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 바쁜데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건설위에 찾아주신 김충섭 부시장님 배석하셨는데 인사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가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2013년 경제통상국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앞으로 좀 나와 보이소. 나와 보이소, 이쪽에는 안 보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마이스터 멘토단이라고 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거는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장인들을 초청해서 기술을 전수하는 걸 원해서 그 뭐라 그럽니까, 요청을 받아서 그래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 전에부터 그러면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그전에 그 기업체를, 중소기업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실시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이제까지도 학교 같은 데는 애들 가르칠 만한 선생님들이 계셨을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소기업 복지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여기는 인력지원이라든가 기타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 지원내용을 적시해 놨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대상사업이 지정되는 겁니까, 그러면? 업체라든가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인력지원만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경비도 지원되고요?

○김정곤 위원 아니, 경비도 지원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기타 근무환경 개선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근무환경이라는 거는 해석하기 나름도,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곤 위원 예, 가외입니다마는 지금 구미에 보니까 40개 기업에서 구인난 때문에 1,000명 정도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기는 지금 현재 일자리를 못 구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 요인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김정곤 위원 아마 1,000명 정도가 일자리가 모자란다고 기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안 들어가는 거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그랬는데 근무환경은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어떻게 보면 임금도 근무환경으로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로자문화센터의 내실운영 해 놓으셨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수요예측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프로그램별로 해 가지고 그 수요자가 수강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쉬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 여름에 방학을 내가 두 달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종호 위원 지금 전반기에, 나중에 알아보시고 과장님께서. 원래 전반기, 하반기를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학생들은 있는데 수강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제 좀 부족 관계로 그래서 저희들도 환불금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 관계들 공단직원들이 출장을 가시거나 그런 경우에 환불금도 일단은 돈이 들어왔다가 거기서 시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게 정체해 있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전체 주민들 전체가 시민이 포함되겠지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강좌가 20개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초창기에는 한 60개 정도 되었는데 운영되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갖다가 길게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움이라 하는 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 어떤 편중, 부족해 가지고 방학기간 2개월 정도 된다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뭐 강사비용에 대해서 지금 인기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다 운영을 할 수는 없지만

○윤종호 위원 인기종목에 대해서는 특히나 수강인력이 충분히 찼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되면 그 양반 모든 면에서 실력을 또 쌓는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달 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면요. 오시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또 이전을 하고 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참고로 하셔가지고 운영에 좀 차질이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몇 쪽이지요, 98쪽요. 자연친화적인 일자리사업 전환 이래 가지고 EM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타 부서들하고 좀 연계가 된 사업입니까? 노동복지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89쪽에 예, 예.

(「98쪽」하는 위원 있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술센터에서 농촌기술센터에서도 EM을 해 갖고 내년에 시민들한테 보급한다고 준비 중이고 녹색담당관실에서도 EM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여기 올린 겁니까? 아니면 노동복지과 자체로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걸 하시는 분들이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EM제조를 누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자리 만드는데, 이거는 일자리창출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원액을 다 갖고 있고 무료로 지금 벌써 지금 아파트 19개 정도는 벌써 원액을 배부했고요, 지금.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연계가 안 된 것 같아요. 녹색과나 농촌기술센터하고 연계를 좀 하셔갖고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여기서 일자리창출 한다는 건 이거 모르고는 못 하거든요. 이거 또 아이디어로 하시는 또 우리 임오동의 동 부녀회도 있고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리고 저기 박미란 씨라고 동사무소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녹색담당관실에서 하고 기술센터하고 제가 연계를 해 줘갖고 엮어서 하거든요.

○김춘남 위원 여기 단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 갖고 예산은 되게 많네요? 많은데

○김춘남 위원 그게 제가 말한 그게 오히려 공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교육을. 그렇게 했는데 해서 가져가서 그걸 발효시키는 동안 주부들이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그냥 놔둬갖고 오히려 그게 더 공해가 될 수 있어서 지금 되게 그게 좀 문제가 되어 갖고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게 효과가 없어서 지금 다시 연계해서 기술센터에서 이거 원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올해 좀 올라오지 싶은데 좀 많이 올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데 여기 일자리창출 하면서 이래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3개 부서 기술센터하고 녹색과하고 이래 연계를 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좀 다시 좀 이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여기서 만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만든다는 그거 뭐 쌀뜨물로 한다는 그거는 한두 사람이 그냥 교육만 시키고 쭉 나와서 하는 거지 그걸 뭐 어디 공장도 없이 아파트 가서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김춘남 위원 이게 그냥 인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원액만 있으면 쌀뜨물하고

○김춘남 위원 배합만 해서 하는데 그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춘남 위원 아니, 주부들도 그냥 넣어갖고 그냥 발효시키는 기간만 정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전문가도 없는데 누가 와서 그걸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만들어 갖고 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 원액이 있기 때문에요.

○김춘남 위원 원액이 있기 때문에 그 원액 갖고 주부들한테 이제 줘서 그냥 집의 쌀뜨물로 하라 그러면 그게 2주일인가 1주일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시키고 오히려 안에 가정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가스가 차서. 이게 일자리창출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 하신 것 같다, 계획을.

○김춘남 위원 이 사람들이 투입되면 뭘 하는데요?

○김춘남 위원 같이 협력하셨어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 주부들 보고 그러면 쌀뜨물을 갖고 나오라고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요.

○김춘남 위원 그럼 이 과정하고 맞지가 않고 오히려 사실 병원이나 큰 식당을 하는 데 쌀뜨물을 받아서 그래 한 군데 장소를 정해서 일자리창출사업 거기서 만들어야 되지 이 가정에서 쌀 씻어서 여기 한 바가지 갖고 내려오는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대구 남구청 같은 경우는 경대병원 이런 데가 쌀뜨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걸 받아서 와서 이제 일자리창출 하는데 거기는 청소행정과 그쪽에 이래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던데 거기에서 그걸 받아오면 거기서 만들어 갖고 이제 무료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그걸 이래 한 통, 두 통 주부 안 갖고 나옵니다, 주부들. 이거 안 갖고 나오고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그러면 차라리 병원이나 큰 식당에 차라리 그런 데 쌀뜨물을 일자리창출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이제, 이거 차도 운행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파트로 일자리창출 하기는 저는 무리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수차 했는 덴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EM을 한번 써본 사람들이 이제 중독이 되거나 이게 좋다는 걸 느끼면 그때는 만들어 쓸지는 몰라도 지금 한 2년 이상 지금 계속 그래 동에 돌면서 하고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지금 동에도 배부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이거 더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차라리 병원이나 큰 식당 내면 쌀뜨물을 받아갖고 차라리 제조를 해서 무료로 배부하는 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두는 게 낫지 아파트에 그래 하는 건

○김춘남 위원 아니, 이 예산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김춘남 위원 예,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아파트에서 그렇게 몇 분이 가서 일자리창출 한다고 그래 받아서 하는 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한 단지라도 한번

○김춘남 위원 아니, 전혀 이게 서로 연계가 안 된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지금 비싼 지금 장비 들여 가지고 다 원액 만들어 하고 우리는 무료로 배부 받아서 그거 잘 쓸 수 있도록 교육만 하고 하면 되는데 여기 일자리창출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김춘남 위원 그거 기술센터하고도 연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리고 녹색과하고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건지. 이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아요.

○김춘남 위원 예, 예. 기술센터하고 그래 협의해서 좀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89쪽에 보면 일자리 2만개 창출 나와 있는데 이게 뭐 2013년입니까? 아니면 민선5기 끝날 때까지입니까?

○김수민 위원 끝날 때까지 2만개이에요?

○김수민 위원 보면 취약계층 생계안정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이렇게 해서 10,000개 되어 있는데 10,000개가 어떻게 해서 10,000개가 창출되는 건지.

○김수민 위원 10,000개가 어디서 나오나요, 주로?

○김수민 위원 10,000개 하면 딱 보기에 많아보여서

○김수민 위원 어디서 나오는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공공근로 포함 다 되고」하는 위원 있음)

○김수민 위원 이거 조금 더 상세 내역을 갖고 계시면 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정광배 노동복지과장, 희망일자리창출팀장을 보며)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수는 산출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양적인 것보다 좀 질적인 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이건 뭐 투자통상과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4공단의 불산사태 이후에 갑자기 이제 다니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쓰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굳이 계속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해서 사표 쓰는 게 아니라. 4공단에 비정규직 일자리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일자리에 관련된 시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논의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 없어서, 새벽 인력소개소에 대해서 좀 진척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재상 계장님, 누구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수민 위원 아니, 원래 인력소개소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간에서 떼는 수수료도 크고 불공정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예컨대 경산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다른 의원님하고 전반기에 논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이게 공공부문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농사 쪽에도 필요한 인력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도 알선하는 거고 건설현장도 있고 하는 건데 공공부문으로 국한된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김수민 위원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

○김수민 위원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런데 단순히 민간사업자들이 반발한다 이런 이유로 안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민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 주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나서줄 필요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에서 좀 잘 할 만한 데를 선택을 해서 위탁을 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반발이 예상된다 해서 소극적으로 고려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계속 적극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예,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잠깐만 가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 계실 적에 제가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인 보호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활성화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는데 그 폐해가 좀 일부 속출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그게 참 소상인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등록이 되지 않아 참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오는데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래서 굳이 받으면 이걸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깡’이라 할 수도 있고 이게 할인해서 참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환전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이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대형 유통할인점을 견제해서 소상인을 활성화 차원이니까 국장님, 이런 것도 잘 검토해 가지고 정말 민생을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좀 조사해 보시고 정말 소상인 피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불산 사고로 인해 가지고 1, 2, 3, 4공단이 지금 구미가 난리지 않습니까? 전국이 난리라 할 정도로 불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참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런 거를 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이제 할 계획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불산보다 더 위험한 독극물을 사용하는 공장이 어디인지 구미시에서는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2013년도부터 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진짜 이 불산사태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제2 이런 사고가 구미에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안 되면 전담부서라도 설치해서라도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관리과는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우석도 부동산행정계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없습니다. 전부 민원부서인데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전부 다 주민들하고 직접 부닥치는데 이거 안 와야 될 부서들이 다 왔어요, 오늘 이거 잘못되었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그래 합시다. 마칩시다.

○김상조 위원 딴 거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계장님, 쉽게 말하면 이번에 이제 주소가 도로명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이게 몇 년 만에 바뀌는 겁니까, 솔직히? 옛날

○김상조 위원 그죠?

○김상조 위원 참 애매하잖아요. 계장님 맨날 저희 동도 있어서,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게 진짜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지방자치제 변하면서 빨리 빨리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오동 창신아파트 가면 아파트 안방은 구미시고 바깥은 칠곡군이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상모사곡동에는 우방아파트 예를 들면 행정구역은 상모사곡동이고 아파트 한 쪽은 아직 임은동이고 또 행정구역은 또 상모사곡동이고, 사곡 협동마을 알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주소는 임은동으로 쓰고 있어요, 임은동으로.

○김상조 위원 이거를 정말 어려운지, 바꾸기가. 내가 한번 되묻고 싶어요. 이게 행정구역 개편하면 바꾼다, 바꾼다 하는데

○김상조 위원 아니, 도로명을 바뀌면서 이제 바뀌었는데

○김상조 위원 현물로 바뀌면서 그것도 같이 바꾸어 주는지

○김상조 위원 명칭 하나 바꾸면서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도로 명칭 하나 갖고 쉽게 말하면 많이 따지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은데 정말 그거 못 바꿉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니 저도 기초의원 재선까지 하지만 진짜 지방자치제 되면서 정말로 우리가 행정하고

○김상조 위원 예, 행정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을 대변해서, 민의 소리를 들어서 전달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시에 오면 계만 달라도 딱 선을 긋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래 언젠가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똑같을 거예요. 이거를 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지, 그래 100년 만에 바뀌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100년 만에 바뀌었다면 옛날에 이씨 조선 때부터 해서 일제시대 과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정체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김상조 위원 객관적으로

○김상조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이 바꾸는 것보다는 행정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중앙정부에 건의, 건의를 해서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바꾸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구미시만 뿐만 아니고 전국 시ㆍ군ㆍ도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냥 지방자치제는 만들어 놔놓고 아, 너희들이 알아서 올라오면 상위법이라 이런 거 안 하고 또 행정안전부는 올리면 안 지끼잖아요. 이게 편이하게 제가 이제 다음에 내가 한번 하는데, 편이하게 지금 우리 시 구미시 27개 읍면동에도 행정공무원 있지만 너무나 불편한 데가 있고 부당한 데가 있어요. 일을 남 배로 하는 공무원이 있고 적게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거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바꾸어줘야 되는데 지방의원들이 암만 부르짖어도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안 움직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는 우리가 건의하는 것보다도 공직에 있는 분이 건의하면 좀 받아줄 건데 우리도 옛날에 회사 다녀보면 우리가 제안을 쓰고 EGR을 쓰고 제안을 쓰잖아요. 하면 받아주는데 암만 이야기해도 뭐.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김상조 위원 안 됩니다. 내가 봐서는 정말로 개선해 가지고 아이템을 해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뭐하면 시장권한 아니고 중앙정부 권한, 이래 버리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거라. 그럴 바에는 민선자치제 필요 없잖아요. 저도 시도의원 이거 다 없애는 게 맞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말, 지방자치제를 줬으면 지방자치제 권한을 주라고 공직에 계신 분들 좀 요구를 해 주세요. 이런 명칭도 쉽게 생각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명칭을 따라가는 거지 그냥 안만 받아들였잖아요. 구미시에서 정말로 요구해서 정확한 명칭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두 건도 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아니면 한번 대자보 한번 내봐요. 구미시장 건의해서 구미시청 공무원 1,600 공무원 사인 받아서 정말로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나가는데 그걸 좀 바꾸어서 좀 해 줬으면, 당부를 드릴게요.

○김상조 위원 우리보다는 행정 쪽에 행정력이 더 강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부동산과에서는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여튼 조속한 시간 내에 좀 해결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건 잠깐 지나가며 물어봅시다.

128쪽에 신규사업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이래 있어요, 그죠? 땅이 있어. 여러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

○위원장 김재상 예, 건물을 지었어, 한 필지에 100평(330㎡)의 건물을 지었는데 주인이 3명 이상이라. 그러면 그 대지를 3명 이상 나눠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그렇지요. 건물 등기야 따로 따로 되어 있겠지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 3년간 해 준다는 건 좋은데 토지법상 45평(148.5㎡) 이하는 분할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최소 면적.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웃으며) 모든 법을 배제하고?

○위원장 김재상 아, 그래요?

○위원장 김재상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시민들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장 김재상 특별법으로?

○위원장 김재상 아. 그러면 중앙에서는 특별법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 이상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필지에 두 사람이 공동건물을 지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위원장 김재상 그건 왜 안 돼요?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상 두 사람 이상도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홍보를 할 적에 꼭 세 사람 이상보다도 두 사람 이상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래 두 사람 이상도 되는지 그걸 내가

○위원장 김재상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래 3명을 지금

○위원장 김재상 확실하지요?

○위원장 김재상 내가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 계장님, 나중에 자료 하나 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윤종호 위원 여기 저

○김춘남 위원 홍보가 필요하다, 이거.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특례법에 대해 가지고 이 좋은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윤종호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 저 본 위원도 모르는 내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좋은 제도를 가지고도 말, 특별법으로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혜택을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어째 보면 불편한 그 사항을 갖다가.

○윤종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실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혜택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홍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나 갔는 거 아까 홍보 말씀드리니까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께서 아까 전 김상조 의원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새주소가 실은 나왔는 걸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물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얼른 찾아가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 외국인이 왔거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어떤 특정한 번지를 줬을 때 새주소를 찾아가는 확률이 엄청 좋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봐서 2배 이상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빼고 일반 걸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주위의 사람 물었을 때. 그런데 이게 이것도 홍보가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새주소로 바뀝니다.’ 하는 홍보는 되어 있어요. ‘바뀝니다.’는 되어 있는데 이 새주소가 바뀌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찾아갔을 때 좋은 점들 이런 것들 있을 거랍니다. 또 순수한 우리 도로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로명을 또 붙여놨어요. 거기에 대한 또 홍보가 좀 충분히 되면 어떤 공식이 필요하지 않고 이해가 좀 돋우는 차원에서 우리 홍보가 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걸랑요.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홍보 방법적인 측면에서 특례법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새주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전체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좀 되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다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홍보하실 것 같으면 전광판도 좀 활용해 주시고 또 새로넷방송도 이용해 주시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불편하게 사셨던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분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웃으며) 이 한 장이라 가지고, 소장님.

○김춘남 위원 저쪽에 있을 때보다 옮기고 나서 많이 좀 편리해 졌습니까? 여기서는 줄 많이 섰는데, 등록하려면.

○김춘남 위원 운동장에 있을 때요.

○윤종호 위원 그 차량이 17만여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요, 톤수, CC급으로 해 가지고 뭐 있습니까? 아니면 몇 톤까지라든지 이런 게.

○윤종호 위원 승용차 기준이지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중기 이야기하는 거 덤프차 이런 거 빼고

○윤종호 위원 톤수가 몇 톤까지이지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중기라고 하는 건 덤프차는

○윤종호 위원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그거 제외한?

○윤종호 위원 아, 모든 차량입니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소장님, 하여튼 구미시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건의는 건의고 또 질문은 질문인데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지금 구미가 불산 사태 때문에 솔직히 불산이 뭐 우리 전부 여기 화공과 전문도 없고 또 없어서 물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옛날에 오리온전기도 부도나기 전에 불산을 한 달에 썼대요. 그런데 저게 100% 원액 아니고 한 55%가 오면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도 아무 지장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불산 말고 쉽게 말하면 화공약품을 업체가 취급하는 데는 대개가 대기업이 안 한다는 말입니다. 대개가 중소기업 하청업체인데 불산 말고 또 이거 화공약품 더 위험한 약품을 취급하는 데가 구미시에 있을 겁니다, 아마 공업단지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화공약품 저도 전문지식이 없는데 모 화공약품 공무원 보고 내가 한번 자료를 뽑아오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미시에서 100%짜리 화공약품을 가져오는데 그게 가져오면 사고가 좀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위험하지만 구미시의 공단에 우리 산단 공단에 들어오는 약품을 최소 한 55%까지만 들어오면 그 사고가 나도 덜 위험하다는, 편차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 45% 부족 부분을 아마 경제통상국이니까 우리가 기업을 도와주는 위치에서 물류비나 이송비나 인건비를 한 25% 구미시에서 부담을 하고 20% 정도는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룰을 정해서 책정을 해서 만약에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어요.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불산을 100%짜리가 아니고 55%, 내가 오리온전기 부도나기 전에도 한 달에 한 300톤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55%짜리 불산은 만약에 사고가 나도 그 지역만 정화만 하면 되지 이 정도로까지는 파급효과가 없대요. 그런데 원액을 100%짜리를 하다 보니까 구미공단에 이거 말고라도 딴 화공약품 100%짜리를 오기보다는 좀 희석을 시켜서 55% 정도까지면 물류를 구미 산단공에 배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나 쉽게 말하면 인건비는 45%가 더 충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45% 구미시에 다 부담하기는 힘들지만 한 25% 정도는, 그러면 중소기업 하는 업자도 좀 실익을 좀 이익배당금을 좀 적게 남기고 20% 정도는 그 자기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면 제2, 제3의 사고가 구미시에서는 산단공에서는 안 나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구미 산단공에 구미공단에 모든 화공약품을 100%짜리 원액은 좀 자체적으로 못 오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김춘남 위원 아, 구미에 그 원액을 못 싣고 오도록

○윤종호 위원 그게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단에 필요한 것들은 원액이 아니고

○김상조 위원 그렇지.

○윤종호 위원 희석 했는 게

○김상조 위원 그렇지.

○윤종호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원액 100%짜리 제조공장은 다른 데서 두고

○김상조 위원 그렇지.

○윤종호 위원 그렇죠, 가져와서 보급을 하자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시는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불산을 제가 알기로는 국산을 쓰면 55% 국산이 있답니다. 희석시켜 쓰는데 이번에 불산 이게 일제, 울산 정비공장이 많으니까 바닷가 쪽이니까 100%짜리 원액을 가져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저도 물어보니까 인건비, 수송비가 너무나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여기 와서 납품을 하는데 희석을 시켜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100% 납품하는 데는 없답니다.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저도 이제

○윤종호 위원 가까운 곳에 와야지, 교통이

○김상조 위원 제가 금형 보정반에 있기 때문에 저도 신나로 세수하고 다 했어요. 그래 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 딴 화공약품 이거 말고라도 딴 화공약품 100%짜리는 구미공단에는 55%나 50%짜리 들어오면 그 대신에 너희들이 25% 정도는 우리 구미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너희들도 소득을 좀 적게, 쉽게 말하면 100만원 벌 거를 한 75만원 벌고 25만원은 구미시에서 우리 기업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 그걸 묻고 싶어요.

○김상조 위원 한 400개 돼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를 만약에 이제 중소기업 하청업체니까 대기업에서는 100%를 안 쓸 겁니다. 안 쓰지만 그거를 좀 자기들도 이익을 좀 적게 나눠먹고 우리 시에서 기업도와주기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해서 한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구미 산단 구미 우리 구미시 내륙공단에는 100% 화공약품은 반입을 할 수 없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요.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우리가 질문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대충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충 마치면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 확실히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