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주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13건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폐지에 따라 인용 법령 변경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을 위해 정지원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임차 차량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김정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소진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관련 조례 삭제로 인한 공백을 방지코자 부칙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년의 인생 재설계 지원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춘남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문화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체육센터의 신설에 따른 관리 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집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공연장 시설 개선공사에 따라 무대장비 구성목록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문화복지회관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의 할인기준이 동일하고 공연 부속시설 사용료 변경 등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문화예술회관과 강동문화복지회관의 관람료 통일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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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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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주찬 이명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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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상호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효율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민성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쇠퇴한 상권을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상권으로 변모시켜 지역경제 활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민성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장수소상공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시 자구 노력에 따라 보상액 산정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에 대한 규정,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대상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 로드킬 동물사체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 농특산물 우선 구매 및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추진 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별지 제1호 서식의 조례명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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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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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주찬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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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9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12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47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54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4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8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13개 기금 중 구미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및 고향사랑기금, 구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과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5억 1,600만 원과 특별회계 1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심사보고서에는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한 내용을 명시했고 다수의 과목경정, 전체 사업비 반납사례, 회계과목 착오, 민간위탁 처리 착오, 조례 근거 누락, 예산 사업명과 실제 사업내용 불일치 등에 대해 구미시 모든 부서의 행정 전문성을 높여 이후 행정 착오를 줄여갈 것을 주문하고 공단지역을 비롯한 관내의 기업과 구미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우선하는 예산 편성 등 구미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책 당사자인 구미시민의 예산 효능감을 높일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반복 편성되는 언론사를 통한 행사예산에 대해 계획 초기부터 필요성, 성과계획, 이후 성과평가 등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무분별한 반복 편성을 지양할 것 등을 토론 요지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마이구미 댄스페스티벌 등 7개 사업은 2023년 일회성행사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만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안 제출자인 구미시 해당 부서와 예산 심의기관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위원과 위원 간의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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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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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주찬 이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