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0월26일(목)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안전행정국》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새마을과
- 세정과
- 징수과
- 체육진흥과
- 회계과
- 전국체전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안전행정국》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안전행정국 업무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내년도 안전행정국 업무추진방향은 참여와 공감을 통한 열린 시정 구현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실현, 새마을운동 활성화, 납세자 중심의 건전재정 확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체육,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으로 맞춤형 감동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년간 추진했던 구미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마무리와 함께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내년도 구미시청 개청 40주년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될 민선7기 시정의 내실을 알차게 다져나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총무과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주요사업 7건과 신규사업 7건으로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구미시 승격 40주년 기념식입니다.
내년도 2월 15일이 선산군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을 합쳐서 구미시로 승격이 된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구미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승격일인 2월 15일이 설 연휴인 관계로 2월 초 직원 정례석회와 병행하여 추진을 하되 시단위 각종 행사와 연계를 해서 40주년의 의미와 구미의 역사, 전통, 미래를 아우르는 검소하면서도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산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완벽한 준비, 신속 정확한 선거관리로 선거상황 관리로 차질 없이 선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입니다.
법정동 행정동 간 불일치 문제, 읍면동 간 인구 면적 등의 불균형 문제,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우리 시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 조정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과 일치하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편안을 도출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을 6. 13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의 새 정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상시․지속적 업무자의 정규직 전환고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되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구미시의 지역적 특수성도 동시에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화 하기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규직 전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거쳐서 11월경에 심사위원회 개최 등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신규임용예정공무원 공직 입문교육 강화입니다.
신규임용예정자 및 실무수습자 등 기본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공직․예절․청렴 등 기본 인성교육과 시책 현장탐방 등의 체계적인 공직 입문교육 훈련을 통하여 대민봉사자로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성 및 공직 가치관 확립과 현장중심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구내식당 직원 맞춤 운영입니다.
시청 구내식당 임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을 위해서 9월 18일 나라장터에 제한경쟁입찰 공고하여 서류평가, 현장평가, 설명회 등을 거쳐서 10월 18일 최종 협상대상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방 리모델링과 주방기구 및 비품 구입 등 마무리 해서 11월 중순경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 노동조합에서 구내식당 명칭을 공모한 결과 맛뜨리에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일반음식점과 직원복지시설로 완전히 변경을 해서 위생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직원 수요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제8회 경북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경북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를 해서 경북 제1의 스포츠 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시․군 직원 상호 간 화합과 친목을 증진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쪽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있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하게 되면 우리 이제 공무원 정원제 하고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유익수 요게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공무원 총액인건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자 플러스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제 총액인건비가 이제 내려오는데 무기계약이 이제 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이제 봅니다만 늘어나면 공무원들의 앞으로 신규 발생되는 수요에 대해서 뽑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은 내려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지금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시군하고 또 형평성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내가 무기계약근로자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한다는데.
○총무과장 유익수 예.
○김재상 위원 공무원 정원 구미시가 실제로 정원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봅시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저희들도 이제 지금 이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1월 달에 이제 회의를 가져 가지고 거기서 전환규모, 뭐 규모라든지 방법,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자격증 소지자를 뭐 공개채용 한다든지 또 2년이 기간제로 2년 있다가 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방법이라든지 뭐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는데 자료상에 이래 올라와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요게 7월 20일날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이제 이렇게 해라 가이드라인만 지금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로드맵이라든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뭐 저희들도 아직까지.
○김재상 위원 그러네요. 아직까지 여기서 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뭐 채용방법 이런 것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직 중에서 계약직 중에서도 공무원 자격이 되는 사람들 있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김재상 위원 어떤 걸 말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요 비정규직 관련?
○김재상 위원 그렇지, 그렇지. 계약직 중이면서도 그 사람들은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에요.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노동복지과에서 이제 조사는 1차 조사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보면 이제 상시․지속적인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간 지속될 업무, 요런 것하고 또 기타업무 이렇게 해서 노동복지과에서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기존 지금 구미시가 필요로 해서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격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 사람들은 계약직이라. 2년도 하고 1년도 연장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노하우가 있고 또 근무경력도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에 배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요게 이제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지 그러면 어떤 분야 뭐 시민들의 안전분야, 복지분야 뭐 우선 하라든지 뭐가 좀 구체적인 게 좀 나와야지 그림이 나와야지 저희들도 이거를 이제 전환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할 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니까 최소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둬야 된다라고 내가 지금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면서 7년~10년 근무하면서도 계약 2년씩 계약 연장을 해 가지고 신분은 공무원 신분에서 아주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정규직 전환에 배제돼요. 지금 현행 제도대로 한다면.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 불합리한 제도에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까지 중앙에서도 아직 충분한 로드맵이 안 왔다니까 지침이 없다니까 내가 더 이상 질문 않겠는데 이 부분을 염두해 둬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입니다.
과장님 요 방금 김재상 위원님하고 동일선상에서 질문 올리겠는데 만약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전환된다면 우리 구미시 전체적인 임금은 어느 정도 향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그래 임금부분도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유익수 전환 규모라든지 채용방법이라든지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뭐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다시 뭐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강승수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는 이 지시만 내려왔고?
○총무과장 유익수 7월 20일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강승수 위원 내려왔고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지방 지자체 예산이 얼마정도 갈음될지도 아직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지금 규모라든지.
○강승수 위원 지금 세부적인, 뭐 아니 세부적인.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임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이 나겠지만 이 살림살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인력이 더 확충되며 대충이따나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래 했을 때 우리 시에 적합성이 있는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내고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현재는 이제 뭡니까 실태조사 정도 실태조사를 이렇게 이제 노동복지과에서 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총무과장 유익수 대략 숫자라든지 이런 조사를 했는 부분이고 그게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실제 이게 지속성이 있는 업무가 아닌가 또 점검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회를 이제 또 개최를 해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서 이제 결정하도록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 전 단계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지 뭐 살림살이가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질는지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 채용할는지도 전환할는지도 아직 계획조차 없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각 시군마다 또 숫자가 틀리고 그 시군 실정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각 부서마다 임금체계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통분모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또 한 개는요. 지금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아마 심의하고 있지 싶은데 이런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잠시 들으니까 비정규직 또 잠시 기간제 하는 근무했던 분들 뭐 요 앞에 근무했던 사람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근무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총무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어떤 자리가 만들어지면 공개적으로 앞에 근무했던 지금 근무했던 제로베이스에서 공개채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자리를 두고 한다라면? 물론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심의위원들 어떠한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심의위원들은 이제 보면 지침에 보면 노무사, 변호사, 교수, 실국장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직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저희들 이제 서면으로만 구성을 했고 심의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강승수 위원 일정상으로 10월 달에 결정돼 있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여기는 정부에서 7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요런 단계로 해라 해 놨는데 각 시군에 지금 현재 뭐 서로 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강승수 위원 그래 이게 왜냐 하면 뭐 일시적인 기간제로 들어와서 근무를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성맞춤이다 하는 게 판단내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 자리를 두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논란을 할 것 같아요. 해서 어떤 자리,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자리가 있는데 앞에 근무했다 해서 우선권이 아니고 그 자리를 놓고 공개채용하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수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간간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여기 심의위원회는 딱 지침에 명시가 돼가 있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위원장님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노무사, 변호사, 교수, 실국장 요렇게 이제 7인으로 구성을 해라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강승수 위원 지침에 따라서?
○총무과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의회에서도 전혀,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구역 개편.
○총무과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시행하게 되는데.
○총무과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유익수 그래 이게 지금 선거구라든지 뭐 이런 것하고도 있고 또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이게 대립이 되고 또 용역기간이 또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선다라고 봐도 바로 선거 코밑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강승수 위원 저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용역 시간이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해서 이제 현 시장님이 마지막이니까 용역 발주만 나가 있고 용역 조사기간에 기간이 소비되니까 선거 전에 뭐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결과는 선거 이후에 도출시켜야 되겠지만 조사하고 뭐 이러한 것들은 선거 전에 현 시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저희들도 이제 뭐 가급적 예산이 서면 바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 타 시군에 무슨 갈등사례라든지 저희들도 견학도 좀 하고 자료수집부터 해서.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간담회라든지.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또 이런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2월 달에는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강승수 위원 아니 그래 2월 달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선거 전에 뭔가 스타트를 해놔야 뭐 몇 개월 시간이 소비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보면 선거 이후에 뭐 간담회를 갖든 간에 간담회는. 조사용역 보고까지 하기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해당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저는 언뜻 생각에 이것 선거 이후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마무리 못 짓는 경우도 생기겠고 또 여러 가지 불화음이 안 생기겠나. 차라리 스타트는 선거 전에 스타트해서 선거 이후에 결말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아까 뭐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이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똑같은 공감하는 형태도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지금 바깥에서 도는 소리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뭐 시청 관내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런 분들이 시민들이 의심을 또 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 구미시 전체를 해서 이게 정규직을, 아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가, 아니면 뭐 우리 시청 내부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뭘 하느냐?
○총무과장 유익수 예, 요게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우선 1단계는 중앙정부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우선으로 1단계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자치단체의 이제 출연기관 출자기관 요런 부분을 공기업 자회사라든지 2단계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 예를 들면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예.
○총무과장 유익수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계약을 해서 하는 업체들 안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관내.
○총무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시청에 1단계는 그렇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다음에 이제는 외부에 뭐.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출자기관 뭐 해서 이렇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데, 3단계는 이제 뭐 우리 위탁운영 준 데, 예를 들어서 뭐 통합관제센터라든가.
○총무과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복자 또 이런 위탁경영 준 운영업체 많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청소, 경비 뭐 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청소, 경비 모든 용역 준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시청 관내부터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겠네요? 그러면 각 동별로 또 해 가지고 왜 뽑아 가지고 뭐 1년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 연장해서 하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죠? 또 1년을 다 못 채우고 뭐 한 10개월 하다가 다시 이제 재입사 해가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유익수 그것 이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 1년하고 나갔다 일은 참 잘했는데 나갔고 지금 있는 분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이제 이분들한테도 참여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가 그래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내려오면 그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그 답변을.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이거를 로드맵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미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 박세진 자, 위원님들. 아직 이거는 국가에서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해봐야 답도 없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궁금해 하니까. 1단계 하니까.
○위원장 박세진 자, 그러니. 아니,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유익수 요렇게 해라. 예, 그 부분만.
○부위원장 김복자 단계별로 하고.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그리고 여기 신규임용예정공무원 공직 입문교육 강화에.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이거는 지금 신규임용예정자 지금까지 공직 교육 안 했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유익수 신규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신규자들 그러니까 이제 시험 합격하고.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총무과장 유익수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9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1주일이라든지 4일 정도라든지 해서 인성교육을 좀 하고 또 공무원 자세라든지 이런 친절도 대민관계 이렇게 하고 또 선배 공무원들이 또 강의도 좀 하고 현장탐방도 하고 해서 공직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부위원장 김복자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체계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이게요? 처음으로?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구미에서.
○총무과장 유익수 아니 지금까지도 뭐 필요하면 이렇게 이제 뭐 몇 명씩 하기는 했는데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제 정규교육을 받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분들을 한 번 불러서 좀 이렇게 선배 공무원들하고 나중에 들어왔을 때 스스럼없이 공직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부위원장 김복자 그럼 1년에 두 차례?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저희들은 이제 상․하반기로 할 계획인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 뽑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렇게 한 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효율적으로?
○총무과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일달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구역 개편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박세진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예.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허복 위원 총무과에는 할 일도 많고 하지 싶은데 신규 우리 사업에 뭐 배드민턴 대회 하는 것 이것 신규사업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유익수 아, 요거는 이제 우리 시청에 지금 동호회가 21개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동호회 21개 중에 특별히 한 개 종목만 이렇게 이래 할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요게 보면 이제 동호회에서 가급적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축구 야구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허복 위원 저는 우리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경기 활성화 이것 며칠 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바로 그냥 당일날.
○허복 위원 그래 당일 하면 음식 다 싸가 오고 하는데 무슨 지역경기가 활성화가 되겠어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시군 간에 서로 이제 직원들 상호 이래 안면도 트고.
○허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유치는 어때요, 그럼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볼 때는 사업도 아닌데 사업이라고 굳이 여기 표기를 했기 때문에 경상북도 공무원 여기 뭐 행사를 한 번 하면 그런 거는 어때요? 전 종목 다 넣어 가지고 구미서.
○총무과장 유익수 경상북도 전체를 말입니까?
○허복 위원 예, 그래 하면 그것 뭐 기대효과도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겠는데 배드민턴 단체 한 단체 와가 지역경기가 활성화 된다 뭐 이런 말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부 자기 시군마다 뭐 다 드실 거 좀 싸올 거고. 그렇다고 2박 3일이라도 하면 구미 또 숙박업소라도 좀 혜택이 좀 볼 것 같은데 당일 날 와가 당일 날 가시는 분들한테 이것 뭐 거창한 사업으로 하나 넣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들도 뭐 전체.
○허복 위원 총무과에 그래 할 일도 그렇게 많은데 사업이 그래 이걸 사업이라고 넣어놔 놓으니까 나는 깜짝 놀래가 지금 물어봐요.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렇게.
○허복 위원 예, 뭐 복지 차원 이런 것 다 뭐 이해는 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도 좀 보기도 그렇고 해서 이거를 좀 몇 개 종목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종목을 확대해서 하면 저는 뭐 이해 가겠습니다. 이것 딱 1개 종목 가지고 막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이러니까 이해가 너무 안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안전재난과장 류형욱입니다.
내년도 먼저,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주요사업 10건과 신규사업 4건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안전문화 확산, 시민 안전 중심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10건은 매년 해오던 통상 업무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CCTV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관제인력 부족, 작은 화면, 저화질 등으로 관제요원 용역사업비에 비해 통합관제 효율이 낮아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전체 CCTV 3,000대 중 우선 1,000대를 시범적으로 범죄행위 감시 및 재난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알려주는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육안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제인원을 최소화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56명의 관제요원 자질부족에 대하여는 내년부터는 자격검증을 통한 우수한 관제인력을 채용하여 효율적인 영상감시 및 위험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비상대비 국민행동요령 시민 홍보입니다.
최근 경주 지진 및 북한 미사일 발사, 6차 핵실험 등으로 국내외 긴장이 고조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지진, 미사일 공격, 핵무기 공격, 화학공격 등 비상발생 시 시민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 및 대피소 현황을 매뉴얼로 제작 우리 시 전체 16만 가구에 배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71쪽 전시 종합상황실 설치 타당성 용역입니다.
현재 전시 종합 상황실로 운영 중인 시청 내 민방위대피소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화생방 방어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현 민방위대피소를 충무시설로 개보수하거나 제2의 충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안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시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재수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을 평가 분석하고 지역별 주요사업별 풍수해 위험을 분석하여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재수립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 기 수립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2018년에 재수립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구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268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용역 해 가지고 약 3,000대에 대해 가지고 15억 사업비가 든다고 이렇게 표시돼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요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신규사업이라 해 가지고 관제센터 운영개선을 해 가지고 좀 예산 절감을 했는 걸로 요래 표시가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안주찬 위원 그래 운영을 개선한다는 말이 인력을 줄여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라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 관제를 전부 다 하는데 화면을 보면서. 요거를 내년에는 돈을 좀 투입해서 기능이 있습니다. 설치를 내년에 한 4억 정도 들여서 그걸 설치하면 인원을 많이 줄여도 되는 겁니다. 기계가 그걸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관제인력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예산절감이 한 6~7억 정도 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설치비 대비해 가지고 인력 인건비가 줄어든다 이런 취지라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요게 56명 운영하는데 한 23억쯤 드는데 요거를 한 20명 정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 36명 정도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요거를 설치를 하면.
○안주찬 위원 그러면 그 설치는 당해연도 4억이 들고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한 번 설치를 하면 계속 그걸로 써먹습니다. 이후에는 들지를 않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기술을 왜 그러면 이제 도입을 하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동안은 이게 기술이 개발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게 요 근래에 와서 좀 개발이 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 두 군데서 요걸 개발을 해 놓은 상태라서 저희들 시연을 한 번 해 보고 괜찮은 제품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언제 시연을 한단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시연을 아직 안 했는데 한 11월경에 저희들이 임시로 한 번 설치를 해 보고 한 번 저희들 시연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금오공대에서 관제센터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평수가 얼마쯤 되죠? 우리 그 대충?
(「200」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50평(165㎡) 되든가? 200평(661㎡) 돼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205평(677㎡).
○안주찬 위원 거기는 우리가 뭐 금오공대나 유관단체에 뭐 비용을 주는 거는 아니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1달에 100만 원씩 금오공대에다가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건물사용료를.
○안주찬 위원 아, 1달에 100만 원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안주찬 위원 월세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요. 이제 이 기술적인 기계화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민방위 대피소 관련해서 우리 훈련도 하고 이러는데 관제센터는 가능하면 구미시청 안에 있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시청 안에 있으면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이러면 훨씬 유리하죠. 거기서 관제센터에서 무슨 상황을 판단하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이래서 그런 점은 항상 유리한 편입니다.
○안주찬 위원 우예 보면 기계나 뭐 인력관리도 물론 용역을 주겠지만 용이하다고 이래 보는데 왜냐 하면 저는 이걸 금오공대 공짜로 쓰는 줄 알았어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그게 금오공대.
○안주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적절한 투자를 해서 무리 안 가는 한도 내에서는 저는 뭐 제 계산으로 약 10억만 하면 한 향후 20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오늘 제가 여기 기획에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고 개인적으로 일단 의논을 한 번 해 봅시다. 그 방안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방금 우리 안주찬 위원이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3,000대 중에 약 1,000대 정도 요렇게 기능보강을 하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그렇습니다. 우선에 1,000대 정도를 우선에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에.
○정하영 위원 아, 그러면 전 3,000대가 다 기능보강도 할 수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정하영 위원 우선 1,000대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3,000대를 다 해도 인력은 필요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인력은 필요하지. 소수 인력은 필요하겠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최소인력은 필요합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점차 이제 인원은 일단 감축시키는 거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36명 이하는 사실은 좀 줄이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화면이 기계가 잡아 주면 사람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려 주는 게 아니고 그것 이제 팝업창에 띄워줍니다. 내가 그걸 기계가 그걸 보면 무슨 도둑놈이 담을 넘는다 이게 기계가 이제 그걸 체크를 합니다. 해서 거기 띄워 주면 사람이 확인을 해서 그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3,000대를 전부 다 기능보강을 해도 36명 정도는 필요하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다 필요합니다. 그래 되면 1인당 한 300대 정도를 CCTV를 보는 겁니다. 현재는 한 220대를 보고 있는데 그래 하면 1인당 한 300대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기계가 잡아주니까.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관제센터는 이동, 이전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CCTV 설치는 신설하는 거는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내년에 CCTV는 지금까지 뭐 워낙 많이 설치를 해서 한 65대 정도만 더 설치하는 걸로 그래 내년 계획을 그래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65대 있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정하영 위원 4억 7,500? 예, 하여튼 이게 인원을 그만큼 줄여도 가능하다. 그런데 일단 관제센터를 인원하고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인원?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정하영 위원 관제요원들?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안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내년에 채용할 때는 기본적인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서 그래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사람이 많으면 사람 때문에 좌우지간 뭐 관리가 좀 어려운 말이 많고 해서 그런데 잘 좀 해 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새마을과장 박수원입니다.
먼저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 평소 새마을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은 주요사업이 9건이고 신규사업이 4건입니다.
신규사업 4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첫 번째 따뜻함을 전하는 새마을 크레파스 나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 평상시에 각 가정마다 크레파스를 다 소진을 다 안 하고 남아서 집에서 남아 돌아다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걸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읍면동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크레파스를 다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 일정한 시간 때 저희들이 이걸 모아가지고서 이걸 녹여서 또 색상별로 녹여서 이걸 크레파스를 또 틀로 넣어서 정형화를 시켜 가지고 새 크레파스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장도 좀 예쁘게 하고 해서 케이스도 만들고 해 가지고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한 5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무상으로 인원이 한 1,300여 명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새마을부녀회 또 지도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특화 쪽으로 한 번 추진해 볼까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86페이지 새마을작은도서관 나만의 책 만들기입니다.
요거는 저희 관내 새마을문고가 30개소가 됩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가 있고 그래서 평상시 새마을문고 하면 책만 빌리고 읽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단순하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만 읽고 그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책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 위주로 뭘 하거나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요걸 좀 더 진보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서 자기가 읽은 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그림도 넣고 삽화도 넣고 글도 간단하게 소감을 넣고 해서 책을 한 20장 정도의 분량 정도의 책을 편집해서 발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자기만의 그런 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애들 또 책에 대한 친밀감도 생기고 창의감도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책만 읽히고 난 그걸로는 끝내지 말자 이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게 되면 저희들 뭐 작품전시회도 하고 그때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한 번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287쪽입니다.
시민행복 만들기 나눔 공동체 문화사업인데요. 요 사업은 도청하고 저희들 구미시하고 예산 50 대 50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인데 올해 확정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5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개 사업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산동면 4공단 확장단지 아파트가 요새 많이 안 들어섰습니까, 그죠? 그 안에 우미린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주민들이 스스로 행복풀하우스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비는 한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내용은 북카페하고 목공소하고 그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두 번째 사업은 장천면 오로리에 보면 폐교됐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로리 그 분교 거기 오로정승마을 영농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 정도 되고요. 주요된 사업은 공방 체험장하고 뭐 족욕체험장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잔디밭하고 또 학교에 좀 시설이 좀 노후가 됐기 때문에 내외관 또 이렇게 리모델링도 좀 하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288쪽입니다.
산동면복지회관 부지 매입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이 요 앞전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 가지고서 설명을 한 번 드렸던 그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들이 계속 산동에 복지회관을 사용해 왔습니다만 국가 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들이 매년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 임대료를 줄 수가 없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입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래 해서 저희들이 뭐 공유재산 취득도 승인도 받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만 유인물로 저희들 위원님 여러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위원님들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공정률이 83%입니다. 83%고 지금 요게 준공하기 전까지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발주처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여를 해 왔고 건물을 짓는 공사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경상북도가 주 발주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9월 15일날 경상북도하고 구미시하고 물론 그전에도 여러 차례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거는 9월 15일날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운영에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경상북도나 구미시나 가치관은 똑같습니다. 새마을테마공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 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17년도 9월 28일날 추석 전입니다. 그때 저희들 구미시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구미시에서 이것 운영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뭐 “당초의 취지라든가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그런 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도 단위 이상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덩치가 크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구미시가 운영하기에는 힘들다”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궁금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테마공원 이제 세계화재단이나 새마을운동 관련된 단체 도 단위 급에서 운영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시는데 운영비는 어디서 지금 합니까? 주체가 운영비 주체가?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허복 위원 아니 운영은 뭐 어디를 운영하더라도 운영비용 어떻게 되나 그걸 말씀을 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뭐 운영비를 포함해서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래 12월 달에 준공한다 하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안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운영주체도 나와야 되고 운영비를 어디서 운영비를 댈 것인지도 지금 나와 줘야 되잖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 한 번 해 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당초에 '12년도에 경상북도의 방침은 경상북도에서는 이걸 위탁을 해야 된다 위탁을 하되 새마을 관련 단체하고 그다음에 세계화재단이라고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위탁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현재까지 운영하기는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를 부담하기는 힘들다라고 지금 의견을 접수해 놨는데.
○허복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계속 자꾸 도는데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 안 났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구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허복 위원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작년에도 똑 그 말씀 하셨거든. 지금도 그 말씀이라 내일모레 준공인데 더 진전되는 내용은 없고 그래 가지고 준공이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일단은 저희들이 확정한 부분은 일단 준공이야 경상북도에서 건물이야 일단 되는데.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준공은 되는데 준공시켜 놔 놓고 문 닫아 놓고 있으면 그것 준공 안 한 것만도 못 하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그러니 지금 운영을 누가 할 것이며 운영은 그래 뭐 어디 뭐 도에서 또 더 좋은 곳 저것 한다 치더라도 운영비용을 밝혀 주셔야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 운영비용도 지금 저희들도 지금 협의를 계속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결과적으로는 안 됐네. 운영비용은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운영비용 부담도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운영부담을 하게 되면 하루이틀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처음에 테마파크 조성할 때 좋은 건 도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자기들이 발주하고 자기들이 공사감독 다 하고 구미시에서는 땅만 사줬어요. 그죠? 안 그러면 자기들 운영이라든지 운영비용을 다 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지금 우리 뭐 모두가 다 아는 분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제 와서 뭐 안 하는 뉘앙스로 이제 구미시로 떠넘기는 모양새로 이래 가고 있는데 이거는 안 맞습니다. 시민 누가 봐도 안 맞아요, 이거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저희들도 일단은 힘들다 지금 그렇게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저희들 사실 구미시 중요한 거는.
○허복 위원 과장님이 그쪽 실무팀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협의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일단은 안 그래도 저희 부시장님도 미팅에 한 번 나가서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고.
○허복 위원 예, 예. 부시장 가서 미팅가면 미팅 옳게 되겠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했고 저희들도 일단은 실무적으로 저희들 요쪽에서 도하고 저희하고 제가 뭐 주로 미팅을 담당합니다만 일단은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구미시에서 운영하기는.
○허복 위원 자, 과장님 저는.
○새마을과장 박수원 힘들다는 의미는 운영비까지 포함된 거라고.
○허복 위원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신 것도 알겠고 과장님 심정도 알겠고 과장님 입장으로써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12월 달에 준공인 것 같으면 지금 모든 자재나 지금 다 들어가가 이제 다 계획이 다 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그 사무실 비품 집기류 이런 것도, 이런 거는 그러면 누가 어디 구미시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집기 말씀하십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집기 같으면 시설비에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명확한 거는 공사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경상북도하고 구미시하고 5 대 5로 해 가지고 부담은 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지금 운영비만 이제 뭐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답이 똑같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운영비만 지금 빠져가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방법하고.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이것 작은도서관 운영 말입니다. 새마을문고하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문화담당 그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이걸 부서 간 이것 때문에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기는 새마을과하고 상의를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얘기는 안 됐겠지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만약에 이중 지급 지원이 된다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서 저희들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서 중복은 어쨌든지 뭐 피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어느 한 부서가 또 관리해야 되지 양쪽으로 이관돼 버리면 서로 책임도 좀 회피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한 번 문화담당과하고 한 번 알아보시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우리가 사업이 9,000만 원씩 들어가네요. 1년 연간?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러면 이것 지금 27개소 해가 2주마다 순회를 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도서관 없는 곳에 비해서 차가 돕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제일 먼저 차가 도서관이 없는 곳을 우선으로 하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 또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책을 도서를 빌려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위원장 김복자 보통 어디 지역으로 많이 돌아요? 우리 읍면동으로 도나? 아니면.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큰 아파트 중심으로 좀 돌고, 읍면 중심으로 해서.
○부위원장 김복자 아파트는 안에 아파트 내에 문고가 다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없는 데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없는 곳에?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 지역도 하고 또 읍면지역에 저희들이 또 읍면지역 도서관하고 멀리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이것 지금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하루에 뭐 50여 권 정도 하게 되면 도서대출.
○부위원장 김복자 하루에?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1년?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오시는 분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차량은 그러면 2대가 운영합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은 1대 가지고 운영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1대 갖고 운영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새마을문고만 1대 운영.
○부위원장 김복자 1대?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새마을테마공원에 가면 여기 보면 전부 전시관, 연수관, 글로벌관, 새마을테마촌, 뭐 이런 건물만 다 지어져 있어요, 가보면 그죠 지금? 예, 있는데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도에서 이거를 다 짓는데 공사에는 도에서 운영 얘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구미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진짜 뭐 스토리텔링 좀 이야기가 있고 가서 즐길 수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내부에 공연장도 만들어 가지고 공연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해 주시면 별도로 공연장 필요없이 뭐 무대 부쉈다가 올릴 필요 없고 이런 부분들을 테마처럼 엮어서 모든 행사가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한 번 먹거리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시민들이 이제 뭐 또 이걸 보면 구경하면서 먹거리도 해 가지고 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시민들 여론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걸로 좀 탈바꿈을 해 가져가야 된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이제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눈도 즐겁고 내가 보는 것도 즐거워야 되지만 입에 들어가는 것 즐거워야 되고 그러면서 또 수입은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테마공원 자체를 정말 말 그대로 테마공원처럼 다시 한 번 이걸 전시관, 연수관 이런 관만 쫙 지어 놓으니까 너무 딱딱하고 누가 봐도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비하고 요런 부분들을 좀 도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최경동 위원 예, 새마을 관련해서는 하여튼 뭐 업무량도 많고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것 운영 관련해서 경상북도하고 구미시하고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뭐 좀 협의점을 못 찾아 가지고 언론에 한 번 났었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최경동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오늘 과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경상북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언제쯤 뭐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아마 저희들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공식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뭐 “수용을 하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공식적인 도에 입장은 아니고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제 다행히 경상북도에서 그걸 수용해서 그래 운영이 되면 우리 구미시의 행정이 뭐 하여튼 좋게 결론이 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구미시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면서 그죠? 아까 우리 김복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구미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협의점이 물론 뭐 구미시 이익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런 운영주체 관련해서 언론에 나지 않도록 도에서도 양보를 하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런 감수하더라도 그래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구미에서 새마을테마공원 운영 관련해서 난다는 거는 좋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 감안해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말입니다. 그죠? 도의원들 한 번 만나봤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저희들 또 비공식적으로.
○위원장 박세진 아니 공식적으로 여섯 분 다 모셔놓고 뭐 어떤 밥을 한 그릇 사시든지 그래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래야 되죠. 이것 뭐 맨날 행사장만 가시지 마시고 예?
○새마을과장 박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지금 다돼 가는데 그래 이것 아직 주체도 결정 안 하고 지금 이래 가지고 그래 아까 허복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역할은 도의원 여섯 분 잘 모셔 놓고 우애든 관철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와서 뭐 어물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시민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역구 의원들이 더 답답합니다. 하여튼 뭐 해결책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반쯤은 좀 쉬었다 할까요?
(「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5분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좀 쉽시다. 반 했는데.
(「예, 5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징수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부터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영활 예, 세정과장 이영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늘 지방세 업무에 애착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세진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는 지난 7월 1일 자로 세정과가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과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 및 감면, 세무조사와 주요 세정시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291쪽 주요사업 첫 번째로 세입목표 초과 달성 및 납세자가 먼저인 세정구현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은 시세 5,553억, 도세 2,210억, 2017년 대비 169억 원이 증가한 5,763억 원 징수목표로 정하였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탈루세원 발굴로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주요사업 두 번째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기능 확대로 납세편의 제고입니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또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1월 이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현재 가입자가 한 7,000여 명으로 이용률이 또한 4.1%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타 자치단체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용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폭 홍보를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종이고지서를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대장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 부동산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은 고해상도의 첨단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자료로부터 만들어지는 영상 형태의 공간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현황과 불일치되는 자료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수는 약 2만여 건 정도 됩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징수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세요.
○징수과장 남상순 예, 징수과장 남상순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세입의 징수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징수과는 주요사업 3건과 신규사업 2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입자금 운용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302쪽입니다.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자동차 압류와 관련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실시간 수납 확인으로 체납액 납부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자동 해제 처리하고 결과를 납세자에게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7월 말 현재 우리 구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만 5,000여 대이며 차량 관련 압류 건수는 16만 2,000건수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기대효과로 현행 압류관련 민원의 수작업 처리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납세자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도 도입입니다.
찾아가지 않는 3만 원 미만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 처리하여 미환급금을 정리하고 지방세 미환급금과 기부제도를 연계한 나눔의 따뜻한 징수행정을 구현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3만 원 미만 소액 미환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총 4,362건 3,300만 원으로 전체 건수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내년 3월에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의하고 4월에 구미우체국과 요금 수취인 부담이용계약을 체결하여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의 이름으로 기부하여 나눔의 따뜻한 징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남상순 예.
○위원장 박세진 아까 구미시에 등록 대수가 자동차 20만 대고?
○징수과장 남상순 20만 4,454대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압류 대상이 몇 만?
○징수과장 남상순 건수 압류 건수가.
○위원장 박세진 아! 건수가? 예.
○징수과장 남상순 예, 16만 1,857건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세진 그것 1대에 뭐 몇 건씩 있는 것 있어요?
○징수과장 남상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것.
○위원장 박세진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뭐 4만대 말고는 다 압류 다 됐는 줄 알고.
○징수과장 남상순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거는 아니죠?
○징수과장 남상순 예.
○위원장 박세진 그런데 안 낸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징수과장 남상순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액이 101억이고요. 차량등록소에 체납액이 173억이고,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과태료가 51억입니다. 그러니 차량등록소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해 가지고 과태료는 90%를 두 군데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만 매기고 TF팀 만들어가 그만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울도 뭐 기동타격대 이런 것 만들어가 하던데. 다른 시군에 비해가 구미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다른 예산 다 치워 버리고 TF팀 꾸려 가지고 내년에 예? 좀 강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이소.
○징수과장 남상순 이게 TF팀이 지금 생겼는지 3년 됐는데요.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요.
○징수과장 남상순 지금 매년 좀 체납액이 줄고, 세외수입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다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못 내고 자동차.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럼 우리 구미 시민들이 형편이 어려운가요?
○징수과장 남상순 전부 이렇게 영세업자들 책임보험 못 들어 가지고 했는 그런 게.
○위원장 박세진 아니 차를 사면 사지를 말아야 되지 책임보험까지 못 들면 차를 왜 삽니까, 그래?
○징수과장 남상순 올해 지금 책임보험 부과해 가지고 못 거뒀는 게 20%밖에 못 거뒀습니다. 21점 몇 % 거뒀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유교가 굉장히 강한데 이것 도덕논리거든요.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 항상 사회적인 불만이 더 쌓여가게 됩니다. 뭐 체납이나 이런 게 없어야지 또 떳떳하게 사는데 그런 게 자꾸 있으면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우리 의원들도 피곤해요. 그런 사람 불만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강하게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줄여 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좀 더 TF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남상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부터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사업 7건과 신규사업 7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신규사업입니다.
315쪽 구포 생활체육공원 정비공사입니다.
현재 구포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야간조명시설 설치와 정구장 2면에 대하여 비가림시설 설치 정비공사로 야간 및 우천 시 사용 가능하도록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8월경 착공해서 2019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6쪽 선산읍 노인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번지 일원 선산문화회관 부지 내에 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야외운동기구, 기타 편의시설 등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노인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내년 8월 경 착공해서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17쪽 제40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입니다.
2018년 4월 중 3일간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 참가 인원 한 1,000명 정도인 대규모 대회로 KB손해보험 배구단 연고지 이전 이후 지역의 배구를 사랑하는 팬들 관심에 좀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318쪽 추계전국여자축구연맹전입니다.
내년 9월 중에 15일간 시민운동장과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개최되며 사업비 3억 7,000만 원으로 참가규모가 60개 팀으로 1,8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여자축구 초․중․고․대학팀이 모두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구미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연고지 도시로서 여자축구의 메카로 자리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19쪽 제48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입니다.
내년 6월 중 7일간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사업비 2억 5,000만 원, 참가규모가 1,500명이 예상됩니다.
중․고등부와 대학부․일반부 경기로 구성되고 선수, 임원, 가족 등 참가 규모가 큰 대회로 태권도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20쪽 제12회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입니다.
내년 11월 중 7일간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사업비 1억 8,000만 원, 참가 규모가 1,000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321쪽 내년 2018년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입니다.
내년 8월 중에 6일간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사업비 9,000만 원과 참가인원 600명이 예상됩니다. 중․고등부․대학부․실업부 및 여자 일반부가 참가하는 전국대회로써 복싱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국체전추진단 단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주요사업 1건, 신규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준비입니다.
제101회 대회는 전국체전 최초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대회가 통합 개최될 계획으로 있으므로 대회규모, 경기종목, 대회운영 방식 등 기존 대회와 대비하여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경기장 시설 확보 등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20년 전국체전은 체육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체전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친절한 손님 맞이, 안전한 대회 준비로 명실상부 명품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상북도 및 대회 관계 기관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경기장 시설확보, 다양한 콘텐츠 개발, 시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예산확보 등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제101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336쪽 되겠습니다.
2020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 역량강화입니다.
올해 내년도 2018년도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현장을 견학하고 전국체전 기 개최지 및 인기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대회 관련 노하우를 사전에 습득 반영함으로써 대회 준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 성공적인 대회 운영의 토대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2020년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관리입니다.
2020년 대회는 전국체전 46개 종목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43개 종목이 통합 개최됨에 따라 종목 수와 운영방식 변경으로 필요한 경기장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내 종목별 경기장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세부사항이 기록된 관리 카드를 별도 작성 관리하여 우리 시 경기종목 배정 시에 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변동하는 사항에 발빠르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경기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2020년 전국체전 경기장 리모델링입니다.
2020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노후화된 시민운동장, 박정희체육관 리모델링 추진 사업으로 시민운동장 의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경기장 잔디 및 트랙 교체, 박정희체육관 가변석 교체 등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4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말경에 중앙투자심사를 확정 후가 되면 실시설계나 세부 설계를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중 필요한 대한체육회나 시․도 운영본부와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박정희체육관 앞 주차장을 활용하여 연면적 18,100㎡ 규모의 볼링장, 다목적체육관, 실업팀 훈련장, 대체주차장 등 체육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약 450억 정도 됩니다만 금년 10월 말경에 중앙심사가 결정되면 세부 실시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김회식 과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전국체전 개최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상식적으로요. 전국체전 뭐 유치를 확정해 놓고 뭐 잘될까 안 될까 혹은 반납한다 이런 의견이 내는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있지만 뭐 개최를 기정사실화 해 놓고 또 뭐 반납하니 이런 얘기도 또 뭐 안 맞는 것 같고. 또 정부차원에서 말이죠 이때까지는 한 7~800억을 지원했는데 이 당해연도부터는 한 1/3 이상이 즐은 걸로 아는데 2/3 이상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국체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또 과연 수입이 얼마 된다고 보는지, 산술적으로요?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전국체전 체육시설을 한 3년 전부터 각 개최 시도 주관으로 하면서 개최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시도에 있는 각 시군별로 분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2020년에 46개 종목이 됩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할 종목은 지금 현재 15개 정도가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인근 시군으로 가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중앙부처 의견도 기존 체육시설이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시설 한두 개만 짓는 걸로 이래 지금 해서 한 3~4년 전부터 전부 다 국비지원 예산을 그냥 이래 지금 제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때까지 그러면 전례로 보면 체육회를 전국체전을 개최를 해 보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났는지? 그걸 뭐 산출적으로 표현 못할 부분도 있겠지만 파급효과는 어떤지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별도로 수치적으로 나와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만 추계로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체육시설 투자하는 거는 한 1,000여 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체 순수 시비 들어가는 거는 한 50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람객이든지 방문자들이 한 10만 명 내외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금액은 환산 안 해 봤습니다만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만약에 체육회 뭐 관련자들도 뭐 나중에 모니터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적자 본다고 누가 책임지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안주찬 위원 그렇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그 점에서 제가 또 묻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못 밝히지만 그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과장님 두 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지금 여기에 구미에 여자축구단이 학교나 실업팀이 혹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학교 여자축구 창단 준비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어느 학교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현일 쪽에 저희들이.
○허복 위원 현일 뭐 체육고등학교가.
(웃음소리)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 여자축구단을 구미에서 유치를 하고 배구대회, 추계 또 축구, 태권도, 레슬링, 복싱 이래서 돈이 굉장히 약 10억 정도의 돈이 지금 소요가 되고 또 전국체전한다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이 전국체전 조금 뭐 한 절반쯤 이렇게 줄이시면 안 되겠어요? 이 부분을 뭐 연차적으로 각 시군에 뭐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구미시만 유독 올해 내년에 이렇게 많이 해요, 이 전국대회를?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전국단위 대회가 사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전국단위 대회를 굉장히 축소를 시켰습니다. 실제 올해는 보다 금액적으로도 한 반 이상을 저희들 축소를 하고 요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한성희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좀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이거를 좀 한 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금액에 비해가 사실상 요번에 저희들이 유치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미에서 1주일이라든가 보름 이런 이제 숙식을 하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대회 위주로 저희들이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한성희 위원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유치팀에서 제가 이번에 LG드림페스티벌 때 잠시 참석을 해 보니 잔디보호대를 깔았던데 저번 달에 우리 임시회의 때 잔디를 교체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우리 한 번씩 잔디보호대 경비하고 치면 한 5,000만 원씩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2,000만 원이라요? 또 그런데 매년 예산은 이렇게 LG 때문에 5,000만 원씩 집행하는 걸로 돼가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저희들 잔디보호대는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한성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내년에 만약에 인조잔디를 교환을 한다면 굳이 이번에 그 비용을 들여서 또 보호대가 필요했겠느냐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기장 리모델링비, 복합스포츠센터 이 부분은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좀 공감대를 얻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복합스포츠센터 내부에 들어가는 볼링장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한 번 예산 다루기 전에 좀 한 번 심도 있는 의견을 한 번 좀 가져서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안 그래도 좀 전에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TF팀 전국체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5개 종목이 우리 구미시에서 열립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15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15개 하고 나머지는 다 인근 시군에서 개최되고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강승수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시민들은 효율성에 대해서 뭐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많은 제보가 들어오니까 거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과정 속에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가장 현안사업인 들성지 내에 수영장 관련해서는 지금 뭐 지난번에 보고 받았습니다만 완전 도에서 통과 못한 그런 사항이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우리 수영장은 중앙심사를 올렸는데 도에서 사전에 타당성 없다라고 의견을 내 가지고 도에서 사전에 중앙에 올라가기 전에 도에서.
○강승수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혹여나 또 적극성이 좀 미비했던 것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지역에 현안사업인데 그 해당 지역에 도의원도 그 진행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해당 부서에서 부적격으로 판명이 났다고 지금 나름 시민들과 나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질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도에서 이제 전국체전은 주관이 도고 주최가 대한체육회 이렇습니다.
그러니 도에서 볼 때는 인근 바로 붙은 시에 수영장이 국제규모의 수영장이 있는 것 가지고 또 여기 국제규모의 수영장을 지으면 연간 운영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래 판단해서 그랬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좀 이래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예든지 중앙심사까지는 좀 올려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도에서는 그래 나왔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러니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 해서 부대시설을 우리 시가 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 바람이 가장 큰 것인데 그걸 놓쳐놔 놓으니까 가장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15개 품목 중에서 가장 시너지효과가 많은 종목이 뭐예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시너지효과 많은 거는 오래 하는 축구라든지 이래 구기종목들이참가 인원도 많고 그런 종목들을 우리 시에서 이제 경기장 있는 쪽으로 지금 요구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수영하고 몇 개, 수영은 김천에서 우리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예.
○강승수 위원 뭐 김천이나 시군에서 하고, 외부로 나가는 종목이 몇 개입니까? 5개?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러니까 한 45개 30개 정도가.
○강승수 위원 30개 정도 나가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외부로 지금 나갑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1/3 정도는 우리가 개최하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지금 현재 올해 충주대회라든지 지난해 아산대회도 15개 주 개최도시에 15개 정도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입장이 많이 의견이 많이 나누어지니까 아마 심혈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수영장이 캔슬되고 난 뒤에 체육과에서 지금 들성지 내에 문화복합센터로 뭐 생활형 수영장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수영장 문제는 저희들 문성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같은 시기에 인동 쪽에 수영장 공모 신청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한 시에서 2개 수영장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아에는 인동 쪽에 공모사업 관련이 끝나고 나서 고아가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실질적으로 그 들성 생태공원에 최종 목적사업이 문화복합센터였는데 지금까지 작년에 10 몇 억을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 끝냈고 그 뭡니까? 둘레길 마무리 됐고 실제 목적사업이 코앞에 두고 그 사업이 뭐 우예 돼서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지역민이 실망이 상당히 크고 있는 입장이고 실은 지역민은 현재 캔슬된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실망 시켜 드리기 전에 문화복합센터라고 해서 무슨 사업추진 한다라고 또 여기 다른 부서에서는 저는 문화복합센터를 추진하려고 물으니까 체육과에서 용역을 조사하고 있다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거는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거는 아니고 당초 저도 공원녹지과에서 문화복합시설로 추진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 수영장도 계획을 들어갔다가 그게 지금은 캔슬돼 있는 부분이고 문화복합체육시설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강승수 위원 2013년도 '14년도 2월 달에 기본계획을 문화센터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고 기본 배치도를 계획했는데 그래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 노고 해서 토지보상까지 끝냈는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화복합센터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네. 내년도 사업도 전혀 없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문화복합센터로 갈 때는 사실 저희들 우리 체육파트가 아닌 문화.
○강승수 위원 아니, 문화복합센터로 가든지 뭐 수영장으로 가든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용역조사비도 없고 담당관님은 용역비는 세워서 설계는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해당 부서는 그것도 없고.
국장님 전혀 모르는 사실이죠? 그럼 국장님 모르시고 또 이렇게 과장님하고 같이 수의를 봐야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이게 이제 당초 이제 수영장을 주로 하는 센터로 건립이 되면 체육진흥과에서 전국체전 시설로써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수영장이 캔슬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 건물을 지을 것이냐.
○강승수 위원 예,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게 또 논의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뭐 주관부서가 되고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지난번에 부시장님 계실 때 실제 문화복합센터로 추진하고자 해서 추진해 왔단 말입니다. 오다가 전국체전에 의해서 수영장을 넣자라고 해서 그쪽 우회했는 사항인데 이게 캔슬됐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강승수 위원 캔슬됐으면 당초에 원안대로 다시 추진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도 또 제안하는 사람 없으니까 사업계획조차 없다. 이런 생각이 차라리 전국체전 안 넣었으면 벌써 용역비 섰을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상당히 큰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해 가지고 뭐 지역에 현안문제가 거의 제로화 돼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관련부서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추진 자리니까 이러한 사업을 누락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바이고 꼭 당초에 원안대로 방향 설정해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그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고. 부시장님하고 안 그러면 자리를 해서요. 신규사업에 기본적인 용역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운동장 진입로 문제 안 있습니까? 진입로. 지금 현재 전국체전 대비해서 진입로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진입로가 중앙공원에 거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그 진행하고 있습니까? 중앙공원 쪽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금 그거는 우리가 중앙공원 쪽을 통해서 사곡 그쪽 도로 연결하는 도로 용역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정하영 위원 중앙공원이.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중앙공원이 다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해서 할 필요 없이 그쪽에서 하는 그 도로에 의존하면 되는데.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중앙공원이 개발되든 안 되든 간에 무조건 진입로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지금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에 거의 마치고 있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정하영 위원 개발 안 돼도 그 도로는 내야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그렇죠.
○정하영 위원 내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내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예. 자, 그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볼링장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돼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볼링장 설치를 합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볼링장을, 볼링장 이 안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돼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볼링장이 지금 여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전체 종합스포츠센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를 4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런데 그중에 볼링장에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아니 그거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아직 안 뽑았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예, 모르겠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확한.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래 묻냐 하면 이 볼링장이 이것 지금 전국체전하기 위해서 볼링장 하는 겁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전국체전도 하고 시민들 사후 활용 측면에도 다른 시설보다 높이 있다고 그래 판단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사후에, 사후에 시민들 볼링장 문제.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러한 문제가 과연 이게 맞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전자에 비하면 볼링장이 예전에 비하면 지금 인기도가 적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구미시내에 볼링장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한 지금 운영되는 게 9개 정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9개가 지금 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잡합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다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전국체전 해서 체전 대비해서 볼링장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구미 시내에 있는 볼링장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지으면 여기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일부 층에서는 또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일부 층에 오겠죠. 오고 또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지난번에도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할 적에 그때 아마 질의를 한 번 했을 거예요. 그래 요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한 번.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사설 볼링장에는 동호인클럽이 상주하고 이래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짓는 거는 상주클럽을 운영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래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동호인클럽을 소속으로 안 하는 걸로, 일반 불특정 다수인.
○정하영 위원 그래 동호인클럽 하든 안 하든 볼링장은 운영할 것 아닙니까? 우쨌든 간에.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것 뭐 동호인으로 해서 꼭 볼링 쳐야 됩니까, 어디. 그것 누구든지 다 개인적으로 와서 치지.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그런데 누구든지 칠 수 있는데 무슨 스포츠든지 동호인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동호인 소속을 우리 볼링장으로는 할 수 없도록 그래 운영하고 일반동호인들은 개인 사설 볼링장에서.
○정하영 위원 치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상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정하영 위원 하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여기 오는 거는 개별로 오라?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래 개별됐든 우예됐든 장 올 것 아닙니까? 이용할 것 아닙니까? 볼링장 놔두고 그냥 정지하지 않지.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예. 누구든지 올 수는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시내에 있는 9개라는 그 볼링장이 과연 영업에 어떤 문제가 오지 않느냐 지금 현재 옛날맨드로 이게 볼링장 수요가 부족한 것 같으면 9개라는 그 자체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부하가 걸려서 볼링장을 더 지어야 된다 증설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 문제가 간단한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이게 각종 스포츠들이 좀 인기있을 때 없을 때 성수기 비수기 있듯이 종목들이 그런 그게 리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구장도 굉장히 안 좋다 요새는 또 굉장히 활성화 되고 종목별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또 상승할 때 있고 하락할 때 있기 때문에 또 큰 볼링장이 생기면 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거는 뭐 그래 되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가상적인 얘기지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실에 우리가 맞춰가 우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중에 가서 뭐 이것 볼링장이 뭐 여러 개 더 필요하다 하면 그때가 또 지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현재 그걸 설계를 안 했잖아요, 그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예.
○정하영 위원 안 했으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 중앙, 중앙투.
○정하영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중앙투융자 심사에는 지금 볼링장 40레인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 요구는 같이 해 놨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40레인 하면 이것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효과 나려니, 시내에서 지금 현재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래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그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또 이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정하영 위원 그것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쪽 뭐 여 조건이 좋고 주차장 좋고 하면 이쪽에 다 몰리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동호인은 못 온다 이러는데 동호인 뭐 어디 마크 달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죠. 누구든 다 칠 수 있는 거지. 하여튼 우쨌든간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지난해 전국단위 이상 구미시가 주최해가 행사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아, 올해?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올해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대비해서 한 번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뭐 안 줄었는 것 같아요. 아까 줄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내년도 더하는 것 같고. 자, 317페이지 보세요.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위원장 박세진 4월 달에 가능합니까? 계획을 잡으실 때 아무 생각없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4월 달에 불가능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지방선거.
○위원장 박세진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4, 5, 6은. 4, 5월은 관계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이것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대회입니다. 대회가.
○위원장 박세진 아니 이것 이게 선거하고 관계없으면 전부 다 선거 때 하지 뭐.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아니 전국단위 대회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전국단위대회는 관계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관계없습니다.
○허복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미시에 지방세는 지금 조금 줄고 있습니다. 정체에서 조금 줄고 있는 형편인데 문화예술이나 체육은 자꾸 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SOC사업이 사회간접자본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가 우리 과장님,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만 하여튼 뭐 그나마 많이 줄여주셨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줄이도록 노력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꼭 필요한.
○위원장 박세진 이 외에 신규사업 더 없죠? 기존사업 말고 업무보고 한 것 말고는 다른 예산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예, 큰 전국단위 큰 대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아니 전국대회 말고 다른 예산도?
○체육진흥과장 김종율 다른 또 이래 뭐 자질구레한 뭐 그런.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안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회계과장 이관응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은 325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은 3건으로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은 매년 하고 있는 업무로 보고서로 대체하고 주요사업 네 번째 328쪽입니다.
청사 신축 및 증축으로 상모사곡동사무소 신축 건은 미매입 3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기간 1년이 도래되어 재감정 평가 예정이며 재평가 후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수용절차를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산동주민센터는 지상3층에 약 70평(234㎡)정도를 증축해서 지산동이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뭐 체육시설도 좋고 탁구장 등 복합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3억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29쪽 회계 전문공무원 초빙 역량 강화교육입니다.
회계과는 업무의 성격상 전문지식과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자의 업무연찬 미흡이라든지 잦은 교체 등으로 전문성이 약한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지방회계센터 소속 현직 전문공무원 3명을 초빙해서 우리 전 회계담당자 및 신규 직원들 100명을 대상으로 회계제도, 집행기준, 사례, 유권해석 등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지진대비 청사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조금 전 재난관리과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경주 지진에서 부상자가 23명 정도 재산피해가 5,120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사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가 약 1억 5,7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청사하고 요 관련되는 우리 전체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사업비가 약 내진보강설계는 3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26개소가 있는데 요것도 내년도 예산이 허용되면 한 3억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안전정밀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짓는 건물은 전부 내진성능이 돼가 있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에도 내진설계가 다 돼가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신관 4층 대강당 조명․무대설비 교체입니다.
신관 4층 강당 조명시설은 이 의회 건물 신축 당시에 설치해 가지고 24년째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작동이라든지 전기가 좀 어둡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2020년까지는 LED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3억 원의 예산으로 들여 가지고 음향설비하고 무대하고 그걸 전면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음향설비는 아 우리 전기 관련 시설입니다.
음향설비는 지난해에 1억으로 들여 가지고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직원 모두가 청렴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 공평한 업무처리로 타 부서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기술적으로 제가 뭐 한 가지 묻겠는데요. 내진설계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한다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그럼 기존 건물에 내진을 대비한 보강은 어떻게 한단 말이죠?
○회계과장 이관응 지금 이제 벽체는 그대로 살려 놓은 상태에서 창틀 저거를 전부 이제 지진에 대비한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으로 창틀을 전면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우리 기둥이나 뭐 이런 보강은 못 하고 말이죠?
○회계과장 이관응 예, 기둥은 그대로 살려둔 상태로 합니다.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게 그래 상식적으로 되겠어요? 창문 떨어질까 봐 그것 보강한다 하는 말인데.
○회계과장 이관응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예, 청사관리계장 김상만입니다.
지금 지진이 온다는 거는 수평적으로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강하는 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벽체를 보강하는 그런 공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안 건드립니다. 수평력에 대하는 그것만 전단력에 대한 거만 보강하면 되는 공법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보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보강은 되는데.
○허복 위원 그렇게 보강하게 되면 지진 강도는 어느 정도?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4.8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계된 거는 경주 지진 왔는 걸로 해서 지금 내역을 받았는 게 공사금액이 35억으로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상하가 아니고 이제 좌우로.
○한성희 위원 창문 간다 하면 선팅지 투명한 것 붙이면 교환하기보다 그것.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창틀 전부 다를 그걸 더 크게 확대해서 강도 창틀을 새로 갖다 붙입니다.
○한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문을 간다 하는 결국은 유리 때문에 하는데.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유리 때문에 아니고 전단력 보강입니다. 전단력 보강이라고.
○안주찬 위원 예, 알겠어요. 어차피 보강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 4.8미만으로 지진이 온다고는 생각이 안 되어 지기 때문에 6.0이나 이런 것 왔을 때는 이게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청사관리담당 김상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일단 알겠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그래 뭐 종합시청 청사에 대한 플랜을 설계용역을 잡아 놨다가 지금 이 시기에 뭐 2~300억 투자해가 종합청사는 불가하다 해가.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안주찬 위원 설계용역비가 삭제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아예 안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같이 담으려고 했는 게 관제센터 이전하고 우리 공무원 체력단련실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민간인 접견실이라 할까 이 공간하고 이걸 넣으려고 그랬다고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없는 상태라. 그러니까요 제 말씀 끝까지 듣고.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자, 아까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봤는데 금오공대에서 우리가 월세 100만 원을 준답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안주찬 위원 나는 하나 안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럴 바에야 어차피 관제센터도 시청 인접해 있어야지 관리가 되고 운영 유지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거 우리 뭐 아닌 말로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 35억, 48억 막 이래 들어갑니다. 요즘은.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뭐 지하 파고 지상 3~4층 하면.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이 현실성 측면에서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제센터하고 공무원 그것하고 의원 그 위에 말이죠. 그러니 올해 연말이라도 뭐 5,000이든 실시용역비를 잡아 가지고 우리 의회로 올리면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토론해서 이제 결정할 테니까요.
○회계과장 이관응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장미영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총무과장유익수
- 안전재난과장류형욱
- 새마을과장박수원
- 세정과장이영활
- 징수과장남상순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회계과장이관응
- 청사관리담당김상만
- 전국체전추진단장김회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