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2014년 경제통상국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제통상국 각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 당부하신 대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듣는 걸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업무보고 듣는 걸로 마치고

○위원장 김재상 듣는 걸로?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꼭히 또

○이수태 위원 궁금한 건 다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개인 부분 미팅하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들 개개인

○김수민 위원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위원장 김재상 질문하실 분 있으면 일단 그러면 질문

○김정미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빅데이터 활용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여기 2,0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도 1억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획계에서 총괄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총괄적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져 있어가지고

○김정미 위원 총괄해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도 안만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구)금오공대 활용 쪽에 하셔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L지구 IT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상징물이 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미봤을 때 삼성 그리고 LG 이런 것들이 대형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관, LG관 그래 되면 이제 삼성휴대폰만 3,000여개 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시를 해서 구미에 대한 이미지 삼성에 대한 브랜드, LG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갖다가 전시실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거리상으로도 실제 멀고 구미의 IT도시 IC 내려가지고 바로 접근성이 또 좋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윤종호 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삼성에 실은 가보니까 규모가 크지는 안 해요. 크지는 않고 단지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라든지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을 때 역사를 한 페이지 연결하기 때문에 신제품을 바로바로 할 필요는 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의 물건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연결만 되면 전시가 되지 않겠느냐.

○윤종호 위원 접근성하고 이런 거 좀 좋게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IT 했을 때 LG, 삼성 대표적인 기업이 있으니까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없으면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5공단 하이테크밸리 여기 전략적 투자유치 1억5,000 해 놨는데 지금 5공단에 계약되어 있는 회사가 도레이새한밖에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도레이새한이 처음 계약할 때

○김춘남 위원 최종 16만평을

○김춘남 위원 아니, 항간에 들리는 말에 도레이새한에서 우리 시에서 땅을 안 준다고, 원래 계약했던 대로 예, 그래 가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원래 그만큼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김춘남 위원 영역을 많이 우리 투자유치를 하러 이래 나가야 되는데 동의를 받고,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해 놓고 왜 자꾸 줄이는지

○김춘남 위원 어느 기업이 들어오든 투자유치를 하면 그건 똑같은 거니까 이게 좀 설명이 좀 과장님,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업 쪽에서는 처음에 했던 거와 달리 자꾸 자기들하고 계약했던 거와 달리 줄여서 나가니까 그쪽에서는 또 불만이 있더라고.

○김춘남 위원 거기서 그런 불만이 나와서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한번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럼 그게 맞는 말은 아니네요, 그럼요?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새로 한번

○김춘남 위원 처음 추진해서 했던 거하고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71페이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형산업 인력양성이 있는데 지금 구미시내에 금형산업 하는 분들이 지금 일거리 없어갖고 문 닫는 데가 많은데 다시 또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하며 돈을 이렇게 16억7,000만원 돈을 투자한다 하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상황 지금 현재 일이 없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기기를 다 세워 놓는데 비산 같은 데 가면, 제가 아는 사람 몇 집이나 문 닫았습니다. 기계 한 채가 큰 집채만 해요. 네댓 대씩 세워 놓은, 문 다 닫았어. 정리해 버렸어, 고마.

○이수태 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되네, 이 사업은요.

○이수태 위원 아니, 사업 다 이때까지 하다가 연간 몇억, 몇십억 하다가 몇억 하다가 문 닫았는 집이, 업체를 여기 데리고 와 볼게요, 그러면. 이거 안 맞는 사업이라, 이거는. 뭐 우예 되어서 이래 하는 거라?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이수태 위원 전부 다 중국에서 다 들어오고 뭐 인건비 때문에 안 돼서 다 문을 닫는데 그 금형기계 들여다 놓고

○이수태 위원 어허, 부도났는데 무엇 때문에, 문을 다 닫아야 됩니까, 희한하네, 그거. 이해가 안 되네.

○이수태 위원 양성화시켜도 갈 자리가 없어요.

○이수태 위원 취직할 데가.

○이수태 위원 어허, 참. 무슨

○이수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평생을 30년, 40년 했던 업체 사장들 집에 놀고 있습니다. 내가 몇 사람 데리고 와 볼게, 여기에.

○이수태 위원 상담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이수태 위원 일거리가 없는데 무슨 기술 인력이 부족해요?

○이수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도, 그분들 같이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이수태 위원 아니, 비산에 가서 금형공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일거리가 없는지.

○이수태 위원 맹목적으로 그러는 게 어디 있노?

○이수태 위원 폴리텍 대학에서 이걸 배워

○이수태 위원 지금 금형이 거의 다가 구미에 많이 있다가 중국서 다 한 보따리 들어오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일거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구미폴리텍에 나와서 이 기술을 배운 사람들도 갈 자리가 없어서 엉뚱한 분야에 가서 일을 한다 말입니다. 이걸 배워, 금형을 배웠으면

○이수태 위원 과거는 구미가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니까

○이수태 위원 삼성이고 LG고 많이 떠나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이제 업무보고니까 그냥 질문을 했으니까

○이수태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하고 진솔 되게

○이수태 위원 구미의 어떤 업체가 얼마 요구했는지 그걸 자료로 주이소, 그러면.

○이수태 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자료줄 때 저희들 것까지 다

○위원장 김재상 예, 자료주실 적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다 배부해 주세요, 그런 부분.

국장님, 전반적으로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는 업무가 중복되는 게 참 많네, 그죠?

○위원장 김재상 여기 보니까 투자통상과에서도 막 사업해 가지고 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줘가지고 같이 연구 개발하고, 이거 과학경제과 똑같은 내용이라.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은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며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상세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십니까?

○김정미 위원 과장님.

○김정미 위원 앞에 말씀하신 건 안 맞는 게 법제처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15조3항과 6항을 한번 보고 오세요.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래 여기 근거자료가 다 있어요.

○김정미 위원 예, 그리고 오늘 받았는 것도, 제가 다 받아봤는데 이 공문은 의원들한테 주지 말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행정하시는 거 담당자 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유출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 당부지 그런 내용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질의 여기 다 나와 있는 걸 이제 무슨 질의입니까?

○김정미 위원 이거는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자꾸 큰 관심을 가지게 만드십니까, 과장님.

○김정미 위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김정미 위원 예, 왜 그러세요?

○김정미 위원 사실은 저도 민원도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그래 궁금해 가지고 자료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의원들이 왜 있고 행감은 뭐 하러 합니까? 그런 자료도 안 주실 것 같으면. 이 제공자들한테 뭐 피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김정미 위원 아니, 지금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정당하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김정미 위원 예, 맞잖아요. 선의의 피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마이크를 약간 뒤로 좀 떼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보면 참 예산 많이 들어가서 늘상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줄였으면 했는데 또 자꾸 늘리고 있어요. 신규 다문화의 모국방문 지원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아, 이것도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 선진지 견학 보내주고 이런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고만 좀 줄이면 안 됩니까?

○김정미 위원 왜 자꾸 늘리지요? 그리고

○김정미 위원 또 신규사업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생활 무슨 지도자사업이라 해 가지고 또 2,850만원 또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무슨 못난 가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지 식구는 안 챙기고 남의 식구만 챙기고 있는 그런

○김정미 위원 예, 이건 행감도 아니고 어쨌든 행감의 이게 연결성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는 거고요. 이거 좀 제대로 이런 거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바람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김정미 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이고

○김정미 위원 예, 시민이고 우리가 안고 가면 좋지요, 안고 가면 좋지요. 안고 가야할 부분이고 그건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여기에 대한 또 민원 또 들어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정미 위원 나중에 예,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사실적으로 고유권한입니다, 자료요청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더라도 우리가 주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못 줬다고 제출을 못했다고 했을 적에는 이럴 때 우리 와가지고 업무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 의원님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끝을 냈어야 되지 여기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료를 냈니 안 냈니, 그건 과장님 잘못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장 김재상 그럼 사전에 좀

○위원장 김재상 이래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하셔야 되지 우리 김정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84쪽에 근로자임대아파트에 관리 및 시설개선 사업에 개나리아파트는 200세대에 32개 업체 153세대에 120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금오시립아파트는 18명이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서로가 지역구에 서로 같은 이래 동료 위원들 계시니까 좀 불편해서 말 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18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한 얼마 됩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운영비가.

○이수태 위원 경비 2명, 사감 1명 18명이 여기에 있는 관리비 앞으로 또 차후 리모델링비가 15억이 들어가야 되고 원룸 한 개 얻어주는 게 이 관리비, 원룸 한 개 요새 보증금 한 200에 월 20만원, 25만원 참한 거 씁니다. 이거 잘못되었다니까.

○이수태 위원 관리비가 지금 얼마 나갔노, 이거?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 18명이 근무하는데 연간 한 2억 이상 3억 들어갑니다.

○이수태 위원 18명이 있잖아요.

○이수태 위원 18명, 아니, 거기 들어오도 안 해요. 거기 들어오면 얼어 죽을 판인데 겨울에는, 여름에는 뜨거워 죽고. 누가 들어옵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수태 위원 이런 예산을 이런 자, 개나리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러면 금오아파트 18명 있으니까, 여기는 120명 있으니까 여기에 경비 두 분이 최하 한 7,000만원 들어가지요? 경비 두 사람만 하면. 경비 두 분이 인건비 나가는 게 7,000만원 안 나갑니까, 그죠?

○이수태 위원 사감 한 분하고 하면 한 1억 나갑니다. 전체 관리비하면 2억5,000 너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일인당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갖다 보태줘야 되는데 이거는 문을 닫는 게, 전에 과거에 한번 이런 이야기가 거기 주공아파트 할 때 고마 거기에 전부 다 재건축에 다 넣고 아파트 몇 세대 얻어갖고 근로자들 쾌적한 환경에서 해줘야 되지 근로자를 위한다 하고 그건 괴롭히는 것밖에 안 돼, 여기 누가 들어옵니까, 요새? 안 들어온다니까. 다시

○이수태 위원 그 존치 그래 15억 들어가고

○이수태 위원 아니.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과장님. 마이크 좀 뒤로 떼세요. 괜찮습니다.

○이수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가 지금 용역이 나갔으니까 분명히 건물 안전 진단하면 D나 F등급 나올 겁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도 이분들 이리로 뭉치면 안 됩니까? 같은 지역구 시의원이니까 내 동네 18명 줄면 나도 짜증나지만 이거는 큰 틀로 봐야 된다 하니까, 큰 틀로.

(김정곤 위원, 이수태 위원을 보며)

○김정곤 위원 괜찮습니다.

○이수태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이래 돈 쓸 것 같으면 실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더 어려운 데, 힘든 데 이런 데 도와주셔야지 이건 이분들 아싸리 원룸 한 개 얻어주는 게 영 낫다니까, 관리비 갖고. 한 개 사줘도 돼요. 18명 원룸 한 개씩 사줘도 돈 얼마 안 돼요. 돈 남아요. 1년 관리비만 해도 다 사줄 수 있어. 이걸 좀 이번에는 이거 좀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1일 부로, 바로 방송이 나가도 괜찮아, 저는 거기에 경비하는 분이 내 동네 대선배입니다. 9년 선배인데 “형님, 이거” 작년에 했습니다. “이거 이제 경비할 데도 없으니까 농사나 지으이소”, “어씨, 큰일 났는데”

(웃음소리)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 우짜꼬?”, “우짜긴요, 형님. 그 18명인데 형님 거기 근무하면 구미시가 부담이 재정부담이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윤상호 씨 금방 실명을 밝힐게요, 제가.

○이수태 위원 “아, 그렇긴 그래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왜 몇 년째

○이수태 위원 그냥 아무도 말은 못하잖아요. 집행기관에서 해 줘야 되지 꼭 이런 걸 지역구 시의원들 마음 불편하도록 이렇게 짜증내도록, 써야 될 데도 못쓰고 지금 막 가슴 아파 죽겠는데 이거 좀 조치 좀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해 갖고 여기 용역 줄 것도 없고 별로, 이번에 수리 많이 하지요? 수도 뭐 이런 거

○이수태 위원 잘 모시고 와갖고 방 따뜻한데다 도배도 잘해 놨잖아요. 이리로 싹 열여덟 분 잘 모시고 오이소. 그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이게 아마 2012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역을 떠나 가지고 이수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아마 리모델링 비용이 금오시립아파트 15억하고 개나리아파트 50억인가 해 가지고 계상된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면 원룸을 5,000만원 해서 내주면 나중에 회수도 할 수 있을 거라서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안전진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라든지 요즘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는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방금 우리 이수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진단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진짜 어떤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좀 곤란하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원평주공 재건축이 이때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어느 업체에서 지금 이때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각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1년 또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딱 잘라갖고

○이수태 위원 전부 다 미루다가 떠다밀다가 다 세월 다 보냈네. 나도 몰라, 나도 정년퇴직 되는데

○김상조 위원 과장님 갈 때 한번 책임지고 해요. 그러면 되고

○이수태 위원 그러지 마시고 화끈하게 한번 하이소. 아따, 뜨끈뜨끈하다 이러도록 고마.

○위원장 김재상 자, 자. 예,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아까 못 했는데 우리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보면 학교 이렇게 도우미가 있어요.

○김상조 위원 예, 학교도우미 있는데 그 학교 방학기간하고 이게 안 맞아요. 먼저 끝나요. 구미가 우리나라 정책상 쉽게 말하면 노사문제, 이념문제, 종교문제 이런 게 큰데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게 구미시는 행정이고 교육은 또 교육이고 또 치안은 치안인데 이게 따로 가요. 이거 융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희망근로나 공공일자리를 양, 봉사로 도와왔으면 그 학교 방학할 때까지 같이 아침저녁으로 이게 등하교, 지금은 또 어떨 때는 미리 끝나 버려요.

○김춘남 위원 끝났어요, 이제.

○김상조 위원 뭐 하면 예산 없다 하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 보고니까 예산 없다 하는데 그거를 약간 증액하더라도 하고.

아까 저는 다문화 있잖아요. 뭐 안은 좋아요. 안은 좋은데 정말 다문화도 있지만 외국근로자들 우리나라 기업에 구미가 이제 공단도시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많아요. 정말로 대한민국에 와서 자랑스럽게 돈을 벌고 와서 자랑스럽게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 모국에 가서 아, 대한민국 지금 대단하다 이래 돼야 하는데 여기도 지금 왔지만 진짜 절삭기에 손이 절단되었다든지 여기도 또 외국근로자 다문화 되고 진짜 또 기초수급 우리나라 말하면 기초수급 대상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서 좀 도와주는 편이 더 안 나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제가 하는 게 다문화가족도 이런 지원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하면 그게 쉽게 말하면 자기 신분을 또 노출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다문화이지만 또 이렇게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지원해 주는 방향을 선회를 하는 게 안 맞나 난 이래 봐요.

○김상조 위원 다문화가족은

○김상조 위원 또 잘못되고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잘못되어서 그런 분들 좀 이렇게 발굴해서 도와주는 방향이 더 안 맞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여기 다문화가족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모국 정도 된다면 그래도 구미에서 정착을 했고 어느 정도 하매 산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진짜 우수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우수가정인데 그 외에 좀 열악하게 했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저도 동에서 이렇게 보면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무슨 가면 또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 가정 이렇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찾아가고 살 집도 안 되는 그런 세대도 많지만 이 외국인 다문화가족들도 그런 쪽이 많은 분들도 많다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쪽을 좀

○김상조 위원 예, 예. 이런 데 해서

○김상조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돌려서 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이지요.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여기는 그래도 대한민국 그래도 와서 정착을 했다는 가정이거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는 게 그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도와줘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79쪽에 선진 노사문화정착 보니까 뭐 자발적으로 예산 정리할 건 정리하겠다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김수민 위원 아니, 이 주요사업에 써 있는 걸 보니까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거 아닌가.

○김수민 위원 행감 때하고 예산 심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92쪽에 근로자건강센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모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전국에 몇 군데 정도 공모를 했습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5개소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어느 지역입니까?

○김수민 위원 혹시 아십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다음 차례는 중소 공단도시 받지 않을까 싶고 구미 충분히 가능성이

○김수민 위원 예.

그리고 94쪽에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비 지원되어 있는데 일단 기간제 근로자 설문조사 실시를 하셨다고

○김수민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설문조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무선충전 전기버스 서울에서 시행하면서 날마다 결행 나고 고장 나는 거에 대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언론.

○김정미 위원 고장일수가 3년간에 922회, 결행횟수 2,576회 우리 현실이 엄청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거 도입, 이거 도입을 해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됩니까?

○김정미 위원 플러그고 여기는 무선충전 차이는 그 차이잖아요. 다

○김정미 위원 가격 차이가 나고, 거기는 5억, 여기는 7억 그 차이고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제가 운행일지 8월 며칠부터 10월 며칠까지 한 80일간의 운행일지를 잠깐 살펴봤는데

○김정미 위원 80일간에 고장횟수가 11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항이, 결항이 좀 더 되는 것 같았어요. 하매 80일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잔고장이 있고 결항이 여러 번 되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사소한 잔고장이 나면 어떻게 그걸 수리합니까?

○김정미 위원 거기서 수리 가능합니까?

○김정미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 특히 냉난방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엄청난 운행할 때 이 속도라든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김정미 위원 오르막 갈 때랑 냉난방기 틀었을 때랑 이거 완전히 이거는

○김정미 위원 또 소음도 심각하지마는

○김정미 위원 어찌 되었든지 여기 이렇게 선도도시 기반 마련을 하고 뭐 탄소배출량 절감 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전혀 반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진짜 전시성 행정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 없다고 예산계 난리인데요. 여기 28억인데 이제 7억 사가지고 이거 우짤라고 그러십니까?

○김정미 위원 고장이 하매 3년 동안 시행했는 서울이나 포항이나 실패했는 데가 여러 군데잖아요.

○김정미 위원 예, 거기는 배터리, 커다란 배터리를 교환해서 지금 운행하는 그런

○김정미 위원 다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김정미 위원 플러그 꽂고 안 꽂고 무선이랑 커다란 배터리 교체하는 거랑 그 차이 말고는 없지요.

○김정미 위원 에이, 아닙니다.

○김정미 위원 차라리 이거 일반버스 1억씩 한다는데 노화된 버스 교체해 주는 게 낫지, 이거 버스회사에 이거 우야실라고 이러십니까, 이거.

○김정미 위원 과장님, 이거 좀 재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의견을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지금 물론 예산이 또 올라오면 다루겠지만 저는 자동차를 전공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거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아직까지 덜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 이걸 26억을 투자를 하는데 자부담이 그러면 4억이 이제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건가요? 사업주가.

○윤종호 위원 그래 봤을 때 지금 다른 도시의 사례를 봤을 때 과장님께서 차가 조금 다르다 그런데 그 차들도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 충분한 검증이 없이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기적으로 브랜드를 갖다가 이제 친환경 녹색도시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세계최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세계최초 해도 지금 4개월 돌아갔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그래 사오개월 돌아가지고 이게 검증의 전체 결과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충분한 데이터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거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자료를 수집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충분하게 조금 더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모두가 다 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113쪽 공영주차장 화물전용 여기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지요?

○김수민 위원 여기 해 갖고 타당성조사 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면 한 몇 년쯤 걸릴 것 같습니까?

○김수민 위원 이게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동안에 임시로라도 작게라도 쓸 수 있는 데가 부지가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남구미 IC 쪽에 좀 부근에 괜찮은 부지가 있는데 누가 판다고 내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시에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그런 사례들은 타 시도 사례들 한번 보시고요.

○김수민 위원 해 놨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 과연 얼마나 그런지 물론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이제 타당성조사든 용역이든 하는 기관에 그동안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좀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101쪽에, 101쪽. 주요사업, 그죠. 이게 읍면지역에 버스 배차 그죠, 아침 일찍 오고 10시부터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버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좀 강화를 하셔서 추가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부위원장 이명희 어른들이 한 10시부터 와서 3시에 들어오는 버스가 없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게 이제 괴평 쪽에

○부위원장 이명희 예, 괴평3리 그쪽으로.

○부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게 참말로 교통, 주차 이거는 뭐 어느 지역 다 뭐 아무리 해도 다 모자라는 거 사실인데 또 김수민 위원님도 또 우리 화물주차장 또 언급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쪽에 남구미 IC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화물등록 할 때 다 주차장 확보해서 들어오잖아요? 등록허가 낼 때.

○김태근 위원 그런데 그곳에 대지를 않고 전부 다 우리가 돈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놓으면 그게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버리고 소방도로는 물론 대도로까지 지금 다 그래 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좀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난, 교통난 하지마는 또 지금 가장 우리가 심각한 데 우리 인동지역의 진미동사무소 사거리 그 부근 또 너무나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아시잖아요. 1㎞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거짓말 쪼매 보탭니다마는 1시간 넘게 걸려요, 사실은. 그런 지구를 실질적으로 이걸 뭐 해마다 날마다 보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또 그래서 또 우리가 진미동사무소 주변, 보건소 주변 보건소가 말입니다. 인동보건소가 인동, 진미, 양포를 커버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의 거기 업무량이. 거기에 민원 주차대수가 5대밖에 못 대요, 5대. 거기다 옆으로 진미동사무소에서도 주차장이 한 3대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지산에 보건소가 본소가 있지마는 업무량이 인동에 더 많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거기에 모든 민원 차들, 동에 행정의 민원 차들 우리가 행정을 봐서는 그렇고 또 주변 상가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수차례 그 주차장 건의도 해 왔고 또 마침 또 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계장인지 몰라도

○김태근 위원 실무자를, 한번 계장님 한번 나와 보이소.

○김태근 위원 불러다가 그걸 또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 시 땅이 아니고 또 어디 땅이라 그랬습니까?

○김태근 위원 예?

○김태근 위원 그게 뭐 검토를 해 본 결과에 뭐 어떻게 그때 보고를 했지요?

○김태근 위원 예, 그래서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리 시에서 우리 있던 주차장 확보를 해서 또 교통해소는 물론이고 상가 활성화차원에서도 좀 하겠다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현재 진미동사무소, 보건소 주변 이런 데 전부 다.

○김태근 위원 그 인근에 이런 일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금 거론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나 우리 지역구 시의원 김수민 위원이나 우리 윤영철 의원 다 알고 있는,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 땅을 사서 타워를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못하겠고 그러면 언젠가는 계속 가야 되잖아. 그래 무슨 해결책을 해내야 된다니까. 지하를 파서 지하로 전부 다 들어가든지, 차를. 안 그러면 복개를 해 갖고 복개를 해서 어느 정도 일부를 한다든지 해 갖고 해소를 해야 돼요. 이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있어야 되지 그냥 뭐 아이구, 뭐 우예 해결을 해야 되지, 해결해야 되지 이게 하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

○김태근 위원 아니, 여기서 자꾸 이래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또 과장님께서도 딴 데로 가면 또 다른 과장님은 또 그 소리 그 소리이고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그래 하시지 말고 우리 진미동사무소 민원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 그거 엄청나게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모든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 갖고 애들까지 전부 다 그렇지요. 또 상가도 그렇고 아침에 출퇴근하는 데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접목되어 있어요, 이 행정 자체가 전부 다가. 이거 빨리 시행을 한다든지 뭔가 혁신이 있어야 되지 어제오늘, 저도 시의원 한 지 한 8년 되었어요. 들어올 때부터 했는데 한 8년 지나도 똑같아, 소리나 똑같아요.

○김태근 위원 지금 인동보다 더 심각한 데가 어디 있어요?

○김태근 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김태근 위원 우예 보면 그게 행복한 소리이에요. 차가 밀려서 출퇴근 못 한다 하는 건 그건 행복한 소리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태근 위원 물론 도량동도 예, 맞습니다. 예, 맞는데

○김태근 위원 아이구, CCTV는 그다음에 얘기고 일단 빨리 가갖고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데 CCTV가 뭐 있어요, 그건 나중 문제지.

○김태근 위원 도로를 빨리 하고 또 거기에 주차가 정체된 거를 주차를 마련하고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기본부터 해 놔놓고 뭐 일을 해야 되지, 일을 자꾸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일 자체가.

○김태근 위원 뭘 찾아봬요? 찾아가면 한두 번씩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대책을 내놔요.

○김태근 위원 안 내놓으면 제가 예산할 때 우리가 서로 진짜 심도 있게 내 검토를 한번 할 거예요.

(웃음소리)

예, 하여튼 과장님 잘 아시지요?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여기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제 주차 용역을 타당성을 할 때 물론 이제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보시겠지만 이제 그쪽에 관계되는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시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유료주차장 이제 금액 대비 과연 이분들이 주차장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접근성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진짜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실은 비싼 돈을 주고 만들어 놨는데 현실적으로 거리가 안 맞다 이래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안 대,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유료주차장에 그렇게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든다면 그분들이 주차요금 때문에 못 댄다. 그러면 그 요금에 대한 걸 갖다가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그걸 가시적으로 어떤 용역비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비싼 돈을 갖다 수십억을 수백억을 주고 지어놨는데 접근성이 안 맞는다. 또 전번에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화물차는 비싼 어떤 물건들이 많이 실려 있어 가지고 집 가까이 또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카메라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 주차 공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안전성이 있겠지만 그런 접근성 문제 이런 거에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 안쪽에 반영을 시킬 때.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안 대고 있다 그러면 100% 무조건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그 비싼 돈을 했을 때 만약에 주차를 안 대고 공터에 있다, 그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검토사항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업무 보고와는 별개인데 우리 불법 주정차단속 밤에도 합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지금 담당자하고 통화만 해서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두 달이 넘었거든요. 야,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지금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오산 올림픽수영장 옆에 그 소극장에 휠체어가 올라가는 그 자리에 저녁마다 덤프트럭을 세워 놓는데 제가 8월 중순부터 지금 교통과하고 하다가 교통과에 했더니 또 거기는 또 시설공단에서 또 올림픽에서 한다 해서 올림픽에 했더니 올림픽은 또 자기가 아니래. 그러면 여기에 뭘 해야 되느냐? 아침에는 1톤 트럭을 세워 놓고요. 저녁에는 덤프트럭을 세워 놓는데 지금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담당 누구 분이지요? 통화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딱지를 끊었다 하더라고, 주차권을. 뭐 한번을 했다 하던가. 그런데 이걸 거기는 화분을 하나 놓으려면 경찰서에 또 얘기를 해야 된대, 노란 선을 그어야 돼서. 그래 또 제가 경찰서에다 직접 전화했습니다. 담당, 지금 이게 두 달 반이 지났는데 행정이 얼마나 이게 무딘가 하면 이게 무슨 원스톱이 없어요. 수영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통행정과로 미루고 교통행정과 거기 뭐 놓으려니까 또 공원녹지과에서 화분을 놔야 된다 하고 다시 또 교통행정과에 가니까 경찰서에서 놓으라 그러고 경찰서 다시 나와서 현장 가보더니 거기 줄긋는 것 안 해도 화분 놓을 수 있는데 경찰서는 또 그래 이야기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여기 도로기 때문에 노란 줄을 그어야지 화분을 놓는다 하고 화분을 놔도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관리를 못한다 하고 시설공단은 놔주면 관리하겠다 하고 그래 지금 석 달째 끌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하는데 거기 5톤 트럭이 휠체어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거기. 진짜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서로 미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올림픽수영장에서 자기들이 책임 못진다 하고 자기들 분야가 아니라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줄긋는 거는 경찰서에서 해야지 못한다 하고 이거 어떻게 문제해결을 두 달 반이 지나도록 아직도 지금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경찰관하고 담당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갔다 왔는데 또 지금 답이 없어요.

○김춘남 위원 현장에 지금 몇 번 가보고 지금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때까지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이게 아니, 그래 주정차 딱지를 끊어서 안 되면 밤에 또 5톤 차를 내 세워 놓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고 여기 지역구신데, 위원장님이. 거기 수영장 진짜 민원이 많거든요. 그 분이 대단하시답니다. 암만 말을 해도 안 된답니다. 스티커를 제가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추진과정이 두 달 반이 지나도록 결론이 없어요. 제가 직접 경찰서도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면 갔다 왔으면 우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결과가 나와야 안 됩니까, 그죠? 참 좀 답답하게 행정이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뭐 과장님 안 통하면 일이 안 되는가? 저는 담당자 분들하고 열심히 하고 뭐 스티커를 끊고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전이 없어요. 지금도 저녁에 가면 5톤 트럭 딱 세워 놓고, 5톤 트럭인가 뭐 세워 놓던데. 아니, 행정이 그래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래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데 그래 서로 다 미루고 시설공단에서 암만 해도 안 된다 하고 제가 행감 때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언제까지 제가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이구, 김춘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구에 신경 써주셔 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괜히 빌미를 줬네」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말씀 들으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8월에 거기 운동을 하다 들었는데

○위원장 김재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지금 내년 예산 저거니까 한번 과장님, 건의를 한번 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 예스구미인데 또 공단도시다 보니까 차량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또 남구미 아까 화물터미널도 했는데 구미시가 이제 용역비 올라와서 어느 지역을 하려는지는 몰라도 화물터미널 구미시가 운영한다면 거기까지 이제 터미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집에 오려고 하면 자기 차를 또 없기 때문에 다 집 가까이 대서 이런 문제점이 발단이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버스시스템을 해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기사들을 요새는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도 지금 화물기사들 우선으로 처우개선을 많이 구조변경을 해요. 아까 하듯이 지금 우리 구미시가 우리가 과학경제과 구미코를 우리가 가보니까 운영의 질책을 하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내년에 관리계획할 때 용도변경을 해서 예식장을 짓고 커피숍 하면, 흑자로 돌리겠다. 우리 의원 누구 아무나 줘도 여기 소장 줘도 다 합니다, 그거는. 그 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만큼 해서 화물터미널 용역을 하면서 그까지 좀 처우 개선방안으로써 거기 이렇게 환승해서 자기 지역구를 쉽게 말하면 권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남구미도 화물터미널 개인이 소유하지만 진짜 구미시가 절충을 잘해서 구미시가 우리 구미시 근로자들 운수종사 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시가 용도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가면 다 윈윈이 되지 않느냐라고 봐요. 거기서 이제 오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거기서 환승버스라든지 우리 출퇴근 버스라든지 이렇게 안 있습니까, 요새.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 출퇴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도입을 해서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첨부를 해서 용역을 하면 안 낫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상조 위원 용역이 진짜, 많아요. 어디 지금 도로에 가보면 지금 1톤 미만은 주차 벗어났지만 1.5톤부터는 주차장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자기 주차장 장소에 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종합복지회관에도 버스를 용역을 경주버스가 입찰을 받아서 했는 적도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잘못됐는 부분이거든.

○김상조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구미시가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 가지고 이게 비록 노동자 결성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이 구미에도 한, 억수로 많을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것도 또 2.5톤 이상부터 왜, 공업도시인데 근로자도시인데 그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로 도로에 대형화물차가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화물주차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이까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출퇴근 아침에 출퇴근할 때 한번 보시면 도로에 항상 있는데 그걸 못 대라는 소리는 또 못해요. 가까이 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미시가 복지도시 구미시로 가는 방향으로 한번 유턴을 해 보자, 안 맞겠나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화물주차장인데 과거에 대한민국에 국가공단에 지방공단도 주차장이 법적으로 단지 조성하면 다 있었습니다. 구미는 땅이 없습니다. 앞으로 5공단 조성하면 거기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번에는 하겠지요?

○이수태 위원 그러면 현재도 구조고도화 사업이라고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데 자꾸 백화점을 짓는다, 아파트를 지어 팔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산업단지와 협의해서 지금 화물 공영주차장이 여기저기서 안 됩니다. 그 화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산업단지에서 나왔지 가정집에서 나온 건 이불 보따리, 농장 몇 개 나올 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결국은 산업단지에서 책임질 부분을 구미시가 또 한 보따리 안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수태 위원 땅 살 데 없잖아요. 옛날에 쌀 때 몇만원할 때 샀어야 되는데 이제는 쓰도 못한 사도 삼사십만원 달라 할 건데 산업단지하고 협의해서 전문기관 용역하는데 전문기관 화물 운전기사가 전문가입니다. 누가 전문기관입니까? 전문기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돈을 주기 위한 무슨 여기 서류 만드는 화작질 하는 회사를 만들어 났는 거지. 이 자체를 빨리 해서 구미산업단지 안에 1단지, 2단지 평수가요, 한 2,000평(6,600㎡)씩 하면 됩니다. 중간 중간 한 3개, 예를 들어서 100대 들어오면 들어와야 될 것 같으면 필요하면 실제로 밤샘주차는 몇 대 안 합니다. 가다 길에 자든지 어디 자든지 자기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다행히 그 차들이 구미 차니까 짐을 싣고 내려 와서 아침에 하차가 안 되니까 길거리 자니까 밤샘주차 불법단속 사진 찍히면 30만원 여기저기 현수막 붙은 거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지금 현재는 좀 민원이니까 이제 이래 한다라 하지만 그분들 단속하면 하루에 물건 싣고 다녀봐야 하루 15만원, 20만원도 못 버는데 일단 홍보 계도 내지는 이래 한다라고 하고 하겠지만 실제로 주차 이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고, 단속을. 구미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이래 국장님하고 좀 협의 좀 해서 좀 싸게, 너희들 물건 아니가, 왜 우리 구미시가 길거리에 다 떠 앉아야 되노? 이렇게 협의해서 그래 좀 해 주시소.

○이수태 위원 자꾸 팔아먹으려 하지 말고 좀 구미시를, 시민들을 위해서 좀 헐게 좀 내놔라 해요. 그냥 좀 주면 어떠노 이래.

○이수태 위원 그 대신에 그냥 여기 한 군데만 주면 안 됩니다, 또. 옥계만 갖다놓으면 또 사람들이 안 갑니다. 단지별로 1단지, 2단지, 3단지 거기 이삼십 개 조금 조금. 많이 안 떼도 돼.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다 자생력 있게 돌아간다니까. 그렇게 좀 이래 건의했으면 싶은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좀 많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좀 지체되었습니다.

과장님, 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어차피 교통행정과 업무라는 게 사실 우리 기피부서인데 고생한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열심히 해 주시고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부동산관리과 누구 나오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아, 나오셨어요?

(「그냥 서면심사해요」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한꺼번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5분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오셨어요?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 그냥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심사로」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참조)

부동산관리과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우리 장시간 했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셨어요?

○위원장 김재상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중에 우리 폐기물 있잖아요, 업체 단속을 하는데 우리 인원 배치를 한다, 주변 환경에서 감시를 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이건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 그죠?

○김태근 위원 그래서 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법을 제한은 없어요? 폐기물업체가 어디서 나냐 하면 그냥 마당에 야적을 해 놓으니까 전부 다 비가 오고 그럼 침출수 떨어지고 냄새가 나고 그 태우는 과정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발생 안 해요?

○김태근 위원 아니, 아니. 폐기물업체

○김태근 위원 중간처리 업체들 말이에요.

○김태근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00% 안 되잖아.

○김태근 위원 그리고 소각로 자체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업체에. 그걸 어떻게 막아요?

○김태근 위원 소각해 갖고 굴뚝에 나오는 연기가 냄새가 나거든.

○김태근 위원 그래서 조금 태우거나 우예 하거나 예를 들어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폐기물업체에다가 아예 집을 창고식으로 지어서 그 안에 폐기물 다 들어가 버리면 제일 깨끗하잖아.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동 중에 먼지가 나고 소음도 나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태근 위원 그걸 진짜 특별히 진짜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같아, 중간처리 업체는 영세업자들이 아닙니다.

○김태근 위원 그런 좀 업체한테 좀 강력하게 해서 이게 뭐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걸 되도록 없도록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방식으로 가면 용기를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기가 크기가

○박교상 위원 그런데 양이 그런데 항상 5리터 찰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그러면 무조건 한번 내놨을 때는 5리터에 대한 납부필증을 붙이고

○박교상 위원 그러면 자기 수거하면 떼 내가고 이렇게

○박교상 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만약에

○박교상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동절기에 그래 내놨다가 언다, 얼었을 때 그거 어떻게 비우고 할 수 있어요? 그거요.

○박교상 위원 잘 얼지 않도록

○박교상 위원 조사를 그런 통을 어디 구상을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그런 걸 몇 개를 해 보고 겨울에나 실험도 좀 해 보고 이래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박교상 위원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주택에 큰일 치르지 않으면요, 5리터 채우려 하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요.

○박교상 위원 그래서 용기를, 용기 값이 더 드니까 여러 개 주기도 그렇고 그런데

○박교상 위원 그래 하는데

○박교상 위원 제가 봐서는 5리터 정도 같으면 양이 꽤 큰데요.

○부위원장 이명희 맨날 모아야 돼요.

○박교상 위원 5리터 그런 식으로 더 큰데 그리고 예, 그건 연구를 해 보시고요.

○박교상 위원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저걸 봤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단가가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교부세가 7억4,000만원이나 이번에 감되었다는 게 언론에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교상 위원 그 전에도 계속 시끄러웠어요, 이거요.

○박교상 위원 정화차

○박교상 위원 달래가는데 감사원에서 뭔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적이 되었지 전혀 문제가 없는 걸 지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승복시켰는데 그런데 왜 그래 교부세가 그래 7억4,000이나 감되고 하는 이런 건 사실 어쨌든 간에 지방교부세를 7억4,000이나 받지 못한 건 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공단 폐기물 저번에 시정질문 했는 거 답변하신 것 같은데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경계선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까?

○윤종호 위원 경계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넘어가다 보니까 경계선을 바로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좀 이래 높이도 날아갈 것 아니에요, 그죠?

○윤종호 위원 예, 그래 봤을 때에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00% 하기 좀 그렇겠지만 거의 감지에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윤종호 위원 경계선에 하는데 제가 보는 건 높이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간극도 있을 것 같아요. 동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다, 바람이라고 하는 게 양쪽에 밀려서 다 있잖아요. 360도 반경에 양포동이 있고 넘어오면 황상동도 있고 인동도 있는데 특히 물론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산 쪽으로 반대쪽으로 오는데 이 시스템이 1개가 이래 들어가는 건가요? 1개가

○윤종호 위원 이건 문제가 있어

○윤종호 위원 그 넓은 공간에 그래 5만평(165,000㎡)이 넘어 되는데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포집할 수 있는 반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냄새를 포집할 수 있는 반경이

○윤종호 위원 포집할 수 있는 반경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m도 안 되는데 1개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 냄새 감지를 다 했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맞걸랑요.

○윤종호 위원 그래 되면 거리에 비해서 그 둑의 길이가 있을 것이고 동서남북 다 안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재원을 갖다가 저한테 하시기 전에 자료로 먼저 좀 주시고 우리가 이제 시에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자 사용자가 원칙에 따라서 이걸 스스로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업주하고 또 연계를 좀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단속하는 방안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업성을 타당성을 놓고 나름대로 했을 때 어째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와가지고 심지어 지정폐기물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종호 위원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배출시키고 냄새를 다 내는데 자기들은 주민이 민원이 끝까지 왔을 때만 책임진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까지도 금방 말씀드린 1개가 아니고 그 둑을 제일 처음에 시범적으로 동쪽만 먼저 하든지 서쪽하든, 많이 주민들이 민가가 많이 사는 방향으로 해서 거리에 비례해서 시스템 장치를 해야지 그래야지 100%가 되지 않겠나

○윤종호 위원 그 점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요. 이런 답변을 갖다가 저에게 답변하실 때 100%, 24시간 차단을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윤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무조건 100%가 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사전에 과장님, 이게 시스템이 적용되기 전에 내년 6월까지 말씀하셨는데 기계에 대한 재원들 그리고 이제 효능들, 거리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반경.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데이터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거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환경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이분들 선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증명서도 발급한다 이래 하는데 어떻게 대충, 지킴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 김재상 인센티브는 뭐 어떤 걸?

○김태근 위원 지역구 시의원들 다 하면 되겠네.

○김태근 위원 지역구 시의원들, 제일 좋은 거는 제일 확실한 거 아니가.

○위원장 김재상 아니, 통장 수준은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산이 1,500만원이지요?

○위원장 김재상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김태근 위원 인센티브 안 줘도 시의원이 잘할 건데.

○위원장 김재상 사실은 이게 과거에, 유야무야 또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본 위원장도 옛날에 지킴이 구미시에 와가지고 선출직 하기 전에 지킴이 이거 증명서 받고 명찰도 받았어요.

○위원장 김재상 2년, 3년 되어도 한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위원장 김재상 유야무야 되니까 괜히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유념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안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예, 신규사업에 409쪽 두루미 복원센터 건립인데요. 두루미가 줄어가지고 개체수가 줄어서 이 복원센터를 건립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이게 개체수 줄어든 건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4대강 공사하면서 습지 훼손되어서 개체수 줄어들었는데 이걸 복원센터를 만들어서 개체수를 늘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수민 위원 증가되는 건 모래가 재퇴적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증가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결정적인 요인은 지금 연도별로 개체수 불러주셨는데 드러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복원센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

○김수민 위원 일단 인공증식이라는 방법론 자체가 별로 올바르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재자연화, 4대강 재자연화 복원을 해서 해결할 문제지 센터로 과연 되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이거 광평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왜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설계도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왔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언제 제게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기울타리 이거 유해조수 그거 완전히 이관되었습니까, 환경안전과로? 전에는 선산출장소에서

○위원장 김재상 완전히 넘어왔습니까?

○김태근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까지 하니까 제가 한번 더 여쭤봅시다.

○김태근 위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동물 침입 못하도록 설치하는 울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콩 갈아놨는 거 가격이 그만치 됩니까? 그 밭의 것 작물 값이.

○김태근 위원 울타리 값이 더 비싸게 치이는 거 아니에요?

○김태근 위원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콩 한 마지기 갈아 놔놓고 전기울타리를 2,000만원어치 설치하고 콩 값보다 그게 더 많이 들겠는데, 보니까.

○김태근 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뭐, 한 번 더 여쭤봅시다.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천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시의원이 합시다. 그게 맞지, 늘 지역구에 하천 감시하러 다니고 청소되었나 보는데 다른 사람 인센티브는 안 줘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김태근 위원 열심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처음에 또 하천지킴이 발족해 놨다가 또 조금 있으면 행사한다고 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회사에서 1사1하천 있는데 또 이걸 하는데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도 부르짖는 게 우리 지금 매달 1일마다 시장님 해서 새마을대청소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했어요. 꼭 아침에 하는 것보다도 단체별로 많잖아요. 1일 날 하되 진짜 아침에 등하교 출근시간에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낙후된 지역 아까 하듯이 하천, 철로변, 고속도로변, 노후화 되었는 데 이런 데 진짜 새마을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결국 하는 게 길거리, 큰 도로변, 진짜 생색내기 사진 찍기 이건 좀 하지 말자 그렇게 해도 안 하잖아요. 정말 하거든 저도 이래 다녀보면 제가 어디냐 하면 국토해양부 내가 한번 건의했는 적이 있어요. 어디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바닷가, 하천 이런 데가 정말로 정화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된 지역이 많아요. 지금은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서 건의도 해 봤고 공공근로를 진짜 그런 데 건의도 해 봤고 아까 우리 김정미, 저도 이제 아침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 많이 오면 우리 상모사곡동에 지역구가 저수지가 몇 개 있어요. 큰골지, 온수골저수지, 망둑골저수지 이래 있어 저수지 가보는데 거기 가면 쓰레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긴 보내는데 그러면 청소를 해요. 그런 쪽에 이렇게 새마을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미화원 아저씨 다 있는 데 청소를 해요, 우리가.

(「동장님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게 여기 본청에서 바꿔줘야 되지 뭐. 그건 정말로 아까 1사1하천 저도 이런 거 지킴이 좋아요. 청소 좋고 아까 또 광평천도 우리 처음에 6대 들어와서 김춘남 위원이나 김정미 위원 강변천 홍수 딱 지고 한번 가보면 물 시속이 빨라가지고 그게 한 2시간 정도 지나버리면 물이 싹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있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이걸 해야 되거든. 저 밑에까지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방향을 한번, 한번 돌려줘 봐요, 과장님. 그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좀 사람이 덜 가는 데 안 보이는 데 새마을대청소 합시다.

○김상조 위원 저도 예스구미 하천지킴이 있는데 구미는 그래도 자연보호가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뭘 그냥 자연보호운동 거기 발상지인데 그분들 활용하는 게 낫지 꼭 하나만 단체만, 그분이 그분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단체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조직 만들고 나면 또 좀 지나고 나면 이분들 또 무슨 운영비 또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 이걸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김상조 위원 저는 발상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발상은 좋은데 자연보호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연보호단체를 구미가 발상지니까 그분들 활용을 잘하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하천지킴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기 때문에 자연보호단체하고 교류해 가지고 연계하면 더 안 좋겠나 이래 봅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우리 전국의 대통령 표창받았는 자연보호 우리 김태근 위원님 계십니다. 그 분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김태근 위원 저 좀 보이소.

(웃음소리)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를 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들어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냄새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그쪽이 뭐 석적이라고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현재 냄새가 많이 나는데 들어가면 우리가 그 기준치는 벗어나지 않습니까? 냄새.

○김춘남 위원 냄새 많이 나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개선을 여기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미생물도 좋은 미생물도 있고 그러던데 제가 그쪽으로, 그쪽 쪽 살다보니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냄새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하루에 진짜 몇 번은 바람 불면 이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이 기준치를 벗어나는 건지 안 벗어나는 건지, 우리 구미시 건데 석적에 턱 가가 있으니까 뭐 해결해서 나오는 건지, 이 가축분뇨 또 들어가면 더 심각해지지 않을지, 이거 방법을 안 찾는지,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고. 미생물로 그 냄새를 없애는 것도 있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실험을 해 보시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나중에 석적에서 갖고 가라고 하면 우얄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지금도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만약 이게 들어가면 더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 방법을 한번 안 찾아봐야 되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서.

○김춘남 위원 심각합디다, 심각해.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사실 뭐 지역구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김재상 선기동에 우리

(「지역구구만, 뭔 지역구 관계없어?」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선기동에 지금 우리 도살장 있지요?

○위원장 김재상 거기 냄새가 알다시피 하고 나면 피 냄새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안 해도 알겠지요?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환경안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423쪽에 진평 특화지구 구미맛길 있는데 상인들 혹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게 일명 야장이라 해서 그걸 내놓으면 또 이제 업체들끼리 또 쟤는 하고 나는 뭐 안 되고 이런 거 때문에 싸움도 붙고

○김수민 위원 예전에 그랬다는 거지요.

○김수민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도 했었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검토도 했었고 저도 건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로점용 조례입니까? 개정해야 될 조례가.

○김수민 위원 조례가 어느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김수민 위원 아,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공공보도나 건물 사이에 전면 공지 쪽에 테라스 허용하고

○김수민 위원 1㎞ 구간이면, 이거 좀 자료요청 가능합니까? 지도로.

○김수민 위원 일직선으로만 되고 이런 건가요?

○김수민 위원 그 일직선 말고도 더 또 이제 미래주공 들어가는 길이나 인의주공 들어가는 길이나 이쪽도 포함이 됩니까?

○김수민 위원 좀 준비된 안이 있으시면 제출이 안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따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얼마 전에 개소했지요?

○김수민 위원 이 보니까 이제 위생과에서 불량식품 근절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의 최고의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장 불량한 식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김수민 위원 상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쫀드기」하는 위원 있음)

방사능 식품입니다.

(「쫀드기」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쫀드기도 그렇지만 방사능 식품들이 지금 일본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몇 개 현만 이제 지금 수입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금지를 하면 제일 확실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방사능오염 어류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뭐 정부에서 검역을 해도 이제 돌아서 들어오거나 어떻게든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교육청 이런 데서 방사능식품 급식, 학교급식에 대해서 차단하는 조례도 제정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급식시설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방사능 측정기 구입이라든가 이게 좀 불가피하다, 당분간.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혹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비한 게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하는 김에 한번 좀 검토를 방사능 측정에 대해서

○김수민 위원 방사능 측정이 간이측정기로는 안 됩니다. 간이측정기는 굉장히 큰 방사능만 측정이 되는 거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우리나라가 이제 100베크렐이라는 수치가 기준수치인데 100베크렐보다 독일 같은 경우는 800베크렐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하여튼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도 일본 수산물이 들어오는 이상은 좀 그러한 측정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능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420쪽에 구미의 맛 참조은 음식점 지정, 우리 지금 모범음식점 다 지정해 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등급도 있고

○김춘남 위원 이름만 바꾸어서 또 무슨 참조은 음식점

○김춘남 위원 아니, 음식 중에도 차등이 되어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요즘은 뭐 국산이면 국산 다 표기되어 있고 이래서 참조은으로 바꾸면 뭐 반찬마다 다 어디

○김춘남 위원 유기농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그냥 음식점하시는 분도 그런, 자기가 농사 자기가, 많고요.

○김춘남 위원 예, 예. 많고 이런 걸 차별해서 이래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건 저는 이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춘남 위원 사실은 이 지정해 놨는데도 원래 그냥 하는 데보다 더 못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10%를 뽑아갖고 참조은 음식점을 한다는데 이건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처음 시에서 시행한 모범음식점이 사실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춘남 위원 믿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낭패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그래도 믿고 우리 시에서 모범이라고 붙여놓으면 믿고 들어가서

○김춘남 위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인데 사실 일반음식점보다 더 못한데 여기 또 참조은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직접 짓고 이렇게 해서 또 거기서 그 가게 중에 10%를 뽑는다는 거는 모범 해 놨는 사람들한테도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반발을 살 것 같고

○김춘남 위원 고민을 이거 한번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그게 성과를 처음은 좀 거둬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이게. 우리가 음식점 정해 놨는 게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이소.

○김춘남 위원 저도 이거 고민할 때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설명을 제가 다시 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별 이름만 바꾸어놨지 뭐

○김춘남 위원 이름만 바꾸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데 가면 물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 위대한 밥상 이거는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정희대통령까지 또 이런데 더 잘할지 모르겠지만 딱 오셔가지고 과장님 구하려면 구미 갈 데 없잖아요? 모범음식점 200개를 정해놨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니까 좀 고민을 서로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빨리 마쳐야 되는데, 저것만 하나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원래 구미에 우리가 조례로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식당에 가보면 쌀이라든지 특히 고춧가루 이런 거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는데 대충 가보면 ‘국내산 중국산 섞음’ 이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섞음 해 놨는데 제가 봐서는 100% 중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99% 해도 1%만 섞어도 섞었는 거고 그런데 그거 프로테이지까지 표기를 할 수 있는 저건 없는가요?

○박교상 위원 중국산으로, 100% 중국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구미 맛길 특화지구를 왜 진평동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

○김정곤 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 건축과에 대한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20m 이상인 도로에서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 그전에는 2m 뭐지요, 도로경계선에서 2m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 가지고 이제 경계선까지 지을 수 있게 했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여기도 가면 거의 다 지금 가게가 인도하고 접경지역에 나와 있을 건데 그러면 테라스를 설치를 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 인도를 침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럼 인도라든가 이래 침해하는 거는 아니네요?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가 봤을 적에 질의하실 분도 계시지만, 맞습니다. 시간도 되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참 오래 되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