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근한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근한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1명이 발의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 후생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는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화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 후생 증진,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의 전문성 및 직무 역량 강화,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생활체육지도자 노동환경 개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시민 맞춤형 생활체육 제공 등 생활체육 활성화의 도약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부서도 계신가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부서에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 부서에서 올린 검토의견서에도 지금 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작성하셨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금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 기준 마련 등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형평성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혹시? 부서 검토 결과가 지금 이래 나와 있는데.

○김정도 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총 구미에 18명인가요?

○김정도 위원 이 조례로 통해서 지금 적용 받는 사람이 총 18명이라는 거죠, 그죠?

○김정도 위원 지금 여기 보수체계 개편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호봉제로 갈 거라 그러면 지금 뭐 가안이라도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쨌든 계속적으로 재정 수반 요인으로 지금 발생한다, 지금 재정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형평성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생활체육지도자들 지금 하루에 평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김정도 위원 하루 3시간 근무하시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럼 비슷하게, 생활체육지도자랑 비슷하게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 당장에 9 to 6로 계시는 공무직근로자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 차례로 다 이거 지금 호봉제 도입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김정도 위원 아니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평균적으로 호봉제가 이제 뭐 우리 국가나 아니면 시나 임금 상승률 지금 호봉제 대입했을 때 가안이라도 좀 비용추계를 해 보셨나요? 뭐 아니면 공무원 저기 인상 금액만큼이라도 퍼센트를 반영해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겠다, 이런 거는 반영해 보셨나요?

○김정도 위원 아니 그럼 7급 기준, 8급 기준, 9급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인 비용추계는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그것도 안 해 보셨나요?

○김근한 의원 제가 추가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김근한 의원 지금 타 지자체 인제군에 같은 경우에는 7급에 준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100여만 원의 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남도는 호봉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고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구미만 적용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근거 조항만 마련해 놓고 경상북도 전체의 22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타 지자체 비교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총 TO는 우리 구미에 22명인데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 TO가 6명인데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만 1년 차든 10년 차든 한 240여만 원의 세전입니다. 세후는 한 21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대졸 출신이나 석·박사들이 있습니다. 와서는 얼마 안 버티다가 지금 그만둔 사례가 많아서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구미가 경상북도에서 구미가 선도적으로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경북 전체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노사협의를 통해서 추진될 예정으로, 예정입니다.

예, 추가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경북 전체 이백몇십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지역 노조에 의해서 노조와 경북도지사나 이런 지사와, 그러니까 고용주가 지사로 돼 있어서 지사님과의 어떤 임금 협약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인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고용주는 구미시장이면 구미시장과 생활체육지도자 간에 계약으로 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근로 계약이?

○김근한 의원 아닙니다. 전체 가이드라인은 도별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시가 다소 그 가이드라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전체의 그거는 기준은 기준이나 이런, 경상북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구미시 조례가 아니라 경상북도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근한 의원 아니죠. 근거 조례를 마련해 놓고 이 관련해서도 경상북도 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노동조합 연맹과 지금 세 차례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가 최초로 지금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항, 안동, 의성 등등 지금 네다섯 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충분히 의원님, 저도 이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도 너무 좋고 한데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을 경북 노동조합 얘기하신 거는 그 부분은 권고나 뭐 또는 이제 가이드라인 안에서 실질적으로 고용주인 우리 구미시장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3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인제나 7급 대우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바라시는 바가 그럼 7급 대우, 8급 대우, 9급 대우 중에 어떤 대우를 바라시는 건가요?

○김근한 의원 저는 일단은 구미는 1년 차나 10년 차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차선으로 호봉제 도입이 우선 구미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까 3시간이라 그랬는데 절대 노동시간하고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을 예를 들어 8시 반, 9시에 해서 18시에 퇴근하면 그 시간 자체는 노동행위로 간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지금 이동시간도 있고 실제 교육 프로그램 체육시간이 3시간이고 이동시간과 출근과 퇴근의 그 기준을 잡아야지, 저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실제 수업을 체육선생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8시간씩 안 합니다, 체육수업.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볼 게 아니고 통칭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 그럼 의원님, 이거를 그럼 우리가 그럼 회의를 다시 해 볼까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김근한 의원 어떤 사유를

○위원장 이명희 우리가 원활한 그거를

○소진혁 위원 정회하죠.

○위원장 이명희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소진혁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의견도 있고 이러니, 그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정회 기간, 정회 중에 충분한 토의랑 질의응답이 있었고 어쨌든 모든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모두 공감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서 동의를 얻고 이렇게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의원 저도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근한 의원 관련해서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체육진흥과 체육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정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양진오 위원 의사 진행하고 관계없어서 조금 늦게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산에서 있었던 유도부 전지훈련 이거는 우리 체육진흥과나 권순모 과장이나 우리 팀장들하고 전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큰 성과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 전지훈련 조례를 만들고 올해 처음 한 540여 명의 선수들이 오고 학부모들까지 따지면 칠팔백 명이 매일 움직였습니다. 정말 구미 선산뿐만 아니라 구미까지 좀 북적북적한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 이런 사례는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전지훈련 우수사례로 봐도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런 전지훈련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구미시가 전지훈련장으로서의 메카가 되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거나 말거나 현실적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세상을 바꾸는 힘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개정을 하거나 말거나 적용되는, 달라지는 바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형식적에 불과한 조례는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지금 우리 추가하는 이 4조 내용 그대로 들어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33조, 31조 이런 내용 이 조례에 다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32조 제2항에 정확하게 시장은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조례에 또 넣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결국에 법률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들, 예컨대 우리 지금 노래연습장업 관련해가지고 수수료율도 지금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지, 이거를 상위법에 있다고 그대로 따와서 이거를 조례에 넣는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면 다른 조항 33조 같은 경우 공무원 벌칙 제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 조례에 다 담아야 완성도 있는 조례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대로 다 1조부터 끝까지 다 가져와서 ‘구미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만드는 게 제일 완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도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넣자라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바뀌는 것도 없고 지금 그래 따지면 지금 우리 조례에는 협회에 나가는 돈 우리가 한 400만 원, 500만 원 되죠, 그죠? 교육업.

○김정도 위원 예, 예. 이거 잘못했을 때 벌칙 규정 있습니까? 조례에 없죠, 그죠?

○김정도 위원 벌칙 규정 없잖아요? 근데 음악산업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있습니다. 그럼 이 벌칙도 조례에 넣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면 음악산업에 관한 진흥에 대한 법률을 그대로 조례에 넣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률에 담지 못한 부분을 조례에서 담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무의미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지금 뭐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정도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작년에 했죠? 작년에 한번 또 그걸 했어요. 연구용역을 해서 사실 의견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위탁에 관한 우리 연구용역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했는데 결론은 이제 하나가 공통적으로 나온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무조건 앞으로 시에서 위임사무든 자치사무든 조례에는 담아야 된다, 그거까지는 우리가 이제 합의를 그때 했어요. 그 강사분도 그렇고 해서 그거는 공통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했던 그 연구 결과나 집행부에서 했던 연구 결과나 공통점이 조례에는 있어야 된다, 무조건, 위임사무든 자치사무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이게 경계가 애매하다 보는데 이거는 위임사무잖아요, 그렇죠? 위임을 했잖아요? 위임사무인데 그래도 공통점은 조례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의원연구단체에서 만들어진 거를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사실 이거 하나하나 계속 바꾸기에는 사실 매번 올라오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이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먼저 좀 발 빠르게 같이 좀 먼저 움직이셨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약간 그때 집행부가 하면서 저희 의원들도 연구단체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통된 결론은 우선은 그거 하나로 우선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다른 부분도 혹시 안 돼 있는 부분, 지금까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도 된다라고 했던 거는 아마 이제 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이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이제 신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부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일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상위법에 있으니 이제 가능한데 이걸 또 조례에 다 삽입하자 하면 지금 위탁에 관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 벌칙에 관한 거, 그리고 다른 거 뭐 어떤 수수료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법령에 있는 걸 전부 다 조례에 또 삽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러면 과연 그럼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역사가 흐르면서 어쨌든 지방시대라는 얘기도 계속 외치고 지방자치 이런 얘기를 자꾸 외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상위법령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시대라고 우리 외치는 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법에 있으니 조례에 계속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위탁 부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다 넣어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솔직히 좀 과하게 얘기해서는 그럼 모든 상위법령을 전부 다 국회에서 만드니 국회에만 있으면 되고 시의원이 조례 만드는데 시의원 필요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챙기지 못하는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주민들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례에 부족한 부분을 같이 담는 건데 어쩌면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충분히 뭐 두 위원님이 논의했다시피 충분히 동의합니다. 지방자치 권한을 강화시키느냐 마느냐 이 차원이거든요. 상위법과 연관된 「지방자치법」의 권한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보고 나도 일부 자치법규연구회나 집행기관에서 했던 자치법규에 관련된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지방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제가 늘상 이야기한 거 우리 조례로 방망이 두드려서 밀어붙이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의 권한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되느냐, 이 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는 그런 상충되는 사항에서 일단 조례 정리 차원에서 들어온 부분이니까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고 이래 정리해 나가는 그 단계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10분만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혹시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이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서 규정 정비하는 부분이라가지고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다른 부분 잠깐 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김재우 위원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체육시설관리하고 업무가 이원화 돼가지고 업무 관리를 하기에 좀 문제점이 많죠?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하고.

○김재우 위원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체육시설관리과가 업무 클레임이 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업무 다 들어왔죠, 이제? 체육시설 거의 다 들어왔죠? 읍면동 거까지 다 들어왔죠?

○김재우 위원 공원녹지과 일부 남았는 거 외에는 다 들어왔죠?

○김재우 위원 관리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방대할 건데 지금 다 끌어모은 거 맞죠, 그죠? 이 시점에서는 이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도시공사로 넘길 준비를 2024년도에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고민이 아니고 파크골프가 문제되는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일부 운영을 하다가 관리하고 있다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도시공사로 넘겨 줘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일부 해결 안 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시설공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도시공사로 넘길 준비를 국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 4월이나 5월에 행안부 지침 바뀌고 나면 우리 조직개편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 조직개편 하기 전에 이미 2024년도 초 조직개편할 때 이걸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향을 잡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검토, 검토를 하다가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또? 10년 뒤에 검토할 겁니까? 그걸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구미시 체육시설들이 방대한 체육시설들을 관리 감독할 데가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관리과를 만들었다고요. 관리과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방대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대안을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고 공단을 못 만들면 넘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체육시설관리과는 이제 없애고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계를 만들든지 해갖고 조직을 개편해 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빨리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진료 업무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여 주무팀장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원섭 간사를 보며)

아니 이거까지 하고, 의사봉 치고.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의료계획에 8페이지에 보니까요. 치매환자 등록률에 대해서 목표치를 정했는데 지금 작년에는 87.6%를 등록했는데 올해 목표가 86%로 줄어드는 거는 목표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아, 작년에는 87.6%가 등록을 했는데 오히려 올해 86%로 더 축소되는 게 이게 목표치가 더 상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잡으면 더 노력을 해서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게 더 줄어드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이게 요즘에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도 작년도에는 현황에 보니까 100% 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목표는 90%

○신용하 위원 이거 뭐 이게 오히려 후퇴하는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맞나요, 이게?

○위원장 이명희 예, 설명이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게 우리가 지금 작년 현황보다 목표치가 더 다 줄어드는 결과가 됐거든요. 뭐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도 작년에는 94.3점인데 목표는 70점, 후퇴하는 목표를 이렇게 다 잡았습니까? 오히려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유지, 현상 유지라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신용하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도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치를 정할 때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나아지려고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표치가 좀 후퇴하고 있는 목표치를 정한 거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아직 시간이 안 맞아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지금 오늘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이걸 오늘 와서 봐서요. 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신용하 위원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예,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김원섭 위원 요즘에 좀 시끄러운 거 아시죠?

○김원섭 위원 부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김원섭 위원 예, 요즘 뭐가 시끄러운데요, 근데?

○김원섭 위원 소장님 때문에 시끄러운 거는 없습니까?

○김원섭 위원 근데 왜 저는 의원들까지도 요즘에 시끄럽다고 생각을, 저는 느끼는데요. 부서, 노조, 의원 다 시끄러운데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김원섭 위원 소장님한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겠죠, 당연히.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 문제가 근데 누구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김원섭 위원 저는 일부러 방송 틀어 놓고 얘기를 합니다. 공개 공식적으로 대놓고 일부러 제가 뭐 소장님하고 다른 이런 뭐 감정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가 지금 저는 제가 의원으로서 느끼기에는 분위기가 저도 요즘에 의원들끼리도 분위기가 덜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근데?

○김원섭 위원 그럼 소장님이 안 만들었으면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뭐 처음부터 그 위에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갖고 얘기를 다 해야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방송 틀어 놓고 얘기를 다 해야지 지금 정리가 됩니까? 저도 지금 뭐 얘기를 안 하고 절제를 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분위기 이거 지금, 소장님 퇴직 얼마 남았습니까?

○김원섭 위원 2년 동안 계속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원섭 위원 소장님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느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다달이 봐야 되는데 지금 다달이 수시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분위기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원섭 위원 하여튼 간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또 좋은 결과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소장님이 봉합을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 있어」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낙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제가 이번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보니까 우리 지금 자살률이 우리가 지금 10만 명당 25.7명이죠?

○김낙관 위원 예, 그렇죠?

○김낙관 위원 근데 우리 책자에 보면 우리 지금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평균 한 1위 정도 되는데 노인 자살률도 1위죠, 노인 자살률도 지금?

○김낙관 위원 근데 지금 우리 106쪽에 보면 노년기 자살예방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106쪽에 보면. 이래가지고 노인 자살률 낮출 수 있겠습니까?

○김낙관 위원 가장 심각한 게 노인 자살률인데 거기에 보면 자살률 1위가 경제적 어려움, 2위가 건강, 3위가 부부·자녀 갈등이거든요. 상세하게 서술을 해서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한 줄이에요. “노년기 자살예방 : 정신건강선별검사, 외로움 스토리텔링 행사(도사업)”, 이게 다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이 1위인데도 불구하고 OECD 중에 2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소하게 간단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서 자살률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의회 간에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소통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추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