런데 하여튼 출자금 지원을 안 하면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거 다 해 주고 흑자나니까 진짜 모든 지원을 끊고 필수적인 필요, 진짜 필요한 지원을 했을 때까지만 해 가지고 우리 실적이 현황이 원예공사 현황이 현주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전체 진짜 보자는 얘기이에요. 지금 잘 몰라요, 이것 저것 막 지원해 주고 2억 흑자났다? 진짜 흑자 났는 줄 헷갈리거든. 일단 출자금 이거 삭감입니다.
○농정과장 김임태 위원님, 공사에 우리 팀장님 오셨습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 알아요. 보충설명 3년간 들었습니다. 이거 작년에 약속 했는 일이고 우리가 지원 안 했을 때 원예수출공사에 자기들이 노력해가 자기들이 1년동안 경영을 해서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자 그랬거든요. 보는데 이때끔 누구 하나 말씀 있었습니까? 일단,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도 사장님이나 그 경영진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국화축제 하는데도 “우리가 할게, 위탁하세요.” 이래가 한 개라도 세이브 하려고 경영환경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약해요. 계속 퍼부어야 돼요, 내년에도.
○농정과장 김임태 국화축제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석호진 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뭐. 국화축제는 원예공사하고 별도로. 일단 이거 삭감입니다. 삭감해가 갑시다.
○경영지원팀장 박세철 저,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경영지원팀장 박세철 예, 구미원예수출공사 경영지원팀장 박세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공사를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방 말씀 과정 중에서 제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중도에 발언을 요구해 갖고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금방 말씀 중에서 이제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손익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 기업에서 쓰는 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보면은 손익이 있고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에서 융자금 지원하는 것은 자산증가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손익에는 그게 자산증가가 되면은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그렇게 이해를 좀 돕고자 제가 이래 나섰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요, 원예수출공사에 자본금 잠식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지금 현재.
○경영지원팀장 박세철 현재 일어났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경영지원팀장 박세철 그거는 재무제표상에서 자본잠식이 일어난 것이지 손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자본잠식이 일어나는 건 자본금을 깨먹는다는 얘기는 그만치 경영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래라도 자본금이라도 깬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자본금을 출자를 했으면 그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지를 해 줘야지요.
○경영지원팀장 박세철 그런데 거기서 단, 또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석호진 위원 아니, 저거만 물어봅시다. 작년에 우리 난방시설 새로운 시스템으로 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박세철 안 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안 했지요?
○경영지원팀장 박세철 예.
○석호진 위원 그거 안 해도 지금까지 문제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임태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실험 중에 있고 해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한번 충분한 시험을 거쳐서
○석호진 위원 원예공사는요, 원예수출공사 빨리 드롭 하는 게 득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계속
○경영지원팀장 박세철 다시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면 자꾸 항간에 뭐냐 하면 적자 나는데 어떤 공사에 대해 가지고 존폐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많이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 세 번 반복적인 얘기지만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융자를 147억인가 융자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세철 그러니까 융자금
○석호진 위원 우리가요, 행안부에서 다른 부서 상위 부서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지요? 이런 원예수출공사는 구미시시설관리본부 하고 합쳐야 된다는 이런 안도 나왔지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석호진 위원 이렇게 자꾸 적자가 나고 문제가 되어야 빨리 그런 걸 검토하고 시행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도 구미시 전체 경제에 살림에 더 빨리 노출되어 가지고 우리 실정을 빨리 노출되어가 그런 쪽으로 빨리 합병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모습을 다른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지원해 주면 흑자 나는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번 기회에 노출시켜 빨리 조기에 그렇게 합병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한번
○경영지원팀장 박세철 합병되기 위해서는 융자금을 더욱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석호진 위원 그때 가 지원을 해 드릴게요, 그때 가가 지원 해 드릴게 그런 걱정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팀장님.
○경영지원팀장 박세철 예.
○위원장 박세채 내일 특위서 다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자리 돌아가십시오.
○경영지원팀장 박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뒤쪽에 보면 350쪽입니다, 그죠?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양수장 가동 전기료, 암반관정 가동 전기료 거진 100%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김임태 100%가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증액 되었는 게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기정액으로 올라왔는 게 보면은 2,860만원 올라왔는데.
○농정과장 김임태 이게 이제 올해는 위원님 알다시피 가뭄이 상당히 봄에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양수장이 한 128개 되고 관정이 146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양수장 하고 암반관정 가동이 좀 증가되어서 전기료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윤서규 위원 예비비로 작업을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김임태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요금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부기상도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 그래 저는 또 묻습니다. 2가지 합하면 4,920만원인데 왜 7,320만원,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산액에 보면은 4,260만원, 4,860만원 더하면
○농촌개발담당 장덕수 예,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 이 사용료가 매년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요, 1년에 한 1억씩 거진 전기료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탑다운제 되어 가지고 1억을 한목 본예산에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추경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더 요구를 해가 더 세우는데 지금 작년 같으면 상당히 초반에 많이 가물었습니다. 가물어 가지고 전기 가동률이 평상시보다도 배 가까이가 지금
○석호진 위원 그게 아니고
○농촌개발담당 장덕수 전기 가동률이 많아 가지고 그만큼 전기료가
○석호진 위원 부기상에 수치가 틀렸다는 얘기이에요.
○윤서규 위원 부기상에 수치도 틀리고
○위원장 박세채 장계장님, 뭔가 하면 기정액에 예를 들어서 이거 2개 다 더해 봤자 4,920만원 나오는데 왜 7,320만원이, 이게 저희들 표기 안 된 게 뭐 딴 게 더 있지요?
○농촌개발담당 장덕수 아닙니다. 이게 1/4분기 처음에……
○윤서규 위원 아니, 뭐 다른 게 숨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지를 안 하는데.
○농촌개발담당 장덕수 하기 전기료 기존 있는데 여기에 변경되는 전기료만 이래 표시를 해서 그런데 이 안에 딴 것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제가 묻는 말은 그겁니다. 그걸 그래 표시 안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농촌개발담당 장덕수 예, 예.
○윤서규 위원 예산계 계장님, 맞잖아요? 이거.
○예산담당 김용학 이거 총괄예산 이 자체는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건 예산의 변동이 있는 부분만 표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 없는 부기는 여기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총괄 총 예산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그 표기를 똑바로 하셔야 되지 이래 놔놓고 숫자놀음도 아니고 이거 이런 식으로 표기해 올리면 저희들은
○예산담당 김용학 이건 2개 합계가 그게 아니고 이 부기 외에 다른
○농촌개발담당 장덕수 다른 부기가 있는데
○예산담당 김용학 공공요금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또 있다 하는 걸 표시해 줘야 되지 그래 표시 안 하고 이래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이거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특위 가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설명 좀 들어보고.
○농촌개발담당 장덕수 이거는
○위원장 박세채 장계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농촌개발담당 장덕수 예, 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자,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채 같은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보면 국비가 많이, 105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거 3가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유기질비료 이건 지력증진을 위하고 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원이 1포당 1,883원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증가된 이유는 농가수요량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증가된 겁니다.
○길윤옥 위원 증가된 게 아니고 감액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국비
○농정과장 김임태 아니, 이거 유기질비료는 그렇고요.
○길윤옥 위원 국비가, 이거 국비 보조받은 걸 왜 이거 반납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농정과장 김임태 영유아는 당초 저희들이
○길윤옥 위원 아니, 영유아 뿐만 아니라 유기질비료 사업, 영유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것도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김임태 직접지불 이거는 과목이 사업명이 변경되어가 그래 그렇습니다. 뒤에 다시 사업명을 바꾸어서 편성해 놨습니다.
○길윤옥 위원 사업명 뭘로 바꿨습니까?
○농정과장 김임태 고정직불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길윤옥 위원 예?
○농정과장 김임태 고정직불지원금.
○길윤옥 위원 고정직불지원금?.
(「보전직불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김임태 페이지가, 348쪽에 상단부에 있습니다. 쌀소득 고정직불금 하면서
○길윤옥 위원 그거 지금 쌀 직불제가 여기는 지금 아, 이거는 지금 증감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길윤옥 위원 증액되었고
○농정과장 김임태 예, 저쪽에서는 사업명이 변경되어 가지고
○길윤옥 위원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하고 이것도 그러면 사업명이 변경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임태 유기질비료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농가가, 유기질비료는 농가가 더 늘어나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위원장 박세채 143만6,000원 증액되었고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5,200만원 감 되었고
○농정과장 김임태 영유아 양육비는 줄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625명을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562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김임태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지원기준이 일부 강화되고 대상자가 결국 감소되어서
○길윤옥 위원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처음 그러면 조사는 625명 조사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잡아놨다는
○농정과장 김임태 당초는 625명 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보니까 지원기준이 전에 보다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외소득이 3,500만원 이하가 되어야만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이 아동숫자가 감소되고 예산 자금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이 부분 상위법입니까? 3,500만원 이하.
○농정과장 김임태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길윤옥 위원 이 농촌에 어려운데 영유아 양육비지원을 이래 반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좀 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임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방금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가 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거 국비 받아서 3,000만원 감 된 부분하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거 쌀소득 직접지불 국비 61억 받아 가지고 나중에 쌀소득 고정직불금 55억으로 했는 거 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앞에 거 이거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 품목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친환경농업 예를 들어 뭐 우렁이농법이든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의 게 면적이 줄었든지 이래서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 품목이 뭔지를 이야기하셔 가지고.
○농정과장 김임태 아, 예.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이게 참여농가가 참여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참여농가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 잔액이 남았는,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친환경농업이 무슨 뭐 했는 거예요? 품목이.
○농정과장 김임태 여기는 저농약 하고 그다음에 무농약을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이거를 실천을 하게 되면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에 다시 말씀드려서 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런 부분이 저농약, 무농약이면요. 읍ㆍ면 말고도 동쪽 농사짓는 데 보면 약 안 치고 농사짓는 사람들 많거든요.
○농정과장 김임태 일단 인증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홍보나 이런 걸 좀더 잘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국비 받은 거 다 이래 고루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그게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동으로나 어디 떡 해 갖고 뭐 “하시오.” 하면 뭐 바쁘면, 안 되면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기왕이면 적합한, 나온 사람들 다 국비 받았는 거 다 반납하지 말고 다 돌려주면 그게 애써주시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래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윤옥 위원 아니, 과장님. 좀 이따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이소. 저는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농정과장 김임태 예, 예.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351쪽부터 35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351쪽에 칠곡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개ㆍ보수 이래가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고속도로 칠곡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노후시설 개ㆍ보수 및 냉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설치사업인데 칠곡휴게소가 '92년도 9월25일 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설면적은 33㎡고 당시 사업비는 2,760만원으로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냉장시설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 설치를 보완을 하고 노후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구자근 위원 얼핏 그냥 추산해도 지금 개ㆍ보수 리모델링인데 10평(33.058㎡)에 지금 평당 600만원씩 들어가네요, 그죠? 평당 6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게 개ㆍ보수비용에, 엄청난 겁니다, 그죠? 사실 우리 선산 상ㆍ하행 휴게소 거기에 새로 지어도 9,000만원씩, 1억1,000, 1억 그 정도 들어가는데 6,000만원 이거 같으면 엄청난데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판매장이 1지자체 1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애를 써가지고 선산휴게소 상ㆍ하 있습니다. 있고 해가 이거는 사실은 왜관읍에 있는데 안 그래도 칠곡에서는 자꾸 이 특판장을 자기네들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저희들은 '92년도에 우리 구미시에서 사비를 2,760만원 투자해가 했는 거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새로 개ㆍ보수 새로 지으려고 해도 지금 허가가 안 납니다. 칠곡군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좀 그런 좀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매시설 바닥, 천장 이게 전부 보수가 다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근 위원 이 기능을 제대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예.
○구자근 위원 아니, 모두에 제가 선산하고 상ㆍ하를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우리가 보통의 명분을 갖고 친환경 아니면 농민에 대한 수익들 이런 것들 부분하고는 전혀 크게 많이 연관은 안 되는 것 같던데.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저희들이 이제
○구자근 위원 이걸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 넣어놨네,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영배 예.
○구자근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용처도 이 전체적으로 봐도 그것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이 내용의 과다유무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의 어떤 판별은 잘 못하겠는데 따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지 마라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액에 대한 적정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일단 검토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검토로 하고 자료요구 좀 부탁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73쪽부터 37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해권 농촌지원과장과 이영석 기술개발과장, 함께 발언대 착석)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61쪽부터 36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36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전 해 가지고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 이래 놨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지금 정부보급종은 순도가 높고요, 품종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아율도 높고 이렇게 해서 증수되는 것이 한 6% 정도 더 증수가 됩니다. ㏊당 따져 가지고 300평(991.74㎡) 정도 더 증수되어 가지고 지금 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 같으면 연간 30억 정도 농가소득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종자 공급하는 가격의 차액이 지금 8,000 정도 납니다, 20㎏ 포대로 계산했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할 것 같으면 이 채종포는 국립종자공급소에서 특별 관리해서 생산합니다. 단지 농민들한테 채종포로 정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배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매입할 때 가격을 갖다가 더 많이 쳐주고 이것도 이 종자는 순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종자소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20㎏ 포대당 해서 한 8,00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5,000을 갖다가
○윤서규 위원 정부보조비로?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시비로
○윤서규 위원 시비로?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만큼 그러면 이 종자를 보급 받은 종자를 갖고 농사지을 때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종자 재배하는 데는 좋은데요. 채종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채종포 종자매입 할 때 가격을 갖다 그만치 더 많이 쳐주기 때문에 이 보급종은 가격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3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 금오산맥우 브랜드육성 이거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가면 의성 같은 데 저런 데 갈 것 같으면 ‘참우’ 하고 참, 예천에 ‘참우’가 있고 그다음에 경주 가면 ‘천연한우’ 하고 전부 다 지역의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경북대학교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연구 개발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이해합니다. 제가 뭔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소를 놔두고 농정과, 유통축산과에서요, 보세요. 축산의 업무를 다 합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부터 시작해가 가축품평회부터 경북한우 명품화사업, 한우클러스터사업, 쇠고기이력제 모든 걸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부서에서 뭐 따로 또 금오산맥우 한우 맥우브랜드를 또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소는 유통축산과에서 다 하면 다 해야지 각 부서에서 다 하면 뭐 집중이 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그런데 저희들은
○석호진 위원 이 한 소는 내가 하고 다른 소는 저기서 하고 이런 결론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고유의 센터의 본연의 업무만 하시는 게 맞고 이런 거는 개발하는데 아이템이 있으면 유통축산과에 좋은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해 보시오, 이렇게 위탁을 해 줘야지요. 왜 소 한 개 종류 소 놔두고 이쪽 과에서 몇 개나 하고 이쪽 과에서 합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좀 삭감 검토, 삭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위원님, 이게 한우가
○석호진 위원 그래, 한우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쪽 부서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조 거기는 이제 유통축산과에서는 일반적인
○석호진 위원 그럼 그거 검토로 좀 넘어갑시다, 검토로.
그런데 소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센터하고 유통축산과 하고요, 농기계센터 하고 앉아 가지고 소는 그래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습니다. 소에 대한 업무는. 이쪽에서 다 갖고 오든지 다 주든지.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약간 다소 중복되는 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시험연구를 한다든지 이것도 이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료 주는
○석호진 위원 예, 아는데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배합비율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누가 봐도 유통축산과에서는요, 쇠고기, 나올 때부터 이력카드에서 판매까지 이 부서에서 모든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소는 금오산맥우만 브랜드만 따로 해 가지고 한다니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이영석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경북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석호진 위원 경북대학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왜 대학교가 나옵니까? 여기에. 대학교 돈만 주면 할 놈 천지입니다. 유통축산에 소에서 전문은 건국대학교이에요. 돈만 주면 왜 여기 와가지고 안 합니까, 대학교가 아니고요.
○김영호 위원 검토로 하이소.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모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경찬 업무과장ㆍ나명철 수도과장ㆍ주봉근 하수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57쪽부터 69쪽까지 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147쪽부터 151쪽까지 있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71쪽부터 85쪽까지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65쪽부터 366쪽까지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153쪽부터 167쪽까지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66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산동처리장 건설 및 관로 설치공사 하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산동하수처리장은 2006년도부터 장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642억1,300만원인데 국비 부담금에 대한 시비확보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준공해야 되는데 그래가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했는데도 아직 90억을 더 확보,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 이번 추경에 20억 먼저 확보하고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가 내년에 끝낼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이건 계속사업이네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계속사업입니다.
○석호진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구미시 수도보급률이 대충 몇%라고 했지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지금 읍ㆍ면하고 동이 좀 틀립니다마는 97%
○석호진 위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되게 높네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업무를 잘 해가 100% 근접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하수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하수도는 하수보급률은 95.3%입니다.
○석호진 위원 거의 비슷하게 수도도 들어가면 하수도 될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거 추경은 봤는데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나명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깜빡했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잠깐」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해」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서 다시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해 봐」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이거 지금 자료만 나온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없다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거나
(「추가나 이런 거 하는 계수조정은 별도로」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시켜 놓고 우리가 정리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안 해도 여기서 더 할 게 없다 하기 때문에 관계없어」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하면 다 훑으면 되는데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이대로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특위 넘겨주면 되잖아.
(「아니, 여기 해 주고 내가」하는 위원 있음)
(「5,400만원 빼야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 끝내고 조정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회의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진행해요」하는 위원 있음)
(「회의 끝내고 우리 조정해도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구자근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김용학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황종철
- 과학경제과장정인기
- 노동복지과장이창국
- 교통행정과장정광배
- *주민생활지원국
- 청소행정과장엄덕용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김진만
- 도시과장최경철
- 도로과장김석동
- 공원녹지과장손인수
- 도시디자인과장이석호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민원봉사과장변종선
- 농정과장김임태
- 농촌개발담당장덕수
- 유통축산과장김영배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조
- 농촌지원과장이해권
- 기술개발과장이영석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허경선
- 업무과장박경찬
- 수도과장나명철
- 하수과장주봉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김만호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최정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