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안도 지금 뭐 다듬고 바꾸고 하는데 물론 저도 재래시장이 또 활성화 돼야 우리 중산층의 서민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결론은 말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자부담을 10% 돼야 만이 시설이고 모든 그걸 바꿀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무슨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김태근 간사 그런데 시장 지금 현 상태로써는 시장상가에는 전부 다 세입자들이고 주인이 하는 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 건축주는 뭐 안 답답하고 세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 이제 서민들이 장사를 하고 하는데 투자를 해 갖고 시설을 하겠습니까?

○김태근 간사 그래서 전부 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력이나 재정이 된다면은 거기서 장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전부 소상인이고 영세상인인데 그게 참 그게 안 되고는 그게 참 활성화 되기는 기대하기 안 어렵겠나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김태근 간사 그 부분이 사실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은 활성화는커녕, 안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가서 이래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시설하고 우리 손님을 끌기 위한 그걸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주차장 없지, 재래시장 가보면.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해 놓으니 좋긴 좋더라고.

○위원장 김영호 자, 조례안에 대하여 뭐

○박교상 위원 이 상점가도 지금 그래 되면 시장에서 상점가 확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그래 되면 2번도로 같은 데도 상점으로

○박교상 위원 거기 보면 문화로 돼가 중앙시장부터 해가 점포가 한 50개 더 이상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는 시장만, 재래시장만 활성화 했는데 지금 상점가가 형성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아, 지정을 받아서 지원한다?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여기에 2조 정의 4번에 상점가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50개 이상의 점포’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개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과학경제과장, 집행부 석을 봄)

그러니까 이거를

○박교상 위원 지하도로 해가 소규모 점포 외에는 안 된다는 이 말인데, 그러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가 넘는데 50개 정도가 되어 있다, 이래 되면 지금 안 된다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어로 보면은 2개가 만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2,000제곱미터 안에 50개 이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면적에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 이게.

○박교상 위원 소규모로 적은

○한정우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다른 지역은 혹시 어떻게

○한정우 위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정우 위원 아, 그러면 2번도로는 전체 다가, 2번도로 전체 다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자기들 2번도로 자체적으로

○한정우 위원 만약 여기에 한다하면 그러면 이걸 분리해가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은 이게 또 그게 안 맞아진다고.

○박교상 위원 2,000제곱미터에 점포 50개 들어가려면 아주 적은 평수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한정우 위원 아니, 이거 다른 지역에서는 혹시 이런 면적을 규정해 놓은 건 있어요? 혹시 우리

○한정우 위원 아, 우리가 처음이에요?

○한정우 위원 전체 모법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법이 바뀌어 지는 바람에 우리 이걸 만든다는 이 얘기죠?

○한정우 위원 모법이 생겼으니까

○한정우 위원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이다, 이걸 잘 했어야 된다고. 이 면적만 이래 해 가지고는 또 번영회하고 또 그게 안 된다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원 조직이 하나로 이래 되어 있는데 딱 나누어서 해라 이래 하면 그게 또 안 된다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2,000제곱 이내에 50개 점포가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규모가, 그게 점포가 건물마다 딱딱 이래 가다보니까.

○한정우 위원 예, 12m는 안 돼요. 10m 도로가

○한정우 위원 2,000 해 봐야 600평(1,983.48㎡)밖에 안 되는데

○박교상 위원 그렇지.

(경제통상국장, 지역경제담당을 보며)

○박교상 위원 땅 600평(1,983.48㎡)에 점포가 50개가

○한정우 위원 600평(1,983.48㎡)같으면 한 10필지

○한정우 위원 양쪽으로 필지만 한다 하더라도 보통 50평(165.29㎡), 30(99.174㎡)에서 50평(165.29㎡) 이렇게, 그러면 20평(66.116㎡) 같으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하도 만들 데는 아직 없잖아요. 아직 그건 시 전체 규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이제 표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2번도로 그 나름대로 상가 아닙니까, 그죠? 번영회인데, 그죠? 그게 포함이 되면은 인동이 되든지 선산이 되든지 어디 어느 정도 되고 재래시장도 여러 가지 그게 되고 할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면적이 모법에 이래 딱 정해

○한정우 위원 정해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법에 정해져가 있는 걸

(한정우 위원, 웃으며)

우리 조례 바꾸면 안 되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이래 되어 있다 하면은 할 수 없네.

○박교상 위원 결국은 지하 아케이드나 이런 데밖에 혜택을 못 받고

○한정우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없다는 거예요, 일반 재래시장은.

○한정우 위원 지하 아케이드는 다닥다닥 해가 몇 평씩 3평(9.9174㎡), 5평(16.529㎡) 뭐

○박교상 위원 아주 지방 재래시장 같은 데는 해당이 별로 안 된다고 봐야 돼, 그거는.

○한정우 위원 일단 모법 자체가 이래 되어 있으면

○석호진 위원 600평(1,983.48㎡)에 50개가 있을 만한 구미시 시장이 없잖아.

○박교상 위원 없어.

○김태근 간사 그러니 저 수도권 이런 데 해당이 될런가

○박교상 위원 50개 점포가 묶을 수 있는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뭐.

○한정우 위원 거진 이제 지하철역에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으면

○한정우 위원 그렇지.

○박교상 위원 올려가, 건설과에 2층, 3층도 점포로 계산할 수 있게

○석호진 위원 600평(1,983.48㎡)이에요. 어떻게 50개 점포를, 다 깔아놨는데

○박교상 위원 건물에 점포가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개수를

○위원장 김영호 자.

○한정우 위원 점유토지 면적이니까 한 건물 해도 되긴 된다. 하여튼 모법이 이렇다하니까 더 이상 그건 안 되겠는데. 하여튼 잘

○박교상 위원 공부를 잘 해 가지고 잘 한번 해 보시소.

○한정우 위원 안 되면 거기에 또 맞춰가 하든지.

○위원장 김영호 수정할 건 없죠?

○한정우 위원 여기 모법이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되잖아.

○박교상 위원 수정해가 될 일이 아닌데

○한정우 위원 모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그거 할 수는 없는 거지.

(전문위원 문창균, 위원장과 상의함)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127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건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27회 임시회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저번에 이제 보류할 때 또 외국인단체 등 지원단체나 이런 데 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의견을 좀 들어봐라 해서 그동안 상당히 우리 노동복지과에서도 많이 협의도 하고 또 조례안도 또 재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수정하거나 뭐 삭제해야 될 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이래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각자의 어떤 의견이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상임위 때 좀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석호진 위원 다 되었는데 5.18이 추가 되었고요, 참전유공자라 그러면 6.25 하고 월남파병도 같이 들어갑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때 상임위 때 요청드린 게 월남파병하고 참전 6.25 참전, 이렇게 했는데 5.18 한 명 대상자는 없지만 잘되었습니다, 이 조례.

○석호진 위원 이런 걸 이제 이런 거 할 때 진짜로 조금 구미시 인구를 늘리려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임산부들은 애기 놓을 때까지, 이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혜택도 나중에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거 상위법령까지 들출 것 있습니까? 그런 걸.

○박순이 위원 그런데 본인은 임산부라고 배 나와서 임산부인데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확인해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확인하기가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배가 이렇게 나와서 임산부인데, 임산부 운전 안 해요.

○박교상 위원 금방 임신한 사람들은 표가 안 나요.

○석호진 위원 융통성을 주는 거지.

○위원장 김영호 임산부 운전 자체가 하기가

○박순이 위원 안 해요.

○위원장 김영호 어려워요.

○석호진 위원 전에 이거 할 때 아까 조례안에서, 이 건만 올라와 가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요청해 드린 대로는 다 되었는데요. 제가 일전에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우리 구미시민대상, 구미시에서 구미시를 1년 동안 빛낸 얼굴들 이래 가지고 상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1년 내지 2년 동안 뭐 무료주차를 제공한다든지 증을 여기서 발급 1년 주기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메리트를 주셔야 된다고 요청을 한번 상임위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서가 있으면 유기적으로 좀 협의가 되면

○석호진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임산부, 출산장려 아니면은 외부에서 우리 구미로 공장을 이전했는 기업체 있다 그러면 기업체에 한 5개씩은 5년간 무료주차권을 끊어준다든지 이런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요. 그렇게 좀, 그래 구미시민대상이라든지 구미를 위상을 드높인 어떤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것들도 부수 조항 단서조항으로 달아가지고 기간을 연도별로 차등을 줘가지고 이런 작지만 이런 메리트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분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운전자에만 한 하는지, 아니면 동승을 하게 되면 면제가 됩니까?

○박교상 위원 아, 스티커

○박교상 위원 오시면 그러면 동승을 하셨을 때는 증을 제시를 하면 무료로 해 줄 수 있습니까? 면제가 되느냐고.

○박순이 위원 아니, 탄 사람이

○석호진 위원 운전자는 일반인이고 동승했는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자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박교상 위원 그건 불공평하다고 봐야 되지, 그럼 차, 그래 되면 그렇게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김태근 간사 연세가 많으셔 갖고

○박교상 위원 당연히 해 줘야지.

○박순이 위원 동승하면 된대요, 동승하면.

○한정우 위원 다른 데도 어디 될 거라.

○박교상 위원 그래 돼야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구만.

(웃음소리)

그러니 과장님이 모르고 있지.

○위원장 김영호 아까 우리 석호진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임산부 뭐 정확하게 어떤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말로 해서 어린이 2명이나 3명 같이 이래 데리고 다니는 이런 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한정우 위원 기업인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건 전번에

○한정우 위원 해마다 우리 구미 자랑 구미상 받는

○한정우 위원 그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주차 1년 대봐야 몇 번 대고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런 혜택도 준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한정우 위원 기업체가 아예 구미로 공장이 이전된 그런 부분은 회사당 5대를 주든지 10대를 주든지 스티커를 발급해가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그래 주면 그것도 사실 그건 큰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것도 있다 하는 이런 것도 하면 여러 가지 뭐 그걸로 인해서 공장 이전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아, 이런 것도 해 주더라 입소문이 나면 아주 그것도 좋잖아.

○한정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위원장 김영호 우리가 지금 바꾸어 버릴까요?

○박교상 위원 다른 과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정우 위원 여러 가지

○위원장 김영호 아니라, 뭐 상위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수정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럴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수는 치긴 치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경제자유구역 특구지정을 받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오늘 또 확정이 되었다니까 무척 좋습니다.

우리 전체 전 구미시를 위해서 애쓰신 보람이 오늘 결과로 나타나니까 모두 다가 우리 시민들이 축제분위기로 환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일괄 검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검토해 보셨지요?

○석호진 위원 도로명이 다 지정되었지요?

○석호진 위원 새주소는 다 되었지요? 새주소도.

○박교상 위원 도로명이 나와야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도로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 의견과 상반된 도로명이 지금 접수된 곳이 있습니까? 혹시나.

○석호진 위원 없어요?

○석호진 위원 저도 어떨 때 어느 도로에 가면 좀 이상한 표시가 있어가지고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니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무슨 골, 무슨 고유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쓰더라마는 일반 공단에 몇 개 도로 가면 명칭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없는 데는 이제 동 이름을 따가 ‘시미로’ 뭐 이래 놓으니까 갑자기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부동산관리과장, 웃으며)

○석호진 위원 좀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생소하지 않는 이름으로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우리 인터넷으로 검색할 적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가 예를 들면 무슨 ‘수점리’ 이랬다는데 ‘수점리’ 이름을 쳤을 때 구 이름이 ‘수점리’고 신 이름이 뭐 다른 거라고 하면은 그게 같이 병행해서 뜨나요? 그런 작업까지 하셨나요?

○박순이 위원 그게 이제 우리 뭐 인터넷 치다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작업도 들어가셔야 젊은 층도 같이 병행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런 점이 잘 되어야 돼요.

○석호진 위원 한 가지만, 도로명하고 동이 개정이 되면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입니까, 어디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각종 인근에 각종 표지판 있잖아요? 거기도 명칭이 변경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건 그대로 있거든, 지금. 무슨 도로는 변경되었는데 위에는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것도 같은 작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박교상 위원님, 그거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박교상 위원 아, 예. 제가 산업건설위원으로 서 해 가지고 물가심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참석한 분들이 시민단체라든지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이래가 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원인자부담이,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원칙이 맞다 이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일단 가결을 했습니다. 가결을 했는데 지금 이래 보니까 이제 목욕탕에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하수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지금 물가 고물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또 상하수도요금까지 인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서명을 받고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언론에서 먼저 이걸 발표를 해 가지고 입장이 저희들도 사실 입장이 애매한 입장입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2006년도에 이제 너무 과도하게 올린다 이래 가지고 줄여놨는 부분을 다시 올린다 이래 가지고 물가대책 심의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 정도는 상향조정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때는 통과돼가 그래 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류를 하게 되면은 한 달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본회의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자면 아마 1월 달에는 어려울 것 같고 2월 달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보류를 하게 되면 몇 개월이, 2~3개월이 지나간다고 이래 보셔야 될 겁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말이에요, 벌써 이 정도는 시민들이 되게 민감한 내용이고 연말에 또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예측이 가능했고 이런 건 사전에 한 달 전에 자료 충분하게 줘가지고 위원들이 검토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예상치도 않았습니다. 의아한데 데이터를 내가 잠시 봤는데요, 좀 안 맞아요.

자, 한 가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올해 2006년도 16억원 적자 발생했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4년도는 2000년도부터 매년 어떻게 추이가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2005년도 12억이요?

○석호진 위원 2004년도는요?

○석호진 위원 예, 그러면 유수율 있잖아요. 상수도 유수율이, 지금 상수도 몇%입니까? 작년도에.

○석호진 위원 그럼 8%이지요? 8%에서 원가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 요금으로.

(업무과장, 자료를 보고 있다가 집행부 석을 보며)

○석호진 위원 지금 누수율이 8%인데 지금 데이터를, 말씀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전에 자료를 못 봤습니다. 8%에 대한 이게 100%로 되었을 때에 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16억 이상 갈 것 같은데요?

○석호진 위원 4억요?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자, 이거를요.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행정이 구미시가 관리는 어느 정도,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뭐 평균치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요구는 이걸 줄이는 겁니다. 이걸 4%로 줄이면 오히려 흑자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관리 못해가 땅 속에 흐르는 물입니다. 돈 주고 샀는 물을 우리가 관리를 못해가 땅에 흘려보내는 물이 1년에 40억이라는 얘기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4%만 관리 잘하면 오히려 흑자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상으로는 그래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석호진 위원 그런 거든 이런 거든 다 따져가지고 샀는 거 비교해 가지고 8%는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새고 있다.

○석호진 위원 시민들이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대충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100% 사 가지고 100% 다 흘려줘야지, 어느 정도 누수는 있다고 감안하지만 8%는 많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40억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그리고 작년에 그런 걸로, 그런 이해를 좀 드리고요. 경상북도 몇 개를 여기 9개 시군으로 샘플링을 해 놨는데요, 2006년도 결산기준으로.

○석호진 위원 포항, 경주 쭉 있습니다. 구미가 최고 높아요. 상수도요금이 제일 높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석호진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요. 경상북도 평균이 74.5%고 여기서 유수한 시군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경산, 상주 이런 데 보면요. 우리보다 10% 이상 현실화율이 작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쪽에는 상수도가 적자가 더 나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적자 안 나고 운영을 하든지 뭔 방법,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적자폭이 확대되든지.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불리한 데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사용자 수익자원칙을 따지면 100% 물을 썼으면 100% 너희가 시민들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개념으로 보면 이런 유출도 8%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잘못도 있으니까 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저걸 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10% 이상 오르는데 100% 다 맞으면 흑자내지요. 공공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는. 상대적으로 구미 경상북도에서 제일 1등입니다. 돈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석호진 위원 요금은 어디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 예.

○석호진 위원 그래요?

○석호진 위원 요금은, 죄송합니다. 요금은 제일 작게 받고 있어도 현실화는 제일

○석호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제일 근접하다는 얘기거든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데 비교해 가지고는, 지금 요금만 딱 보면요, 다른 데보다 많이 낮으니까 올려야 된다는 이해가 갑니다. 현실화율 비교해 가지고는 지금 올릴 이유가 없어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석호진 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석호진 위원 이런 거는요, 구미시 이 사람 사는 한은 이 문제는 계속 인상 때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도출될 것입니다, 얘기하실 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늦었지만 체계적으로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계속 수명이 얼마니까 5년, 파이프수명이 5년이고 스탠파이프는 얼마니까 일반 주관은 얼마니까 5년이면 4년8개월 만에 갈아야 된다, 이것도 계획성 있게 착착착착 해 나가야 됩니다. 요금인상 때 그런 이유를 댄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이해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 예, 그 기준으로

○석호진 위원 그래 따지면 다른 시군은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그건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원가도 작아요. 원가가 왜 작은가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겠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원가도 412.6원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실화율이 89.3% 임에도 불구하고 368.6원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다른 데는 들어오는 원수가격이 비싸요, 949원씩 이렇게 비싼데 비해서 오백 얼마니까 이제 현실화를 못 시키고 현실화율이 낮잖아요.

○박순이 위원 지금 원가는 왜 이렇게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석호진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은 요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싸니까 좀 수익자 사용자원칙에 따라서 올린다는, 조금 올려야 되겠다, 적자도 나니까, 이해 합니다. 그것만 보면.

박순이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 면으로 따지면 상주, 문경 이런 데보다 3배 쌉니다, 우리가. 안동, 영주, 경주 이런 데 보면 들어오는 원가가 반도 안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당연히 싸야 되거든요, 그걸 같이 비교한다 그러면 설득력이 없어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석호진 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개 또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있잖아요? 일반용은 어떤 경우입니까? 구체적으로.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요. 가정용은 알고 욕탕용은 알고 공업용수 아는데

○석호진 위원 자, 보십시오.

비율도요, 가정용은요, 38%, 70%씩 인상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일반용은요, 41%, 0.9% 이렇게 인상됩니다. 단계별로 보면은 1단계에서 2단계 많이 쓰면 쓸수록 누진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상수도업종 요금표를 보면

○한정우 위원 대비표, 여기요.

○석호진 위원 오히려 이런 거 보면요, 가정용을 좀 싸게 해 주고 공업용수를 좀 싸게 해 주고 욕탕이나 일반용은요, 좀 비싸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비율로 따지면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자, 보십시오. 공업용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래 가지고 회사 기업체를 도와준다는 것 좋습니다. 이런 건 싸야 되고요, 가정용은 누구나 구미시민이라면 공동적으로 혜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싸야 되고. 목욕탕 일반용은요, 조금 여유 되는 사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없는 사람 집에서 합니다. 샤워하고 일반용 음식점에 가면 그 사람들은 비싸게 내야지요, 장사 많이 되어 가지고 세금도 좀 덜 내는데. 그런 데를 좀 올려주고 내 음식 돈 형편되는 사람이 외식하지, 형편 안 되면요, 외식도 잘 못합니다. 그런 데서 음식물 찌꺼기 씻어야 되고 그릇 씻고 이런 데를 싸게 해 주고 가정용을 인상폭을 높인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힘듭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석호진 위원 제 얘기는요, 가정이나 공업용수는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하한선으로 인상효과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석호진 위원 욕탕이나 일반용은 담배로 기호식품으로 보면, 기호식품 개념이 있어요. 내가 안 사먹으면 돼요, 집에서 밥 먹고 이러면 형편이 되면 사먹고 이런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좀더 써야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 개념으로 가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고로 올려야 되고 이래가 믹스해 가지고 전체가 얼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인상폭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요즘 공공요금이 10%, 18% 이래 인상됩니까?

○석호진 위원 2006년도에

○석호진 위원 예, 예. 아니요, 돈이 얼마다라는 게 아니고 요즘 이 어려운 시절에 임금 모든 인상을 물가인상을 8% 이상 한다고 그러면 감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2006년도 1.24% 인상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4.9% 인상되었고, 그죠?

○석호진 위원 그런데 그전에 택도 없이 쌌기 때문에 많이 인상했다 보고요, 지금 8.6%면 작년도 두 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좀 납득하기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석호진 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매년 인상할 때 핑계가요, 이유를 대라고 하면 매년 이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좋지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20년 동안 배관 교체 안 하고 뭐 했습니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구미시내 20개, 30개 잡(Job)을 쫙 분리해 가지고 연도별로 파이프 수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이프 터졌는데 예산 안 준다고 파이프수리 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쫙, 이 구간은 올해 어느, 어느 수명이 4년 되었으니까 갈아야 된다, 내년에 도래하는 4년 넘은 배관은 어느, 어느 포지션에 있다, 갈아야 된다,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그 관리 해야지요. 지금 이 8.5% 인상하면 16억 흑자로 돌아섭니까?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똔똔이 됩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파이프 배관 있고 산동 이런 걸로 인해서 수도 인상효과를 한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공공개념으로 우리가 구미시 세수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맑은 물 개선하고 이렇다면 몰라도. 우리의 책임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제가 부수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한정우 위원 가정용을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세대가 지금 0 에서 20까지 7%입니다. 가정용에 전체가. 그러니까 제일 서민들이 쓰는 건데 여기가 지금 40%가 인상되었다는 얘기이에요. 그게 지금 큰 부담입니다. 그래 되면은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물 부족국가, 그죠? 그래 되면 절수운동도 해야 될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사람 부담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작게 쓰는 사람 부담을 많이 시키니까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이지. 여기서 지금 0에서 1단계가 지금 87.1%를 쓰는데 물 전체 가정용 100% 중에 그중에서 이거 제일 1단계가 지금 40%, 2단계는 55%, 3단계는 0% 밖에 안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라는 얘기이지. 그리고 이거 누수도 관계이지만 결국 이거 뭡니까? 저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공사발주 방법 다르게 하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몇백억짜리 공사발주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감독 철저히 하고 하면은 이런 어디 몇십억씩 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지금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왜 공사 돈 많이 주고 잘 할 수 있으면 당연하지, 작게 줘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해서 문제지. 이런 거 그런 걸 줄여가지고 이래 할 수 있는 걸 무작정 금액만 올려가지고 제일 지금 부담하는 게 시민 87% 이거예요. 다른 있는 분들이야 돈 1,000원, 5,000원 이건 그거 아닙니다. 이거 제일 그한 게 지금 40% 같으면 한달에 많이 되는 사람은 10,000원 이상씩 옵니다. 40% 하니까 14,400원인데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14,40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라, 한달에. 그런 것 같으면 12달 같으면 십몇만원씩

○한정우 위원 이해가 안 돼요?

○한정우 위원 예, 하수도요.

○한정우 위원 아, 하수도요?

○한정우 위원 결국은 상수도 많이 쓰면 하수도도 많이 쓰는 거 아니요.

○석호진 위원 상수도도 똑같아요. 똑같은 물입니다.

○한정우 위원 상수도도 똑같잖아. 상하수도 다

○한정우 위원 이건 82%입니다. 아, 88%입니다.

○한정우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것도 가정용으로 보는데 그래 되면

○한정우 위원 전체 쓰는 데서 나눕니까? 안 그러면

○한정우 위원 세대수로 나눠요?

○한정우 위원 그거나 그거나 맹 똑같네, 그러면.

○한정우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 올라가잖아요?

○한정우 위원 20%가 전체 우리 가정용에 쓰는 88%의 세대라. 10,000세대 같으면 8,800세대가 우리 이 1단계에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그 부분이 20%를 부담이 온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작년에 반으로 줄였죠?

○석호진 위원 잠깐만요, 이거 한 개 데이터를 보니까 아까 이 장표가 다르네요.

봐봐요, 이 장표에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에 급수수익이 431이고요, 얼마라, 원이지요?

○박순이 위원 2쪽.

○석호진 위원 ‘억원’으로 되어 있네, 431억. 급수수익이 2007년도 기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상수도사업, 그죠? 두 번째 장, 그죠? 431억이지요? 평균단가가 397억, 그죠? 원. 총괄원가가 431, 그러면 다시 말하면 원가하고 급수수익, ‘억원’하고 ‘원’의 이 개념이 다릅니까?

○석호진 위원 여기는 현실화율이 92.12%가 나와요?

○석호진 위원 아까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봐봐요. 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2006년 기준으로 떡 하고 이 2페이지는 2007년 기준으로 떡 해 놓으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라.

○석호진 위원 그리고 같은 걸로 봅시다.

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에 인상요인 8.55%지요? 그 밑에 인상계획 총괄 보십시오. 평균 인상률 8.6%로 되어 있지요?

○석호진 위원 이래가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인상요인만큼 인상률을 정해 가지고 그만치 받아야 되지, 인상요인은 8.55%인데 실제로 8.6% 올려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상계획 총괄에 보면요, 가정용이 3.4%. 인상요인이, 그죠? 일반용이 13.7, 욕탕ㆍ공업용 6.8%입니다. 이 욕탕하고 공업하고 좀, 어떻습니까? 같이 인상해야 되겠습니까? 한다면은.

○석호진 위원 진짜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걸 자꾸 핑계를 대면요.

○석호진 위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건 보면 차등해 가지고 가정용하고 공업용이 전부 다 좀 저렴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런 데는 보면 똑같이 하고, 이거는 뭐 이런 기준으로 가고 저거는 저런 기준으로 가고 일괄성이 없어요.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과에서, 지금 하수도는 아니지요? 상수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근 간사 다 봐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맨 뒷장인가요? 상하수도 원가구성 비율을 한번 봐주세요. 9쪽에.

○박순이 위원 예, 예.

상하수도 원가구성 비율 중에서 하수도 한번 보세요. 감가상각이나 투자보수나 이런 데 민간위탁은 처리 관리니까 그렇다 치고, 감가상각은 하수가 훨씬 많지요?

○박순이 위원 32%죠? 총 비율 중에서요.

○박순이 위원 그 이유는 같은 내구연한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감가상각을 정하시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감가상각을 상수도와 하수가 다르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요?

○박순이 위원 금액 대비가 아니고 감가상각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감가상각을 몇 년 만에, 몇 년짜리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설비를 투자를 하면은.

○박순이 위원 우리는 모릅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모르셔요?

○박순이 위원 자신이 없다고요?

○김태근 간사 아무래도 하수에서는 감가상각이 많지요, 당연히 상수도보다

○박순이 위원 당연히

○박순이 위원 노폐물이나 이런 거에서 산화 부식이 많이 되어서

○김태근 간사 그래 설명해 주셔야지.

○박순이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어떤 하수도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수도보다는 훼손율이 많다고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 상수도에 투자보수 하고 하수도에 투자보수 라인을 한번 보세요. 하수 쪽에는 35.56%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한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젓번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 게요. 충분히 이 요금인상 안 하고도 우리 얼마든지 이 수도 상하수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이번에 깎인 게 9억2,000짜리 있지요? 아니, 얼마죠?

○한정우 위원 9억.

○박순이 위원 9억짜리가 있었던가요, 보세요. 전년도에 2006년도에 17억 주면 가동된다고 했던 게 안 되고 올해 또 내년도에 예산에 또 9억 올라오고 물론 깎였지만 판단미스가 얼마큼 많은 양의 세비를 낭비하는 겁니까? 이 관리, 판단, 시행착오 이런 게요, 우리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안 올리고도 얼마든지 이게 야무지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원수비용이 물론 낮게 책정이 되어서 뭐 우리 시민들한테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좋지만 또 나중에 여기 하수 부분 한번 보세요. 2006년도 같은 상하수도 6쪽에 보시면 상수도의 비교분석표하고 하수도의 비교분석표를 보면 머리가 혼돈이 와요. 이건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거기 보세요. 원가를 뭘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하셨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수치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수도 원가계산을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구미에 하수도요금을 전문기관에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결산감사라고 하셔서 핑계를 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한번 이표 한번 쭉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이 수치는 이해가 안 가는 수치들이 많아요. 상수도요금이 이거에 비해서 밑에 거는 이렇다이렇다, 어디 기준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물론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 몽땅 다 합쳐서 이게 시정이 되어져야 할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가계산 해서 현실화율이 60%라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리고 이건 또 모든 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이천몇년부터 이천몇년까지 안 올리다가 갑자기 지금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한 거고, 맞죠?

○박순이 위원 5년간 홀딩 시켰다가 했다 그랬지죠?

○박순이 위원 이 모든 걸 다 지금에 와서 경기도 어렵다고 하는 지금에 와서 몽땅 덮어씌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영호 자, 이제

○박순이 위원 예, 경기는 더 어렵잖아요.

○박순이 위원 너무 큰 게 아니라 정말 커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올리시지 마시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왜 조정이라는 어떤 업무파트부터 시작해서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정말 야무지게 하면 몇십억 건지는 건 세이브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어이 고집을 하셔서 기어이 어떤 방향을 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시면 이 마이너스는 맨날 일어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호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수도까지 같이 하신다니까, 아까 보니까 인상계획 총괄에 보면요, 하수도는 15.1%의 인상률이 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가정용이 37% 제일 높아요.

○석호진 위원 욕탕용은 2.5%, 이 자체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그래 형평이 좀 맞아야 되고요, 수치가. 작년에 좀 가정은 좀 배려해 줬다 개념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폭이 너무 크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수도요. 하수도 경상북도 도 평균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몇 개, 9개 시군이네요?

○석호진 위원 거기에 보면요, 현실화율이 17% 안 되는 데가 2군데 있고 보통 25, 30, 35 언더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구미, 포항을 놔두고는 40%도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원가도 우리보다가 엄청나게 3배씩, 2배 이상씩 다 높아요, 그런 데는.

○석호진 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할까요?

○석호진 위원 물론 받아야 되겠지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가에 대해서요. 원가기준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석호진 위원 아이고. 잠깐만, 국장님.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수익자부담 원칙, 그러면 48% 리스크 생기는 건 시청 담당공무원들이 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석호진 위원 적자폭을 막기 위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수익자원칙, 시민들 너희가 세금을 더 내가 그 폭을 막자, 이런 발상자체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병행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몇 년간 2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쭉 보니까 자구노력이 없어요, 자구노력이.

○석호진 위원 누수율을 개선한다는 데이터가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뭐 수자원에서 물값 원가가 올라가니까 수익자원칙에서 물값을 올리겠다 이런 단순한 개념 아니에요? 이러니까 100원 올랐지만 시민들한테 부담을 작게 주면서 우리는 자구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같이 나와야지, 이래 해도 안 되니까 이만치 올려주시오.

○석호진 위원 누수만 얘기하시니까 예를 들어, 자꾸 누수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작년 대비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검침원, 상하수도 이런 데 체킹하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보면 느낌이 안 옵니까? 좀. 모든 사람들은 공기업이고 뭐고 정년 찰 때가 병자들 좀 몸이 불편하든 안 하든 능력 있든 없든 정년 때까지 그냥 가는 거고, 이런 전체적으로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두 번째, 시민들 이렇게 해도 좀 부족하니까 시민들 도와주십시오, 세금 좀 물세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올려야지요.

○박순이 위원 예, 예.

○김태근 간사 그래서 많은 걱정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인상하려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면 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할, 또 우리가 또 갑작스리 요금 안 올리다가 올리는 이런 경향도 있고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국장님 잘 챙겨주셔 갖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이 통계, 환경부자료 이런 게 매년 안 나옵니까? 통계자료가요. 통계청에서 통계가 매년 안 나와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 통계청자료는요?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매년 나오지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갖다 쓰신 게요, 환경부자료 2003년도, 한국통계월보 2003년 3/4분기 거, 상수도통계 '02년도,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2004년도, 이거 지금 벌써 3년전 얘기 아니에요? 비교를 이런 차트 이런 통계 이런 거 갖다 쓰실 적에는 통계청이라든가 우리 구미공단본부에도 이 통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오래된 자료를 갖다 쓰시지 마시고 최근 자료를 갖다쓰세요, 그죠? 물가비교도 이거 벌써 이게 언제예요? 요새 같은 때 2004년도, 2003년도 자료를 갖다 비교하면 어떻게 하세요?

(업무과장, 집행부 석을 봄)

○박순이 위원 그런 거는 염두에 둬요, 그런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아까 제가 아까부터 여쭈는 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룰에 의해서 이걸 원가계산 합니까, 자꾸 묻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을 미뤄놨던 거를 이제 와서 막 어려운 때 올리는 이 자체도 부담스럽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도 다질 수 있는 데까지 다져서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안 그렇더라도 우리 구미지역만큼은 야무지게 해 주셔야지, 포항 같은 데는 보세요. 원가 상수도원가는 777원에다가 요금은 596원인데 하수도는 먹은 물에 대한 대비 몇%가 있을 텐데 원가도 210원이에요. 우리보다 턱없이 작아요, 그죠? 이건 어떤 기준에 하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박순이 위원 더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박순이 위원 그래도 일단은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야 여기서 간단하게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되시는 시민들은 또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거는 한위원님. 아까 의견이 뭡니까? 보류?

○한정우 위원 하수도 지금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도 지금 88% 같으면 지금 실질적인 서민이 부담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한달에 지금 한 만몇천원씩 부담하면

○박순이 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나요?

○박순이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가 보고, 그죠?

○박순이 위원 타 지역도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도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규제를 받으니까

○위원장 김영호 우리가 부결을 하거나 이래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좀더 짚어보지요.

○김태근 간사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구미시에서 타 시도를 대비를 보니까 가장 원가는 싸다, 그죠? 싼 이유가 미리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싸다 이런 그것 아닙니까?

○김태근 간사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엄청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 좀 알아줬으면 그런 바람도 있다, 그죠?

○위원장 김영호 자료를

○위원장 김영호 몇 개월 이래 더 검토해 보도록, 그동안에 충분하게 타 시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또 정당하게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올릴 요인이 충분한지 또 올렸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저게 가는지 이걸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마쳐도 되겠지요?

○김태근 간사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순이 위원 5항, 6항.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상정을 안 시켰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시키고.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