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기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5일자 행정기구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8쪽, 29쪽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이며, 32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 46쪽, 47쪽, 49쪽, 52쪽, 54쪽, 62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하라하는 말이라요?

○위원장 권기만 아니라. 대표위원을 하시면서 뭐……

○윤영철 위원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윤영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윤영철 위원 의견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견서 46쪽 해 가지고 예산집행 과다 이래 갖고 1억이상 해 가지고 민간재해보상금 해 갖고 불산누출사고 피해복구 돈 7억4,100만원 중에 3억6,9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거의 50% 가까이 남았네 그죠?

○윤영철 위원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4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여기 또 50% 정도 국비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9쪽 예비비 7,500만원 이것도 또 잔액 그죠? 잔액 이거는 잔액 남았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당초에 우리 불산사고 났을 때 뭐 시장님부터 해 가지고 총 행정력을 기울여 가지고 애썼는 그건 알기는 알겠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이라든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50% 정도 거의 남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쉽게 말해 갖고 제도적으로 줄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제가 못 줬다고 보는데 그럼 처음부터 당초에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예산을 받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윤영철 위원 국비를 그래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시비도 마찬가지로 이 비율대로 맞춰 갖고 지급을 못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그래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재해보상금인데 생계지원금 차원인데 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것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 생각되는데요?

○윤영철 위원 자, 지원은 뭐 수백억을 지원한다 해 놓고 나서 이렇게 뭐야 규정상 지급을 못하게 되면 시민들은 500억～600억 하고 이러는 판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생겨 버리면……

○윤영철 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불산 관련해 갖고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했잖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월됐는 게 얼마인지 압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50% 가까이 됩니다. 그죠? 처음부터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 돌아가는 몫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크게 확보해 놓고 실제로 준 거는 그럼 쉽게 이것만 봤을 때 50% 같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50%밖에 못 줬다고 봐야 돼요.

○윤영철 위원 생계비를 더 많이 줘야 되죠, 다른 부분보다는요.

○윤영철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다른거야 뭐.

○윤영철 위원 그 동안 애쓰시는 거는 아는데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좀더 세밀하게 예산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냥 무턱대고 인구수대로 주민수대로 이것 누가 못합니까, 그죠? 하지만 그래도 현장 가보고 했으면 이렇게 과다하게 반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위원 지적 잘 하셨는데 대표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예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거고 우예하면 과다인데 여기 결산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다해 놨네요, 그죠.

○위원장 권기만 예.

○황경환 위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때 본예산 다룰 때 잘 다루면 됩니다. 잘 다루니까 뭐 그게 제일, 지금 뭐 여기 미집행, 과다반납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놨는데 이걸 참고를 하시고 위원님들. 또 결산심의해서 심사숙고해서 했기 때문에 대표위원 또 최고, 그때 좀 더 물어보지 오늘 또 물어보고.

(웃음소리)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옆에 앉아 계시이소.

○위원장 권기만 그럼 구미보건소 과장님, 인동보건지소 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마이크 좀 앞으로 좀 대고.

○위원장 권기만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0쪽이 보건소 소관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 47쪽, 53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각 동에 방역하는 담당 계장님, 과장님 누구십니까?

○김익수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해요?

○김익수 위원 연례적으로 우리 올해는 무더위가 또 일찍 왔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작년에 보다 올해가 수요가 더 많을 것 같고 매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이제 뭐 봄, 가을이 없고 여름, 겨울이 뭐 두 계절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받아서 집행했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김익수 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나 뭐 다른 단체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하고 보건소에서 또 병행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김익수 위원 그래 하는데 그래 지금 예산을 집행했는데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네? 모자라서 전부 아우성이고 약 안쳐 준다고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거기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받는 대로만 사용하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동에서 해도 그래 약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약을 쳐요.

○김익수 위원 그럼 홍보를 좀더 하셔야 되고.

○김익수 위원 또 약을 치면 또 그 분들이 봉사를 하지만 그 분들도 이 더운데 나와 가지고 자기일 제쳐놓고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목욕비라든지 실비 지원이 되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 게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약만 항금 갖다 놔 놓고 약칠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안 되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약은 보건소에서 대주고 치는 거는 읍·면·동에서 이제 인건비를 올려서 하는데 그걸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단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약만 항금 보건소 갖다 놔 놓고 칠사람 없으니 약은 남아돌고 시민들은 모기한테 자꾸 물리고 취약한 지역에 자꾸 해도 보건소에서 긴급대책을 해서 치러가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도 내가 뭐 옛날에는 진드기 해도 그런 큰 부분이 없었는데 요즘 언론이 너무 잘돼 있다보니까 막 옛날에 죽어서 물려서 죽은 사람 많은데도 뭐 하는데 죽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요새 원체 방송에 나오니까 막 그래 해서 산에 일하는 사람 등산객이나 이런 데 해 달라고 막 보건소에 요청이 많이 오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예측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약만 항금 보관해 놓지 말고 그런 부분을 여기 기획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읍·면·동하고 회의를 한번 하든지 하세요.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 예산을 좀 부족한 부분은 많이 받고 좀더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김익수 위원 보니까 여기 뭐 받아서 약사는 거는 다 했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받고 할 때 좀더 심도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자 과장님 담배 흡연.

○위원장 권기만 담당과장님. 과장님이세요? 계장님이세요?

○위원장 권기만 단속을 그래 우리 보건소에서 하죠?

○위원장 권기만 2명이 구미시 전체 업소별?

○위원장 권기만 보자, 대중식당 이런 데는 몇 ㎡ 이상?

○위원장 권기만 단속했는 실적이라 할까……

○위원장 권기만 하나도 없었어요?

○위원장 권기만 단속 실적이 없구나.

○위원장 권기만 업소 이런 데서 불만이 없어요?

○위원장 권기만 그런데 과징금이 말이라 식당에는 또 업소는 얼마고, 피우는 손님은 얼마고?

○위원장 권기만 170만원요?

○위원장 권기만 그래 뭐 기 또 하실 것 같으면 인력을 좀 보강해 가지고.

○위원장 권기만 단속 다 하려고 하면 뭐 100명이나 200명 있어야 안 되겠나.

○위원장 권기만 저도 흡연자입니다만 담배를 끊어야 안 되겠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보충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먼저 하이소.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먼저.

○정하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담배 때문에 얘기 했는데 물어보니까 술이 안 취하면 되는데 술 취하고 나면 피운다고 그래 가지고 술 취해서 피우는데 어떻게 하겠나 하면서 그래 식당 주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물어본 거고요.

구미보건소에 말이죠.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거는 뭐 다음에 한다고 보고 왜 이렇게 많은지?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럼 요 돈도 결국은 다 사용됐지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으니까.

○정하영 위원 아, 그렇지.

○정하영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병의원 예방접종비 요거에 대해만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네요, 그죠?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저는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분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을 하고 또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여기 따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 아무도 지지 않죠?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뿐 아니고 그래 공통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책임 아무도 안 지죠? 책임을 아무도 안 진단 말입니다. 결산검사가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결산심사.

○손홍섭 위원 제가 묻는 의도를 모르는데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결산검사 자료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취합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손홍섭 위원 취합하는데 통상 각 부서에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매년 연례행사로 이러한 것을 결산검사를 받고 또 감사를 받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해서 무효화 시킬 수는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지적할 때는 시장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 공히 해당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하나의 통과의례로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각 실무 부서에 전부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우리 검사의견서에도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이 돼 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손홍섭 위원 그러한 문제를 사실상 왜 결산검사를 하느냐 하면 우리 재정집행사항을 총괄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차기연도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연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돼 온다면 통과수단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저도 논쟁을 한번 해 봅시다.

도비하고 국비 거의들 보면 책임을 회피성 발언을 많이 해요. 도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는 때에 따라서 국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한 기본적인 도비, 국비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분도 실제 기초단체에서 다 이렇게 때로는 건의를 하고 편성을 요구하고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위에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부기관에 하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안 맞을지 모르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거는 이렇게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언론에도 기 보도되고 있는 사항인데 토요일, 또 휴일날 이렇게 동네 병의원들 또 약국들 이제 당번제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아니, 평일날이 문제가 아니고 휴일날.

○손홍섭 위원 아니, 토요일 일요일.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연휴 때도 마찬가지고 필요할 때 권역별 아무리 찾아도 약국 찾기가 이렇게 이용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손홍섭 위원 시내 권역에 송정·형곡·원평지구에 몇 개소 운영합니까?

○손홍섭 위원 권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고 있어도 아무런 어떤 강제할 부분이 없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2～3개소 해 가지고 그래 권장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이용을 못 하는 건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참 추상적인 답변을 듣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불만족스러운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강제할 부분이 없다면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다면 우리 지방의회 조례라도 제정해 가지고 필요한 거는 강제를 해야 하는 그런 조치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약국같은데 가면 가운 입은 것 있죠? 약사들은 가운을 입도록 돼 있죠?

○손홍섭 위원 가운을 입지 않고 일반 편의복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약을 판매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간혹 이렇게 보면 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알죠 그거는. 그건 약사법 위반이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허다하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다수가, 불특정 다수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제는 안 하지만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판매도 약사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약사 없을 때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러한 것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근무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손이 못 미쳤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약사협의회라든가 또 의사협의회 뭐 단체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도하는데 좀 역점을 두고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휴무일날 약국 운영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서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니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처럼 질문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7월1일부터 흡연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실된 것들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주인으로써는 금연표시고 재떨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 놓지 않으면 벌금 내는 것이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조치만 하면. 그렇다고 식당 주인이 앉아서 손님 옆에 앉아서 담배 피우나 안 피우나 끝까지 감시할 수도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식당 주인들과 손님들이 마찰들이 이후에 계속 단속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식당주인이면 식당주인이 할 수 있는 권리들 권한들만 다 하면 벌금 부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해를 해서 그 식당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만 있었다는 것만으로 식당주인이 벌금내는 것처럼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들도 인정해 줘서 식당을 공모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흡연식당을 공모해서 구미시내 흡연식당을 10%, 10% 이 식당들은 흡연을 해도 공식적으로 흡연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전매청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 거지 전매청에서 정부 부처인 전매청에서 담배 만들어 놔 놓고 못 피우게 하는 것 그리고 구미만 하더라도 세금이 1년에 담뱃세만 지방세만 270억이나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한 담배 피우는 사람들 강제로 이래 하는 것들 최소한 이 사람들이 피울 수 있는 식당이나 전용 장소를 만들어 줘야 돼요. 뭐 항공기 타는 데도 전용 흡연실이 있는 것처럼 식당들도 전용, 이 식당은 담배 피운다 표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담배 냄새 싫은 사람들은 출입하지 마시오라는 표시를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편에 있어서의 권리와 한편에서의 제한들 동시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아서 7월1일부터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못 하면 아니면 시에 조례로 제정하면 이것이 가능한 건지, 이것 제정을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러면 서민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무조건 30평 미만에 가서 담배를 피워야 된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30미만에 가 갖고.

(「45평」하는 위원 있음)

생전 큰 데 가 가지고는 뭐 못 먹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평등하지 않다 이겁니다. 공정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 그걸 조례로 할 수 있는 거는 혹시나 보건소에서 위에 질의하시든지 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라 하는 뜻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성현 상위법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밑에 서민들이 생활속에서 나타나는 마찰들, 식당 주인과 흡연자들의 마찰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건데 이런 것들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상위에 질의를 하거나 상위법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법을 존중하자는 어기자는 것이 아니라 이 법 속에서 흡연자의 권리들도 찾아주자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매청을 없애 버려야지.

○윤영철 위원 그리고 문제되면 칸막이를 쳐 가지고 쉽게 말해 갖고 환풍기를 틀어 놔 놓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평수에 제한이 되든지 그 부분 지금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 저희들한테도 물어봐요.

○윤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제가 볼 때, 무조건 30평 이상은 단속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권기만 이 기회에 우리 김성현 부위원장님하고 윤영철 위원님 담배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윤영철 위원 다 했으면 제가 저도 하나 할게요. 빨리 할게요.

○위원장 권기만 예, 간단하게 해 주이소.

○윤영철 위원 소장님. 요번에 우리 인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금 요번에 직제개편 해 가지고 과도 늘리고 계도 늘렸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공석된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인동보건소 소장님 지금 발령이 났습니까? 있나요?

○윤영철 위원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자, 보건소장님 자리가 그 자리가 직렬이 어떤 자리 어떤 직입니까? 의사직입니까? 안 그러면.

○윤영철 위원 그런데 9개월 동안 다른 거는 천천히 해야 될 거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왜 이런 보건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 생각하는데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윤영철 위원 어디에?

○윤영철 위원 아니, 거기 말고. 다른 전문직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바꿔야 되지요, 그거를.

○윤영철 위원 사람 9개월 동안 찾아도 못 찾는 걸 가지고

○윤영철 위원 어디다 한다고요?

○윤영철 위원 그게 보건복지부 소관입니까, 그게요?

○윤영철 위원 전문직이라 그러면 자, 전문직이라 하는 것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보건직이라든지 자, 간호직이라든지 이 사람 해당 안 되나요?

○윤영철 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처럼 그 분도 계약직으로 와 가지고 임기 완료 마치고 그냥 일반직이 가 갖고 5급이 가서 근무하는데 뭐 그런 경우로 비슷한 경우지,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그게 있습니까? 요번 인사 때 다시 건의하십시오. 제가 내일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 인사파트 이야기 할 테니까.

○윤영철 위원 내가 볼 때 인동보건소에 의사가 있어 가지고 가서 의사가 처방 내리고 그럴 일도 없어요, 경우도. 그런 경우가 1년에 뭐 한두 번 있겠습니까? 구미보건소 전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윤영철 위원 필요한데 9개월 동안 왜 안 했습니까? 필요한데 그러면.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영철 위원 정리 해 갖고 인사파트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찾아보고 이러이러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야 되지 뭐 계속 거기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뭐 허송세월만 가는 겁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지만 또 우리 오늘 다른 행사 관계로 많은 또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에 회계과장님 계시네. 회계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밖에 보면 민원인들하고 정말 더운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땡볕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런 모습 과장님 혹시 보셨을 겁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청사를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밖에 냉난방시설을 해서 이런 건물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 답변 한번 해 봐요.

○허복 위원 긴 답변 아니고 과장님께서 우리 사업소 우리 본청 우리 민원인들 우리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장소를 냉난방시설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답변만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허복 위원 법으로 걸리는 이런 거는 없죠?

○허복 위원 그래서 요번에 본예산 때는 우리 담뱃세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담배 세수가. 우리 시청에서 기획실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만 유독 우리 정부가 그렇게 나오고 또 정부에서는 전매청을 방치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전 국민이 범죄자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미시 보건 당국에서도 많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구미 경계지점에 인원이 집중되어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구미 어디어디 있죠?

○허복 위원 예, 칠곡에 우리 오태동에는 구미 노선버스가 없는 관계로 보건소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눈에 바로 보이는 걸어도 걸어서 가도 갈 수 있는 거리에 보건소가 있어요. 그런데 칠곡 북삼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공동지역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언제 한번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소장님 건의해서 드는 비용만큼은 같이 공동부담하면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빨리 좀 알아 보셔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보건혜택을 빨리 좀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뭐 또 소장님.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담배 때문에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지역경제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단속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흡연자나 또 비흡연자나 이래 다 구미시민들 아닙니까. 불편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래 또 우리 보건소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