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229쪽에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방범용 CCTV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지금 현재 설치 예산이 많이 적은 모양이죠?

○정하영 위원 그래 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는 제가 2월15일날 경찰서 워크숍을 제가 참석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방범용 CCTV도 최대한 좀 많이 설치해 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또 그렇게 확보 안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무조건 하라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참조해서 그래 그 워크숍 할 적에 어제 그제도 보니까 대구·경북에서도 워크숍 하는 게 뉴스에 나오고 합디다마는 여기서 해서 이제 도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위크숍을 다시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차례 저한테 당부를 합디다. 우예든간에 또 시의원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대표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자기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 차량 인식 이것 하고는 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구만.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게 번호가 잘 안 보인대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전에 성능이 뭐 나빠서 그렇다 그러두만.

○정하영 위원 요새 나오는 거는 다 인식 한다 그러두만.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업무보고 준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방범용 CCTV가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수요가 급증하는데 우리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아마 각 지역별로 너도나도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럼 경찰서에 요청으로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주민들은 지구대 파출소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거기서 신청을 해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아니, 이것 절차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문의를 해 와요. 파출소에 신청하는지, 읍·면·동에다 신청하는지?

○손홍섭 위원 경찰서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예산 범주 내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다시 통보해 주는 거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시설 설치도 경찰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 설치하고 시에서 한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손홍섭 위원 그래요?

○손홍섭 위원 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냐 하면 요즘 각 학교별로 우선적으로 해서 애들 학생들 등하교시 안전 문제 때문에 하는데 비상벨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비상벨이 언론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만 구미지역에 상당한 부분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한바퀴 같이 순찰을 하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같이 동행한 우리 직원이 당황해 해요, 당황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이래 했는데도 작동이 안 되니까 진짜 긴급상황시에는 무용지물이 돼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경찰서에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서라든지 또 이렇게 이런 관계되는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안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요것은 아주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자연스럽게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고요. 기 설치된 CCTV현황하고 앞으로 설치계획하고 그것 하나 자료 하나 우리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230쪽에 보면 우리 글로벌 교육특구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이 내용도 보면 교육특구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 교육특구 큰 어떤 시혜를 보는 구나 혜택이 주어지는 구나” 했는데 실제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비 얼마입니까. 국비 4억 지원해 준 것이 고작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글로벌 교육특구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구미에 상급학교 진학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아시죠?

특히 금년도에 포항에 비하면 10～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상급학교 진학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SKY대학 진학률을 기준으로 하면 1/6 1/5이래요. 아시죠? 기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우리 교육특구도 지정됐고 또 입시지도 교원연수도 해 가지고 선생님들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있고 결과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아직 교육자치가 완전한 자치가 안돼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는데 내가 책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지원청하고 좀 이렇게 유대를 강화시켜서 결국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우리 교육지원청장하고 우리 시장님 또 윗분들의 어떤 정책결정권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사학 있지 않습니까, 사학 그죠? 여기 고등학교 금오여고라든지 경구 또 오상 이런 학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구미여고, 구미고등학교보다 못하는 걸로 남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 성적은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 학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열정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시장님이나 교육지원청장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현재 업무보고 내용대로 하면 2012년도는 상당히 진학률이 아주 좋아질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사실 확신이 안 선단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포항에요. 포항지역에 서울대학교 올해 합격률이 진학률이 60여명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구미는 전체 합쳐 가지고 10명밖에 안 돼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구미 교육관계자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한다 하고 이제 언론에 보도 되더라고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좀 이렇게 시장님이나 교육진흥청장이나 또 관계관들하고 좀 이렇게……

○손홍섭 위원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 이래 보면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2012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을 좀 실망시키지 않도록 좀 교량역할을 좀 해 주이소.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보면 235쪽 신뢰받는 신노사문화 이렇게도 돼 있고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시청 노사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분류하기는 네 부류가 있는데 정규직, 그 다음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또 민간위탁 노동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좀 첫 단추에서 좀 헷갈리는 것은 총무과하고 노동복지과하고 이 시청 내에서 노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지요?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때 이제 뭐 노동복지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또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총무과 소관이고 또 노동복지과에서 소관하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이것이 좀 불명확해서 제가 일단 질문을 좀 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기간제 노동자는 상관이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아닌 단기계약 기간제 노동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노동복지과에서 맡고 있다 해서 그쪽에서 자료가 왔거든요.

○김수민 위원 예, 압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민간위탁 부분은 과 소관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는 좀 총괄해서 가지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과가 없는데.

○김수민 위원 총괄할 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이지만 사실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앞장서서 정규직화 해야 된다. 혹은 비정규직이라도 겪고 있는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민간위탁된 부분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차차 계속 접근하겠지만 그 첫걸음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에 있어서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총무과 총괄해서 한번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과가 됐던 간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40쪽 초·중등 사이버 스쿨 운영 돼 있는데 이게 뭐 학생들이 가입을 해서 로그인 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각급학교 알려서 해당 학생 홍보, 가입시키고 하는?

○김수민 위원 제 생각에 이렇게 이왕 딱 운영하려고 했을 때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기능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가입할 것 같으면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단원별 동아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드는 이런 모임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도 있고 항간에서는 대학생 멘토링제 해 갖고 대학생들 학교 가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고등학생 멘토링이나 중학생 멘토링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초등학생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년을 뛰어넘는 어떤 학생들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사이버 스쿨 내용에 들어갔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하나 더 얘기를 하겠는데 233쪽에 명문고 및 특성화고교 중점육성 지원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전환유도 돼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가 전국적으로 경쟁률이 2009년도에 3.37 대 1 이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얼마가 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수민 위원 3.37 대 1 이 1.46 대 1로 확 줄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율형 사립고가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이 만들어 졌고 사실 말이 자율형 사립고지만 굉장히 입시 학원화 되는 학교인데 입시에서도 그다지 실적이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서 그렇다면 구미시가 과연 이걸 따라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형평성에 있어서도 높은 등록금, 그것으로 문제가 크게 돼서 귀족학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지만 교육의 수월성 이 학교를 다녔을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의문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교사 임금 지원이 이제 1학년 이렇게 국한, 아니, 2학년 3학년 이렇게 국한되다보니까 교사 호봉이 낮은 교사들을 1학년으로 편법이죠, 일종에. 이런 것들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것을 과연 구미에서 해야 되는가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유비쿼터스 시대다 요새는 또 와이파이다 이래 가지고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그런 것이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떤 학교를 키운다고 했을 때 그 학교가 일종의 시범학교가 돼서 그 교육성과가 지역사회로 퍼지고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어떤 학교를 키운다는 발상이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집 가까운 PC방을 가지 명문 PC방을 가지는 않거든요. 구미시 교육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율형 사립고는 정말 김천이나 포항제철고 사례를 얘기하지만 구미는 그와 사정이 다르고 그걸 따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똥짐지고 장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 전환 유도는 물론 1차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교육당국의 책임이지만 시에서 거들어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김수민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 이제 형평성 뿐만 아니고 자사고가 입시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뭐 사립고 관계자들이 자율형 사립고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김수민 위원 잘못하면 이 사립고 오히려 기울어 질 수도 있거든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김수민 위원 전국에 그런 사례들 있으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하여튼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미화원 뽑으실 때 뽑을 때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미화원.

○위원장 김상조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상조 미화원 거기도 복지포인트 제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임금교섭도 청소행정과?

○위원장 김상조 나중에 청소행정과……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256쪽에 선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 100억원 해 가지고 국비 70억, 지방비 30억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이거는 어디서 혹시 확보된 겁니까? 예산 내려왔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레저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꿈의 공간 제공하고 또 재래시장 현대화 정비 요것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거는 이거는 과학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 과학경제과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얼마 전에 회의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선산시장하고 지금 해평시장, 장천시장, 그리고 지금 전통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산 관계를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중복된 거는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중복 안 되고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산은 물론 확보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 하는 내용이 하나는 스포츠고 하나는 재래시장 활성화니까 하려면 묶어서 1개 하는 게 맞지 한 가지를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이래 됐는 겁니까? 또 장소도 보니까 노상리하고 완전리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선산 전체 일원을 하든지 굳이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위치를 못박을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국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아! 처음에 했던 거고?

○부위원장 윤영철 변경될 수도 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 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진 위원 253페이지 신규사업 새마을금고와 연계해 가지고 사업하시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 그죠?

○박세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기존에 새마을금고가 노인복지나 장학사업이나 문화예술 사업 지원이나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올해부터 금고에서 다 해 가지고 5,000만원 다 연합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 지금 하는 장학사업에 부작용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금고에서 거출하는 것에 대해서?

○박세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데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게 약간에 시에서 어떤 강압적인 게 없는가 그걸 한번 묻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하여튼 잡음이 안 나도록 좀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6페이지 노후문고 환경개선인데 여기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새마을문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자, 어제 제가 이것 묻는 게 어제 문화예술담당관에서는 “각 아파트에 있는 문고는 아파트 자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박세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새마을에서는 또 문고 지원을 한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지원을 해서 저도 어제 문화예술담당관한테 문화예술담당 계장님한데 “지원해 주라 이것 정말 겨울에 내가 가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어렵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화예술 계장님은 “이거는 아파트 자체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새마을과에서는 또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박세진 위원 이게 그래 서로 그래 부서에 맞지 않는 이런 안 맞는 박자로 이게 각 과마다 이래 운영이 되면.

○박세진 위원 아니, 어제 문화예술담당관한테 내가 물어 봤습니다. “아파트 문고에 대해서 지원이 되냐?” 하니까 자기는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박세진 위원 난방시설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하거든요.

○박세진 위원 각 아파트에서 지원 많이 하는 것도 없고 하여튼 지원해 주시고 시간대도 너무 짧더라고요. 지원해 주면서 시간대도 약간 늘리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제일 앞쪽에 245쪽에 1일날 새마을대청소 건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묻는데 동절기, 하절기 장점 단점도 있을 거고 누차 물었고 그리고 동절기 또 1일날 아침에 7시 하면 진짜 어두컴컴할 때고 학생들 등교할 시간인데 꼭 그렇게 고집을 해서 형식적으로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걸 개선해서 구미가 대한민국의 새마을 도시 같이 정말로 자기집 앞 자기집 쓸기 홍보를 해서 그래 할 건지? 정말로 그냥 아침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나옵니다. 정말로 새마을과장님 생각해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나오는 건지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달라고 몇 번, 몇 번 했는데 꼭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뭔지? 아니면 새마을대청소 할 때 권역을 잘라서 정말로 그 지역에 나대지나 어떤 진짜 해야 될 곳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또 구미가 경제도시다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진짜 원룸이 많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쓰레기봉투를 사서 그 사람들이 버리는 건지 그건 아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줘 봐요.

○위원장 김상조 그것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요새 아침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에 자녀들 등교하는 시간에 그거를 억압, 그거는 아니거든요. 안 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하라. 하는데 이제는 옛날하고 차원이 다르죠. 옛날에 우리가 아침에 자기집 쓸고 우리 초등학교 때 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고 정말로 이렇게 내가 “아!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잠시라도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계몽을 좀 시켜 달라는 거지 안 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쓰레기를 다 수거는 못 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저도 뭐 이렇게 저녁에 진짜 순찰 학생선도단 맡고 있어서 순찰을 돌다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상모 원룸 주변에 내가 계속 돌았는데 상림파출소 부소장님과 같이 돌았는데 쓰레기가 이제 또 이렇게 주우면 파지하고 페트병하고 분류되면 그걸 비워서 그것만 가져가고 그냥 난잡하고 또 쓰레기봉투에 음식 종량물 쓰레기봉투까지도 그것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제발 통으로 좀 해 달라” 이게 우리보다 못한 영주시에도 가도 가구별로 도로별로 음식쓰레기 분리함이 있는데 사진까지 찍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구미는 아직도 그것도 안 하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 음식물 쓰레기가 고양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도 보시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정말로 새마을, 새마을운동 아침에 대청소 하십시오. 하는데 정신적으로 정말로 왜 해야 되는지 왜 후세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정신계몽을 해 달라는 거지 그냥 와서 잠시 이거는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자발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방금 우리 얘기했는 245쪽에 제일 밑에 보면 자원 재활용 운동 전개 하는 게 있죠?

○정하영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새마을 알뜰벼룩장터 이게 올해는 예산이 많이 증액 됐죠?

○정하영 위원 증액됐죠?

○정하영 위원 그럼 올해도 장 그렇게 뒷마당에서 계속 이렇게 합니까?

○정하영 위원 맞습니다. 뒷마당만 고집할 게 아니고 장소를 좀 선택해 가지고 예산도 증액됐고 하니까 올해는 좀…… 이 시간도 지금 현재 2시간, 3시간?

○정하영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시간도 보니까 뭐 100% 이렇게 활발하게 또 참여하는 동은 참여하는데 또 참여 안 하는 동은 보니까 뭐 어영부영하고 끝나 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되도록끔……

○정하영 위원 운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10분간 정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시금고 말이죠. 265쪽에 금고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가 우리 시금고 한지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한번도 바뀐 적이 없지요?

○정하영 위원 (웃음)다른 금고가 이게 지금 현재 대구은행이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바뀔 확률이 거의 사실상은 희박하지요? 힘들지요?

○정하영 위원 그럼 시금고가 지방은행이어야 된다는 조항은 있습니까? 지방은행?

○정하영 위원 규정에 지방은행이라는 그런?

○정하영 위원 그래서 뭐 대구은행, 농협 다 잘합니다만 그래 제가 원체 오랫동안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또 새로 공개경쟁을 입찰을 하네요, 그렇게 합니까?

○정하영 위원 하여튼 뭐 심사숙고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일 앞에 261쪽에.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주는 것 이걸 연말에 모아서 한꺼번에 주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상조 이거를 세액 단위별로 잘라서 부과되는 시점에 그때 주면 좀더 안 좋을까요?

○위원장 김상조 어디요. 이제 부과 세액별로?

○위원장 김상조 전체 비율을?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그 분 한 분을 또 전체적으로 묶어서 세액을 한번 합산도 해 보네 그죠?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나 물을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64쪽에 보니까 세외수입 확충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지금 사실상 우리 지방세가 있는 부분이 지방세 체납액이 293억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10억 그죠? 오히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더 많습니다.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미수납액 현황 해 갖고 315억 해 놨죠,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지방세에 대한 거는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전담반도 구성돼 있고 체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니 저도 이제 자동차 과태료도 내고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도 하고 당하는데 사실 이게 고지서가 날아와도 금액이 4만원이고 5만원이고 이것 적다 보면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쌓여 가지고 지금 금액이 이 정도로 315억이라 하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생겼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했는 우리 2개 과가 안 있습니까, 그죠? 가장 많은 과 안 그러면 또 기타 다른 과도 있는데 뭐 직원을 아까 전담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한시적으로만 움직여 줘도 1년, 2년동안만 꾸준히 한다면 이게 70～80% 정도는 이런 부분은 징수를 안 하겠나 그렇게 보는데 물론 세무과 바쁘지만 그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 기간을 둬 가지고 한번 3개월 정도는 세외수입에 대해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것 있죠. 특별기간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뭐 굳이 제가 볼 때는 정규직이 아니라도 그죠 기타 뭡니까.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인건비보다는 훨씬 이게 수입이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더 많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당부서 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한번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시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쪽요. 금오테니스장.

○김춘남 위원 여기 지금 진척률이 몇 %라 그러셨어요?

○김춘남 위원 왜 전에 작년에 말하던 것 하고 틀립니다. 작년에 40% 이상 진행됐다 그랬는데 지금 20% 라고 말씀하시면.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것 자료도 전에 담당계장님 자료를 제가 요구 했는데 2주도 지나서 주면서 계장님 와서 설명도 한번 안 하시고, 어떤 분 보내 가지고 제가 복도에서 만나서 받았는데 이것 제가 뭐 의문점이 있어 물으면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리고 이것 얘기할 때마다 프로테이지 작년에 40% 인데 올해가 아직 20% 진척률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실내 그것 때문에 제가 그 현장을 가보고 물었더니 벌써 진척률이 40%가 지났고 그게 다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저도 가보고 왔지만.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하는 것하고 지금 말하는 것하고 틀리고요.

○김춘남 위원 아니,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와서. 제가 프로를 “몇 % 까지 갔는데 그게 안 되냐”고 “실내가 다 됐다”고 공정률이. 아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되게 기분이 나쁜 게 많은데 모르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죠?

○김춘남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상세하게 자료도 주지도 않고 어떤 분이 왔는지 키 크신 분이 와서 복도에서 저를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하고 제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밑에 사람 보내 갖고 그것도 2주일이 지나서 그냥 주고 갔는데 여기 좀 말도 많은 분들은 밖에 있죠, 실외 있죠?

○김춘남 위원 실외 바닥은 지금 뭐로 결정돼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바깥에 실외도 지금 말이 많죠, 바닥재 때문에? 동호인들이 원하는 것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동호인들 우선으로 사실은 그 운동하는 사람 우선으로 해 줘야 되는데……

○김춘남 위원 이것 뭐 관리하기 불편하고 뭐 그렇다는 이유로.

○김춘남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동호인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늘 설명할 때마다 틀리니까 제가 어느 게 맞는 지도 모르겠고 이 바닥은 왜냐 하면 동호인들을 무시하고 또 하면 분명히 3～4년 후에 다시 또 뜯어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신중을 기해서 이것 하시기 전에 저한테 바닥재를 뭐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 맞습니다. 그렇지요?

○김춘남 위원 아니,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계장님 그렇죠? 그날도 인상 쓰고 자료를 달라니까 하! 그럴 수…… 아시죠, 계장님? 저한테 어떻게 하신 줄 아시죠?

그리고 자료를 2주일이 지나서 주면서 계장님 와서 설명도 한번 안 하고 그 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위원님께」하는 담당 있음)

아니, 제가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공무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젊으신 분이 복도에서 주고 갔는데.

○김춘남 위원 아, 직원입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 주지도 않고, 왔으면 제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김춘남 위원 그리고 이것 꼭 자료를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합니다.

제가 전에 필요로 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 상세하게 좀 해서 계장님한테 다시 좀 보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거기 뭐 김춘남 위원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오테니스장 도로변에 있는 것 포장마차 거기 도로과에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또 체육과에서 또 빨간딱지 붙였지요?

○박세진 위원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뭐 다른 것으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줄 방법은 없습니까?

○박세진 위원 27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시장님은 되시고 나서 가장 크게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일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체육관을 지으면서 그 산을 산에 있는 그 수 많은 나무를 다 들어 냈습니다. 그 옆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07년도 11월달에 했으면 그 옆에 부지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는데 그 산을 지금 다 깎았습니다. 나무를 다 베어 냈는데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세진 위원 '07년 당시에 그 옆에 부지가 다른 부지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박세진 위원 굳이 산을 깎아서 나무를 다 베어 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박세진 위원 지금 뭐 또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설계변경도 해야 된다 하고 하시던데.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뭐 행정지원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방금 김춘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 의원들끼리 사석에서 이래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다보면 꼭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고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뭔 이야기를 하면 자료도 또 불충하고 또 뭔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라 할까 불성실하다 할까 이런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석회도 하고 간부회의 하고 실·국별로 또 아침에 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지를 시켜서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일이 별로 없지 싶은데 국장님 그것 유념해서 다른 실·국에도 그렇고 여성 의원들이 뭔 자료를 하든지 뭔 이래 물어보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그래 답변도 좀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이래 좀 알고자 하는 부분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서로 교감이 되고 소통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유념 좀 해 주시고.

과장님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테니스장도 고치고 시민운동장도 지금 고치고 또 보조경기장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구미에 수영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김익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만명이 되는데 우리 공단 복지회관에 거기 수영장 있고 여기 올림픽기념관에 여기에 있는데 레인이 김천이나 다른 데는 전부 50m 레인이 다 있어요.

○김익수 위원 25m 레인 가지고 다른 건 다 고쳐 놓고 그 부분이 부족해서 앞으로 대규모체육행사를 유치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뭐 요새 건강에 전부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특히 수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너무 열악하다. 올림픽기념관에 여기 해 놨는 수영장 저것도 옛날에 상사업비로 했는 거거든, 저것. 옛날에 노태우 정부 시설에 박철언 전 국회의원이 이것 내려줘서 지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고치는데 그런 부분에는 지금 좀 너무 미흡하고 준비가 안 되지 않느냐 국비를 좀 확보하든지. 저기 뭐야 체육 뭐라 국민체육공단……

○김익수 위원 이런 데서 기금 받아 가지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익수 위원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런 입장이잖아 지금.

○김익수 위원 구미 동호인들이 조그마한 자기 동호회끼리 시합을 해도 김천 가서 한다 하니까 김천에 거기 입장료 내고 가서 하고 오고 이러더라고. 안 되면 심지어 위험을 무릅쓰고 저 오봉지 저수지 같은데 저수지 가서 해요, 저수지 거기 위험한데. 그러니 그런 부분이 지금 자꾸 전부 요구가 많고 하니까 빠른시일 내에 계획을 좀 수립해서 어떤 사업을 사업비를 갖고 하든지 빨리 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시에 걸맞게 그래 생각하고 또 지금 시민운동장 옆에 야구장 부지가 지금 몇 십년째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남의 사유재산을 저렇게 야구장 부지로 묶어 놓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경기장은 또 다 하면서 아니면 야구장 부지 그거를 해제를 하든지 구미에 뭐 야구장이 꼭 필요없다면 뭔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계속 저래 미뤄져 있고 아까 여기 지금 우리 보면 운동장 옆에 여기 시민운동장하고 박정희체육관 옆에 여기 지금 길이 없어 가지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사람들이 산으로 그냥 남의 땅을 그냥 밟고 그냥 다니거든. 그래서 요건 지금 조그마한 지금 민원 해결 하나 하는 턱이라 그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중로에서 이쪽으로 야구장 부지 옆으로 해서 13번도로 차병원 내려오는 그 도로하고 뭔가는 또 길이 놓아져야 되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 시장님도 그것 선거 공약사항으로 그 부분이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시계획 업무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요 인도 놓는 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좀더 폭넓게 야구장 부지 야구장 지으려면 짓든지 아니면 길이라도 내든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그죠?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새마을 전국 마라톤대회 요번에 구제역 때문에 지금 현재 안 하시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언제로 여기 잡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9월달로요?

○정하영 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309억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것 '05년부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부터 원래 예산이 309억입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죠?

○정하영 위원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지요?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 240얼마 아닙니까? 240몇억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90억」하는 공무원 있음)

○정하영 위원 290억이었습니까?

○정하영 위원 제가 요걸 왜 자꾸 요것 예산 관계를 제가 물어보냐 하면 우리 여기 송정공원 안 있습니까? 송정공원.

○정하영 위원 이제 운동장 옆에 산, 거기에 공원조성이 이렇게 2015년까지 이렇게 아마 계획이 된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장기계획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이것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게 늦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이 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국비 40몇억인가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짓고 나면 저 공사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하영 위원 20억 정도 증이 된 셈이네요?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없으면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국장님,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마 우리 의원들하고 제일 맞닥트리는 데가 체육진흥과 또 문화예술과, 새마을과, 이런 부서가 제일 많이 접촉이 될 거예요. 접촉이 되면 아마 동료 의원들이나 또 이래 보면 이렇게 자료나 이렇게 묻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과장님, 계장님들이야 좀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상세히 해 줄 분도 많은데 또 밑에 이렇게 지금 가시면 우리들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는 정무직이라서 그런 부분을 또 교육을 시키시고, 또 사담이지만 그 분들 이렇게 사석에서 쉽게 말하면 사석에서 우리 주변에 누가 여성이 내 제수씨가 될는지 내 동생이 될는지 내 부인이 그런 사석에서도 보면 언변을 좀 조심을 해 줘야 되는데 저도 그것 몇 번을 들었거든요. 두 분이 계셔서 뭐 하는 거는 안 들으면 괜찮지만 대중이 있는 장소에 가서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동료 의원들끼리 이렇게 뭐를 문화를 즐기다보면 이렇게 시나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잘못된 언행을 한다면 우리도 잘못 됐지만 또 그 분들도 우리는 밑에 민원을 파악해서 시로 알려줘서 개선을 시키자고 하는 건데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니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켜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서로 다 똑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서로 그냥 사석에서 언변을 뱉어 버리면 그게 돌아서 돌아서 우리 귀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를 좀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아까 하지만 동료 의원들이 자료를 좀 하면 뭐 자료를 뽑는 기간이 좀 걸린다면 걸리고 또 일찍 되면 일찍해서 설명을 차근차근히 잘해 줘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1월 인사에 문화예술담당관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청사에는 비새는 데 없습니까?

○박세진 위원 없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의회 건물에는 비새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 했어요? 김춘남 의원 방에?

○박세진 위원 아, 예산이 지금 못 봤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부분……

○박세진 위원 잡기 어렵다 하던데 그것 어떻게 잡았습니까?

○박세진 위원 비 와봐야 알지요.

○박세진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없길래 제가.

○박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289쪽 인동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 청사를 매각을 한다 나와 있는데 이것 매각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이걸 매각을 한다면 신축하고 동사무소 다 옮겨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저는 매각계획에 대해서 많이 신중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당장에 매각을 했을 때 예산 그러니 돈으로 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자체에 어떤 재산이 이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영역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인동주민센터 청사가 인동시장 쪽에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허파의 구실을 하는 그런 장소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장에 맞추어져 있는 어떤 시설 주차라든가 뭐 놀이방이라든가 문화공간 혹은 공원녹지공간 이런 것들 염두해 뒀을 때 그것을 파는 게 능사인 것인가, 지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공공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한다 이렇게 못을 박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그 자리에 무슨 건물이 들어설 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당장에 그 주민센터 주변에 사례들을 보면 황상동에 메가라인 극장 맞은편에 지금 주차장 부지에 누가 자기 땅이라고 펜스를 쳐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고 인동시장 입구에 옛날에 주요 골목이었는데 양쪽 주인들이 다투면서 장벽이 들어서서 시장 상권이 힘들어 지거나 이런 극단적인 사례도 바로 부근에서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생각케 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에 파는 것보다 지자체 갖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인동에 시장과 상권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매각한다라고 좀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방금 우리 김수민 위원님께서 이 부분 짚어 주셨는데 물론 우리 지역구 관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면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님이 방금 말씀 참 잘하셨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일대가 사실은 인동청사 있는 자리가 현 자리가 사실 상권으로 치면 요지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가령 우리가 만약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구입하려 그러면 그죠 몇 배 더 이상에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 바로 인접한 50m, 100m 채 안 떨어진 인동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보시면 그 재래시장 옆에 있는 공원부지를 풀어 가지고 지금 공원부지가 좁아 가지고 사려고 그러니까 지금 배 달라고 합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다 묶어 놨을 때 사달라 해 가지고 사정할 때는 시에서 예산없다 못 사주고, 풀고 나니까 이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공원녹지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배를 달라 그럽니다. 바로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 재래시장 어떻게 활성화 합니까? 주차장 부지도 없고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뭐 활성화 대책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구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케이드 설치하고 현대식 건물을 한들 제가 볼 때는 주차시설 가장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일대 옛날에 전부 구거지 였습니다. 그 인동시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다 팔고 없었어요. 지금 동사무소 뒤에 500평(1,652.9㎡)짜리 그 국유지에도 지금 자산관리공단 넘어가 가지고 거기도 지금 유료화 한다 하고 지금 자산관리공단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시민들은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시에서는 오히려 더 사달라고 요구하는 판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왔고 요번에 가신 과장님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심지어 가실 때는 뭐 내가 정년퇴직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꼭 매각해야 된다고 이래 강조하고 가셨는데 그거는 뭐 사전에 어떤 추진위원회하고 무슨 약속이 있어 갖고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표시를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신청사를 지으면 좋지만 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래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다각적인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과장님 너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 청사가 진짜 한마디 해 갖고 부지가 매립되고 뭐 1층에 건물이 또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 부분 대두되는 것 같으면 솔직히 우리 동료 김수민 의원이나 저나 가 가지고 사실 예산상 이래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는데 지금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다가 이 부분이 만약 추진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반발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그래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하나 물을게요,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288쪽인데 이제 과장님 새로 아까 오셔서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상모사곡동에 동청사 부지 보고 다 들었지요?

○위원장 김상조 새마을테마파크 쪽도 들었고, 이재근 계장님 새마을쪽에 자료를 줘서 제척할 건지 포함할 건지도 들었고 그리고 박정희로가 또 6차선 확장되는 것도 들었고 그래 됐으면 또 부지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만약에 또 한다면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네, 뒤쪽으로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것 구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 문제가 이제 '99년도 통합되다보니까, 통합되다보니까 원칙은 명칭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그리고 또 청사가 낙후 되어서 합의해서 해라 해서 진짜 억지로억지로 그 장소로 갔습니다. 또 모양새를 바꾼다는 거는 또 그거는 또 그 사유지 있는 분이 과연 또 쉽게 내 놓을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우리 현 동사무소 앞에 만약에 그리 간다면 또 남의 사유지를 또 매입하는 과정도 또 어려울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 분들은 왜, 감정을 아무리 높게 책정해도 실 거래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이건 다각적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 동청사 앞에 부지가 이제 제트(Z)코스가 어지간히 도시과, 도로과 해서 선형 변경됐다 해서 감정을 해 보자 해서 직선화로 갑니다. 그러니 지금 직선화로 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 대두를 해 가지고 이게 다각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그리고 새마을 테마파크가 구역이 나오면 빨리 좀 알려 줘야 돼요. 지금은 또 이쪽에 우리 아까 새마을과에 다르지만 이쪽 움막골 쪽은 포함이 되는지 제척이 되는지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주 분들은 그냥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왜 내 땅인데 내땅 행세를 못 하고 왜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역이라도 빨리 회계과에서 잡아줘야 되고 동청사 문제는 과장님 실마리를 잘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 동에 있는 동청사가 아니고 이거는 옛날에 강제적으로 두 동이 통합된 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풀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조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또 남의 사유지가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잘해 가지고 그렇게 풀어야 될 거고, 만약에 테마파크 쪽에 들어가면 빨리 알아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유지보수비도 좀 주지 안줘 가지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