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구미시의회 (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5년6월2일(화) 오전11시
제19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1시04분 개식)
○의사담당 강신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익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96회 임시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려 우리 사회와 가정이 더욱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미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 영주에서 개최된 경북도민체전 참가 등 전국 및 도 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된 것은 구미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최근 국내에 전염성 질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는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여 나라 전체가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보건기관에서는 메르스 확산 추이를 잘 살펴주시고 여름철 방역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온몸을 바쳐 나라를 지켜 내신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월에 선도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비수도권 14개 시도민들이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 촉구 일천만 명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서명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시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입니다.
요즘 주요 언론사에서 보조금 횡령 기획특집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이 적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어린이집의 해고된 조리사 임금지급 및 아동 허위등록 사례,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유령노선을 인가받아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 멀쩡한 사찰 보수공사로 보조금 과다지급 사례, 농기계 구입 보조금사업 판매업자와 농민의 편법 부정수급 사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미자격자로 구성된 영농작목반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례, 주유소와 짜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청구사례 등 부당사례들이 만연하여 아직도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개혁대책을 수립하는 등 엄격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은 조례에 지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예산 심사 및 일회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이해 관계로 각종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할 시 지난 4월 29일 자 개정된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여 불요불급한 보조사업들은 정리하는 계기가 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추경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보조금사업 지원 법규 정비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을 실시하여 시민의 중요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새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회기 중에도 도민체전 격려, 지역구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느 때보다도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신석 예,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5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