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정곤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정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거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는 작은도서관 조성 노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와 7조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기준과 등록절차를, 안 제9조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진흥을 위해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장, 김정곤 의원에게)

요기 앉아 계시렵니까?

○김정곤 의원 그러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위원석 옆자리로 이동)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의자 정리 중)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시에 이제 여러 개 과들이 있습니다. 과에 따라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관련 되어서 2개를 지금 구미시내에 작은도서관 2개라고 산정하시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들이. 아파트마다 쭉 있어서 실제로 구미시에 따지면 120여곳 가까이 되는 물론 새마을과, 과가 달라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흥하려고 하면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2개의 조례가 아니라 실제로 새마을문고를 중심으로 한 작은도서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것들이 다 해당되고 혜택을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실제로 이것이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미시 재정이 없는데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지그재그 뭐 75개 중에서 반반으로 2,500만원씩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교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도 배정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중복되게 하지 않고 이것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해서 새마을문고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그래 실질적인 작은도서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포함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은 이렇게 판단을 지금 현재 구미에 작은도서관 2개밖에 없으니까 이 2개 운영에 대한 조례로 판단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다. 실제로 새마을문고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구미 시민들이 누구나 느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언제나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라는 거고 이 조례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물론 관계 공무원들 봤을 때는 과가 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민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일단 일의 효율성을 놓고 보면 실제로 이제 과가 다르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집행에 있어서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좀 고민하셔서 이후에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잘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떤 것들이 좋겠냐라는 취지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6조에 보시면 1,000서 이상의 장서, 매년 신규자료 추가확보 되어 있는데 아까 뭐 새마을문고에도 다 적용이 된다 했는데 새마을문고가 지금 구미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42개 아닙니까? 42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세진 위원 예, 그러면 34개면 34개 중에 33㎡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십니까? 대부분이 안 돼요. 그 안 되는 걸 여기다 법을 적용해 놓고 “새마을문고도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조례 아닙니까, 이것? 아예 안 된다고 하시든지. 새마을문고 한번 가보셨어요? 다 33㎡ 안 됩니다. 현장에 가 보시고 뭐 또 알아보시고 이래 조례를 만드셔야 되지 이것 가보지도 안 하고 앉아 가지고 조례만 만들고 무조건 “지원 된다, 금고에도 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굳이 또 시비하고 국비를 다 들이는데 뭐 신규 추가확보, 신규 추가확보 시비·국비도 다 추가됩니다. 이런 조례를 굳이 넣어야 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33㎡ 신규 자료확보 이거는 한번쯤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안 됩니다. 33㎡ 새마을문고는. 또 구미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큰 도서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도립도서관하고 6개 있지요? 큰 도서관이 봉곡동하고 중앙도서관하고.

○박세진 위원 예, 여섯 군데 있죠, 그죠. 포항에는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큰데도.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좀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제외시키면 과장님 거의 다 제외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신규는 되는데 기존에 있던 데가 지금 활성화를 더 활성화를 같이 아까 말씀하시니까 활성화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김정곤 의원님 이거를 좀 평수를 좀 낮추든지 33㎡를.

○김정곤 의원 제가 임의대로 했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라든가 타 지자체에 조례를 참고를 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마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규정상 아마 전부다 공유공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의 10평(33㎡)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세진 위원 짓는 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기존 있던 새마을문고 같은 데는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제.

○김정곤 의원 이제 그 규정을 다 맞춘다 해 가지고 기존에 또 도움을 줘야 될 것을 못 준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좀 충족 못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쪽에서 문고 운영을 하면서 좀 맞춰 나가면.

○박세진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거는 뭐 보완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 의원님 김정곤 의원님 외 우리 열 분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

○정하영 위원 예,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 있는 데가 원평하고 해평입니까?

○정하영 위원 두 군데죠?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습니까? 새로 했는 데는?

○정하영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하영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이게 잘 운영을 제일 처음에 처음 설립했을 적에는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가더라고, 저도 원평동이 우리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제가 가보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 지나고 나니까 조금 뭐 하여튼 우리 원평동은 인구가 적어서 그런가 몰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해평에도 보니까 뭐 해 놓고 제일 처음에 잘 된다고 뭐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합디다만.

○정하영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 앞으로 이제 조례안이 되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막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설치해 달라고.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뭐 참고를 좀 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 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운영체제를 아까 김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좀 단일화 시키는 세부적인 뭐 방침은 계획은 세웠습니까? 이 조례를 발의 할 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없고,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마을문고까지 전 대상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재정지원에 대한 방안을 좀 세부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참 좋은 우리 지역구에 시민들에게 참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뭐 그런 점 발의가 되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관장님.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장, 홍삼식 세무과장에게)

과장님, 그 옆에 앉아 계시이소.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뭐 궁금하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과장님 순회하면서 설명을 참 잘하셨던데, 설명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수료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항목과 금액이 전국적으로 이제 다 같아집니까?

○강승수 위원 전국적으로?

○강승수 위원 아, 신설되는 항목들이 지금까지는 다른 시·군에 있었는데 우리는 없었다가 새로 생겼고 등등 이래 전국적으로 단일화 된다는 개념이죠? 통일화 된다는 개념이죠?

○강승수 위원 항목들도 그렇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좀 올랐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업무에 참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과장님 요게 대비표 보면 신설 이게 지금 없었던 것 다시 생겨나고?

○정하영 위원 이때까지 이것 안 받아 들였는 겁니까, 그럼?

○정하영 위원 항목 없었는 이게 많네요? 이게 전부 다.

○정하영 위원 62개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다른 데 다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아서 그래요.

○위원장 권기만 뭐 우리 과장님 뭐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 하시다 어제 와서 뭐 많이 알겠습니까.

(웃음소리)

○부위원장 김성현 신고를 안 받아야 되는데……

○정하영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 보니까 신설 승마 이런 거는 그래 신설인데 전체 신설 굉장히 많네요? 줄었는 거는 거의 없고…… 알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농정과장님, 문화예술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 발언대 착석)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손을 듦)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공유재산 이번에 매입된다 그죠? 어느 분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는가 제가 질문이……

현재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 면적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지금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차후에 구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지, 구미시 토지별 분류를 구미시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중앙정부 국토부 또는 뭐 다른 부서 가지고 있는 면적을 아마 자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강승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봐서는 구미시 전체 면적에서 어느 정도가 관내에 구미시 재산이며 종합적인 뭐 자료 적립을 해서 정책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승수 위원 우리 구미시 소유가 개략적으로 2013년도에도 매입만 하고 있는데 자, 처분이 처분 하나도 없다 그죠?

○강승수 위원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이 계획은 없는데?

○강승수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처분은 얼마 이상이?

○강승수 위원 아, 500㎡ 이상이면 받고, 임의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강승수 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한번 2013년.

○강승수 위원 예, 현황을 '13년, '12년도 해서 처분 현황을 한번 보고요. 실제 우리가 조례 개정 심의를 하면서 공유재산 매입 때만 이렇게 볼 수 있고 처분에 대한 사항과 실제 우리 공유재산 매입의 양이 얼마인지 따라서 뭐 우리 기채상환 방법이랄까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구미시가 구)선산군에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던 토지인데 지역에 도로개설 이후에 하천 불하 이제 일명 속칭 불하라 하죠. 그런 부분은 어떤 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그걸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왜 그걸 주민의 원성을 받아 가면서 왜 하지 않는지?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선산군에 있던 거는 아직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강승수 위원 아하!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럼 구)선산군으로 명의 되어 있는 거는 처분할 수 있는 뭐 조건이 안 된다는 결론이 2014년까지는?

○강승수 위원 그래서 어떤 불만이 생기는가 하면 지역에 입지가 있는 분들은 뭐 처분을 받아 가고 입지 없는 분들은 못 받아 가는 이런 경우가 형평성의 논리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 속에는 세부적인 선산군 소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그런 사항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좀 자료 제출 좀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는데.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통괄적인 우리 자료관리를?

○강승수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한번 참고 좀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뭐 장천초등학교는 지금 뭐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벼육묘?

○박세진 위원 자, 아까 강승수 위원님 질문 한 거 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구미시가 정말 중요한 나대지는 지금 다 팔아 먹고 이 쓸데없는 것 이런 것 사들여야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봉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0년도 한 35필지 정도가 있었는데 3년만에 지금 다 팔아 먹었어요. 7필지밖에 없어요. 봉곡동이 보수하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어디 갖다 썼는지 다 팔아 먹었어요.

○박세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그때 해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는데 이거요. 예를 들어서 봉곡 구획정리 안에 있는 나대지는 봉곡 지역 구역 안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130억이 넘는 돈이 다 다른 데로 갔어요.

○박세진 위원 특별회계인데 그래 예, 필요한 것 정말 요지인 땅은 다 팔아먹고 이것 쓸 데 없는 땅 이런 것 꼭 사야 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국가 땅이든지 어디든지 뭐 이것 꼭 사야 돼요?

○박세진 위원 아니, 전혀 필요 안 하는데요. 시에서 이것 왜 전혀 필요해요? 필요한 게 전혀 아닌데.

○박세진 위원 아니,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사라 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둘 다 뭐 안 사도 되겠네요? 장천하고 구평동하고.

○박세진 위원 이것 장천분교 같은 거는 뭐 묘목장 하면 평수도 넓어서 남을 건데 굳이 뭐.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국유지라 해 가지고 꼭 사줘야 되느냐 저는 구미시에서 쓸데없는 땅인데?

○강승수 위원 죄송합니다.

요 사이에 있는 땅은 매입했는 땅입니까? 동그란데.

○부위원장 김성현 맞아요, 맞아요.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조금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없습니까?

그럼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이제 다 개하고 마지막 역사디지털만 남았는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면 역사디지털 관련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수반되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정하영 위원 요것 예산 문제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래서 검토 정확하게 했습니까? 했어요?

○정하영 위원 자, 이걸 왜 묻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요번에 추경에 심의 할 적에 통과 되었죠?

○정하영 위원 그죠, 그래서 이제 재산취득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죠? 그래 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요번에 이제 토지매입이 안 됐어도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그죠?

○정하영 위원 요번에 우리 예산 추경 예산 심의 할 때 제가 그런 문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계속 진행해 왔어요. 뭐 이건 취득하든 말든 간에 그거는 이쪽에서 할 일이고 계속 진행해 왔는데 그래 현재 설계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되어 있어요?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벌써 50% 돼 있으면 재산 취득하기 전에 계속 되어 왔다는 얘기라. 그래 하는데 그래서 요 근자에 이제 요게 취득 결정이 나고 해서 장소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무 문제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교통 문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도 그렇고 과장님은 자꾸 사무실에 계시니까 현장에 안 가보시는 모양이다.

(웃음소리)

아니, 이게 보니까 우리 김씨 문중 하고는 다 해결 됐다 하는데 김씨 문중 땅 팔아먹는 사람이야 뭐 해결하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요건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한번 질문을 해 볼 겁니다. 해 보는데 이것 그에 대한 잡음도 많던데 제가 얘기 듣기는.

○정하영 위원 행정이야 뭐 여기 추진하는데 문제 있을 리가 뭐 있습니까? 지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정하영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예산도 많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전부다 뭐 국비, 국비 자꾸 국비가 많은 것 국비가 얼마 70% 입니까?

○정하영 위원 80%네. 80% 자꾸 그거는 이제 국비가 많으니까 뭐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밀고 나오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국비가 많은 거는 좋은데 하여튼 그래도 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영 위원 국비는 뭐 대한민국 돈 아닙니까? 맹 마찬가지지. 그래서 과장님이 이게 또 우리 검토보고도 그만큼 확실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것 이제 우리 결산 할 적에도 제가 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있는데, 요것 하고 관심 있게 볼테니까 하여튼 과장님 좀 신경 써서 해 줘 봐요.

○정하영 위원 이게 저는 자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질문 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이제 뭐 토지매입 해 버리면 탄력 붙어 딱 하겠네요?

(웃음소리)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자 과장님 우리 정하영 위원님이 디지털역사관 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수시로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 보고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요.

○위원장 권기만 자, 다음은 우리 강승수 위원님, 한 번 더 발언권 달라 해 가지고 제가.

○강승수 위원 예, 궁금해서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공유 관리계획 변경안 할 때 역사디지털문화 전시관 같은 경우에 요 도면을 보면 상당히 임야 쪽으로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다른 사항 대상들도 뭐 기본적인 배치안이라도 있어야 이걸 다룰 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여기에 환경보존 필요한 이 부분이 왜 들어가야만 될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는 상당히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기본 이 사업을 할 때 기본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세부 실시설계는 없어도.

○강승수 위원 기본안의 동 배치라든지 기본안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안을 넣어 주셔야만 심의 검토할 때 뭐 이래서 뭐 자연보존 훼손 할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낼 수 있다 생각이 되어 지는데 솔직히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정하영 위원님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실질적으로 배치안이 아니면 그냥 건물은 하단부에 있는데 산책로로 만드는지.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다음 번에는 요런 자료를 부수적으로 좀 넣어 주면.

○강승수 위원 심의가 원활하게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변경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땅은 있는데 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시 땅이지만 농사를 짓는지 뭔지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냥 뭐 무작위로 경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이 있고 구미시 땅이라면 이것이 시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뭐 도시텃밭이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활용되어야 되는데 임자없는 땅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일반 시민들은 그게 시 땅인지도 모르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주인인줄 알고 있는 것 이런 땅들도 많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관리를 잘 하고 실제 일반 시민들이 시유지니까 시 땅이니까 이것을 활용을 최대한 넓히는 방향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방치 수준이거나 동에 자료 내리면 동에서 “아, 이것 시 땅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후에 이것 관리를 할 적에 실제로 시민들이 그것을 시 땅이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렇게 좀 활용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성현 계속 이제 과장님 문화예술담당과장님 역사디지털관 관련 해서 말이 많은데 과장님이 큰 결단 내리면 우리 시의원들이 맨날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결단 내리면 200억에 대한 국비와 시비를 아낄 수 있는 최대의 과장님 업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을 하나로 줄여버리면 200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잘 고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