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의 1단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이어 실시되는 금번 2단계 구조조정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 인력감축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중점 추진하고 2001년 6월에 전면 실시되는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대비, 쇠퇴기능과 인력 등을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한개 과 감축에 따른 기능 재배분과 인력을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아래 시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산하 공무원 의견수렴, 시의회 총무위원회 설명,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1999년 7월 24일 도 승인에 따라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는 본청의 생활민원처리팀을 폐지하고 생활민원 담당 및 기동처리담당 업무는 감사담당관실 산하에 일사천리담당을 신설 배치하고 생활민원 담당업무중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과로 이관하게 되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문화산업담당을 신설하여 컴퓨터 게임장, 노래 연습장 업을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청소년수련소를 1999년에 위탁함에 따라 부칙에 설치 기한을 1999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명시하였습니다.

기구명칭은 경상북도 권고안에 따라 생활복지국의 시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를 농촌지도과로 변경하고, 기획담당관실의 평가분석담당을 정책개발담당으로 시민복지과의 부녀복지담당을 여성복지담당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조항을 두었습니다. 구미시의회위원조례중 생활민원처리팀을 삭제하고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구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조례,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구미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시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부녀복지담당을 여성복지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의 1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210명을 감축하는데 이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134명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균등 감축하여 효율적인 지방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조례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 정원 1,385명을 2001년까지 134명을 감축하여 1,251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격이며 연도별 감축규모는 1999년도에 45명, 2000년에 44명, 2001년에 45명을 각각 균등하게 감축하게 됩니다.

정원조정과 관련한 신분유예기간은 1999년 감축인원 45명은 2000년12월31일까지, 2천년 감축인원 44명은 2001년7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인원 45명은 2002년7월31일까지 각각 1년간 유예기간을 두며 직권면직 대상자는 6개월 전까지 확정 통보하게 됩니다.

정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2천년도와 2001년도의 감축정원을 매년 7월31일까지 도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명시하게 되며 1999년도 감축분에 대하여는 정원규칙에 반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총무과장 김경배 52명은 미정리 상태이고 대기는 현재 9명입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대기된 사람들은 2천년까지 되고 그 전에 올해도 정년이 되는 사람은 나가고 그것은 강제성이 없이 나갑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안 그래도 전문위원하고 진지한 토의를 나눴습니다만 명칭관계는 지사승인사항인데 이번에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그대로 따라서 했고 이 명칭은 2001년 6월이 되면 읍면동 기능이 100% 전환이 됩니다. 그때 어차피 업무가 재편이 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2001년에 그 업무가 본청에 들어오면 어차피 업무 재편이 되어야 하니까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다음 읍면동 구조조정시에 100%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5급은 지금 대기는 없습니다. 6급이 42년생입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5,6급인데 5급은 정년퇴직하시고 6급만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예, 있습니다. 지금현재 배정미라고 노동복지과에 있는데 지난번에 과정원2천년까지 한시정원이 내려와서 거기 한 사람하고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도서관 계장 1명이렇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대기할 때 연령이나 그런 것으로 대기한 게 아니고 과원이 되니까 대기가 됐는데 지금 남은 분들은 연령에 의해서 대기됐기 때문에 환원되기는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