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세진 저희들이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이유를 알죠?

○위원장 박세진 이때까지 본예산을 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1년 지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위원장 박세진 무슨 말인가 하면 매년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다음에 실행이 되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옮기면 다음 본예산 때는 꼭 우리 시민의 의견을 꼭 들어주시고 좀 청취해 주시고 또 그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지난해 이래 보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게 실행된 게 너무 없어요.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들한테 다 듣고 계시지 싶은데 한 번 더 숙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방법은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권 229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허복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습니다만 5급 승진.

○허복 위원 승진하고 이제 읍면동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으면 교육을 얼마 받습니까?

○허복 위원 예, 6주 동안에 읍면동에 행정공백이 심하죠?

○허복 위원 여기 많을 때는 1명씩 나갈 때는 뭐 1개 동, 1개 면 공백이 있는데 한꺼번에 5명～6명 진급해가 나갈 때 승진해가 나갈 때는 많은 읍면동이 행정공백이 생겨요.

○허복 위원 그래 행정공백을 안 생기게 하려면 승진부터 먼저 하고 교육부터 받고 읍면동으로 발령이 나면 행정공백이 없다는 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허복 위원 그럼 인사하고 나면 읍면동으로 발령, 교육을 먼저 미리 받아놓으셨어요?

○허복 위원 내년 1월 달부터는 승진의결부터 먼저 하고?

○허복 위원 먼저 하고 교육받고 읍면동으로 이제 발령받고?

○허복 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동에 이제 행정차질이 없네 그죠?

○허복 위원 예, 그거는 우리.

○허복 위원 예, 시장님하고 총무과에서 앞으로 읍면동에, 읍면동으로 처음에 발령받아 와서 주민들하고 인사하고 나서 바로 교육을 가셔요.

○허복 위원 교육가고 나면 주민들도 다시 와도 또 모르고 또 그카다 1년 있다 발령나고 나면 주민들 알기 전에 동행정을 조금 알기 전에 이제 다른 데로 또 발령이 나요. 이렇게 되면 행정공백이 너무 또 커요. 또 읍면동에는.

○허복 위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 안 한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최경동 위원 우리 읍면동에 태극기나 새마을기 게양대 게양하는 것 그것 관련 부서 맞죠?

○최경동 위원 혹시 읍면에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 그런 데 혹시 국기게양대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최경동 위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동사무소 가면 지금 상당한 곳이 태극기가 그냥 바람에 날려서 한 1/3 이상 떨어져 나간 곳도 있어요. 그리고 태극기 색깔이 거의 뭐 정말 하얀 바탕에 우리 구성된 태극기가 정말 뭐 색깔이 완전 뭐 다른 색으로 변할 정도로 그런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뭐 행정지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방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하니까 예산집행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그래도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아닙니까, 그죠? 깨끗하게 제대로 게양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 했어요?

○최경동 위원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최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나.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

○손홍섭 위원 제가 다른 걸 하나 묻고자 하는데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사무감사 외에 또 도단위 감사, 감사원 감사, 또 기타 필요한 경우에 수시감사, 1년에 몇 번씩 받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수시 또 감사, 수시감사가 있잖아.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를 하다보면 사실상 우리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내 집에 뭐 손님이 오면 청소를 하듯이 그동안에 많이 준비하는 과정에 또 필요한 것은 보완도 하고 뭐 개선도 하고 이래 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떤 뭐라 그럴까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데 우리 의원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권고를 하고 하는 것 중에 공통된 것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죠? 공통된 사항.

○손홍섭 위원 앞으로 그런 사항은 뭐 또 의례히 뭐 그러려니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손홍섭 위원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인사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사권자.

○손홍섭 위원 단체장이죠. 단체장이 인사권자잖아?

○손홍섭 위원 또 인사위원장은.

○손홍섭 위원 부시장이죠?

○손홍섭 위원 인사위원장과 인사권자를 왜 구분했을까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인사위원장이 우리 구미뿐 아니고 제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없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다시 재 부활하고 나서 인사위원장들 그러니까 부단체장들의 고충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 단체장이 요청하지 않는 인물은 부단체장으로 올 수가 없어요. 현실상에 그죠? 남유진 시장이 반대를 하면 우리 이묵 부시장이 부임 불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제 묻는 말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손홍섭 위원 답변하기 어려워요?

○손홍섭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불가능하죠?

○손홍섭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묻는 의도를 잘 해석해 주기를 바라고.

○손홍섭 위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인사관련 비리 또 해서 구미에 브랜드가치에 훼손을 시키고 지금도 또 재판을 또 받고 있고 이래서 또 청렴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고 그렇잖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할 때 제가 이야기를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 당신네들보다는 총무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시스템에 획기적인 어떤 개혁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이러한 청렴도를 제고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우리 과장님. 반대로 우리 그러면 인사위원장이나 인사권자나 또 우리 간부님들이 그러한 것을 몰라서 못 했습니까? 나는 알고 있었다고 보고 단지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요, 그죠. 그래서 각 읍면동에 있는 현수막 있어요. 뭐 청렴도 뭐 청렴도시 이거는 우리 구미를 찾는 외부인들 보면 그것 부끄러운 거요. 그죠? 그런 것 제거하세요.

○손홍섭 위원 제거해서 내공을 쌓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연장선에서 우리 승진을 하고 또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손홍섭 위원 예를 들자면 7급에서 6급 평균 몇 년만에 승진합니까? 대충?

○손홍섭 위원 11년. 또 기술직은? 평균입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10년만에 11년만에 내가 기대했던 계장을 달았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우리 행정직은 통상적으로 한 2년 내외에 이렇게 다시 보직을 받아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또 뭐 지원부서라든지 이런 것 보면 한 계급 승진해 가지고 5년씩 6년 동안 보직이 없고 또 다음이라도 보직이 언제 날 것을 기대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 말이라. 그런 것을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이 주무부서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아, 예.

○손홍섭 위원 보세요.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내 간호직렬이다 하면 그 승진하기 참 어렵잖아. 그런데도 6급을 참 10몇 년만에 달았는데 5년 동안 또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계 신설하는 것은 우리 뭡니까. 총액임금제라든지 조직 기구하고는 관계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손홍섭 위원 그래 다른 과를 신설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행정기구를 조직을 개편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 동의 받아야 되죠?

○손홍섭 위원 그러나 계를 그렇게 확충하는 신설한다든가 하면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5년～6년 앞으로 뭐 7～8년도 계장 보임을 못하고 계속 무보직으로 있어야 되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제 제가 순간적인 생각이 떠오르는데 우리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행정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다보니까 행정으로 치우쳐지는데 그런 데를 이 적은 직렬도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런 데다가 보임을 해 주면 그것 일부가 해소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검토검토하고 또 뭐 우리 과장님 승진해 나가면 뭐 안 되잖아.

○손홍섭 위원 그래서 최소한 5년～6년씩 이렇게 무보직 상태로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만 하고 또 끝내겠습니다.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승진자 이렇게 또 교육 그다음에 장기교육도 있고 이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우리 여 송정동에 보니까 동장이 엊그저께 교육받고 왔는데 다시 또 다시 장기교육을 갔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왜 갔냐?” 제가 이렇게 간접 확인하니까 “힘에 밀려서 갔다” 이런 이야기라. 예.

(웃음소리)

5급 승진교육을, 웃지 말고 잘 들으세요.

○손홍섭 위원 전주 완주에 가서 6주간인가 받나요?

○손홍섭 위원 거기 가 가지고 방 얻어 놓고 교육 가 가지고 혼자 떨어져 갔는, 갔다 와서 또 보임해 가지고 하니까 또 가란 이야기라 장기교육을. 그 사실 맞죠?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한 인사를 해서 되겠느냐. 사실상 그 자리에 우리 4급 서기관이 가야 되죠? 원래 그래 돼 있었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도에서 처음에 협의할 때는.

○손홍섭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힘에 밀려 가지고 엊그저께 교육 갔다 온 사람 또 거기 보내버렸어. 참 불합리하다 그러한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건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아시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맨날 앉혀 놓고 뭐 우리 과장님한테 하위직들 불러놔 놓고 하면 하위직들이 할 소리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한 가지 중에 잘하는 것이 청와대 수석들 모아 놓고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토를 다는 턱인데 의무적으로 비판을 하라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에서 나왔는 그 선스타인이란 지금 하버드대 교수가 지은 책에 와이저라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왜 현명한 사람이 침묵을 하는가” 백악관이나 청와대나 우리 시장님 주변에 있는 우리 참모님들 다 훌륭하다 훌륭하다고 하지만 오너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내가 이야기를 함으로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한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뭐 회의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하지만 그래서 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들으셔서 앞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금 반복 안 되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234쪽에 여기 보면 우리 구미시 학술 뭐 조직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연구비가 있어요. 4,500만 원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런데 이게 용역결과가 이게 뭔지 아니면 이게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안 그래도 여기 거기 뭐야 9-3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지금은 어때요?

○부위원장 김복자 했는데 결과가 지금은?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계를 늘리고 줄여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어떤데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우리가 먼저 시에서 먼저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진단해 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2015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예,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여기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238페이지 보면 22번에 요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그리고 저기 지금 우리 학교마다.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방과후 수업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시행을?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 관리 선생님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에서 돈만 주면 끝이에요, 그냥?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이제 방과후 수업 교사를 뽑는데 채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잖아요?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것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시에 담당자는 그걸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실을. 그런데 학교마다 지금 다 하고 있거든 방과후 수업을.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것 선생님들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그렇고 임기 끝나면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이제 불화가 많더라고요. 이게 전임자와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선생님 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걸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교사 채용부터 해서 한 번씩 수시로 나가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교장선생님 재량이라 해 가지고 전부 다 학교에 교장선생님 눈치만 보고 앉았지 실질적으로 그 교사가 학생들한테 주는 효과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 간에 그런 부분도 아마 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볼 때는 어느 학교는 한 번도 점검 안 나왔다 그러던데.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거를 좀 과에서 신경써 가지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마다 저희들이 이제 뭐 특별교육 시켜 가지고 하는 것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가 거의 우리 때는 아침조회를 해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아이들이 뭐 태극기를 봐도 본체만체하고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학교에 아이들에 대한 국가관이라든가 또 반공교육이라든가 또 뭐 충효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할 때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전교조에서 애들 가르치는 것도 거의 뭐 그런 걸 안 가르치거든요. 지금 전부 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올라와야 되지 당장 뭐 중고등학교 시행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부터 학교마다 뭐 하루에 1시간도 좋고 전체를 모아 놓고 하기에는 좀 사실 무리고.

○부위원장 김복자 뭐 교사들 교육해 가지고 이런 수업을 1시간씩 넣어라 1주일에 1시간씩이라도 이런 것쯤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때는 뭐 태극기 그리기도 하고 또 표어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전혀 없다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국가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뭐 애국가 이런 것 자체가 있잖아요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교육청에다가 어떻게 협조를 하시든가 아니면 시에서 시행을 하든지 요 부분을 한 번쯤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성희 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했습니다만 인사가 잘 되어야 업무의 효율성 직원의 사기진작, 직원들이 또 일을 잘하셔야 시민이 편하다고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잘 숙지를 하셔서 인사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한성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시설 LED조명.

○한성희 위원 지금 몇 % 정도쯤 되어져가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지금 관내 초중고 학교 중에 LED조명을 교체했는 뭐 신설교실은 다 됐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노후가 되어져가 있는데 시에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몇 % 정도쯤 되어져가 있다고 봅니까?

○한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LED조명이 지금 구미시내 교실에 몇 % 정도쯤 됐느냐?

○한성희 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지금 우리 각종 산업건설 쪽에서도 지금 많은 돈이 우리 지금 LED조명 때문에 도로나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막대하게 비용이 올라옵니다. 에너지 절감도 사실은 그런 오픈되어 있는 공간보다는 실내에 특히 우리 학생들이 하는 LED조명 같은 경우는 제 본 위원으로 판단했을 때는 더 효율성이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개선 우리 부담금을 통해서 좀 권고를 해서 학교에 에너지절감 또 학생들한테 도움도 되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LED 좀 조명공사에 하고 물론 뭐 창호나 또 우리 지금 방충망 이런 것도 단열이 에너지절감도 많습니다만 또 시급한 뭐 비가림시설 이런 것 다 합니다만 한 번 더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자분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LED조명을 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특히 야간수업을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또 중학교 또 이렇게 학교 위치가 조금 이렇게 밝은 쪽에 대부분 학교가 다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조명이 자연조명 자연 채광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되는 교실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번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정하영 위원 우리 이것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 248페이지.

○정하영 위원 이게 '16년 것 이게 1년 치입니까?

○정하영 위원 이게 지급 현황이?

○정하영 위원 1년 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큰 동이라고 뭐 많이 나가는 거는 아니다마는 왜 그런가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것 각 동에 이렇게 인원수가 많고 적고 하는 거는 수혜대상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안 들어와서?

○정하영 위원 아, 기준에?

○정하영 위원 그래서 수혜자 어떤 그 기준이 모든 게 안 맞고 또 없어서 그렇다는 데 대해서는.

○정하영 위원 뭐 특별하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을 좀 기해 주고.

○정하영 위원 또 우리 통장님들 위촉하는 문제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늘 제가 통장에 대해서 얘기 자꾸 하려니 그렇습니다만 위촉 문제 아직까지도 이게 잡음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좀 이래 더 지도를 좀 잘 해서.

○정하영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끔 다시 한 번 개선 좀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물론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거론하다보니까 지금은 많이 잘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중간 하나씩.

○정하영 위원 자,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종합검진 있죠? 종합검진.

○정하영 위원 직원 종합검진하고 이게 룰이 지금 바뀌었죠?

○정하영 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하영 위원 시범적으로.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받아 봤는데 뭐 30만 원 할 때나 60만 원 할 때나 뭐 큰 차이를 모르겠던데.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래 하는데 뭐 물론 그래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대로 맞아요. 그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병원 선택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데이터 나와 있는 것 보면 지금 현재 차병원, 순천향, 두 군데가 거의 비슷하죠?

○정하영 위원 검진하는 율이? 그 나머지는 조금 떨어지던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검진하는 그 과정들 이런 것 좀 체크 한 번 해 봅니까? 전자에 우리 뭐 검사하고 얼마 안 있다 뭐 새로이 뭐 갑자기 나타나고 했다 이런 것.

○정하영 위원 서울 가도?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다시 우리 노파심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래 검진해도 그래 검진료를 배 이상이 되는데 물론 특수 자기 좀 의심쩍은 부분에 하라고 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2개 병원에 치중이 되어서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후관리라도 어떻게 직원들이 검진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야 뭐 같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검진도 받아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우리 2008년부터 우리 장학금 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했죠?

○안주찬 위원 그래서 처음에 목표가 1,000억이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럼 지금은 약 300억 정도.

○안주찬 위원 돌파를 했죠?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제 시장님 임기가 1년 채 남았는데 그 집행잔액도 있을 거며 향후 운영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어떤 지침이 있는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안주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1,000억에 대해 가지고 뭐 30%뿐이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이 계속성 면에서 내년도에도 후내년도에도 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주찬 위원 그 점에서는 전문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점을 묻는 겁니다. 지금.

○안주찬 위원 예, 그러니 뭐 이자로 주고 이러니까 혜택은 좀 미비하다 그랬죠. 금액에 비해 가지고요?

○안주찬 위원 우리 도단위 행사를 시에서 하는 게 우리 총무과 소관이죠?

○안주찬 위원 물론 뭐 각 부서별로 다 있지만 의전문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뭐 시민들은 대다수가 지 할 일은 못하고 의전에 어지간히 신경을 쓴다 이렇게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출발이 의전이고 모든 시작이 의전이라고 저는 이래 봅니다. 모든 행사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뭐 시와 도 간에 혹은 시의원 도의원 간에 항상 불편한 점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아무래도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나는 실천 방법이 좀 잘못 됐다 이래 봅니다. 몰라 제가 강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모 어떤 행사에서 도의원 일일이 거명을 하고 시의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명이 참석을 했는데 23명 일괄 소개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재차 조사를 해 보니까 시행사에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반문을 하더라고. 도에 온 과장님이요. 그러니 저는 이래 보지요 우리가 총무에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제가 뭐 항의를 했지만 도에 공무원 담당 과에 이렇게 부시장님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요 이거는. 우리 시에 행사도 똑같이 해 주면 도의원이 가서 해결을 해 옵니다. 도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니까 우리 도도 공무원들이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좀 뭐라 하노 뭐 딱딱 부러지는 이런 제도를 저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그러니 협조한다고 이렇게 하면 항상 실무부서에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안 가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시에 의원들이고 도의원들이 자진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행사를 똑같이 한 번 해 주면 도의원들이 도에 가가 해결해가 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의전에 있어 가지고 불합리한 걸 당했으니까 우리 도에 공무원들도 똑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해결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주찬 위원 부시장님은 참고로 우리 내 안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하시던데 이 말이죠.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일전에 조례안도 통과를 했습니다만 면 단위 우리 지금 동 단위는 대부분 600세대가 넘으면 통장이 두 분이지요? 650세대인가 600세대가 넘으면.

○한성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면 단위는 지금 고아, 선산은 일전에 다 대부분 뭐 1,000세대 미만입니다만 동하고 형평성이 아마 그렇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뭐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우리 산동면에 배후단지는 대부분이 1,000세대가 넘는 단지예요. 특히 지금 우미린 풀하우스 같은 경우는 1,550세대인데 앞으로 또 2,500세대짜리도 지금 들어올 건데 과연 이 제도를 이장을 1명을 둘 것이냐. 마을에 이장은 실질적으로 50호, 70호라도 1명이 이장을 두는데 특히 지금 마을에 이장님들은 통지서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70%가 취학통지서, 민방위교육통지서, 또 적십자회비를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한성희 위원 과연 이장 1명이 7～800개 되는 쪽지를 다 갈라 줄 수가 있겠느냐 뭐 지금은 뭐 투표를 해서 당선이 이장이 1명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 하여튼 무슨 면 단위라도 체계를 시하고 어떻게 좀 통하고 조정을 좀 해서 별도로 이장의 개념이 아닌 산동 배후단지나 이런 데는 무슨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조례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면장님하고 협의가 됐으면 다시 한 번 지역에서 그러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지 싶은데 총무과가 우리 시에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주무과에서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가장 실행 안 되는 데가 총무과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돌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장학금 먼저 묻겠습니다.

구미시 장학금에 지난해 정리추경 때 이 시민 혈세인데 100억을 올렸어요. 예.

○위원장 박세진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장학기금 얼마 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300억 중에 시비가 얼마 돼요?

○위원장 박세진 자, 이게 시장님이 지금 업무추진에 구미시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장학금을 계속 늘려 간다 앞으로 직선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더 시민의 혈세를 장학금으로 유치할 계획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구미의 교육현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이 아니고 듣는 게, 초등학교 교육은 1등입니다. 전국에서도 안 빠져요. 중학교는 그래도 상위권입니다. 고등학교는 조금 많이 쳐집니다. 쉽게 말하면 구미시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장학금 지급에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학금 지급을 대학생한테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2억 정도 하죠?

○위원장 박세진 고등학생한테 한 1억 정도 하고.

○위원장 박세진 자, 구미시가 가장 교육 큰 문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미달 많이 된 거 알지요?

○위원장 박세진 440명인데 지난해보다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게 8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인근 학교하고 구미 시내도 미달사태가 벌어졌는데 올해 혹시 또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위원장 박세진 조금씩 주는 게 아니고 850명이 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물론 뭐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구미시에서도 알고는 계셔야 되고 어떤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세진 자, 안 된다 하는 게 제가 첫째 뭐가 안 되는가 총무과가 소통이 안 되는가. 제 본 위원이 지난해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줄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우수한 인재들이 한 160～170명 매년 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세워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과장님 바뀌고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학교 가는 거는 큰 뭐 다른 데도 많이 드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오는 우수인재를 예 잡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려면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오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한 2억 넘게 주고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가는 장학금은 대폭 줄여도 됩니다. 그래야만 구미가 그나마 경쟁력 있고 우수 인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다 빠지는데 뭐 구미 교육을 걱정하는 게 이게 총무과에서 걱정한다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걱정한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그 장학재단 할 때 저희들이 뭐 제가 하는 것 아니고 시민의 의견이니까 저도 뭐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고 또 구미시에 교육을 걱정하니까 꼭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환경개선사업 그죠. 249쪽에서 52쪽 있는데 우리 아까 한성희 위원님 LED조명은 최근 5년간 구미시에서 했는 게 7개 학교 있습니다. 7개 학교 있는데 지난해 3개 학교를 초등학교에 해 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야간학습도 있고. 하여튼 그것 신경써 주시고, 또 지난해 저희들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바뀌시어 모르시겠지만 이게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조달청구입을 하는데 사실 구미업체보다는 타지역 업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우리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우리 구미지역이 많이 됐더라고요.

○위원장 박세진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그래도 1/3이 물론 뭐 방법은 없겠지만 1/3이 이 수의계약할 거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그냥 입찰로 올려요. 교장선생님들 단체 회의할 때.

○위원장 박세진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요 뭐 지인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때 뭐 타지에 많이 하시는데 그것 좀 구미업체에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권유를 하시고 또 거의 대부분이 굳이 조달청 입찰을 안 해도 됩니다. 경쟁입찰 관내 경쟁입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물론 뭐 제가 서두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가 구미업체들이 지금 구미가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사소한 것도 구미업체를 줌으로 인해가 구미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박세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님 순시가 매년 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시장님 순시를 왜 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시정추진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면 주민건의사항을 어느 정도 몇 % 정도 해결을 합니까? 시장 순시 중에 이래 건의 받은 거는?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이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시에서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몰라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그러면 각 지역에 동사무소나 뭐 동장님이나 그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했다”고 뭐 동 대표 회의할 때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시장님 순시하면 뭐 합니까? 꼭 좀 우리 시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자, 그리고 제가 주무부서인 총무과에 가장 강력하게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자, 제가 매년 본 위원이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민간인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를 하되 50%의 자부담을 좀 했으면 낫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특히 여기 보시면 자, 이래서 주무부서가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요. 다른 과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는 50%씩 다 반영을 다 했어요. 예. 그런데 굳이 총무과만 뭐 특정한 과에 20%밖에 안 했어요. 25%밖에. 어떻게 이게 총무과가 의원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명도 안 듣겠습니다. 필히 50% 정도는 우리가 굳이 이걸 조례에 넣어야 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규약을 만들까요?

○위원장 박세진 그래야 잡음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하는 게 지난해도 사실 회장, 이장들만 갔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회장들 가라고 보는 것 아니거든요. 고생하시는 통장님들 서로 그중에 동에 뽑아 가라고 해 놨고 또 한 5년 내에 가신 분은 절대로 못 가게 저희들이 그렇게 의회에서 매년 말씀드렸지 싶은데 뭐 회장한다고 가고 총무한다고 가고 국장한다고 가고 제발 회장단은 최소 회장만 가시든지.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그래야 뒤에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부담 좀 필히 좀 해 주시고.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대청소.

○위원장 박세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 그거는 새마을과네 그죠.

○위원장 박세진 자, 새마을대청소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문 경력계장님들 몇 개가 있습니까? 부서를 이동 안 하는 계장님들?

○위원장 박세진 자, 담당 계장님.

○위원장 박세진 나오셔 가지고 제가 과장님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지 싶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한 몇 개 정도 있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결국 별정직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죠?

○위원장 박세진 전문경력관으로?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자, 제가 뭐 때문에 묻는지 알죠? 계장님. 지난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전문직 경력 계장들이 예 한 자리에만 계속 7년, 8년 있다보니까 예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정규 계장 같은 경우는 예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 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과장님 됐습니다. 계장님.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장 박세진 제가 알기로는 고 비슷한 게 7～8개 더 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원, 안전재난, 투자통상과, 평생교육원 등 요래 직책을 못 옮기고 그 자리 계속 있으신 분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런 분들 특별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난해 뭐 계장님 모르신다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 물어볼 건데 잘못 했습니다. 예. 이러한 거는 정말로 구미시가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조사 중인 사람이 5명 있고 또 그 외에 이런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과장님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저한테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 것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역시 실세 부서라서 그런지 위원님들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네 그죠. 저는 하나 건의 하나 하려고 해요.

○손홍섭 위원 우리 각 학교에 관내 학교에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개방을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우리가 이제 지역 내 학교가 지역 주민들과 늘 함께 해야 되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열린 교육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 또 시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명목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장 또는 체육관 개방이 학교장이 판단해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여하에 따라서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개방을 제한하는 학교가 다소가 있어요.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지원청과 좀 의논해서 협의를 해서 좀 운동장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각 학교 가면 이래 있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죠. 용역회사 이제 인력 용역 해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이제 근무자들을 전부 다 위탁 용역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초저녁에 빠른 시간에 학교를 이렇게 운동장을 제한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편한 거요. 그죠?

○손홍섭 위원 애들 와 가지고 뭐 공이라도 하나 차다가 운동장이라도 하나 파손될까봐 해서 이른 시간에 폐쇄를 시켜. 그래서 그건 학교장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좀 돌려준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교육지원, 교육장하고 좀 의논을 해서 돌려주도록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우리 주무부서로써 우리 위원님들 오늘 말씀드린 것 꼭 올해는 다 실천할 수 있도록 모범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 예, 예.

(「한 1시간 해」하는 위원 있음)

늦게 오셔가.

(웃음소리)

○강승수 위원 좀 늦게 왔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강승수 위원 지역에 민원이 있어가 제가.

과장님, 방금 손홍섭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한 사항처럼 저도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시설 관련해서 사용요금.

○강승수 위원 실제 요즘 짓는 체육관들이 전부 다목적강당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강승수 위원 그러한데 물론 아이들의 어떤 수업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체육관 활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기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해서 수고스럽지만 학교 체육관 사용료를 전면 조사해서 실제로 그게 수익을 창출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강승수 위원 하는데 실제로 이래 보니까 비용 금액이 높아요. 실제 그 부분 안 그래도 시민들은 시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동호인이 회비를 내서 하는 생활체육들인데 이거를 뭐 유지비용이 실제 부담이 너무 크다 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배드민턴 운동장 같으면 축구 또 축구 같으면 운동장 빌리는데 어느 정도 하는가 대충 아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년에 한 200만 원쯤 돼요. 200만 원쯤 되는데 그것 제가 봐서는 그것 좀 과다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학교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동호인들이 한 팀 두 팀 정도가 움직여서 축구를 한 번 조기운동을 하는데 우리 체육 건강증진 정책하고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부담을 줘서는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한쪽에서는 어떤 비용부담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 때 물론 우리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저가 봐서는 체육관 임대 비용, 체육관도 월 보니까 많게는 50만 원, 60만 원까지 나와요. 해서 그렇게까지 비용이 나갈까? 안 그러면 그게 할 수 없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면 전기세 에어컨 유지비 그리고 뭐 등등 물세라든지 비용이라면 그와 관련해서 실제 한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서 우리 시가 그런 비용을 좀 부담할 필요가 안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한 번 조사를 해서 아마 조사하는 기간 시간이 소비가 기간이 안 걸리겠습니까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는 조사가 힘들겠죠?

○강승수 위원 예, 이러한 사항을 우리 총무과에서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총무과에서 다목적강당을 지어주는 체제가 되니까 급식소입니까?

○강승수 위원 합니까?

○강승수 위원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니까 한 번 조사를 해서.

○강승수 위원 조금 보이지 않는 뭐 협조를 좀 구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학교 배드민턴 같은 경우 80만 원, 뭐 90만 원 주는 데 많아요. 배드민턴하고 배구하고 축구하고 이래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 다 뽑아 가지고 한 번 내 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뭐 10분간 정회 좀 하겠습니다. 또 할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전재난과는 1권 27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제가 우리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정하영 위원 281페이지 우리 문자발송에 대해서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자발송은 우리 특별히 어떤 세부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문자를 어떤 문자를 보낸다 하는 게 중앙하고 이래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연계돼서?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특히 많이 받는 게 이제 문자 지진 또 요새 보니까 폭염, 뭐 폭염도 나왔더라만.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구미시에서 보내는 게 아니죠?

○정하영 위원 그러면 구미시 자체적으로 문자 발송 보내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연간 문자 보내는 발송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뭐 강우량 같은 것 이런 거는 어디서 보냅니까?

○정하영 위원 뭐 그런 것 말고 다른 것 보내는 것 내 못 봤는데. 비왔는 것 이것밖에 뭐.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문자 보냈는 것 다른 것 뭐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강우량 말고 나는 보낸 것 없는 것 같은데.

○정하영 위원 재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19회 보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19회 보낸 중에서 강우량 했는 게 몇 건 됩니까?

○정하영 위원 왔는 것 얼마 왔다고 보내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비오는 거는 뭐 우리 문자 안 보내도 사실상 거의 다 느끼잖아요. 비 다 알잖아요. 더운 것도 느끼고 다 느끼는데 뭐 산불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 구미 전역에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또 공단에 뭐 불이 났다 이런 것 생전 안 보내더라고. 그것도 우리 생활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안 있겠나 이래 싶어서 순수한 이게 비 강우량 왔는 것 얼마 왔다 어제 뭐 어느 지역에는 인동에는 몇 미리 뭐 송정에는 몇 미리 이런 것 말고 그 외에 문자 보냈는 종류를 규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진짜 생활하고 관련 있는 것 우리 꼭 알아야 될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싶어요.

○정하영 위원 특별히 보내는 것 보니까 특별히 내 맨날 봐도 장 그거더라고.

○정하영 위원 자, 그런 거는 좀 시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하영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우리 언제입니까? 우리 혜당학교 참, 상록학교 행사를 했는지 며칟날이라요?

○정하영 위원 5월 27일.

○정하영 위원 5월 27일날 토요일날인데 그날 우리 혜당학교에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날 행사, 공사를 좀 중지하든지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여러 번 했다는데 그날 꼭 그놈의 것 공사 해 가지고 그 밑에 계단 밑에 넣는 장비 그것 이름 뭐라요, 그것? 그걸 막 넣어 가지고 그 좁은데 말이지 해 가지고 내가 봐도 참 이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서에서 그래 한다는 것 참 내가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봐 봐요.

○정하영 위원 자, 진출입로가 네 군데 됩니다. 그죠? 이쪽에 이쪽에 이쪽 이쪽 네 군데 되는데.

○정하영 위원 네 군데 중에서 그래 오는 사람들이 “요 한 군데만 오세요.”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정하영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오후 3시까지 중단을 좀 해 달라. 오후 3시 이후에는 가서 해도 좋다.” 예? 그날 우리 과장님도 연락하고 해서 그나마도 장비를 들어내고 또 용접을 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용접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용접하면 냄새나잖아요?

○정하영 위원 냄새나고 뭐 이래 하면서 또 누차 또 제가 전화 또 했지요? 그래 해도 그날 뭐 우리 과장님도 거 안 나왔죠?

○정하영 위원 직원들 안 나왔던데.

○정하영 위원 내가 거기 있었는데.

○정하영 위원 제가 잠깐 갔다 왔어요. 다른 데 한 번 갔다 또 왔어 또 와가 그 마칠 때까지 있었어요.

○정하영 위원 그 사람 저 모르는 모양이두만.

○정하영 위원 알아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자 그만큼 우리 공사 그 기간 해 봐야 제가 그랬잖아요. “한 3시간 정도만 중단시키면 된다”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걸 말이지 이 특히나 안전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는 그 부서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그래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도록 하고 말이지 그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고 그거는 안전재난과에서 잘못 했는 것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시정 앞으로 시정 많이 해야 돼요. 그것 조금 하는 게 아니고.

또 실제로 공사 하루 늦게 한들 그것 큰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날 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정하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부서에서 잘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하고 또 캐노피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우리가 공사 발주 모든 어떤 품셈이나 이런 것 정해서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하기가 좀 제가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우리 구조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철로 하지 말고 스텐으로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건의 한 번 했었죠, 그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안 된다. 공사 금액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이해를 참 하기 어렵더라고 이게 보니까. 저도 사업을 해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제 개인의 혼자 생각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물론 비를 안 맞도록 하겠지 아니 비야 그럼 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비를 안 맞아도 이게 내부에 있는 것도 철하고 스텐하고 틀립니다. 부식되는 게. 부식하지 말라고 도료도 칠을 하고 맞아요. 그것 뭐 다 보는데.

○정하영 위원 맞는데도 안 맞단 얘기지. 예?

○정하영 위원 그것 60년대 70년 그래 했습니다. 지금 그래 안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춰 얘기하는 거예요.

○정하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뭡니까? 실리콘인가 그게?

○정하영 위원 유리 붙이는데 실리콘입니까?

○정하영 위원 전부 다 공사 뭐 실리콘으로 다해 버리두만. 갖다 대고 붙여 버리고 이래 하고 실리콘 그것 계속 영구적으로 가나? 나는 보니까 유리 붙이는 것도 전부 실리콘이라 전부 실리콘 다 했더라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지하는 자체가 실리콘으로 지지하잖아요, 유리는? 안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아이구, 과장님 저도 공사 다 해봤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정하영 위원 설계는 설계 여기서 100원짜리 해 달라 하면 100원짜리 해 주고, 1,000원짜리 해 달라 하면 1,000원짜리 해 주는 거죠 그것 뭐. 아니 품셈에 안 맞는데 여기다 뭐 금으로 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정하영 위원 '12년도 '13년도 설계했는 것 맞아요.

○정하영 위원 맞는데 그래 그때 할 때도 제가 관여했고 다 했는데 그거는 안 맞아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을 좀 해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특히나 안전문제는 안전과에서 안전 문제를 관리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예, 다른 위원님도 있고 해서 요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283쪽에 보면 불용처리된 내역이 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5,2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유가 예산절감 및 자발적 참여인원 저조라고 돼 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대상 중 자발적 참여 대상자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금액이.

○부위원장 김복자 절감이 돼서 남은 거예요, 이게?

○부위원장 김복자 왜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럼 안전재난과에서 통리장님들한테 그렇게 해도 안 된다 말씀이네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지금 시에서 내가 통리장님들은 뭐 또 부녀회장님들 단체장님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내년도 지금 우리 잡혀 있습니까?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없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걸로 교육이 끝난 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제가 볼 때 심폐소생술 교육이 계속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학교 측으로 갖다 이걸 한 번 해 보셨어요? 학교에다가?

○부위원장 김복자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폭넓게 중고등학교 해 가지고 이 교육이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부위원장 김복자 요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시 자체에서 지적사항이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거를 왜 과다가 돼 가지고 이 공사비를 회수를 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럼 노인장기요금은?

○부위원장 김복자 아, 플러스를 같이 더 했단 말씀이네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거기다가 곱했다고?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럼 회수했습니까, 이것?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통합관제센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6년도 '17년도는 바뀌었어요, 업체가?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게 1년에 한 번씩입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 왜 1년에 한 번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돼 있나요, 조례가?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도 그래.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승계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승계하도록 하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거기에 또 반장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 안에.

○부위원장 김복자 그 내부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과장님 좀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보니까 예.

○부위원장 김복자 업체가 또 한 번 바뀔 때마다 또 그런 게 악순환이 되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도 그런 문제가 또 있어 가지고 매번 지금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그 부분도 아마 시에서 좀 관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업체가 바뀌니까 또 이 고용인들도 불안하고 또 고용하시는 분들도 또 자기네들끼리 또 뭐 반장도 있고 위에 직급도 있더라고 이렇게. 그 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관리해 주시고 실태조사라든지 그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지금 고용하고 있는 명단.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명시를 하기는 하는데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그게 이제 업체가 잘 이제 이게 이관이 이월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렇게 해도.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되는데 하다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압력을 넣겠지. 뭐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것까지는 모르시잖아?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 내부에서 나오니까 소리가.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좀 주의를 주든지.

○부위원장 김복자 좀 챙겨 달라는 말씀이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시가 CCTV를 지금 해 놨는데 얼마만큼 보급률이 돼 있어요,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설치한 거는 다 괜찮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설치돼 있는 것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 김복자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불량이고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위에 것만 있고 앞에 게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가짜 가란가 막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는 기존 CCTV를 한 번 전체적인 점검이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범죄도 뭐 요즘에는 CCTV 때문에 많이 잡는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쓰셔 가지고 좀 설치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손홍섭 위원 내가 두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284쪽에 우리 학술용역.

○손홍섭 위원 이래 쭉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손홍섭 위원 용역기관이 인제대학이에요, 전부. 인제대학.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손홍섭 위원 계명대학에 하나 있고.

○손홍섭 위원 인제대학하고 뭐 이렇게 협약이 돼 있나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수의계약 하셨네?

○손홍섭 위원 수의계약을 우리가 용역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손홍섭 위원 아니지, 아니지.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관계규정이 감사지적 정리하기 전까지.

○손홍섭 위원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라는 것이 관계규정에 나와야 돼 그죠?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고 뭐 임의로 해 가지고, 한 번 보세요. '15년도부터 해 가지고 '17년도까지 전부 인제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수의계약 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 그걸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복자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미시통합관제센터 제가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임시로 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거요, 그죠? 그 시설 구)금오공대 자리에.

○손홍섭 위원 이것을 어느 자리든 간에 어떤 시 소유 건물로 옮겨야 되는 것 맞죠?

○손홍섭 위원 그것이 우리 관제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해 왔죠?

○손홍섭 위원 좋아요. 2010년부터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도 지금 기약 없이, 기약 없이 우리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죠?

○손홍섭 위원 그래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그 시설이 교육부로부터 금오공대가 사용하도록 사용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죠?

○손홍섭 위원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또 다시 구미시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임대료를 준다 하지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 관제센터 말하자면 센터 시설을 적절한 곳으로 옮기라고 좀 촉구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감정원 어디 구미 책임자를 이야기합니까? 서울 감정원을 이야기합니까?

○손홍섭 위원 서울 감정원에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런 또 뭐 지역 언론을 또 협조를 하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송정동 여 우리 과거에 뭡니까. 우리 보건소도 옮겼고 또 농촌기반공사 그것도 우리 하고 또 등기소도 넘어왔고 전부 다 이렇게 벨트화 시켜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 오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한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제센터가 매년 입찰로 인한 용역이 결정되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찰로 인한 용역이 결정되면 모든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는, 시는 감독권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해당 업체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맞잖습니까?

○손홍섭 위원 어, 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운영에 관한 것.

○손홍섭 위원 자, 자. 그런데 관제센터에 그러니까 1년 단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1년마다 바뀌잖아요. 관제센터가.

○손홍섭 위원 용역업체가.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요원들을 바꾼다면 그 수탁업체에서, 수탁업체에서 임의로,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있죠.

○손홍섭 위원 아니지, 아니 이야기, 아니 상식선에서 한 번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내가 수탁을 받았는데 내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내 직원들은 내 임의로 필요한 조건만 충족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그건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생각해 보세요. 수탁업체가 내가 수탁업체다 이 말이라. 그러면 내가 10명을 데리고 있다 내가 업무의 효율성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든지 늘리든지 해 가지고 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을 하는 거요. 안 맞습니까? 그래. 아니 논리는 맞죠?

○손홍섭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손홍섭 위원 자, 자, 자. 그게 정립이 안 돼서 지금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만 원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한도 내에서 내가 80만 원에 입찰이 되었어 그죠?

○손홍섭 위원 입찰이 되었으면 내가 적은 인원 가지고 최대한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80만 원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아니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가지고, 그거는 편의적으로, 편의적으로 그렇게 조건을 제시한 거란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내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어허! 참나.

○손홍섭 위원 입찰조건에, 입찰조건에 전임자를 그 고용요원을.

○손홍섭 위원 100% 승계한다 이래 돼 있어요?

○손홍섭 위원 100% 승계한다?

○손홍섭 위원 어, 승계한다?

○손홍섭 위원 이게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무조건 선택해야 되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오로지, 오로지 이 수탁업체에서는, 수탁업체에서는 그럼 운영만 한다? 그죠?

○손홍섭 위원 운영만?

○손홍섭 위원 그럼 운영하는데 거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몇 사람 나가 있어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네 사람 나가 있는 것하고 그 수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하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시에서는 원래 관제계라 그럽니까? 우리 지금 계가 무슨 계라 그래요?

○손홍섭 위원 어, 센터에?

○손홍섭 위원 관제계?

○손홍섭 위원 관제계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언제 신설했어요?

○손홍섭 위원 그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10년 전부터 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과거에는 직원 1명이 거기 상주를 하다시피 했었어요, 그죠? 1명 내지 2명인가.

○손홍섭 위원 지금 1개 계가 거기 파견 나가 있어요. 1개 계가 그죠?

○손홍섭 위원 1개 계 있는 것 하고 이 수탁업체하고 서로 상호 의견이 늘 충돌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개연성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잘 들어야 돼요, 이것. 옥상옥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상옥의. 그러니까 1년 동안 수탁업체가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 또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감독기관이 1개 계가 나가 있는 거야. 1개 계가 나가 있다니까 늘 그 사람들하고 갈등을 안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이해 갑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요. 아니 뭐 담당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 하는데 이해 가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한 번 보세요. 10년 동안 직원 1명 내지는 2명이 쭉 감독을 해 오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1개 계가 상주를 한단 말입니다. 1개 계가 상주하니까 이미, 이미 10년 동안 해당업체에서 어떤 업체든 좋아요. 해당 업체에서 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면 모든 것은 그 수탁업체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1개 계가 나가 가지고 감놔라 콩놔라 팥놔라 심지어 녹두까지 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라. 내 이야기 뜻은 이해 갑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감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손홍섭 위원 행정에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조직은 축소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축소. 오히려 제가 총무과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5년～6년 이상 돼 가지고 무보직 상태 계가 없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 가느냐 주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특정 부서에서는 이 조직이라든지 인원을 재배치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된다라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거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필요하다?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옥상옥의 역할을 하면 그 조직은. 그 조직은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확장이 되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러다보면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거기서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래 하다보면 나중에 설문조사하면요 청렴도에 떨어져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한 번 보세요.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전부 뭐 이렇게 잘못 정리를 해 가지고 회수하는 걸로 쭉 나와요, 그죠? 금액이. 이러한 것은 무지에 의한 하나 착오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자, 봐요.

○손홍섭 위원 그게 바로 무지라는 거요. 알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착오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보십시오. 저 뭐라 무을에 2,500만 원을 회수했단 말이라.

○손홍섭 위원 지급 과다지급 해 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보느냐 무지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요. 잘 몰라서.

○손홍섭 위원 또 마찬가지요 한 번 보세요. 도개 신곡에도 400만 원을 회수했어요. 예? 감액 조치한 것.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마찬가지 아니요. 그 연장선에서 2016년 7월 20일 용역변경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자기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를 범한다고 보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러한 회계처리하고 또 감독하고 이러한 분야들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중앙연수원에 가서 교육하는 것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계자들을 뭡니까. 교육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보수교육이라 그러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좀 숙달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손홍섭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 뭐 돈을 4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뭐 여기는 그래 3,700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은 단순착오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손홍섭 위원 예, 그래요. 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안전재난처가 기구가 개편되고 이래서 또 불가피하게 앞으로 향후에 일선 시군에서도 조직이 또 개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는데 그간 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안전재난처라는 것이 사고 없이 대과없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역할을 다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손홍섭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1억 원 조금 안 되지만 9천 8천, 2015, '16년도 이래 나와가 2017년에는 최근에는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했잖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 법적인 규정이 어디 있는지 학술용역이라고 그래서 어디 있는지? 왜냐 하면 내가 몇 달 전에 추경에 금오공대 학술용역을 한 번 의뢰해 보니까 3,000 정도 좀 오버 되는데 공개입찰이라 하더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안주찬 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안주찬 위원 물론 그 규정이라 하는 게 부서마다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나름대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안주찬 위원 우리 구미시에 관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에 보면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좀 짜깁기가 많다 이래 보거든요. 우리 동만 하더라도 황상3주공이 진미동 미래타운보다 영 더 노후화 되고 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등급이 오히려 반대라요.

○안주찬 위원 또 그리고 넘의 동네지만 신평시장하고 e-편한 구미파크밸리하고는 또 D등급이라요. 그 D등급은 나는 아무래도 재개발을 하기 위한 판정을 받는데 D등급을 안 받았겠나 내 나름대로 짐작은 하는데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의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진짜 안전진단이 됐겠나 의구심이 가요.

○안주찬 위원 단편적인 예로 그래 진미 미래타운 같은 경우는 내가 추정컨대 한 20년, 황상주공 같으면 약 30년 있고, 또 황상주공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 LH공사하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때는 나는 좀 안전등급이 좀 미비하다 이래 이제 구두로 들었는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A등급이 나와 가 있어 가지고 다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물론 뭐 이제 현 상태로 보는 것하고 추가 공정을 하는 거에 보는 거 하고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좀 검증해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363쪽에 민방위시설 있는데 31개가 있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예, 비상급수시설.

○위원장 박세진 다 잘 돌아갑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게 하매 언제 때 얘기인데 하매 6개월도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위원장 박세진 확실히 이제 안 나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올해 또 가뭄이 뭐 가뭄이 좀 예상되고 하는데 민방위급수시설 확실히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미공단에 그죠.

○위원장 박세진 특정 여기 보니까 엉뚱한 것 뭐 이빠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보다 특정관리대상인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뭐 위험물? 구미공단에.

○위원장 박세진 환경안전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요번에 열병합발전소에 들어오는 것 화력발전소.

○위원장 박세진 예, 이것 이미 재난안전과에서도 구미시민의 안전을, 사고가 나고 나서 뭐 안전하면 뭐 합니까, 그죠. 사고 나기 전에 하매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이런 것도 같은 것 같아요. 화력발전소도 이미 한 번 보류가 돼 가지고 이게 충분히 가결이 될 거를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서도 구미시에서 대응은 정말 미흡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뭐 그래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새마을과는 1권 393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허복 위원 우리 새마을테마파크공원 준공이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허복 위원 10월 말로 돼가 있는데 10월 말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해야 돼요. 무조건 뭐 “예”가 아니고 지금 공사현장을 언제 최근에 다녀 오셨어요?

○허복 위원 내부 마감하고 밖에 그.

○허복 위원 예, 토목공사 마무리하고?

○허복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수기도 생각을 해야 될 건데.

○허복 위원 그렇게 돼도 10월에 준공이 돼요?

○허복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게 준공하는 햇수가 2년이 넘었어요. 하매 벌써 2년 전에 준공한다고 각 과장님들 말씀을 하셨거든.

○허복 위원 그러니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일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주민들은 또 궁금한 사항도 너무 많고 거기 진입로 문제는 지금 공사는 뭐 언제 시작합니까?

○허복 위원 진입로도 아직.

○허복 위원 예, 예. 도로 확장하는 거는 아는데 아직 보상도 지금 협의해가 그래 언제 공사해가 뭐 하겠다는 말이라 그래.

○허복 위원 지금 10월에 착공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10월에 착공할 수 있을는지 이게 전부 걱정이 많아요. 아무튼 현장 가셔 가지고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정확한 날짜를 좀 말씀을, 자꾸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되니까 시민들 너무 우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할 사람 없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412페이지 장학금 한 번 봅시다. 이것.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이것도 보니까 나가는 데는 많이 나가고 안 나간 데는 안 나가고 왜 그래요? 이것도 수혜자가?

○정하영 위원 이게 각 동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배당 배정을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합니까, 전체 모아 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몰리는 수도 있네? 몰리기도 하네? 한 동네로 많이 몰리고 이렇게?

○정하영 위원 아!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전부 다가 이렇게 외지 선산, 김천…… 하여튼 공정성 있게 좀 해 주신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정하영 위원 우리 새마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

○정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정하영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요 3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이게 왜 이래 돼요? 이게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정하영 위원 아니 소규모주민, 아니 이걸 종전에 한 번 물어봤어요. 이것 뭐 말이 좀 나 이것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비는 어디요?” 물어보니까 “읍면지역에 거의 100% 이상 사용하고” 맞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동지역에 거의 100% 하고.

○정하영 위원 또 그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종전에는 주민생활편익사업 이래 돼 있는데 요번에는 또 이래 보니까 주민편익사업으로 돼 있네?

○정하영 위원 요것도 어디 합니까? 요거는 어디서?

○정하영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은 뭐고요?

○정하영 위원 3가지 아닙니까? 3가지.

○정하영 위원 아, 요게 도비보조사업이고?

○정하영 위원 매칭사업이고?

○정하영 위원 응!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은 읍면동에?

○정하영 위원 사업이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걸 제일 위에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요거를 살기좋은?

○정하영 위원 구미만들기 요걸 바꾼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이게 뭐 헷갈리더라고 어느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걸 용어를 상세히 한 번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요걸 설명해 주더라고. 그런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우리 시장님 뭐 재량사업비라고 이래 그 말 맞아요? 그건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요거를?

○정하영 위원 읍면동에 나가는 거를?

○정하영 위원 음! 그래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이것 보니까 결산에도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던데.

○정하영 위원 맞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일원화 시켜 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이것 딱 단순화 시켜 가지고 딱 해봐요.

○정하영 위원 뭐 헷갈려 가지고 우리는 뭐 용어 자체를 말이지 잘 몰라 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알뜰벼룩장터가 10주년 해서 행사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요번에 인원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니까 각 동에 대부분 이제 우리 새마을 남녀회원들이 참여 거의 다 했잖아 그죠? 지금까지.

○정하영 위원 했는데 그날은 빠진 동이 많던데.

○정하영 위원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자리 잡아요.

○정하영 위원 자발적으로 맡겼다는 얘기죠?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예됐든 간에 그것 뭐 잘 되면 잘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또 문제점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그래 앞으로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 하여튼 뭐 과장님 뭐 요즘 고생이 아마 특별나게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저희들 새마을이 좀 이렇게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할까 이렇게 뭐 용어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말이 많은데 특히 우리 지금 새마을은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 또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데 정녕 우리 지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의견이 뭐 분분한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좀 슬기롭게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담당관 쪽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100주년 탄신제를 계획대로 진행하실 거잖습니까, 그죠?

○한성희 위원 자, 그렇다면 여기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지금 새마을테마공원이 동료 위원도 앞서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우리 구미시 전체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잘한 부분은 잘하고 또 역사로 오랫동안 길이 남을 이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좀 감독을 잘 하셔서 물론 TF팀도 설립이 돼가 있는 줄로 압니다만 탄신제에 걸맞게 또 100주년 탄신제에 걸맞게 우리 테마공원도 위상을 드러내서 아마 우리나라에 또 세계에서 오신 새마을 가족들이 함께 좀 이렇게 보고 또 새로운 면에서 재도약을 하는 새마을이 되었으면 제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 점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짧게만 듣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뭐야 테마공원이 지금 허복 의장님 지적했다시피 2017년 4월까지가 공정률이 약 50 몇 %였는데 지금 불과 한 6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 47% 공정이 끝날지 그게 의심이 되고요. 또 거기에 차질이 없는지 하고 우리 자연보호를 보면요 작년도 200만 원 우리 시 보조금 지급하다가 약 500% 상승됐는데 1,000 얼마 나갔죠?

○안주찬 위원 그 이유는 뭐며? 자, 우리 지역구에서 시의원들이 2명 내지 3명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시에 보조금 나가고 시 예산이 주는 게 각 동네 시의원 2명이면 2명이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힘써 준 거고, 3명이면 3명이 힘써 준 거잖아요?

○안주찬 위원 아니, 자연보호 민간보조금 사업에.

○안주찬 위원 그런데 그걸 어느 한 의원이 뭐야 보조금을 100% 따줬다고 해석이 가능한지?

○안주찬 위원 구미시 자연보호는 1,100만 원이 나갔잖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우리 시.

○안주찬 위원 시 조례도 개정을 해 가지고 지원한다 이 뜻이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게 유독히 자연보호만큼 그렇게 돼 있는지 과거에 바르게살기 된 새마을회에도 그렇게 되고 있었는지 시점으로 보면 자연보호가 늦게 됐다 그렇죠?

○안주찬 위원 그러니 아까 제가 질문 서두에서도 아까 뭐 지역구를 두고 이제 우예 보면 시에 하는 거는 100만 원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니까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죠?

○안주찬 위원 시에서 그래 1,100만 원을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시 조례를 개정했으면 시 조례에 개정했는 전 의원이 어떤 그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자연보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외람되게도 현 회장은 뭔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안주찬 위원 1명이 한두 명이 힘써 가지고 됐는 것 같이 공식석상에서 언급을 하더라고.

○안주찬 위원 내가 왜 주지시키냐 하면.

(「단체장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새마을과에서 그런 교육을, 회장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안주찬 위원 안 하면 담당 계장한테 얘기를 해서요. 좀 확실히 좀 알도록.

○안주찬 위원 아니 뭐야 내가 뭐 그걸 조례안을 바꾸고 뭐 이러지는 못 하겠지만 이런 유례가 곳곳에서 많아요. 우리 새마을과 뿐이 아니고.

○안주찬 위원 그렇더라도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속으로는 이제 어느 의원한테 고맙다는 걸 뜻을 느끼는 거는 뭐 당연지사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아까 하나 빠졌다. 이건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사항인데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주민숙원사업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허복 위원 사업 대상지를 그 지역 읍면장이나 동장이나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요. 도의원들이 바로 우리 새마을과로 협의해서 어느 지정된 장소를 뭐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죠?

○허복 위원 그래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게요.

○허복 위원 자, 시의원은 어떤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새마을과는 도로로 인정 못 받는 도로를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그 특혜의혹도 엄청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말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시의원들은 세 번 네 번 부탁하고 세 번 네 번 그 일을 시도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도비만 갖다 붙으면 돼요. 그래 그게 무슨 일이라요. 그래 시에서 하는 일들이. 시에도 결국은 과장님이 결정 하에 하시는 사업들인데 도비는 되고 시비는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되겠어요?

○허복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뭐 알고 계시고 저는 이거를 과장님 명심하시고 있으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 갈등이라든지 시․도의원 간에 뭐 좀 불협화음 이런 게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 주민들 사이에도 “아! 도의원한테 얘기하니까 되고 시의원한테는 안 되더라”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허복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후임 과장이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계속 전해져서 모든 일을 할 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알뜰벼룩시장 요번에 어저께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고 하여튼 뭐 구미시민들이 아이들 교육의 장으로 멋지게 이용해 주셔서 먼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다 축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매년 이래 보면 알뜰시장에 대해서 인동지역에도 해 달라 또 파이가 사실은 이게 1,000원 이하를 하다보니까 정말 집에 있는 좋은 물건들 안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이게 사실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말고 그 앞에는 계속 사람들이 요 앞에 주차장 했을 때는 점점 사실 인구가 좀 적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10주년 되기 전에 좀 약화되는 그런 게 많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것 활성화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인동 쪽에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좀 파이를 좀 키워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자, 제가 인라인스케이트를 집에 한 2개씩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1,000원에 못 내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이 한 5,000원이라도 해 주면 더 좋은 물건이 많고 정말 집에서 자기들이 버리기는 아까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경기도 쪽이나 이래 서울 쪽은 자생으로 해 가지고 뭐 상한가가 10,000원 정도까지 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게 구미시에서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아니고 자생적으로 그런 조금 뭐 어떤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도 10,000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 보십시오. 그게 그러면 좋은 물건이 나오고 집에서 보관하던 것도 나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지금 1,000원 팔아 가지고 그래 어떻게 좋은 물건들이 나옵니까?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고.

○위원장 박세진 이게 매년 지난해에도 인동지역에 뭐 인동지역 의원이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쪽에도 활성화를 좀 시켜 달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좀 신경 좀 써 주이소.

○위원장 박세진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새마을이라 하는 자체를 없앤다 하는데 새마을 용어 자체를 없앤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도 많이 됐는데 구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예를 들어서 위에서 새마을과 없애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박세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보고 대처할 수 있는 거를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세진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새마을대청소 뭐 지난해는 지적사항 없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대청소

○위원장 박세진 그래 상징적으로 하다보면 이 참 바쁜 요즘 관변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선주원남동이나 도량동에 선주원남동에 한 200명씩 나오고 도량동에 100명씩 나오는데 그 바쁜 사람 예 나와 가지고 얼굴만 잠시 보였다 가고 실질적으로 또 매년 모이는 데 모이지 않습니까? 매번 모이는 데.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정말 좀 현실성 있게 좀 여러 군데 뭐 장소를 옮긴다든지 안 그러면 동에도 굳이 뭐 하러 여러 군데 한 군데 모입니까? 여러 군데 분산해 가지고 각 단체마다 하든지 안 그러면 가까운 사람 해 가지고 여러 군데 해가 정말 청소를 새마을대청소면 30분 깡총하게 하고 가시든지 굳이 한 군데 동사무소나 어디 지역에 모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산해서 정말 자기 집 주변에 청소하는 것. 원래 새마을운동 대청소 뭡니까. 자기 집 앞에 자기 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그 취지면 뭐 예를 들어 선주원남동이면 동도 크고 이래 큰 데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래 정해가 그 공원에 주변에 지금 공원 청소도 잘, 대형은 하지만 소형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변을 청소한다든가 매일 동사무소 모여가 동사무소 주변 청소해요. 이것 무슨 새마을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허복 위원 버리기를 더 많이 버려요, 거는.

○위원장 박세진 예, 그런 것 같으면 굳이 뭐 몇 명만 그 명맥 유지한다 하면 회장들만 나오라 해가 한 10명만 나와가 청소를 하시든지 뭐 하러 그래 사람들 그 수백명씩 불러 모아 가지고 구미시내 다 하면 뭐 몇 천명 될 건데 고생을 시킵니까, 그래?

○위원장 박세진 동장님하고 또 위에서 뭐 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내 집 앞 내가 쓴다 그 마음으로 우리 새마을대청소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말씀 중에.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 우리 새마을대청소, 새마을대청소 자발적으로 나와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일 감시감독을 해요. 감독하고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왔다고 시에 사진 찍어 가 가지고 사진 검색해가 요는 몇 명밖에 안 나왔네. 동장 불러들이고 그카면 동장은 “아이구, 어제 막 난리가 났다”고 또 이런 얘기들이 또 온 동네 소문이 다 나요. 그래서 그런 운동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발적으로 좀 나와가 할 수 있도록 또 거꾸로 너무 많이 나오면 어지르고 가면 더 추접해져요.

○허복 위원 예, 그것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 하지 말고 꼭 감독 나오지 않습니까? 감독에 따라서 뭐 보고 내용은 틀리고 하는데 그것 이제 좀 지양할 때 안 됐어요, 이제. 뭐 그렇다고 뭐 그 행사 자체를 없애라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허복 위원 읍면동장들 보면 노이로제 걸려요. 새마을 6월 1일 매달 1일 날 되면. 온 경로당 찾아다니며 “내일 꼭 좀 나와 주십시오.” 이것 부탁을 해야 되고 청소는 사전에 다해놔 놓고 할 것도 없어요. 또 청소도 나오면 깨끗하게 또. 만약에 시장 나오면 시장 주변에는 담배꽁초도 하나 없어요. 그 청소하는 주변에는. 이제 그것 그만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과장님 있을 때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드려서 점수 좀 매기지 말고 인원파악 하지 말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은 물론 뭐 구미 우리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지만 새마을은 구미시의 어떤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죠? 중앙정부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구미는 구미 나름대로 발전하는 게 그게 지방자치제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계승 발전을 멋지게 시켜 가지고 새마을이라 하는 종주도시 위상과 이미 동남아에는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사기저하 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정말 새마을은 구미가 종주도시라 하는 위엄을 멋지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세무과는 1권 427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것 새마을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새마을과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금융체납 원금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는 폐지는 했습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세무과로 안 넘어오죠?

○위원장 박세진 그죠?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국장님 이것 아까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속관리하는데 그래 이게 원금이 몇 년도 밀렸어요. 1,000만 원인데 지금 뭐 3,000만 원 넘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조례는 폐지돼도 계속 남아는 있죠?

○위원장 박세진 보증인도 막 세워가 이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야! 이것 뭐 못 받는 겁니까? 뭐?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99년도에 또 빌려주고 이랬는데 지금 하매 몇 년입니까 20년 다 지나가는데. 이런 체납 같은 경우는 뭐 대책을 세우기는 세웁니까, 국장님?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구미시가 세…… 시효결손 되는 부분이 매년 4억씩 생기지 않습니까? 4～5억씩 매년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이 부분은 현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안 되죠, 시효소멸도?

○위원장 박세진 현금을 빌려준.

○위원장 박세진 보증인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있는데 그래 지금 이 징수를.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징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징수를 못 했는데 그래 이거를. 이런 거는 시효결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결손 대상도 아니고 받지도 못 하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소. 이런 것 받지도 못하고 시효대상도 아니고 이런 거는 뭐. 세무과에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한 20년 이상 뭐 돈 못 받는 이런 것?

○위원장 박세진 세무과는 좋으네요. 그죠. 물론 뭐 세금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하는데…… 하여튼 뭐 결손 이게 너무 당당하게 과장님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이래 생깁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강제징수를 하고도 이게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진 5년이 지나면 자동 시효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1명이 10건인 경우 있습니까? 이게 매년 10,000건 이상에 뭐 4～5억씩 이래 되면 정말 구미가.

○위원장 박세진 아! 한 사람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안타깝습니다. 이래 뭐 깊이까지 얘기는 못 하겠고 정말 재산을 다 뭐 빼돌리고도 이런 사람들도 더러는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건수나 시효소멸 결손 이런 부분을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뭐 8조가 더 징수돼서 추경 뭐 10조를 편성해 달라고 하고 그러는 우리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구미는 얼마 정도 그러니 과 징수돼 있는 구미는 우리.

○정하영 위원 예, 그렇지.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그래 주로 보면 이제 이 부동산 거래세 같은 이런 게 양도소득세 같은 게 하면 거기 따라 붙는 지방세 붙죠? 안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양도소득세 내면 지방세 또 안 붙습니까?

○정하영 위원 우예든 지방에 돈 내는 것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돈 내는 것 있죠?

○정하영 위원 그래 그건 지방 국세로 들어가고 또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게 10%예요?

○정하영 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예상 못했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면 우리 추계했는 금액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가 체납됐는 사람들이 결손 그 하는 어느 정도 있다가 결손처리합니까?

○정하영 위원 음.

○정하영 위원 사망은 뭐 우예됩니까? 사망하면?

○정하영 위원 아, 그래도 끝까지 추징하기는 한다는 얘기죠.

자, 455페이지 한 번 봅시다. 455페이지. 우리 과오납 환급하는 이게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그 원인은 뭔가요?

○정하영 위원 우리 시 세무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동 발생되는 셈이네?

○정하영 위원 그럼 이거는 크게 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얘기네요?

○정하영 위원 그러니 그 많은 우리 세무과 직원이 참 큰 부서인데 원캉 이렇게 세금 거둔다고 뭐 합니다만 그래도 우예든 간에 너무 이렇게 보면 국가적으로 봐서는 세금은 말이지 더 많이 걷힌다고 언론에 나오고 세금 낼 사람은 자꾸 안 내려고 하는데도 우예 거두든 간에 거둬 재켜 가지고 그래 하는데.

○정하영 위원 먹죠. 그래 우예든 간 뭐 힘없는 서민들 서민들 그 내는 사람들 다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이 고액체납자를 이 명단 지금 많잖아요?

○정하영 위원 이런 사람 내지도 안 하고 말이지 요런 사람들 응징해 줘야 되는 부서인데 사실상.

○정하영 위원 그래 힘없는 서민들만 자꾸.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할 적에 제가 이런 걸 제일 참 제가 안타깝던데 우리가 이제 부도를 맞잖아요, 그죠? 뭐 한 10억짜리 부도를 맞았다 이거야. 그럼 부가세를 10% 1억을 내죠 그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부도가 나도 부가세는 또 내야 돼요. 맞죠? 부가세는 내야 돼요.

○정하영 위원 세금은 내고 부도는 다 맞고 그래요. 그게 참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지. 돈 10원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부가세는 또 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 그것 뭐 5년 내지 10년 뭐 시효까지 또 그쪽에다가 받으면 뭐 하여튼 뭐 좀 복잡하더구만 그게.

○정하영 위원 그래 그런 억울하던데. 자,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 계통은 뭐 사실상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그것 뭐 원캉 복잡한 조항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 잘 좀 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가 우리 8,700여 건에 103억이고 작년에 보니까 7,500건에 한 87억 정도 되던데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기는 하네요,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뭐 보니까 부도나고 자금난, 행방불명,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압류를 하거나 합니까,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매년요?

○부위원장 김복자 또 다시 또 체납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지난번에 제로는 힘들겠지만 지난번 TV에 보니까 무조건 그 집에 막 기습 들어가 가지고 압류를 막 붙이고 텔레비에 지금 나오시잖아요,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이런 것 안 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매년 5% 발생하면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6,000억 중에서.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체납된 사람들이 다 그냥 거주지는 다 그냥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기가?

○부위원장 김복자 그 사람 됩니까, 전부 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한 50%는 있는데 50%는 없으면 아예 못 받네 그거는?

○부위원장 김복자 이것도 조치계획이 좀 있어 가지고 뭐 아예 못 받는 거는 뭐 진짜 감액을 하더라도 계속 늘어나서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부분들 정리할 거는 해 주시고 또 강하게 할 거는 하고 이래서 뭔가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최경동 위원 시금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묻는 겁니다.

○최경동 위원 우리 구미시가 지금 시금고 관련해서 어디 하고 체결돼 있죠?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최경동 위원 3년? 만료시점이 언젠데요?

(이영활 세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최경동 위원 2019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대구은행하고 지금 시금고 체결이 돼 있는데 그 전번기도 대구은행?

○최경동 위원 그렇게 시 개청 이래 계속 그렇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합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대구은행이 좀 그런 모든 조건들이 월등한가 보네요, 농협보다?

○최경동 위원 그 배점 기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 항목이?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뭐 하여튼 시금고 지정이 되면 그 금융기관은 상당한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들 보면 농협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데 그렇게 한 번도 그거를 지정이 안 된 이유는 좀 그런데, 뭡니까.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가 있죠?

○최경동 위원 그거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금융기관에서 뭐 협력사업비를 얼마 내는, 자율적으로?

○최경동 위원 그거는 배점에는 없나?

○최경동 위원 아니 제 말은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협력사업비 금액이 선정기준에 작용을 많이 안 합니까?

○최경동 위원 그래요?

○최경동 위원 그 자료 혹시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요번에 대구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될 때 그 배점표 자료라든가 그런 자료?

○최경동 위원 드릴 수 있으면 드린다 하면 되는가 안 되고. 그러면 시금고로 대구은행이 지정되는 요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경동 위원 농협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농협하고의 어떤 이러이러해서 농협이 2순위가 되고 대구은행이 1순위가 됐다 하는 거를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최경동 위원 그러니 그 근거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씁니까? 아니면?

○최경동 위원 아, 그래 합니까?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최경동 위원 아니 검토라면 검토의미가 뭐요?

○최경동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자,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이 부분은 우리 뭐 공표는 안 되는데 우리 최경동 위원한테 열람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최경동 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열람은 해야 되지 뭐. 궁금하신데 해야 되지 의원님들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해야 되지.

○최경동 위원 아, 그렇죠.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 선언을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체육진흥과는 1권 497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507쪽에 보시면 소요예산 집행관련인데 보면 여기 전국체육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카누대회 이래가 전국대회가 많이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전부 전국대회가 많이 있는데 전부 국비가 한 개도 없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렇게 그래 시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전국대회를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까? 국비 한 개도 없이 전부다 보니 전국대회 엄청 많은데 국비는 지금 한 개도 없어.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하는데 그래 이렇게 많이 그래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내 말은?

○부위원장 김복자 제가 볼 때 경제활성화가 많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복자 구미가 그걸 유치해가 전국대회 유치하면 숙박 같은 경우는 다 지금 해소가 돼요?

○부위원장 김복자 어디어디까지 됩니까, 지금?

○부위원장 김복자 예, 보통 어느 쪽 어느 지역을 해요?

○부위원장 김복자 금오산호텔이 비싼데 거.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올해가 유독히 많아요. 지금 전국대회가.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면 뭐 매년 몇 건에 몇 건씩 요렇게 하면 되는데 올해만 유독히 이렇게 많아요.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다른 부서는요 과장님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거의가 다 줄여서 왔는데 체육진흥과는 엄청 늘어났거든요, 지금. 요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100세 시대인데 구미 시민 전체한테 다 건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구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복자 대회 유치를 하면 구미 시민들이 나와서 같이 운동합니까, 어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한 번 대회를 한 번 가보니까 구미 시민들은 몇 명 없던데요, 거의. 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복자 홍보가 현수막만 몇 개 걸어놓고 말지요? 보니까 현수막만 걸어놨던데 전국대회 몇 개인데.

○부위원장 김복자 하는 편이에요?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전국대회 이것 뭐 내년도에도 다 이렇게 유치를 또 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전국대회하고 또 시대회도 많고 또 도대회도 많고 전국대회 뿐만 아니고 시대회 도대회 전국대회까지 합치면 구미시는 뭐 1달에 몇 건씩 그 행사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인원동원도 힘들고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힘드시고 그렇잖아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인동에요 작년에 보니까 족구장 정비하고 보수했는 곳이 두 군데 있던데.

○안주찬 위원 그거는 좀 사실 내가 몰랐거든요. 또 다 알라 하는 법은 없지만 그 했는 현황 좀 서면으로 좀 주시고.

○안주찬 위원 우리 전국대회 보면 물론 뭐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거의 또 언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잖아요, 사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급성이 없고 중요성이 좀 뒤지는 부분도 하고 그보다 더 급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언론에서 한다 하면 제목이나 대회를 타 대회로 명칭을 변경해가 하더라도 우리 협의가 안 필요하나 특히나 아마격투기 사실 몇 명 봅니까? 뭐 20대 젊은 우리 학생들이야 보겠지만 예? 이런 것보다 유소년야구대회라든지 유소년씨름대회라든지 또 특히 요즘 노인골프대회가 유행하잖아요, 파크요?

○안주찬 위원 그런 우리 구미시 노인회 대회를 한 번 더 한다든지 그게 상당히 더 건설적이지 않나 이거지?

○안주찬 위원 내가 이걸 없애라 하는 게 아니고요.

○안주찬 위원 그 종목을 좀 변경을 하더라도 호응도가 있고 실질적으로 구미 시민이 와닿는 대회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안주찬 위원 그렇지요?

○안주찬 위원 이게 이제 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지금 학서지 체육공원이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런데 그저께인가 전화 나한테 왔던데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우리 지장물인가 지상물인가?

○안주찬 위원 그거는 뭐 주인 확인도 안 하고 막 제거를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로 아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안주찬 위원 떨어져도 돼요.

○안주찬 위원 나무를 통째로 잘랐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안주찬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주장은 그렇고 민원인 주장은 상당 부분을 제거했는 걸로 그래 얘기를 하던데 말이죠.

○안주찬 위원 그러니 공사를 하기 위해 물론 뭐 시행사가 있겠지만.

○안주찬 위원 그 조마한 플래카드를 달더라도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혹시나 또 외지 사람인 것 같으면 그 와보기도 힘들잖아요?

○안주찬 위원 나중에 대뜸 전지해 놓고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우리 공사가 또 차질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주찬 위원 통장하고 협의했어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문제는 통장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뭐야 타 지역에 어떤 민원인이 소유다 하는 걸 이 정도도 파악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 통장 허락을 맡고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통장 말 믿고.

○안주찬 위원 그리고 나중에 체육진흥과장님 이것 물론 뭐 확정은 아닌데 지금 말 나온 김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고아 원호에 어떤 수영장이 올해 가시화 돼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면은요.

○안주찬 위원 우리 인동에도 수영장이 필히 생겨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도로 사정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해 놔라 이 말이죠. 부지매입은 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디자인 하라 이런 취지로 내 말씀드리는 기라. 물론 거기라고 100% 확신은 없지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체육공원이 가장 적당지다 이래 보는데 과장님 우예 생각해요?

○안주찬 위원 도로과에서?

○안주찬 위원 예, 4차선.

○안주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진입도로 부분에서도 개인사유지가.

○안주찬 위원 일부.

○안주찬 위원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안주찬 위원 지금 앞서 강동복지회관도 그런 문제가 대두돼가 우리 준공식을 늦게 했거든요, 우예 보면 도로 문제가.

○안주찬 위원 그러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도. 제가 뭐 민원인한테 그 동네 주민 지주한테 행정소송 우리 시에서 빨리 절차를 밟아라 이러면 어폐가 있겠지만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주찬 위원 예, 나중에 되면 체육공원은 조성해 놨는데 진입로가 안 돼 가지고 개코나 뭐.

○안주찬 위원 권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도민체전 우승하고 또 101회 전국체전 유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요번에 도민체전 우승하시면서 뭐가 가장 지난해보다 뭐가 보완이 돼가 우승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렇죠.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왜 취약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체육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이 허술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봐요. 초등학교 배드민턴 있고 중학교 배드민턴 있는데 고등학교는 배드민턴부가 없습니다. 학교가.

○위원장 박세진 그런 관리를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번에 문제가 됐던 게 유도가 중학교에 몇 군데 있습니까?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집행기관 담당에게 물어보고 있음)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이것 심각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도가 초등학생 몇 명 있어요?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우리 과장님 파악 못 하셨는데.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 과장님 이런 정보가 안 들어옵니까?

○위원장 박세진 유도가 자 도봉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그다음에 또 중학교는 어디 있는가 하면 선주중학교에 있고.

○위원장 박세진 도개에는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개에 유도부가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두 군데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중학교요. 중학교.

○위원장 박세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데.

○위원장 박세진 이게 도봉초등학교에 선생 감독 코치입니까, 감독입니까? 코치를 구미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되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봉초등학교 유도부가 몇 명이 졸업해 가지고 코치가 모두 도개고등학교로 보냈어요. 그전에는 계속 옆에 가까운데 바로 옆에 학교가 선주중학교거든 선주중학교 1명도 못 받아요. 지금 공백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도개로 가니까 불만이 많아요. 코치가 자기 멋대로 선정을 해 버렸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미시에서 굳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아시고 좀 코치도 하시고 관리감독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미가 정말 도체에서 계속 우승 못 하는 게 고등부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초등학교를 활성화 하고 중학교는 그래도 좀 있는데 고등학교는 거의 있던 시설도 지금 있던 체육회도 지금 없애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교육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정말 애들 제일 우수합니다. 모든 그 교육이. 그런데 체육이나 교육이나 이것 전부 다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면 그만 뭐 이게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이고 공립이고 그 차이에서 그거는 뭔가 하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적극성과 우리 시 체육회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육이라고 교육청이라고 그냥 가만 놔두니까 맨날 도체 가 가지고 우승은 바라고 고등학교 활성화는 안 시켜 주는데 어떻게 우승을 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올해도 그래 특단의 조치 아닙니까, 그죠? 다른 데 취약지구에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더 집행하는 그런 모양새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 철저를 기해 가지고 개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모든 게 고등학교 체육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위원장 박세진 초등학교 중학교 나와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배드민턴의 경우 김천에 좋은 일만 다 시켜요. 전국에서 은상 금상 다 받는데 애들 좋은 우수 인재들이 김천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1개 초등학교 있으면 1개 중학교 있고 1개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없는 데가 많고 중학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1개씩 다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이래 뭐 어떤 데는 아예 없는 거는 없고 있는 데는 2개씩 있어가 서로 선수들을 경쟁하듯이 뺏아가고 이거는 잘못 됐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요번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아무 무사히 사고 다 없이 잘 갔다오셨는데 지금 이제 다 등정 다 했죠?

○위원장 박세진 아니 뭐뭐 시장님 딱 기간 맞춰가 뭐 내년도도 예산 올라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아까 내가 과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게 6월 달에 하는 게 정말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 잘 새겨 들었다가 본예산 때 똑바로 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고민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우리 구미천에 여기에 파크골프장, 장애인골프장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공사 시공하고.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했어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골프장 위에가 하수처리장 뒤편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거기 뭐 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게 파크골프입니까?

○정하영 위원 지금 조성이 다 됐어요?

○정하영 위원 장애인 그 위에?

○정하영 위원 아, 그건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아,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파크골프가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요 낙동강체육공원에 하는 거?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아, 그거는 여 회원하고 이런 동호인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전혀 안 합니까?

○정하영 위원 체육회에서?

○정하영 위원 아! 시 체육회에서요?

○정하영 위원 그래 시 체육회에서 요새 동호인 숫자가 전에 비하면 이게 뭐 몇 배가 굉장히 많이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러면 그거는 시 체육회에서 하면 여 뭐 전혀 체육진흥과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 시 체육회가 체육진흥과에 속해 있으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거기 이제 이 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입이 자꾸 늘어난다 말이야. 숫자 늘어나면 입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말이 많아 좌우지간 우쨌든동 그렇죠?

○정하영 위원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더라.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건 뭐 자기들 자체적인 어떤 운영하는 데 대한 거는 뭐 우리가 여타저타 할 것 없지만 좌우지간에 우리가 이게 자기들은 이것 뭐 시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좌우지간 무조건 뭐 좌우지간 요구사항들이 많더라고.

○정하영 위원 예, 그런 부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있더라고.

또 그다음에 우리 소공원이나 이런 동에도 보면 이것 뭐 간단한 체육시설들 돼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우리 일례를 들어서 송정 복개천 같은 데는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또 시설공단에서 하는가?

○정하영 위원 거기 체육시설 있잖아요? 이것 뭐 돌리는 것 뭐 이래 하는 것 여러 가지 있던데.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정하영 위원 그래 요런 데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일례를 들어서 한날 “이게 뭐 부서졌대요. 그래 고치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바쁘니까 “당신 핸드폰 있는 것 찍어 가지고 좀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만 우리보고 “찍어 가래요. 찍어 가서 해 달래요.” 그래서 참 기가 차두만 차는데 그런 시설들이 이게 조그조그마한 이 장소에 보면 많이 돼 있잖아요. 지금 철로변 같은 데도 있고 뭐 아까 우리 얘기했는 우리 과장님도 여 우리 형곡 뒷산에 합니다만 과장님 하는데 거기는 별로 아직 괜찮은데.

○정하영 위원 이 밑에 내려오면요 우리 비둘기아파트 위에 가면요 다 부서졌어요.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아세요?

○정하영 위원 예, 거기 다 부서졌어요. 막 이게.

○정하영 위원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관리 잘못입니다. 관리. 이 페인트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래 하면 괜찮은데 이게 오래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건 또 산림과에서 합니까?

○정하영 위원 아, 그래서.

○정하영 위원 그런 것들 참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 이게 보니까 관리를.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말이야 자꾸 전화해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좀 머쓱하고.

○정하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 좀 챙겨서 좀 잘 좀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그다음 우리 시민축제가 격년제에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는 하고 이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디까?

○정하영 위원 그래 올해 작년도 올해 이제 하는 걸로 해서 5억 정도 예산을 했다가 지난번에 다시 반납되는 결과가 왔는데 일단 이게 우리가 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고 하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준비를 다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아까 얘기했는 우리 어떤 생활 어떤 그런 체육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 좀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뭐 거의 다 질문 하셨는 것 같은데.

체육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주말에 체육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가끔 제가 체육행사에 좀 참석하려고 이래 해 보면 시의원 23명이고 도의원 6명밖에 안 되지만 도의원 참석이 더 많죠?

○위원장 박세진 보통 평균?

지난해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시는 줄 알죠?

그것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들은 너무나 잘 지켜요. 도 행사 가면 시의원들은 개밥에 도토리입니다. 지난해 하도 그래 가지고 예 뭐라 그랬습니까? 시행사는 시의원부터 먼저 시키고 인사도 먼저 하고 도의원 앞으로 같이 다 일괄 소개시켜 주고 시의원 일일이 소개 한 번 시켜줘 보세요. 도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그거를 또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던데요. 그것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도비 없는 행사는 도의원들 초청하지 마세요. 예. 2년 전에는 제가 지난해도 해서 하는데 도비 없는 시행사에도 어떨 때는 의장이 인사 안 온 경우에도 도의원들만 딱 인사하고 시의원들은 또 인사도 안 시키는 그런 경우가 올해는 지난해는 없어,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그전에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한 행사에.

○위원장 박세진 아니 소개는 하더라도 제가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의원들 예우를 좀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내가 뭐 시, 도의원들 들어도 되고 도 관계자들 들어도 되는데 도비 없는 행사에는 도의원들 인사시키지도 마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뭐 우리 이것 뭐 어거지가 아니고 예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체육이나 이래 주말에 물론 바쁜 것 알고 행사진행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시민 대표 아닙니까. 대표로 가는 그런 행사에 우리 시의원님들 의전을 좀 똑바로 해 주시고 또 의장 안 나오면 누구 한 명이라도 인사 시켜 주고 예 대표로. 도의원은 빼더라도 시의원 대표로 인사 한 명 시켜 주고 그래 하실 수 있습니까?

○허복 위원 못할 건데 그거는.

○위원장 박세진 해야 되지요.

(웃음소리)

그러니 이 자리 지금 받아야지요.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그것. 저는 오늘 우리 개인감사를 좀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 또 말씀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유독 우리 구미시에 지금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몇 개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많습니다.

○허복 위원 몇 개 되는 게 전부 또 도행사라요. 도행사인데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의원들 안 갈 수가 없어요. 도의원들은 일일이 호명을 다 하고 시의원은 “누구 외 누구 모두 왔다” 하고 그냥 그게 인사 다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계자들이 분명히 참석을 하고 하는데도 그걸 시정을 안 해 줘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 때마다 그래요. 시의원은 무조건 “누구 외 뭐 오셨다”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게 소개 다라요. 그게 어제오늘 얘기도 정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 오늘 명심하시고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전국체전 유치, 도민체전 우승 정말 축하도 드리고 저는 관계자들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구미시가 각종 무슨 이런저런 또 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현수막 값 부담이 너무 많이 돌아와요. 각 단체 보조금 조금 줘놔 놓고 전국체전 유치 또 달아라. 그리고 도민체전 우승 달아라. 뭐 에베레스트 정상 달아라.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승할 가능성이 있고 뭐 할 가능성이 있는 해에는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각 읍면동에 예산을 좀 배부 좀 해 주세요, 그것. 제가 보니까 우리 동에는 현수막 달다 단체는 뭐 동장하고 또 협의가 잘 되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말고라도 많거든요. 그런 데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도민체전 우승하려고 급조하게 뭐 예산편성을 얼마 해가 우승하는 것보다 우리 실력으로 우승하면 더 떳떳하고 좋습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 시키면 분명히 우승합니다.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엘리트 체육을 엘리트 체육 활성화는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허복 위원 앞으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힘도 드시겠지만 엘리트 체육만 활성화 되면 우승은 구미시 규모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뭐 막 계획적으로 막 급조한 예산 세워 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 그런 눈치 이런 눈치 안 보고 해도 사전에 그런 걸 대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각종 체육행사에 가면 도행사가 많은데 체육진흥과에서 의전을 의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 대표로 갔는데 좀 우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명심하고 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진 도비 없는 행사에는 시의원부터 먼저 소개하세요. 왜 시민들이 도의원이 높고 시의원이 낮은 걸로 생각합니까. 무조건 체육회 행사에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손을 듦)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뭐 저만 남았죠. 그리고 또 요번에 또 우리 과장님 도민체전 우승 또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려야죠. 당연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지금 낙동강변에 뭡니까. 7경6락하는 프로……

○최경동 위원 프로젝트가 있죠?

○최경동 위원 거기에 체육관련 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게 그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건설과 관련 부서지만 수변에 이렇게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 없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 하여튼 그런 부분에 수변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또 민원들이 있고 민원수요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타진하려다 보니까 7경6락이라 하는 것 큰 프로젝트에 다 포함이 돼서 좀 중복투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그런 것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체육관련 시설도 요즘 뭐 정말 4대강 관련해서는 뭐 수자원이라든가 그런 확보에서는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게 좀 이렇게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좋은 내용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혹시라도 우리 그런 7경6락 관련해서도 어떤 명칭을 잃을까봐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게 하여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저는 뭐 7경6락 자료는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 해가 자료 하나 좀 받아 주이소.

○위원장 박세진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아니요. 제가 신청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회계과는 1권 549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20일 됐죠?

○위원장 박세진 업무파악 많이 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우리 위원님들 예리한 질문 하면 다 답변하셔야 되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진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지금 구내식당이 인테리어 중이죠, 지금?

○위원장 박세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 운영을 이관한다고요?

○위원장 박세진 그것 운영 이관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이게 금액이 금액도 높고 서비스가 좀 많이 약한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업자들이 와 가지고 최상위 금액을 적어내는 사람을 입찰시켜 주니까.

○위원장 박세진 맨날 4～5,000만 원 그래 지급하고 그 사람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 질적으로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게 법이 바뀌었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왜 이때까지 그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어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임대수입 측면에서 뭐 4,300만 원인가 이래 받다보니까 이게 업자도 남아야 되니까 이게 음식이 좀 부실해 지고 단가가 자꾸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럼 복지회에 위탁을 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그렇지요. 예, 예, 예.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뭐 제가 하실 말씀할 거를 다 말씀하셨는데 질은 좀 높여 주고.

○위원장 박세진 예, 가격 좀 낮춰야 됩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리고 구미시가 그것 2,000만 원 받으나 4,000만 원 받으나 뭐 큰 의미 있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예, 민간인한테 일단 위탁은 안 한다는 거죠?

○위원장 박세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또 뭐 우예될지 모르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아이구! 과장님 20일 되셨는데 파악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다 이것.

○위원장 박세진 예, 예.

(허복 위원, 손을 듦)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영전 축하드립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또 혹시나 과장님은 계속 또 오래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우리 상모사곡 동사무소.

○허복 위원 현황은 아직 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건물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허복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거기는 크고 작은 행사를 하면 새마을금고나 타 기관을 이용해서 매일 회의라든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동장이나 주민들도 서로간에 불편한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좀 해결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2층 회의실 혹시 가보셨어요, 동사무소?

○허복 위원 예, 예.

○허복 위원 예, 아! 그전에요?

○허복 위원 지금은 통장님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허복 위원 또 창고도 아주 오래된 창고 그런 수준이거든요.

○허복 위원 그래서 이제 새마을부녀회나 통장이나 같이 연석회의는 하지를 못해요. 항상 마을금고를 이용하더라고.

○허복 위원 그런데 마을금고를 이용할 때마다 뭐 또 아쉬운 소리를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빠트리지 말고 좀 해결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한 가지만.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구미시지부 대구은행하고 선산출장소에는 이 대부료가 나가고 있는데 중앙 본청에는 안 받습니까? 유상으로 돼 있던데.

○부위원장 김복자 대구은행.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 본청도 받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우리 지금 출장소도 그렇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출장소는 28만 원 돼 있고 본청에는 얼마 받아요?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예, 계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연간?

○부위원장 김복자 예, 연간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럼 출장소 하고는 금액이 완전 차이가 나네 그죠?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아니 출장소는 있는데 시 게 없어서 제가 유상만 돼 있고 금액이 없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자료에 유상만 돼 있던데?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예, 알겠습니다. 받고 있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김복자 연간 100만 원씩?

○부위원장 김복자 아, 800에서 900?

○부위원장 김복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끝났어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전임 과장님이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저도 지금 사무실에 손님 와 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또 계시고 손님도 와 있고 또 휴게실에는 광평에서 또 민원인이 아까 와가 있었고 이런 지경이라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1년 내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일전에 말씀했듯이 공간이 부족하다 의회 사무실에 그래서 뭐 우리 전체 용역을 해보라니까 시장님은 뭐 지하주차장하고 사지도 않았는 제일은행 건물 사 가지고 종합플랜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하면 향후 50년 돼도 하기 힘들어요. 예, 다 하려고 하면.

○안주찬 위원 우선은 그래 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 뭐 일이라 하는 게 그렇잖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조치내용에 보니까 또 뭐 원론적인 얘기만 적혀가 있어요. “한국감정원 부지 확보 뭐 주차전용건물 건립 해가 주차동선 분리에 대한 종합검토 계획이 있다” 이런 거는 옛날부터 해 왔는 거거든요. 그게 실현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뭐 세세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담당계장이 그 계획에 대해가는 숙지하고 있을 거라요.

○안주찬 위원 우리 또 설계용역비도 일부 잡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랬으니까 그 계획에 대해가 추진 내용은 허퍼도 중단하는 일 없으니까요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러니 하나하나 챙겨 가면서 일을 좀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의원들 전체 간담회에서도 전부 공감을 하는 사항이었고.

○안주찬 위원 뭐 집행부에서도 공감은 하되 이제 시장님은 전체를 뭐 바꾸자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바꾸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차질없이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우리 과장님.

○정하영 위원 저도 송정동 청사에 대해서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계약기간이 원래 11월까지 돼 있어요?

○정하영 위원 11월까지 돼 있어요?

○정하영 위원 아! 그런데 그래 왜 8월 말 하는 것 자꾸 얘기를 해요?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이지.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뭐 법정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네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 지금 임시청사 임대료는 어느 달까지 확보돼 있는가요? 예산이?

○정하영 위원 예산이?

○정하영 위원 11월까지 서 있는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음. 그것……

○정하영 위원 8월 말까지 해야 되겠구만. 해야 되고.

자, 우리 신청사 집기류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 돼 있어요, 지금? 작년 예산에 돼 있는가?

○정하영 위원 요 새로 우리 동사무소 준공하고 나면 집기류 있잖아 집기류?

○정하영 위원 동사무소 거기 서 있어요?

○정하영 위원 음. 좋습니다.

그러면 우예든 간에 그 임대료도 그래 돼 있고 준공, 집기류, 하여튼 차질없이.

○정하영 위원 우리 그것 좀 이제 뭐 막바지에 이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