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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2차 본회의(2018.07.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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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8년7월23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안장환 의원)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안장환 의원)

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양진오 의원 외 22명 발의)


(11시21분 개의)

○의장 김태근 예,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의 눈 회원분들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안장환 의원)

○의장 김태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안장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장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세용 시장과 1,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량·선주원남동 출신 안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구미시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협력 협치하지 않고 자리싸움으로 비쳐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파를 초월해 평의원으로서 제8대 구미시의회와 장세용 시장의 동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미시민 여러분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통해 43만 구미시민의 일터와 먹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뼛속 깊게 새기며 지난 4년간 의정경험, 25년 정치활동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바를 구미 미래 발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구미국가산업단지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계획과 5공단 분양 저조, LG디스플레이 파주 이전 등 구미 경제의 침체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내륙 최대 전자공단인 구미는 80년대 백색가전인 TV, 컴퓨터 등으로, 2000년대 휴대폰,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대한민국의 수출을 주도해 왔으며 경제적으로 호황의 시대였습니다.

지난 민선 24년 동안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 오늘의 구미 경제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장세용 시장님!

구미 산단의 IT 인프라의 특징을 살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 국방, IT, 전기자동차 등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신산업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이후 16조 투자 계획인 SK기업이 구미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Welcome to Gumi SK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0년 전 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 현 경제 발전에 걸맞은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외투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특혜를 국내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을 막아야 합니다. 부지 전면 무상,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새로운 구미 산단을 살려내야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조직 개편과 공직 사회의 새로운 활력으로 새로운 지방정부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제부서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경제 부시장 조직 개편과 과장 중심의 업무 보고가 아니라 430명의 실무 현장 중심의 계장에게 업무를 받고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여 능력을 평가하여 공직 사회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시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행정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이 아니라 능력 위주의 발탁 승진으로 공직 사회 분위기를 확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과 존폐를 떠나 그 시대의 정신이었으며 21세기에 맞는 시대 정신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20년 경산에서 구미 간 광역 전철 시대를 대비하여 구미의 상권이 위기에 처한다는 지역 상인들의 우려 속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 줄 시점이라고 봅니다.

구미역을 중심으로 금오산에 이르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역후 주택가를 정비, 상권을 개발하고 젊음과 낭만의 장, 토속음식 먹거리를 조성하고 디지털 박물관, 탄소제로교육관, 야은선생 유적지, 금오산 올레길 등 300만 대구, 성주, 칠곡, 김천 시민의 현장실습, 소풍, 견학,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 새로운 관광 시대를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차난과 교통 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국비 확보를 통해 조기에 준공하여 도심 지역에 더 이상 대형 화물차가 주차하는 것을 막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구 경북의 유일의 집권여당 구미시장이 선출된 만큼 구미시는 현재 대한민국의 관심의 대상인 지역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혼신을 다해 구미 경제 활성화를 제1의 목표로 새로운 구미 경제 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민 여러분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님, 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여기 마쳐 놓고 합시다. 여기 일단 이거 마쳐 놓고 이것만 다 마치고 그래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전체의원)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김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쩌면 나름대로 걱정도 됩니다만 그러나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짚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요지는 뭔가 하면 7월 17일 오후 2시경 상임위원회가 열려 있는데 한국당의 모 실세 의원 하고 민주당의 모 실세 의원, 모 언론 기관 등이 모여서 시장의 사생활 험담을 했다 합니다. 그 취재를 했는데 심각한 병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심각한 병이 아니고 정말 이런 사실이 없는데도 상임위원회 회의 기간 중에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와서 시민들로부터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짚습니다. 시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췌장암 수술 분명히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장암 1기를 수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좌우지간 회의 기간 중에 유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안하게 시장이 마치 업무를 못 볼 것처럼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사실을 제가 더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분들이 중앙공원 추진 세력들이 거의 모였고 의장단 선거에 이분들이 깊이 관여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왜 이분들이 이렇게 상임위원회 시간에 모여서 정말 시장님의 험담을 하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시민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엄밀히 조사하셔서 사법기관에 조사 요청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의장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우리 김택호 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지금 확정지은 답은 못 내리겠고요. 정말 어떤 의제와 관련된 내용만 발언해 주시는 게 제가 답변을 내릴 이런 사항이고 추후에 별도로 김택호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의원님 여러분,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 관련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양진오 의원 외 22명 발의)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본 안건은 2018년 7월 23일 양진오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신 자료가 오타가 하나가 있는 걸로 발견이 되어서 한 번 더 수정하시는 걸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그거는 나중에 해도, 나중에 해도 됩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 의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의 역할을 한층 더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 시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여 년간 구미와 함께 성장해 온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일 구미1사업장 네트워크사업부 일부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채택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수도권 이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며 대기업 수도권 이전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지역 간에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43만 구미시민과 함께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이선우입니다. 저희가 11시 본회의가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앞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의 여러 건 중에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건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간담회를 시작하고 저희 의원들은 모두 대부분의 의원들은 처음 결의문을 보았습니다. 구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결의문을 봤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항들의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도 수정을 거치고, 거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행상의 문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의문을 구성하시는 건 의장단과 의회사무국에서 하시고 전문위원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나 의원들의 이름이23명 이름이 모두 올라가는 결의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 우리 의원들이 모두모두 한 사람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회의 바로 직전에 이 결의문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문구 수정이나 내용 수정에 대한 요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뻔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혼란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원들이, 의원 개개인이 받는 피해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의문이든 무엇이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들은 미리 좀 저희가 보고 또는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우 의원님,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예, 이선우 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결의문 채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의문 이후에 저희들이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간담회를 통하든지 시 집행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집행 과정들을, 진행 과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시민들한테 알려 내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우리 충분한 이 의제는 방금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었고 상의가 되었는 부분인데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발언 좀 약간 좀 자제성이 좀 필요하다고 이래 느껴집니다, 의장으로서 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도권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해당 사업장을 비롯하여 관계 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기만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마주희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장미영

○출석전문위원

  • 조장근구춘서
  • 정성자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이묵
  • 경제통상국장김홍태
  • 정책기획실장이성칠
  • 안전행정국장배정미
  • 복지환경국장박성애
  • 건설도시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조석희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평생교육원장김용학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종율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김재우
  • 의원마주희
  • 사무국장이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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