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22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예산안을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 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의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간사 임경만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원을 하기 전에 우리 윤종석 전부의장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다시피 일정이 오늘, 내일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이기 때문에 지적 됐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 외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한번 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관서당경비는 제외를 하고, 법정경비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공통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를 보는데 일단 삭감요망 올라 왔는 의회간담회장 개·보수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윤종석 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만 간사 예, 말씀하세요.

○윤종석 위원 개·보수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2,700만원을 세웠는데 790만원에 한식을 갖다 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910만원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올려 놨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종석 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됐는 사항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처음에 세웠는 돈은

○윤종석 위원 790만원 이것은 어디 갔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790만원은 성립이 됐습니까?

○윤종석 위원 전액 전부 다 삭감을 다 하든지 어떻게 변경시키든지 해야 되지, 정리추경 때하고 그러면 790만원이라 하는 돈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윤종석 위원 전 이해가 안됩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세웠는 거지요? 790만원 이거 언제 세웠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는 게 맞네요?

○윤종석 위원 본예산에 세웠는 것 같으면 이게 잘못 됐는 것 같으면 아예, 지금 올려놨다가 이거 경정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빼버리던지 감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삭감이 나왔다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임성수 위원 예산계장, 이야기해 봐요.

○윤종석 위원 올려놓고 아예 삭감을 요구한다고 그러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윤종석 위원 그럼 앞으로 의회청사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전부 다 소관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임경만 간사 그러면 79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임경만 간사 정리추경에?

○임경만 간사 삭감하는 걸로?

○임경만 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에 마이크 바꿨습니까, 의장 마이크 바꿨습니까?

○윤종석 위원 근데 소리가 더 못하거든요, 지금요.

○윤종석 위원 낮춰서

○윤종석 위원 엄청 소리가 많이 울리고 음성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마이크를 바꿨대요. 마이크를 바꾸고 난 뒤에 품질이 더 떨어져서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죠. 그 밑에 간담회장 회의용 마이크 또 해 가지고 24개 해 놨는데 바꿨는지 이거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소리가 전부 다 별로 안 좋아요.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종석 위원 '97년도 구입을 하고 안하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제대로 된 것 100만원짜리 마이크라 그러면 상당히 괜찮지 싶은데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좋은 걸로 하시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내일 모레 또 본회의장에서 들어 보겠습니다만 음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명확성을 좀 기해야 되는데

○윤종석 위원 얘기하는 데 대해서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자,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임경만 간사 정성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국장님, 저는 상임위가 달라 가지고 잘 몰라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차량구입비가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의장차량. 지금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성기 위원 그럼 차종을 바꾸면 어떤 차종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정성기 위원 체어맨으로 해 놨어요?

○정성기 위원 그럼 시장 차도 같이 바꿉니까?

○임경만 간사 국장님.

○정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임경만 간사 '99년도에 차량을 샀죠?

○임경만 간사 샀는데 이 차가 시장 차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 차는 내구연한이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는 폐차시켜서 샀는 거거든요, '99년도. 강릉 갔다가 와서 모기사가 술 먹고 음주로 전봇대를 박아 가지고 완전히 폐차돼서 그렇게 샀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내구연한이 돼서 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2001,2,3,4

○임경만 간사 6년 됐네요. 6년 됐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시켜 가지고 샀는 차량이고 내구연한도 아직은 더 탈 수 있거든요, 볼 때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의회가 5대 의원님들 들어왔을 때 그때보고 새로 하나 사서 새로 의장이 되는 분한테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리해 가지고.

○임경만 간사 시장 차는

○임경만 간사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임경만 간사 똑같이 샀어요? '99년도에?

○임경만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입니다.

예, 이정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국장님,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5년이죠?

○이정임 위원 5년 같으면 '99년도에 샀으면 내구연한 지났죠?

○이정임 위원 지났는 것 같으면 양쪽 차 지금 키로수 뛰었는 게 있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거 나옵니까?

○이정임 위원 키로수 뛰었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임경만 간사 차량도 6,000만원 같으면 어떤 차량을 삽니까?

○정성기 위원 체어맨이라고

○이정임 위원 체어맨이라 그러죠.

○임경만 간사 잘못하면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시민들한테 욕을 먹게 돼요, 임기말 돼서 차량을 새로 구입했다고 하면.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는 게 안 낫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경만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 얘기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 하필 추경에 재원이 없는 추가경정예산에 구입비를 6,000만원 1억2,000 올렸느냐, 이게 지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전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위원장 이정석 기획, 감사 구분을 못했습니다.

(웃음소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감사담당관실 전진태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임경만 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이 너무 깁니다, 그래 길게 하면 안되고요.

여기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과로 이관되는 그런 예산이 됐고 삭감예산이 다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위원장 이정석 예, 전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엄상섭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심사를 할 때 체크되지 않은 부서는 우리가 여기 올 필요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크된 부서에만 와 가지고 설명을 받고 그래 심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경만 간사 그런데 정성기 위원님, 이게 정리추경 할 때 같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정리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또 정기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전부 다 부른다고, 사업소 다 부른다고요?

○임경만 간사 그렇죠. 대기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한정이 없죠. 일일이 어떻게 다 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경만 간사 여기가 정리추경이 아니거든요.

○정성기 위원 검토 안 된 부서에는 다 부를 필요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간사님, 아까 윤종석 위원님 말씀드리고 한 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온 조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자하는 것이 여기서 했는 부분만 와야 되지

○정성기 위원 그렇죠.

○박세채 위원 아니면 책자대로 다 가야 되는데

○정성기 위원 그러려면 전 사업부서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박세채 위원 조서대로 하자로 의견을 한번 내 가지고 이거 다 좋다, 했는 부분 아닙니까?

○임경만 간사 그러면 지적이 되면 그 과는 뒤에 또 출석요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처음에 했던 대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이정석 잠깐만요.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공보담당관님, 엄상섭 담당관님.

○임경만 간사 10초에 걸쳐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경만 간사 예, 문화공보담당관 쪽에는 세입예산은 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102쪽입니다. 구미오페라단 토스카공연 지원에 대해서하고 가족음악회하고 모터싸이클대회, 야외공연장 건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변우정 위원 지루하게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구미에 오페라단이 몇 개 있습니까? 개인오페라단입니까, 시립오페라단입니까?

○변우정 위원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구미에 시립오페라단이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없죠?

○변우정 위원 그런데 문화증진도 다 좋은데 개인 대학 교수 한 사람이 만들어서 오페라단이라 이러면 돈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놓고는 또 나중에 가 가지고 이거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 쪽수가 안되니까 이거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 예산 이런 식으로 막 짜 가지고 굉장히 그러네요, 보니까. 말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예산 부서에 담당관님.

○변우정 위원 예산 없다고 난리지기면서 예산배정을 왜 이래 해 놨어요?

○변우정 위원 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아우성지기면서 문화 물론 좋지만 이거 제대로 입안되지도 안 했는 것 그래,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중간에 와 가지고 실무자들이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거?

○변우정 위원 아니, 두 개의 오페라단이 있다면서요? 있는데 하나 해 주면 또 하나 지원해 줘야 하고 그거 지원 다 해 줘야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나요?

○임성수 위원 이게 앞으로

○이강덕 위원 돈 주는데 무슨 운영을 해요?

○임성수 위원 승인을 한다하면 앞으로 계속 해 줘야 되고 또 한 개 단체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강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변우정 위원 잠깐만요. 이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강덕 위원 하십시오.

○변우정 위원 근데 문화진흥 해서 요새 구미는 문화예술 지원이 안 된다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기획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너무 허술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들고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요구하면 막연하게 이렇게 일단 예산서에 올려놓고 지적이 나오면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소. 올리지 말고 여기 가족음악회는 이거 어떤 겁니까, 내용이?

○변우정 위원 이것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변우정 위원 시에서 바로 같이 하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이게 뭐 찾아가는 음악회 비슷하게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겁니까, 이거?

○변우정 위원 틀립니까?

○변우정 위원 하여튼 오페라단 토스카공연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망하고요. 가족음악회 이것은 해 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변우정 위원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아직까지 충분한 기획이 안 돼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가족음악회를 가족들이 3대, 4대 모여서 어떤 식으로 노래하는 겁니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해 보세요.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 손자 이래 가지고 가족구성원들이 신청해서 하는 노래자랑대회 그런 겁니까?

○변우정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추가 됐습니까?

○변우정 위원 예.

○임경만 간사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에 시민화합가요무대라고 있네요?

○이강덕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이강덕 위원 시민축제 문화예술행사에 있고 또 수출300억불 달성기원 시민화합한마당 축제도 예산이 삭감됐네요? 근데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시민행사가 다 이번에 감이 됐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는 내용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그것은 「선거법」에 위배 안 되나요?

○이강덕 위원 가능 안 하다고 보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강덕 위원 어쨌든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가족음악회 이거 말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요즘 인구가 줄기 때문에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둥이 세 자녀 이상

○박세채 위원 그런 음악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2대, 3대 이야기를 꺼내시고 다둥이 출산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거 검토요망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제가 아레께인가 새로넷을 보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해 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선집행 된 건지, 아닌지 이게 사실상 묻고 싶어 가지고 검토요망으로 올려놨는 겁니다, 특위에.

○박세채 위원 근데 그래 그때는 출산장려 이래 가지고 다둥이 해서 세 자녀 이상씩하는 그런 이야기가 상임위에서 나왔다가 또

○박세채 위원 2대, 3대

○임경만 간사 과장님 설명을

○박세채 위원 확실히 2대, 3대 이 가족음악회 맞죠?

○박세채 위원 나부터 아들, 할아버지할머니 이래 해서 가족이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음악회죠?

○박세채 위원 출산장려 차원으로 다둥이 이것은 아니고요?

○박세채 위원 다둥이 같으면 저도 한번 해 보려고, 아이가 셋이라서 그래 한번 물어봤어요.

(웃음소리)

○임경만 간사 다음은 모터싸이클, 가족음악회까지 모터싸이클대회에 대해서 일단은 상임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 설명을 듣는 걸로 그치게끔 합의를 봤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연구 검토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모터싸이클대회 설명해 주십시오.

○변우정 위원 근데 그게 과장님, 이게 모터싸이클대회나 자동차 무슨 경주대회 이런 것들은 어떤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대회가 많이 있는데 이거 시에서 어떤 동호인들 모임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구미에는 모터싸이클 동호회하는 게 있어요?

○변우정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폭주족만 잔뜩 키우는 것 아닙니까, 폭주족? 시내 막 타고 다니는 것처럼 자장면통 들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폭주족만 키우는 것 아니예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 한번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이 주관은 그러면 싸이클연맹 구미시연맹 거기에서 지금 주관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주관할 겁니까? 이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정성기 위원 모터싸이클 하지말고 싸이클연맹이 구미에 있어요. 연맹이 있는데 거기서 주관해서 그럼 선수들이 할 거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싸이클대회 할 거예요, 이거?

○정성기 위원 그러면 선수들을

○정성기 위원 9,000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성기 위원 9,000만원에 할 수 있어요, 이거? 예산을.

○이정임 위원 2,000만원.

○정성기 위원 2,000만원?

○정성기 위원 2,000만원에 할 수 있어요, 전국대회를?

○정성기 위원 그게 전국싸이클대회를 구미에 유치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규모인데 그거 가지고 예산 가지고, 어떤 그러면 벨로드롬도 없고 어디 노면경기대회

○정성기 위원 그러면 경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주관은 싸이클연맹에서 하고?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 갑시다.

○임경만 간사 이게 공단고수부지 강변고수부지

○임경만 간사 체육공원에?

○임경만 간사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야외공연장은 이게 어디에 위치한 겁니까, 하려고 합니까?

○변우정 위원 송정공원이 어디입니까?

○변우정 위원 여기 앞에 말입니까?

○변우정 위원 거기 야외공연장을 얼마만큼 하는데 면적이 나옵니까, 거기?

○변우정 위원 1,000석 규모하면 주차공간도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무슨 면적이 나옵니까? 그리고 거기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공연장 옆에 소음 때문에 노랫소리 들리겠습니까? 공연하겠습니까, 거기? 조금 그래도 야외공연장이라면 약간 좀 여유공간도 있고 한적한 곳에 어떤 안락한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야되는 거지, 도심지 한 가운데 양쪽으로 차가 말이야, 씽씽다니고 복잡한데 1,000석 정도해서 1,0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왔다 그러면 차가 전부 다 한500대는 올 건데 그거 어디다 수용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변우정 위원 글쎄요.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물론 도로가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은 있는데 그 나머지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변우정 위원 근데 설계를 완료했는데 여기는 또 뭐예요, 시설부대비 시설비 말하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설계비 먼저 집행되고?

○변우정 위원 시설비 늦게 집행하는 거죠?

○변우정 위원 근데 도비 2억이라고 4억이 다 도비라 할지라도 위치는 꼭 거기 해야 도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 자체에 어디든지 공연장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그래 중요한 것은 야외공연장이 필요한 것은 맞죠.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옳은 장소, 장소가 좀 더 좋은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봐서는 거기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공연장으로서는 안 맞다,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할 수야 있지만 돈을 1∼2억도 아니고 수억을 들여 가지고 시민의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강덕 위원 거기 말고 시민운동장 옆에 장소 거기는 안됩니까? 지금 공한지들이 많잖아요? 그거 누구 소유입니까?

○이강덕 위원 그런 쪽에 공한지가 많은 쪽으로 장소변경은 할 수 없어요?

○이강덕 위원 아니 설계는 그 설계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여기 전광판 있는 데 거기에는 아까 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어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가 봤는데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인원이 적어도 1,000석 규모 같으면 엄청난 차량이 동원됩니다. 되는데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장소를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이강덕 위원 금오산도립공원 쪽이 좋겠네요.

○이강덕 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야외공연장이 보면 경남 창원이라든지 충북 수안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한적한 곳에 주차시설도 완벽하게 돼 있고 공연을 상당수 자주 합니다. 자주하고 특히 마산 창원 같은 데는 시민 누가 어느 곳에서 봐도 매일저녁 야외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장소가 여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거기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특히 우리 시가지를 중심으로 관통하는 기찻길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소음이 많은데 야외공연이 가능하느냐, 차라리 금오산 잔디, 거기 금오산 잔디 있죠?

○이강덕 위원 거기에다가 야외공연장 해 놓고 각종 행사 때 이용하고 그 방법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무슨 행사할 때에 무대 설치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는데 금오산 잔디

○이강덕 위원 금오산 잔디공원에 거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임경만 간사 이강덕 위원님, 이해가 가고요. 또 정성기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 없어요?

아,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미 설계가 많이 진행 됐고 이 부분은 하고 동락공원하고 금오산에도 제2,제3의 야외공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의 욕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대수를 일인당 0.5대 이렇게 포화가 돼 있습니다만 이미 됐는 문화욕구가 워낙 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봤을 때 야외공연장 하나 변변하게 없는 구미시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간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위치를 변경을 하자, 야외공연장 건립하는 설계는 어디든 갖다 놔도 똑같아요. 그대로 설계 거기에 딱 놓고 건립하면 되는 건데 공연장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시에서 1년에 야외무대 설치비가 상당부분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금오산에서도 행사 많이 안 합니까?

○이강덕 위원 그러면 상설무대 하는데 7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든다는 말이죠. 그러면 드는 비용도 절감효과도 있고 금오산 같은 데 밤에 야외공연하면 주차면적도 넓고 거기 또 잔디구장이고 얼마든지 가능 안 합니까? 그런 장소를 위치를 바꾸자는 얘기지 내가 이 예산 안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쪽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여기는 실제로 얼마 안 돼요.

○이강덕 위원 하세요, 나와서.

○임경만 간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마이크 앞으로 가세요.

○이강덕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예, 간사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과 담당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 변우정 위원장이나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야외공연장을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는 4억 정도 들어왔는데 당초 본예산하고 하면 한9억이 넘습니다. 9억이 넘는데 지금 송정공원 조성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기에 지금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시설돼 있는 것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 10년도 앞을 못 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지금 10년 정도 됐는 나무 식재해 놨는 게 지금쯤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러는데 저거 또 다 캐내고 본 위원이 알기로 배구장이나 족구장 같은 데 그것을 지금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사거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체증도 유발하는데 더 유발을 하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거친 결과 검토를 하고 위치변경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검토요망을 해 놨는 겁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경만 간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안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임성수 위원 다 하셨으면 이왕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여기에는 체크는 안 돼 있습니다만 낙산고분군에 대해서 98쪽하고 108쪽에 화장실하고 이동화장실인데 지금 현재 화장실이 이동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임성수 위원 없었어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2,000만원 가지고 어제 동락공원에 제가 가봤습니다만 토담으로 이래 해 가지고 평당에 저쪽에 가면 본예산에 우리가 900만원 평당에 잡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제 했는 데 현장을 가보니까 조경하고 해서 이쪽 밑으로 했는 것이 650만원이예요, 평당에. 그래가지고 이거 세 평 정도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을 한다면 우리 고례식으로 내부야 어떻든지 간에 바깥에는 토담으로도 하고 완고하게 해야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세 평정도 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임성수 위원 예, 그것 때문에 하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시내에는 휴식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90년도부터 낙산고분군 개발을 한다 이랬는데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낙산고분군 관계를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체험장으로 또 교육장으로 이렇게 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면에 앞으로 그런 것을 내다보고 할 적에 이렇게 되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자면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몇 개, 350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발굴됐어요?

○임성수 위원 150여 개 발굴 됐어요?

○임성수 위원 앞으로 계속 발굴하죠?

○임성수 위원 근데 이런 데 있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화장실이 될 수 있겠느냐

○임성수 위원 아니, 이동화장실은 그런데 이동화장실은 여기 21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동화장실을 하되 정식화장실을 하려고 하면 옳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낙산고분군 개발이 굉장히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초·중·고등학생들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물론 국비가 많이 됩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임성수 위원 19만평 중에?

○임성수 위원 앞으로 거기

○임성수 위원 예, 관광

○임성수 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도 영구시설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평 도리사 건으로 낙산고분군 건으로 청소년수련원 건으로 벨트를 만들어 하는 계획이 돼 있을 것인데 그런 관계가 앞으로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옳게 안목을 보고 해야 될 거예요.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석 예.

○정성기 위원 하나 좀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담당관님, 106쪽에 하단에 천생산성 보존 보수에 지금 3억9,000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한번

○정성기 위원 어디 정상너머 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정상 부근에?

○정성기 위원 너머 기 지금 보수했던 그 쪽에?

○정성기 위원 이제 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업을 할겁니다만 저번에 사업을 했을 때 그쪽에 성곽 문을 달았죠, 그쪽 너머?

○정성기 위원 그 문을 달아놓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대리석을 말이지, 천생산성에 대리석을 문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철문을 달아놨어요. 그게 얼마나 보기 흉한지를 압니까? 그래서 시민들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거기 자연문을 어떻게 문을 만들지 말든지 거기다가 벌건 철문 대문을 달아놓고 말이지, 그것을 공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오히려 훼손입니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변우정 위원 성곽 보수하는 것은 당시 성대해 가지고 가깝게끔 재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현대식으로 성곽 보수하면서 돈만 들여 가지고 착착 돌 쌓고 그래 하는 게 뭡니까, 보수입니까, 아니면 복원이라고 그래야죠, 복원.

○정성기 위원 그래, 복원이면

○변우정 위원 그런데 그래 그 당시 철문이 그렇게 좋은 게 있었나요? 나무로 만들었던 나무로 해서 유사하게 만들어서 갖다 달든지 해야하지, 그리고 그 당시 가까운 상태를 하여튼 천생산성에 대한 유래와 어떤 복원되는 의미가 있을 건데

○정성기 위원 그 사업을 할 때는 인근에 있는 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고증을 거쳐서 하고 난 다음에 후대에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앞으로 할 때.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임경만 간사 우리 엄상섭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임경만 간사 보충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생각이 들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과장님, 예산을 짤 적에는 늘 우리가 이야기하다시피 불요불급,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최대한으로 배제하고 사업비로 많이 반영을 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계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할 때는 마이크 앞에서 직접 나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한 분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나면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사님.

○임경만 간사 다음은 투자통상과입니다. 투자통상과 박상우 과장님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비심사를 다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겼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도 합니다. 하는데

○정성기 위원 아니, 새마을과부터 하고

○이정임 위원 순서대로 해야죠.

○위원장 이정석 지금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색인표를 별도로 하나

○위원장 이정석 예, 색인표를 지금 여기 별도로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박상우 과장님, 저하고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세요.

○임경만 간사 그러면 투자통상과 부분은 302쪽하고 4쪽이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역의 날 행사개최.

○임경만 간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밑에 304쪽 NANO 기술집적센터 건립지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임경만 간사 박상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김정대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임경만 간사 김정대 과장님, 짧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면, 일단 검토가 됐는 부분, 지역특작물 1차연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변우정 위원 이게 특산물 판매하는 구축사업인데 경운대학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변우정 위원 산학,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정보제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막 사업비를 엄청나게 막 가져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해 주게 되면 가령

○정성기 위원 그러면 우리 것은 위탁을 못하게 되고?

○정성기 위원 지금 처음입니까? 지난번에

○정성기 위원 처음이에요?

○이강덕 위원 그래 앞으로 2억 정도 더 우리가 부담

○정성기 위원 부담해야 되죠?

○변우정 위원 이거 사실 대학교에 그냥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성과 나오나요, 이거 매년 해 가지고? 이때까지 이런 유사한 것들 지원해 가지고 성과 나온 데 대한 어떤 가시적인 우리 눈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이강덕 위원 아니, 지금 예산 주면 다음부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변우정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처음 시행이니까 그렇지만 그 앞에 부분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산학협동 무슨 해 가면서 연구비용 들어간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특히 여기 아까 과학경제과는 올해 처음 생겼으니까 이번에 처음 생겨 그렇지만 투자통상과나 그 당시 경제진흥과에서 대학들하고 연결해서 산학 해 가면서 예산 매년 수 억원 갖다 썼다고요. 썼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체감을 할 수 없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임경만 간사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주로 과목경정 됐는 예산편성이 많은데 이거 투자통상과에서 본예산에서

○이정임 위원 과목경정 됐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여기 지금 316쪽에 산업디자인 대전 수상자 시상식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정임 위원 관계 없답니까?

○이정임 위원 선집행 했네요? 아! 과목경정.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전명수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우리 전명수 과장님 불철주야 근로자들을 위하고 또 택시 노동자들을 위해 지금 고뇌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고, 오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제가 예비심사 때 일괄 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택시 면허발급 문제로 인해서 법인택시 근로자와 개인택시 업자와 법인택시 사용자간에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예비심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정석 개인택시 면허발급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진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메인지침과 보완지침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많이 연류가 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그래

○임경만 간사 예, 예. 하루빨리 보완지침 보다는 메인지침을 우선적으로 해서 근로자를, 근로자도 보호해야 되고 개인사업자도 보호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이게 해결이 돼서 오늘이라도 당장 해결이 돼서 정문 앞에 시청에 초상 났는 것처럼 그렇게 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한 가지만. 649쪽에요.

○위원장 이정석 이강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우리가 다루도록 합시다.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전체 다 새로 다 다뤄야 되니까

○이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뒤로 딜레이 좀 시킵시다.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허경선 과장님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허경선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총무과 소관 허경선 과장님, 총무과로 오셨는데 짧게 한 말씀 시민들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예, 간사님. 질문해도 됩니까?

○임경만 간사 질문하십시오. 임성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열린나래 창작물품은 뭐 구입할 계획입니까?

○임성수 위원 지금 18점은 게첨 돼 있는데?

○임성수 위원 그래 어떤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임성수 위원 그림이겠죠, 그림?

○임성수 위원 아직까지 어떤 물품을 구입할 그런 계획은

○임성수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 말이죠?

○임성수 위원 게첨 할 데나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꽉 차 있던데.

○임성수 위원 이쪽 방면에 거기 한 군데 비어 있더구만

○임성수 위원 하여튼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좋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새마을과입니다. 전희영 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정성기 위원 과장님, 137쪽에 전국싸이클대회가 6,000만원 검토가 돼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 아마 우리 300억불 전체 기념행사에 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묶여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주관 부서는 어디고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검토가 되고 체크가 된 것 같은데 이 대회를 그러면 주관은 구미시싸이클연맹에서 주관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

○정성기 위원 대한싸이클,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구미싸이클연맹은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같이 주최가 되고?

○정성기 위원 이 대회를 300억불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사실 이게 전국대회를 구미에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사입니다, 이게. 6,000만원쯤 들여서 하는 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 하게 되면 구미싸이클연맹에서도 같이 공동주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중앙회에서 주관을 하고?

○정성기 위원 주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성기 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거,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도로경주 싸이클대회 외에 구미에 싸이클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나요?

○변우정 위원 도로주행 경기가

○변우정 위원 전국 도로대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렇게, 전국대회면 전국 주최하는 중앙에서 예산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300억불 수출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이정석 근로자들이 하는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전국싸이클대회를 한다고 하니 정하고 부하고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위원장 이정석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는 300억불수출의 산업역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마을과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리고 싸이클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석 이름을 거기에다 붙이면 안되지요. 왜냐 하면, 300억불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이고 형식 내는 사람은 싸이클하시는 분들인데 왜 정하고 부하고 바뀌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바꾸어 주셔야지.

○위원장 이정석 그 사람들이 축하해 준들 생산에 직접적인 이런 어떤 영향이 되지 않는데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한테 격려를 해 주는 게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어떻게 정하고 부하고 바뀌어 돼 가지고 부가 정이 돼서 형식을 내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는 참 안 좋습니다.

○임경만 간사 우리 과장님, 수출300억불 달성기원 시민한마당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체전을 지금 올해는 안 하게 됐죠?

○임경만 간사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경만 간사 설명을 어떻게 300억불 같으면 경기적인,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PR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삭감요망이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임경만 간사 시민한마당, 300억불수출 달성기원 시민화합한마당.

○임경만 간사 이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거법」 위반인지 유권해석 설명한번 해 보세요.

○임경만 간사 뭐 때문에 취소가 됐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변우정 위원 그럼 방법이 있네요? 구미시장이 구미시체육회장 자리를 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당연직입니까?

○변우정 위원 조례 바꿔서 당연직이라도 없애고 그래 하면 되겠네. 바꾸면

○임경만 간사 못 하는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충적으로

○임경만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체 쪽으로 생활체육 쪽으로 줘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이 말입니다.

○정성기 위원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임경만 간사 마무리 내가 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 줬지요?

○임경만 간사 주고 추경에 또 한다, 이래서 가상적으로는 시민화합축전을 하려고 계획 잡았던 부분을 의원님들이 읍면동에 가서 지역구에 가서 “가을에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놨다는 말이에요. 보고 드려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항이 취소가 되니까 황당하고 의아하다는 그런 표명을 하고 시의원님들한테 또 괜히 할 것이다라고 50%를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반쯤 줘 놨었기 때문에 갑자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상당히 황당하고

○임경만 간사 정성기 위원님 한 가지

○정성기 위원 예, 과장님, 기 그 말이 나온 김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우리 행사지원금을 45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정성기 위원 예, 500만원 했다가 450을 지금 집행을 했었죠?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일부 읍면동은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또 안 된 데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얼마 전에 바로 저희 본동의 이야기입니다. 인동동에 이 행사를 10월 달 초에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새마을과에 질의를 하니까 처음에 된다고 그랬습니다. 된다고 그랬는데 또 얼마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떤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확인을 하니까 동사무소로 아니고 어떤 체육회 그 단체에 지원을 안 하면 다른 단체로 지원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계획을 해서 날까지 다 잡아 가지고 지금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인데 3∼4일 전에 다시 전화가 와 가지고 집행을 못 한다고 전화가 또 왔다 그래요. 이렇게 혼선이 와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준비를 다 해 놔 놓고 잔치를 하려고 다 해 놓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어떤 분입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중에 쓸 수도 있고 쓰라고 내려줘도 못 쓴다는 그런 얘기를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분명한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동에서 집행을 안 하고 민간단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야기했었고

○정성기 위원 체육회말고 다른 단체에서 집행하면 안 됩니까? 담당계장 앞에 나오세요.

○정성기 위원 계장님 설명 중에 그거한데 체육회에서 집행하지 않고 다른 단체 또 있거든, 자생단체. 그런 데서 집행하면 되지 않나, 이 말씀을 지금

○정성기 위원 체육회말고

○정성기 위원 한마디로 전체 다 불가하다, 그 말씀이네요?

○임경만 간사 이강덕 간사님.

○이강덕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에 보면

○임경만 간사 그것은 잠깐만, 이강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8월 달에 「선거법」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8개 읍면동에는 봄에 했고 19개 읍면동이 남아 있는데 10월 달에 하려고 하는 동은 별 피해가 없습니다. 피해가 거의 없어요, 안 하면 되니까요. 공단2동이라든가, 공단1동이라든가, 형곡2동에는 9월 달에 9월25일날 날짜를 잡아서 이미 현수막도 추석 전에 다 붙였고 또 수건도 다 맞췄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계약금도 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8월 달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추석 쉬고 와 가지고 내일모레 행사 치르려고 그러니까 22일인가 유권해석이 나와서 안 된다하니까 진행하던 체육회는 어떻게, 그런 데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변우정 위원 새마을 과장님

○임경만 간사 그래서

○임경만 간사 과장님 됐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에 행사를 하려고 하는 체육회에서 신임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임경만 간사 시민들의 약속을 어기게 된, 타의이지만 현수막을 붙여서 초청장을 서울까지 다 맞췄다고

○임경만 간사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 좋은

○임경만 간사 이강덕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이강덕 위원 도새마을회관 진입로 개설 문제하고요. 시새마을회관 건립 건에 보면 진입로 개설에 2억이고 새마을회관 건립 분야에 대해서 5억이 예상 됐는데 이 문제가 2003년도에 예산편성에는 10억 예산이 편성됐어요, 2003년도에. 그래서 예산이 삭감 됐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새마을단체에 회관 건립하는데 이 예산만 주면 다음부터는 예산 안 올라옵니까?

○임성수 위원 나가요.

○이강덕 위원 설명하십시오.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나가요.

○임경만 간사 예, 그것은 별도로 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그래요?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의혹을 증폭시키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발언은 좀 삼가 해 주세요. 방송 나갈 때는 미리 확실히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새마을 과장님은 공개행정을 안 하시려고 하네.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한 사람의 시민이고 또 공직에 계십니다, 그죠?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일을 할 때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 한테 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뤄서 여기에 상정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을 무시하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예산을 상정시키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의원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정석 동감을 하면 그러면 이런 예산 특히 풋살경기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두루두루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계시는 분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그 지역의 의원님의 뜻을 빼버리고 여기에 오셨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이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띈 분하고 협의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생각이라도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왜 선출직에 있는 분,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의 뜻을 무시하고 그 정적에 있는 사람의 뜻을 반영시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갖고.

○위원장 이정석 왜 이렇게 반영을 시켜 갖고 이것을 문제를 야기시키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석 같이 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여기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분명히 내 의사전달은 여기에 대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쪽에 이야기만 듣고 여기에 예산을 반영시켰으니 의원으로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디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 대표성을 띈 의원님을 무시하고 다른 분의 뜻을 들어서 여기에 올린다면 이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참작을 하셔 갖고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같이 와도 겉으로 표현은 못 하고 속으로는 좀 떫었겠지, 그러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 표현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계시는 본인이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변우정 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공표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인지 궁금한데

○위원장 이정석 같이 오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을 한다면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되지, 한 쪽 이야기만 듣고 한 쪽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 예산을 반영시켰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제가 봤을 적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이러네요, 보니. 내가 해석을 해 드릴게. 속은 싫은데 겉으로 남의 눈이 있어 가지고 표현은 못 하고 등 떠밀려서 들어왔는데 그게 와서 별로 시큰둥하게 반응을 안 보였는데 그게 입안이 되니까 자기 입김이 약해 졌으니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정확하게 내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해석해 드릴 테니까 알아서 처리합시다, 이거.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성을 띄고 계시는 분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우리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인조잔디축구장 건립이 LG마이크론이죠?

○임경만 간사 축구협회에서 하는 아니 실트, 실트론에서 장소를 제공해 줘서, 부지가 없고 실트론에서 제공해 줘서 축구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그러니까 시축구협회에서도 마음놓고 쓰고 시민들한테도 마음대로 공개가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뒤 순서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에다가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면 시 공금으로 사유지에 포장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 땅에다가 정부 돈을 여기에 포장을 못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그 논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배치가 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른 분도 그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제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뜻은 같은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유지에다가 포장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유지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아서 우리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제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뜻은 같은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받아주고 어떻게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사유지 아닙니까, 그래?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하나 하려고 그래도 사유지가 요만큼만 들어가 있어도 사유지에는 정부의 자금을 여기 에 투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거기에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쓸 수 있는데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또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동사무소에서나 할 때는 그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래 아시다시피 사유지는 그만큼 투자를 하면서 왜 공공지는 그만큼 투자를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하나 반문하고 싶은데 그러면 거기도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다수가 사용하는 공단운동장에도 거기에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공지부터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순서인데 어떻게 공공지에는 그냥 내버려두고 사유지만 우선적으로 취급합니까?

○위원장 이정석 아니 그래, 필요한 사업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자꾸 이렇게 토만 자꾸 다니까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거든요. 운동장에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거기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하지만 그 주변에도 운동장 만들 적에 주차장 만들면 되는 것이고 여기도 운동장 만들 적에 주차장 만들면 되는 것이고 또 운동장 만들 적에 주차장 없애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말을 바꾸기에 따라서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읍면별로 포장을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사유지가 좀 있더라도 시민 다수가 편해진다면 그쪽으로 좀 택해 달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표성을 띈 분들한테 최우선적으로 면담을 하고 해서 예산을 상정시키십시오.

○임경만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마지막으로 잠깐 드리는데 축구협회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임경만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경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복지회관 최병호 관리과장님, 여기 앉아 계시네, 벌써.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사항입니다.

시민복지회관에는 245페이지 어르신체육대회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 했는 모양입니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복지회관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시설을 하는데 사무실 재배치 시설은 승인이 된 것 같고 화장실 보수공사는 삭감이 됐는데 화장실이 몇 평 규모입니까?

○이강덕 위원 두 평정도 되는데 예산을 2,000만원이나 요구해요?

○변우정 위원 이강덕 간사님,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나왔다가 삭감한 건데 복지관장실 옆에 부속실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취지 때문에 이게 삭감된 거예요.

○이강덕 위원 맞습니까?

○임성수 위원 확장이죠? 보수가 아니고 확장이죠?

○변우정 위원 새로 신설입니다.

○이강덕 위원 아니 사무실 재배치는 뭡니까?

○이강덕 위원 거기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말씀한번 해 보세요.

○변우정 위원 그런데 설명하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시민의 질과 삶의 질 향상은 이 화장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죠. 복지관 사업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임경만 화장실이 어디

○변우정 위원 당초예산에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삭감된 사항을 불과 몇 달 됐다고 추경예산에 다시 그대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실과소에서. 이런 것은 어떤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라고 하기 위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서 삭감조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화장실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입구에 우측에 그거 말입니까, 들어가다가?

○위원장대리 임경만 별도로 하나 설치한다는 겁니까? 민주노총 사무실 있는데 그 근방에요?

○정성기 위원 아니고 접견실 안에다 별도로 하나 설치한다니까요.

○위원장대리 임경만 귀빈실 안에다가?

○위원장대리 임경만 대기실?

○변우정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위원장대리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이기동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 시민들이라 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에 대해서는 271페이지 체육관 및 운동장 음향설비 보강공사에 대해서 검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아니 소장님 설명 중에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을 부기정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임경만 그 다음에 시청음악동아리 연습장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거기 가서 연습도 몇 번하고 그럽니다만 안에 계란판이라든가 방음, 소리를 흡수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컬그룹이 드럼하고 각종 악기를 다룰 때 귀에 영향이 와요, 영향이. 고막 나갈 정도로 영향이, 그래서 그 흡수할 수 있는 방음이 지적이 됐다고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원만하게 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종합물품을 구입을 300만원에 했는데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200만원 더

○임성수 위원 300만원 했는데 모자라서 500만원 달라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돈을 더 달라, 이 소리죠?

○임성수 위원 더 달라한다, 이 말이죠?

○위원장대리 임경만 임성수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경만 예술회관 앞에 종합품이 있는데 서울에 임대일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미망인께서 부인께서 그분이 작가 분께서 임대일 회장에 기증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임성수 위원 이것을 지금 하마 갖다 놨다는 말이죠?

○위원장대리 임경만 지금 거기 전시가 돼있습니다, 예술회관 앞에. 아니 체육관 앞에. 그런데 300만원을 책정하니까 작가가 내가 300만원 값어치 밖에 안 되느냐, 또 미망인도 빨리 보상금을 타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적다 이래 가지고 200만원 정도 올려주면 내가 보람이 있다, 우수작품인데. 그래서 200만원 더 해서 500만원 해 가지고 임대일 회장 부인한테 보상해 주려는 그런 것 같아요.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요구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방문까지 가서 예산을, 그때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예산을 드렸는 것인데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예.

○이강덕 위원 지금 체육관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때 하니까

○이강덕 위원 체육관에 지금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안 된다 하지요?

○이강덕 위원 물론 목관전용이지만 운동장에 그러면 이 예산을 쓰겠다?

○이강덕 위원 그래 하는데 예산이 이게 다 필요합니까?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당초 불가능한 것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결국은 불가능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데 쓰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변우정 위원 담당관님, 예산부처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설렁설렁 관리합니까?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자꾸 예산 배정하는데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담당관으로서 말씀한번 해 보세요. 예산 이거 다시 전용시켜 주는 게 맞습니까, 삭감하는 게 맞겠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하고 다음 예산 때부터 잘 정리해 가지고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게 맞지요, 여기서 전용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순서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예산은 이미 줘 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알아서 적당히 써라, 이런 말입니까?

○이강덕 위원 본예산에 예산확보 했는 것을 가지고 썼지요?

○이강덕 위원 지금 본예산에 예산확보 됐는 것 가지고 썼지요?

○이강덕 위원 안 썼어요?

○변우정 위원 돈 그대로 있다는데 뭐 담당관님 썼다 그래요?

○이강덕 위원 쓸 수 있는 분야가 검토해서 기술자문을 받고

○변우정 위원 우리 구미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했는 실내체육관도 아니고 이미 이것보다 더 잘 지어지고 더 큰 체육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전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보고 빨리 배우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용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것을 시행착오를 해 가면서 예산 세워 가지고 불러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국에 주요 전문가들 불러보다가 해 보고 말고 이랬다는데 많이 좀

○변우정 위원 설명하기 위해서 말만 아주 재미있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강덕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돈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저희들이 판단을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예, 소장님 실내체육관하고 음향문제는 시민들 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음향이 잘못 들리면 MP3 만큼은 잘 안 듣기고 하겠지만 잘못 들으면 스트레스 쌓이고 짜증나고 그야말로 그 일로 인해서 신경질이 나는 그런 음향이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전달이 잘 안되면 짜증이 나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별책하고 일반회계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먼저 364페이지 두 가지가 있는데, 검토가. 355페이지 30억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원호∼괴평간 도로개설 지방채 예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 검토가 됐으니까 과장님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한 말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임경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기채를 낸 30억에 대한 원호∼괴평간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보충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임경만 질문하세요.

○조용호 위원 2000년도에 우리가 도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산을 잡고 할 때 그때 총 예산액이 얼마 소요하면 이 도로 완공한다고 했습니까?

○조용호 위원 그때 99억이 아니죠. 60억하면 도로 마감한다고 했죠?

(집행부 석에서 「77억이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의 보상금하고 현재 보상금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조용호 위원 지금 그때의 보상금은 그러면 평당 얼마, 처음에 보상할 때 얼마 줬습니까? 처음 보상할 때하고 현재 보상하려고 하면 돈 금액이 얼마 차이입니까?

○조용호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금액을 평당 계산해 보자, 이 말입니다. 전체 금액 대충 그러면 그때 산출한 것하고 지금 현재 보상해야 될 금액하고 얼마 차이입니까?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전체 그 당시에 60억하면 도로 완공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 들어가죠? 이 도로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시의 도로를 예를 들어서 100m 도로할 것을 가지고 10m 보상만 해 놓고 나머지 땅값은 시에서 상승시킨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전체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 하려고 시작한 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조용호 위원 그래 이거 지금 땅값만 상승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많은 것을 언제 전체 발췌를 해 가지고 간담회 때 우선 순위를 정하든가 해서 그러면 기채 200억 내든가 해서 몇 년도 3∼4년도 내에 1번, 2번, 3번 도로, 5번 도로 기채해서 마감을 한다든가, 순번을 정해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60억 하면 된다는 공사가 5년 뒤에 땅값 상승돼 가지고 지금 40억이 더 투입이 돼야지 공사 마감하면 결국 시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 이 도로 뿐만 아니고 전체도로를 발췌를 해서 간담회 때 제안을 한번 하세요. 해 가지고 전체 시의 도로가 몇 개 도로를 지금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시작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우선 정해 가지고 기채를 200억, 300억 내 가지고라도 보상이라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가 덕을 보지, 이거 4년, 5년 땅값 상승되면 배 더 들어갑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간담회 때 나중에 한번 하죠.

○조용호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조용호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를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 100m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m씩만 보상해 놓은 도로가 있죠?

○조용호 위원 그게 지금 몇 개 됩니까?

○정성기 위원 도시과하고 다 하면 한도 없지.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 해 놓으면 시만 결국 손해입니다. 땅값 상승이 그 전에 1/2, 1/3에서 상승 안 했습니까, 1년, 2년 만에?

○조용호 위원 건들지를 말아야 되죠. 보상을 왜 시작해 놓고 10년 후에 할 것을 지금 마감 할 것을 왜 공사를 시작합니까?

○위원장대리 임경만 자, 우리 조용호 위원님, 과장님, 30억 하면 보상이 됩니까?

○위원장대리 임경만 됩니까?

○위원장대리 임경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배원 위원 예, 과장님.

○이강덕 위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 어떻게 지금

○이강덕 위원 한정돼 있는데, 매일 한정돼 있고 된 예산가지고 각 지역 의원님들 또 지역 현안사업들 예산 배분하려고 하니 눈가림 식으로 해야 되고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문성주민 12명이 항의방문 했는데 돈 30억 기채 낼 정도로 예산이 이렇게 시급한 사항 같으면 저는 열 차례, 스무 차례라도 여기 주민들 모시고 오겠어요. 왜 건설과에서 지금 자료 내 놨는 것 한번 보십시오, 여기. 주민 12명 여기 방문했어요, 항의방문.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웁니까?

○이강덕 위원 그래 과예산이 과장님 보십시오. 건설과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에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배분이 돼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이게 선산출장소 지역에 관한 예산 제가 이것 가지고 캔슬 한다면 제가 공직이 된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주민들 12명 대표자 12명이 와 가지고 예산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 같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강덕 위원 항의문한다고 예산세우고 항의방문하지 않는다고

○이강덕 위원 과장님요. 그 예산이 그 지역의 도로개설이 어제오늘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균형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참조를 해 가지고 균형 있게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이강덕 위원 자꾸 질문하면 엉뚱한 소리하고 동문서답하고 말이지

○박배원 위원 과장님, 올해 건설과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 총액예산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올해 얼마 집행하고 있습니까?

○박배원 위원 2005년도에

○위원장대리 임경만 대충 나옵니까, 그게?

○박배원 위원 대략 나오죠?

○변우정 위원 건설과 도로시설에 관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박배원 위원 건설과 전체

○변우정 위원 전체?

○박배원 위원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2003년도에 상공회의소에서 목요조찬회에서 2공단 부분에 인탑스부분 마이크론 지금 도로 송수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그때 제기됐습니다. 제기됐는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기업체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도로 손상 부분에 입찰잔액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시행되지도 않고 그게 한 공사구간에 입찰잔액은 다른 공사 현장에 인근에 있어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추경에 끝나고 난 뒤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인탑스 혹시 아시죠?

○박배원 위원 거기 정문을 지금 밑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정문을 바로 옮기고 그리로 출입을 해야 될 상황에 돼 있는데 그러면 교통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심의도 하고 하다보면 기간이 많이 가겠죠?

○박배원 위원 근데 좌회전차선을 하는 부분한국가스, 효성노틸러스 부분 이 부분이 그 안에 공장이 한20개 됩니다. 20개 되는 공장에 회사원들이 출퇴근 때마다 밀려있고 교통사고가 일주일에 1건 씩 납니다. 1건 이상씩 나는데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탑다운제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1억5,000 내지 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해 주지도 않고 있는 부분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박배원 위원 그러면 기간이 또 한참 가겠네. 지방채 발행하고 이 30억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구포∼생곡간 도로가 기본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2010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던데 지금 괴평서 수자원구간까지 현재 하던 구간에 확장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그 전체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었고 그런 부분보다 10년 뒤에, 지금 5년 뒤에 완료될 우회도로부분 이 부분하고 연계를 했을 때 아주 급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구미는 항상 이야기할 때 공단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근로자들이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통소통 물동량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도로는 우선 뒷전을 두고 농로에서, 현재 농로개념입니다. 그것을 급하다고 지방채를 써서 하는 부분은 이런 식의 예산소요를 해서 되겠습니까?

○박배원 위원 그래서 지금 2단지 좌회전 차선 부분 이 부분을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박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과장님

○위원장대리 임경만 알겠습니다. 알겠고 정성기 위원님.

○위원장대리 임경만 됐습니다, 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설명 이 건에 대해서 그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구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성기 위원 하긴 해야 됩니다. 하는데 사업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했었고 또 지방채를 내서 지금 이게 보상이 30억하고 나면 또 공사액이 20억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50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했었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전에 우리 인동 구평동에서 3공단을 연결하려고 도로 신설하려고 터널식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정성기 위원 그때 매스컴에다가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인동주민들은 그 도로를 곧 개설하는 걸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쪽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정성기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사업순서를 봤을 때 어디가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판단합니까?

○정성기 위원 1,000억은 무슨 그때 설명할 때 200이라 그러더니만 여기 와서 1,000이래요?

○정성기 위원 그때 200억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간담회 할 때는.

○정성기 위원 그런 사업은 당년에 안 될 것이고 또 사실 우리 구미시비로 다 못한다고 그런 지적을 했었고 또 이런 기회에 중앙예산 많이 받아오라고 가서 로비를 좀 하라고도 우리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중앙부처에 가서. 이만한 기회가 잘 없잖아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추진 했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정성기 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 다 지나고 나서 누구한테 가서 달라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사항들이 자꾸 지적이 됩니다. 정말 급한 것은 자꾸 미뤄지고 아까 우리 박배원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데. 도심지에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뒤로 가고 이거 한마디로 산골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가. 거기다 50억 투입하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까, 지금?

○정성기 위원 농로소리까지 안나옵니까, 지금 그래? 자,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자,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강덕 위원 내년도

○위원장대리 임경만 잠깐만, 내가 지나가고.

○이강덕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경만 박배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물동량 또 우리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또 너무 차량이 정체되고 이런 공단 산업단지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공사도 그렇고 정성기 위원님도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을 깊게 새겨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산업건설 쪽에 몰라서 못 봤고요. 당초예산이지 싶습니다. 수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3억, 페이지 355쪽에 있었는데 전액 삭감시켜 놨거든요. 왜 삭감되었는지를 알고 싶고요.

○박세채 위원 이 도로가 결국 오봉저수지 뒤로 해 가지고 산으로 넘어와서 마을로 내려오는 그 도로 아닙니까, 그죠?

○박세채 위원 그 도로 김천서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당초예산에 넣어 줘 가지고 의정보고서에도 하고 해 놨는데 전액 삭감해서 말 한번 없이

○박세채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쪽에 뭐야, 위락취락시설단지인가 그 부분에 문제 서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부분입니까?

○박세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책자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저번에 어차피 여기 원호∼괴평간 도로 지방채 나오니까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의원간담회 할 때 저희들 여기 금오산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역후 뒤로 돌아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2008년도 이 정체되는 모든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날 같은 과제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이거, 황상 어디인가 도로 세 가지인가 의원간담회 올렸다가 저희들 도로 것이 제일 나중에 했었습니다, 간담회 시에. 세 번째를 원평 그게 그 내용은 실제로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보니까 실국은 나중에 상임위원회로 회부시키면서 실제 그 내용 또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열 몇 가지인가 용역을 줘서 과제를 받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어떤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박세채 위원 그게 무슨 도시계획하고

○박세채 위원 제가 알기로 12가지인가 10가지인가 안이

○박세채 위원 타당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여러 가지로 안 돼 있었습니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임경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꼭 예산 다룰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셔도 당초에 의원님들 필요한 것 없으시냐고 물어 보고 건설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평상시에도 지역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건설과장님 이길상 과장님 항상 예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또 신경도 많이 쓰시고 예산확보에 대해 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건설과는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부기경정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감액 됐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다 바뀌었겠죠?

○위원장대리 임경만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분장으로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 뒤에 남구미I.C.∼남구미대교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8,000만원 지금 돈이 남았죠, 이게?

○윤종석 위원 예?

○윤종석 위원 돈이 남는다 그러는 것은 뭡니까?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흥주유소∼시민교회간 1억2,000만원, 수점마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3억, 또 그 뒤에 용역비 상모∼사곡간 도로용역비 2,9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구포LG마이크론 선형개량공사 9억4,000만원, 그 뒤에 일반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삭감 했는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6,4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전체 다죠, 그죠? 그 다음에 시설비 제일 마지막에 360쪽에 과목경정 해 가지고 소화전설치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 가지고 예산절감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과목에 대해서는 변경도 있고 하는 건데 당초에 대해 가지고 한해연도에 당초예산 본예산에서 뭔가 계획이 잘못 됐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꿔 간다 그러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많습니다. 많고 또 감액 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 성립이 안되니까 가능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 게 아닌데 왜 이게 감액되고 전부 바꿉니까?

○윤종석 위원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LG마이크론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9억4,000만원 어디로 갑니까?

○윤종석 위원 354쪽 어디입니까?

○윤종석 위원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9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구포LG마이크론 선형개량공사에 쓰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종석 위원 잡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변경되는 겁니까?

○정성기 위원 356쪽에 있네요.

○윤종석 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돈 3억은 어디 갔습니까?

○윤종석 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까?

○윤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위성을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보건데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단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만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다른 추가경정에서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쓴다 그러는 것, 근데 집행에 대해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저는.

○윤종석 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건데.

○윤종석 위원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 된 것도 많습니다. 손발 그러니까 인력이 따라주지 않아 가지고 일을 집행하는데 대한 착오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추경 때 보면 이런 문제가 빚어지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건 데 대해 가지고 산업건설 쪽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이제 그만 질문하세요. 이제 더 질문하면

○이강덕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경만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아니, 답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임경만 무슨 답변?

○이강덕 위원 내가 제일 처음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계획

○위원장대리 임경만 내가 한 말씀드리고,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이강덕 위원 이야기, 답변도 안 하고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계획 이야기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강덕 위원 탑다운제, 예산사정상 이런 말 쓰지 말고요, 탑다운제인지 예산사정상 예산 이렇게 됩니다, 이래 말씀하시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계획을 말씀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형평성에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을, 탑다운제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을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산사정상, 탑다운제가 이렇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형평상 지금 형평상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예산 형평상 이야기를 해요?

○임성수 위원 예산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꼭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세요.

○이강덕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위원장대리 임경만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건설과에 배당되는 총량제 예산이 500∼600억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임경만 시설비 포함해서 다 해 가지고 500억 정도 안됩니까?

○위원장대리 임경만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장대리 임경만 500억 정도 배정이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임경만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몽땅 다 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명분상 조금 조금씩 이래 해 놓으면 20년 가도 못하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각 지역에 한두 건, 서너 건은 의원님들의 숙제사업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숙원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작업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이제까지는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 주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적으로 예산 배정 받았죠?

○위원장대리 임경만 왜 안 받아요, 1차 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다행히 안 받았다 그러면 다행인데

○정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수정할 수 있죠? 내년 본예산

○이강덕 위원 수정 안 되지, 예산 다 받았는데 뭐

○위원장대리 임경만 안 받았다 하는데

○이강덕 위원 탑다운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다 받았는데 뭐

○임성수 위원 하여튼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본예산에 다음 예산에 본예산에

○변우정 위원 탑다운제인데 돈 예산이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는 여기 보니까 지방채 잘 냈네, 지방채 팍팍 내서 팍팍 밀어주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강덕 위원 그러니 지방채 계획을 세우라해도 말로만 지방채 계획 세우는 거야

○윤종석 위원 근데 지금 예산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산총괄제 해 가지고 여기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 가지고 몇 백억 주고 이 안에서 범위 내에서 알아서 쓰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 부기 다 달아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또 못하면 추경을 또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대충 말씀하시는 그 뜻이 당초예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주고 세워 놓지 않고 예산만 자꾸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 지금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그동안에 보면 각 실과소 그 다음에 읍면동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이 다 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총괄 집계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적정한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과에 대한 능력이고 또 집행하는 것도 과에 대한 능력이죠. 이래 가지고 돈 해 가지고, 대번 딱 보면요. LG마이크론 이래 가지고 돈 9억 챙겨 놓고 다른 거 6억으로도 쓰고 다른 거 3억으로 해 가지고 바꿔 쓰는 걸로 대번 그렇게 보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 거 아니면 다행이고

○이강덕 위원 당초 계획돼 있으면 당초예산 편성에 그래 돼야 되지요. 당초에 편성이 그래 안 됐는데, 그러면 과목경정 뭐 하러 합니까? 과목경정하지 말고 당초예산 편성 딱 해 가지고 예산 사장 안 시키고 그대로 쓰고 나중에 결산보고에 딱 올리면 되는데. 지금 여기 과목경정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임경만 자, 이강덕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때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그런 상냥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알겠습니다. 우얘든동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과장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김진곤 도시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우리 이정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우리가 시간이 이틀간 심사가 추경을 다루기에는 촉박하기 때문에 검토했는 부분만 질문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약속을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자리에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과장님, 우리 예비 상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돼 올라온 검토가 된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들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임경만 질문하십시오, 변우정 위원님.

○변우정 위원 683쪽에요,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기 형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2억이 올라와 있는데 형곡지구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무슨 시설물유지관리비가 2억씩이나 첨부돼 올라 왔습니까?

○변우정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전혀 없었어요?

○변우정 위원 근데 왜 당초예산에 이거 못 세우고 추경에

○변우정 위원 삭감됐습니까, 그때?

○변우정 위원 그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변우정 위원 예산을 담당관님, 예산을 올리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릴 때는 특별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다른 과에 시민복지회관의 문제인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그대로 올려 가지고 말입니다, 다시 또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당초에 부당하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삭감조치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래 몇 달, 예산할 때 추경할 때 슬쩍 또 올린다는 것 같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변우정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이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 돼서인지 몰라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변우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가 그렇습니까, 내용이?

○변우정 위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 나오는 겁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구특자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남은 잔량이.

○정성기 위원 15억쯤 남아 있어요?

○정성기 위원 여기 보니까 그거 가지고 또 밑에 로라장도 설치하고 이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정성기 위원 돈이 15억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막 쓰자, 그런 이야기네요?

○정성기 위원 또 나중에 가서 이것을 다 쓰고

○변우정 위원 토지구획정리

○정성기 위원 과장님

○변우정 위원 잠깐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뒤에 돈이 남으면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거 따로 별도로 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우정 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데 부족하면 우리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돈을 넣어 줘야 되고 남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입시킬 수 없고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여기 아마 민간인들이 조합식으로 형성돼서 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고 현재 여기 남은 잔여 사업비하고 연관이 있나요?

○변우정 위원 시가 해도

○변우정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안 맞다는 데 대한 이야기가 문제가 제기되고 아까 도시과장도 설명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일을 구특자금을

○변우정 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우정 위원 그런 뜻입니까?

○윤종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구특자금의 특성상 그것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목적은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구특자금이든지 우리 일반회계서 지출이 되든지 간에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그것이 예산 편성이 돼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억이라는 돈을 이쪽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한다 그러는 것은 거기 구특자금에 해당되는 구획정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다른 사항 체육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설유지관리비를 여기 이 돈에서 쓰겠다하면 사실상 그 분들이 손해보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편법은 아니죠?

○윤종석 위원 편법 아니에요?

○변우정 위원 하여튼 내용은 잘 이야기 들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15억 이거 이번에 다 쓰면 구특자금 하나도 안 남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몇 억 남는데요?

○윤종석 위원 이거 쓰고 15억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윤종석 위원 이거 남고, 이것만 대충 계산해도 한14억 나오거든요?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100% 이해갑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진곤 과장님, 도시과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토지보상문제라든가 도로개설 전에 하여튼 문제도 상당히 숙원사업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각 지역에 땜방식으로 나누듯이 조금씩조금씩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개를 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로를 완전 개통하는 쪽으로 하나라도 숙원사업을 푸는 쪽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다음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수복 아니 우리 과장님, 업무과 소관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됐노, 별책이 왜 이렇게 됐어. 박태동 과장님은 공로연수 중인데 왜 올려놨어요? 조석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에는 박태동 과장님으로 돼있는데

○윤종석 위원 조석건 과장님은 지금 뭐 담당하세요?

○윤종석 위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예비심사 때 우리 기획담당관님하고 공통된 사항을 질문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지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할 때 그때 질문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드릴게요.

○윤종석 위원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임경만 잠깐만요. 우리 윤종석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조석건 과장님이 또 공원관리소 소장님 하시다가 업무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하수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소장님, 여기 우리 전체 이거 총괄표 이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 주시면 5쪽에 보시면 상하수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총괄표가 나오거든요. 5쪽에 상하수도 더하기 하수도에 대한 총괄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당초예산액보다 보통 추경을 하면 예산이 플러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그 금액이 45억7,0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뒤쪽에 6쪽, 7쪽에 보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총괄표가 따로 따로 나와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봤습니다. 제가 분석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에 대해 가지고는 감이 지금 53억7,000만원이 돼있고 하수도에 대해 가지고는 8억이 지금 증가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에 대한 어떤 고무줄예산도 아니고 처음에 당초예산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미스로 인해 가지고 53억이 지금 모자란다, 그리고 어떤 의존재원에 대해 가지고 당초 판단을 잘못 했다, 지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해 가지고 따로 따로 독립채산이라는 말입니다.

○윤종석 위원 독립채산이죠, 그죠?

○윤종석 위원 하수도는 지금 늘어났는 거예요?

○윤종석 위원 그것은 제대로 본 거네요, 그러면?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자꾸 저 혼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저는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참여를 잘 못합니다. 항상 제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어떤 성질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하고 그러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라 그러는 그 세목 자체가 특별하게 따로 분리해 가지고 그 사업 전반적으로 그 사업에 드는 세수는 그 세출로써 편성하라는 그런 목적 하에 둠으로 인해 가지고 방만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지금 일례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당초에 대해 가지고 5.8%인데 6.5%로 지금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그런데 왜 하수도는 인건비가 안 올랐어요?

○윤종석 위원 그것은 몇 월 달부터 해 가지고

○윤종석 위원 전체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예산으로 보면 작년도 결산을 해 본 결과 약6,300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 그 자체가 약1/3이상이 특별회계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죠?

○윤종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반회계는 한마디로 불쌍한 그런 부분이 제가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산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예, 다음 또 우리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삭감요망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상수도 아파트 공동주택 말이죠, 대행검침수수료하고 (구)수도사업소 사무실 도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변우정 위원 잘못 계상 됐으니까 삭감을 요망한다 이러니까 삭감.

○위원장대리 임경만 도색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임경만 업무과장님 다 보는 업무까지 다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것은 그런데 여기 준설원대기실 에어컨하고 냉장고 이것은 설명해 주세요.

이미 집행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임경만 준설원 노동조합이 있죠?

○위원장대리 임경만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배원 위원 하수처리장, 과장님.

○위원장대리 임경만 예, 박배원 위원님.

○박배원 위원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긴급수선 유지비 이게 어디 겁니까?

○위원장대리 임경만 그러면 이게 예비비로 해 놨다가 긴급사항을 요구해서 안 쓰면 다음 불용 되고?

○박배원 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올 때는 완전히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설명이 잘못 돼서 그런가

○임성수 위원 '87년도에 해 가지고 한20년이 노후화 됐네요?

○임성수 위원 그 안에 한번 고장 났다든가, 어떤 위험 수위가 한번 있은 적이 있어요?

○임성수 위원 늘 있었어요?

○임성수 위원 작년도에는 예비비 얼마나 세워 놨었습니까? 작년에도 예비비 세워 놨었죠?

○임성수 위원 긴급수선비 예비비성격으로 해 놨어요?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것 제1공단 내 하수도 오접합 정비공사 이 관계 설명해 주세요.

○박배원 위원 어디까지 가는데 이것은 몇 m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임경만 유수지까지 합니까? 유수지?

○박배원 위원 PDP

○박배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그리고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 차폐시설은 요구에 5,000만원인데, 1억인데 5,000만원 삭감 됐네요?

○위원장대리 임경만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박배원 위원 하수처리장 안에 해 놨는 겁니까?

○박배원 위원 동락공원 쪽에요?

○위원장대리 임경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질문 좀 할게요. 가만 있어봐요.

제일 처음에 이거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냈죠, 그죠?

○변우정 위원 하수과

○윤종석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냈죠, 그죠?

○윤종석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냈는데 설명조서잖아, 그죠?

○윤종석 위원 제일 처음에 얘기해 가지고 업무과에는 하는 것 페이지 74쪽에 대한 것 삭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삭감요망이죠, 지금요?

○윤종석 위원 그 밑에 것 다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죠, 그죠? 전부 다 삭감 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윤종석 위원 예?

○박배원 위원 위에 것은 업무과고 밑에 것은 하수과고 그렇죠?

○윤종석 위원 근데 나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심사결과에 대해 가지고 삭감요망이 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것은 꼭 살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생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셔야지, 전부 삭감요구 나는 전부 다 해 달라는, 뭐 하는데 쓸데없이 이거 만들어 놨는가 싶어서 그래

○윤종석 위원 내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내가 그거 지금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임경만 업무과장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님, 상하수도 부분도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하수도부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안에 주택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하지말고 상하수도과에서도 이런 부분 조례를 좀 올려서라도 울타리밖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하지 않습니까? 울타리 안에는 주택과에서 하기는 기술력이 좀 부족해요. 예산도 일반회계이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서 상하수도과에서 공동주택 안에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참고적으로 교통행정과는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마지막에, 아니 마지막이 아니네요. 조성대 농정과장이네요.

시설관리공단.

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부임하셨는데 거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간에 원만한 그런 외부적으로 볼 때 잘하는 모양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지원팀 류세경 우리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팀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예, 류세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정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오전에 우리 현장방문 비예결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차 시설관리공단에 들리신다고 오전에 말씀이 계셨거든요.

○위원장대리 임경만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정재화 위원님하고 몇 분이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고 전화가 왔는데 점검해 보니까 예산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참고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심사할 필요 있습니까? 현장방문 가신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현장방문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냥 심사토록 합시다.

○임성수 위원 컨테이너하고 전자복사기 구입하고 이런 거 거기서 현장 다 봤죠?

○위원장대리 임경만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박배원 위원 설명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어느 것이요?

○박세채 위원 압롤트럭 하면서 있는데 이게 무슨 트럭입니까?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인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규회 팀장님하고 류세경 팀장님 또, 정봉문 팀장님이죠?

○위원장대리 임경만 인사는 위원님들 다 하셨죠?

○위원장대리 임경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세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예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농정과 부분, 출장소 농정과. 출장소 농정과 들어오세요.

농정과장님 조성대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신영근 출장소장님 새로 또 출장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한테 이야기하실 부분이라든가 우리 동료 특위 위원님들한테 하실 부분이라든가 이야기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성대 과장님도 한 말씀 시나리오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대리 임경만 예, 박배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산물벼 건조장비 지원 지금까지는 뭐로 했습니까, 그러면?

○박배원 위원 지금 그러면 해평RPC에는요?

○박배원 위원 없다는 말이죠?

○박배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잠깐만 균이 뭐라요, 균이?

○이정임 위원 균등할 교부세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임경만 교부세?

○위원장대리 임경만 균특 국비예요?

○위원장대리 임경만 이강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강덕 위원 됐어요.

○위원장대리 임경만 없어요?

국비하고 도비 지원 받는 사업이네요?

○위원장대리 임경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오늘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29일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