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 입니다. 정수물품 승인 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제안한 정수물품은 가정복지과 소관 4점과 사곡동 사무소 1점등 전체 5점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승인신청한 4점은 냉장고 에어콘 응접세트 피아노로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창립 30주년기념 사업으로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형곡동에 건립중에 있는 금오어린이집 운영의 필요한 비품중 13점은 기이 승인 받은바 개관에 앞서 추가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소요 재원은 공사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사곡동 사무소에서 승인 신청한 전자 복사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복사상태가 극히 불량한 실정으로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정수물품의 승인 신청권은 새로이 마련되는 금오어린이 집의 운영과 사곡동사무소 대민 업무에 필수적 비품 및 장비 이렇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전문위원이 산업분과 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검토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민원 업무처리및 금오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구입 입니다. 민원업무처리는 사곡동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법적 근거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 1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지방 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때에는 예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및 배정 대체성, 소요감모 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구입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수 없다.

승인할 항목입니다. 우선 부서별로 가정복지과에 금오어린이집 입니다. 냉장고 한대 냉장고는 어린이 집 이용자를 위한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콘 수량1대 영유아실에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용 장비입니다. 방이 적기 때문에 적은 각방별로 에어콘이 들어가다 보니까 10개가 됐습니다. 응접세트 한개, 방문객및 응접 상담용으로 응접세트가 들어갑니다. 피아노2대 음악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 복사기는 사곡동에 일선 동 민원에 대민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복사기 한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금오어린이집은 전체 예산이 전경련 창립3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원금으로서 금모어린이집에 추가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사곡동에 복사기는 민원 업무용 전자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현재 황상동에 운영되고 있는것이 하나 있고, 현재 금오어린이집은 경북 도내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현재 근로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주부 근로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업체 단위로 어린이 보호관을 운영하도록 현재 정부의 시책은 그렇게 운영되면서 특히 전경련에서 30주년 기념행사로서 저희시에 6억원이라는 재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형곡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각동단위로 어린이집 설치운영 한다하는 계획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업무가 발전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탁아소는 지금 우리 부녀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은 운영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비슷한 상태인데 근로여성들에 대한 자녀 맡겨질 그런 시설이 부적하기 때문에 지금 황상과 형곡에 즉 말하자면 공공시설로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어린이 집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만 지금까지 운영되는것은 탁아소라고 불러왔고 현재 새로이 공공시설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기 때문에 운영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구 위원 어린이 집이 목적하고 이런것을 알면 좋은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체 자체를 주부들이 모르고 있는것이 안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긴다고 한다면 한달에 돈을 얼마를 낸다 든지 몇세이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각동네에 피알이 잘못되고 있고 아직 안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인데 좋은것을 실천만 옮겨 진다면 유효 적절하게 잘 쓰일줄로 아는데 첫째 가정주부들이나 근로를하는 주부 아주머니들한테 이런것을 운영하는 자체가 각 동에서 이해가 잘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각동을 통해서 주입시켜서 운영을 많이 하도록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숫자가 확대되고 잘될것으로 아는데 주부들이 잘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금오어린이 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번 20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조례가 통과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 전체에게 홍보도 하고 운영사항들을 주지 시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현재 한 2백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다섯분 입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그것은 똑같은 어린이이기 때문에 입소 일수에 따라서 무슨반 무슨반 이런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운영 기준은 아직까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똑 같은것으로 1반 2반 3반 이런식으로 운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우리 시청 본관과 마찬가지로 에어콘이나 냉,난방이 전체 하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약 측면에서 방단위로 에어콘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가 방이 여러개 있기때문에 꼭 필요한 숫자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사항에 운영에 관계되는 이런 사항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시구 위원 운영을 잘해야되지 안 그러면 잡음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지역도 분산해서 다섯군데면 다섯군데 이래해서 한군데만 집중해서 다른데는 소외된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여론화가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서 규모가 좀 적더라도 집중되지 않도록 여론이 일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이정희 근로 여성의 자녀를 말하자면 원평동에 거주하면서 원평동에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회사차를 이용해서 금오 어린이집을 경유해서 어린이를 맡기고 출퇴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이 연구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이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금오어린이집 운영관계와 새마을 유아원 지속적으로 운영되던 사항이 현재 운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을 불러서 위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출장중에 있기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릴 그런 형편입니다 금오어린이 집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으니까 조례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 우리 담당부서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재청하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출장가시고 안계신다고 했죠.

그러면 다음 임시회의 때라도 나오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시구 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전에 배경설명이라든지 전체적인 구미시에 어디에 무엇을 앞으로 하겠다든지 먼훗날에 어떻게 한다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사실은 전산요원들이 수고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일용직에 대한 예산조치가 사실상 상부로부터 통제가 되어 있었고 또 우리시에 있어서 300일 이상 일용인부예산 확보한다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수고에 대한 보답을 완전히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년도 예산 부터는 가급적이면 그런 수고에 대한 보답 사기 앙양을 위해서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으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28명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각동에 원래 한사람씩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한동네에 두사람 있는데도 있고 3사람 있는데도 있고 해서 28명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일용직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을 짜고있는 과정입니다만 내무부에서 기본방침이 년도 수준에서 인건비를 증액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전산요원 28명은 3년전부터 주민등록 전산화 때문에 각동에 한사람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구미에는 28명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상부지침에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총무과에서 생각인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2만이 넘는동 형곡동, 인동, 도산동 같은데 이런데는 한사람가지고 다할수 없다해서 다소 인원을 7∼8명을 더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사람들은 280일해 놨습니다. 280일 이것은 구미 사람이 한것이 아니고 내무부 산하에 전 시 .군 읍면에 근무하는 전부 280일로 통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300일로 해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8명에 대한 전산 요원은 300일로 되는것으로 요구를 하는데 금방 김태연 위원님의 말씀하신 그외에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280일, 200일, 150일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산요원은 3년밖에 안됐지만 한 5년간 근무한사람도 있습니다.

해택을 못받고 그런 인원을 포함하고 각과에 요구를 하고 하면 내년도에 일용인부가 한 140∼150명 더불은 것으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충 말씀드리면 정규 직원이 천명인데 일용직이 5백명입니다.

임시직원이 말하자면 5백명이면 50%에 가까운데 거리에 청소하는 환경요원이 다들어가고 하는데 환경 미화원이 한2백명 그외에 전과에 있는 사업소에 있는 올림픽기념생활관 다 합하면 한 5백명되는데 올해 다시 요구하는것이 한 140명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 방침에도 위배될뿐만아니고 예산에도 감당할 수 없고 이래서 최소한도의 인원으로 지금 줄이라고 시장님께 중간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해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도에가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다음에 추경에 시정 지적이 내려오면 또 똑같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과 같이 있는 집행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일단은 280일하고 300일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300일 되면 보너스가 1년에 4번을 타고 매달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해서 한 9만7천원을 더 받습니다. 매달 280일 받는 돈하고 300일 짜리가 받는돈하고는 월간 9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년중 보너스를 받게되고 퇴직금도 받게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20일 차이로 해서 처후에 대한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같이 있는 직원들이고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가지고 최소한도 양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한가지 질의보다 알고 싶은것이 있어서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도 91년도 10월 16일날 저희들 제7회 임시회의때 집행부서에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이 있습니다. 부녀복지회관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조례안이 그때 올라와서 부결 됐습니다. 부결되고 난 이후에 조례안이 언제 또 통과 됐느냐 하면 92년도 8월22일 제18회 임시회의때 가결이 됐습니다. 이 공백기간이라는 것이 약 10개월 내지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복지회관에 상향조례안이 통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직급도 올려줄수 없고 거기에 여러가지 잡음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의회에 욕을 얻어 먹는 그러한 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가결시켜놔도 거기에 대한 직급이 승급돼서 보직된 일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안된 원인이 어디 있으며 이런것은 빨리 빨리해서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또 그밑에 사람이 올라 갈것은 올라가고 이래야지 자체 인사 침체에 대한것도 해결될것으로 아는데 그런 여타한 조건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 안시켜 준다고 상당한 의회에 주문을 받은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놔도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작년 여름에 신문보도를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부녀복지회관 관장 직급 상향에 대한 별정직 정수조례를 통과 시켜주신 92년 8월 22일 이후에 지금까지 임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재 임명기준을 아직 사실 마련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급상당하는 별정직 임용기준만 있지 4급에 대한 임용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4급에 대한 임용기준은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용안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향 임용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연쇄적인 인사반응은 없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누구든 5급에서 4급으로 하나만 올라가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 밑에 연쇄적인 혜택이 없을 그런 직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회관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감독 부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안그러면 청소년회관 관장께 바로 답변을 들으시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구 위원 거기에 세무과장님이 직무대리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세무과에 과장님이 공석됨으로 해서 우리 구미 세수징수 문제라든지 모든 업무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등 세무과장님이 몇개월동안 공석이 되어도 괜찮은지

○총무국장 이정희 예, 그건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과장을 직무대리한것은 청소년회관 관장인 지찬민 씨가 사실상 지금 대기 발령중에 있기 때문에 정식 4급으로 발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느 부서이든 한개부서를 결원부서로 두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을 청소년 회관 관장 직무대리로 보하고 세무과를 과장 충원을 못했습니다.

충원못한것으로 인해서 저희 시세수 업무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계장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보는 시각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문사항외에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사무국장을 지금 조례는 저희시는 통과 시켰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이 상부에 건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인사조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발령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빠른시일내에 해결이 될것으로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세무과장과 청소년회관 관장 전체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위원님 질문사항은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부녀복지회관은 시도단위에 한개씩 있는 기구로서 저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녀복지회관에 관장은 별정직으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시로서는 부녀복지회관 관장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임용한다 하는 문제는 사실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별정직관장을 속히 임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부녀복지회관에 조례 통과 시켜주면서 본위원이 건의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관장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대신에 그밑에 과장제도를 한두개 둬서 인사 침체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국장님한테 분명히 부탁을 한것이 있는데 지금 그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지금 저희시에 기구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구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런 사항은 상부에 T O를 승인 받을수 있도록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사실은 지금 저희시 의회 전문위원 한자리, 사무국장 한자리, 이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시에 승진 대상자를 희망하면서 빠른시일내에 지정을 상부 기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이사항이 그대로 된다면 의회에 활성화는 물론이고 저희시에 천여 구성원들에게도 상당한 사기 앙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의회에 제출되며는 충분한 그 당시 그때가서 제안 설명이라든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형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경우에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는 생각할것 없고 당초 예산이 465억인데 우리가 시설비로서 돈을 낸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35%밖에 안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각동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지에는 한건을 소방도로를 내는데 3억내지 4억이 들어가며는 선주동 같은데는 1억5천만원이 들어가서 선주동은 2건 예를 들어서 원남동은 한건 양포동은 2건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의식한다기 보다도 과거에도 예산편성을 그런식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런식으로 해왔는데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93년도 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 했는데 시설비가 천3백억원을 내놨어요 작년에 시설비가 투자된것이 불과 백한 20∼30억인데 그러면 10배를 더 내놓은것을 누가 감당할것인지 그런데 건설과 도시과 이분들 에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요구를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요구조차 안해 놓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실질적으로 10건을 할수 있는것을 가지고 100건을 내놓으니 감당할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각동별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 지침이 중앙부처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송정동 부터 양포동까지 죽 공히 예산은 어느정도 3억이면 3억 범위내에서 2건되는데는 2건되고 한건 되는데는 한건되고 이런식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외됐던 지역 또는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양포동 같은데는 위생처리장이 있고 쓰레기 처리장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고 이런지역에는 다소 집행부 생각으로서는 투자를 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5월달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대충 예산서와 같이 맞추어 놓았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틀리는것이 2건밖에 없습니다. 그외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편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래 지금 생각이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은 무슨 공약을 하셨고 그러나 그것을 4년안에 풀 작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 계속 있다고 보장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이자리에 있다며는 의원님들 4년안에는 다 안풀겠느냐 그대신에 국도 33호선이라든지 남구미 대교 같은거는 도저히 얘기가 안되고 의원님들이 대충 이야기한것 중에는 대충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어려운것이 중앙시장 근대화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선에서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위원님들이 공약한 소규모사업은 4년내에 해결이 될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 공약사업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데 관심을 두고 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