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사회복지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소속 부서장,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는 구미보건소 소관인 2권 245쪽부터 315쪽까지의 내용 중에서 1번에서 39번까지의 항목을 살펴 보시고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한테 이렇게 구미시의 이제 의료 공백에 대해서 잘 문자 보내 주시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러면 3개소는 그럼 개인병원입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철저하게 더 점검하셔갖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제가 동료 위원이 있어갖고 발언하기가 좀 그래서 자제를 했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없어가지고, 우리 지금 자살률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 자살률 몇 명,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중년 말고 청년.

○김재우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하죠?

○김재우 위원 통괄 답해도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관 위원님, 아닙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김원섭 간사님 계십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김원섭 위원 예, 의료 파업에 지금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왜 파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섭 위원 의사 증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의사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까?

○김원섭 위원 그거는 앞에서 방송 틀어 놓고 하는 얘기고 속마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명희 간사님.

○김원섭 위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기를 해도. 의사들의 욕심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저도 이 얘기하면 저도 의사들이 제 표 안 찍어줄 수도 있어요. 의사들의 욕심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김원섭 위원 맞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김원섭 위원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사람으로서 욕심 없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원섭 위원 개인적으로 그걸 답을 해 주세요. 욕심인지 아닌지 답을 해 주시고.

자, 우리 이번에 국비 따러 지금 출장을 가고 했었죠?

○김원섭 위원 소장님은 출장 몇 번 갔습니까?

○김원섭 위원 국비 따러 일부러

○김원섭 위원 국비 따러 중앙정부에 갔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정부하고 뭐 국회의원을 뵙든지 올라가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딸 수 있는 거를 지금 여쭈는 겁니다, 지금.

○김원섭 위원 어디 갔습니까?

○김원섭 위원 질병관리청은 오송에 있는 거죠?

○김원섭 위원 거기는 그 국비는 금액이 얼마짜리인데요?

○김원섭 위원 그건 그냥 가면 주는 거잖아요?

○김원섭 위원 안 가도 주는 거잖아요?

○김원섭 위원 소장님의 역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하시든지요. 다른 국은 국장들 필수로 다 따라 가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든지 잘하시든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 줘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원섭 간사님 수고하셨고.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에 질문하려고 그러다가 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지역 순천향병원이나 차병원이 되게 어렵잖아, 그죠?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김낙관 위원 어떻던가요, 현장에 직접 가 보면?

○김낙관 위원 아니 개인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고 병원에 한번 가 보셨나 이 말이에요.

○김낙관 위원 아니 자, 소장님, 소장님.

○김낙관 위원 순천향하고 차병원 몇 번 정도 가셨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김낙관 위원 대충.

○김낙관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몇 번 갔냐, 이 말입니다, 제가.

○김낙관 위원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의회 안 오세요, 아예. 지금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지금 또 문제가 뭔가 하면 감염병 백일해라고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김낙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의회와 소통을 전혀 안 하고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백일해가 뭐예요?

○김낙관 위원 지금 모 초등학교에 지금 6학년들이 수학여행 가려고 하다가 잠정 보류가 됐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학교 어딥니까?

○김낙관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제가 보니까 1명이 17명을 감염시킬 수 있고 전년 대비 120배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무료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원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어요. 금오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금오초등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제 모교라서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원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방금 통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는 너무 늦게 대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낙관 위원 그래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 단체 카톡방 있잖아요? 지금 백일해 이런 게 유행하니까, 저 사실 백일해가 뭔지도 몰랐어요, 전화 오기 전에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러면 또 이제 감염과 올 때 그때 또 질의

○김낙관 위원 예, 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했는 거예요.

○위원장 이명희 그때 또 질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보건행정과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건강증진과는 구미보건소 소관인 2권 245쪽부터 315쪽까지의 내용 중에서 1번에서 31번, 40번에서 53번까지의 항목을 살펴 보시고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3년, 2024년 지금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청년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재우 위원 우리 그 자살 예방에 관련된 예산이 어디까지 예산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신응급 대응팀, 응급기획 인력지원팀, 기초정신건강팀, 기초정신건강복지, 자살 예방 정신, 자살 예방 인력 확충, 자살 예방 환경, 정신질환 자립, 통합 정신건강, 중독관리, 청년 중독사업, 그다음에 정신질환 자활 치료비까지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데 정신건강으로 상담을 받으러 간다라고 일반 시민들이 청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 정신건강의 이상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정신건강 상담을 가려고 하면 막상 구미시민은 어디에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김재우 위원 노동자는 노동자 상담센터로, 정신건강 상담센터로 노동자는 갈 수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고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간 정신과 병원에는 상담 진료조차도 받기 힘든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김재우 위원 제가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는 세 번을 방문했는데 진료 상담하려고 하면 당일이 거의 안 돼요. 예약을 해야 되는 상태라는 거죠. 그만큼 스스로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요즘은 정신과 병원 가는 게 질환이 아닙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정신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정신건강을 찾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건소에서는 이만큼 많은 예산을 쓰는데 시민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거나 정신건강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다음에 했을 때 보건소를 찾아가가지고 정신건강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느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고 거기서 또 중단돼 버린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시스템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볼까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예산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미시가 이렇게 어렵고 사회적 부분 경제적 부분 그리고 환경적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정신건강을 위해서 극복해 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상담 하나 할 데 없고 찾아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고립되고, 그죠? 그러면서 고립되고 고독하고 이러면서 사고는 계속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정신건강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오픈되는 이런 우리 공공보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중보건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 민간병원에서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는데 공공병원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재우 위원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청년 자살률, 그리고 또 중장년 자살률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미가 타 도시보다는 많다, 그거는 뭐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죠?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공공에서 어떻게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막아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해 봐야 돼요. 구미시에서는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구미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 어디를 찾아가면 다 해결되더라, 아니면 거기 가서 상담하면 나름대로의 정신건강을 찾을 수 있더라, 이런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상담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더라면 방법은 없다, 보건소 가서 보건소 가면 다시 의사를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김재우 위원 연결을 해 줄 거다라는 그것까지밖에 안 되죠. 그러면 바로 정신건강병원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더라면 보건소에 찾아왔을 때 연계된 병원, 그 연계된 병원 가 봤자 또 거기서 또 바로 예약을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해가지고 정신건강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완벽한 시스템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런 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적극 투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주변의 자녀가 내 주변의 사람이 고독하고 이렇게 외롭게 방에 홀로 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신건강 치료를 하게끔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은 보건소 가면 해결해 준다, 주변에 누구 한 사람이 “야. 따라 와. 보건소 가서 상담 한번 해 보자. 내하고 나가자. 그리고 밥 한 그릇 먹자.”, 그러면서 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든지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있는가, 쉽게 주변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늘상 편안하게 우리 공공에서 이런 걸 해결해 준다, 가자, 어떤 사항 있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공공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빨리 좀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과장님, 이어서 지금 구미에 상담소가 잘 많이 없지 않습니까? 병원 가기 전 상담소.

○위원장 이명희 심리상담소라든지 정신상담소 상담을 좀 먼저 좀 할 수 있는 곳을 조금 갖춰 놓는 것이 어떻겠나,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어디 가서 정신과 가기 전 조금 풀 수 있는 방법, 그죠? 그래서 구미보건소에 내년에는 예산에 상담소를 좀 상담사 선생을 구해서라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위원장 이명희 타 시도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권장하고 와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기도 하고 그거를 한번 타 시설 본 떠갖고, 그죠? 그 상담소를 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개인이 차릴 수 있어서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김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역에 자살 관련돼서 진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소방서 센터장님이 늘 이렇게 한 번씩 연락도 주고 이렇게 받을 때마다 저희 또 진미동 같은 경우 1인가구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저번에 이야기도 한 번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어서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20일 저희 인동동에서 자살 예방 대책위 동장님하고 저희 관내 통장님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또 시의원들 가기로 했는데 저희는 그때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찾아서 직접 가셔가지고 동마다 가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인동동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소진혁 위원 정말 잘하셨고 이 주변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아마 그 자살률도 점점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저희 3월 20일 날 위원장님, 했습니다, 한 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소진혁 위원 예, 다니면서 하셔가지고 양포동도 했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잘하시네요.

○소진혁 위원 예, 잘하셔서 이게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앞으로 그 관련돼서는 과장님 좀 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진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지역마다 순회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소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님 더 하실 말씀?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참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렸냐 하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센터 개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것들이 아니라 정신건강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이런 센터 개념으로서 여기 가면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다는 표본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이 아까 정답을 주셨는데 직군별로 거기서 거기 가면 직군별로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이 노동자는 노동자 직군, 청년이면 청년 직군, 학생이면 학생 직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직군별로 거기 가면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센터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공공으로 만들어 보라, 이게 지금 위원장님 생각이 저하고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더라면 그걸 공공에서 어떻게 한번 운영해 볼 것인가, 뭐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 우리 시비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분류별로 해가지고 장소를 선택해서 하면 시민 누구든지 여기는 정신건강을 해결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인식될 수 있게끔 내 발로 내 스스로, 아니면 주변에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인식되어지면 엄청난 효과를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런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집중 투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우리 팀장님들하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죠? 팀장님들하고 고민해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공공에서 대규모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볼 것인가를 고민해가지고 예산도 잡아 보시고 그렇게 시민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공공보건에서 할 수 있는 큰 일이 아닌가, 뭐 감염병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일반 진료 이쪽에 집중할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크게 봐 줬으면 좋겠다, 정말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신데 더욱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도 이제 제안 내지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난리입니다, 그죠?

○김낙관 위원 난임 출산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에 우리 구미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거 잘 만들면 우리 이은주 과장님 대통령상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안 드릴게요, 제가.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세 자녀 이상 진료비에 대해서 오히려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제 다자녀가구가 이제 2명에서 또 1명이라도 만 18세 이상이 있으면 혜택을 받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 ´25년부터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자료 보면요. 25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 요청해서 그러니까 4,600을 더 추가로 더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우선 여기는 이제 통과는 됐었나요?

○신용하 위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했는데 아직 거기는 안 오고

○신용하 위원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제 많이 활용을 많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가구에서 이거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갖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도에서 안 하면 우선 시에서도 시비로만 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것도 보니까 일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각각 납부 내역서

○신용하 위원 영수증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다 붙여갖고 이렇게 내니까 사실 이게 온라인으로 참 되어 있으면 참 편한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어저께 뭐 경상북도 도지사도 구미 와서 이렇게 했는데 사업만 많이 늘어나고 사실 실질적인 이런 게 혜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사각지대, 그리고 우리 여기 보셨죠? 그 민원 쪽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산모들에 대한 지급 품목 부분도 실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조금은 아쉽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던 거 같더라고요. 이것도 아닙니까, 이쪽은? 산모 관련.

○신용하 위원 산모들 지원에 대한 거는 그거 아닌가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민원 올라온 거예요. 임산부 등록하러 가갖고 그러면 이제 선물 주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 선물 주는 내용 안에도 조금 받는 산모들이 느낄 때 이거는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사업은 많은데 실제로 막 마음에 와갖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많이 없다, 쪼개져 있기는 많이 쪼개져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뭐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 도비 이렇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그런데 조금 이거는 우리 보건소 이런 데 회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도나 뭐 이게 있을 때 좀 건의를 좀 해서 저는 집중할 거는 확실히 집중해서 이거에 대한 지원을 참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지금 또다시 또 사업을 또 진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이게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랑 또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또 흩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감염병관리과는 구미보건소 소관인 2권 245쪽부터 315쪽까지의 내용 중에서 1번에서 31번, 54번에서 56번까지의 항목을 살펴 보시고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거.

○김낙관 위원 정리 좀 하고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좀 이따 하겠습니까? 예, 예.

그럼 뭐 하실 위원?

아까, 예,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구미보건소 지난 우리 코로나19 때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전 직원들이 앞서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애 먹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던데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금 축산과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어요.

○양진오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체 사람에게도 감염된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지금 우리 국내에서 가금류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했어요, 5월 달에.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구미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만 다 맡길 것이 아니라 보건소도 같이 대응을 해서 우리 사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0.6%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근데 이거 조류 인플루엔자는 여기에 비해서 50% 넘는다는 지금 조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만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민첩하게 대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낙관 위원이 말씀하신 백일해 지금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거기에 대해서 아까 연이어서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실

○김낙관 위원 예, 하여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했고요. 지금 현황을 좀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 지금 각 학교에 어쨌든 공문을 다 보내셨죠?

○김낙관 위원 예, 그래서 구미만 어쨌든 간에 구미는 이런 백일해가 많이 감염 안 되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우리 보건소에 업무분장을 할 때 감염병관리과를 누가, 저는 뭐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런데 누가 생각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김재우 위원 진짜 잘하셨어요. 누가 어떻게 보건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보건행정이랑 같이 묶어서 일을 하는 지 알았지 별도 업무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저희들은요. 근데 그쪽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상시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잘하셨고요. 큰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동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진료 업무로 불참하시어 지역보건팀장님께서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인동보건지소는 구미보건소 소관인 2권 245쪽부터 315쪽까지의 내용을 살펴 보시고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실

○소진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없습니까?

예, 우리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왜 보건지소장님은 왜 매번 진료 때문에 안 오신다고요?

○김원섭 위원 진료를 맨날 하지, 안 하는 날이 없잖아요?

○김원섭 위원 화·목?

○김원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뭐 일정을 바꿔서 매번 바꿔서 해야지 소장님을 뵐 수 있네요?

○김원섭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바꾸든지 언제 뭐 그래도 뵙고 직접 한번 여쭈고 싶은데 뵙지를 못하니까 저도 말을 못해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번 그래도 참여할 수 있을 때는 오셔야 될 때는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업무 파악이 안 되고 팀장님이 업무 파악을 다 하고 계시던데.

○김원섭 위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 말이 그 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없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동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산보건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선산보건소는 2권 319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내가 손 드니까 무슨 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벌써 감이 왔죠? 왔을 겁니다. 우리 지금요, 동도 통합하고요. 대구경북도 지금 통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김재우 위원 그죠?

○김재우 위원 보건소도 이거 정리를 해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구미보건소를 중심으로 물론 행정체계에서 선산보건소도 있어야 되고 인동보건지소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업무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인구 41만에 두 군데를 두고 따로 한다는 거는 선산보건소 관할에 관리되고 있는 우리 구미시민 수와 구미보건소와 인동보건소 관리되는 구미시민 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봐서는 효율적 통합 방법을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어요. 물론 뭐 과장님, 소장님이 결정할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행정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선산보건소를 없애라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죠? 진료소를 하고 진료소를 만들고 방향을 바꾸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들어가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만일에 차기 보건소장님이 될 분이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정리를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효율성을 가져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전에 내가 계시는 분 지금 소장님 오기 전에 계셨던 분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검토를 하다가 그냥 끝나 버렸어요. 맞다라고 인정을 했었거든, 그때요. 근데 긍정적 검토와 행정이라는 이런 지금 이중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지만 그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방향을 잡다가 그냥 스톱이 돼 버렸다고요. 이제는 워낙 또 보건소나 이런 보건행정 쪽에 일을 오래 했으니까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방향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 한번 권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한번 저하고 말씀 나눈 적 있는데 선산에 양진오 위원님께서 워낙 잘하시고 계시지만 이제 아이들 관련돼서는 솔직히 저희가 또 말씀드려야 되고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경상북도에 야간에 어린이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유일하게 경상북도만 없습니다, 한 군데도. 이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구미 관내지역 동지역 같은 경우는 야간에 응급실도 있고 큰 병원도 있고 해서 있는데 선산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지금 한 군데 있다가 폐쇄됐죠?

○소진혁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응급실은 이제 없어졌죠?

○소진혁 위원 예,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야간에 가까운 곳에는 지금 응급실도 없고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산에 혹시나 달빛어린이병원을 할 수 있는 곳이 한번 보셨는가요, 있는지?

○소진혁 위원 그렇죠? 야간에

○소진혁 위원 컨텍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진혁 위원 뭐 긍정적인 대답은 있으시던가요?

○소진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하려고, 야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이제 애들이 대형병원 이런 데 가서 응급실 같은 데 가면 중환자도 있고 이런데 애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야간 시에 또 진료를 또 할 수 있으면 근접거리에서 또 비용도 적게 들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경상북도에 없다는 게 진짜 저는 좀 아쉽고 또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 임명섭 과장님께서 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셔서 또 관내에 또 할 의향이 있는 병원도 있고 해서 상관없는데 선산 같은 경우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걱정이라고 안 그래도 소장님하고 말씀드리는데

○소진혁 위원 예, 꼭 좀 신경 써 주셔서

○소진혁 위원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산동읍복지센터 새로 신축할 때 거기에 우리 산동읍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이제

○신용하 위원 그게 이제 선산보건소 산하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지금 설계까지 끝났습니까, 지금? 아니면 설계 중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다 끝났나요?

○신용하 위원 이거 좀 한번 설계도 좀 나온 거 좀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옆에 같이 이렇게

○신용하 위원 설계도가 따로따로 두 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설계도 안에

○신용하 위원 우리 설계 단계부터 사실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심 안 갖고 설계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바꾸려면 또 설계 변경을 또 해야 되고 또 비용도,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팀장님이 좀 설명.

○위원장 이명희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협의 다

○신용하 위원 처음부터?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좀 다행이고요. 그래서 좀 그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우리 선산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죠?

○김낙관 위원 원스톱서비스를 받으면 7개 보건서비스가 된다 하는데 뭐뭐입니까, 한꺼번에 되는 게?

○김낙관 위원 참 이런 게 적극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난해 대비 101% 증가한

○김낙관 위원 11,000건 정도가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산보건소에 네이버 들어가서 노르딕 워킹클럽을 치면 전부 칭찬 일색이에요, 이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으며 지금 몇 기까지 수료했고 또 몇 명 정도가 수료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이런 사업들 계속 더 잘 연계해 주시고요. 지금 3개소로 확대했는데 선산고등학교, 강동청소년 문화회관, 지산샛강, 1개 추가해서 금오산도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저도 안 그래도 노르딕 워킹 때문에 잠깐 얘기하려고 했더니 동료 위원이 칭찬 일색이어서 저는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노르딕 워킹 지금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늘었죠?

○양진오 위원 지금 수강은 몇 기까지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한 200명에 동호회까지 하면 한 300∼400명 넘어가겠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노르딕 워킹길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강바람길 조성사업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구간을 넣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매 진행하고 있구나.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제가 하천과 쪽하고 회의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 선산보건소에서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이 그동안 준비해 오신 게 있으니까 강바람길 조성사업에 한 구간을 넣어서 이 구간은 노르딕 워킹길로서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바람길 조성사업이. 그러니까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진혁 위원이 말씀하신 그 소아과 병원 선산에 기본 나이가 연세가 다 높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다들 소아과 의사들이 꺼려할 것인데 그거는 참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아파트도 신규 아파트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명희 자꾸 선산, 구미 분리하는 것 같은데 같은 통으로 봐야 됩니다. 큰 아픈 아이들은, 그죠? 365로 가고 또 이렇게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애들은 선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내년에는 꼭 조치를 필요할 것 같으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걸 어디에 참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맨발걷기가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지산샛강도 많이 유행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맨발로 걸었을 때 무좀 있는 사람도 있고 발에 병균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 그 병균이 나한테 옮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해서 맨발 걸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어디에 물어야 어디

○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홍보를 해 주세요, 파상풍 주사를 맞아라.

○위원장 이명희 오염 없다, 그럼 황톳길에는 오염이 없는데 만약에

○위원장 이명희 학교 운동장 돌 때 이럴 때는요? 거기는

○위원장 이명희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아, 방송에서

○위원장 이명희 그걸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 운동장도 많이 걷거든요, 황톳길까지 설치가 안 된 데는.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거를 파상풍 주사를 꼭 맞아라, 뭐 보건소에서 파상풍 주사를 놓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 개인병원 가야 되죠?

○위원장 이명희 그럼 파상풍 주사를 보건소에 놓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명희 해 보셔갖고 홍보를 꼭 파상풍 주사를 맞으라는 홍보를 보건소에서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복지정책과는 2권 31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나중에, 인사는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구미시의회에 제가 9대 들어서입니다. 8대 들어서 말고, 8대 말고, 8대에는

(「지금 8대」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 지금이 8대가? 지금 8대네. 내가 헷갈려서 지금 8대 들어서 7대 때는 구미시의회에서

(「지금이 9대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9대 맞잖아, 그래.

8대 때는 구미시의회 국장님들이 복도에서 의원들과 소통하고 일하고 하는 부분들이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국장님들이 구미시의회에서 늘 저희들과 함께 일을 했었어요, 국장님. 9대 들어서는 국장님 보는 게 우리 시장님 보는 것 만큼 어려운 상황이 9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국장님만 내가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제일 많이 본 분 같아요. 우리 의원복지, 정책국장이라고 의원복지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소통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장님 정말 많이 소통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기관에서 좀 이래 바이러스가 전파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뭐 나가기 전인데 이런 전파 방법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렵죠?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풀고자 하는 것들이 관련된 것들이 아닌 것 같고요. 의회에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마지막에 누구냐 하면 정무적 판단을 해 주실 분이 국장님들입니다, 그죠? 제가 늘상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국장님한테 넘기는 이유도 국장님이 정무적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발생됐을 때 풀지 못하면 국장님이 정무적 판단을 하고 그 결론을 내놓기 위해서 국장님들이 좀 나타나고 소통을 해 줘야 되는데 끝까지 담당 과장 선에서 해결하게끔 안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정책국 관련된 부분들 아니라 우리 구미시 전체 집행기관에 이거 전파가 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국장님 퇴임식 할 때나 이런 국장님들 모이면 이렇게 하면 그런 바이러스가 전파될 것 같다는 교육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칭찬 좀 드리려고, 제가 매번 법률홈닥터 얘기를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이제 선정이 돼갖고 우선 17일부터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하신다고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우선 올해는 이제 법률홈닥터가 해갖고 우리 취약계층의 법률 우리 상담을 좀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좀 계실 수 있도록 잘

○신용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원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박희광 선생 생가 복원 건립의 건에 대해서 한번 민원이 의회 쪽으로도 올라왔었는데 시로도 올라왔죠?

○신용하 위원 예, 그게 2023년 10월에 해갖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좀 시에 기부를 하고 거기에 이제 건립을 좀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요. 좀 늦게 올라와서 그런지 2024년도에는 아직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사업 신청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신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좀 같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용하 위원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직 그럼 종중에서 아직까지 합의가 다 안 됐다?

○신용하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답변 계획만, 답변만 봤을 때는 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사업 신청까지도 우리 좀 왜 개인이 또 사업 신청하려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좀 이런 거를 좀 지원을 좀 해 주시길 원하는데요. 이게 좀 해결이 다 된 이후에는 거기가 지금 생가터가 보면 좀 현재는 좀 작습니다. 작아서 그런데 빈 땅으로 돼 있어서 농사짓고 있고 막 이렇게 텃밭으로 이용하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토지 기부가 제대로 된다면 그 이후에는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두 가지 건을 얘기하겠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장진홍 선생 뮤지컬 공연이 강동문화복지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의원으로서는 저 혼자 아마 참석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갔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뮤지컬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직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 직원이 한 명도 없어서 장진홍 선생 유가족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이 오셨는데 어디 가 있을 데도 없어서 그 학생들 틈에 그냥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뵙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진짜 학생들에게 좋은 뮤지컬을 만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유가족을 어떻게 대하냐, 아마 그 학생들은 그분들이 유가족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거기 그냥 한 구석에 추운데 그냥 앉으셔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에 제가 그래서 저도 엄청 직원을 찾고 막 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공간에. 그래서 물론 뭐 다른 행사 때문에 겹쳐서 시간이 좀 늦어서 늦게 왔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 복지정책과의 직원이 그렇게 없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거기 또 내빈실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거기 충분히 거기서 좀 모셔갖고 좀 편하게 기다리시다가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물론 한 번을 봤지만 다른 번은 다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일찍 오셔서 기다리셨어요.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신용하 위원 공연 끝나고 그분들 좀 위에 무대 위로 올려갖고 장진홍 선생의 유가족분들이라고 좀 소개도 같이 했으면 거기에 모인 학생들도 굉장히 더 뜻깊게 현실 속에 계신 분이었구나라는 걸로 좀 느꼈을 텐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사대회였나요?

○신용하 위원 예, 그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저도 좀 일찍 가갖고 갔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원래 5시에 시작하기로 했죠?

○신용하 위원 근데 실제 행사는 5시 4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분들 오셔갖고 우리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했는데 그분들을 40분 동안 기다리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그랬냐, 다른 행사에 겹쳐갖고 4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시장하고 국회의원이. 이게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정말 너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로 행정에서 그분들을 대우하는 모습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분 행사했는데 40분 늦게 시작해갖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 해서 그분들도 기다리다가 나중에 한 20∼30분 지나니까 술렁술렁 거리면서 진짜 우리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제가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계속 들려 오더라고요. 제가 정말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것 자체도 많이 부끄럽고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많은 행사 중에 딱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존중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제가 작년에 충혼탑 참배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 얘기 드렸는데 올해는 아마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제가 충혼탑 참배하는 날 우리 동료 위원들 다 가 보셨겠지만 오신 분들 얘기가 정말 환해졌다, 충혼탑이. 그리고 깨끗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 보면 아마 산림과에서 간벌사업하면서 충혼탑 주변을 정비를 좀 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하고 아마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일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시군 통합된 지 이제 올해 29년입니다. 내년에 가면 이제 30주년인데 충혼탑이 이때까지 손 안 대다가 이번에 처음 손 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충혼탑 정비사업으로 제대로 예산 한번 잡아본 적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산림과, 공원녹지과 아마 세 과가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털어보면 아마 충혼탑 공원화사업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아마도 복지정책과에서 전체 과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제대로 된 우리 충혼탑이 되도록 그리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그리고 충혼탑을 누구나 와서 참배하고 희생한 그분들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충혼탑 사업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 강명천 과장이 앞장서서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산림과 잘 협업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 꼼꼼하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2페이지 한번 펴 볼까요?

○김재우 위원 제가 좀 구미시 의원으로서 좀 억울해가지고 좀 하나 이거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천 과장님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거 맞는데 우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하자는 얘기들이 8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나왔었습니다. 내가 구미시 행정 5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3년 정도 만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시작됐었어요. 의회에서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김재우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는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고 몇 년을 외쳐서 개선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장이 오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해 줬더라라는 게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가지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런데 내뿐이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 전부 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해야 된다고 몇 년을 외치고 해 줘야 된다는 걸 결정을 해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시장이 바뀌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해 주더라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몇 년째 외쳐서 9대 들어와서도 바로 9대 초에서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바로 나왔었다고요. 개선해야 된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내가 한 거는 물론 아닙니다. 동료 의원이 했는데 개선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만일에 그런, 나는 뭐 그런 대접 받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행사 이런 날하고 이래 하면 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었으며 이걸 시장님이 받아 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들 정도는 있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빠져 버렸어요. 8대 때, 7대 때 못했는데 8대 시장이 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바로 되더라, 7대 때 너거는 뭐 했노?, 아니라니까요. 7대 때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7대 시장 때 8대 의회 때부터 시작됐던 것들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활동했는 부분들은 다 묻혀 버리고 시장 바뀌고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한 건 아닙니다. 다른 동료 의원이 했는 것들인데 물론 나도 조금 가미는 했지만, 의원들은 뭐 하는 거고 이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재우 위원 우리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대 때는 뭐 했고 8대 의회 때는 뭐 했고 바뀌고 나니까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바로 해 주더라, 이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의원들이 활동하는 인식들은 다 죽어 버렸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그런 노 고를 칭찬을 듣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9대 때 들어와가지고 보면 이런 흐름들이 건축을 하거나 뭐 준공식을 하면 흐름을 다 이해를 하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보통 건축 하나 하려고 그러면 3년, 4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느 순간 팡 터지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 만에 1∼2년 만에 해결되는 것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종사자들이나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김재우 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의 의원들의 활동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위기가구 발굴 관련된 조례 이야기하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아까 내가 보건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위기가구를 발굴함으로 인해서 자살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요. 이거 한번 활성화시켜가지고 정말 우리 생명의 존엄까지도 다 같이 챙길 수 있도록 과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우리 과장님 위기가구 발굴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범위가 어디냐 때문에 내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완벽하게 타 시도에 비해서 위기가구 발굴 조례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타 시도에 비해서. 금액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금액은 나중에 잘 되면 올리면 되니까

○김재우 위원 홍보해가지고 구미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우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간사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김원섭 위원 칭찬드리려고 손 들었습니다.

○김원섭 위원 아니 저는 뭐 제가 칭찬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전화 제가 받았는 걸 말씀드리려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과장님께서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복지를 얻었다는 제가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김원섭 위원 예, 대신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손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는 2022년에 제가 그거를 제정을 안 했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명희 했는데 근데 그 위원회 구성은 왜 아직 안 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하반기에?

○위원장 이명희 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이명희 조례 통과된 게 2022년 11월 9일인데. 이거 조금

○위원장 이명희 김재우 위원이 항상 말하는 게 외치면 5년 만에 해결된다 하는데 이거는 좀 빠르긴 빠르네. 2년이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이건 빠르다니까요.

○위원장 이명희 또 그 현장에 사회복지사대회 현장에 계셨으면 그 40분이라는 시간을 소비를 하지 말고 뒤에 시간을 좀 당겨서 상장을 수여하든지 미리 그거를 하시지 그래 그런 누를 끼쳤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그런 거 조금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2권 69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알겠죠? 말 잘하셔야 됩니다. 장애인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구미에? 한 명을 위한 장애인을 운영하는 겁니까? 관리 감독 못합니까, 그런 거?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노인과하고 장애인과하고 구분도 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못하게끔 그런 발언도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방기할 겁니까? 구미시 장애인단체는 한 명밖에 없습니까? 그 한 명을 위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그 한 명을 위해서 다 희생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한 명이 다 구미시를 움직입니까? 그 한 명이 잘했니 잘못했니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디 그런 발언을 하고도 쳐다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보고 탓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에서 조직에서 그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조직에서 한 사람한테, 뭐 한 사람을 못 이깁니까? 관리 감독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김재우 위원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녀도 그런 한 방에 욕먹는 겁니다, 저한테처럼 이렇게 한 방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민원도 받고 많이 뛰어 다닙니까, 일선에? 가장 힘든 부서 아닙니까, 복지에 있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아동복지보다도 오히려 노인장애인과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일하는 거 자체가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은 저처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안 나오게끔 막아야 돼요. 한 방에 쳐 줘야 돼요.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방관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고 그런 복지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다 하고는 한 방에 욕먹는, 한 사람 때문에 한 방에 욕먹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차단시켜 줘야 돼요. 강력하게 차단시켜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아시겠죠?

○김재우 위원 내가 방송했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과장님도 그냥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만둔 거예요. 예? 과장님이 잘하겠다고 그러니 또 내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만뒀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강력하게 나갈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다 뒤져 볼 거예요, 제가. 얼마나 본인이 떳떳한지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 나도 떳떳한 거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면 구미시를 들었다 놨다 한다는 말입니까? 구미시를 지가 다 했다고 구미시의 권력을 지가 다 들었다 놨다 한단 말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행사장에서 그따위 말을 하고 앉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호흡 길게 하시고 우리 또 할 얘기합시다.

우리 117페이지 우리 1사 1경로당 미등록경로당 관련해서 저희들 뭐 작년에 우리 기업의 6개사가 이제 뭐 처음 출발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나요?

○김근한 위원 우리 강 팀장님도 지금 우리 같이 뭐야 경총도 갔었고 노총도 갔었고 상공회의소도 갔었죠?

○김근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로라면 애로랄까 우리 복지정책은 같이 협업하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총의 관계자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금액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렇게 십시일반 해서 이제 가는데 저는 시에서도 충분히 매칭그랜트 형태로 우리 그런 좀 예산 좀 세우면 안 될까요? 많지 않은 금액이라도 같이 참여한다, 우리가 기업에서도 명분이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제 의견입니다만 어떤 기업에 미등록경로당 맺었습니다. 거기서 조합비든 안 그러면 갹출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시에서도 한정은 둬야 되겠죠. 한정은 두고 필요 예산은 좀 세워가지고 같이 시하고 기업하고 같이 한다는 어떤 그걸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근한 위원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요.

○김근한 위원 이게 뭐 6개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대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 한번 묻기는 묻는데 조금 지지부진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왕 한 거 이제 출발했는데 지금 6개사 여기는 노총의 우리 운영위원회

○김근한 위원 예, 기업입니다. 대기업은 또 있습니다, 그죠? 여러 기업이. 좀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매칭그랜트 1 대 1 매칭 형태로 좀 이렇게 예산도 세워 놨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구미시 우리 장애아동바우처 우리 담당 과 소관이신가요?

○정지원 위원 혹시 지난, 작년에 혹시 우리 제보 들어온 거 있죠? 발달장애 관련해서 없으세요? 아동발달장애센터에서 부정 수급했다고 바우처, 파악 못하셨어요?

○위원장 이명희 팀장

○정지원 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위원장 이명희 팀장, 팀장님.

○위원장 이명희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바우처.

○위원장 이명희 정지원 위원님, 그 설명을 한 번 더.

○정지원 위원 장애아동발달센터 혹시 관련해서 제보나 뭐 사건화 된 거 없나요, 혹시? 올 2월 달에 우리 경실련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지원 위원 팀장님 혹시 언제 여기 오셨어요?

○정지원 위원 과장님은 그럼 그전에 계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위원장 이명희 조금 그 설명을 어떤 부분인지.

○정지원 위원 일단은 우리가 아동발달센터에서 우리 지금

○위원장 이명희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지원 위원 예, 팀장님. 발달센터에서 우리가 지금 장애아동바우처 서비스 제공해서 했는데 이걸 부정 수급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 구미시에 아마 각각 이제 우리가 제보가 들어와서 진행된 사건이고 예, 국장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마 모를 리가 없을 건데요, 아마.

○정지원 위원 근데 이제 교육청은 교육청 얘기고 교육청 거 빼고 우리 구미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혹시 여기 화두가 되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확인하셨어요?

○정지원 위원 서비스 제공기록지가 없다는데요?

○정지원 위원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환급 받았습니까?

○정지원 위원 여기서는 환급 안 받았다 돼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정지원 위원 예, 두 번째, 근데 공익 제보자가 신분이 노출이 되었어요. 그건 우리 시의 명백한 잘못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피의자가, 피해자, 피의자가 이제 전화 와서 어떻게 알았냐 물으니까 따지니까 시에서 알려 줬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알려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경실련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정지원 위원 예, 제 말은 근데 우리 지금 노인장애인과 말고도 제가 다른 과에 어떤 제보를 했으면 그 제보한 사람들에 대한 신분이 계속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계속 노출되었었고, 다른 사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록지가 없다, 기록지가 없으면 당연히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환수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환수한 내용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에 대해서 시에서 알려 줬다, 담당 공무원이 노출했다는 부분이 지금 두 번째 화두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보나 이런 담당 이제 건의한 사람 민원 넣은 사람이 그렇게 다 자기가 들어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도 제보를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만약에 그랬다면 과에서 잘못된 거고 저는 다른 부서에, 다른 부서에 제보하신 분들 신분이 노출된 사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국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된다면 우리가 공익 제보를 누가 할 것이며 그 제보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나 신변이나 이런 걸 누가 보호할 것이며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이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약 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이고요. 뭐 안 했으면 다행인데 근데 직접, 직접 이제 고발 당한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 그런 건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지원 위원 예, 환급은 받았으면 그거는 제가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내용 볼게요.

○정지원 위원 그리고 이런 사례가 다른 전 부서 없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는 다 우리 개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간사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금 그때 조례 제가 그때 바꿨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게 바꾸고 나서 잘 되고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관내 지정업체가 4군데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지정업체를 누가 선정합니까?

○김원섭 위원 시에서 지정합니까, 시장이 지정합니까?

○김원섭 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김원섭 위원 이 업체가 지금 4군데인데 구미에 이 관련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것보다는 네 군데보다는 많을 거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이 업체가 단가가 다 다릅니다. 단가가 다 달라요. 같은 품목에 고치는 품목에 단가가 다르니까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또 금액 또 담합을 하면 또 안 됩니다, 그거는. 적은 쪽을 적게 받게끔 또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이제 조금 해야 된다고 이제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계속 이 4군데만 지정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한번 알아 보시고 조금 더 저렴한 곳이나 잘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홍보를 더 해 줘가지고 그런 업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올 초에 읍면동별로 노인 총회가 있어갖고 노인회 총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거기서 좀 건의된 내용이 요즘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제 좌식문화에서 입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노인장애인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 주셔갖고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 상황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신용하 위원 예, 예. 제가 실태 파악해서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420개 중에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입식테이블로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경로당 가갖고 원하시는 곳에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게 불편해갖고 아니면 또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없어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또 다른 경로당에는 입식테이블 하니까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또 원하시는 곳도 더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좀 작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미등록경로당이 현재 지금 몇 개가 있죠?

○신용하 위원 예,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지원이 됩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게 경상북도에서 2월 13일 날 내려온 공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미등록경로당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미등록경로당에도 앞으로 냉난방비 지원, 그다음에 조리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면 양곡비도 지원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실태 파악해서 보고는 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미등록경로당도 조금 더 양성화시키는 전환해갖고, 이제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좀 기준을 좀 완화해서 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미시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미등록경로당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해갖고 지금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경상북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거 같은데요.

○신용하 위원 근데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빨리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 지원을 좀 하라고 계속 내려오는데 먼저 그거를 안내했다고

○신용하 위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나온 여기에도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2월 13일 날 내려왔던 공문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신용하 위원 지원기준도 써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우리 지원 자격이 되는 미등록경로당에서도 이 조건이 되는 데는 빠르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미등록경로당이.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나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요. 이거는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이제 민원 들어왔던 내용 중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뭐 이건 전국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31개에서는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답변을 봤습니다. 답변을 봤는데 부서에서 답변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미시 정보화 조례」에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정보 취약계층으로 해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미 제정돼 있어서 제정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구미시 정보화 조례」를 봤거든요. 그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제안한 조례의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미 있다고 하지만 거기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데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제품,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건데 지금 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해서 알 권리 차원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좀 더 구체화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개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며칠 안 남았는데 애 자십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얘기 때마다 우리 노후 경로당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사실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2023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추진 경과 사항으로 보면 2023년도에 4억을 잡아서 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3억을 잡아서 한다고 돼 있는데 왜 돈이 더 적습니까?

○양진오 위원 하여튼 이 없는 돈 가지고 짜개가지고 살림 산다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애 자십니다. 정말로 사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돈 가지고 한다고 진짜 애 먹어요.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경로당 우리 신축하는 데 3억에서 5억으로 개정을, 조례 개정해서 이제 상향 조정했어요. 자, 우리 짓는 데도 5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가가 상승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보수는 자꾸 내려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개보수도 조례 만들어서 한 10억 정도 잡을까 고마 예? 아니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싶어요.

○양진오 위원 아니 이게 진짜 조례로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싶어. 그만큼 절실한 거라요. 사실 지금 전기 안 돼서 여름에 에어컨 못 트는 데, 지금 장마 때 내일 모레 장마인데 물 새는 데 이런 경로당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신청 받아 놓은 것 중에서?

○양진오 위원 근데 이거는 과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탑다운제입니까? 전년 대비해서 얘기하니까 못 잡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혹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양진오 위원 1억가지고 안 되잖아. 1억 해 봤자 그래 전년 대비해가지고 얼마가 상승 됩니까? 얼마 상승되지도 안 하는데.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거는 경로당 개보수비를 적극 잡자고 내 시정으로 해 놔 놓고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같이 잡아 나가도록 그래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과장님 되게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자꾸 이제 얘기하기는 그런데 인동에 자꾸 노인회관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명희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 고집을 피우고 있다, 그거 한쪽이 밀고 나가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럼 다시 나가서 설득을 하고 다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일이 너무 많이 끌잖아, 그죠? 시일을 너무 많이 끌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 이명희 우리가 어디 장소를 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지 그걸 잘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강영도 팀장님 정말로 휴일 때, 전화하면 어떤 때 휴일도 걸리고 뭐 이런데 노인정을 뭐 이렇게 일사천리로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다들 고생하시는데 더 구미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동친화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아동친화과는 2권 123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아동친화과는 자료에 일부 오기가 있어 정오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아동친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정지원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김정도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정지원 위원 먼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김정도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운영하고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운영하고 있고 이거 지원 총 건수가 2023년에 몇 건인가요? 4,084건 이래 돼 있는데.

○김정도 위원 4,084건.

○김정도 위원 예, 예.

○김정도 위원 지금 여기 아닌가.

○위원장 이명희 가족보육과.

○김정도 위원 이거 왜 여기 돼 있노.

○위원장 이명희 가족보육과, 아동친화과.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에.

○정지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오늘 행감인데 그래도 행감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늘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서 저희 동에 특수한 환경의 다문화, 노인, 아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아동친화과에서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다 노력해 주셔서 전국에서 없는 최초의 사례로 사실 이제 아동수당이나 이런 또 여러 가족보육과의 양육수당 다 받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그 의뢰자 그 민원인분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달해 달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특수한 사례다 보니까.

○정지원 위원 아유 저는 뭐 그냥 저희 민원인이고 하여튼 아동친화과장님이랑 우리 아동친화팀장님이랑 주무관 다 고생하셨고 근데 행감은 행감이기 때문에 질의는 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일단 첫 번째 질의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 사항에 보면 저희가 몇 페이지냐 하면 136페이지입니다.

○정지원 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아동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 아동 기본 조례에 보면 저희가 우리 위에 22번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저희가 아동 기본 조례 10조에 따르면 이제 우리 아동권리보장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 특히 이런 게 없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된 사항일까요?

○정지원 위원 그러면 저희 또 아동위원을 다 읍면동별로 1명씩 임명 가능한데 그것도 다 했나요? 진행했나요?

○정지원 위원 우리 조례가 작년 10월 달, 10월 초였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8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이 조례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이런 조례 사항 부분은 우리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지난 우리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담당하셨죠, 과에서?

○정지원 위원 근데 그때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비 우천 시에 밖에서 했냐, 사실 이유가 있었잖아요?

○정지원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정지원 위원 예, 그 대형 행사라 하면 아마 도민체전 같은데요.

○정지원 위원 아마 그때 실내에서 예선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방문하신 분들 또는 개인 SNS 찾아보니까 이런 날에 왜 밖에서 하냐, 이래 비판적인 글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해명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행사 저도 잠시 가 보고 여기 위원님 대부분 다 가셨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특수소방차, 경찰차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할 줄 몰랐는데 그걸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 섭외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15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보게 되면 총 36군데를 지도 점검해서 주의 또는 시정 같은 게 걸렸습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근데 대다수가 지역아동센터네요? 당연히 지역아동센터의 개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 체킹해 보니까 32군데네요?

○정지원 위원 우리 총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한 40 후반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중에 32개 대다수가 뭐 출석 또는 이제 재물 조사표, 후원금 이런 관련들인데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담당 팀장님이랑 다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건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정 5건, 주의 34건이니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막대한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이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개선, 제가 개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의회 홈페이지에 민원 중에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항상 배가 고픕니다. 근데 급식카드에 들어온 돈이 적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두세 개 사면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삼각김밥은 너무 작고 2개는 부족하고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데 어떡하죠?”, 이런 민원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치는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8,000원,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9,000원으로 인상했다

○신용하 위원 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요. 125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에 예산액이 50억 5,400만 원이었는데 33억 9,300만 원 정도 쓰고 거의 32.8 거의 3분의 1이 불용액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이거를 이제 그대로 믿으면 초등학교 4학년은 이렇게 배가 고픕니다 하는데 우리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의 3분의 1을 남겨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도비를 반납하는 것 정도는 되는데 지금 시비가 11억 5,000이 시비 중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도 쓰지도 못하고 아이들은 배고프다 하고 뭔가 이게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하고는 중복됩니까? 아니면

○신용하 위원 중복되지 않고 그러니까 저소득 아동급식을 받는 사람은 그쪽으로 받고 이게 9,000원이 올해는 지급되는 거고

○신용하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지원을 받으면 거기서 받는 거고 이렇게 됩니까?

○신용하 위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옛날에는 취약계층에만 학생들이 있다가 최근에는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지역아동센터에 또 가는 학생들이 있죠?

○신용하 위원 그런 경우에는 급식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하 위원 서로 이게 뭐 취약아동이다, 아니다 구분 안 하고

○신용하 위원 예, 그건 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혹시라도 또 우리가 이제 무상급식한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그런 눈치 보지 않고 밥 먹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저소득 학생이 배고프다 하는데 돈은 이렇게 남아 있고 이거는 뭔가 행정상에서 그러면 여기 권고 금액이라고 했는데요, 9,000원이. 이거는 우리 시에서 더 책정을 해서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신용하 위원 결국에는 이제 딱 우리도 어디 가면 식당에서 딱 한 끼 먹을 정도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더 먹고 싶은 학생도 있고 우리 학생, 식당에서 학생 금액을 따로 받는 데는 없거든요. 어른이나 학생이나 똑같은 가격을 받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뭐 우리가 밥만 먹고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도 좀 먹고 싶고 편의점 가서 좀 뭐 급식하도록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정확하게 거의 밥값만 딱, 뭐 물론 모든 것들을 우리 행정 시에서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남겨서 좀 모았다가 조금 학생들도 조금 한 끼 정도는 특이한 것도 먹고 또 맛있는 것도 한번 먹고 싶고 또 친구들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먹다 보면 조금 더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는데 예산은 남겨 있다, 이거는 우리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 들어온 아이 찾아봤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익명 자기가, 그죠? 우리가 찾아서 그런 애를 찾아서, 그죠? 이렇게 어디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참 가슴 아픈 사연이잖아. 그걸 한번 이제 민원 들어오면 그런 애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죠? 우리 다른 데 기관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명희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가족보육과는 2권 165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가족보육과 그럼 아까 김정도 위원님 그거,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과에 질의했었는데 우리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운영하고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이거 2023년 지원 건수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205페이지 보면 4,08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맞죠, 그죠?

○김정도 위원 2024년은 지금 몇 건인가요?

○김정도 위원 그럼 2024년이 지금 아직 6월 오늘이 18일인데 그럼 한 2배 정도 증가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정도 위원 추이를 나타냈다고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근데 이거는 자료는 앞으로 이래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정도 위원 이게 운영 지원 현황이라 했는데 ´24년도 거를 그냥 추이를 계산해서 예측해서 건수를 적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김정도 위원 예, 예. 제 생각에는 뭔가 ´22년, ´23년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이거 건수 정확하게 그럼 지금 현재 기준 몇 건인지 알 수 있어요?

○김정도 위원 예, 이거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우리 혹시 시립어린이집 폐지 절차 한 적 있나요?

○김정도 위원 예, 있었죠, 그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는 우리가 폐지할 법적 근거는 충분한데 혹시 이게 지금 원래 시립어린이집 다니고 있던 기존 아이들도 있었나요?

○김정도 위원 그럼 이제 충분히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했나요, 어떤가요?

○김정도 위원 그죠?

○김정도 위원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어린이집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나 또는 보호자의 어떤 의견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 그리고 정보를 또 충분히 제공하고 이렇게 차선책들도 같이 좀 알려 줬으면 좀 시민들을 위한 더 좋은 절차와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시립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폐지될 경우에는 충분히 사전에 우리 아동이나 우리 학부모들이랑 충분히 얘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정도 위원님이 뭐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죠?

○신용하 위원 보통 지금 8곳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좀 큰 동에서는 뭐 인원 충족이 충분하겠지만 읍면 단위에는 사실 우리 해평 같은 경우도 맨날 어디 통합된다, 없어진다 이런 거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진짜 경상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도 선포하고 했는데 읍면동은 민간어린이집도 없어요. 딱 시립어린이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폐쇄한다 이러니, 물론 나중에 이제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통합은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립 고아어린이집이 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 12월 15일 날 폐원 통지를 받았다는데 언제 다시 폐원을 재검토해서 운영 유지하기로 언제 결정했습니까? 날짜가 언제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12월 15일 날 폐원된다고 통보 받고 두 달간 우리 애는 어디를 보내야 되나, 얼마나 그분들은, 통보하는 거야 쉽게 통보하겠지만 법적 근거를 갖고, 근데 진짜 다니던 어린이집이 없어졌을 때 두 달 동안 발을 동동동동 굴려갖고 지금 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유지를 해 달라, 이렇게 진정을 넣을 때까지 얼마나 그 사람들은 마음을 졸였을까요? 이거는 마음의 상처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지금 뭐 해평이라든가 우리 다른 데도 연락되면 우리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이를 어디서 키워야 됩니까? 우리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아이 태어나면 진짜 면의 경사입니다. 근데 이제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고 갈 데가 없는데요? 보낼 데도 없고. 조금 이 부분은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도 받고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이거는 시에서는 좀 앞으로 특히 읍면 작은 지역일수록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저도 개선 하고요.

우리 산동 시립어린이집을 이제 새로 옮겨 갔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시설이 좀 깨끗하게 좀 만족도가 높겠네요? 거기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거기는 그래도 이제 아파트단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자연부락하고는 좀 멀어졌지만 그래도 또 깨끗한 시설에, 그럼 기존에 우리가 쓰던 우리 복지회관에 쓰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거기는 임대료를 내고 썼나요,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쓴 건가요?

○신용하 위원 근데 그 땅은 누구 거인지 아십니까?

○신용하 위원 부지는 산동주민들이 땅을 기부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주민들의 지금은 재산은 아니죠, 기부했으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했는데 이번에 거기 이제 옮겨 가면서 이제 없앴죠?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없앴죠?

○신용하 위원 그 놀이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 놀이터 시설물을 어떻게 했죠?

○신용하 위원 읍사무소에 얘기했다고요? 읍사무소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주민들이 부지를 해서 그 공간에 복지회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이 밖에 있던 거를 너무 시설이 낙후되니까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좀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좀 한동안 쭉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자연부락 쪽이 있지 않습니까, 확장단지가 아니라? 요즘에 아파트에는 놀이터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자연부락에 어린이 몇 명 안 됩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그나마 놀이터가 있어서 애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거를 어린이집 옮긴다고 해서 자물쇠로 잠가 놓다가 어느 날 그걸 좀 열어서 애들 좀 쓰게 하자 했더니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 다른 시설에 옮겨 놨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앴습니까?

○신용하 위원 다른 데 설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이 시설 쪽에 옮긴 것도, 그게 설치한 지가 몇 년 안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신용하 위원 그렇게까지 안 됐다는데 근데 그거를 놔두고 그러면 그거를 읍사무소에서 그러면 관리 주체를 읍사무소에다 해서 그거를 좀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상의를 하고 주민들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없애 버리고 근데 웃긴 게 거기에 활성화사업으로 무슨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쓰레기들은 잔뜩 놔뒀어요. 왜 쓰레기는 놔뒀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활성화사업 할 때 치우십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했는데 놀이터는 얼른 치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니까 아까 전에 활성화사업 할 때 그때 거기 사업부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옮겼다?, 그럼 안에 있는 쓰레기들도 다 치워 가야죠. 그 쓰레기들은 다 놔두고 갔습니다. 테이블, 탁자, 책장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이집 그나마 거기에 놀이터에 애들이 좀 놀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어디에도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거를 어디 썼다고 생각 안 하고 처음에 설치했을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작은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큰 놀이터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놀이터 하나 조성하는 데 큰돈이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를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도 없고 읍에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철거했을 때 거기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산동 주민들이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우리는 애들 없냐, 이게 도대체 저출생에 행정이 가는 방향이 맞냐, 이러고 나서는 아기 낳으라고 하냐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고아 시립어린이집 폐원이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우리 산동어린이집 이전 후 어린이 시설 놀이터 그거를 조금 더 거기에도 어린이가 있어요.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어린이가 거기에 즐겁게 또 즐길 수가 있는데 아예 거기는 어린이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산동 자연부락에 가 보면. 확장단지까지 가야 됩니다, 차 타고, 놀이터 한번 가려면. 거기는 잘 돼 있어요. 물빛공원에도 잘 돼 있고 뭐 우항공원에도 잘 돼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잘 돼 있습니다. 놀이터도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 자연부락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가족보육과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말로는 저출생과의 전쟁 해갖고 뭐 사업한다, 사업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아이들을 진짜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어린이집 있을 때도 사실 거기 문 항상 열어 놔서 어린이집 선생님 있을 때야 애들 있지만 선생님 없을 때도 문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밤에도. 거기서 애들 놀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전 문제가 걱정되면 어린이집 끝나면 문 잠가 놨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열려 있고 누구나 사용하고 어린이들이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싹 치워 가면서 우리 주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면서 도대체 우리 인구 소멸 이거 걱정하고 있는 게 웃기다, 어떻게 시의 행정은 거꾸로 가면서 그러니까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저한테 어저께 이게 엄청난 민원이 왔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진짜 우리 구미시가 진짜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현수막 걸고 사진 찍고 보도자료를 내는 그런 저출산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막 지적했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라는 얘기도 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우리 작은 소규모 면 단위라든가 읍 단위 조그마한 자연부락 이런 데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줬다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이거는 이미 철거되고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선산에 시립어린이집 건물 지은 지 얼마쯤 됐죠?

○양진오 위원 30년 조금 더 됐죠, 그죠? 아마 ´93년인가

○양진오 위원 ´93년도에 개원했을 겁니다, 아마.

○양진오 위원 우리 사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은 30년 같으면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건물이 안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활용도 문제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유보통합 ´25년부터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읍면지역에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대와 사실 처음에 20년 전만 해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경쟁했습니다. 경쟁해 들어갈 만큼 그래 수요가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가 작은 것은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시설의 노후화도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거든, 그거는요. 그러니까 유보통합에 맞춰서 미리 우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읍면지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 부분은 권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전에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동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동료 위원 이야기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 그죠? 참 돈을 예산을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딘가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돼요. 이런 상황인데 읍면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이가 한 명이 있어도 우리 시립은 돌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어린이집은요. 단 한 명이 있더라도요. 왜?, 육아를 위해서 보육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이렇게 잔치나 하고 노래나 부르고 이런 데 예산을 이만큼 쓰고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이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과장님, 그죠? 그래서 진짜 해 줘야 될 때는 해주게끔 우리 동에 있는 의원들은 좀 많이 배려를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좀 아프다, 그죠? 가슴이. 놀이시설 하나 제대로 못해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행복한 고민들을 하고 행복한 예산들을 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가슴이 찡합니다.

1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휴폐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김재우 위원 올해 2024년도만 해도 지금 폐지가 31건, 변경은 어떻게 갑니까? 어떤 변경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런 것들

○김재우 위원 정원 변경?

○김재우 위원 어린이집을 요즘 요양병원 이렇게 많이 이전된다는데 이거는 휴폐업에 휴폐지에 포함되겠다, 그죠?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겠죠?

○김재우 위원 제가 2019년도부터 어린이집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작년까지 밀어붙였는데 지금 아직도 어린이집 복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린이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제가 작년까지 하고 나서 2022년도까지 하고 나서 2023년도부터 그냥 손을 놔 버렸거든요.

○김재우 위원 그게 구미시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래 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김재우 위원 2019년도부터 우리 9대 의원님들 들어오면서 이 처우 개선해 주자고 엄청 노력하면서 획기적으로 9대 의회 들어오면서 의원들이 해 주자라고 획기적으로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그죠?

○김재우 위원 혹시 또 가가지고 시장 바뀌고 나서 또 어린이집 처우 개선이고 사회복지 처우 개선 다 됐다는 이야기를 듣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싶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렇게 자꾸 얘기가 들리길래요.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뭐 의원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죠? 뭐 지금 신용하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빨리 그거 체크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시설 빨리 지금 계획 잡으세요.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는요. 그죠?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1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금 강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말 필요한 시설들을 했었어요. 8대 때 그거 1년 더 빨리 했을 건데 하도 애먹이는 동네 의원이 있어갖고 좀 늦어져가지고 했었는데 그래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강서지역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죠?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너무 강동에는 이만큼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강서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요, 강동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강서에는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강서에 있는 분들한테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똑같은 시설을 또 똑같은 크기로 하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짚어봤는데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현황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김근한 위원 감소 추세죠?

○김근한 위원 감소 추세고 우리

○김근한 위원 우리 근로자들이 또 느끼는 거는 공단 내 어린이집의 소음 공해나 이런 게 좀 피해 의식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기업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에 제일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면

○김근한 위원 위탁해서 같이 하는 것인데 결국은 또 이게 어린이집이 감소될수록 직장 내 어린이집이 또 감소 추세인데 여기 또 보육교사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거는 대책이 있나요? 줄어들면 그냥 그대로 폐업하고 그냥 그 교사들의 어떤 그거는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김근한 위원 2교대든 3교대든 공단의 교대 근무조의 우리 노동자들은 이쪽저쪽 애로가 있어요. 뭐 직장 내 보육이 있어도 교대시간이 또 안 맞을 때는 또 별도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봐서 어떤 게 지금 양면의 어떤 그게 다 있으면 채워 주는 게 잘 맞습니다만 각각의 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도 꼭 이렇다 저렇다는 이게 옳다 저게 정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추이를 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지원이 더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보듬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건 권고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우리 공단에 우리 주말마다 결혼식을 많이 해요. 뭐 구미분인지 일단 나는 구미의 거주자가 아닌가 아주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예식장이 예식장 전체 수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말 주일 되면 뭐 예식 순서가 꽉 차 있는데 시에서 우리 처녀 총각들 결혼했을 때 우리 시에서 뭐 좀 어떤 축하 메시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김근한 위원 예, 결혼식 했을 때. 결혼을 해야 뭐 출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두근두근∼ing 이 사업은 어떤가요, 지금요? 계속 확대되고 있나요?

○김근한 위원 커플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뭐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시에서 해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커플 맺어졌을 때?

○김근한 위원 외국인하고 결혼했을 때는 또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김근한 위원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뭐 남녀든 뭐.

○김근한 위원 다문화가정이 점점 많이 생기는 추세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혼은 장려가 돼야 되고 또 시에서도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먼저 언급하셨는데 저희 2월 29일인가, 2월 28일인가 그때였죠? 우리 직장어린이집 우리 운영위원회

○정지원 위원 안타까운 소식을 했는데 사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못하고 여러 가지 과정, 앞선 복잡한 과정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또 담당 과들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 줬는데 갑자기 어찌 보면 뒤통수를 친 거죠, 그거는. 정말 화가 났는데요. 그때는 여러 이유로 저도 바쁘다 보니 많이 못 챙겼지만 그때 그래도 되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만에 뭐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이랑 같이 해서 전원을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어린이들 전원을 다 보내고 교사분들도 어쨌든 빨리 좀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상황은 마무리, 잘 마무리되었다, 잘 대응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이나 기업이 어려운 건 알지만 사실 그 기업이 어려워서 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들이 취할 목적을 취하고 어찌 보면 우리를 팽한 거죠, 어린이집을. 그래서 그런 게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정말 수고하셨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아동친화과에도 얘기했지만 양육수당 받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적극행정 두 과 진짜 칭찬드리고 이게 제가 여기 자료는 아니고 제가 예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이번에 2020년부터 ´23년 한 4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지금 만 3세에서 5세, 뭐 4세 그 정도 친구들 아동들이 굉장히 좀 적응하거나 어떤 사회적 활동이나 이런 인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가 있나 제가 예산서를 계속 찾아봤는데 관련한 예산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지원 위원 일단 육종에 지금 현재 그런 기능이 조금 일부 있는 거네요, 지금?

○정지원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영유아 발달 실태조사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도 많이 보고 이런 것도 우리 시도 선진적으로 해서 우리 구미시가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건 우리 아동들이 많은, 비율이 많은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이런 부분은 좀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기사를 요즘 우리 과에서 이제 행감하면서 찾아봤는데 사실상 저출산이나 이런 인구 대응은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문제는 국가 중앙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 지자체, 기초 지자체가 해야 될 노력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혹시 어디 많으신지 아십니까? 아시는 거 뭐 우리 구미나 대구나 경북이나 넓혀서 다른 해외에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할 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도 한번 잘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작은 도시들 뭐 구미시처럼 이제 40만, 30만 이 정도 도시가 아니고 다른 해외 프랑스든 일본이든 작은 도시들은 출산율이 1.0에서 1.5까지 올리는 사례들이 있어요. 단 이제 재정 규모나 이런 도시 규모는 좀 우리와 안 맞지만 그들이 그 문화에서 어떻게 캐치를 했고 어떻게 벤치, 어떻게 개선했는지 우리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사례조사 아까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견학도 가 보고 과에서도 한번 진행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견학이나 아니면 과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앞서 아동친화과랑 같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생활안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생활안정과는 2권 21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생활안정과는 자료에 일부 오기가 있어 정오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생활안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 왜 생활안전과로 돼 있어서 왜 다시 이렇게 한 거죠? 이거 어떻게 정책기획과에서 잘못 표기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잘못 표기하신 거예요?

○김정도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생활안정과인데 안전과로 잘못 처음에 올리셨단 말씀이세요?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데 과 이름도 틀리게 제출하는 거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팀장님?

○김정도 위원 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그 자료 줄 때 그 하나하나 일일이 불러주지 않았을 거고 분명히 서면으로 된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그거를 안전으로 했다고 하는 건 뭐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서 철저할 수 있도록 특히 과 이름 같은 거 틀린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 공통으로 해서 여기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6월 7일 날 우리 결산, 아니 6월 5일이네요. 6월 5일 날 결산할 때 우리 과장님 한번 뵀었죠?

○김정도 위원 우리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여쭤봤었는데 총 2억 정도 지금 미납된 거 100% 주거라 하셨죠?

○김정도 위원 자료 확인하니까 어떻던가요?

○김정도 위원 그죠? 생활안정자금이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때 잘못 말씀하신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자료 제출하셨을 때하고 두 번째 제출했을 때 보면 이거 자료 좀 공부하셨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아니 우리 2015년 여기 첫 번째 자료에 관외자 이래서 권 모씨 해서 1,200만 원 주거안정자금 이래 돼 있거든요, 그죠?

○김정도 위원 이 사람 관외자예요, 아니면 관내자예요?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권 모씨 지금 송정동이 아니라 관외자죠, 그죠?

○김정도 위원 나가셨죠, 그죠?

○김정도 위원 아직 한 푼도 안 하셨는데 이거 빌린 거 몇 년도에 빌려 가셨는지 알고 계세요?

○김정도 위원 예, 2009년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부분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게 2020년대에도 없고요. 10년대 후반대도 없어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3년까지 다 몰려 있어요. 최소 10년에서 20년 다 됐어요. 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저한테 마지막으로 제출해 주신 미납 현황 이거 말씀대로라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체납 관리 현황 자체를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도 위원 그리고 지금 2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래 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관이 신뢰를 잃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김정도 위원 특히 생활안정자금이나 뭐 이렇게 주민 여기 뭐 주거안정기금 이런 거 좋은 사업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다른 괴산군, 뭐 무안군 다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제 수탁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뭐 이율을 따로 이자를 받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연계를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감면하는 또 위원회를 열기도 하더라고요. 또 우리 실제로 우리 구미시 조례에도 제22조에 보면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33명 중에 벌써 사망한 사람이 5명이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이거 관리 제대로 안 되면 이거 결손 처분하든 어떻게 하든, 이거 그대로 놔 뒀다가 또 다음 인수인계자 오면

○김정도 위원 그래도 지금 이거 할 때 다 보증인 세웠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보증인도 다 사망한 경우예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뭐 알고 대답하시는지, 그냥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데요?

○김정도 위원 저번처럼 100%라 했다가

○김정도 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체납 사유에 자금 압박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납세 태만 7건 있네요?

○김정도 위원 예, 납세 태만은 그럼 주거안정기금이에요, 생활안정기금이에요?

○김정도 위원 여기 100%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거 좀

○김정도 위원 이거 좀 파악 좀 하시고 과장님

○김정도 위원 아니 지금 주신 자료에 그래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세요.

○김정도 위원 지금 이거 들고 계세요,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정 이거, 이거 체납 현황 있죠?

○김정도 위원 관리 현황 전부 다 이거 리스트 뽑아가지고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리고 이거 이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해서요, 이거 미납 현황 그리고 체납 관리 현황 이거 이제 시정 조치해서 관리 철저하고 다음번 행감 자료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전부 다 이게 자료를 요청하면 가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결산 때도 말을 했기 때문에 행감 때는 과장님이 충분히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야 되지.

○위원장 이명희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이제 뭐 몇 년 했습니까? 이제 근 30년 동안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이제 퇴직 준비로 마지막 자리이신 것 같은데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석에 와서 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사회복지직으로서 국장까지 가신 건 처음이죠?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구미도시공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사회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