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5년3월9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동차정류장(선산터미널)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강승수․김근아․김복자․김상조․김태근․손홍섭․안장환․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윤종호․임춘구․한성희 의원 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강승수․김근아․김복자․김상조․김태근․손홍섭․안장환․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등 총 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윤종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구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부담비율 중 100분의 10을 차감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 효도수당 및 장수수당 지급 규정을 폐지하여 기초연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윤종호․임춘구․한성희 의원 발의)
4.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자동차정류장(선산터미널)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정류장(선산터미널)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 1건 총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방법 및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4조 제1항 제3호 “다른 기관”을 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류장(선산터미널)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화된 기존의 선산시외버스터미널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한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 평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공간적 범위를 추가하여 의료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것으로 선산터미널 사용주로 하여금 시설환경 개선 및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지하1층의 의료시설에 대하여 장례식장 설립 불가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동차정류장(선산터미널)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자동차정류장(선산터미널)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동차정류장 입체적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나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백인엽
- 김차병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종원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최윤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윤종호
- 의원정근수
- 사무국장박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