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홍희 경제통상국장님은 외국출장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 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 설명할 때 신규사업만 설명하시고 궁금한 점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 우리 대략적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리고 또 우리 예산심사 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중점적으로 또 해 왔는 이런 부분이라서 신규사업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ㆍ응답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습니다. 유치하시느라 정말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끝까지 차질이 없도록 좀 이래 잘 좀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욕심입니다마는 좀 더 우리 국비라든지 이런 거 확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든 걸 발휘해서 우리가 또 유치했으면 이런 욕심도 이래 납니다. 아무튼 신규사업 유치한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뭐 더 질의할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편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1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림 같은 거 이제 한 10만평(330,000㎡) 됩니까? 올해가, 방림이.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이쪽에 방림지역에, 옛날에 있잖아요. 그쪽에 하고 이제 대우아파트, 대우가 아니고, 대우 10만평

○윤종호 위원 그리고 동국방직이 있는데 실제 안타까운 면이 실은 이제 그 넓은 부지에 옛날에 대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실은 그 사업이 안 되었을 때 이 대기업이 이제 분산되어 가지고 쪼개어 가지고 또는 500평(1,650㎡) 정도 해 가지고 분양되는 거 보니까 실제 구미1공단에 어째 우리 공단에 제일 처음 출발점이었는데 안타까운 점이 들었는데. 제가 1단지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라 하는 게 지금 대우 일렉트로닉스 부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은 그럼 산단공에서 그러면 채권자에서 매입을 해서 산단공에서 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이래 대기업이 분산되는 걸 봤을 때 구미시가 이걸 갖다가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매입을 해서 우리 걸 지키기는 힘들겠지만 고도화사업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시범단지지만 많이 이렇게 우리 구미시를 홍보를 하셔 가지고요. 또 산단공 협약체결을 좀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따나 그나마 우리가 큰 것을 쪼개놔 버리면요, 힘이 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힘이 들기 때문에, 땅값도 실은 보니까 이제 옛날에 한 50만원 정도 치였더라고요. 이렇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심지어 어떤 거는 100만원씩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분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1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갖다가 산단공하고 협약하는 체계가 참 상당히 잘 되어 가지고 우리 1공단에 있는 어떤 대기업 그분들이 떠나고 없는 자리지만 이걸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자유특구에 대해 가지고 28페이지가 있네, 그죠? 142만평(4,686,000㎡) 되어 있는데 이게 한 5만평(165,000㎡) 정도 줄었는가요?

○윤종호 위원 52만평요?

○윤종호 위원 예, 한 50만평(1,650,000㎡) 정도 줄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그 당시 처음에 봤을 때 줄기 전에 보니까 산지 쪽에 보면 녹지 쪽에 있잖아요. 녹지가 지금 보니까 결국 사라졌는 것들이 5만여평이 녹지가 이렇게 사라졌어요. 물론 수자원에서 이제 받아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타당성을, 타당성도 있겠지만 실은 이제 어떤 가격 차이면,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성면 이런 거에서 물론 이제 줄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를 하는 현황을 봤을 때 녹지조성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양 사이드에 있는 산 쪽을 갖다 그냥 자연녹지로 쓰고 있는데 실은 다른 데는 개발해가 중앙에다가 도심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개발특구지역 142만평 안에 그 사이 중간중간에 녹지가 조금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실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자유특구를 갖다가 2008년도인가 이랬나요? 2008년 5월 달인가 했었지요?

○윤종호 위원 그때 지정이 되었을 때 그분들께는 190만평(6,270,000㎡)에 관한 걸 가지고 한다는 게 이미 알려졌는데 이분들 몇 년 동안 갖다가 자기 땅을 갖다가 자유특구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실은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주권행사도 못할 정도 그랬는데 이게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간단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개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계획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도시관리계획 입안자가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뭡니까, 특구 내에서 어떤 주민들의 민원들이 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세분화된 관리계획에 대해 가지고 도시관리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국토부에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 여기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민원이 없도록 좀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효율성이 실은 보면은 이제 어떤 수자원 관계되는 저번에 우리 주민간담회를 할 때도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주민들 간담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에 지나는데 그걸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민들의 자기 자산일 때는 우리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자기 어떤 재산을 갖다가 희생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 분인데 그 분들의 반영이 전혀 안 되고 또 우리 국가의 어떤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에만 도모한다는 건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조금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올해 상반기 정도 그게 나오지요, 결과가요?

○윤종호 위원 일단 민원이 없도록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관계가 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는 또 지역구 일이라서 또 안 챙길 수도 없고 같이 이래 걱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43쪽 국제 우호도시 결연 추진, 우리 업무보고서에 2월 중에 시의회 협의한다 했는데 2월 다 되어 가는데 여기도 안 오고, 이거 업무계획에 보면요, 전부 투자통상과만 아니고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날짜를 빨리빨리 해 놓고 안 해요. 실제는 2월 달 해 놓고 2월 달 돼서 안 하고 이런 게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국의 자매도시는 장사시, 우호도시는 중국의 요녕성 심양시 2개 있지요?

○임춘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사시는 남쪽, 심양은 북쪽, 그러면 사천성 광안시는 어느 지역인지, 중국의. 그거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투자통상과에서 자매도시 했을 때 어떤 점, 우호도시 했을 때 어떤 점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임춘구 위원 별 차이점 없네요?

○임춘구 위원 의회에서 동의 얻고 이때까지 하고 있잖아요.

○임춘구 위원 사천성 광안시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요녕성은 심양이고

○임춘구 위원 여기 사천성 해 놨네요, 광안시를.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보고 업무를 우리 신규사업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54쪽에 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산 저희 지역구도 있습니다. 선산 올해 금년에 아케이드 그다음에 금오시장, 형곡 중앙시장, 제일시장, 상가 옥상방수, 화장실 3개 개보수, 며칠 전에 TV에 나왔는 것 봤습니까? 우리 전국의 재래시장 현대시설화 사업이 실패작이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임춘구 위원 우리 계장님 보신 분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예?

(「예, 봤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봤죠?

(「예, 2005년」하는 담당 있음)

아케이드 설치해 놨는 거 전부 다 다시 아케이드 밑에다가 천막 치고, 자, 우리 지역에 대표적으로 아케이드 설치했는 데가 중앙시장입니까?

○임춘구 위원 성공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원장님 오셨을 때 자, 재래시장이 살려고 그러면 3대 요건이 갖추어 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첫째,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두 번째가 공무원의 하려고 하는 의욕, 세 번째가 시장 상인들 하고자 하는 의욕 이 세 개가 맞았을 때 성공한다 하는데 어제 제가 며칠 전에 TV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실패작이 너무 많아요, 재래시장. 쉽게 말해 하드웨어 쪽에만 투자를 해 갖고 실패했는 게 많은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해당지역구 시의원들, 도의원들, 국회의원들은 그쪽에 상인들 민원 제기하면 안 할 수 없대요. 또 우리 시도 현대화사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2가지 있지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2개 있는데 우리 지금 상인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 그다음에 품목을 어떻게 하자 하는 이게 선행 먼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덮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품목도 안 맞고 그냥 상가 이래 있는데 그냥 현대화만 턱 해 놨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겠습니까? 맞아야 되지,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에 맞는 품목 선정해서 상인들을 거기에 과감하게 변신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 그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자부담, 자부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자부담, 오려고 중기청 전부 다 가서 죽도록 해 놔 봐야 아니, 국비 따오려고 해 놔 봐야 자부담이 안 되었을 때 어느 한 쪽이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 재래시장 이 밑에다가 구매단 투어운영 이래 갖고 금년 하반기 중에 중앙시장, 선산시장 등에 말이야 쭉 이렇게 해서 뭐 부녀회 3회 120명 1회당 40명 이래 버스 1대 임차 이거요, 재래시장 이거 선산시장 가는 거 장날 가는 것 아닙니까? 5일장에.

○임춘구 위원 평상시 갑니까?

○임춘구 위원 5일장에 안 오라고 해도 와요. 5일장은 시장 상가가 아니고 노점상, 노점상. 선산에 노점상인데 기현상입니다. 재래시장은 선산에 장날 외에는 시장이 장날도 거기 안 들어가요. 노점상에 가지, 장날마저도. 평상시는 더 상가에 더 안 갑니다. 제가 왜 이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우리 구미시도 과학경제과도 국비 따고 도비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느 시장이든지 정말 교육을 시키고 상인들 해서 그 어느 시장에 관계없습니다, 이게. 구미시에서 재래시장이 몇 개입니까? 11개입니까?

○이수태 위원 16개, 16개.

○임춘구 위원 16개, 16개 중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상인들이 하려고 하는 데 성공사례를 한번 남깁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재래시장에 돈만 갖다가 자꾸 갖다 부어봐야 몇억몇억 이래 부어봐야 갖다줘 봐야 이 주민들도 공감 안 해요. 지역의 주민들조차도 “되겠나?” 이래 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교육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상인들이 의식을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해서 국비 따갖고 정말 살려야지 전통시장을 겉치레로, 겉치레로 중기청에서 2011년도까지 한다고, 또 연기 뭐 되어 갖고 또 좀 더 하지요? 대통령령에 의해 갖고. 이거는 언제까지입니까?

○이수태 위원 원래 2010년도까지입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연기되었을 거라, 2011년

○임춘구 위원 아직 있지요?

○이수태 위원 원래 처음부터 '10년입니다. 2010년까지.

○임춘구 위원 그래 이거 때문에 이런 거 기간 남았다고 이거 국비 따갖고 어떻게 뭐 투자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과학경제과에서 정말 재래시장 하나 살리려거든 16개 중에서 이거 잘 선택하셔 갖고 상인들이 따라가는 데 집중 투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래 주고 재래시장 전국적으로 중기청 국비 나갔는데 성공사례 자료 지원했는데 얼마인데 성공했는 게 몇 개,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우리 산업건설위.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활성화, 중앙시장하고 선산하고 좀 다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선산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은 매일 그냥 우리 시민들이 왕래할 수가 있고 선산시장 같으면 말 그대로 5일장입니다. 5일장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구 약전골목처럼 이래 특성화사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선산시장을 갖다가 아케이드를 이래 세우고 한다는 이야기는 길거리에 세울 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안에 거기에 점포를 얻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차원에서 했는 것들이 외부의 노점상들이 들어오면요, 그나마 구미시민들이 거기 와서 노점상하면 괜찮으면 외부에서 계시는 분들이 오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했는데 어째 보면 5일장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주는 것들이 외부인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 조금 이제 가급적이면 활성화차원에서 좀 이렇게 우리 임춘구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좀 이래 특성화가 좀 되어 가지고 같은 상인들하고 사후책 노력이 좀 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전통시장을 지금 16개 있는 거 알지요? 우리 구미에. ㎡에 점포 몇 개 이래 기준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왜 혹시라도 이게 깊이를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SSM 규제를 해 가지고 500m, 실은 구미지역 같으면 500m 같으면요, 어째 보면 전혀 뭐 의미가 실은 없습니다. 그래 참고사항으로 반대쪽의 측면에서 예를 들어 그 기준이 어느 정도 까다로운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통시장화를 갖다가 규정을 세부규정을 저도 좀 깊이 못 봤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갖다 해 가지고 무리를 많이 묶어두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마트가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것처럼 그래 되면 4공단 지역에도 예를 든다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뿐 아니고 우리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구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상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m 거리 같으면 상당히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짧습니다. 대도시와 달라 가지고.

그래서 그 규정을 바운더리에 넣어서 어떤 재래시장화 이렇게 규정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어째 보면 우리가 이제 시민들 조금 먼 거리에 우리가 규제하는 SSM 마트 같은 게 멀어지지 않겠나 하는 차원, 보호차원에서 그것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추가적으로도 혹시라도

○윤종호 위원 그쪽에 공부를 많이 좀 하셔가지고요. 그분들이 이제 무리에 있는 집단들이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지금 현재 작년에 구미시 조례로 통과된 아까 말씀하신 500m 있는데 전국이 지금 현재 그거 때문에 난리이지요? 실제로는 그거 가지고 도저히 규제가 안 되니까 지방의회에서 다 늘려버렸지요? 2㎞ 이렇게 규제하는 데나 이보다 더 늘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과 충돌되어서 상위법을 개정하라는 의미에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미는 법대로 작년에 통과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500m는 규제의 의미들이 크게 없습니다. 500m 얼마 됩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도가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그거 분쟁이 벌어질 것 같고 위에 이미 재판까지 간 지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도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제 통과됐는 조례라 하더라도 다시 빠르게 다른 지역에 맞춰서 통과할 수 있었으면

○김성현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서 이미 구나 이런 데서 그것을 상위법에 위배되게 조례를 제정해서 올렸고 올려서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끊임없이

○김성현 위원 그러면서 중앙에 있는 법을 상생법을 바꾸자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힘을 실어줘서 실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아케이드 설치를 대구시에서 눈이 많이 내리니까 뭐 이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저희들 중앙시장하고 현대유통에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넘어갑시다, 이거 그러면 나중에. 약 2개 하면 한 100억 들어갔지요?

○이수태 위원 2개 다? 현대유통하고 2개 다 해서?

○이수태 위원 그래 저희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케이드도 좋습니다. 비, 햇빛ㆍ비가림 시설이니까. 전통 구미중앙시장에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고 화장실이 가장 시급합니다, 실제로.

○이수태 위원 과거에 연탄공장 자리에 10억 주면 샀을 걸 그때 액션이 늦어 그걸 못 샀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이 11억에 나왔는 걸 10억에 입찰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빨리 해 줘야 돼, 차가 못 가는데 물건 사러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에 사러 오면 무조건 10%에서 20% 싸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것은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또한 지나가다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안에 화장실 찾으려고 하면 옛날 금성목욕탕 뒤에, 중앙시장을 한 몇 년 다녀도 화장실 못 찾습니다. 현대유통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1개 있는데.

○이수태 위원 그리고 제일상가는 2층에 구석에 쳐 박혀가 또 찾도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 찾도 못 하고 아이들 오줌 다 쌉니다. 어린이 같으면 하수구에 이래 봐서 살짝 가서 가려가 하면 되는데 어른들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저 같아도 안 갑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아케이드 공사도 중요한데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금 상인대학 교육하는 것은 다음에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행사도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수태 위원 교육이 끝나면

○이수태 위원 예, 좋아하는데

○이수태 위원 저도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저 역시도 제가 몇 번, 1박2일 교육을 제가 두세 번 받아봐서 내용은 압니다. 좋다 하는 건 다 아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고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시장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전에 우리 임춘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윤종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케이드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케이드 공사는 지금 구미에 16개 전통시장이, 17개인데 신평시장이 빠졌습니다, 자기들 안 한다고. 맞지요?

○이수태 위원 구미는 17개가 있는데 신평시장은 자기들이 안 하겠다, 탈퇴하겠다. 왜? 매월 회비를 2만원 내고 뭐 하고 자꾸 교육을 하라, 뭐 하라 하니까 또 모여들지도 안 하니까 귀찮은 거라. 난전이 많으니까, 노점이. 그래 제가 생각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아케이드는 사실은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들이 목포에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비교견학 갔을 때 거기는 국비로 30억 그 시절에 받아가 주차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전라도, 충청도 다른 데 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잘 되고 못 되고 이제 결과론을 갖고 구미 가서 이제 설치하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또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우석도 계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잘 하시는 거 아케이드보다는 우리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왜? 차를 대야지 어떻게 물건을 사지. 마트 뭐 때문에 갑니까? 옥상 주차장 대면 에스컬레이트 타고 지하까지 내려가서 카트 하나 끌고 가면 무료 시식코너 다 있지요, 살 거 다 있습니다. 펜치도 살 수 있지, 빵도 살 수 있지 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통시장이 좋다, 싸다 하는 걸 알면서 이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주차장 설치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거 지금 어느 지역 없이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가장 급합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화장실 어디 있는고, 중앙시장에서. 어느 시장 선산시장 가서 이제 “여기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압니까?” 남자들은 아무 데나 옆에 전봇대 옆에 가면 됩니다.

(웃음소리)

아무 데나 봐도

○이수태 위원 저는 어제도 중앙시장 2번 가봤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수태 위원 그리고 아케이드를 했을 때 밑에가 어두워서 불을 환하게, 낮에도 안 켜놓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간판 정비사업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때 간판도 전기 다마 들어오는 걸 했으면 되는데 전구 다마 안 들어오는 거 그냥 입간판 옛날 재래식 '60년대 간판 그거 다 달아줬어요.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선정할 때. 턴키방식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불 키고 아이들 갖다 놔도 그건

○이수태 위원 어떤 입찰방식이든 턴키방식이든, 지금 구미시에 에스컬레이트 없다 하는 자체가,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오는 거 없다 하는 그 자체도 말도 안 되고 화장실 없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오래 하셨잖아요, 이런 일요. 전문가인데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 좀 이래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지금 재개발에 주차장 부지 구미시 부지 한 300(990㎡)～400평(1,320㎡) 사는 거 협의되었지요?

○이수태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3년, 4년 후에는 되겠지만 거기에 우리 구미시 공유지에 도로 이런 부분을 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이익을 자꾸, 이상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다시, 10원에 팔아놓고 다시 200원, 300원 주고 사들여야 하는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이수태 위원 무조건 구미시

○이수태 위원 소방도로 하고 남았는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크게 좀 떼어 달라 해 갖고 그래 버리면 살지 말라고 해도 그냥 삽니다. 자기들끼리 꿈틀, 왜? 사람이 오게 되면 옆에도 다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중앙시장 땅값이 점포 값이 몇 분의, 1/5로 동가리 났습니다, 동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중앙시장 근처에 가 보도 못 했습니다, 복잡해서. 그런데 이런 거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이제 아케이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 우석도 계장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보다 우리 계장님께서 주차장 확보하는 거 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거 이런 거 좀 관심 좀 가져 주이소.

○이수태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화장실 있고 주차장 있으면 어차피 카트 준비해 줬잖아요. 그러면 잘 될 것 아닙니까? 중앙시장 잘 되면 또 다른 시장도 다 하나하나 잘 됩니다. 지금 샘플링 하나부터 해 놔야 되지 좀 전에

○이수태 위원 결과론 내놓으라고 하는데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잘 안 됩니다. 뭐 잘 됩니까?

○이수태 위원 떡집하고 몇몇 때문에 잘 되지.

(웃음소리)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차보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세 4,950원 각 농협에서 대주는 데도 있고 적십자회비 같은 거는 지금 사업자등록 갖고 있으면 3만원, 법인 가지고 있으면 5만원, 법인도 좀 크면 10만원, 20만원 적십자회비 나옵니다. 아싸리 이런 거 대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이차보전 하면 기득권 몇몇 사람만 혜택 봅니다. 난전에 있는 사람 혜택 볼 수가 없는데. 아주 그런 사람들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 어차피 이차보전 하는데 돈을 2,000만원, 3,000만원이고 빌려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빌리고 여건 안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좀 이래

○이수태 위원 이차보전밖에 안 됩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이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같이.

○이수태 위원 저희들이 일일이 알아보기보다는 집행부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폭이 안 넓습니까?

○이수태 위원 저희들은 하나하나 찾아가 해야 되고, 당장 과장님, 계장님 금방 확 알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소상공인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업행위가 아니고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공장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포함 되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또 과학경제과에서 보니까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과학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투자통상과에서는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담당하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도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공단동에 있는, 벤처촉진지구입니까? 공단동에. 지금

(「공단 1공단에 있는 게 벤처촉진지구입니다」하는 담당 있음)

○김정곤 위원 거기 지금 과학경제과에서 지금 담당하실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아, 뭐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의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걸 일원화 했으면, 투자통상과하고 같이 모든 기업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사랑본부로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 드리거든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중에도 제조업 하시는 분은 기업사랑본부로 연락하면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제조업 하시는 분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 하시는 분들하고 영업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기업사랑본부로 연락을 하는 게 자기들 업무하고 연관이 될 건데 업무가 제가 봐서는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한 쪽으로 통합하는 게 안 맞겠느냐.

○김정곤 위원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과장님이나 저희들은 시에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아, 업무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바깥에 일요일 날 대중목욕탕에 가도 조만한 공장을 하고 있으신 분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분들은 저보다 더 오랫동안 그 일을 영위해 오셨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전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제가 봐서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에 보면은 저신용 소상공인 해가 8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상이 그러면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은 저신용이 아니고 그냥 일반 소상공인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이래 저신용으로 해 놨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공통적인 견해는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 걱정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같이 걱정을 해 보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미확정 됐는 뭡니까,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들은 끊임없이 어쨌든 우리 국비도 많습니다. 거의 국비가 대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위원장 김태근 분명히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서 좀 사업을, 해 주시는 거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첫 번째 77쪽 120명 모집 다 되었나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보니까 시에서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구미 노동복지과는 실제로 구미시 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사업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구미시청 청사에 아침에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 반에 퇴근하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김성현 위원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 계약하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 계약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12시간 하는데 90만원 받습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미시청 소관에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사람 숫자가 272명입니다. 272명이 12시간 일해서 80만원, 90만원 받아가고 이것도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 계약해서, 12개월 계약하면 퇴직금 줘야 되니까. 퇴직금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 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계약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일 안 하시는 또 외주사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외주사장님은 일 안 하시는데 돈 받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아야 된다. 실제로 강남구청과 구미시청의 같은 일을 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임금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강남은 3,000만원이 넘걸랑요, 연봉. 그런데 구미는 1,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부서에 쭉 보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 조금 아까 경제통상과에 있었던 그런 조례들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 대한 가정, 뭐 집 사려고 하면 빚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지원이나 이런 조례들은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떤 부서에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노동복지과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행복도시건설 2만개 일자리 창출 전부 비정규직 만들어가 겨우 한 달에 70만원, 80만원밖에 못 받는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김성현 위원 제가 다시

○김성현 위원 예,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공원녹지과에 가면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공원을 묶어서 청소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도 계약기간이 11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최저임금법」위반입니다. 시가 하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이거 관리 감독하겠습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노동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미시청 내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최소한 월급을 인상시켜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고정적으로 받아서 최소한 11개월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간의 계약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노동복지과의 가장 중점사업은 그거여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이 중점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소상인들이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낫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어쨌든 낫습니다. 소득도 낫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자지원조례, 대기업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유치 한번 하려고 하면 우리 STX 50억입니까? 50억을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진짜 공장에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자지원이나 이런 것들 한 개도 고민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할 부서는 노동복지과라는 겁니다.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현 위원 실제로 이후에 1~2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랑 아까 얘기했던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272명의 최저임금 수준밖에 못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권리나 아니면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이 사업들 해야 되는 겁니다. 노동복지과 저는 그 사업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청소하는 아줌마는 용역, 외주업체니까 용역을 준다 치자, 그래서 뭐 11개월 하고 자르는지 모르겠는데 김성현 이야기 하시는 노동복지과, 출장소, 센터 이래 공공근로가 파견하는 게 있지요?

○임춘구 위원 그것도 11개월이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11개월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것도 11개월입니다.

○임춘구 위원 11개월인데

○임춘구 위원 왜 11개월

○임춘구 위원 잠깐만, 과장님. 왜 11개월로 하는가 물었더니 자,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2년 지나면 무기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차원에서 11개월 하는데 지금 선행할 거는 11개월에 최저임금 이거보다도 더 급한 게요, 과장님. 더 급한 게 이분들이 11개월하고 3년 안에 또 못해요. 3년이 지나야지 또 그게 그 직업에 그거따나 종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1년을 하든지 뭐 비정규직 보호법에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될 구미시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는. 이러면 이런 거를 조금 벌어먹는 것 좀 한번 그나마 그 아줌마들도 이래 사람들 지원, 인턴 공공근로 차원에서 해 주지요? 지금 여기 하면. 기술센터라든지 뭐 출장소 이런 데 읍사무소 이런 데 민원실에 이런 데 가는 거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인턴제.

○임춘구 위원 그래 하는데 이것도 내나 공공근로 그런 차원에서 11개월밖에 안 돼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담당계장님, 맞지요? 3년 안에 못하지요, 또?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고, 3년 안에.

○임춘구 위원 왜 못 하는지 3년 안에.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주무계장님, 3년 안에 안 된다 하는 거

○임춘구 위원 아니, 2년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핵을 잘 모르시네, 과장님. 2년을 초과하는 게 아니고 2년을 초과하면 무기직으로 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개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11개월 하면 이 분이 다시 그 직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간제 근로를, 3년을 경과해야지 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어느 법에서 그렇습니까, 그게? 3년을 경과해야 갈 수 있는 거는.

○이수태 위원 저 위에 상위법에 그렇겠지요, 뭐.

○이수태 위원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메가지 졸라갖고 법을 바꿔야 되지

○이수태 위원 여기서 떠들면 뭐하는데.

○이수태 위원 여기서 뭐하러 떠들어요, 대가리 아프구로.

○임춘구 위원 여기 사무실에

○임춘구 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노동복지과에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공공근로 말고 사무실에 인턴제라고 합니까, 뭡니까?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저게 원래 청소용역 주는 게 매년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매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입찰을 받게 되면 그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속 승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그런 문제도 좀 있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사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 인력은 그 인력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용역업체만 해마다

○박교상 위원 그래 바뀌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박교상 위원 그래서 그런 맹점 때문에 사실은 용역, 참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박교상 위원 직원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변화하는 데가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는 광주 광진구 아니면 뭐 서울의 다른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바뀌어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1년 예산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고용만이라도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불만 없게 만들고 하는데 광주 같은 데는 3억 정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1년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272명이 최저임금 받는 거에서 100만원을 주든지 10만원만 인상해 줘도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고용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일하는 것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검토하고 고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상위법 파견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제약만이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실제로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설명도 잘 하시네.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서 하여튼 잘 해 주기 바라고.

자,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 예, 지금 기업인턴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신청을 하는 기업이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그 원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나 채용되고 나서 나중에 기간이 끝나고 나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근로자들은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100% 다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리고 뭡니까, 전문기능인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기숙사시설 확충공사비 800평(2,640㎡) 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숙사는 어느 쪽입니까? 폴리텍대학.

○김정곤 위원 어디, 폴리텍대학 내에 말씀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거기는 그러면 인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사원아파트가 직원들하고 하게 되면 그 지금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김정곤 위원 아파트가, 예.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제가 뭡니까, 전문기능인 양성사업에 관해서 전번에 김용창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사업 첫해니까 120명이지만 앞으로 잘 되면 연차적으로 늘려서 600명, 700명, 1,000명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구미시의 기업하시는 분들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구미시에서도 이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거기 사원아파트가 2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할 것 같으면 그 자체적으로 폴리텍대학 내에 교직원들도 들어가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사업이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많이 좀 이야기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나가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이게 인원이 불어날 것 같아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수용인원이 교직원까지 다 입주한다 해가 200명밖에 안 되는 아파트를 기숙사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생각해서

○김정곤 위원 예, 예. 다시 예산이 중복 투자된다 거나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인원이 다음에 많아지면 또 다른 곳에 또 기숙사를 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어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김정곤 위원 제가 여기 자꾸 우리 지역구 이야기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돈 안 들이고 리모델링해가 살 수 있는 데가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구)금오공대 애들 기숙사 쓰던 데 그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런 거 활용하면 큰 돈 안 들이고 앞으로 다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다시 중복 투자될 방법을 왜 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정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그러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 편성할 적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김성현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되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업체가 3개 업체죠?

○김성현 위원 외주 주신 거지요?

○김성현 위원 거기 종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 몇 분이나 돼요? 3개 업체가 합치면.

○김성현 위원 여기에 용역 줄 적에 기본으로 업체에 10%의 이익이 나게 용역해서 10% 정도 이익이 나게 해서 단가를 책정해서 주지요?

○김성현 위원 여기에 84명의 일하시는 분 단가는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내려주지요, 업체에?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총액에 대해서 용역해서 얼마에 하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김성현 위원 그 금액의 10%의 마진이 있고 나머지 인건비로 책정되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인건비 지급 기준이 시에서 청소하시는 분하고 거의 같은 금액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차이 나는데 거의 비슷하게 책정해서 밑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런데 10%의 마진이 있는 사장님께서 그 인건비 84명에 대한 인건비를 실제로 시에 일하시는 분들보다 한 50%, 54% 정도 이렇게 지급하면 한 사람당 기본 2,000만원 정도에 가까운 돈이 소득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84명이니까 80명 잡더라도 2,000만원 잡으면 1년에 16억입니다. 16억이 3개 업체로 나누어지면 한 업체당 한 5억 정도의 실제로는 이익이 생기는 거지요. 총 1년에 외주 주는 총액이 얼마지요? 3개 업체 합치면.

○김성현 위원 40억입니까? 47억이지 않습니까? 47억의 10%면 거기도 4억7,000만원 정도 남고 인건비에서 다시 16억 정도 남으면 20억 정도의 이 3개 업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20억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10%의, 9%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4억7,000 정도 되니까 4억 이상의 흑자가 나는 구조로 외주를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40몇%가 덜 책정되어서 준다라고 얘기하면 이 업체사장님은 실제로 아까 16억하고 한 4억하고 합치면 20억 정도의 흑자가 생기는 거랍니다. 3개 업체로 나누면 한 업체당 한 7억 정도의 흑자가 생기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인건비를 낮추든지 아니면 외주용역 줄 적에 인건비를 낮춰서 주든지 아니면 이 인건비 책정되어 있는 대로 지급하라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예.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비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따로 계산되어 있고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입보장이 10%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소용역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까지도 이렇게 삭감해서 가져가면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도에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청소용역 받아가는 사람 움직이는 로또라고 해서 1년에 10억 이상 번다, 가만있어도 10억 이상 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은 크게 할 일이 별로 없다, 시에서 어지간한 일들은 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들로 해서 실제로는 다른 시의회나 이런 데서 조례로 제정해가 조례로 인건비를 이렇게 정해줬는 대로 반드시 지급하라는 조례를 제정했던 것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실제로는 한 편으로 보면 바꿔서 보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 좀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김성현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대가성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업주의 이익을 너무 많이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의 걱정의 얘기입니다마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하고는 또 쓰레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공단 부지 해 가지고 태영에서 산업폐기물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국가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96년도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96년도 4공단이 4단지가 승인을 받고 지정고시 했을 때 6월 달에, 실은 그때 그 당시에 지금 한 5만평(165,000㎡) 정도 처음에 되어 있었습니까? 산업폐기물이.

○윤종호 위원 단지가 그중에서 지금 금전동 지역으로 해가 2003년도에 고시가 되면서 개발계획이 변경안이 되면서 2003년도에 한 15만7,000평(518,100㎡) 정도가 추가가 들어갔어요, 그죠? 지금 확장이 엄청나게 되었잖아, 한 4배 정도, 거의 3배 정도 되었지요?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게 안타까운 게 실은 옛날에 우리 1공단, 2공단, 3공단까지 할 때는 그 당시 3공단까지 착수를 할 때에는 실은 폐촉법에 관련이 없었어요, 그죠?

○윤종호 위원 지금 4공단이 되고 나서 2003넌도에 실은 법이 개발계획 변경승인 할 때 그 당시에 바뀌면서 평수가 15만7,000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매립이지요, 그죠? 매립인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공단에서 나오는 10년 이상의 물량만 묻을 수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고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윤종호 위원 예, 그런데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전번에 답변을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더라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된다, 외부로 갔을 때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근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는 어째 보면 우리가 어쩌면 시책적으로 하는 답변이 좀 불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1공단, 2공단, 그러면 좋습니다. 구미 4공단까지, 현재 5공단은 당연히 폐기물 지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처리할 데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4공단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1, 2, 3공단 물량이 다 들어오더라도 실은 다 들어온다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구미지역에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외부에 심지어 부산으로, 창원으로, 마산으로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전 지역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업체 선정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은 하는 이야기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말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때는 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10만평(330,000㎡) 처음에, 아까 4만7,000평 정도,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러면 10,000평 이야기 했지요, 그죠?

○윤종호 위원 10,000평만 해도 충분하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10,000평 됐는 것들이 우예 가지고 금전지역에 15만7,000평이 추가가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확장이 되었어요. 확장이 되었는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사업을 하는 주체 측이 봤을 때는 10년을 보고 해 가지고 매립시설을 해가 시설 투자해가 비용이 실은 안 됩니다. 산출이 안 되고 지금 1차적으로 우리 한 5만여평을 개발하고 그리고 추가로 40년, 50년 이상을 갖다가 매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갖다가 작년에 얼마, 수자원에 한 270여억원 내가 매각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영에. 그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지금 시민들에게 이해적인 측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있어야 된다, 전번에도 답변을 다른 쪽에서 그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길 또 우리 기업을 위한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추가 땅을 갖다가 팔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조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00평, 최소한 우리 처음에 생각했던 5만평 정도가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내가 봐서 10년을 충분한 매립을 할 수가 있는 양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거기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확대 운영을 해 가지고 50년, 60년 정도 해 가지고 실은 그렇다고 구미 근간에 있는 분들 그 당시에는 주민 물론 설명회를 갖다가 거쳐가 했지만 이게 사업을 공단을 지을 때는 보통 50년씩 이상을 쳐다보고 하는데 '96년도 같으면 지금 거의 한 15년, 17년 정도 되었는데 '96년도에 설계를 할 때 그쪽 반드시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녹지시설이 어느 지역이고 공단부지가 어느 지역이고 우리가 주거지역이 어느 쪽이고 상업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그건 바운더리를 그어 가지고 수자원에서 개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파트도 없기 때문에 민원들이 실은 몇백명에 불과했습니다. 지역에 금전동 지역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다 받았다고 해 가지고, 다 받았다고 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질문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일을 볼 때 또 폐기물시설을 할 때는 또 공단을 할 때는 무려 50년 대계 그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어바웃트 도면이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2003년도 그걸 핑계로 삼아 가지고 5만여평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추가로 해가 이 많은 땅을 갖다가 수자원에서 거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봐서는 한번 보세요. 아파트 그쪽에 양포지역에 지금 3만7,000명 가량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조금 휴먼시아부터 해 가지고 한 2만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아, 2만명은 안 되겠지만 한 10,000명 가량이 추가적으로 1,646세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갈수록 지금 주민의 불편이 가중화가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걸 만약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말 그대로 금방 말한 10년 매립량만 들어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년, 60년을 매립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옆에는 천생산이 반경이 한 1.5㎞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많이 3만 가구에 그쪽 지역도 불과 2㎞ 안쪽 반경에 다 들어와 앉아있어요. 그래 도시계획을 설계를 하고 쓰레기를 하는데 입장에서 이걸 지나고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과장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한테 이거 뭐 질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은 이걸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수자원에 일을 주지만 수자원에서 직접적으로 보면 여기도 보니까 했는 게 개발 승인했는 게 이런 부분 보니까요. 이게 누가 했는가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 쪽하고 해 가지고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부산국토지방관리청하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자꾸 여러 가지 왔다갔다 일을 했어요. 그래 시행을 해 가지고 이걸 매립지역을 키운 택밖에 안 됩니다,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윤종호 위원 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불편에 의해 가지고 4공단 부지로 금전동 쪽으로 이전을 해 달라 그 내용만 들어갔으면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 정도 부지 같으면 5만평만 하면 충분해요. 5만평도 안 들어가걸랑요.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5만7,000평을 추가로 했다는 이야기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과장님 답변대로 하신 것 같으면 그대로 해 가지고 옆으로 옮겨준 건 잘 하셨어요. 그러면 5만평만 하셔 가지고 그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왜 추가로 15만7,000평을 갖다 추가 편입을 시켜 가지고 했는 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10년을 매립을 묻으면 끝나는 걸 갖다가 10년 정도면 우리 주민들 참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지역민들이.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그 옆에는 지금 배후단지가 있고 자유특구가 있고 5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그때 인구가 그때 10만 이상 불어납니다. 여기서는 50년 동안 지금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다가올 민원에 대해서 그러면 2003년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만 이야기를 할 겁니까?

○윤종호 위원 아, 과장님 또 답변 잘 하셨네. 면적에 관계 없지요?

○윤종호 위원 자, 면적에 관계없으면 10년간 매립할 수 있는 양은 면적을 1,000만평(33,000,000㎡)을 하든 간에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면. 금방도 답변 때 어긋나시는 것 같은데 면적에 관계없는 것 같으면 10년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4공단에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욕구를 충족을 시켜 주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거는? 10년 이상 매립만 하시면 되잖아요.

○윤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자, 크기는 제가 15만평(495,000㎡)이든 20만평(660,000㎡)이든 관계없는데 원래 공단부지에 폐촉법에 보면요,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정도만 조건만 채워주면 돼요. 그건 맞지요, 그건요? 그러면 금방 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러면 20만평, 30만평(990,000㎡) 주라는 이야기라. 그러면 10년 정도만 매립할 수 있는 양만 해야 되는데 왜 50년, 60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불어 가지고 배후단지로 해 가지고 우리 인구가 그쪽에 해 가지고 지금 50만 대비해가 구미시에서 지금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거 말하고, 엄청나게 말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권한이 지금 하는 걸 갖다가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을 갖다가 10만평 금방도 한번 보시오. 금방 평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는 건 옮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에 답변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평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수를 20만평, 100만평 (3,300,000㎡)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매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저번에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래 답변하는데 과장님께서 말고 다른 분께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오픈은 못하겠지만 하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 4공단에 매립 산업폐기물을 갖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인구 앞으로 우리가 40만, 50만, 지금 41만에서 지역에 50만 대비를 지금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하고 있지요, 우리 구미시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쓰레기는 갖다 해 가지고 계속 50년, 60년 묻고 있는데 한 쪽에는 쓰레기 더미를 갖다 채워놓고 있고 한 쪽에는 갖다 인구증가 정책을 해 가지고 펼 수 있는 그 자체가 정주여건이 좋아질 수 있겠냐는 이야기이에요.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수를 떠나 가지고 10년 정도가 우리가 4공단에 대해서 그리고 의무적으로 폐촉법에서 관련된다라면 10년 정도의 양을 할 수 있을 만큼 그걸 지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업자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그건 의무가 아니고 중요한 건 그 부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10만평, 예를 들어 20만평 해 가지고 10년간 부지에 활용을 해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 안 들어오는 경우는 시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큰 평수를 주니까 당연히 40년, 50년간을 갖다가 하겠다는 계산해서 손익분기점 찾아 가지고 사업자 들어왔다는 이야기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순점이 많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런 민원을 갖다가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후년도 40년, 50년 동안 인구가 증가추세라면서 계속 과장님하고 또 과장님 다른 분 오신다 해도 이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종호 위원 지금 환경 쪽에는 여러 가지 물론 시스템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말씀하시는데 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작년에도 이야기가 불거져 나왔지만 작년에는 제가 우리가 생활쓰레기 13만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폐기물 지구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지역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미시 전체 공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 이거 봉곡동 가든 간에 사곡을 가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자체에 주위 경관을 봤을 때 공업단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천생산 가 쪽에 주거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 불과 2㎞도 안 되는 반경 내에서 이런 거 시설을 갖다가 산업폐기물 시설을 갖다가 50년, 60년 동안을 매립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 속에서 갖다가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자꾸 이사,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로 해 가지고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발전이 되겠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지금 한 가지 그러면 여기서 큰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모든, 금방도 했지요? 타당성 검토 해 가지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 줬다, 전번에도 상림지에, 상림동에 보게 되면 예스환경이라고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KM그린도 그 뒤쪽에 있고 우리 백현 쪽에 우리가 또 쓰레기가 또 그리로 지금 올해부터 자원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스환경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경운대학교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바로 우측 면에 학생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불과 반경 봐서 2㎞도 안 되고 또 그 옆에 주거지역 학생들 기숙사가 있는 동에서도 보면 불과 100m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타당성, 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 줬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쪽에 청소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구포부터 관해가 쓰레기에 대한 거를 고생을 많이 해가 자원화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우리 구미시에 자꾸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예스환경이 들어오는 위치도 마찬가지이에요. 큰 대로 옆에 국도 25번국도, 국도 옆에 들어오다 보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보다도 뒤에 민원의 요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민원의 요지부터 그분들이 예를 들어 들어왔을 때 이 특정한 업체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사전에 그것부터 좀 민원의 분쟁의 요지에 대해서 당연히 있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쪽부터 좀 해결 실마리를 좀 풀어 가지고 좀 이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실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좀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마는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과장님, 좀 긴 시간을 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핑계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구미 도시가 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을 미래를 보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이 50년 동안 묻을 수 있는 이런 폐기물이 중심가에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지금 예스환경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민원해결 요지부터 먼저, 나중에 또 이런 게 없으라는 법이 없걸랑요. 그걸 조금 이렇게 사전에 풀고 또 이렇게 사업주 측하고 좀 먼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그게 좀 최우선이니까. 이야기가 좀 길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윤종호 위원님하고 서로 이해 안 된 부분, 못한 부분을 좀 설명을 나중에 충분히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김정곤 위원, 손을 듦)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이구.

(김정곤 위원, 이수태 위원을 보며)

○김정곤 위원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이수태 위원 폐기물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폐기물.

○이수태 위원 폐기물 지금

○이수태 위원 예, 일단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함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 여러 곳에 방치되어가 있는 사실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원평동.

○이수태 위원 아, 알고 계십니까? 하천 옆에.

○이수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뭐 계속 그래 놔둬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하고 토지 지주한테 돈을 청구서 하면 되지 싶은데 그냥 그래 계속 놔두면 하천도 오염되고 바로 구미천 옆에 딱 붙었습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수태 위원 대집행 할 수 있는 아니, 조례가 없다면 조례 제정하도록 그래 합시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수태 위원 그거 지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상당히 이제 지금 고물상 인허가 관계는 그냥 사업장 등록증, 그냥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까다롭게 해서 그분들이 대지를 임대해 주고 나면 그렇게 폐기물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그래요. 그분들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든 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래 선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버리고 전부, 거기만 아니고 지금 당장 원평동 자연부락, 자연취락지구 옛날 우시장 뒤에 거기 가면 지금 냄새가 나서 못 다닙니다, 사실. 과거 고물상하다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게 거기 누가 치울 사람도 없어요. 땅주인인들 “내가 어떻게 치우나?” 이러지 돈이 어디 뭐 과거 같이 폐기물에 이렇게 좀 처리가 간단할 때는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지금은 돈이 많이 드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도, 거기도 한번 가보셔야 되고 그 주위에 민원들은 냄새난다고 난리입니다. 아우성입니다.

○이수태 위원 원평동 거기하고 지금 좀 전에 이야기 했는 옛날 우시장 뒤에 거기하고 좀 관심을 갖고 그걸 바로 강제집행을 해 주시든지 어떤 부분을 빨리 액션을 취해 줘야지 이걸 자꾸 이래 놔뒀다가는 큰 지하수 오염, 그 바로 위에 딱 붙었습니다, 구미천. 지금 물 순환형 도시가 어떻고 지금 낙동강이 어떻고 하면, 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것만 좀 챙겨 주이소.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우리 과태료 부과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요?

○김정곤 위원 아, 과태료 부과하기는 부과합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혹시 아, 우리 그러면 구미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 같은 데 이런 데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한번 과태료가 진짜 부과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래 행사장에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우리 구미시가 먼저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아마 제일 먼저 분리수거를 안 하는 게 우리 행사장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과장님,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인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어떤 담당부서라도 과태료를 제가 생각해서는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아포 미군

○김성현 위원 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있지요? 정확하게 어떤 폐기물이 오는 것도 지금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지요? 부산과 부평에 있는 미군 폐품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행정구역상으로는 아포이기 때문에 김천입니다. 그런데 아포에서 내려오는 물이 선산을 통해서 구미로 들어오지요? 구미취수원 바로 위에 합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폐기물을 여기 갖다 묻을 것이며 이것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천시의 공무원들이 부평과 부산을 가봤지만 미군기지에서 출입조차도 못했걸랑요. 어떤 폐기물이 오는 건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3만평(99,000㎡) 규모인데 엄청난 규모로 다 지어서 완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폐기물 갖다놓으면 거기서 침출수가 발생하면 구미식수원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물론 이것은 건설과와 상수도과 전부 다 해당되는 문제이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도대체 그러면 어떤 폐기물이 여기에 들어오고 이것이 구미의 식수원에 여타의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인지 지금 현재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대응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실제로 미군이 주둔했던 뭐 여타의 도시를 보면 실제로 미군이 이전하게 되면 땅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수십 년 어떨 때는 100년 이상 복구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처리 하는 것은 실제로는 왜관 미군부대가 전국에 있는 미군의 고장 났거나 이런 것들 수리하고 하는 것이 왜관 군부대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걸랑요.

○김성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지 않고 이리로 온다는 건 실제로 폐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걸랑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났는 것은 부산과 부평에 있는 쓰레기만 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미군부대 안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갖다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있는 미군부대의 쓰레기들이 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전에 이후에 사후에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밑에 바닥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알아볼 방법이 잘 없어, 미군부대에서 소파협정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간섭할 수 없는 영역으로 빠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면 김천 박팔용 시장 있을 적에 이거 유치한다고 해서 뭐 혜택이라도 받았지만 손해는 구미만 보고 혜택은 김천만 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저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우리 김성현 위원 말씀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물이 구미로 흐르니까 하여튼 계속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파악을 해 주시고 이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지 조성한다고 해요, 거기는 지금」하는 위원 있음)

자, 늘 우리 환경위생과는 애를 먹습니다. 일선에서 늘 점검 뭐 우리 식품불량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늘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도 다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우리 시민들의 가장, 위생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주요 업무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이 한 10가지나 더 됩니다, 그죠?

○위원장 김태근 주요사업, 신규사업이 많은데 각별히 좀 챙기셔서 꼭 다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교통행정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버스도착안내기 시내 곳곳에 설치하고 계시지요?

○김성현 위원 그런데 따로 서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승강장에 이렇게 붙여 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래서 승강장에 붙여놓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승강장에 붙여놓으니까 그 밑에 표시되어 있던 버스노선도 이런 것들이 이것을 방해받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이렇게 좀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김성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정류장이나 버스 안, 그다음에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버스노선도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류장이 다 표시되니까 너무, 간단하게만 해 놓으셔서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불편한 부분들 내가 가고자 하는 행선지를 정확히 알아보는 데 좀 불편함들이 있던데 이것도 보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적자노선에 대한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김성현 위원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1년간 경영하고 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주배당이 되든 돈이 남아서 주주배당이 되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로 실제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시가 1년에 많게는 수십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업 1년간 결산하게 되면 버스회사에서는 주주배당 형태가 되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되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월급이 이래 나가는 것들 이외에 배당이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실제로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흑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KTX 리무진 운행하는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차 다 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차량 시내버스회사에서 다 구입했다라고.

○이수태 위원 한다라고?

○이수태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서 다시 또 적자난다면 또 적자보전 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안 해 줍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년 반 있어야 되네요? 그거 결론은.

○이수태 위원 신문에 워낙 많이 나길래 나는 그냥 다 들어 와가 지금 뛰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또한 일반버스 저희들 요금이 1월1일 부로 200원이 올랐습니다. 직행버스 오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KTX 리무진 이런 운행계획안 이런 데에 대해서 시의회 여기 시의원들도 좀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전부 다, 각 읍면동에 무슨 회의를 가니까 리무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어디 서느냐? 질문하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의회로 넘겨주면 메일로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알 수 있는데 항상 한 두 달 후에 되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바깥에 일반인들이 더 많이 알아요. 더 먼저 알고. 이런 부분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데 홍보했다 하는데 신문 언론자료 그거 잠깐하고 말았고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이 200원 올랐을 때 타당성, 어떻게 되어서 어디 도에서 어떻게 해서 물가에 올랐다 하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카메라 설치 그리고 이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제 시유지, 유휴지 이렇게 확보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서 차 없는 거리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카메라를 설치하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제 노력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활에 인접한 지역에 어떤 상가도 있을 것이고 같이 이래 공생하는 의미에서 주차도 가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유지 어떤 특정지역들이 그런 지역에 제가 파악하기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유지조차도 없어 가지고 심지어 주차난을 대란을 겪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에 예를 든다면 그 차가 어디로든 갈 수 없는 그런 실은 현실적인 일이 없지 않아 입장에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를 할 때 그 지역특성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이렇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금방도 이제 과장님께서 유휴지라든지 이런 거 안 되면 개인사유지라도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요. 실은 경제도 같이 살고 또 시세를 세수를 올리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불편을 갖다 없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면밀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카메라 설치할 때 또 주차장 확보를 좀 같이 좀 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근차량 중량 이것도 도로과에서 하는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과학경제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 일부하고

○윤종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관계없고요?

○윤종호 위원 알겠어요. 그건 도로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임산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공영주차장 수입 감소에 따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협의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협의가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박주연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박주연 위원 하려고 합니까?

○박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민원을 하나 받아서 그런데 이거 보면요. 81쪽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신호 연동화추진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예, 예. 연동화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도량1동에 구미고등학교 끝나는 부분 신호등과 그다음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이 틀리는 관계로 거기 지금 통학시간에는 엄청 이렇게 밀린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담당자님, 잠깐만요.

우리가 아침 출퇴근으로 지금 사거리 신호등이 차가 정체가 많이 되는 노선이 있고 좀 덜 되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센서 그걸 달아서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를 해 갖고 어느 정도 밀리면 차가 빠지고 그러면 그 센서가 끊기면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출퇴근하는 데 가장 용이하게 좀 있는데 침체된 구간은 한 500m씩 밀려가 있고 이쪽 반대쪽은 한 30m밖에 없고 그런데도 시간은 교통신호는 똑같은 시간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더 체증이 상습적인 체증이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우리 의원님들 또 각자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센서를 부착해 갖고 우리가 교통행정 밀리는 데는 좀 차량을 많이 좀 신호를 받게 해 주고 또 이쪽 돌아가 갖고 신호가 없는데 괜히 신호를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센서가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를.

○위원장 김태근 아니요, 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대기시간이 일정하다 보니까 그냥 신호, 차가 없는데 신호가 그대로 켜져가 있는 데가 있고 한 쪽에는 차가 200m씩 밀린 구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카메라를 비췄을 때 차가 없으면 그 신호가 빨리 꺼지는 겁니다. 꺼지고 많이 연착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데는 좀 신호를 많이 받게 해 주고 아니면 같은 시간에 돌아가 주면 돌아오는 횟수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해소가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말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는데 없는 데는 빨리 지나가자 이 말이라, 그 신호가.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움직입니다, 신호가 동서남북을 다니며 다 움직이는데 없는 신호대에 도로에 보면 차가 없는 데는 그 센서가 빨리 넘어가 갖고 저쪽에서 빨리 오면 우리가 출퇴근 때 해소가 빨리 안 되겠냐, 지금 곳곳에 그런 구미시 전반적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되어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그래 하여튼 그거를 우리 경찰서 좀 협의를 해서 좀 같이 연구 검토를 해 갖고 그걸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임춘구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가 버스노선, 시외버스노선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제가 문의하는 건 저희 서북부 지역에 저희 지역구가 주로 많지요. 전에 서울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1일 2회 있었는데 그때 의성에서 이리로 와서 경유해가 가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가 하루에 얼마 있는지, 그게 어디로 가는지, 저는 만약에 그게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로 통행량이 많은데 서울까지 가는 게,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서 기사들이 그리로 많이 다니는데 혹시 중부내륙고속도로 가는 고속버스 노선을 1일 몇 회따나 선산터미널을 거쳐서 선산IC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면 우리 서북부 지역에 무을, 옥성, 선산, 고아, 도개, 해평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좋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파악 좀 해 주셔 갖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우리 구미역까지 나오고 KTX 이래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쪽에서 나왔을 때. 주차도 문제고 그러니까 버스 선산버스터미널 경유해 갖고 가 주시는 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산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하행선 환승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 실태를 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용실태를. 혹시 그거 좀 과장님, 파악을 하셔 갖고 참 좋은 제도인데 좋은 일 하시는데 우리가 또 만약에 또 아까 전자에 경유하는 방법도 좀 검토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승했을 때 그 접근성, 우리가 상하행선 다 하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접근성만 되면 거기 가서 차를 타고 부산, 서울 어느 방면이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상하행선 접근하기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방법 그다음에 상하행선이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탈 수 있는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이수태 동료 위원장님께서 리무진, KTX 리무진 하는데 시내버스 이용객 실태를 보고 거기 왔다갔다 하는 시내버스 있으면 아주 저렴하게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는 그거 파악해서 나중에 좀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도에서 만약에 하면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임춘구 위원 협의를 해서

○임춘구 위원 하루에 몇 편이따나 이게 우리 서북부 지역의 시민들한테 인식만 되면 아, 몇 시에 거기 가면 서울 가는, 서울 가는 거 말입니다. 부산에서 이리로 거기 갔다 다시 오려 하면 어려우니까 서울 가는 건 오히려 구미IC 가는 거보다 선산터미널 경유해가 선산IC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지역민들한테 서북부 지역민들한테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가 빠져서요. 도량2동에서 1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1동으로 가는, 내지는 거꾸로 1동에서 2동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순환버스로 갈아타야 되는 겁니까?

○박주연 위원 아니, 저는 민원을 2동에서 1동 가는 버스가 없다라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1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 없어요.

○박주연 위원 1동 안으로 가는 건 잘 없습니까?

○박주연 위원 등하교 시간에 있는, 몇 편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1동에서 2동을 가는데 2동에서 1동 갑니까?

○박주연 위원 몇 편 정도 되어 있나요? 등하교시간 위주로.

○박주연 위원 6회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버스노선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주연 위원님께서는 도량1동에서 도량2동 가는 버스노선이 없느냐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금오공대에서 비산, 신평을 거쳐서 봉곡이나 도량으로 가는 버스가 지금 없습니다. 아마 가려고 그러면 구미역으로 해서 환승을 해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11년도에 다시 버스 뭡니까, 노선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노선을 개설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도량1동에서 도량2동 가시는 것도 불편해가 지금 상대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애들이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구미1대학교도 있고 경구고등학교도 있고 경구중학교도 있고 구미고등학교도 있고 구미중학교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학교에 등교를 하는가 하면 뭐 학원차라든가 안 그러면 돈을 얼마씩 내가 이렇게 지금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뭐라고 그러나, 도시 어떤 버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따라하시오,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거든요.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예, 아마 하루 종일 뭡니까, 낮시간대라든가 이 때는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등하교시간에는 제가 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 가지고 버스노선을 하나 개설해 주시는 게 제가 봐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큰 대로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현 위원 순천향병원 앞

○김정곤 위원 예, 예. 큰 대로변에 옆에 주정차선을 그어놓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넓혀놨을 때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주정차 표시를 해 가지고 관리한다 하는 건 아마 구미시에서 어떤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한 궁여지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시설관리공단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 이사장님 오셔가 되게 혼나고 갔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지역에도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향병원 앞에 하고 신평이 있습니다. 그 2군데가 수익이 그러니까 경제논리로 해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올해부터 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구미시에서 맡겨 놔놓고 돈 준다고 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향병원 앞에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특화거리사업 해 가지고 18억 들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와가 빨리 그 사업을 해 달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상가에 차를 못 대기 때문에 상가가 문을 닫게 된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구미시에서 도로 훤하게 보기 좋은 거는 구미시만 좋지, 거기 직접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는 저는 저희 집 지역 가까이도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주정차 문제로 해 가지고 많이 부딪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도로변에 큰 도로는 차가 다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주정차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주정차를 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 다, 대신에 구미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준 다음에 주정차위반 딱지를 끊으라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미시 교통행정 정책을 어떻게 펴 오셨는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좀 어떤 무게감을 느끼시고 그렇게 아마 행정을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제가 봐서는 도로에는 주차장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사고 날 위험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도 아마 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공영주차장을 그래 저번에 또 한번 여쭤보니까 구미시내 같은 데 구미천 주변에 공영주차장 해 놨다 그러시더라고요. 구미 시내에는 제가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더 깊숙이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 만들어 놨나, 그러니까 선산에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도 청소년기를 겪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어디 뭐 도 닦는 스님들입니까?

산 속으로 들어가게. 제가 봐서는 그런 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애들이 놀 수 있는 거는 시내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처럼 공영주차장도 그 어떤 지대 상가 지대가 있으면 그 주위에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대놓고 갈 수 있고 이렇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되지 저쪽에 떨어진 데 어디 만들어 놔놓고 거기 대라고 그러는 건 제가 봐서는 옳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주차장 없어지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차장은 제가 봐서는 도로에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구역을 좁힌다 그러더라고요. 구미시에서 그러는데 그 마땅한 주위에 공영주차장을 제가 봐서는 만들어 놓는 게 아마 올바른 방법 같습니다. 그래 놔놓고 그 도로에 뭡니까, 무단 주정차를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든가 이런 제재를 가해야 되지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놔놓고 제재를 가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모든 문제들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그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까 교통 보시는 분은 거기 잠깐 앉아계시고.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