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재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윤종호․이선우 의원님 두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동, 장천, 양포동 지역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간 조직개편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2019년 1월 중 정기인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8월에서 10월까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으로 기존 11국 84과를 1국 8과를 신설하고 구미시 공무원 총원 정수 1,667명에서 30명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안입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8년도 기준 인건비 인상 단가를 살펴보면 일인당 연간 인건비인 7,798만 6,000원을 적용하여 30명 증원은 2019년도 예산 23억 3,959만 원이며 매년 증가로 35년 공무원 근무연수를 합산하면 820여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픔을 함께할 구미 경제, 기구조직 개편으로 인한 30명 공무원 증원에 따른 평생 인건비 820여억 원, 장세용 시장은 이름뿐인 기구조직 개편을 즉각 철회하고 구미경제 발전에 올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4,000명 이상 끊임없는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구미는 2014년을 기점으로 최근 5년은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연 평균 300명으로 이것은 출산 인구와 사망 인구를 감안할 때 증가요인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세의 젊은 도시 구미는 37.6세의 장년의 나이가 되었고 내륙 최대를 자랑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수출은 2013년 364억 불로 최근 5년은 300억 불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43.5%, 지방채 1,845억, 50인 이하 2,000여 개의, 2,000여 개사 가동률은 40% 수준이며 많은 기업인과 소상공인은 아픔을 호소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경제 체감온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여파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결과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최악의 고용 쇼크는 구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감소하면서, 돌아오면서 고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구미 지역경제는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의 공무원 증원을 요청하자 많은 부분을 승인해 주었고 지방자치도 정원 늘리기에 경쟁을 하듯 구미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구미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복지 분야나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는 이해가 가는 분위기였지만 조직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인원을 증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구미 경제, 시민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구미,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미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감기 있으시죠?

○윤종호 의원 저도 목이 지금 감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서를 시장님, 혹시 답변서 한번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윤종호 의원 예, 예.

○윤종호 의원 저는 시장님이 본 답변을 봤을 때는 전혀 시장님 의중이 전혀 담기지 않은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생각하시는 변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

○윤종호 의원 저도 시장님의 조직개편 저는 개인적으로 개편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형체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 어떤 좋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형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시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야지 저는 진짜 중요한 조직개편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시장님이 일일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저도 이거를 늦게 한번 봤습니다만 답변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게 돼서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는 같이 보면서 고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제가 기구 조직개편을 직렬별로 공무원들 충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쭈어봤는데 이 내용 자체에 세 번째 직급별 복수직렬 채용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경쟁력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특정직을 제외하고 인사 승진에 저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 지금 물을 때 1번하고 3번을 연계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우리가 구미에 사무관급 이상이,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지금 한 84명 정도 있죠? 84명이 있는데 여기서 특정직이 보면 사무관급 이상이 63명이에요. 그중에 프로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그중에서 사무관급 이상에서 보통 차지하는 부분이 특정직 행정직이 9%, 사회복지직은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올해도 한 35% 정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은 보면 0.6%밖에 안 됩니다. 6%밖에 안 되고 공업직 0.9%, 농업직 2%, 시설직 6% 정도 이런 수준에서 실은 승진이 돼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보통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직이 면장님으로 가는 사례는 별로 없죠?

○윤종호 의원 예, 지금 여기에 우리 구미시 자료에 의하면 보통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기준에는 면장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갔는 거는 없습니다. 사례가 없는데 지금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의료직 이해가 갑니다, 그죠?

○윤종호 의원 시장님 아시다시피 농업, 그러면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도관들이 승진을 해서 일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미 같은 데는 공업도시로서 농업하고 함께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복수직이라도 선산출장소는 농업에 대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직이 맞을 것 같습니까?

○윤종호 의원 지금 보시게 되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아까 복지직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27개 읍면 중에서 행정직이 24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윤종호 의원 근데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도 제가 이래 전체적으로 다른 데 행정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24명이, 다른 데 사회복지직하고 시설직하고 공업직이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공무원 채용할 때는 거기에 맞게 또 경쟁을 해서 유발해서 왔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봤을 때 승진의 기회 자체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의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프로테이지 정확하게 낼 수가 없지만 공업직들이 기술직도 그렇고 예를 들어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0년간, 40년간을 갖다가 선산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쪽에 최고의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의원 물론 역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지 쪽에 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윤종호 의원 지금 생각대로 하신다면. 복지국을 하는데 물론 그럼 복수직으로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금방도 말씀하시는 과장급도 없는데 국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자체가 복수직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고용을 하고 나서도 이것을 시의적절하게 아주 자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적다고 봅니다. 읍면동장 같은 경우도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갈 수 있지만 농업직이나 이래 계신 분들이 가야지 시민들과 농업인들과 30년, 40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들을 정확하게 저는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채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같은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 같은 프로테이지에서 다양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 충분히 전달 됐는 것 같은데 무조건 40년간 했다고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9급에 채용이 돼서 30년간, 40년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에서 노하우를 쌓았는데 승진의 기회가 9급, 8급, 7급 되는 과정에서 벌써 서열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게 되면 이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기회가 자꾸 나태해지겠죠.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제일 밑에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3페이지, “불요불급한 공무원 충원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용어 정리가 제가 안 되는 겁니까?

○윤종호 의원 불요불급 그러면 공무원은 그러면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데 공무원을 충원을 꼭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장세용 시장,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펼치며)

○윤종호 의원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는데 이게 그래서 시장님, 읽어 보셨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종호 의원 필요하지도 않은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공무원을 갖다가 꼭 충원을 해야 된다.

○윤종호 의원 그거는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이 그만큼 의중이 여기 안 들어있는 뜻을 이게 답변서로 내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나오는 세 번째 보시게 되면요. 저희들이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님이 시민들의 선택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공무원은 조직 내에서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역량을 다해야 한다.”, 시장님 4년 하실는지 8년 하실는지 잘 모르죠? 이게 시장님 뜻입니까?

○윤종호 의원 기구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종호 의원 저는 그래 봅니다. 시장님께서 만약에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면 전문가, 그 전문가가 그에 대해서 일을 더 잘 하겠죠? 전문가가.

○윤종호 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 봤을 때 지금 30명 공무원 증원이 되게 되면 시장님 임기 따라 4년 있다가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35년을 같이 해야 되면 대략 어림잡아서 1년간 30명 이십삼사 억 증가하게 되면 35년을 생각하니까 820여억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오히려 불합리하고 우리 지방단체 행정 정원 조례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직이 99% 이상, 그리고 우리가 정무직, 별정직을 갖다가 해가지고 1%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오히려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듣기는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안 맞나요? 시장님 가시고 나면 그러면 시장님 하신 일 방향 자체가 과거에 했는 시장님들 했는 대로 틀대로 갖다가 100% 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4년 하실지 8년 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12년 한다 치고요. 나머지 23년은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을 계속 줘야 되는데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 의원 자, 시장님.

○윤종호 의원 자, 시장님.

○윤종호 의원 금방 제가 기구조직에 내가 물어봤는 이유가 우리가 기업에서 기구조직 개편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이 사람이 다른 대기발령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또 때로는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기구조직 개편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사원들은 벌써 기구조직 개편 자체를 갖다가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다고 봐요. 기업에는 위기경영 이런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구조직 개편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1,600명 공무원들은 기분 나빠하지는 않는 거 같아.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소리 많이 들으셨죠, 시장님?

○윤종호 의원 5개월 다니시면서.

○윤종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되게 되면 인원이 남을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지금 제시하는 30명 충원은 필요가 없네요, 그죠? 현재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호 의원 그래서 필요합니까?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윤종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도.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님.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새마을과 말씀, 저도 그 부분은 변화를 추구하려면 우리도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새마을과 유지하면 뭐 합니까?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 자체 새마을과를 유지를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 버리면 의미가 없죠. 우리 시민들 그거 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서도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상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아까 사실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만 편성은 시장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런 부분 시장님 의중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단지 소통, 협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사전에 좀 조율을 했었더라면 후퇴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에도 답변서도 보니까 행정구역 개편이요,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요. 행정조직 개편, 참 조직 개편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직 개편은 크고 작은 일들이 2007년도, 2010년도, ́13년, ́15, ́17, ́18년 여섯 번 했습니다, 여섯 번. 답변을 이거 보고 답변을 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 했고요. 아까도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조직을 빨리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앞서 있다.” 이 답변을 또 내놨어요, 이렇게. 페이지 5페이지에. 이걸 보셨을 때 지금 하는 것은 일반 일하는 것은 일반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하시고 이런 답변서는 갖다가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은 갖다가 기업인들의 어떤 마인드를 내놨어요.

그런데 진짜 이것은 갖다가 기업 조직개편 한다는 것은 현미경으로 안을 들여다보듯이 문제점이 뭔지를 갖다가 면밀히 파악이 돼야 되는데 체질 개선을 하고 외부인사를 도입을 하고 그쪽에서 과감히 철폐할 거는 철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여기서는 공무원 1명당 우리 공무원이 시민이 차지하는 수 이런 거 가시적인 것만 내 놨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면 단위 같은 데는요, 우리 공무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시장님께서 어쨌든 제가 아까도 그런 답변 나오신 것 같은데 행정개편을, 지금도 행정개편하고 조직개편하고 따로라고 또 답변을 올려놨어요. 시장님께서는 답변이 틀리시잖아요. 시장님께서는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었어요.

○윤종호 의원 행정개편 후에 그것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인원이 적고 많고 통폐합 되는 데 있을 것이고 물론 통폐합 되는 데서는 지역에 대한 어떤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의 논쟁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적재적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충원에 대한 부분들을 증원을 저는 그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의원 장담을 못하겠죠.

○윤종호 의원 제가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조직, 행정구역 개편을 100% 된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9,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100%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요, 지역에 대한 갈등도 우리 자체적 구미시에 동과 동 사이에, 면과 면 사이에 그런 갈등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설상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께서 인구가 남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100% 하는 거는 없습니다, 실은. 없는데 어찌 됐든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을 볼륨을 높인다라면요, 개혁이 일고 변화를 한다는 것은요, 저는 인구를 늘려가면서 개혁, 변화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이때까지. 풍선효과로 해서 볼륨을, 특정한 볼륨을 높이게 되면 특정한 분야는 슬림화할 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한 개, 한 개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공무원 조직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기적인 측면을 부추겨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또 시장님께서 질책도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의 볼륨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시민에게 행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공무원 충원 30명 해놓고 한다,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답변을 시장님,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종호 의원 시장님, 인원수 증가는요, 제가 알기로는 30명이, 한 50명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가지고 요청을 하면 가능하겠죠, 행안부에. 가능한데 어려운 여건을 다 감안했을 때 시장님 그런 어렵다는 얘기 다 아실 것이고 제가 있는 그대로 한 열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구미시에서 행정조직 개편하는데 30명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워낙 그분들이 막말이 나와서요. 용어를 쓰지는 못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현재 가지고 있는 1,600명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여부지, 충원을 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행정개편을, 행정구역 개편을 떠나서라도 현재 1,600여 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직 내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몇몇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들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 인원 충원해서 다 좋지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0명 일하는데 12명이 일하면 더욱 좋죠. 근데 10명 일하는데 12명이 월급을 나누어 가져가면 싫다 하더라고요. 그럼 내 물어봤어요, 어떤 공무원들한테. 진짜 기구조직이 필요합니까, 실제로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분이 꽤나 있어요.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장님께서 요청을 하니까 50명도 줍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요청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실태에 맞게 허리띠를 저는 같이 졸라매서 우리 시민들 아픔을 같이 하는 게 맞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꾸 두 번, 세 번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 만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우리 구미 시민들에게 함께하는 의미에서 또 때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의, 충원만이 아니고 있는 조직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심도 있는 조직개편, 인원 충원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배려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시장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하시네요. 시장님께서 지금 공직사회와 우리 기업에 대해서 비교를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조직 확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참 이렇게 다른 말도, 우리 시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말 자체도 너무 막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에 뒤에 문안이 제가 물었는 게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것이 우리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물론 좋다, 좋다 하면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도 능력이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있는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들이 지도자의 잘못으로 눈도장 찍으러 댕긴다고요, 그 능력을 갖다가 60%도 발휘를 못합니다. 시장님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바꾸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 충원 안 하고요. 사기진작 불어넣으면요, 100% 발휘하면요, 지금 인원으로 기구조직 개편해서 구미시가 팡팡 저는 잘 돌아가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 공무원들 자랑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다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에 대해서 아까 인사정책, 승진하는 제도 이런 부분들도 눈도장 찍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사기진작을 불어넣으면 지금 있는 공무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여러 가지 묻고 싶은 마음이,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적어가지고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누차 강조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우리 시장님,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부분, 일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여기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의 뜻은 소통은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시민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많은 시민들은 변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책 없는 변화는 혼돈의 세계를 여과 없이 그대로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변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변화는 단순히 사물의 모양을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구미시는 기구조직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인원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변화,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조직 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우리 공무원들의 아픔을 함께 어루만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구미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많은 고정관념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욱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변화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님의 소통과 협치가 함께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행복의 실행에는 땀과 눈물이 필요하고 심하면 피를 흘리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며 용기는 삶이 주는 상처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몸살을 앓았던 새마을과 명칭 변경은, 변경으로, 변경에 따른 것은 변화와 변신에 얼마나 많은 소통과 협치, 그리고 대담성과 용기가 필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구미는 시민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도자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기울여주시고, 귀 기울여주시고 시민이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예,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아읍에 지역을 두고 있는 이선우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양보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으로 주민들에게 선출되고 6개월에 들어서고 있는 저는 시민들의 새로운 구미에 대한 염원을 가슴에 담고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무겁고 매 건이 두렵기도 한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일들이 요구되고 그것들을 시민들의 뜻에 따라 일하기 위해 고민하고 협치하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시의회로 출근하는 길에는 가을을 맞이한 것을 알 수 있듯 형형색색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고 최근 그 현수막은 가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미 시민들은 이렇게 새로운 선택을 당당히 해 주셨고 일색이었던 구미시청의 변화에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고 싶은 분들의 노력은 여러 방법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맞이한 구미, 새로운 구성을 한 시의회에서 저의 임무는 시민들의 선택과 요구가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세용 시장님은 선거인 수 33만 2,873명 중 7만 4,917표로 당선되고 나머지 25만7,956명은 시장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50%의 시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한 시장이 아니라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선택된 유일한 대표자입니다. 민주주의의 선거라는 제도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비율로 당선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표가 되는 순간 이미 그 정책과 정치적 신념은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것들은 당연히 정책으로 시행하도록 할 의무를 시장님에게 시민들께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주신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2018년은 기존의 시정을 유지하고 2019년을 준비하기 바쁜 6개월을 보냈다면 2019년이야말로 시장 장세용이 기획하는 구미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2019년의 시정 방향에 대한 질문과 시민들과 시정에서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처음 준비했던 여러 질문들과 수정이 많이 되어서 어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고요. 시장님께서는 그 질문을 숙지하고 또 새로운 답변들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생각들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시장님의 생각들을 답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2019년 장세용 시장의 구미시정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라는 슬로건을 잡고 시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2019년 시정의 핵심 방향과 주된 목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의원 예, 시장님.

○이선우 의원 시장님, 시간이요. 저기 시계가 있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뒤에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이선우 의원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충분한 시장님의 뜻들이 많이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하는 일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들입니다. 그것들을 잘 균형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은 앞서 윤종호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던 조직개편이 가장 큰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국 8과가 추가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특히 새마을과 폐지가 아닌 변경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또는 대립된 의견들이 공존했고 실제로 저희가 그 과정들을 치러왔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이 내어놓은 안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해 왔고요. 그런데 새마을과를 계로 변경하고 시민공동체과로 신설하고자 했던 원안을 수정해서 기존의 새마을과를 유지하는 선택을 시장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선거공약에는 새마을과 폐지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뭐 공약이야 다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폐지도 아닌 변경안을 진행하지 못하시고 협치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정책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시장님을 지지해 주신 많은 시민들이 적지 않은 실망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내고 기존의 새마을과로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한 답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려합니다. 정책의 의도와 목적이 흐려지지 않을까, 또는 앞으로 시장님이 내세운 공약이 정책화되는 것에 지지를 하고 선택했는데 과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끝이고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원안대로 조직개편안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시장님께서 구상한 2019년 시정의 방향이 잘 흘러가고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던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사업이 이름에 매몰되지 않고 또 왜곡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는 사업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의 명칭과 유품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비 77억, 도비 15억, 시비 103억 총 195억을 집행해야 하는 이 사업은 가칭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이라는 명칭으로 약 45%의 공정률을 넘어가고 있고요. 이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선산출장소에 보관 중인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자료 5,670점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2015년 4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1급 공립박물관이라고 명시해 왔습니다.

우선 시장님, 혹시 선산출장소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유품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선우 의원 예, 저희는 등원을 하고 한 달 안에 선산출장소에 방문해서 봤습니다. 근데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요. 중고 가구점에 가구가 켜켜이 쌓여서, 이게 유품이라고 모아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관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고요. 또 여러 먼지가 쌓인 도서들하고 또 정수대전에서 수상한 사진, 액자들과 섞여서 보관되고 있는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 제가 시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사실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장과 구미시장이 2004년 갑과 을의 관계로 맺은 물품보관 및 관리위탁 계약서를 통해서 보면 이 유품들이라고 수집해 놓은 것들을 촬영, 복사, 열람 등의 공개 및 타에 양도할 수 없음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전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계기로 외부에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5,670점에 대한 사진도록들을 저는 꼼꼼히 다 챙겨봤는데요. 유품 중에는 역사자료관이라는 박물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근현대사의 자료로써 전시할 가치가 있는 유품들 많습니다. 그러나 기념수건, 보자기, 재떨이, 각종 펜던트, 벼루, 부채, 각종 장식품, 가위, 방석, 수건, 비누 이런 것들, 우리 집 할아버지 방 한 켠에 있을 만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4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데요. 250점을 먼저 전시했고요. 그 장소 부족으로 영남대로 갔다가 구미시의 보관 요청을 해서 모두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유품이라는 것들이 문체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품이다라는 확인 과정만 거치고 유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를 하려면 전시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도 시장님과 제가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도라 더 관심 있게 사실 지켜 본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전시를 계획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품들을 모두 전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시물로서의 가치 평가를 받을 계획에 대해서 구미시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유품 전시 계획 및 방향과 전시관 전체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10월 17일에 아시아포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인터뷰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1급 공립박물관으로 허가받은 박정희 유물관 명칭은 누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1급 공립박물관에 맞는 보편적인 명칭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받고 여러 번 질의를 했던 담당자들께서는 보통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가칭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공식 명칭으로 갈 것입니다라는 보고를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1급 공립박물관에 맞는 명칭 변경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거 가능합니까?

○이선우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태껏 구미시는 박정희의 도시라는 이미지화로 많은 대립과 문제들에 직면해 왔습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본 의원은 우리 세대가 원하고 있는 구미시가 박정희의 도시에서 그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도시, 새로운 구미로 가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음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미시가 경상북도에서 산업이 발달한 곳, 그곳의 중심지로써 경제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원래의 영광을 회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박정희라는 인물에 휩싸여 그 심리적 고향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이제는 덜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운영에 관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 11월 1일에 2011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 전시관을 임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국비 293억, 도비 170억,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시비 444억 총 907억 원의 사업비가 진행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운영 주체를 놓고 구미시와 경상북도의 입장은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경상북도의 입장은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해서 도시공원의 관리 주체는 구미시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구미시는 사업의 구상, 사업 주도, 발주 등 공원 설치를 경상북도에서 하였고 사업의 규모상 광역단체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2018년 1월 김관용 전 도지사와 남유진 전 시장 체제였을 때 이미 있었던 논의였는데요. 더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도는 건물관리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는 운영은 도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미시가 운영을 해야 할 경우 운영비의 절반 지원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미시에 만들어 놓고 니가 해라, 니가 해라, 서로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 이미 진행되어 왔고 이것이 장세용 시장 체제가 되면서 더 대립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장세용이 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다, 억울함을 말씀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취임 전에, 그러니까 취임하시기 전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 대해서 도와 시의 입장을 어떻게 얼마큼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그래서 9월 20일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넘겨주시죠. 9월 20일에 또 아시아포럼 인터뷰에서 나온 기사에 이거는 이철우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 과정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2년 정도는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또 경비를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셨죠?

○이선우 의원 도의 입장에,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구미시의 현재 입장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대립 상황들은 2년 후에 특히 더더욱 운영 부분에서 폭발적인 대립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이선우 의원 예, 시장님. 아마 어려운 협의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은 현재 개관 이후 25일 정도가 시간이 지났는데요. 약 6,200명이 다녀갔고요. 지금은 무료개관 상황인데도 6,200명이 다녀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 대한 우려가 사실 현실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찾는 발걸음이 많아야 운영되고 만든 의미가 있는 각종 문화시설들은 건물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콘텐츠가 어떤 것이 담겨져 있고 그것들을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어떻게 보고 느끼느냐가 그 시설을 설립한 목적을 잘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에너지가 들어간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담당자들과, 관계 부서의 담당자들은 시민들의 피드백을 잘 들으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노력들을 꼭 해 주시길 시장님 이하 많은 관계자들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역시 시장님의 공약이었고 저 또한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의도 좀 드렸는데 구미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에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에서 펴낸 구미시정책연구라는 책자에 보면 구미시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꼼꼼히 읽어봤고 시민들의 요구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1항에 나와 있듯 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또 추진 및 지원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같은 광역 안에 있는 포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공약이었고 2019년 계획에 있는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목적과 설립 이후에 그로 인한 목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의원 예, 사실 구미의 문화 또한 한편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지적들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문화를 살리겠다는 의도를 가지셔서 문화재단이라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의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 또한 여러 질의를 여러 번 했고 담당자들께서 과연 시장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늘 의문이 들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의도를 잘 파악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단 운영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행정적 처리, 그리고 또한 예술인들이 재단 속으로 들어오면서 자리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예술인들의 개인주의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문화 권력집단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앞 자료를 좀 가볼까요? 설립 시 요구 사항에 보시다시피 재단 설립 자금이 실제로 1,000억 원 이상이 발생했고 최대 3,000억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문화재단, 현재까지 세워진 문화재단은 이러한 기금, 재단 설립 자금이 이만큼 듭니다. 이 문화재단이 사실은 민간으로 위탁되는, 문화가 위탁되는 과정에서 관에서 지원하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들에서 자금들이 이렇게 필요했고요. 이렇게

(자료화면을 보며)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감춰져 있고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했던 문화들을, 문화의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요.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재정자립도를 계속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수익을 전제로 하는 대형공연, 뮤지컬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연물이나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 하면 수익을 계속 창출해야 되니까요. 그로 인해서 소위 돈이 되는 상업예술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순수예술을, 순수예술을 고급화시키겠다고 말하지만 내적으로 결국에는 입장료가 점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발레를 가지고 오면서 30만 원이라는 입장료를 책정하는, 문화재단의 공연을 책정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이중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문화재단, 그래도 또 한편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저렴하게 공연들을 볼 수 있는 혜택들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문화재단이 수익사업들로 치우치다 보면 그 원래 목적이었던 지역문화에 대한 개발, 지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홀한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렇게 문화의 상업화 확대로 인해서 지역문화가 약화되는, 개발이 약화되고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방안들이나 아니면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예술을 위한 지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2019년 계획하시고 예산에도 용역에 대한 것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봤고요. 문화재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안들 사실 많습니다. 뭐 연구단체로서 우선 만들어서 그리고 문화재단으로 가자라는 여러 방안들도 나오고 있으니 그 방안들에 대해 담당자들께서는 챙겨보시고 지역에서 각 지자체들의 실패 사례들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사례보다. 그것들이 거울이 되어서 구미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들이 잘 시행된다면 막을 이유 없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긴 시간 동안 민감하고 그래서 대립적 시각들이 나타나는 사안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자리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실 제가 거의 다 40분이라는 시간을 다 썼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 구미시가 당면한 많은 과제들이 잘 수행되고 목표한 시정의 방향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그 바람들을 대신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정을 시작하지만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그러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업들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또한 어떠한 가치를 지니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자산으로, 자산이 되는 그것들을 잘 지켜 내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그만둘 수도 없고 또 새로운 것을 하기에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서로가 원하는 가치를 존중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면서 또 다른 가치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 또 새로운 것들을 바꾸는 것, 이들은 모두 우리의 삶을 원만히 가꾸고 함께 상생하면서 구미라는 역사와 문화, 단단한 경제와 풍부한 자연이 주는 가치를, 가치가 넘치는 구미를 향하고 있음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오늘 시정질문을 한 이 사업들은 계속 대립하는 상황들을 발생시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미를 지켜내는 방식이 다른 것일 뿐임을 우리는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맡아서, 맡은 장세용 시장님의 시정을 지켜봐 주시고 무립 고원이 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셔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협치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평동(구미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침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선정된 구미시 원평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평동(구미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원평동(구미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재상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평동(구미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