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내가 한 개만 좀 질의해 볼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31쪽 한번 봐주세요.

31쪽 국내ㆍ외 최첨단 투자기업 유치전략 마련 이래 가지고 용역의뢰를 수자원공사에 했어요. 그런데 용역기관이 투자컨설팅사 무디스, 노무라 회계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석호진 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디스나 노무라는, 회계법인 하고 이거하고 또 달라요, 투자하는 본 업하고는. 그래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왜 이런 용역 돈을 또 수자원공사에 발주 줘서 수자원공사에서 왜 이런 일을 중복으로 하는가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다음에 또 투자기업 유치전략에요, 모든 게 홍보나 모든 게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야 홍보도 잘 하고 이래야 매리트도 있고 이런 것도 집약적으로 해야 투자유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42페이지에 보면 다시 투자유치 홍보 별도의 또 이렇게 세분화를 해 놨어요, 별도로 이래 한다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른 투자유치 우량기업 아니면 해외 최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든 매리트든 어떤 부가지원이든 모든 걸 집약해 가지고 어느 기업유치 활동 항목에 딱 넣어놓고 해야 되는데 항목별로 다 틀리다는 얘기이에요.

○석호진 위원 신규사업도 기업유치 활동 안에 또 신규로 추가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34쪽에 보면, 소주시하고 다시 하잖아요.

○석호진 위원 34쪽, 소주시하고 34쪽에 해외 자매ㆍ우호도시 문화교류가 있잖아요. 소주시 하고 또 투자유치 교류를 또 신설하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47쪽에. 우리가 해외자매ㆍ우호도시 문화교류도 좋고 국제결연도 좋아요. 그런데 해외하고 자매도시에 이래 하려면 이쪽에다가 ‘문화 및 경제협력 결연추진’ 이렇게 해야 지, 경제협력은 따로 떼고 하고 문화는 따로 떼고 하니까 되게 복잡합니다, 지금. 이거 좀 정리를 좀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석호진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요. 우리 구미시는 무슨 센터가 되게 많아요.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모바일 특구조성, 비즈니스센터, 종합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아카데미 파크 또 조성하네요. 그때 그때마다 하다 보니까 위치가 다 달라. 지금 많이 달라요, 분산되어 있잖아요. 우리 의원도 저렇게 많으면, 거기 집약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이런 센터 같은 거는, 그러면 효율성도 있고 좋잖아요.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이거 앞으로 시행하는 건 금오공대에 부지가 터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도 좀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31쪽에 우리 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용역 의뢰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로 해 놨네요. 기관 선정도 안 했는데 그냥 이래 해 놨어요? 향후 계획에는 뭐 2009년 1분기 용역기관 선정하고 해 놨는데 수자원공사에 어디 주면 좋겠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 뭐라요?

○김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김영호 위원 총괄인데

○김영호 위원 위에 내용 용역의뢰가 한국수자원공사, 용역기관이 외국 투자컨설팅사 해 놨는데 밑에 향후 계획 이건 뭐라요?

○석호진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여기에 기록할 이유가 없고 그쪽 자체사업이라, 이건. 그지요? 우리가 그런 거 있구나 할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요.

○김영호 위원 1분기에 용역기관 선정, 2분기 연구용역 계약 이래 놨는데 위에는 뭐고 밑에는 뭐냐 이거죠.

○김영호 위원 무슨, 이해가 안 가는데. 용역의뢰는 수자원공사, 용역기관은 외국 투자컨설팅사고 연구내용은 배후단지 이래 쭉 있는데 향후 계획은 정해진 거라요? 향후 계획은 뒤에, 향후 계획하는 이건 뭐라요?

○김태근 위원 그래, 이래이래 하겠다 이 말이네, 이제.

○석호진 위원 이거는 시에서 업무가 아니고, 그래 말씀하면. 수자원공사의 고유의 업무이고 저희가 하는 일을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우리도 좀 보여달라, 참고자료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마치 이래 놓으면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돈 주고 이래 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다고. 우리 하는 일도 아닌데 여기 이래 등재를 하느냐 말이에요.

○김영호 위원 그거는 어떤 추진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추진이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고

○김영호 위원 아니, 이런 걸 왜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 같으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 지역의 저걸 어떤 MOU를 체결한다든지 할 때 조건부로 다 이야기 해 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러잖아요, 뭐 시행은 너희가 해라. 도에서 이래 오고, 이래 가지고 시행이고 뭐고 하매 다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너희들 용역은 너희 돈으로 줘가지고 너희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자기들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김영호 위원 국가단지고 뭐 다 좋은데 배후단지고 경제자유구역이고 다 좋은데 우리 구미 시내 바운드 안이 아닌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시의 시민들이고 우리 구미시 땅에서 모든 사업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국가사업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식 같으면 우리가 뭐 하는데 관여해요? 시에서 또 시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날아와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 시의 어떤 목표가 있고 설정이 있으면 그걸 강력하게 방향을 잡아나가든지 이래 줘야 되는 것 아니라요? 이 지역에 우리는 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어떤 공단 국가산업단지를 이 지역에 이만치 우리가 정부에서 하니까 하겠다. 또 우리는 이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해도 우리 구미에서는 “그래 좋다, 아무 데나 하든지 하기나 해라.”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이 말이라요. 하기는 하되 우리 구미하고 서로가 잘 조화가 맞게 또 시민들이 호응도 좋고 시민들 피해를 최소한 줄여가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말도 못하고, 그거는 아니죠.

○김영호 위원 시행사도 굳이 또 수자원공사고 우리는 수자원공사 아니면 구미시가 사업을 못하나? 제가 판단할 때는 수자원공사는 말 그대로 물 관리, 댐 관리 이런 거 하면 되지 뭐 엉뚱한 산업단지라든지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왜 다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요?

○김영호 위원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수자원공사한테 해 가지고 시민들 손해만 자꾸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라요. 저거 뭡니까,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는 체계적으로 어떤 조건도 딱딱 나와가 있고 거기에 준해서 또 하던데 그쪽에 해 주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도 못 받아 먹으면 결국 손해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민들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 한다고 가만있고 마음대로 자기들 기획 해가 이윤 남는 대로 그림 그려가지고 중앙에 심의 거쳤다 하고 해도 말도 한마디 못하고, 우리는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모른다 하고.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모레 20일날 또 경제자유구역 또 MOU 체결한다 하고 구체적인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대책은 하나도 안 나오면서 MOU 체결한다 하고 나갈 건 먼저 나가고 있어요. 하매 시행사 선정 다 해 버리고 그런 문제를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자유구역, 확장단지, 5공단 법 적용을 달리 해서 전부 차등을 두면은 시민들 이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시행사 똑같고 한데 여기는 이 법 적용하기 때문에 이만치 줘도 되고 여기는 이 법 적용해서 이거 적게 주고 하면 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한데 이해가 가겠나 이 말이라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한 지역에 시행사 똑같고 지역 차등을 줘가지고 하면 일을 못해 나가는 겁니다. 그 선이 잡히기 전에는 MOU 체결이고 뭐고 안 해야 된다니까. 산업단지 한다고 여기는 주민들한테는 이것밖에 안 돼, 경제자유구역 하는데 여기는 또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만치 줘도 돼,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라요. 같은 지역 주민이고 같이 시행하고 시행사 같고 한데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춰주면 약한 데 걸 업 시켜 줘야지, 업 되어 있는 걸 끌어내려서 되겠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게 선행되지 않은 데다가 뭐 MOU 체결한다 해싸코 난리 지기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들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걸 내일 또 설명회 산동 들어와서 한다는데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20일날 진행이 되고 안 되고, 내일 설명을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들어 가이소.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에 모바일필드테스트베드 운영요, 국비 50억 들여 가지고 운영하잖습니까?

○석호진 위원 향후에 3G테스트 서비스 확장 이래 가지고 3억5,000이 더 들어 가네요?

○석호진 위원 그래 거기 지금 인원과 운영비, 운영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 아는데요. 일전에 제가 심사할 때도 참석했는데 지금까지 그때 이후에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장표만 쭉 보면 아, 국비 50억 내려와서 센터를 지어줬구나, 다음에 3억5,000 들여 가지고 또 주파수 확장공사를 하는 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센터 50억을 들여가 건물을 지어주고 센터를 만들어 줬으면 그다음에 인원 관리, 운영비는 어떻게 하느냐? 수수료를 받고 여기도 22개 업체가 이용을 하네요? 회원가입 해서 이용 32개 업체가 하네요?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운영이 잘 되는지, 이윤이 남고 있는지, 모자라면 시에서 충당을 해 주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석호진 위원 예, 알아요.

○석호진 위원 그래 압니다, 그거 제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2008년 기준으로 적자났습니까, 흑자났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이거는요. 센터를 짓기 위한 지원이고. 이제 다 지었어요, 개소식 했어요. 인원 몇 명 와가지고 상주를 합니다. 테스팅 해 줍니다. 그러면 수수료 받을 거고 안 받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 줘야 되지요, 사무실 관리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석호진 위원 잘 모르신다, 그죠? 잘 모르시네. 예, 나중에 한번 짚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삼성, LG 수도권으로 전부 대거 이동하고 삼성 같은 경우 베트남 라인 옮기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한테까지 지금 많이 와전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소.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일부 지금 생산라인이 LCD 생산라인이 이동한다고 지금 와전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도 어려운데 구미에 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지금 항간에 이야기가 많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기업에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고 하지만 또 나머지 그런 부분을 다른 데서 보충하시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구자근 위원을 보며)

○우진석 위원 구위원님 하실래요?

(구자근 위원, 고개를 저음)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지금 고용이 날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이 7만도 안 된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그에 대한 투자유치도 중요합니다마는 고용감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감사장이 아니라서 질타는 아닙니다. 아닌데 대책을 제대로 좀 세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에 있지요? 불안감에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구미시의 문제만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국가공단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해서 특수성이 또 다른 곳하고는 다릅니다. 해서 시민들 지금 고용이 날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문제, 삼성문제 사실 우리 구미시가 LG나 삼성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항상 때가 되면 그쪽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실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까도 관계관들 협의도 하고 노사정 대책회의도 하고 했다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좀 알려질 필요가 있고 진실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지금 언론을 보고 언론 보도내용을 보고 시민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대책회의를 했으면 어떤 결과물도 있어야 되는데 회의만 하잖아요. 세미나, 회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고도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기업의 애로고 기업의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될 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보도자료를 통하든지 보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이런 것도 우리 구미시에서 좀 대응을 제대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리고 기업의 이런 문제 사안이 있을 때 기업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접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책임 있는 최고 책임자 정도는 만나야 어떤 답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 대책회의 해서 회의는 매번 해도 결과가 뭐 있습니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략을 좀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하시렵니까?

○구자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손을 듦)

○석호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례안 했는 게 있어서, 지금 우리 규칙은 공포했고 지금 우리 며칠까지, 3월2일까지?

○구자근 위원 대충 어느 정도?

○구자근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우리가 1,000세대 잡고 있지만 지금 40세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이렇게 물론 과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재차 또 보내고 이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현장의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 세심하게 좀더 이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일선에서 40세대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해도 섹터가 어디어디 나오는데 40세대 같으면 좀 그렇거든요.

○구자근 위원 그 점 좀 한 번 더 헤아려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자,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하고 유사한데 부서가 틀려놓으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장에서 흐르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52쪽 한번 봐주십시오.

구미공단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2009년 1년간 5억이 지원됩니다. 거기는 어떻게 과제공모를 통해 기업과 공동연구개발, 최고 1억 과제당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기업체에서 중소기업이나 자기의 고유업무를 이상하게 포장을 해가 개발했다고 해 가지고 이 돈을 타 먹기 위해서 많이 접수를 하고 과제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허다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근거는 없지만 이거 2009년 1년간 해 보시고요. 어느 업체가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과제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수령이 되었는지 그 리스트를 저희들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53쪽에 기반산업 기술개발사업 여기는 우리 구미에 상주하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요? 예를 들면 코오롱, 새한 이런 데 있다면 다른 업체가 10개사가 있는데 구미에 거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상주나 저쪽에 수원에 있는데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고,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요.

○석호진 위원 아니, 그 말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는 하되 여기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구미업체도 아닌데 이 시비를 혜택을 본다는 건

○석호진 위원 예, 예. 자, 보십시오. 그것도 한번 체킹을 해 주시고.

지금 사업 내용에 보시면 플렉시블 소재부품 필름제조용 멀티코터 이렇고 그다음에 플렉시블 디바이스를 위한 R2R sputter 개발 이런, 이거는 여기서 보면 거창한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제 소견으로는. 내부적으로 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런 거 명칭만 해가 이런 거 개발하고 이런 거 했다. 자기가 필요해서 했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009년 11월30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78억입니다. 79억, 약. 어느 업체가 어떤 아이템으로 얼마나 수령해 갔는지를 좀, 내가 아는 업체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심한 말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깝다. 이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제가 지적 했는 게요, 구미시에 지금 최고 어려운 사람들이 영세민들하고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소득층 장애자, 영세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전기세를 못 내 가지고 일이십만원 공동으로 그것도 좀 보조해 주자는데 안 되고 법이 없고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좀 줄이면 낭비성 이런 거 좀 줄이면 참 우리가 행정이 우선순위를 좀 바꾸어 가지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진짜로 시에서 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 일부계층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기업이 자꾸 떠난다 그러는데 안 떠나기를 바라고만 있지 다른 데보다 안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구미에서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요, 나라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몇 년간 2년 동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주자, 기업 고용창출을 하면 인당 얼마씩 어떻게 메리트를 주자, 그러면 잘 안 갑니다. 우리 시가 말로만 포장만 홍보는 대단하게 하는데 메리트는 없어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요. 지금 저희 있는 데 보면 1주일에 한달에 400명씩 들어옵니다, 신입사원이. 특수한 경우지요. 메리트가 한 개도 없어. 그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짜 대폭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공단도시이니까 더 확대된 메리트를 주실 때만이 진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구미에 있습니다. 그런 걸 진짜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어떤 아이템으로 수혜를 받았는지 그 자료를요, 올해 끝나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석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과장님, 이번에 새로 바뀌시고 하셔가지고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제가 2008년 10월30일날 138회 임시회 간담회 석상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키코 대책회의를 하면서 제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방안도 해야 된다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11월26일 날 우리 139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투자통상과에서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중기 지원자금도 증액시키고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그런데 단지 과학경제과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소상공인들은 도에서 운영하는 중기청인가 어떤 지원 5,000만원인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시비를 좀 세워라, 중소기업 지원해 주듯이 100억만 세워서 이자 범위 내에서 5,000만원씩 지원해 주든지 해서 이자보전 해 주면 돈 5억입니다. 얼마든지 소상공인들 다시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데 그걸 도에 재원이 있다 하며 그걸 이유로, 활용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업무보고 하는 데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1회 추경을 한다든지 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구미시의 나름대로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세요. 제가 봐서는 우리 중소기업 지원해 주듯이 지금 600억 가던 게 지금 1,000억 가까이 지금 됐어요. 거기다 설ㆍ추석자금까지 막 이래 하면서 그래 가고 지금 또 인원 안 짜르면 또 돈 지원해 주고 하여간 엄청 신경을 씁니다.

자, 소상공인들은 지금 동네마다 실정이 어떤가 하면 대형할인점에서 지금 지역상권까지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빅3 3개 매장이 지금은 동네마다 마트 파고 다 들어갑니다. 주유소 지금 다 치고 들어가지요. 세 들었던 세입자들 임대기간 끝나면 점방이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 남지도 않지 그냥 문 닫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인테리어 시설해서 장사 2년 하다가 점방 문 닫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럼 1억 털어먹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어떻게 일어설 재기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분들 뭐합니까? 인력시장 다니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구미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삶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인보증을 세운다든지 제도적으로 해서 가게 다시 하는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또 전세자금 뭐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구미시에서 했는 다른 데 거 그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하고 비유를 시켜서 또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부서에서 좀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해 준 게 도에서 도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우리 시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우리 시비차원에서 어떤 구미시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신경을 써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장 박세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65쪽에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진단ㆍ보수건 지금 현재 대상 시장이 17군데인데 지금 어디어디 선정되어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우리 지금 취약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 해 놨는데 이거 추경 때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저희들도 1억 정도 아까 보고 시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길래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7군데 점검을 하다 보면 1억 갖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실로 해 가지고 17군데 시장 만약에 전기 보수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시장에 1억 해도 모자랄 그런 부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윤서규 위원 그럼 자부담이 좀

○윤서규 위원 자부담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17군데를 점검하시다 보면 분명히 오래된 구시장 같은 데는 엄청난 보수비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감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셔야 될 건데.

○윤서규 위원 안전진단이 3월 중에 완료되니까 추경도 어차피 3월 정도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시라고 그래 저는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57쪽에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금 금년도에 구미중앙시장 하고, 구미상가라는 건 어디, 2번가 그걸 말하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현대유통쇼핑센터 세 군데 사업할 계획이신 모양이네요?

○우진석 위원 금년에 이렇게 하면 사업이 다 종결됩니까? 아니면 또

○우진석 위원 예, 예.

○윤서규 위원 기존 했는 데가 아니고 구미중앙시장 내에 통로이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아니, 아니요.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해 봐요. 세 군데를 올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올해 이 사업을 하면 종료가 됩니까? 아니면 또 추가 사업들이 나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 이래 되어 있네.

○우진석 위원 28억9,000만원에 대한 거는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지만 제 얘기는

○우진석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 28억9,000만원 가지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다 완료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렇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럼 선산시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진석 위원 용역은 어디로 줘놨지요?

○우진석 위원 또 그러면 선정 안 되면 또 백지화 될 것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시다 이 말입니까?

○우진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중소기업청에 올해는 또 특별하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렇습니다. 이 재래시장이라는 게 물론 다 알지요, 어려우니까 의존을 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잘 되어 가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수년전 벌써 했는데 찔끔 한 해 선정되어서 투자하다가 작년 재작년 그냥 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진석 위원, 웃으며)

내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나?

아까 투자통상과에 투자문제 또 근로 고용대책 문제 묶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고용 지원하고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노동복지과 소관이지요?

○우진석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일자리가 지자체마다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 해서 다른 경비를 줄이더라도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도입을 많이 하던데 특별하게 우리 예년에 없던 실업자 고용지원이라든가 실업대책이 혹시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이소.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우진석 위원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진석 위원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이슈가 고용 같습니다, 고용. 그죠?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병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을 찾더라도 우리가 국가공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고용감소를 제일 우려하거든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도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진석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좀 바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77쪽에 구미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기존 우리 민간위탁으로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아시아 음식문화축제가, 아시아축제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오산에서 하든지 동락에서 하든지 도비 지원도 받고, 그 행사하고 이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그 5,000만원에 대한 건 매년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우리 시비를 덧붙여 주고 했는데 작년에 시비를 우리가 다문화축제 관련해가 다 뺐다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다 보니 도비로만 5,000만원으로 했는데 그건 매년 할 수 있는 행사잖아요.

○윤서규 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또 뒤에 보면, 그죠? 다문화가정 사랑의 합동결혼식 개최 해 가지고 기간이 보니까 합동결혼식은 또 2009년 7월 달로 이래 계획이 잡혀있네요, 그죠?

○윤서규 위원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세계인의 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날 행사할 때 합동결혼식도 하고 하면 이중성도 없고 홍보효과도 훨씬 나을 수가 있고 참여인원도 많을 수가 있고 이런데

○윤서규 위원 예, 그러니까 이왕 같은 구미시에서 주체하는 행사인데 굳이 이분화 시키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하면 홍보효과도 나을 수 있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으니까 훨씬 더 기대감은 좋고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그래 판단하는데요.

○윤서규 위원 그런 걸 감안해가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이쪽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글교육이라든지 아동양육지원 서비스제 운영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시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2억3,300만원.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는 한 4,000만원 듭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시비가.

○부위원장 이갑선 이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덜 맞는 내용이 있거든요. 얘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사실 얘들 학원가면 학원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죠? 그 내용 좀 아시고 계실 건데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산 같은 데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중ㆍ고생으로 뒤에 다시 보면 또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초ㆍ중교 36개반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학교별로 구분해가 합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분배를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80쪽 지금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초ㆍ중교 36개반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학교를 전체적으로 분배를 해서 그 학생들을 따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36개반 같으면

○부위원장 이갑선 접근지역의 학교만 지정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강사를 3명, 3명 갖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까 세 강사가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베트남 3개 나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래 36개반을 하는데 제 얘기는 강사 3명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명이 36개 학교를, 예를 들어 베트남이면 1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36개를 한 달 내에 한번 정도 하겠나? 이거 그러니까 너무 좀 동떨어진 생각을 하신 게 아니냐. 좀 수업시간을 늘려주든지 36개반을 베트남을 중국, 일본, 베트남 이래 하면 한달에 한번 돌기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한달에 해 봐야 30일인데.

○부위원장 이갑선 저는 또 하나 더 보충적으로 권하고 싶은 건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선산 쪽이나 이런 쪽이 더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시내는 그래도 부모들이 능력이 되고 이래 하니까 애들이 좀 덜 한데 촌 쪽으로가 오히려 더 빈약하거든요. 빈약한데 그 애들 방과 후에 어떻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죠?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방과 후에 해서 자기들끼리 또 엄마들도 이렇게 서로 애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한달에 1시간 해 가지고 어떤 의미로 봐서는 별 성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방과 후에 걔들이 학원가서도 제대로 좀 적응을 못하고 한글교육을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컴퓨터도 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넓히면 오히려 걔들이 좀 적응하기에 좀 빠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고려해 보시고, 늘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좀더 고생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실ㆍ국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과장님 업무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일괄 검토 후에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아까 잠시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물었었는데 택시승강장은 상반기에 15개로 해 가지고 정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억5,000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때 예산할 때 저희들이 제가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제가 일부 했는데 지금 브랜드택시 용역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아직 안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아직 용역이 안 나와서 브랜드택시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 그 안은 아직 전혀 안 나와 있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안은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과장님 보시니까, 하니까 용역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내년 예산으로 돌리시네요, 그죠? 다른 법인에는 그쪽에서는 보면 후반기에 되면 추경에 어떻게 안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걸 잘 좀 설득력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BIS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건 지금 10억 정도 올해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건 지금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LED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2개 나누어 놨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140대 지금 308억짜리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3억800만원짜리잖아요,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하반기로 미뤄놨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지금 우리 LED설치 하는 건 지금 BIS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몇 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10억이고

○부위원장 이갑선 저희들이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위원장님이 조금 말씀 서두에 하셨지만, 작년에 할 때. 사람들이 교행이 제일 많고

○부위원장 이갑선 하는 데 역이나 이쪽부터 먼저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그 해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데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89쪽 한번 봐주시죠.

시내버스 LED 행선판 설치 건요, 예산 승인받은 거지요?

○석호진 위원 제가 참 많이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예산승인 해 줄 때 이걸 제가 놓쳤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자, 이거 구미시 관내 버스가 몇 대입니까, 총?

○석호진 위원 140대인데 행선지 표시판을 업체에서 안 하고 구미시에서 해 줍니까?

○석호진 위원 해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예산 때 못 짚어 가지고 제가 지금 참고로 이래 하는데요.

○석호진 위원 다 시민들이 이용하지요. 시민 아닌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요. 어떻게 앉아서 그렇게 잘 아십니까? 얼마 전에 오셨는데. 버스업체 1년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호진 위원 많은데 그만치 지원해 주고 또 이런 것도 지원, 문제는 뭐냐 하면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LED 행선판 유지보수 재정지원 과다소요 예상, 시에서 설치 후 버스업체가 유지관리비 부담토록 유도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또 우리가 유지 관리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설치해 주는 게 문제 아니고 설치는 시 재산이고 시에서 해 놨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고장 나면 또 시에서 와서 사용되도록 해 주면 달고 다닐 거고 안 해 줘도 그만이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이에요. 돈 대주고 가서 부탁하고 비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관리 좀 해 달라.

○석호진 위원 유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거기 기대효과가 뭐냐? 버스기사의 수작업 변경에 따른 애로사항 극복을 위해서 3억8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돈 들여 가지고 안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개인사업 하는데 무슨 이런 돈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급합니까? 14번 버스 신평갑니다. 14번 보면 신평가는 거 알아요. 관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잘 보이면 좋지요, 식별이 용이하면. 지금 우리 구미시 형편이 이런 데 이만한 돈을 투자해가 할 정도의 사항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유독 보면 버스회사는 이래저래 많이 지원이 되는데, LED 행선판 업체선정 다 되었겠네요? LED.

○석호진 위원 지금 홀딩 할 수는 없겠습니까,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아닙니다. 그만치 있으면 일반 글씨로 페인트 해 놨는 것보다 디지털 LED로 하면 밝고 식별이 용이하고, 압니다. 그게 교통에 그렇게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 돈 쓸 일이 많은데 이런 데 개인 사기업에 수시로 이렇게 갖다 던져줘요. 그것도 제발 부탁해 가지고, 유지 관리든 당신들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는, 유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개인회사가 개인이 이런 걸 위해서 시민들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기사 교육시키고 이렇게 개발하고 이래 해야지 이런 돈까지 다 합니까? 내가 좀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 때 제가 못 짚어 가지고 이래 넘어왔는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늦게라도 뭔 문제가 있으면 드롭 시킬 정도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보다 더 심한 데 많잖아요. 시내버스 이거 LED 안 바꾼다고 1~2년, 그리고 차 못 타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다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기업에 비약한 비교지만 중국집 차려 놓고 적자 난다고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간판 다 갈아줄 겁니까? 그거 꼭 비교가 좀 뭣하지만 그와 같이 이 업체는 이런 업체는 유독 많은 혜택이 가더라. 뭐 LED, LED 그러니까 LED가 뭔지도 모르고 온 천지에 LED이에요. 뭐,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휴게실에 가니까 그러대. 행사하다가 행사시가 되어 버리고 축제시가 되어 버리고 시장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한달 내도록 축제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진짜로 좀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늦게라도 발견이 되었으니까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 전자도시에요, 버스행선판 낸다고 구미시 위상이 올라가고 이거는 참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됐고요. 이러면 길어지고.

자, 이거 이래 됐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몇 분이서 창원 쪽하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LED 전광판 그다음에 BIS사업 이래가 몇 가지, 갔다 와서 창원도 공업단지고 구미도 전자공단인데 그래 뭐 이렇게 몇 번 버스 어디 간다 이런 모양새는 그렇다, 요즘 LED 하니까, 해서 했는데 업체가 어렵다 하다보니까 시에서 이제 LED 행선판까지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걸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 건 과장님이 엄하게, 유도하는 게 아니고 자, 업체가 힘들다 하니까 우리 시에서 이미지 개선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음부터 고치는 건 당신들이 알아서 고치십시오, 하고 선을 딱 그으십시오, 그냥.

○위원장 박세채 딱 그어주면 되잖아요. 선을 확실히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예.

(구자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세채 윤서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쪽에 불법주ㆍ정차 탄력적 단속실시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그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고정형 CC-TV라도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 취지에서 지난번부터 상임위원회 때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선산로 같은 데 토요일ㆍ일요일 되면 오후에 텅텅 비다시피 한 도로, 저도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오전 출근시간, 오후 퇴근시간 빼놓고 나면 거의 텅텅 비고 흐름이 그래 좋은데 굳이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또 ‘고정형 CC-TV 단속지역은 제외’라 하는 이 문구를 달 필요가 뭐 있었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단속시간을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출ㆍ퇴근시간 복잡한 시간 빼놔 놓고는 어느 정도 주ㆍ정차를 해도 관계없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전체 17군데인가 19군데인가 고정형 CC-TV 달려있지요?

○윤서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한 달에 1건 내지 2건 있는 지역도 있어요, 단속실적이. 그런 지역에 굳이 계속적으로 고정형으로 해 가지고 단속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윤서규 위원 자, 그런데 그래도 교통,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통흐름 아닙니까, 그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단속을 하고 이래 하지 굳이 단속을 위한 단속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집 앞에 차 한 대 세워 놨다가 4만원짜리 끊기고 나면 불쾌해가 두 번 다시 그 상가에 찾아오지를 않는다고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 굳이 또 고정형 CC-TV 단속지역은 제외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굳이 우리가 원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자 했는 취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국장님. 예? 국장님 내용 잘 아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윤서규 위원 그럼 이미 포함 되었는 거지요?

○윤서규 위원 그리고 자, 지금까지 했는 지가 근 6개월이 넘었습니다. 반년이 넘었는데 빨리 뭔가 제도를 개선하든지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지 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원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또 약속합니다. 상반기 중이고요. 예, 고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3쪽에 보면은 명예 교통질서 계도원 활동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급식제공을 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과연 이게 읍ㆍ면지역에는 또 그런 부분이 없는 지역도 많을 것 아닙니까? 교통

○윤서규 위원 계도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요?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에 관심이 있는 자가 되든지 교통에 종사하는 자가 되든지 뭔가 방법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지, 그냥 동에 이관해 가지고 동에서 뽑아오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제가 묻는 게 그 분들을 어떤 계획으로 선발할 것인지

○윤서규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선발된 인원을 그러면 1년 365일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요일ㆍ공휴일만 빼고 계속 하는 겁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윤서규 위원 월 2회 나오는데 교통, 말 그대로 교통질서가 어떻게 계도가 되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돈을 들여가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면 아예 치워야 되고 이래 할 부분인데 어느 정도 뭔가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놓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관계없이 그냥 활성화 방향으로 해 가지고 1,7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105명 선발한다 하는 이 단순한 논리로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현재 활동하고 있어도 그래 급식비가 나가고 이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저희들도 예산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예산 본예산에 서 있는 겁니까, 이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윤서규 위원 전문위원님들,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 구분할 때

○부위원장 이갑선 윤서규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내년 선거 있고 이러니까 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누가 추천하고, 정확하게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추천을 어떤 당위에서, 지금 보면은 105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원이. 적은 단위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하고 맞물려 가니까 이거 누구 조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누구 추천하에서 이런 구성원이 되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산도 없던 예산이 1,700만원 있는 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저도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윤위원 얘기가 읍ㆍ면에서 누가 추천하냐는 거죠. 동에서 추천할 것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동장이 추천하는데 동에서 어떤 사람을 기준 추천하겠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집행부 쪽에 그쪽 부류로 다 추천할 것 아니냐. 협조적인 사람들을 추천해서 끌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뭔가 확실한 선정방법, 선정기준 정해 가지고 동으로 공문을 시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동에서 그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인물들을 선정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기준이 교통행정과에 지금 안 서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래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공문을 시달해서 선발하라 이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잠깐, 잠깐. 이거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오늘 시간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더 파악하시고 여기 면은 아니라. 읍하고 동 이래 나와 있거든. 면부는 빠지고 이래 갖고 읍ㆍ동 해 갖고 21개 해 갖고 5명씩 105명이거든요. 내용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해 가지고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이건 이야기합시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약식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저도 지금 예산 때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더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안 섰으면 계획은 올해 짜고 추경에 할 건지 서로 좀 더 더 하기로, 오늘 말고 따로 언제 이 부분 이야기를 더 하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별도로 따로.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잘 해도 표가 안 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교통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서민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누차 지적 했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 불법교통 단속으로 인한 수익이 2년간 약 50~60억 됩니다. 50~60억 되는데 오늘도 역시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강화만 시키고 단지 탄력적인 운영 이 부분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라든지 다른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올해 사업에도 없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맹 똑같이 같은 행정이지만 가을쯤에 또 맹 시정질문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4년째, 3년째인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간확보를 위한 예산이 우리 과태료 거둔 것 한 55억 되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지금 다 밀어붙여 가지고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면 이 차는 다 어디로 가가 있겠습니까? 한다고 공영주차장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발전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연차별로 향후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15년이든 3년, 5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좀 더디더라도 전체적인 교통 환경에 대한 흐름에 대한 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지금 오로지 단속을 위한 시스템만 있지, 그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불편해 하는 약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의 고민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오셨으니까 국장님과 각 과의 우리 주무부서 계장님들하고 다 해서 그런 고민들을 심도 있게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제가 또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거리 신호대기 중에 CC-TV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27개라고 그러셨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 27개에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또 일반인들이 바라는 게 이거 CC-TV를 해 놨을 때 단속을 위한 건지 아니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거리 신호등에 CC-TV 달아 있는 데 숫자표시 전광판 있잖아요,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자, 10초에서, 중국 같은 데 가보면 10, 9, 8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서 하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앞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서니까 뒤에서 박고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으니까 안전에 대한 이거 저희들 세금을 거두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달아서, 그죠? 27개 같으면 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가지고 사고율도 줄이고 또 우리가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그죠? 아까 말씀하시니까 전국에 그렇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전국에 없다고 해서 우리 구미에서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도주자로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숫자표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차가 가든 뒤차가 쭉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호대기 중에, 신호 떨어질 때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여튼 선도주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오히려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제안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부동산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있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게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질의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청소행정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엄덕용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기간 중입니다. 2월9일에서 3월13일까지입니다.

(참조)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계장님, 326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개선 이래가, 설명 잠깐만 좀 부탁드릴게요.

○구자근 위원 이거 이제 교체해 주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죠?

○구자근 위원 우선순위 기준은? 선정 이렇게 지원하는 순서가, 기준이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 나오시소.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걸 새 거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부러 파손을 시켜도 되네, 그죠?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구자근 위원 그러면 기 지금 자체 단지 내에서 자체 비용으로 지금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신규아파트라든지 지금 우리가 새로 신규로 지금 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바닥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게.

○구자근 위원 시에서 교체를 해 주니까 예를 들어가 실질적으로 조금만 그래도 새 거로 교체받기 편하니까 내부적으로 방금 기준이나 나머지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안 나와가 있으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전체대상 순위를 한꺼번에 다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50% 같으면 이게 민원의 소지가, 가장 공평하지 못하면 우려의 목소리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별로 해서 이렇게 집단화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존 그러면 업체는 어디를 통해 하지요?

○구자근 위원 다시 한번 더 조사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고 계신 데이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예를 들어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 아니면 이래이래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 자료로 좀 주이소.

○구자근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시행 우선순위, 교체순위 여러 가지 부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예를 들어가 우후죽순으로 기준 없이 그냥 하게 된다면 읍ㆍ면지역 아니면 뭐 큰 동네, 작은 동네 여러 가지 사항에서 민원발생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일괄 전면 다 해 주면 상관없는데 파손된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마는 그런 게 발생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구자근 위원 시행해 달라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왔는 거 아니라요?

○위원장 박세채 기획에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해요? 신영근 국장님 어디 갔어?

(「신영근 국장님 오셔야 되는 게 맞지」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장 입장)

(「국장님 대충, 사람 바쁜 모양인데 국장님이 대충 저거하고 대신 하시지요. 시간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아, 맞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환경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어디 가셔 가지고 이제 오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다려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지금 다른 건 지금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고요. 지금 안 그래도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지금 1,4-다이옥산 폐수 때문에 저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보고를 하셨겠지만 우리 위탁처리 비용을 1억9,100만원 정도 우리 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이 50ppb로 검색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 진행사항이라든지 방지대책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때 당시도 우리 석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왜 부담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일부 일단 국비하고 하니까 지금 우리 현행 법령에서는 이거 미량유해물질 처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법적으로 근거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일단 그런 것도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 배출 허용기준을, 그죠? 조금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단지 그때 좀 부족했던 건 1,4-다이옥신이 그만큼 떠들고 한 달 내내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나 저한테 따로 약식으로 보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간담회 잡혀놓고 하루 이틀 전인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거 진작에 일이 생기고 하면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하고 바로 얘기해 주시지, 한달이 넘도록 있다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바로 즉시 우리가 주민들이 1,4-다이옥산에 대해 구미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으면 저희들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국비로 50% 하고 우리는 업체 이래이래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즉각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질오염 방지대책에서 수질오염에 법적으로 5대 항목은 필수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항목이 있지요?

○석호진 위원 거기 보면 페놀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도 뭐냐 하면 다이옥산이 우리 검출할 수 있는 처리시설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석호진 위원 전국에도 유일하고, 없고.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한 개 나올 때마다 임시대책은 잘 이래 했지 않습니까? 임시로라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5대 법적기준 외에 이런 게 터지면 페놀하고 맹 1건씩 이렇게 유사한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처리시설을 해 놔도 불법방류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방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행히 법적으로 권고하지 않았고 기준에도 없던 게 이래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항목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구미에는 방류할 때는 다이옥산을 필수 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필검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좋습니다. 근본 치유가 되니까. 이 외에도 터지고 이런 거 다이옥산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검토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한 게 뭐 있는지 사전에 검사해 가지고 우리 구미공단 내에서 이런이런 항목들은 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석호진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처리를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5쪽에 구미 명품 Food Festival 개최 있지요?

○위원장 박세채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8쪽에 금오산 도립공원 향토음식 먹거리 조성 이 2가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봐요.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38쪽에 거는 과장님 생각대로 그래 해 주시면 되겠고요.

335쪽에 게, 이게 작년에 하이테크페스티벌 축제 기간 중에 동락공원에서 했지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1회로. 자, 그 행사 치르고 난 뒤에 주위에서 참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미에 이런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도 단위 어디 보다도 더 잘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저도 그 행사 때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 올해 지금 왜 제가 이 염려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 당초예산 다룰 때 하이테크페스티벌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도에서 추경을 하면서 3,000만원이 지금 배정되어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하이테크페스티벌축제를 다시 하겠노라고 보고를 했다가 지금 좀 이렇게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그래서 타 부서와 병행하겠다라고 해 놨는데 또 하이테크 이렇게 축제 지금 가는 식으로 여기에 할 건지, 아닌지 저는 그걸 듣고 싶었고 자, 예를 들어 그거와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올해 저희들은 시민축제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축제 기간 중에 음식 명품페스티벌 이 행사를 금오산주차장에서, 동락공원에서 하지 마시고 금오산주차장에서 행사를 한번 해 주시면 거기 왔는 참가자들이 일부 음식도 드시고 하면서 또 상가도 좀 이용해 주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타 부서와 병행한다 하길래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부서에서 시민축제 기간 중에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금오산상가에서 주차장 거기서 행사를 치러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저희들 시민축제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그거 하면 일요일날 하든지 운동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그 전날 금오산주차장에서 명품페스티벌 음식축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게 결국은 음식업지부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금오산상가 자체 번영회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어떤 상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싶어서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 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줄 수 있고 해서 그래 한번 드려보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아까 금오산에 간판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파주에 한번 가보니까요. 되게 파주가 전 시내 간판을 전부 바꾸었어요, 일률적으로. 되게 이뻐, 깨끗하고, 거리가요.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참조해 가지고 좀 공원답게 이쁘게 좀

○부위원장 이갑선 그다음에 우리 특색 있는, 있잖아요, 그죠? 영덕가면 영덕대게 저기 있는 간판 누가 했노 물어보니까 영덕군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게를 굉장히 크게 해 가지고 해 놨는 거 보셨는가 모르겠다, 다리 건너면.

○부위원장 이갑선 그것도 우리 예를 들어서 금오산에 특히 산채비빔밥하고 백숙이면 그런 거 간판도 조금

(웃음소리)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간판정비 하는 건 결론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같이 병행하면

○위원장 박세채 그렇죠?

○위원장 박세채 결국은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파주에 한번 가보니까요, 돈 좀 있고 큰 업체는 좀 크게 확 드러나게 하고 싶고 돈이 좀 그런 사람은 적당하게 하는데 큰 업체고 작은 업체고 동일하게, 크기로. 높이 얼마 딱 이쁘게 그 안에 글씨만 필기체로 할 거냐 고딕체로 할 거냐 그런 거 선택하고 이렇게 해가 딱 전부 일괄적으로 이쁘게 해 놨더라고요.

○석호진 위원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게 이쁩니다, 산뜻하고.

○위원장 박세채 아니, 참고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2번도로 상가번영회

○윤서규 위원 올해 시범사업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거기 하고 금오산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아마 시범적으로 하지 싶습니다.

○석호진 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워크숍을 하시든지 잘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14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