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13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청취
- 장마철 대비 수방 대책 현황 청취
- 취약지구 및 건설공사 현장 방문
심사된 안건
- 장마철 대비 수방 대책 현황 청취
- 취약지구 및 건설공사 현장 방문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모두 바쁘신 줄 알지만 장마철을 대비해 안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 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장마철 대비 수방대책에 대한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로 고생하셨는데 수방대책에 대해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하신 후 장마철 대비 수방대책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제5대 시의회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도시국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재해예방대책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7일 개정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재난안전과가 동년 6월10일자로 신설되어 재난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과는 4개 담당으로 정원21명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존의 건설과, 방재, 새마을과, 민방위, 감사담당관실의 재난안전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고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난예방 교육, 훈련, 점검활동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난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구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장마철 대비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으로 24시간 재난상황을 빠짐없이 관리하기 위해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2명, 준비단계인 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에는 직원1/3명이 근무하고 유관기관은 대기상태를 유지 하며 비상단계인 재난발생시에는 6개반 80명이 22개 유관기관과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과 같은 재해가 예견될 시에는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자연재해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여 한 발 앞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속 정확한 재난예ㆍ경보를 발령하여 구미시민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난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PP포대, 말목 등 5종 6만8,000점을 비축하여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대비하여 추진 및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7월1일 괌 해상에서 발생, 7월10일 오전6시 북진하여 우리나라 서귀포해상으로 북상하였습니다. 오후6시 구미 인접지인 충청지역을 통과하여 10시 속초부근 해상으로 진출하여 열대성고기압으로 전환되어 소멸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여 7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구미시에 평균202.6mm가 내렸으며 옥성지역이 242.5mm로 최고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낙동강 홍수위는 7월10일 오후6시30분 구미대교지점이 3.05m로 지정수위 4m, 경계수위6m에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구미지역에는 인명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상황은 잠정적으로 벼45.93㏊가 침수되었고 구미대교 도로접합부 침하 등 도로, 하천, 수리ㆍ녹지시설 4개소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태풍 에위니아를 대비하기 위하여 풍수해 대비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7월6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1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태풍대비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던 7월9일 오후10시10분에 시 읍면동 재난관련 담당자 및 통ㆍ이장 1,720여명에게 재해 자동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10시20분에 읍면동장, 금오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 주민 안전대책과 관련한 홍보 앰프방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북상한 7월10일 오후2시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재해대비 정위치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1호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광평동 다송(새터)부락에 노면수가 주택으로 유입된다는 주민신고로 시 보유장비 백호우 1대를 동원하여 토사배수로를 설치, 노면수 유입을 해소하였고 공단동 임은동 일부지역에 나무가 Tm러지면서 나뭇가지가 고압선에 접촉하여 일대 주민 890가구가 약20분간 정전사태가 발생하였으나 한전의 응급조치로 송전복구가 되었습니다.
한편 금오산 해운사 인근계곡에 등산객 2명이 고립되어 소방서 119구조대가 긴급출동 하여 무사히 구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는 구미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항상 구미지역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 재난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군 없이 준비는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한 각 지역마다 또 인재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제방붕괴라든지 그다음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절개지, 또 그러한 지역 또 전기감전 그러한 예상, 뭐 “예상”하면 뭐 그거 합니다마는 그런 요소가 될 만한 지역 이러한 지역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장세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명피해는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인명피해가 없습니다마는 인근 성주라든지 상주 또 타 도에는 여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걸 언론매체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장세만 위원님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는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방이 취약한 데라든지 절개지 이런 것은 있고 특히 공업지역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고압선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전사태가 발생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이 올 우수기 전에 여러 차례 대형공사장이나 취약지를 점검하고 보수해서 현재 올해도 큰 피해는 안 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비탈붕괴라든지 제방유실이라든지 침수 이런 것이 여러 건 발생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대형 그런 취약지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장세만 위원을 향해)
○김익수 위원 말씀 끝나셨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예.
○김익수 위원 국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어제 제가 접한 일인데 우리가 매년 태풍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은 피해지역을 응급복구 내지는 완벽하게 새로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특별히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붕괴되든지 유실된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현재 이제 재해는 평상시에 유지보수 이런 비용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한 응급이나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상 확보를 못하고 다만 그러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예비비로 긴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우선 쉽게 말하면 임시로 헐거나 가마니로 막고 항구복구는 저희들이 완전히 조사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또 중앙에서 조사가 나와 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중앙기준에 적합하면 보조가 되고 기준에 안 될 때에는 자체 예비비 또는 예산으로 완전복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아직도
(자료를 보며)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26개 정도 태풍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건 3.6개 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어제 내가 보니까 수점동 지역에 유실되고 떠내려 간 데가 두 군데 되어서 박세채 의원이 당장 재원이 없으니까 또 태풍은 올라오는데 응급복구 해서 또 떠내려 가면 또 피해를 입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막 동분서주 해서 “예산을 지역구 의원님들 풀비라도 좀 지원을 받아서 해 보겠다”라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구 재량사업으로 해야 되지 재량사업은 지역구 현안이 있는 부분을 읍면동장님하고 시의원이 해 나가는 거고 태풍으로 인한 이런 재해로 생긴 이런 부분은 시장풀비나 안 그러면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바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줘야 됩니다.
이걸 감사실에 가서 2,000만원 당겨서 그걸 한다고 이러면서 다니던데 그런 부분을 파악이 지금 되고 있다니까 파악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건설국에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해서 그걸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길을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그게 되면은 예비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되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관할 동장이 잘 이해를 못 한 모양인데 재해는, 재난이 발생될 때는 읍면동장 1차 책임으로 관내 우리 지정된 장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동원을 해서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조치를 하고
○김익수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결과보고를 하면 예산을 예비비로 바로 배정을 해 줍니다. 응급복구는 그렇게 하고 항구복구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데
○김익수 위원 항구복구는 시에서 조사를 해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동장이 조치를 잘못
○김익수 위원 곧 추경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는데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하면 또 태풍이 지금 올라오면 바로 사태가 벌어지니까 외상공사라도 빨리 발주를 해서 하고 또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동장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확인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이번부터는 제발 응급복구에 필요한 수단은 모든 어떤 수단이라도 좋으니까 동원을 해서 먼저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고 그 뒤에 어떤 사항이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그 뒤에 협의를 하고 우선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권기만입니다.
장마철입니다.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서울 및 중부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지역 구미에는 큰 피해는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4공단쪽에 개발이 지금 한창입니다. 한창이고 용지도 개발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택지도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아파트도 구미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 와중에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피해를 조금씩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민원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마는 옥계동 212번지 입니까? 문임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레 뉴스를 보니까 장마철인데도, 장마철이고 태풍이 올라오고 이래서 동사무소에 잠깐 동 직원들 위로차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마침 그 자리에 있는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맨 그 지역이 문임리 지역이었습니다. 가니까 물하고 토사하고, 토사라고 하면 황토물입니다. 황토물이 내려 와가지고 마을에 주민들이 온 주민들이 나와서 고통을 받고 제가 저도 비를 맞으면서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밤새도록 잠을 한 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소방대책을 좀더 확실히 세워 두셔야지 만이 저희 지역에 주민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참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 민원이 그렇게 4공단지역에서 유일하게 그 동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방송에서 말이지, 태풍이 오고 장마철이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은 그런 불행한 일이, 힘든 일이 발생했는지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공사장 인근이 되다보니까 토사 유실이 되고 했는데 현재까지 피해보고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원인이 뭔지를 정밀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 현장에 공무원들도 한두 분 계셨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거를 보고를 못 받으셨다 하면은 집행부의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1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 분은 한두 분도 안 계십니다. 거의 다가 60세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의 반쯤 정도 나와서 그렇게 비를 다 맞아가면서 황토물을 마셔가면서 밤새도록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집행부 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 관할을 통해 내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지금 우리 피해상황 어떤 접수라든지 또 보고라든지 이게 우리 일선에서 숨기는 게 있거나 또는 보고를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아무리 작고 자체에서 판단할 때 작은 피해다 싶어도 다 받아보시고 또 상황이 보고가 안 올라왔다, 모른다, 매년 이런 식 같으면 곤란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일선기관에서 보고를 하지 않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현장의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현장방문도 한번 하시고 해서 모든 게 우리 집계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다시 새로 집계를 받아주시고 받은 집계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계속 1차 7일 이내로 보고하도록 지시가, 계속 집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숨기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 더 보고해서 예산조치가 되도록 노력하지
○위원장 김영호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피해주민들이 보거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아이고, 이거 큰 피해다.” 싶은데 우리 일선기관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별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시민들은 답답해서 막 요구를 하고 하는데 “별 피해 없습니다. 별 거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행정이 동떨어진 사고거든요. 그런 게 앞으로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일체의 그런 거는 용납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권위원님.
○권기만 위원 국장님 잘 안 아시겠습니까마는 문임리라는 지역은 아주 민감한 지역입니다. 우리 양포동에 2만5,000여 주민이 살고 계시는데 생활하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그쪽 주민들이 소외를 느껴가면서 대형아파트 35층이 들어오고 40층이 들어오고 이런데 그 자연부락이 18세대 있는데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게 말이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 데는 소방대책을 업체랑, 수자원이면 수자원 또 현진이면 현진, 삼구면 삼구 당사자들 관계자들하고 불러서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그런 데는 더 민감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국장님, 임춘구 위원입니다.
하천 여기 말입니다. 대천 이문제방 해 놨는데 무을 쪽에도, 대천제가 무을서부터 쭉 내려 오면 전부 대천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임춘구 위원 무을에도 세 군데가 유실되었다하는데 여기 예비비가 응급복구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우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비비로 응급복구도 하고 완전복구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완전복구는 입찰이라든지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걸리고 또 중앙에 보고해서 또 국비지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응급복구를 하고 가마니 쌓기라든지 제방을 더 돋기라든지 하는데 이번 피해 중에서는 대천에 매실교 부근에 제가 아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제일 좀 심각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미 응급복구가 들어가고 예비비를 1억을 집행토록 시장승인을 받아서 본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긴급입찰을 해서 2~3일 내로 바로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처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소하천 이런 것 응급복구는 이번 피해 됐는 건 다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건 1차적으로 읍면동장이 응급복구를 하고, 하면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읍면동 예비비로 해 주도록 하고 항구복구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른 위원님들.
○박순이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입니다.
(석호진 위원, 회의실 입장)
물론 이번에 우리 지역은 다행히도 이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큰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급하게 내리는 비, 이런 거에 어린 아이 학생들은 이런 학교 앞 이런 문제 그런, 애들은 급하게 내려오는 물에서 하수구와 하수도 맨홀과 땅을 구분을 못해서 어제 큰 사고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매가 빠져서 들어가서 둘 다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미지역에서 특히 선산지역 이런 지역에서 학교 앞에 맨홀이라든가 또 이런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그런 걸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보강해 주시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감사합니다. 더 별도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현장방문을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번 장마기간 중 피해지역인 선산읍 대천제, 고아읍 파산리, 양포동 침수지역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은 재난안전 대책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나 현장방문 중에 지적내용을 토대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재난안전과장최경철
- 복구지원담당고재룡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