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성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성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김성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현 의원입니다.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를, 안 제3조는 조례 적용 대상을, 안 제5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 안 제6조, 7조, 8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등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상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뭐 우리 위원님들이 뭐 질의?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예. 김성현……

○강승수 위원 예, 8조에 처우개선 등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휴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다시 앉으려고 함)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관계없는 사항이고.

우리 이런 준비할 때 우리 전문위원이 해당되는데 우리가 처우 복지사 등 처우 기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 답변 과정에 이제 이래 보고 이러는데 첨부를 해 줘야 돼. 이해 가십니까?

○위원장 권기만 자료를?

○손홍섭 위원 예, 자료를. 그래서 시설별로 최저 어는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만이 우리가 처우 개선을 여기다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 지금 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기만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권기만 과장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 뭐……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안 이게 되면 통과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소요됩니까, 이게?

○손홍섭 위원 다 끝났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서울사무소 지금 현재 페이(pay)가 어느 정도 나가요? 몇 급 기준해서 나가요?

○손홍섭 위원 7급?

○손홍섭 위원 7급 그러면 호봉은?

○손홍섭 위원 없어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연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우리 계장님 얼마나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

(권순형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손홍섭 위원 7급이 4,500씩이나 되나?

○손홍섭 위원 거기에서 사기 진작으로 360만원 더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조례안이잖아?

○손홍섭 위원 그런데 월 30만원씩 더 주겠다 직급보조비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4,500같으면 이것 뭐 적지도 않네. 뭐 했던 분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손홍섭 위원 KT에 그래, 지금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손홍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서울소장으로 부임한 지?

○손홍섭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님 바뀌고 나서 그래 들어왔네?

○손홍섭 위원 그게 그래 그 시기하고 맞아 들어가네.

○손홍섭 위원 내가 왜 묻는지 의도가 감이 잡힙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손홍섭 위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서울소장도 바뀌어요, 말이야.

○손홍섭 위원 아닌가요?

○손홍섭 위원 아니야.

○손홍섭 위원 서울소장이 왜 6급 주사가 가 있었나요.

○손홍섭 위원 가 있다가 또 계약직으로 또 바뀌고.

○손홍섭 위원 그래 많았어 그래요.

○손홍섭 위원 서울소장이, 좋습니다.

서울소장이 역할이 뭐라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안내하고?

○손홍섭 위원 가교역할 같으면 공무원 출신들 아니고 KT에 근무했다가 나와 가지고 뭐 중앙부처 어떻게 그런 인적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나?

○손홍섭 위원 어디 사람이에요, 그 분이?

○손홍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한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직책에 맞는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 잔심부름 하는 그런 직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절대 아닌 게 아니라 절대란 말은 없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인정하잖아 그래.

○손홍섭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 관계자들이 시장 이하 뭐 공무상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김포공항에 나와요. 그렇죠? 이 사람이. 김포공항에 나옵니다. 김포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 인천공항에 나는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봐요. 내 다시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직책에 맞는 그런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손홍섭 위원 (웃으며) 이유 다 있지.

○손홍섭 위원 하여튼 유념 하시고.

○손홍섭 위원 감독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있죠?

○손홍섭 위원 기획실 소관이라?

○손홍섭 위원 그러면 내가 질의를 잘못 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셨는 모양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이소. 설명 하시이소.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뭐 용어 바꾸는 것이고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7월달, 9월달 합해서 한꺼번에 부과하는 거라 하는데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상위법에.

○위원장 권기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몇 년 만에 올리는 겁니까, 이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럼 그 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계속 전기나 수도요금 올랐는데 이때까지 안 올리다가 지금 7년 만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는 뭐 어떻게 주기적으로 열립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열리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1년에 한번 하면 6년동안 안 올리다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요. 자, 올림픽기념관 있죠?

○박세진 위원 그리고 근로복지회관 있죠?

○박세진 위원 우리 기획입니다.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게 근로문화센터입니까, 옥계에 있는 게? 저것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박세진 위원 거기 지금 똑같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올림픽하고 근로자복지는 기획행정위원회고.

○박세진 위원 문화회관은 산업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 우리는 통과 시켜 주고 산업은 통과 안 시켜 주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이거를 같이 해 가지고 어느 기획위원회를 하든지 산업위원회를 하든지 한쪽으로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전체 뭐 회의를 하든지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우리가 예를 들어 통과시켜 주고 산업이 부결나면 우예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을 주장하시면서 국장님도 그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올린다 그랬는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박세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올림픽 저 근로자복지센터 짓기 전에 일단 한번쯤 올려놨어야 돼요. 지금 1년도 안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산업에서 이것 통과시켜줄 리 천지 없습니다.

그리고 6년～7년 만에 올리는데 2년 사이에 20%가 오릅니다. 수영같은 경우. 이 20% 오르면 이용하는 사람들 고객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앞으로도 계속 물가에 올림픽기념관이나 근로자복지센터에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금액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일관성이 없잖아요? 3년에 한번 올리든지 5년에 한번 올리든지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으면 되는데 이것 너무 많이 적자난다 해서 올린다 하고 또 경영악화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 올림픽기념관이 20년 되다보니까 방수 문제로 구미시에서 두 번 정도 돈을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예, 지금도 하고 있죠?

○박세진 위원 또 지금 이제 지하실 가면 전기배선이나 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 다 세금으로 나갑니다. 경영악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요.

○박세진 위원 이거는 어차피 복지아닙니까? 복지잖아요, 그죠?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년, 7년에 느닷없이 올리지 말고 어떤 체계를 정해 가지고 뭐 3년에 한번 올린다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체계를 가져야 되지 이것 앞으로 계속 이것 조용히 있다가 또 10년 만에 한번 20% 30% 올리고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세진 위원 물가심의위원회 이런 데 안 거치더라도 법적으로 3년 만에 몇 %를 올린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이것 다른 데 수준 85% 우리가 지금 75% 밖에 안 된다고.

○박세진 위원 예, 다른 데 수준을 맞춰야 된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것 복지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마지막 한번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통과시켜 주고 산업에 부결나면 우예됩니까?

○박세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산업 얘기지만 이제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는데 또 금액을 20% 올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세진 위원 여기 말고요. 올림픽, 저쪽에 옥계 근로자.

○위원장 권기만 근로자문화센터.

○박세진 위원 거기는 1년 지났습니다. 거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20% 올린다 하면.

○박세진 위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자, 우리 박위원님 질의 부연해 가지고 내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복지시설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느냐 아니면 시민이 부담하느냐 이 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이용자 부담원칙 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대 원칙이.

○손홍섭 위원 그런 점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경영악화를 수지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올린다 이랬는데 연간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올림픽기념관에만?

○손홍섭 위원 그러면 18억, 예?

○손홍섭 위원 그 위에 하고 전부 총괄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우리가 18억 정도를 보존해 주고 13억 정도는 실제 수익오르면 5억 정도가 사실상 부족된 부분이잖아?

○손홍섭 위원 이러한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손홍섭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 나왔나요?

○손홍섭 위원 예, 예.

실제 어때요. 우리 이용객들 해 가지고 요금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느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비싼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용객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위원들 뿐이 아니고 시민들한테도 이해 되도록 충분한 홍보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시설 면에서는 어때요? 타 민간시설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가 더 우수하나요?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미시 전체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금액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 금액에서 1,000원이 오르든 2,000원이 오르든 간에 무조건 올리는 거는 반대하겠죠?

○정하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과연 설득시켜 가지고 얘기를 해서 설득시켜 가지고 할 것이냐 그건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사립하고 시립하고 차이는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싸다라는 거는 인정해요.

○정하영 위원 하는데 또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 한다 하니까.

○정하영 위원 우리 주차요금 같은 것도 말이죠. 사실상 뭐 이래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또 이용하는 사람들 안 한다니까 1,000얼마도 말이지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 실제로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 봤을 적에는 그것 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서로 상반되죠.

○정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득을 좀 잘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 우옛든간 일시적인 어떤 저항은 나타나거든 분명히.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 개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영철 위원 자, 우리 국민체육시설 있죠. 여기 있는 시설은 우리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죠, 그죠?

○윤영철 위원 4공단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시설.

○위원장 권기만 근로문화센터.

○윤영철 위원 문화센터하고 우리 공단에 지금 있는 것 있죠?

○윤영철 위원 거기도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나요?

○윤영철 위원 그건 복지시설인데 체육시설로 하라 하는 게 있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거는 뒤에 문제고 처음에 설치할 때?

○윤영철 위원 예, 체육시설로 등록하지 말고 복지시설로 등록했을 경우에도 그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아니, 제 말은 자, 그럼 수영장 말고 다른 시설도 있죠? 다른 시설.

○윤영철 위원 다른 시설도 맹 이 법령에 따라서 적용 다 받나요? 면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처음에 당초 설치할 때 여기 보시면……

(이성칠 체육진흥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아닌 지금 우리 들어가 있는 것 있죠? 혹시 취미생활을 하는 것 있죠?

○윤영철 위원 자,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 지금 돼 있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요?

○윤영철 위원 8개 종목 한번 설명.

○윤영철 위원 스포츠만 하고 있죠? 거기는 지금 그죠? 지금 운동만 관련돼 가지고 8개가 다 포함돼 있죠?

○윤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4공단에 있는 근로복지센터에 있는 거는 지금 뭐뭐 됐나요, 혹시?

○윤영철 위원 그거는 체육시설에 관한 여기 아까 했는 거기에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고 있다 이 말이지요?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별표4 한번 볼게요. 13페이지부터 해 갖고 현행안은 지금 삭제를 시켜 가지고 개정안에다가 별표4 이렇게 해 가지고 첨부시켜 놨네 그죠?

○윤영철 위원 감면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그러면 체육시설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감면요율이.

○윤영철 위원 대상하고?

○윤영철 위원 이거는 우리 해당 시·군 조례로써 감면요율이라든지 대상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자, 제가 묻는 거는 이게 보면 행사 및 대회는 100분의 80을 감면해 주고 개인은 100분의 50입니다.

○윤영철 위원 똑같은 대상자 중에 그죠?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얼핏 생각하기로는 개인이나 단체나 똑같은 요율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뜻이거든요.

○윤영철 위원 위에 보십시오. 위에 보시면 자, 광역단체 이상의 협회장기 대회는 100분의 80을 해줘요. 그럼 구미시 단체 이상의 협회 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는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구미시 행사는 감면대상이 안 되고 딱 유독 광역단체 이상만 딱 이게 명시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담당계장 설명해 봐요.

○윤영철 위원 이거는 구미시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죠?

○윤영철 위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마음대로 어떻게 조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성현 잠시만요.

○윤영철 위원 예.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은 이 100분의 80 범위 내라고 얘기하는 거와 동일한 건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로써 다르게 더 첨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윤위원님 계속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광역단체라고 명시하는 것은 시에 행사는 왜 안 되냐라는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윤영철 위원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지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잖습니까? 전에 아까 과장님 설명했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10%가 있었던 것처럼 조례로 보강하자라는 얘기의 취지입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도.

○부위원장 김성현 이 조례에서 규정하면 이 조례대로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시민들을 위한 것들 더 첨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있는 거에서.

○윤영철 위원 자, 전문위원님.

자, 이야기 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조례로써.

○윤영철 위원 되네요, 그럼.

○윤영철 위원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미시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윤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행사는.

○윤영철 위원 전면 면제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거는 어떤 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전면 면제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광역단체 이상의 협회장기 대회를 삭제시켜 줘야 되죠.

○윤영철 위원 광역도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윤영철 위원 광역도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자, 그럼 우리 구미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행사? 올림픽기념관에서.

○윤영철 위원 감면 했는 적이 있어요?

○윤영철 위원 올해 몇 번쯤 했어요?

○윤영철 위원 그럼 단체에서 했는 거는 몇 번쯤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별표4에서 했는 단체? 여기 보면 뭐 국민체육법에 의한 단체라든지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라든지 했는 게 몇 번 정도 됩니까?

○윤영철 위원 자주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 기획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산업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똑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윤영철 위원 가임여성 문제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잠시만요.

○윤영철 위원 가임여성 문제 하면 그거는 오히려 위반된다고.

○부위원장 김성현 아까 과장님이.

○부위원장 김성현 과장님이 수영은 혼용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산업에서 조례가 부결되고 여기 조례를 통과시키면 여기 와서 끊어서 옥계 가면 되니까 안 그러면 정반대로 옥계 끊어서 여기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 산업과 기획이 동시에 되었을 때 시행하라는, 7월1일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 시행에 있어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산업에서 조례가 완결되었을 때 시행하라는 얘기의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일단 위원님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도체 때문에 또 힘들고 이럴 텐데 도체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평상시에도 전부다 예산 우리 시에 것 의회에서 다 갖고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또 상임위원회 와 가지고 다 물어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아요.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또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박세진 위원님, 뭐 또 윤영철 위원님, 이래 하시는데 이 조례안은 그만 보류해서 좀더 검토한 후에……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류 하는 걸 용어를 썼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자동적으로 7월1일부터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면. 또 그랬으면 좋겠고 또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굳이……

○허복 위원 산업하고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5분 정도 하셨다가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저기 어떻게 됐는가 지금 결론 안 났어요?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잠시 한 5분간 잠시 정회했다가 그래 하도록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이 구미시 시설관리공단과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원화 되어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다르게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조율 후 심의토록 본 안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경북환경연수원 내에 소재하는 친환경탄소제로교육관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