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회기 마치고 일반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분명히 한 1달 전쯤에 저희들이 시장님, 부시장님 모셔 놓고 시의원들 의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렸고 했는데 요즘 와서 또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과장님 이것 상위법 근거해 가지고 개정된 거죠?

○위원장 박세진 뭐……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지방채 기금이 지금 얼마나 우리 적립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2억 가지고 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래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각종 기금을 또 이제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기금이 사실상 무용론에 난 좀 가깝다고 이래 봐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이 지방채도 사실상 아까 2억이라 그랬죠?

○손홍섭 위원 2억 가지고 지방채를 뭐 어떻게 상환할 수 있나?

○손홍섭 위원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리고 2017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지방채 계획안이 들어가 있죠, 발행하는 것이?

○손홍섭 위원 그래 전부 일반예산으로 편입해 가지고 하는데 기금 뭐 큰 의미가 조례에 이것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게 뭐 법령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 기금 설치 운용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게 맞지 싶습니다. 뭐 그런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태근 위원 자, 관장님.

○김태근 위원 예, 예. 수고하십니다.

강동복지문화회관이잖아요?

○김태근 위원 앞으로 뭐 운영계획은 지금 짜고 있습니까? 우예요?

○김태근 위원 잘 짜고 있어요?

○김태근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운영을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충.

○김태근 위원 그래 이제 종합적으로 그걸 보면 우리가 강동문화회관과 우리 구미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김태근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는 어떤 뭐 우리가 교육 내용이 좀 치중을 하고 강동회관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아이템이 있어요? 대충 큰 틀에서 볼 때?

○김태근 위원 그래 아무튼 이제 처음 우리 시작하는 강동문화회관에 모든 전반적인 관한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운영을 또 한번 해 보고 또 나름대로의 그 또 장단점 좀 보완해야 안 되겠나 싶고. 이것 한번 봅시다. 복지회관 대관료를 사용료에 대해서 말입니다.

○김태근 위원 그러면 대공연장 소공연장에서 소공연장은 8시간 빌리는데 10만 원이에요, 맞아요?

○김태근 위원 10만 원이면 그러면 부대시설 사용료를 밑에를 쭉 보면 뭐 마이크 빌리는데 피아노 빌리는데 뭐 각각 이래 가격이 나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김태근 위원 참고를 해서.

○김태근 위원 그러면 공연장 한 번 빌리는데 10만 원 주고 피아노가 필요하다 하면 피아노 빌리면 몇 만 원 주고 이런 거네?

○김태근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김태근 위원 대관료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뭐 타에 비교를 했을 때는 어때요? 다 뭐 균등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뭐 어때요?

○김태근 위원 저렴.

○김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지금 구미문화예술회관 조례하고 강동 같이 지금 심사를 하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 구미문화예술회관.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본관 중심이란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또 강동은 거기다 문화에다가 복지가 들어가 있어요.

○손홍섭 위원 분관 개념인데.

○손홍섭 위원 이 복지를 넣은 주요인이 주 이유가 뭐 때문에 복지를 강조했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

○손홍섭 위원 또 교육시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교육시설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다보니까 이제 복지라는 저것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그럼 우리 어르신전당에.

○손홍섭 위원 어르신전당에 지금 과밀화 돼 있어서 그죠?

○손홍섭 위원 포화상태라 가지고 우리가 여건이 되면 지역별로 이렇게 좀 분산시켰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이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복지란 말은 이래 사용을 하면서도 실제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채비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손홍섭 위원 채비가 안 되어 있어요. 기회 있을 때 강동문화복지회관에다가 어르신전당에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촉구도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핏 들으면 이런 거요. 복지회관이다 그러면 충분히 어르신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예술회관에서 일부 기능만 이렇게 포함시킨 그 정도로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손홍섭 위원 아니 단순 강좌뿐 아니고 여기 보면 체육시설도 있거든.

○손홍섭 위원 지금 어르신전당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하여튼 그것 뭐 초포화 상태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거를 선산지역으로 하든 강동지역으로 하든 이렇게 좀 분산시켰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능을 일부를 지금 여기는 흡수를 못 한다는 이야기라. 처음에는 흡수할 걸로 저는 또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 못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손홍섭 위원 아닌데요. 우리 실장님.

○손홍섭 위원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제가 사석에서 듣던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갭이 생기는데.

○손홍섭 위원 이런 겁니다. 우리 문화회관이잖아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손홍섭 위원 분관 개념이다 이 말이야, 분관개념.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복지기능을 여기서 흡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라. 문화예술회관의 분관이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관장님 말씀은 그 기능의 일부를 흡수가 프로그램만 조금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손홍섭 위원 기대해도 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용어정리가 나는 잘못 됐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강동문화 여기 이제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인데 차이가 복지와 문화의 차이예요. 참, 예술의 차이라고 이래 구분돼 있는데 그러면 “구미강동문화예술복지회관”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라. 예. 용어정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3쪽에 보면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은 분관으로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하며” 이래 돼 있거든. 그래서 “복지”라는 것보다 “강동문화예술복지회관”이다. “복지”를 넣고, 이 구미시문화예술회관하고 이 복지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용어정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라.

○손홍섭 위원 문화예술.

○손홍섭 위원 예술 활동도 여기 포함됐잖아? 분관개념이니까.

○손홍섭 위원 어, 어.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용어 이것 정리가 잘못됐다고 이래 보는 거죠.

○손홍섭 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3쪽에 제2조3항에 보면 분명히 분관으로 둔다 이래 돼 있거든, 분관.

○손홍섭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손홍섭 위원 “문화예술복지회관”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초포화상태인 구미 어르신전당에 그 기능을 역할을 흡수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어르신전당 거기 가보면 발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과연 그런 의지가 여 보이지 않아요. 우리 관장님.

○손홍섭 위원 아니 난 아무래도 지금 문화복지회관 하니까 이 용어정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좀 제 생각에는 좀 바꿨으면 싶어.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자, 제가 연장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그렇습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이 이 타이틀은 이미 하매 정해져가 있었고 또 많은 또 공고든지 이런 걸 좀 했었죠, 그죠?

○김태근 위원 예, 그래 해 갖고 이제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고.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께서도 뭐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강동지역에 안 그래도 지금 뭐 그런 또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탄력적으로 문화회관에서 좀 우리 어르신의 전당의 역할을 일부는 할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그 뭐 틀에 박혀서 상시 한다 하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강동지역에도 우리 어르신전당을 하나 건립을 해야 안 되나 이런 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또 그래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구미에 어르신전당에 가보면 완전히 뭐 지금 실정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쪼록 뭐 빨리 우리가 강동지역에 우리가 어르신전당을 하나 건립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또 제안도 해 주고 해 보면서 아무튼 뭐 우리 손홍섭 위원께서 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또 골고루 우리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약간의 뭐 우리가 강동회관은 우리가 예술에 딱 중심보다는 또 우리 복지가 더 같이 보태져서 우리 어울리는 그런 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김태근 위원 하여튼 예 그래 한번 탄력적으로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한번 찾아주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태근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저도 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 하고 우리 여 예술회관하고 규모가 차이가 많습니까? 지금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적죠? 거기가 여기보다? 칠백……

○정하영 위원 예, 칠백 몇 석이고. 여기는 얼마.

○정하영 위원 1,200 뭐 그래 되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공간이 그렇게 나옵니까? 이것 저 공연시설, 체육, 교육 뭐 이래 할 수 있는?

○정하영 위원 거기에?

○정하영 위원 전체 지금.

○정하영 위원 아! 그렇게.

○정하영 위원 전시관 같은 것 없애면, 전시관.

○정하영 위원 있고? 전체 우리 시설 그 평수가 여기보다 큽니까?

○정하영 위원 크다고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기존 우리 예술회관 이런 시설 전혀 지금 할 수가 없잖아? 현 상태로서는, 그죠?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 복지 요런 개통을 넣을 수 없잖아 여기는?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넣을 수 없지요?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래 전체적으로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차이가 없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들어갔냐 이 말이지?

○정하영 위원 전체적으로 건평 거기 크겠네? 많이 크겠네, 건평은?

○정하영 위원 예, 그렇겠지?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금 기존에 예술회관에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몰라도 거 이래 좀 상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예, “요렇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현재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 다시 우리 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

○정하영 위원 대관료 같은 이런 것 별 저것 큰 차이 없죠, 여기하고?

○정하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거기 참 피아노는 뭐 어떻게 구입했는가요?

○한성희 위원 한 가지만 합니까?

(김정학 문화예술회관장, 배석한 담당을 보며)

○한성희 위원 그래요?

○한성희 위원 음향수준은 여 우리 예술회관하고 거기하고 규모는?

○한성희 위원 아, 지금 아직.

○한성희 위원 아직 그럼 멀었네.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어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저희들 책을 이렇게 새로운 책 나오면 구입을 하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보통 매년 구입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럼 이게 뭐 기증받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렇게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책은 제가 볼 때는 거기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부위원장 김복자 혹시 없는 책 같은 것 이런 것도 이제 구입을 해 주기도 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보통 일괄 구입합니까? 1년에 한 번?

○부위원장 김복자 1년에 4회 정도 하네, 그러면?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대여해 가지고 이게 회수되는 거는 몇 %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빌려갔다가 다시 회수되는 게 100% 회수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음, 그러면 절차나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만약에 도서관 그 책자 빌려주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빌려줄 때.

○부위원장 김복자 그 관리하시는 분 따로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복자 기간은 며칠로 주는데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연장 가능하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그 사람들 다 인적사항도 다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아, 개인한테요?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까지 변상한 것 있어요, 건수가?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래요.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이 전부 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얘기를 많이 듣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그 도서관 그것 뭐고 열람하는 거라든지 또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주말 같은 때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딱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그것 많이 항의가 들어오죠?

○부위원장 김복자 개방하는 시간을 이분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간을 주말이나 노는 시간 쉬는 시간 빨간 글씨 노는 날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화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부위원장 김복자 아, 운영합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11시까지 하더라고 보니까요 거기는. 그런데 지난번에 못하는 날이 있어 가지고 막 얘기 막 하던데?

○부위원장 김복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이게 문자가 오더라고 이게 열람을 안 된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아!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활용을 좀 잘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좀 더 시민들이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조례와 관계 없이 또 우리 관장님 이렇게 공식적으로 뵙게 되어서 내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지역 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더 이렇게 욕심을 낸다면 우리 지금 일반 교양이라든지 소양강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손홍섭 위원 예, 예. 문화강좌. 그 이제 방학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학생들 또 중심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강좌가 또 이렇게 일시 중지를 해야 되고 그런 상태죠? 아마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 뭐 어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또 이래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또 뭐 방학 때라고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하다보면 한 2～3개월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하니 어학이라는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써 그 밑에 구내식당 요즘 사용 안 하죠?

○손홍섭 위원 구내식당을 어떻게 잘 좀 큰돈 들이지 말고 좀 활용하는 방안을.

○손홍섭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 잠시 저녁에 내가 한번 들렀어요. 들러보니까 무슨 강좌를 하고 있던데 아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강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도 방학 때 되면 학생들 중심으로 또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또 일시적으로 또 중시하고 이런 모양이데요. 그래서 어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연간 도서구입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이것 4억이라는 도서구입비를 물론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뭐 구입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건 참 바람직한데 그 월별 또는 시대적으로 이슈화 되는 책들 있어요, 신간들.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예술․정치 뭐 국제 모든 분야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확보 좀 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관장님.

○위원장 박세진 도서대출증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 되죠? 구미시내 전체?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것 기본이지 그것.

○손홍섭 위원 나는 도서대출증 없어, 나는 도서대출증 없어.

○위원장 박세진 아, 저는 있습니다.(웃음)

아니.

○위원장 박세진 아, 24만 명이 돼요?

○부위원장 김복자 엄청 활용한다니까 그것. 엄청 많이 해요.

○위원장 박세진 구미가 뭐 책을 안 읽는다 할 수 없네.

이 조례 만들면 뭐 굳이 만들 필요 없겠는데요.

○위원장 박세진 24만 맞아요?

○손홍섭 위원 그건 잘못됐는 것 같은데 24만까지 안 나오는데.

○한성희 위원 절반이 넘는데.

○위원장 박세진 절반이 넘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절반이 넘는데.

○위원장 박세진 안 되지 그거는.

○손홍섭 위원 24만 명 아닌 2만 4,000명쯤 되겠네.

○위원장 박세진 자, 어쨌든 관장님 도서대출증,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구미시민 전 시민이 다 도서대출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이소.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총무과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10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10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잠깐만.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10항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성원이 지금 미달됐으므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 봐요, 그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뭐 정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5항부터 10항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통리반 다 자동이고 뭐 다 자동이고 뭐.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검토의견 다 했나?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를?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내가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정원을 지금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정원을 늘리는데 3명이 늘어나네. 그러면 이제 정원이 1,614명이 된다고요.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내가 참고적으로 우리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미시 정원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또 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몇 번을 우리가 개정을 했느냐 그걸 내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공무원은 조례를 우리 총 11차례에 걸쳐서 공무원이 161명이 늘어났어요. 161명이. 그러니까 2010년도 소위 이야기 하는 남유진 시장 체제에서 공무원이 161명이 늘어났고 또 시설관리공단 소위 위탁한 이런 시설관리공단에는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73명이 늘어났어요. 73명이.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외에 소위 우리 민간위탁 시설 이제 있는 데 거기는 얼마나 늘어났느냐 8개 기관에 176명이 늘어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민간위탁시설에 176명, 또 시설관리공단에 73명, 공무원 161명,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인구가 2010년 6월 말에 인구가 399,217명이에요. 399,217명. 그래서 2016년 11월 말 기준하면 20,530명이 늘어났어요. 20,530명이 인구증가가. 반대로 구미지역에 경제동향을 보면 2010년도에 304억불이에요. 304억불. 예, 304억불인데 지금 11월 말 기준하면 225억불밖에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중앙정부에는 최대한 기초단체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초긴축을 운영을 해서 이, 이러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지침을 내려 보내는데 그래서 행정기구도 조직진단을 요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본뜻은 좀 알뜰한 살림을 살아라 하는 그런 취지예요.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정원에 관한 조례를 할 때 2명,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시로 개정을 하다보니까 큰 의미를 안 두고 원안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종합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구가 너무 비대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했느냐 그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래서, 이래서 우리가 법은 말이죠. 나름대로 어떤 존엄의 가치를 지녀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 2명, 3명 늘어나니까 기회 있을 때 전부 원안 처리해 줬어요. 모으니까 이렇게 커진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두 조례안은 우리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면적인, 전면적인 이러한 심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유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항하고 몇 항입니까?

(「7항」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6항하고 7항.

○위원장 박세진 7항요.

○위원장 박세진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세진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행정수요가 있으면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증감이라든지 또 지역에 어떤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2명, 2명씩 이렇게 늘어난 것이 10년 동안 160명이 정원이 늘어났다 이 말이라. 또 사실상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시설관리공단 이러한 인원도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원들입니다. 이러한 인원도 기타 각 개별 위탁 준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작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행정기구 진단했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손홍섭 위원 5,000만 원을 해서 행정기구 진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게 이랬드랬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이런 데는 복지업무가 포화상태라서 그걸 업무를 좀 분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 또 “선산출장소 및 기술센터 지역에 기술센터에 거기가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서, 업무가 많아서 그것도 업무분장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지로 우리가 주문했더랬었어요. 했는데 그것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중앙부처에서 녹색정책 없어진 것.

○손홍섭 위원 녹색정책 그것 하나 과가 폐지가 되면서 가족지원과 하나 신설하는 걸로 우리 조직진단 했었어요. 그래 할 것 같으면 방금 우리 조금 전에 조직진단 나옵니다만 사실상 이런 것을 좀 예측 가능하게 미리 진단해 줬어야 돼요. 조직진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지금 조직진단 뒤에 또 나오죠. 강동문화회관 뭐 한다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인원을 늘려야 되고 또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다고 또 조직을 늘려야 되고 이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예측 가능한 또 그런 식의 어떤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든가 또 정원을 이렇게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 보여지는데 작년도에 우리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행정기구 개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할 필요도 없는 걸 했는 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것 하나밖에 만들은 게 없어요, 뭘.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 내가 조직진단을 한 걸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여성가족과 신설, 녹색정책담당관 폐지 그게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좀 우리가 시장님 이하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현재 이 시대가 요구되는 것이 뭐냐 시대상을 좀 잘 읽어서 미리 좀 예측 가능한 또 이렇게 행정의 어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전부 우리 보세요. 조례를 말이지 몇 건입니까?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십 건을 그냥 올려 가지고 하는 것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접수할 때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일사천리로 그냥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라.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그래 160명이라는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누가 얼마나 알았겠느냐 모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으니까. 수백 명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죠? 시설관리공단 또 개별 위탁주고 이게 전부 다 행정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행정의 질이 그만큼 향상되었느냐 아마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이 행정자치부에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해석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매년 보면 진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래요. 국내외 경제하고 선제적인 구조개혁, 개혁을 하라는 이야기 개혁. 그래서 초긴축관리를 하라는 요지입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늘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중앙정부는 여기 보면 조직관리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긴축관리하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라든지 소방인력을 증가 이유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야 이걸 막자 이런 게 핵심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게 그거라 하니까 그래. 과장님 보세요. 조직진단을 하는데 늘리라는 조직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기구는 통폐합도 하고 기구를 조정해 가지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그런 뜻이라 하니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다른 위원?

예, 정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그럼 우리가 행자부 정원 조례. 참, 행자부 안에 정원 안에 보면 지금 구미는 한 20명 정도가 지금 부족 적습니까?

○정하영 위원 안 채우고 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하고 민간위탁기관은 그거는 관계없죠? 구미시에서 하는 거죠.

○정하영 위원 자, 그렇게 한번 물어봤고.

자, 9항하고 10항 한번 봅시다.

통리장 정수 조례 이 통리장은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하죠, 매년?

○정하영 위원 그래 인원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전체 인원은. 전체적인 도시 이래 구조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래 지금 새로 신설하는 데가 늘리면 기존 있는 부분에 또 줄이고 이래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기존 있는 거는 놔두고 계속 늘리잖아 지금. 그럼 말 많은 통장들만 자꾸 늘리고 말이지.

○정하영 위원 구조가 도시 이때까지 딱 해서 바뀌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수요가 있는 거는 맞는데 그 입을 하나 더 늘리면 자꾸 더 시끄럽잖아.

○정하영 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 내가 여기 들어올 적에 보니까 600명 되더라고 통장들이 그죠? 그래 되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대충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런데 이제 요번에 늘리면 649 그러면 한 50개 늘어났네. 그런데 인원은 그래 안 늘었단 말이라. 그에 대비하면.

○정하영 위원 그 정도 늘었어요?

○정하영 위원 (웃음) 2만 명 그래.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래 아파트 지으면 뭐 분통을 하나 해야 된다 증설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 동에 전체 인구는 지금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느니까 확 줄이면 되잖아? 통합시키면 되잖아? 통을. 통을 통합시키면 안 돼요?

○정하영 위원 인사로 해 가지고 자꾸 더 통장 숫자만 늘려 가지고 총무과에서 그것 인사 그것 뭐 하는 것 아니에요?

○정하영 위원 자, 요번에 이게 통리장 늘어나면 그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하영 위원 반장도 늘어났잖아?

○정하영 위원 연 5만 원, 연 5만 원이지. 그래 그래서 자, 이게 제가 또 그 얘기입니다만 전체적인 우리가 동에 인구로 봤을 적에는 늘어나지 않는데 자꾸 이놈의 통장만 늘려 가지고 시끄럽도록 만들고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까?

○정하영 위원 저 우리 저쪽 인동하고 여 우리 시내 여 제일 적은 동하고 통 한 사람당 인구 비례가 얼마인데요? 차이 많이 날 텐데. 저기는 뭐 통장이 많기는 많습디다만 많아도 그래요 많아도 인원 대비해서 많을 텐데 차이 많이 날 텐데.

○정하영 위원 많이 나지 그래.

○정하영 위원 쪼만한 데는 보니까 뭐 몇 백명 가지고 하고 뭐.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그래 자꾸 말 많은 입만 인사만 할 게 아니고 이것 안 늘리면 안 됩니까?

○정하영 위원 지역구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했는 거도 뭐 맞습니다. 다 우리가 다 그래 했으니까 맞는데.

○정하영 위원 저쪽 요번에 저쪽 먼 데서 하니까 뭐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늘리지 말고 가능한 것 같으면 적은 이게 있는 동 기존 있는 것 통합하고 이래 가지고 줄이면 장 그 인원 대비해가 놔두고 하면 될 건데 자꾸 이것 늘려 가지고 말이지. 예, 자,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도 생각해 보고 마지막 결론할 때 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저도 하여튼.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동 쪽에도 지금 몇 년째 봉산2리도 근 10년 넘게 없다가 어느 날 봉산2리 공장이 들어오고 주민이 몇이 들어와서 봉산2리 다시 또 부활이 되었고 기존 있는 도중, 신당1리, 지금 방금 여기 산동면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우미린이 들어오는데 지금 또 중흥도 바로 달아가 또 안 들어옵니까?

○한성희 위원 그럼 또 거 인덕3리라고 또 4리라고 또 들어옵니까?

(「또 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인덕2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수가 사는 주민들이 다 거 들어가 버리고 산재 부락 뚝뚝 떨어져 있는 몇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지금 염려가 되는 게 통장님 수당보다 이제 농협 쪽에도 또 쪼매 보면 지금 유일하게 면단위는 이장님 영농수당이라고 해서 많게는 25만 원부터 작게는 10만 원까지 지급해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주민들 나는 여기 통장이 이장이 선정되면 또 지금 농협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걸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현안을 총무과에서 한번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이 부분 면단위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농촌하고의 그 화합되는 측면도 잘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통장님만 늘려서 뭐 행정이 원활하고 주민들하고 뭐 우리 시하고 잘 이렇게 전달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 통장님 반장들이 느는 게 좋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집단으로 해서 더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이거는 한 번쯤 정말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계속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산동에 지금 도중이나 인덕1리 이런 데는 이장님 혼자 분밖에 없어요, 그죠? 주민은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주민 없고 이장만 있어요.

(웃음소리)

○한성희 위원 부녀회장만 존속하고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자, 전반적으로 그런 것 파악을 좀 해 보세요. 그것 자꾸 늘리지 말고 없어지는 데는 또 줄여서 없애야 되지.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현재 인구가 좀 419,000 11월 말 현재 419,700명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뭐 공식행사에서 43만 이야기도 하고 42만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좀 통일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인원은 지금 줄어요. 지금 어쨌든 정체고. 이런 데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A지역에서 B지역으로, B에서 C지역으로 수평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평이동을 하는데 증설은 있었으나, 증설은 있었으나 이 감소한 거는 없었죠?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감소한 거는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읍면동도 비대한 동이 있는데 그런데 안 늘어나잖아요. 동은 그대로 적은 동네 자꾸 큰 동으로 옮겨요. 신개발지역으로. 적은 동은 안 없어져. 읍면도 그렇고 2,000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종합적으로 현 부서에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돼.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지금 6항, 7항, 9항, 10항에 대해서 우리 6항, 7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내가 뭐 개괄적인 이야기는 다 했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이것 조례를 승인하고 안 하고 떠나서.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렇게 흩어져 놓으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세진 예,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이것 모아 놓으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경각심을 한번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보류로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아니요.

9항, 10항은?

○한성희 위원 그것도 보류.

○손홍섭 위원 통리장도 같은 맥락이라 이것도 같은 맥락.

○위원장 박세진 예.

○부위원장 김복자 한 번 더 알아보라 해요.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토론을, 잠깐만. 됐어요.

예, 토론은 종결을 했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이미 토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보류되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뭐 재난 기본법이라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이 말은 그러면 시장님에서 국장이나 과장님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이 얘기입니까?

○한성희 위원 부단체장 하는 말 이게?

○한성희 위원 예.

○한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뭐 명칭변경이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부위원장 김복자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과장님 전세점포 하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17항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17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과장님.

○정하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난감도서관을 아띠하고 아이누리?

○정하영 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요것 제정하려 하는 것 조례안 이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없었는데 이제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새로 만드는 요 안 하고는 어떻게 얼마만큼 차이나냐 이 말이지?

○정하영 위원 아, 지금 그게.

○정하영 위원 그게 지금 운영하는 안입니까?

○정하영 위원 안을 그대로 이제 조례안으로 법적으로 만드는 셈이네?

○정하영 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럼 아이누리하고 아띠 2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신세계 희망장난감도서관.

○정하영 위원 예, 그거는 여 왜 포함 안 됩니까?

○정하영 위원 하기 때문에 여 하면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정하영 위원 상공인들 투자하는 게 아니죠. 장, 시에서 투자했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신세계에서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하는 비용을 댔고.

○정하영 위원 또 그 지금 현재 그 뭡니까. 장난감 그 도서관 그거는.

○정하영 위원 시에서 확보했는 것 아닙니까? 점포는?

(「점포만 했지, 점포만」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건물은, 건물은 여기서 시에서 확보했는 거잖아요? 시비를 들여가 했는 거잖아? 그다음에 운영비를 1년에 1,500만 원을 신세계에서 주죠, 지금 현재.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래 알고 있는데 왜 여기 포함할 수 없냐 이 말이지?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이소. 계장님.

○정하영 위원 설명해 봐요. 이것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한번 물어보려고.

○정하영 위원 3년간 맞아요.

○정하영 위원 그래 지원해요. 하는데 자, 시에서 건물을 매입했잖아? 그다음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문관형 사업비에서 일부 들어갔고 신세계도 들어갔고 이래 종합적으로 들어갔는 이것 만들었는 거란 말이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금오종합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 이 운영안하고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비교해 보면, 내가 비교를 해 봤거든. 한번.

○정하영 위원 지금 아이누리 아띠도 장 YMCA에.

○정하영 위원 두 개 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죠?

○정하영 위원 거기도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주는 거고?

○정하영 위원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세계 희망장난감 요거는 뭐야 신세계 그렇지 신세계에서 운영비를 1,500만 원씩 준단 말이라.

○정하영 위원 그래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 그렇습니까? 돈에?

○정하영 위원 그래 애들이 와서 놀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거기도 장난감이 한 400개 정도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고 그래요.

○정하영 위원 회원도 지금 현재 회원이 360명, 회원도 360명이라. 다른 데하고 큰 차이 없더라고 내가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운영비하고 요런 거는 결산만 그래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정하영 위원 금오종합복지관에서 돌리는 게 아니고 신세계에서 금오종합복지관에다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정하영 위원 그래 있지.

○정하영 위원 그것도 현재 하고 있잖아?

○정하영 위원 자체하고 있는 게 요번에 이것 새로 맡았는 것하고 이런데.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중앙시장에 있는 이것도 여기 포함 시키면 되지. 왜 안 되나?

○정하영 위원 법령이 안 맞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결론적으로 이게 신세계에서 계속 이걸 지원한다고는 볼 수 없잖아?

○정하영 위원 그죠?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이거를 흡수를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 거란 말이요. 장 그 점포 했는 것도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했는 건데.

○정하영 위원 시에서 그걸 샀잖아, 그걸?

○정하영 위원 전통시장하기 때문에 흡수해서 하려고 했는데.

○정하영 위원 해 놓으니까 이제 그게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신세계도 투자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뭐 그것 하려고 했는 거는 아니라고, 제일 처음에 그것 부도나고 없어 노니까 했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그쪽에서도 보니까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안도 있던데.

○정하영 위원 건물은 시에 건데 뭐 기부채납을 받아요?

○위원장 박세진 장난감.

○정하영 위원 아, 장난감.

○정하영 위원 그렇지. 장난감은 이제 했지.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는 앞으로도 안에 내용을 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서 어차피 구미시 거라.

○정하영 위원 장난감 그렇다고 그것 뭐 그것 갖다 놓은 것 가져가겠어. 그래서 흡수해서 잘 조례안에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검토 한번 해 봐 줘요.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하영 위원 또 특별하게 이게 여기 요번에 아띠하고 아이누리하고 비교했을 적에 큰 차이가 없어.

○위원장 박세진 계장님 들어 가이소.

(박용자 보육담당,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감)

○정하영 위원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정하영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이 새로운 이제 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YMCA에서 지금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운영할 때에 우리 지원비용은 장난감하고 그다음에 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다 지원해 줬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잖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남의 건물에 예산을 지원해서 장난감을 확보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11조부터 제가 이제 검토해 볼게요. 이러한 것을 지금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손홍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12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주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손홍섭 위원 좋아요. 또 13조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4조 계약기간하고 쭉 나오고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손홍섭 위원 구미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YMCA 건물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장난감을 사고 운영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계약이 끝났다. 3년이 끝났으면 끝나면 다른 관심 있는 이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우리가 이것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싶다.

○손홍섭 위원 공모를 하면 YMCA에서 하는 이 법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제반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손홍섭 위원 새로이 응모하는 업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손홍섭 위원 예,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손홍섭 위원 인테리어, 그러니까 어차피 또 남의 제3자 소유 건물에 그 제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라?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 바로 그것 맹점이 그거요. 그게 핵심인데. 기존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예, YMCA가 됐든 뭐 어디 뭐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그럼 새로 하려면 나는 지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야.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약기간을 위탁계약을 3년으로 해 놨거든.

○손홍섭 위원 3년뿐 아니고 3년에 다시 또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재계약할 때에 3년 후에 재계약할 때에 손홍섭이가 하고자 하면 나는 제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야. 이럴 때에 이제 틀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거요. 이럴 때 이게 과연 이게 이 법이 말이야. 법이 존중할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손홍섭 위원 존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만인한테 평등해야 된단 말이야. 특정 단체에는 지원까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상이고 새로이 응모를 하려면 불리하다 이 말이야. 이걸 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강제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재계약하면.

○손홍섭 위원 자, 법이 그러니 핵심은 그렇잖아요. YMCA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어, 어. 장난감 물론 다르고.

○손홍섭 위원 인테리어 비용이 가령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지원해 줬는데 새로운 응모 공모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손홍섭 위원 아니 다른 운영비는 물론 지원해 줘야 되지.

○손홍섭 위원 당연하지 이건 장난감도 다, 제반 일체를 여기는 기존 하는 데는 지원해 줬고.

○손홍섭 위원 새로이 응모하는 업체는 일부가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인테리어 비용이? 그런데 일반 건물에 잘은 모르기는 합니다만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좀 꽤나 비싸요.

○손홍섭 위원 그럼 그거는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내가 경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 하면 이런 게 나와요. 13조에 이런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래 돼 있거든.

○손홍섭 위원 이 조항이, 이 조항이 일종의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독소조항이. 우리 국장님은 이해하시는 것 같아.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안 맞습니까, 그래?

우리가 모법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손홍섭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아니면 나는 YMCA가 됐든 손홍섭이가 됐든 계속할 수 있는 거요. 왜, 같이 경쟁하려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고개를 끄덕임)

특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야. 다른 표현을 하면. 예, 그렇지요? 그래 그것을 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조율해서 정하느냐 이게 오늘 제가 핵심 질의내용입니다.

그래서 여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또 이래 나와요. 15조에 위탁 해지 사항이 나오는데 법령에 계약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페널티를 못 가하도록 되어 있어, 페널티를. 그러면 이러한 스페셜 인센티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하기 싫을 때까지. 이것이 이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뿐 아니고 다른 우리 여타 관련 조례도 이와 같은 맥락 효과가 있는 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가령 청소용역업체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상 거기에는 3년 또는 이렇게 정해진 대로 재위탁 한다 하지만 연고권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 장난감도서관을 확대 보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여기에 어떤 그러한 우를 미리 좀 차단하는 것이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물론 우리 손홍섭 위원님 하신 말씀 다 드렸고 사실은 이게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없어요. 그죠?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런데 보조금 우리 보조금 우리 조례 하면서 자부담을 20% 하라 하는 거에 여는 포함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보조금 조례, 보조금 지급 조례를 우리가 2년 전에 국가 뭐 위에 상위법이라 해 가지고 보조금은 드리면 20%를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관계없느냐 말입니다.

예, 우리 계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 박세진 내가 장소를 그거로 보조금 비율로 한다 하면 말도 안 되고 거기 이게 회원이 낸 회비 이거는 자부담이 아니죠. 그걸 자부담으로 치면 안 되지. 그러면 회원이 낸 회비하고 그죠 시에서 지원하는 돈 요것만 딱 결산에 올라왔더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진 그래서 내 자부담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 그게 장소가 자부담이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손홍섭 위원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다른 데가 응찰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세진 아, 상위에서 그렇게 장소 제공하면?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이거는 정말 뭐.

○위원장 박세진 영원히 특혜를 주는 건데 문제가 안 있습니까? 3년 지나고 그래 어느 업체가 그것 다시 하려고 하겠어.

○손홍섭 위원 제가 연장선에서.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제가 발언을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13조 항을 보면 말이죠.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재정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키면 우리가 방금 논의한 이런 문제를, 논의한 문제를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재정부담능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담을 뭐 금액 관계 5%를 한다든가 그건 뭐 조율해 가지고 10%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이 형평성에 맞다 이 말이라. 그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비영리법인이라고 우리 국장님이 강조하셨는데 복지법인이 비영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손홍섭 위원 당연하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복지법인을 여 인정을 인가를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시피 하는데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강조하면 안 돼요.

○손홍섭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기존 틀을 만드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 즉석에서 그것 뭐 이렇게 수정안을 내기가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이게 법이기 때문에 13조항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잠시 우리가 좀 이렇게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담능력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13조 재정부담능력에(자부담 10% 이상)을 삽입하고, 제14조2항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14조3항 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3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여기에 3항이 4항으로 됩니다.

예, 수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2월 2일 금요일에 오전 10시에 전체의원 우수기업 현장방문과 오후 2시 기획행정위원회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