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오해부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그 어느해 보다도 도시계획 및 시민복기 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자부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배려와 지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도 재정운영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과 예산절감으로 알뜰하고 건전한 집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주요사업의 발주지연으로 이월사업의 발생과 세입미수액 증가 등 미진한 부분도 적지 않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 더욱 분발하여 시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199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713억원으로서 세출결산액은 549억원입니다.

164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4년도로 이월한 64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713억을 징수하여 전년도 592억원보다 20.4%인 1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징수액의 77.0%인 54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6억 5,7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2%, 일반행정비는 133억 7천만원으로 24.4%, 사회복지비는 109억 8,700만원으로 20%, 산업경제비는 30억 3,600만원으로 5.5%, 지역개발비는 227억 1,700만원으로 41%, 문화 및 체육비는 32억 4백만원으로 5.8%, 민방위비는 3억 5,100만원으로 0.7%,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2,500만원으로 0.1%이며 총체적으로 전년도 477억원에 비하여 15.1%가 증가되었고 특히 지역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41.1%로 집중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13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및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기출을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717억원의 97.5%를 징수한 699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세입액의 61.9%인 483억으로 21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4년도에 이월한 162억원을 제외한 54억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에 기입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6.7%인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건에 64억 1백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8건에 14억 4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5건에 49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건에 205억 2,7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3건에 13억 6,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2건에 84억 1백만원이며 계속이월은 3건에 107억 6백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로는 71건에 269억원으로 자금 미수한 사업비 44억원을 공제하면 순수한 이월사업은 226억원이며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보조내시지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보상금 수령거부에 따른 보상지원 등에서 오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총30억 1,2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대 미수금 8억 6,300만원과 융자금 미수금 21억 1,900만원 구상금 미수금 3천만원이며 이중에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20억 9,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간이 도래된 미수금은 9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액은 171억 8,9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8억 6,400만원으로서 동사무소 신축공사 1억 4,1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1억 6,100만원으로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가 133억 2,500만원으로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33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39억 3천만원, 주택특별회계 56억 9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 5백만원은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채무액으로서 실수요자가 부담하여야할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790억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750억, 보통재산이 40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의 551억원 보다 239억원이나 증가된 것은 공공용 재산에 도로개발 및 공공재산에 건물 신, 증축에 따른 것이며 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52억원, 건물이 238억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1993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말 27억 9,800만원에 비하면 구매관리 전환 등으로 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매각으로 8,6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말 총액은 2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을 종류별로 보면 생활보호 정착금이 1억 2,5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이 6천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100만원, 농촌지도자 활동지도 기금이 9백만원 4H후원회 적립기금이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있으시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이종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차입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94년도에 29억 5,700만원을 부담하고 95년도 64억 2천만원을 부담하기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건설부 토특융자금 64억 2천만원을 차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생승인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기 위하여 64억 2천만원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차입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 부담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역 상수도 2단계 확장 계획에 의거 현재 하루 20만톤 생산규모를 93년부터 96년 12월말 까지 40만톤 확장하게 됨에 따라 광역상수도 원정수를 배분받은 우리시외 4개시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부담액 182억 2,400만원중 95년도 부담액인 64억 2천만원에 대하여 지방채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방채차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95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용은 건설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정수장 사업비 분담계획은 용수배분량이 20만톤에 있어서 구미시가 부담비율이 64.2%, 김천시가 15%, 선산군이 10%, 칠곡군이 9.2%, 금릉군이 0.8%해서 구미시의 총분담액은 182억 2,400만원이고 94년도에 29억 5,700만원을 승인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75억 1,100만원 96년도에는 7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낙동강 계통광역 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부담액중 제2차년도 부담액에 관한 건설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차입을 위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95년도 부담액에 대하여 경상북도로부터 94년6월2일자 공문에 의거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하여 94년 10월 31일자 내무부로부터 64억 2천만원 차입승인을 받았습니다.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건 설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에 대하여는 94년도 구미시의회 정기회시 산업건설 위원회의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사항으로 1차년도 구미시 부담액 29억 5,700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여기에는 별로 장단점이 있을 수 없고 작년에 충분한 토의가 있어서 지난해에는 1차 분담에 29억 5,700만원 승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올라온 안건은 2차년도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중하지만 어차피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건설국장 여상기 사실은 과중합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국비 부담하는 것이있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배분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배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공업용수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채권을 저희들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건설부에 토지관리 특별회계 및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특별회계 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융자받아 오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예, 아닙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상수도 시설에 하는 시설비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이 관계는 원래 당초 저희들이 94년도에 29억 5,700만원, 95년도에 75억 1,1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를 75억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승인난 것이 64억 2천만원입니다.

결국 10억 9,8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은 96년도에 이월되어 다음해에 부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사실상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 규모면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만 계획은 매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누적되는 현상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매년 인상해서 기채 차입금을 상환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채무가 68억 8,700만원입니다.

재정자금이 25억5천만원이고 토특자금이 43억 3,700만원입니다.

금년에 3억을 원리금을 갚고 내년에 4억 8,7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전부가 총 광역 2단계 사업이 678억원 중에서 구미시외 4개시군이 부담해야 될게 283억 순수한 정수장 건설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상환계획은 182억 2,400만원을 차입을 하게되면 2천년도가면 년12억 정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들어가는데 5년후에 가면 물가 상승요인도 있고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한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시에 광역상수도 관계 때문에 상수도계장이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현재 거기도 광역상수도 때문에 160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미시와 같은 입장입니다.

거기도 상수도 기채가 160억을 받아온다면 전체가 천억이 됩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상수도 특별회계는 될겁니다. 이 이상의 빚만 더 안진다면 가능합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95년도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9억에서 11억 정도 더 징수되리라고 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예, 흑자는 안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 급수수익은 50%정도 밖에, 50%미만인데……

○건설국장 여상기 인상관계는 과거에는 몇 년씩 모아서 했는데 매년 조금씩이라도 요인이 생기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산규모에 있어서 95년도 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3.4% 주택사업등 9개 특별회계에서 17.7%증가하므로써 예산 전체로 볼 때 145억 1,400만원 증가한 1,531억 5천만원으로서 10.5% 증가되었습니다.

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회계에서 22.8%가 감소되고 특별회계에서 20%가 증가되어 총액면에서 80억 9,300만원 감소되므로써 비율로는 5%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4년 기정예산보다 22.8% 감소한 주요한 사유는 94년도에는 남구미대교 가설 등 공사비 충당을 위한 기채 104억으로 예산이 증가되었고 95년 양여금이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아 94년 기정예산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을 보면 재정자립도 89.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등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24억 2,800만원 증가한 728억 3,2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양여금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아 금년도보다 29억 5,100만원 감소되었으나 곧 내시가 되면 증가되리라 봅니다. 4p는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94년 당초예산액 413억 4,200만원보다 39억 4,300만원 증가한 452억 8,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액 728억 9,200만원의 62.2%를 점하는 주요한 세입원입니다.

주민세는 사업장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증가 등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9.8%증가가 되었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에 있어서는 토지과표 건물과표 인상으로 각각 1.2%, 13.5%, 10.1% 증가되고 차량 신규등록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세 24.2%, 유동 인구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5%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6p는 세외수입에 대한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94년 당초예산액보다 186억 9,100만원 보다 14억 3,600만원 증가한 201억 2,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액 728억 3,200만원의 27.6% 차지하며 지방세 다음으로 주요한 세입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토지과표 상승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94년 당초예산보다 16%증가되고 도로 부지점용료와 올림픽 기념관 입장료등의 수입증가로 사용료 수입에서 9%증가되고 폐기물 수집수수료와 증지판매 수입등으로 수수료 수입이 22.4%증가되고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에서 38%증가되고 순세계 잉여금은 40억원만 계상되었으나 94년도 제2회 추경결과 예비비가 73억원으로서 수정예산 편성시 증가되겠습니다.

8p는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인건비에 있어서 정규직 공무원 처우개선 3%인상되고 장기근속 수당등 정액수당 및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등으로 94년 당초 예산보다 7.7%증가 되겠습니다.

경상비에 있어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따른 폐기물 수집 봉투제작에 7억 1,800만원이 새로이 소요되고 복리후생비, 민간위탁금 등이 증가되어 94년 당초예산보다 30.5%증가 되겠습니다.

투자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94년 당초예산보다 24억 2,500만원 감소된 284억 3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감소되었으나 이는 양여금 사업비가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아서 이며 양여금이 내시되고 94년 제2회 추경에 따라 예비비를 계상하면 증가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지방양여금은 35억 6,300만원이고 94년도 제2회 추경 예비비 73억원중 95년 본예산에 40억원 계상되어 나머지 33억중 33억정도는 가용재원으로 사용될 수있겠습니다.

전출금을 보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 4,6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억 3,6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억 2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4천만원 계상되어 총 25억 2,4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2억 4,7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경비 조서입니다.

95년도 총계획은 3억8,500만원이고 그중 특수활동비는 2억 8,900만원, 업무추진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p는 시책경비 시군별 내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놨습니다.

구미시는 94년도는 2억 3,3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3억 8,500만원입니다.

13p부터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p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5p는 하수도 공기업입니다.

특별회계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9개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 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7.7%증가한 803억 1,800만원으로서 94년 당초예산보다 120억 8,600만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보면 봉곡지구 기반조성 100억, 상수도관 부설 및 배수지 설치 35억, 봉곡 고속박스 진입로 확장 8억, 봉곡지구 지장물 보상 11억 5천만원 등해서 총 178억 8,700만원 114%가 늘어난 336억 3,7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 사업에 있어서 선기천 하상주차장 설치, 신호등 설치, 차선도색, 교통관제 센타설치 용역비 1억 등에 투자함으로서 94년 당초예산보다 1억 5,600만원 11.8%증가한 1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있어서 송정시영아파트 300세대 건립비 102억 9천만원, 송정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감리 및 부대비 2억 9,100만원, 지방채 상환금 6억 9,100만원, 경상비 등해서 총 규모는 11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에 있어서는 94년 당초예산 129억 7,800만원보다 56%가 늘어난 72억 6,500만원 증가되어 총규모는 202억 4,300만원으로 증가내용은 사용료 수익 18.9%증가되고, 수탁공사 수익 및 시설 분담금에 1억 3,3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지방비부담 34억 6,300만원, 도비보조금 및 시비전입금 9억 3천만원, 기타 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94년 당초예산 94억 7,200만원보다 26.2%인 24억 8,100만원 증가되어 총규모는 119억 5,300만원으로 주요증가 내용은 사용료 수익 29.5%늘어나 11억 4,200만원 국도비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6억 4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10억원등이 되겠습니다.

18p는 명시이원비로서 남구미대교 가설등 3건에 70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p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봉곡지구 구획정리 사업,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등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산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경비는 도에서 통제가 되어서 지사님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등 시군별로 1년에 얼마를 사용하는가 지사님이 결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군별로 턱없이 많이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94년보다 약1억 5천정도 증감이 되겠습니다.

선산군하고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94년도에 보면 93년도말에 예산편성할 즈음에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 예산계에 전화를 해서 비공식으로 파악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는 94년도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만들 때 타시에……

○전문위원 정두순 94년도는 구미시만 표시하고 타시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94년도에 검토보고한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선산군은 도에서 95년도 시책경비 자체를 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중에서 통합되는 시에 양시군에 이중 계상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책경비는 도에서 주기 때문에 안되고 정액으로 주는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기타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새마을 단체 이런데는 선산군은 선산군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계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산군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풀보조가 있습니다. 2억 2천만원인데 마찬가지로 선산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1억 1천만원, 선산이 1억 1천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상적인 경상적 경비, 사업비, 투자비는 선산군은 선산군대로 시는 시대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합쳐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경비 계산은 시장님은 94년도에 1억 5,500만원 내년도에 1억 7천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시책경비는 내년도에 각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은 포항이나 경주, 영주, 상주 이런데 대비를 해봤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94년도에 국장님들이 약 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40만원 정도밖에 계상하지 않아서 어느정도 올렸습니다.

출장소가 있는 양산이나 청주라든지 출장소에 94년도 시책경비 편성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느정도 거기에 참고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시에서는 이제까지 국장님들의 시책경비는 조금 적게 편성이 돼있고 시장님한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내무부나 도에 시장님 몇%, 보조기관에 몇%로하는 지침이 없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전체적인 규모는 도에서 통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시장님이라든지 보조기관에 대해서 몇%, 몇%하라는 것은 시달하지 않고 시 나름대로 봐서 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 정액으로 되는게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에 정액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에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장님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예산 지침상에 내년도에 선산군과 통합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 나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급은 1년동안 시장님이 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현재는 2,640만원인데 내년에는 4,4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시책경비는 시정이나 군정에 업무추진할 때 특별히 필요한 업무고 통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관 공통운영 업무 추진비는 가급에서부터 다급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되면 나급에서 가급이 되면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합시다.

여기에서 지금 시책경비 95년도에 구미가 3억 8,500만원, 포항이 5억 2,400만원, 경주가 4억 5천만원, 김천이 2억 9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방금 예산계장 말씀드렸다시피 가, 나, 다급으로 구분을 해서 그에 따라 가급은 얼마, 나급은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내년이면 가급입니다.

지금은 나급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경주는 국제도시가 되어서 저희들보다 시세는 약하지만 예산이 더 편성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산편성 지침을 가져와야 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우선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국의 시를 가, 나, 다, 라급으로 편성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가급은 전국에 8개시입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청주, 전주, 마산 울산입니다. 95년도부터 가급은 경북의 경우에는 포항시와 영일군이 합해지기 때문에 나급에서 가급으로 되겠습니다.

경주시군, 안동시군, 구미 선산군이 나급에서 내년에 가급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라는게 있습니다.

시군부 기관단위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부시장, 부군수, 국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경우에는 가급은 연액이 4천만원, 나급은 2,640만원 저희 경우에는 2,640만원에서 내년도에 가급으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경비라는 말씀은 이것외에 시전반에 걸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통제를 해서 지사님이 구미시는 내년 1년동안에 3억 8,500만원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쓰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보조기관에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어느 직급별 이런 것이 편성지침에 통제가 되지 않고 각 시군에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의 경우는 포항의 경우는 국장님이 약600만원 되는데 저희는 약240만원 받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은 내년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봉곡지구에 본격적으로 기반조성이나 상하수도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특별회계가 줄어들고 일반회계는 약간 늘어나는 경우는 아직까지 지방 양여금이라든지 94년도에 이월금이 확실하지 않아서 40억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 이월금이 약40억에서 30억 더하고 현재까지는 조금 적다고 합니다만 양여금이 작년수준으로 보면 일반회계도 약15%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내년도 자치제가 되면 아무래도 국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증대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부시장의 권한이……

○기획담당관 이수길 지자제 실시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행정환경부서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지침은 없고 내역은 저희들이 행정환경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산계장 정무우 입장료 수입에 들어갑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확정이 되어야 세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잡고 확정이 되면 2회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우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주로 위에서 내려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국도비보조는 주로 사회, 보건소 이런 것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중에서 지역개발사업 이것이 금년에는 6억 들어왔습니다.

소도로, 소방도로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보육시설 같은 것은 삼성원이나 형곡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보육료 인건비,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들 승차권, 주로 이렇게 국가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비부담도 있고 도비부담도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시설 기능보강도 하나 하나 다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회의비는 식대입니다.

나가는 것은 의원일비, 의정활동비, 의원여비보상에 출무 80일 관계 이겁니다.

그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그것은 지금현재 의회청사를 해놨는데 앞에 의회청사라는 구호가 없어서 안을 잡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청사 정문앞에 들어오면 현판은 있지만 본청에 들어와서는 의회가 어디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 붙였으면 싶습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공모보다는 창안해서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내용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결심을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이것은 벌써 작년도부터 의장님이 생각해서 하라는 것을 우리가 못했습니다. 본청에 방향관계라든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계장 박태동 작년도에 선산군 통합반대 결의대회하면서 임차료가 없어서 했는데 이 관계는 혹시 통합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안쓰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임차하는데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임차료관계는 앰프보다도 위원님들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차량임차도 부기내용상은 틀리지만 이 관계는 없으면 반납이 됩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이 관계는 선산도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22명을 잡고했는데 작년에도 6천 몇백만원 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부기상에는 그렇게 나타나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민간경상 보조에 풀보조는 정액 보조단체도 주고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어떤 단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지역보조 단체는 별도로 나갑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2억 2천만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군에 1억1천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1억1천만원 투자해서 합니다. 94년 금년도에는 2억2천만원 중에서 1억 5천만원만 편성해서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행정동우회는 안나갑니다. 93년에는 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없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YMCA나 소비자 보호센타 등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런데 그것은 증액된 것은 예를들어 유인물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금년에는 10부만 하면 되는 것같으면 내년에는 20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시정보고회할 때 슬라이드 비추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일반 수용비에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고장이라든지 이런걸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앞서 수용비에서 천만원을 2,400만원이 올랐고 여기서 1,357만원이 올랐습니다. 깍으시자고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2,400만원 올린 중에 9백만원이 시군이 통합되므로 해서 기획실에서 21세기 구미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에 9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토론자교수들 참석사례금과 참석자 간식대가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의뢰를 하면 적어도 2달을 연구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1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발표는 1시간이다, 30분이다 되지만 그사람들 준비하는데는 2달씩 걸립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분야가 일반행정, 산업경제등이 있고 선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업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준비하는데 엄청난 힘이 들기 때문에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합에 따라서 저희들 머리로는 안되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다 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150p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에서 5만원×5인×12월입니다.

예산계에 근무하는 직원 개개인에 대한 5만원씩 나가는데는 세무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예산, 법무직에 공무원 그리고 감사실 담당자는 5만원씩 나갑니다.

대신에 나머지 대민 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데 보다 2만원 더 많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저 포함해서 과장님, 직원들……

○예산계장 정무우 예, 5만원씩 지급하는데 감사업무, 세무업무, 법무업무, 예산업무는 5만원씩 나머지는 3만원씩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152p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에서 5만원×2인×12월 이것은 법무계에 근무하는 법무계장하고 법무계 직원 1명에 대한 것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소송업무 수행 및 법무업무 수행이라고 해서 시책경비라든지 안에 포함된 것중에서 법무계에 계상된 것이 90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위에 22개동에 대해서는 각동에 2개씩 동네안에 있는 것이고 밑에 10개는 시청청사와 주요도로에 사거리 분수대에 시에서 붙이는 현수막입니다.

10개를 삭감해 버리면 도로와 우리 시청사에 붙일 것은 못붙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시민의 홍보가 잘 되려면 10개를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특별하게 인구주택 및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인구조사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왜냐하면 지금 월별하는 주민등록 인구는 컴퓨터에 나오는데 5년마다 하는 인구와 주택조사는 세밀하게 조사를 다 합니다.

1인 앞에 백개 항목을 묻습니다. 그 제도가 잘 안되면 답변하는 것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합니다. 계도가 철저히 잘돼야만 조사하는데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우리 자료실에 전체책이 4천여권 있습니다.

흘러간 책은 다시 신간도서와 바꾸기 위해서 교양도서와 전문도서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월별로 전문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보호 의원님께서 부탁한 걸 갖다놨습니다. 올해 전문도서를 구입해 보니 청내직원이나 상당히 이용율이 많아서 내년도에도 정기간행물을 매월 20종씩 갖다놓으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구독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안을 올려봤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뭘 사겠다기 보다 그 당시에 나오는 좋은 도서라든지 수시로 나오고 하니까 그때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이래놨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다 내지 못하고 4백권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지방화 세계화하는데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구입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아닙니다. 자녀가 공부할려고 할때 책을 사주는 것은 잊으면 안됩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에게……

○총무과장 김정욱 전산실이 없어서 금년도 추경에 3층에 집을 짓고 하려다 삭감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를 내보내도 그 자리에다 주 전산실을 만들어서 앞으로 세금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입력이 되어 집니다. 지금도 세무감사 받는데 별도로 안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예, 종합적으로 주 전산실을 만드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예,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주전산기가 없어서 종합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하려다가 예산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전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무행정은 세무과 자체에서 주민관리는 시민과에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전산실이 없습니다.

이번에 전산통계 담당관실이 따로 생깁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주 전산실을 설치해서 거기서부터 P.C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군부같은 경우는 영덕군, 공주시 이런데는 금년 1회 추경때 계상이 되어서 설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165p 프린트 돗드라고 하는 것은 부품을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67p에 프린트 돗드는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완제품과 부품의 차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각동에 세무업무, 주민, 내년부터는 토지도 토지대장 등본이라든지 동에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용량이 적어서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 지금은 3분정도는 전산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5㎾짜리를 하면 그것보다 10분내지 15분동안도 정전이 되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동에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오래 됐습니다.

5∼6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전산기가 하나더 들어가면 또 정전전환 장치를 하나 사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 사면 10대 정도까지는 동시에 코드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병종 주민홍보도서해서 쭉 있습니다만 2,000년 같은 경우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고, 자유공론은 3,300원에서 4,000원 극동문제는 4,500원같고, 북한은 3,000원에서 4,000원, 지방자치가 3,800원에서 4,500원, 통일로, 월간주간지같고, 시책추진 홍보용도서 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양지도 자치행정이 2,500원에서 3,000원, 국제문제 3,800원에서 4,500원, 북한저널은 같고 그래서 인상된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병종 공무원한테 정부에서 매년 정기 간행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병종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하단체에서 해서 공무원한테 정기간행물로 배부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병종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병종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현재 상태로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병종 이것은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 이런 분들께 나가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병종 2군데 줘왔습니다. 중부신문과 구미신문을 줘왔습니다.

서부신문은 창간한지 얼마 안됐고 지정할 때 안됐기 때문에 못줬고 현재 구미신문이 12월말까지 정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지급을 안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병종 지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병종 그렇게 되면 상승요인분이라도 감안을 해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우병종 금년도에는 VTR을 찍어서 전체 교육이나 이럴 때 구미시정을 소개하려고 올라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병종 국내여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병종 올해 기자들 의원님들과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병종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96년도 까지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기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정액보조 단체에서 연초에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단체에 연차적으로 정액지원 하는 것을 감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새마을 단체에는 1/2로 감액을 하고 나머지 단체는 94년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새마을 단체는 자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95년도 예산편성 지침 85p에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94 정액보조 대상이었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례적으로 활동을 존중하며 94 기준액에 따라 단체명 또는 보조사업명과 보조금액을 명시하여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는 새마을 계통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예산상에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아직 준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연하장은 많아도 다른 명목으로 연하장은 안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인사장은 다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정욱 예, 연하장은 안 보냅니다. 다른 행사를 하고나면 인사장이 있어서……

85p 외빈 초청여비는 해외자매 결연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해서 일본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사람을 지금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서 6개월 정도 교류합니다. 우리가 공무원 3사람가서 6개월간 연수하고 일본서도 여기와서 하고 금년도에 의장님과 가셔서 합의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주로 기술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보냅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 협의재단해서 내무부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도록 지시가 되어서 매년 1,500만원씩 나갑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우리가 거기에 주는겁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시에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안 도와주며 자기들 예산을 못 세우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직원들 하고 위원님들 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주요계장 이상 간부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비상연락이라든지 이럴때만 당직실하고……

○총무과장 김정욱 통신계 하나,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과 이렇게 4대입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각과에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워주더라도 대상자가 없으면 지출은 안합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영어와 일어가 상당히 성과가 좋고 다른데 보다 결근하는 사람도 없고 우선 많이 하게되면 업무상도 그렇고 해서 25명정도로 해서 계속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시 전입 시험 및 특별시험입니다. 특별채용 시험이라는 것은 기능직이라든지 자격소유자들 시험치는 것이고 이것은 전입시험입니다.

특별승진이 아니고 채용시험입니다.

특별승진은 서식관계는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금년 5월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종 결심과정에서까지 구미에 자전거 보급형편이 안된다 도로여건이나 모든 여건을 봐서 개최를 하지 말자고 해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선산에 확인을 해봤더니 신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로 보면 조금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새마을 사업자체가 우수를 받아서 상금 백만원을 구좌로 넣어준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자체가 빠지면 점수에서 마이너스를 받습니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시에서 자전거 타기대회를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업비를 반납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는 편성을 해주시고 소모성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자원경찰 때문에 그렇고 자원경찰에 대한 것은 40명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하고 최종 합의한 것은 40명중에 32명은 방범활동에 임하도록 해서 경찰서장이 관할하도록 하고 8명은 질서계도등 시가 필요한 요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직접 활용할 수있도록 일단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장비가 계속 그렇게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사람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해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지금 호루라기, 모자를 사줬고 신발을 현재 안사줬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연중에 세부지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내려오고 95년 6월달에 가면 자원경찰법이 재정이 됩니다.

그 법이 재정될 때까지 6개월간 유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아니고 시단위만 했고 군부는 안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당초에 50인으로 나올 때 해서 그런데 40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화진흥과장 조훈영 추석맞이, 설날맞이 환경정비는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라는 이런 현수막 내지는 잘 다녀 오십시요라는 그런 현수막인데……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하계 휴가 계절에 휴가를 고향에서 보내자고 역이나 터미널, I.C에 달고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곡동과 원평1동 밖에 거의 사용을 안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임차합니다. 임차 사용료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기계사용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합니다. 동에 이걸 내려주면 마찰이 생겨서 쓰지를 못합니다.

전부 환경 정비하면서 사용은 많이 하는데 이걸 감한다면 최대한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벽보제거는 게시판에 있는걸 하는게 아니고 전주에 붙은 것 제거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우리가 사서 내려주고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금년에 과태료를 물린 것이 종합적으로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백몇십만원될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유지비는 장비 유지비는 벽보제거기 적게 사가지고 쓰고 나눠주고 하는 겁니다. 특별인부는 뒤에 특별히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매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지난해는 벤취쪽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무엇무엇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안했는데 매년 보수할 게 나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조국 순례가 광평수출탑 입구에서부터 자연학습원 뒤로해서 넘어가는데 연결이 됩니다. 칠곡서 넘어와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구미로 해서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 코스를 밟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설한지가 오래 돼서 전반적으로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자원경찰대 보상금에서 됐습니다. 207p 자원경찰대 활동 보상금 40인으로 해서 7,300만원하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지금봐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데 서울이 5천만, 대구시와 도내 10개 시군이 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5천원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데 도내 전체 시군과 대구가 만원이 되기 떄문에 수정예산으로 만원씩해서 올려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새마을 대회를 별도로 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로 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저희들은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마을 사업자체가 그런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도 어떤 계획된 사업은 아니고 학교에 들어가는데 진입로, 포장보수, 보도블럭, 식수 이런 것을 학교에서 요구가 있을 때 집행할 걸 대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노인 새마을은 군부에는 없습니다.

선산은 농촌 새마을이라해서 우리가 안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없고 이런게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일단 예산에는 올라가는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 속에 사회진흥계가 하나 생겨서 모든 사업은 다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우선 내년에 통합이되면 예산상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특히 단가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 1월중에 추경예산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언발란스도 맞추고 빠진게 있으면 놓고 할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있습니다. 공장새마을에 해대서는 편성자체가 공단 이사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리는 것으로 하는 건 없고 그 속에 공단 근로자 체육대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비500만원 지원해 주는게 있고 그 외에는 기업체에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뒤에 나올겁니다.

수출산업 공단이 하는데 시가 500만원 지원하고 도가 500만원, 국비 500만원이 나와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공장 새마을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기업체에서 나와서 자연보호 활동같은 걸한데는 평가시상을 하도록 이 속에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도에서 가정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대회를 합니다.

부녀새마을과 같은건데 가정복지과가 하면 부녀새마을이 되고 우리가 하면 가정새마을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 보상금은 동결해서 될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계획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깍는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도 추경때 보고를 올렸었는데 경주, 포항, 구미는 도교육을 없애고 시교육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도에 연간 차출돼서 나가는 인원이 237명정도 되는데 그 교육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시에서 실시하라는 내용의 교육인데……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어떻게 했냐면 대학노트 반만한 걸로해서 교육취지 내용하고 그 뒤에 필기할 수 있도록 해서 볼펜200원짜리 하나사서 교육을 받도록 드렸습니다.

도민교육에 안가고 구미시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생에 대해서 참가자 여비를 주는데 지금은 여비 자체를 줄 것이냐, 아니면 노트를 하나 만들고 볼펜을 사서 줄 것이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보고드릴게 있습니다.

시민대학은 금년 9월에 처음 생겼는데 현재까지 하던 것은 시에서 차출을 해서 도민교육원에 연간 보낸 인원이 237명입니다.

그것을 안보내고 구미시에서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표본적으로 포항, 구미, 경주 3개시만 일단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교수4분을 추천받아서 1일 4시간해서 이틀간 8시간을 했습니다.

교수강사 수당나가는데 5만 몇천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시간하고 수료증 주기도 뭣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오공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시민 2천명을 일년간 계속 교육을 시켜내는데 가상해서 우리시가 직접 안하고 위탁교육을 시켰을 경우 시민이 왔는데 하다못해 노트라도 사주고 이래야 될 것인지, 아니면 6,500원에 해당하는 일당을 줄 것인지 지금현재 거기에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동을 통해서 일단 희망자를 동별로 5명씩 먼저 뽑았습니다.

형곡의 경우는 27명씩 나오고 적은 동네의 경우는 3∼4명 나오고 해서 일률적으로 부족한 동은 3명 그대로 받고 나머지 동은 7∼8명까지해서 1차적으로 208명에 대한 교육을 4/4분기에 도서관에서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시민정서 순화교육 차원에서 하는건데 6,500원이라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만 가상해서 6,500원을 주는 쪽이 안 좋겠느냐하는 의견이 집결이 돼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절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저희들은 13,000원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게 좋지 않겠나……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게바로 앞서 설명드린 교육을 시가 직접하게 되니까 우수한 교수들을 불러서 하게 되니까 5만원정도 밖에 수당이 안나오는데 최하 20만원은 줘야만 옳은 강사진을 데려와서 시민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금오공대에 위탁을 해서하는 쪽이 더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한 것은 의식개혁 차원에서 사회교육 1시간, 육아법 1시간, 건강관리법 1시간 각각 2시간씩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은 정치경제로 했습니다.

대구교수진을 3분하고 또 한분했는데 4분을 하는데 20만원씩 주려니까 8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면 4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처음시행하는 거니까 1년만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면……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도에서 도민교육을 없애고 시범적으로 하는건데 위탁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데 더 개발을 해서 멋진 교육을 하라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어떤 다수인이 아니고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을 1년간 하는 것이고 이것은 8시간 이틀간해서 돌아가면서 전 시민을 해가는 것입니다.

한번만 하도록 해주십시요. 다음해에 운영에 부실이 있고 이러면 시가 직접 하도록하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요.

○전문위원 채동익 설명이 조금 잘못 된것같습니다.

부기가 6,500원에 2천명해서 2일인데 한번 할때가 2일이고 계속 가면 6개월까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내려온 것아닙니까?

계속해서 6개월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교육 내역서를 기했던 것과 새로 이래서 위탁한다는 것을 내일 가져와서 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서를 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좀 틀립니다. 이번에 새마을 단체에……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p 민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단체에서 시지에는 94년도에는 3,5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50%만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지도자 협의회와 동부녀자 협의회는 94년까지는 예산이 동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 금년에는 시 본청예산으로 편성을 하게끔 됐습니다.

이 금액도 동지도자 협의회는 년간 12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0만원, 그래서 선산 8개 읍면해서 30개 읍, 면, 동해서 60만원씩 1,8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은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선산에는 풀보조에서 저희들이 1억1천만원, 선산이 1억1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선산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5천만원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래서 50%예산이 되면서 50%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비적 예산을 충족시켜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2천만원을 새마을 지회에 줘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시설물이 2개소라고 표현이 됐는데 지난해 보수는 14개소를 했습니다. 보수한 내역은 지난번에 박영환 위원님을 드려서 보여드렸고 올해 보수는 수치가 2개소가 아닐 것같습니다.

더 많지 싶은데 새마을 시설물을 전체 우리가 2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 교량, 하천, 도로포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210개 시설물 중에 전체 돌아보고 파손된 부분을 하는 겁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포함된 수치입니다.

도서구입비, 인건비, 연료비 다 포함돼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동 도서관은 도도서관이 있고, 우리 시문고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이게 8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도 전체시가 하는게 아니고 포항과 구미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국비가 내려와서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도서를 운영해야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일원화해야 안되겠는가하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는 도립도서관과 우리 이동도서 차량이 구역을 갈라서 도립이 들어가는데는 우리 차량이 안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차를 사게 되면 전체 연계를 해서 도서관에서 전체 관리를 하면서하든, 일단 문고에서 선산까지 늘어나니까 관리를 하든 관리권의 일원화는 시켜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아닙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저희시가 사서 운영했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동 도서관 인데 이걸 마을문고에 줘서 마을문고에서 운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일원화를 시키더라도 문고계통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는데 시범적으로 경북에 포항과 구미가 93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겁니다.

여기 사서직 포함해서 인원이 3명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도서구입할 수 있는 돈이 년간 1,400만원정도 됐었습니다.

처음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8천만원 했다가 국비가 안와서 2천만원을 년말에 삭감해서 금년에는 6천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사는데 문제가 있고 8천만원을 도에서는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8천만원 확보했을 때는 국비가 2천만원 내려오게 되면 2천만원 시비를 깍아도 좋다는 지시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현재 여기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93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당시에는 도비가 보조되어서 운영이 됐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예산에는 시립도서관에 작은 도서관 운영해가지고 작은도서관이 바로 이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량구입비가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1회추경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뭐있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선산군과 통합이 되면 현재 한 대로는 카바가 안되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선산가든지 구역을 나눠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93년까지는 도비나 특별회계지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 94년도 정리추경에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도 내년도에 기존 차량도 있고 거기에 사람도 있으니까 계속 운영하려면 8천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민간 위탁금이라는 것은 민간위탁할 때에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저희 보통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이렇게는 기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이것은 시민 독서증진을 위해서 93년도 처음될 때에도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된 것으로 아는데 관리권을 현재 도서관에 있는 차량을 문고로 이관을 받아서 문고에서 전체를 선산하고 카바를 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문고는 문고대로 현행대로 놓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해서 구역을 갈라서 시민독서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은 이동문고 자체가 중앙부터 문고중앙회가 있어서 그 채널로 책도 나오고 지원도 되고하니까 현재 도서관 차량을 문고로 인수를 해줘서 문고에서 2대를 가동하면서 구미시와 선산을 카바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가 안됐는데 앞으로는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산이 새마을 단체에 보조가 되는 금액이 50%감된 것이 약 3,400만원입니다.

그 감된 부분을 사업적 성격으로 100%를 보전시켜 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보조금으로 한 것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울릉도 오징어를 구미시 부녀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사는데 가상해서 살 경우에 그곳 부녀회와 협의해서 최저가로 사고 여기도 부녀회를 통해서 살걸 사서 거기서 이익금을 남겨서 앞으로 지원이 안돼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하고있는 광고물 사업과 농업특산물직판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사업 2가지만 잘된다면 앞으로 지원단체에 대한 시비보조를 안해줘도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새마을지회와 부녀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217p 황상지구 하수구 복개는 도비가 1억이 보전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가장 시민에게 효율성이있는 사업을 택하라고 한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복개설계는 일반 토목직 설계를 시키려니까 저희과에서 상당히 부담도 있고해서 용역을 쥐서 설계를 시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44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당시 할때는 분동을 생각못해서 40명을 해놨습니다. 수정예산에 4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포상금이라는 것은 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에서 우리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작년에도 계획은 잡아놨는데 사업소나 동에 특별하게 할 사람이 없으면 못보냅니다. 포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입니다.

우리가 집행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다 배정해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저도 국가에서 줘야되지 시비도 자꾸 주는 것 깍을 수도 없고 예산부서에서 그래도 많이 깍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예, 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지역안정에 대한 운영이 안된다니까 주는 것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저한테 서에서 요구를 할때는 작년보다 1억이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경상적 경비를 전년 수준으로 최대한 했는데 여기서 발란스를 맞추자 해서 금년보다 돈은 조금 불었습니다.

경찰서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안정 운영하고 교통안정 시설부분 2가지가 있습니다.

서에서 지원안해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서에서 주차라든지 특정한 어떤 치안행정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국비로 하는데 보안계도 요원이라든지 보안, 방범, 교통안전 시설을 저희들이 지침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너무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로 요청이 많이 오니까 내무부에서 경찰서도 독립됐으니까 어떤 부분에는 지원해주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많이 온다고 하지만 지침상 안되니까 계상 안한 것이 많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8억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매년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욱 위원님 말씀이 사실다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주던 걸 안줄수도 없고 차라리 국가에서 출연금처럼 이 돈을 국가로 줘가지고 준다고 하면 그게 차라리 나을지 모르는데 우리도 준다는건 참 안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교통안전 신호등이라든지 보안등, 차선도색 이런 부분이 증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254p 일용 인부임인데 작년에는 3백일 이하로 있었던 사람인데 금년에 300일로 되는게 3사람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300일이하 3명이 깍이고 300일이상 짜리가 3명이 들어왔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는 93년 1월 1일 현재 시에 인원이 254명입니다. 그 인원을 94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 인원으로 받았습니다. 불어난게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94년 인원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일용인부임들이 퇴직을 하고 다시 고용을 안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잉여인원으로 세무과에 재료비에 280일, 300일 미만짜리가 9명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명을 300일로하고 재료비에 있는 9명을 6명으로 해서 3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는 불고, 재료비는 감되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그기준은 각과마다 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같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에서는 280일이나 300일이라고 하면 전부 여직원입니다. 사실 여직원들이 남자직원들 보다 더 세심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먼저 들어온 날, 하루라도 빠른 사람을 300일로 옮겨 줍니다. 다른 과도 거의 그렇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예, 해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상은 금년에 부과해서 납기가 넘어가서 다음달에 받는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여기 포함되는 것은 92년 이전의 것입니다. 사실 체납세 받기가 힘듭니다.

그것 받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징수 우수동 포상관계는 전에는 어쨌는지 몰라도 금년에 제가 오고부터는 금액으로서 비율정수내서 50%, 금액말고 건수로 50% 그걸 합해서 비율을 내서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263p 지방세 징수포상금 체납세입니다.

62년도 이전 체납된 걸 받으면 개인한테 다갑니다. 위에 시라는 것은 시본청 직원한테 주는 것이고 동이라는 것은 동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시는 아무리 많이해도 750만원 더는 못받는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다른데는 그과에 한두대만 있지만 세무과는 전부 전산화 하라고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적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시에는 486을 가지고 있는과가 몇과 안됩니다. 보통 다 386을 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386가격으로 해놨는데 94년 전까지는 486으로 구입할 때는 별도로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폐지는 됐습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없습니다. 지금 세무관계는 정책적으로 전부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작업은 없습니다.

전산확보를 안하고는 안됩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예, 됩니다.

사람이 더 불어나서 사는 것은 그렇지만 이정도만 하면 완전 전산화가 다 됩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 심사하실 때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이 항목은 과년도 은닉 세원발굴 징수 포상금이 맞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혼돈을 해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라고 보고를 잘못 했습니다.

현재 있는 명칭이 맞습니다.

○세무과장 박노궁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가 아니고 타도에 세무조사하러 갑니다.

법인들이 거짓말해서 숨겨놓은 걸 찾아내면 이게 1년에 20억씩 나옵니다. 사실 이게 밥값입니다.

○회계계장 김종대 작년에는 3인이 됐는데 이번에 통합 때문에 2인이 결산위원님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5인으로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봐야 됩니다.

○회계계장 김종대 예, 여비 지급이 다됐습니다.

○회계계장 김종대 우리 청사뒷편에 있는데 약품처리를 안하면 그 안에 찌꺼기가 많이 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검사의뢰를 하면 약품처리를 안하면 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계계장 김종대 지금 우리시 하루에 세차할 수 있는 차량이 50여대 됩니다.

이걸 하루에 20대만 한다고 해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회계계장 김종대 안합니다. 청소차 외에는 안합니다.

○회계계장 김종대 이것은 여름과 겨울에 몇 달 빠지는데 매달 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회계계장 김종대 집중입니다.

예산은 많이 서도 예산을 쓰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