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 예산액은 1,612억 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3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정리추경으로 인건비, 기본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남은 자금과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주요 산업비등 필요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면에서 기정 예산보다 23억 4,900만원이 증대된 사유는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와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에 따라 총 규모면에서 1.5%증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0억 9,400만원이 증가한 943억 5,200만원으로 주민세가 12억 6천만원, 자동차세 6억 1,100만원, 담배소비세 3억 2,800만원, 종토세 3억 7,40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재산세 2억 8,900만원, 목적세 6백만원, 기타 2,1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세전체에서 22억 5,700만원이 증가되고,

올림픽기념관 수영장및헬스장 사용료수입등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1억 5백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증가 등으로 징수교부금이 6억 3,900만원, 도축장 및 도계장 매각등으로 재산매각 수입 7억 4,100만원, 송정지구 폐도로 매각대금과 도세징수 교부금등의 과년도 수입이 25억 5천만원 증가됨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총 44억8백만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1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등 의존수입에서 4억 2,9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일반회계 총액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합니다.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재정자립도는 76.7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제2회 추경시 재정자립도는 91.1%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91.1%에서 76.72%로 낮아진 주요한 사유는 지방채 발행 증가액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의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0억 9,400만원 증가한 943억 5,200만원으로 인건비에서는 9억 1,100만원 감액되었고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에서는 총 5억 5백만원 증가되고,

경상사업비에서는 총 3억 9,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투자비는 년말이 임박한 관계로 진행중인 공사의 마무리와 보상금등에 14억 5,500만원 계상되었고 나머지 60억 5,200만원은 내년도 투자비에 사용되도록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송정지구 아파트 미분양등으로 38억 500만원 감소되고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금오천 사용료 수입은 4천만원 증가되고 교통유발 부담금 수입 7천300만원 감소등으로 인하여 총 2천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도비 보조금과 잡수입등의 증가로 6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원.정수 구입비 및 동력비등의 증가로 2억4200만원 증가되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폐지로 11억 6200만원 감소되므로서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716억3800만원보다 47억4700만원이 감소된 668억9100만원으로서 6.6%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지난해 금년에 흉악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경찰만 믿을 수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원경찰을 발족해서 다소 치안에 힘이 되고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시민 자원 경찰은 국무총리실에서 처음 지시가 되어 이것은 일종의 사회단체는 아니고 시민들이 자원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어떤 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 단체는 아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질서분야와 방범분야 그리고 시민계도 그런 분야지 특수단체하고는 성격은 완전히 틀립니다.

○박영혼 간사 총무위원회에서 감하는 부분은 선정된 것은 한동네 두사람으로 40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50명이 올라온겁니다. 40명은 두고 그 외 10명은 감하는게 맞지 않겠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당초에는 구미시와 포항시는 50명으로 구성하고 그 외 시군을 30∼4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서 당초 예산서를 올릴적에는 50명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발대식할 때 구미, 포항도 40명으로 하라고 해서 40명으로 발대가 되었고 의복과 기타 장비는 50명으로 전체 구입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발대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예비비로 집행을 하지 않고 보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기 집행을 해서 발대를 했습니다.

당초에 발대에는 내무부장관이 참석한다고 해서 전체 준비를 저희 시의 발대식은 도단위 행사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장관님이 참석하시지 아니하고 지사님이 참석한 도 단위 행사로 발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는 저희 발대식이 있은 후 26일날 전체적인 발대식을 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운영은 40명에 대해서 경찰이 전체 운영을 해오다가 어저께 또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전체 경찰이 운영을 하지 말고 32명은 경찰이 전체 지구를 지휘운영을 하고 8명은 시장이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 선도와 질서 계도에 8명을 운영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 인원을 현재까지는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전체를 카바하도록 했는데…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아닙니다. 32명은 파출소에 배치를 해서 거기서 파출소를 도와서 방범활동에 임하고 8명은 다시 말해서 질서계도 그리고 청소년 선도 이런 업무에 직접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사실은 문제점이 다소 있은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각동별로 방범위원회가 전부있고 방범 대원이 있습니다. 이 방범대원들에 대한 어떤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나가는 것은 현재까지 시가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도 시민에게 의존하는 어떤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앙의 이야기를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같은 나라에서 보안관밑에 보안관보라는 시민들의 어떤 모임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주는 제도를 우리도 따라야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답니다.

지금까지 방범 활동 하는 것을 시비를 전혀 지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이 국립 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경찰로 일부를 해서 지역 단위의 질서를 지킬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어떤 시발점이라는 얘기로 공문화된 것은 없고 상당수 말로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서울특별시에서부터 대구, 경북 전체를 전부 데이터를 다 뽑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올릴적에는 실비 보상이라면 1일보통 식대가 5천원이니까 5천원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예산심의과정에 다시 1만원으로 수정안을 했는데 서울은 5천원으로 되어 있고 대구직할시 만원으로 돼있고 도내 전체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5천원이 돼있다고 우리가 5천원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도내 10개 자원경찰대가 발족이 되어 있는데 도내 전체 만원을 주고 대구시가 만원을 주는데 구미시만 5천원을 주게 되면 뭔가 불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원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해병자율방범대는 간식비 정도만 나가고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동에 기 구성이 되어있는 방범대원들은 전액 본인들이 지원을 못받고 오히려 돈을 내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어떡할것이냐 서장님하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도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나중에 방범과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동장하고 지.파출소장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방범활동에 임하는 자원경찰대원을 선발하는 기준을 동장과 파출소장이 협의해서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방범대원으로서 가장 사명감이 투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일단 급식비라도 지원해가면서 처음을 운영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대원 선발된 분들이 동에서 내지는 파출소에서 가장 시민에게 봉사하는 분들로 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국적으로 발대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상부에 질의를 하고 해서 부작용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군부는 하지 않습니다. 시단위 이상만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도와 절충을 하고 도에서도 중앙과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걸 당초부터 알고 발대식을 했던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저희들 임의 대로 하기는 곤란하고 다시 말하면 자원경찰자원 봉사자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놨는데 위원회가 바르게 살기로 들어가 있고 새마을로 들어가 있고 시장, 서장, 교육장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빠른 시일안에 소집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지적 전산실 칸막이보수는 지적전산입니다. 창 부분이 만든지 5∼6년 되어 허술했습니다.

올초에는 보수를 해야되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시군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들어 보니까 지적관계에 이관된다 그리고 지적공부도 선산군 통합으로 인해서 인 근 읍면이 일부가 도시계획권내로 들어 오지 않겠느냐는 종합적 판단에서 예산낭비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감을 의뢰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어제 설명과정에 불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산군하고의 통합은 1월1일날 됩니다만 선산군수님의 차가 91년 형입니다.

또 시골에서 운행을 하다보니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내구 연한은 얼마안됐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낡아서 의전용으로 쓰기는 부적합합니다.

또 선산출장소장 직재가 되기 때문에 그차는 선산 출장 소장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세워놓은 8080 2호 찹니다.

이것은 의전용으로서는 국제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다보니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옵니다. 오면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차를 내놓을 그런 것도 못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이해를 좀하시고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프린스입니다.

○기획실 배재영 2호차가 내구 연수가 다 됐습니다. 부시장님 차가 88년식이고 현재 시장님 차가 90년식입니다.

8080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차를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원평동 소로 2류 3호선 미보상토지매입비 8백㎡에 ㎡당 40만원봐서 3억2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위치는 원평동 188-56번지 대지 24㎡하고 원평동 188-58,도로 536㎡ 전부합계 800㎡가 되겠습니다.

이부지의 도로편입 경위는 73년도 11월 5일날 구 구미중학교 부지 3,848평을 선산군으로부터 등기상 소유자가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73년도 11월 6일날 본 토지의 현재 도로 편입부지를 제외하고 분할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4년도 5월달에 상기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 후에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90년 12월달부터 92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지급 요구가 있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사항인데 92년도 9월달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소유자가도로부지사용에 대한 부당 이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 6월달에 저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6월4달에 다시 토지소유자가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2월달에 수유자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3월달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던결과 94년 10월달에 수유자 승소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판결내용을 보면 상기토지에 대해서는 88년부터 92년까지 사용료 2,944만원과 판결난 이후부터 현 시점까지 2년간의 이자를 년 2할5푼으로 계상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현재 도로화 돼 있는 이땅을 시에서 사주느냐 아니면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도로부지 부당이익금 청구소송해 가지고 사용료를 매년 줘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충분석을 해보니 현재 총 88년부터 92년 사이의 사용료가 2,944만원이고 지연이자가 137만원 소송비용이 496만원 그리고 93년도와 94년도 앞으로 내줄 사용료 2,543만원 이걸 전부 합치면 7,344만원을 지불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사용지자가 매년 지가 상승료에 따라 돈이 증가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년간 사용료가 약 1,152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사용료를 주는 방법과 이땅을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수하는 방법은 인접지 대지에 준해서 가격을 산정해보니 3억2천이 나옵니다.

이 3억2천만원을 년간으로 갚아 들어간다면 약 21년을 계속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대로 그 땅이 시소유권으로 안 넘어 오기 때문에 이왕 대법원 판결이 사유권이 인정되었다면 시가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는 뜻으로 금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허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구미시 일원에 현재 시가지 도로 부지내에 사유지 내역을 조사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대략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내에 지역별로 봐서 원평 구미시가지와 송정 신시가지 그리고 1공단 지역을 구분되어 있는데 총 필수가 118필 평수로 9,773평이 도로 가운데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나옵니다.

소유권으로 보면 129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략 대장을 보고 했기 때문에 실제현장과 정밀 측량조사를 하면 다소 면적이나 필수가 좀 증감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공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인접지가격을 추정해보니 전체적으로 약 276억이라는 돈이 확보되어야 완전히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부지 내의 사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위원회에서 이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188-5번지 대지 264㎡와 원평동에 있는 도로화 되어 있는 536㎡에 대해서 세무과에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까지는 제가 세무파악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세무과에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는 과세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지금현재 ㎡당 14,400원봐서 800㎡면 93년도 기준인데 이것도 매년 공시 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하는 해마다 가격은 달라지겠습니다만 추정가격으로는 약 1,152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당에는 여기에 3.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도시계획상에 원래 중학교 부지내에 주택을 지으면서 사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된 공로 8m 도로가 있습니다. 이 신청된 내용에 보면 시로는 신청안하고 순수하게 도시계획 가로망으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도시과장 노경일 원래 도로부지는 공시지가가 안나옵니다. 도로부지에 인접한 지가를 추정해 놓은것입니다. 감정가격이 나와봐야 확정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대장상에 보니까 설명 드린대로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가 일부있고 도로로 되어있는 것이 536㎡이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264㎡ 실제로는 전부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지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다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에서 주장한 것은 원래 주택가를 조성할 때 사유 도로를 통해서 간선도시 계획도로로 나오더라도 결국 이 도로가 없었으면 주택 진입이 안되지 않느냐 또 사실상 이 도로를 수년간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승소를 한것이고 현재 법률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더라도 사유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유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줘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우리가 패소를 한겁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승소할 때는 주택단지가 사도로 나와서 도시계획 결정도로를 통과안하면 길 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서류상 못받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서 시 소유로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방 법원에도 승소한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요는 판결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쨌던 공용으로 되는 법 정도로라면 사실 시가 안샀다면 사유권이 살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법정논리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도시계획가로망에 결정이 안됐더라면 법정도로가 아니라 우리가 물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고장 노경일 예, 공공으로 필요한 도로다 우리도 계획으로 결정했다는 도로는 비단 이 구역내 주택단지 사람만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시민들도 다 통행하는 공용도로로 봤기 때문에…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이 알린 것은 없지만 소가 돼있는것은 알고 있는 줄 압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어차피 소유가 누구든 원고가 이 길을 막지는 못합니다.

주민들 의견까지는 수렴한 것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제가 자문을 받은 결과 이 도로를 원고가 막을수는 없습니다.

단지 남는 것은 땅을 사느냐 아니면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부당 이익금을 주는 것이 더 이익이냐 그 두가지 결과입니다.

93,94년도 분은 감정가격을 추정해 봐야 되고 나머지 5천만원을 그분을 드려야 된다 안되면 이분이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경매가 붙도록 그렇게 됩니다.

사용료는 필히 줘야 되고

○도시과장 노경일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부당이익금은 대법원 판결에서 2,944만원 이것이 확정이 되었고 92년이후 93,94년 2년간은 이자를 2할5푼으로하고 소송비용은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의무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은 것 원고하고 이야기하기는 이왕 살땅이라면 소송비용이나 사용료는 탕감해 버리고 언젠가는 살 땅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가 용지매입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일부러 찾아 다니면서 사용료를 찾아가라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118건 가운데 년도별로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소를 통해서 패소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지금현재 판결에 진것이 신평동에 작년에 해준 것이 있고 공단2동 앞에 윤성방적에서 순천향병원 가운데 패소된 것이 1건 있습니다.

127p 박말태라는 이 건입니다. 이것도 패소한겁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예, 해줬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주택단지 조성해서 소방도로 들어간 것과 기존 도로에 들어간 것과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위치가 윤성방적에서 순천향병원가는 간선도로입니다.

위치는 코오롱 옆에 있는 부지인데 과거 1공단 조성할 때 도로조성화 된겁니다.

처음에 도에서 도로로 조성을 하고 공단관리청에 관리가 넘어갔다가 구미시로 인계되고 부지내에 조성할 당시의 내용을 조사해본결과 토지소유자가 상속 절차라해서 보상을 못찾고 그동안 동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분이 보상을 해 달라고해서 기 도로에 들어간 부지기 때문에 보상을 할수 없다고 하다가 소송이 제기 되었고 앞서한 원평과 같이 패소를 당해가지고 작년도에 1년 사용료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이분이 사용료 지급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사용료를 주는 결과가 되면 언젠가는 이도로를 사야 된다면 사용료는 사용료 대로 주고 땅값은 땅값대로 치러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완전히 사 버릴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작년도에 지급원금이 천만원이었습니다. 천12만150원

○도시과장 노경일 작년도 지급금액은 1,145만 2,140원인데 지급원금이 12만 1,15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가 134만원 포함해서 1,145만2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 도로를 매수를 안하면 매년 이분의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줘야 되는 결과입니다.

언젠가는 산다면 그 동안의 사용료는 낭비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실상 이 도로가 공사할 때 도로로 안산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은 지금부터 20년전에 1공단 조성할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연혁은 저희들이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앞으로 3공단 인수 문제가 걸려있는데 앞으로 3공단 조성하고 나서 각종 시설을 인계 받을때는 재산 조사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을 전부 밝혀서 정리를 할 작정입니다.

사실상 4차선 포장도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토시소유자가 소를 제기하고부터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공단 할때는 일일이 조사를해서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지금은 시설물 인계를 하면 도로된 상태에서 연장이 얼마에 폭이 얼마고 포장도로다 이래서 인수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도로화 된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에 깔고 있는 토지소유까지 일일이 확인을 해서 미처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안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도로와 인접해 있는 코오롱부지가 3,800평이 도로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코오롱에서 보상요구를 하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지이고 하니까 기부체납을 해달라고 회사에 설득을 시키고있는 중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천만원 줬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예, 수정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된 원평동 것은 지금현재 자기가 요구하는 5년 치하고 향후 2년치하고 소송비용까지 8,800만원인데 포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 우리와 같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 일체와 5년간의 사용료를 더 탕감하고 감된 가액의 일부를 탕감하는 정도로 30% 감하고 70%주는 것으로 끝낸 그런 합의 수용을 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현재 원고하고 의논하기는 지금까지 들어가있는 5년치 사용료와 소송비 일체는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감정가가 나와서 지가문제는 추후에 한번더 의논하자고 여기까지는 의논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번에 용지매수를 안하면 결국 지대를 계속 년간 준다면 우리시로 봐서는 언제가는 땅을 사야 되는데 중간에 산다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감하게 이번에 용지매입비를 요구를 한겁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저희들도 최근에 소도로사업이나 도로를 동의를 받아서 완성할때는 이분과 협의가 안되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수용을 걸어서 수용재개가 끝나고나면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소유권을 당겨버리면 끝나는데 과거에는 죄송스런 얘깁니다마는 이런 절차가 잘 이행되지 않아서 돈 안줬으니까 언제 주면 안되나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 해왔다고 봐야 겠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안줬을 때 이분이 도로를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원의 지급 명령이 와서 시금고에 차압이 들어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그것은 아니고 원적소유자는 사망하고 없고 박말태 이분이 상속을 제대로 안해서 그때 못찾았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했어야 되는데 공단조성이나 일반 도로사업했는데 과거에는 우리 집행부 직원이 미숙해서 공탁하거나 그런 사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선산군에서 도비를 위탁받아서 했습니다.

○박재증 위원 저는 이것은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이것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입보상 금액에 지급받겠다는 승낙을 받긴 했는데 솔직한 말로 원래는 감정가격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미 도로화 되어 있는 도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감정상 문제라고 할까, 형편이랄까 일반대지로 이용하는 것과 도로화 되어있는 것은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가격을 좀 낮춰받아라 이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자 입장으로서는 그동안에 나라에서 내땅을 잘 써먹지 않았느냐 오히려 나는 이용도 20년 이상씩 못했으니 형편상 봐서는 인접대지 가격 그대로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분들은 또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안했습니다. 이위에 300만원이라는 것은 2필지 감정수수료입니다.

○도시과장 노경일 현재 원평동것이 자기 요구대로하면 올해 8천만원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값 1/3을 사용료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노경일 그게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땅값을 준다면 5년까지의 지대와 소송비용이 대략 추정가격이 8천만원인데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8천만원 같으면 전체 보상금의 1/3아닙니까?

그돈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원평동은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하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매입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입이 안되면 수정을 해서 사용료라도 넣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안된다면 체납액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건설국장 여상기 사용료는 포기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용료 주는 것과 땅을 사는 것을 비교해 본 결과 땅을 사는게 낫겠다 해서 한가지만 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사용료하고는 포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계장 정무우 자료는 다 나왔습니다.

도서는 사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