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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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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행정안전국》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정보통신과

- 세정과

- 징수과

- 회계과

《경제기획국》

- 기획예산과

- 서울사무소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행정안전국》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정보통신과

- 세정과

- 징수과

- 회계과

《경제기획국》

- 기획예산과

- 서울사무소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2019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별 주요업무와 추진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행정안전국, 경제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이관되는 업무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4건, 총 9개 사업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정의롭고 깨끗한 시정 실현을 목표로 신뢰받는 구미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 1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신규사업입니다.

전 직원이 소통하는 청렴콘서트 개최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엄정하고 사전 예방적 감찰황동의 강화로 비위행위 척결과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쪽, 19쪽입니다.

계약원가심사 대상 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인 추정금액 3,00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계약금액 5억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에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행적 부조리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한 세 가지만 좀 요약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또 청렴도 평가 또 거의 꼴찌 했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꼴찌는 아니고 5등급.

김재우 위원 예, 거의 꼴찌 수준이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 언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작년, 재작년. 그러니 작년에 평가하니까.

김재우 위원 2017년.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7월 1일부터.

김재우 위원 7월 1일부터.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작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민선 6기 때 청렴도 평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받은 거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지금은 민선 7기부터는 이제 지금 계속 청렴도가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올 연말 되어야 그러면 결론이 거의 난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작년 7월 1일부터 이제 금년 6월 30일까지 평가는 올 연말에 12월 달에 발표합니다.

김재우 위원 금년 6월 30일까지 평가해서 이번 연말에 나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민선 6기 때 4년 연속 그렇게 평가가 꼴찌로 나왔던 겁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3년 연속으로.

김재우 위원 3년 연속으로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전에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3등급으로 계속 유지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전에 3등급으로 나왔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지금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손귀성 지금은 등급으로 하면 5등급.

김재우 위원 5등급으로 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나왔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3년만 그렇게 3년이 그렇게 5등급으로 나왔던 거네,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김재우 위원 그전에는 3등급을 유지했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럼 이번 6월 30일까지 2019년 6월 30일까지 해야 이제 결론이 민선 7기 때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실에 업무를 보는 게 보면 2개 계에서 지금 감사담당계에서도 주요계약 관련된 부분, 용역계약 원가 관련된 부분, 기술감사 쪽에서도 물품구입 뭐 입회 이런 관련된 부분들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도 그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들도 관내 입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관내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입찰 관련된 부분들도 관내 업체들이 많이 배제된 부분들이 사실로 나타나고 현실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물론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난해 7월에 들어와서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내에 해 달라고 그렇게 노래처럼 불러도 저희들 말들은 무시하고 진행된 경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자료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의원들이 이야기 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업무를 체크를 해 보셨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 종합감사를 하면 부서에 수의계약했는 부서 그다음에 이제 사업시행부터 저희들이 사전에 또 일상감사를 거쳐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구미시 관내 만약에 업체가 있으면 입찰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도 많이 하고 또 법적으로 하라 하는 그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발주하는 부서가 다 구미에서 수의 이제 그 계약 건이라도 구미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인근에 시군으로 나가는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 이제 업체가 없다보니까 나가고 있는데.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똑같은 동종의 같은 업체 같으면 앞으로도 구미시 업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그 말로써 “했으면 좋겠다. 하겠다.”라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감사담당관실로 매 분기별 계약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 입찰 관련된 부분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그 요청하면 자료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아, 저희 감사부서에 이제 요청을 해도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고.

김재우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구미시 안에 있는 그 모든 공사 자료가 회계과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회계과도 있고 출장소도 있고 막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보건소도 나눠져 있으니 이걸 그 과별로 별도로 요청을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걸 다 보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국까지 사업소까지 다 총괄해서 저희들은 체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대형공사 기동감찰을 하게 되는데.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재우 위원 그 제가 요 부분은 정확하게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대형공사 기동감찰 가면 불시에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아, 불시.

김재우 위원 대형.

○감사담당관 손귀성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저기 동절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저기 여름에 장마철이라든지 시기가 이제 대형공사장 점검을 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점검을 하면 저희들이 부서에 점검계획까지 다 통보를 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리고 나서 우리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기동 같이 움직여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가 가지고 체크를 다 하고 이래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불시감찰을 하느냐 아니면 통보감찰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통보감찰.

김재우 위원 통보감찰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김재우 위원 불시감찰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이 뭐 공사에 그 뭐 현장에 미리 간다고 통지를 고지를 하고 그래 가는 게 맞다고. 불시에 어디 저 사람 비리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 복무 관계는 뭐 불시에 암행으로도 할 수 있지만 공사현장에는 불시에 할,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저 우리 평가점수가 낮다 이랬는데 실제는 그 내부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아니 지금 최근에 이제 3년간 이제 최하위 5등급 받은 부분은 작년에 이제 평가 결과는 등급은 5등급이지만 사실 이제 점수는 내부 외부 올라갔습니다. 좀 아쉽게도 작년 재작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큰 대형 어떤 징계 먹은 사항이 좀 많아 가지고 감점요인이 좀 많이 또 생겼는 부분도 있었고 종전에 3등급 나올 때는 내부 공무원들이 좀 최고 5등급 나오고 외부 이제 시민이 보는 데는 2등급, 3등급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나 평점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이래 평가가 되잖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 되면 물론 뭐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맞은 부분을 우리가 삭제할 수 없는 거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내부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청렴도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 직원들이 이제 간부교육 그다음에 인허가 용역부서에 또 근무하는 또 교육, 그다음에 기술, 기술직 공무원들 2월 달부터 계속 금년도 6월 달까지는 계속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체교육도 하지만 우리 국민권익위에 소속돼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변화는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좋아졌는데.

안주찬 위원 올해도 이제 계획을 플러스 알파로 잡아서 교육을 더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안주찬 위원 김재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작년에 저도 뭐 늘 관내업체 발주를 하라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실제 시행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실제 회계과나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행정부서에서는 지적을 하고 선도를 하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그걸 어떻게 대안을 가질 거냐 이것도 연구를 해 봐야 돼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이 모든 게 이 과장 계장님은 이 옛날 그 관습에 젖어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에. 실제 그 지난번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 진평동에 해 놨는데 주민 50명 중에 30명은 형편없다 이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적해서 어떤 기술적인 그 가치를 차지하더라도 조금은 더 보완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했잖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그렇듯이 향후에 감사담당관 역할이 상당히 중시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특히나 여 19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단계별 관리체제 구축 이래 큰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실제 그 제가 봤을 때는 공개석상에서 제가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권역별로 지역별로 1건 이상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내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담당관님이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안주찬 위원 내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릴 테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맡으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손귀성 제가 7급하고 6급하고 지금 이제 5급까지 하면 10년째 지금 근무했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2015년 이전에 3등급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지연 위원 3등급의 수준은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청렴도입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냥 이제 등급으로 이제 보면 보통으로 이제 보는데.

이지연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이 뭐 또 변명 같지 않지만 우리 경상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평가를 하면 좀 인색합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우리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경상북도에서 3등급 하면 좀 높은 수준에 시군으로 봤을 때는.

이지연 위원 경상북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경상북도 안에서의 구미를 얘기하는 거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감사담당관실에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보면 사실은 구체적인 걸 못 찾았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늘 교육이 있고 늘 척결이 있고 늘 확대강화 감사시스템 확립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그래서 저는, 예, 제가 처음 왔을 때 자료에서 청렴도에 관련된 구미시의 청렴도에 관련된 용역으로 조사를 하신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지연 위원 예, 대외비라고 하기에는 어려웠지만 그 자료를 제가 보고 그다음 날 아침에 직원이 오셔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 안에는 책자 안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걸 왜 공유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처에 대한 부분은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청렴도에 관련된 현재 담당직원이 잘못인지, 환경이 잘못인지, 담당부서가 잘못인지, 구미시의 정서가 잘못인지에 대한 부분을 돈을 들여서 청렴도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 보고서의 부분이 공유가 안 된다면 이건 의지가 없다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저희들이 청렴에 우리 컨설팅을 이제 1년간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그 당시에 사실 우리 직원들도 연중에 계속 청렴만 업무를 가지고 비중을 두고 이제 업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도 좀 많이 지쳐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안에 우리 청렴설문 결과 나왔는 부분은 간부공무원부터 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전체도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이지연 위원 예, 그 안에는 시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지연 위원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10년을 감사담당관실에 있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감사,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사에서 과장님이 이 역할을 맡으신 건 그래도 과장님이 애쓰시고 있고 과장님이 이 역할을 하시기에 적절하다라고 시장님이 평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에 청렴콘서트 개최가 감사담당관실에 신규사업이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감사담당관실 역할을 위한 일부이지 이게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손귀성 아, 저희들 기존에 이제 업무는 다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는 새롭게 이제,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에서 지금 현재 사태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많이 읽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올해에는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작년 지선에 저희가 민주당이 이만큼 들어오고 시장님이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에는 “아, 구미시에 감사담당관실이 아! 있었다. 아!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구미 안에서 회자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지연 위원 예, 각별하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가장 어려운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올해도 또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탁과 열심을 더 기대하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우선 지난번에 계획안에 있었던 그 부정부패 척결에서 부서연대책임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이번에 확정안에 빠져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연대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것들을 같이 책임지는 그런 시대는 아닌데 그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드는 생각이 저는 내부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안에 있는 우리는 알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래도 몇 분이라도 보시는 시민들께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또 스스로도 또 생각해야 하는 부분에 일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그 실수들을 덮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수들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과정들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 것들을 제가 봤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감춘다면 좀 그렇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게 실수가 아니다”로 가기 위한 노력만 열심히 하셨어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어려운 이유는 결국에는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정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는 힘 우리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수를 인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본인들에게 주어질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리에 대한 책임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길.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교육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마인드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 우리가 인사이동해서 사람이 바뀐들 시스템 변하지 않고 문제점 똑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이선우 위원 예,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지 않고 시스템 바뀌고 이런 일은 없어요. 시스템과 사람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 바뀌나 문제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 내부적인 이 역할들 앞으로 기대하겠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 공모하셔 가지고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택호 위원 10년 경력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소통화합이 신규사업으로 돼가 있는데 뭐 감사담당관실은 시장님 부시장님 직속입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택호 위원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지금 국장님들이 지금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들이 마지막 정열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는 지금 소통이 안 돼서 계속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김택호 위원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비유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자가 그 양을 99마리를 버리고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 한 공무원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소통을 하셔서 예방감사 차원에서도 좀 소통을 하셔서 대화를 하셔서 푸는 게 감사담당관의 주 역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그 우리 김 위원님 이야기하신 말씀은 많은 그 저 고민도 많이 하고 해결을 하려고 지금도 뭐 계속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 이제 좀 저희들 한 1,700여 이제 공직자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뭐 나열해가 다 못 합니다. 내부 우리 업무도 지금은 단순한 요 종이 몇 장의 업무보고이지만 내부 서류가면 어마어마합니다. 뭐 공개 못할 부분도 많고 또 어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부서에서 조금 일어나는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특히 이제 부서장 또 계장, 직원 간에도 직원은 조금 예전하고 달리 젊은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직원 중에서 사실 몇몇 분들은 참 복무가 좀 기강이 흐트러진 직원도 있고 또 너무 성격이 또 독특한 직원도 있기 때문에 참 이 복무를 어느 기준에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직원들 같이 부서에서 일원으로서 같이 이제 조직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공직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좀 개선 많이 좀 시키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이 지금 뭐 저희 시의원이나 구미 시민이 아주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제가 안 그래도 건설도시국을 특정감사 결과를 봤는데 이것 특별히 특정감사를 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아, 저희들이 이제 감사 주기가.

○위원장 김춘남 없는 걸?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3년으로 됩니다. 80개 부서가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지난해 경제통상국하고 건설도시국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뭐 금액으로 하면 10억을 우리 감액을 시키고 회수를 시켰습니다. 저희들 감사부서 16명이 감사활동을 해 가지고 사실 했는데 건설도시국 업무도 저희 우리 이제 주로 이제 기술 뭐 계에서 감사를 했지만 좀 많은 이제 회수금액이 좀 많이 생겼는데 통상적으로 뭐 안전관리비 국세청에 어떤 등록 안 되고 정산할 때 이런 부분이 요번에 시스템은 3억 이상은 도 종합감사에서 다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하만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보다보니까 좀 회수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래 과장님 보다보니까 뭐 여 제가 건수하고 다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어쨌든 뭐 지금 뭐 시장님이 바뀌고 의회가 바뀌고 사실은 청렴도에 대해서 지금 구미가 여러 번 언론에도 나고 그러다보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이런 것 하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들도 건수가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많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 건설도시국이 이만큼이면 다른 부서에는 얼마만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아, 건설도시국에는 주 업무가 사업이다보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사업 단위가 크다보니까 건수가 많고.

○위원장 김춘남 건수가 엄청 많네요.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아, 진짜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건수가? 제가 잠깐 봤는데 이 당연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을 빠트려가 그죠? 이런 것들이.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지금 청렴도 꼴찌라 하는데 어떻게 그래 하셨길래 이런 걸 감사에 걸리도록 하는지 좀 이런 부분에 어쨌든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경력이 10년이라 하시는데 이제 좀 많이 변해가 올해는 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잘해서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위원장 김춘남 우리 구미 청렴도가 좀 바뀔 수 있는 예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귀성 예.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춘남 예,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구미 시민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춘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시정 주요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정 관리하고 정부정책 및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 부서로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격려를 부탁드리며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미래전략, 성과관리, 인구정책 등 3개 담당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 사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평가관리 및 분권정책 추진,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공모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발맞추어 중앙부처 연계 시책사업 및 전략과제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지방재원을 보전하고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전략사업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1쪽 개방형 성과평가 체계 강화입니다.

내부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평가에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활성화입니다.

지방분권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있으며 지난해 9월 자치분권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참여형 로드맵을 수립하여 정책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소통체계인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분권아카데미운영과 포럼개최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시민참여 정책추진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밀착형 SOC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생활SOC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SOC 관련 정부예산이 2018년도에 5조 8,000억 원에서 올해 8조 6,000억 원으로 한 3조 원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그간 총 16건 485억 원 규모의 생활SOC사업을 발굴했으며 올해는 소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추진단 및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관련사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상상플러스 미래디자인단 모집․운영입니다.

6급 이하 젊은 직원들을 주축으로 지역 전문가를 포함해서 미래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6명 규모의 3개 팀 정도로 구성해서 난상토론과 정책개발경진대회 등을 통해 격의 없는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젊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38쪽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개최입니다.

시민들이 인구정책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정책 영역별로 팀을 이루어 현재 시정 및 제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33페이지에 보시면 창의행정 뭐 이렇게 구현을 위해서 정책연구회 연구위원회가 이렇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2년간 임기가 2년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계속 2년간 지금 뭐 그것 없이 저거 뭐죠 TO없이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중간에 나가신 분 없이?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나가시는 분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이제 임기 끝나면 새로 구성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난이 위원 구성원들의 연령이나 직업별이나 이런 걸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거의 대학교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뭐 요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래 저희가 이것 저번에 어디서 이렇게 기사도 봤고 저희도 구성원들을 봤더니 연령대가 너무 높으신 분들로 구성돼 있는 게 제가 봤고요. 여성이나 젊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거의 참여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지금 구성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라서 교수님들이 들어가시는 거는 이해가고 그 구성원들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시민이나 좀 젊은 분들이 들어가셔 가지고 이 정책을 논의해야 좀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이렇게 또 2년이 다가올 때 과장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홍난이 위원 4건 중 2건이 시책에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건은 어떤 건이죠? 어떤 게 반영된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2건은 그 안전재난과하고 신산업정책과에 관련된 업무로 해 가지고 그 2건 나왔는 게 안전혁신도시 구현방안 해서 그 내용 가지고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또 안전재난과에서 그걸 바탕으로 했고 신산업정책과도 이제 방위산업진흥센터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유치하고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음,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2건 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 본 담당부서가 새로 신설과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신설입니다.

강승수 위원 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새로운 업무추진이 아직 정착이 어때요? 추진방향 목표는 다 설정이 되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저희들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가 기존 그 기획실에 있던 2개 계 성과관리계하고 인구정책계 업무가 오고 또 미래전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또 이때까지 뭐 정책개발이나 시책발굴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강 확충 차원에서 이 부서를 신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3개 담당이이까 3개 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렇죠. 예, 예.

강승수 위원 아, 안 그래도 업무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추상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많겠다 하고 업무추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봐서는 35페이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체계 구축 이러한 부분에 여기에 사업목표는 사업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에 방향이 특별한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사실은 인구정책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다들.

강승수 위원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뭐 대두돼가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정책방향도 예전에는 이제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오다가 지난해부터는 바뀌어서 이제 시민 어떤 삶의 질 개선으로 지금 방향이 선회한 상태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시장님 공약사업 관리를 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준비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추상적인 업무가 많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라는 어떤 인구구조 변화의 사업이 있는데 저출산 극복 캠페인이라든지 출산 문제 인구증가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어떻게 돼요? 차이점이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게 인구정책계가 2017년도 7월 달에 그때 이제 정부차원에서 전 지자체 신설하도록 돼가 있으면서 계가 생기면서 이제 뭐 보건소에 하던 업무 부서에서는 다 파트별로는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을 약간 그거는 뭐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소.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뭐 제가 멤버를 보니까 상당히 여성으로 상당히 계가 3개 계가 여성분으로 다 구성되었다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뭐 인사에 하고 보니까 전부.(웃음)

강승수 위원 음, 그래서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디지털 데이터처럼 정확하게 데이터 딱딱 나오는 부분도 거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사업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요 신규사업 중에 생활밀착형 SOC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강승수 위원 이 앞서서 제가 하나 알아볼 게 자 우리가 저출산 극복 저출산 대비 우리 구미시 정책에 있어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사업이 되게 많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강승수 위원 그것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나 제가 한번 시정질문 또는 5분 발언을 나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왜냐 하면 이 사업을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셋째아이 넷째아이 각종 출산장려금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강승수 위원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모든 과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보면 어떤 사업에 관련된 해서 또 출산 셋째아 넷째아를 낳게 되면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혜택 본 규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출산과 연관된, 연관된 각종 규정에서 혜택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강승수 위원 그걸 총 집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예.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셋째아이 낳으면 얼마 주더라 또 출산, 아, 출산장려금 좀 주더라 하는 요런 부분만 알지 각종 규정에 대해서 셋째아이 넷째아이 출산장려정책에 맞추어서 어떤 혜택들이 있다 하는 거는 잘 몰라요. 그거는 막상 시민들이 그 기회에 접해 봐야 만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출산장려와 관련된 세세적으로 조금 뭐 경미한 건도 상당히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반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면, 해서 출산에 관련된 부분만 전부 집계해서 이건 다음에 홍보담당관실 문제인데 홍보하면 우리 시민들이 출산에 대해서 좀 인식변화가 좀 안 있겠나 보탬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관련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 관련해서 중앙정부 사업과 맞물려서 이제 공모사업에 많이 응하고 그런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예전에 이제 기존 SOC하면 도로라든가 큰 뭐 공항 이런 기본 예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하고 일상생활하고 밀접된 부분을 관련된 시설 뭐 체육, 공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거를 생활SOC라고 지금 넣고 있어요.

강승수 위원 예, 예. 생활기반시설로 바꿔갔는데.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강승수 위원 뭐 중앙정책에서 SOC사업 분야별 사업예산이 축소되니까 이렇게 또 바꿔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생활기반시설 사업비다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강승수 위원 뭐 이렇든 저렇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자 우리가 본 사업부서에 있으면서 저는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 있어서 어떻게 본 부서에서 지역 간의 갈등요소를 한번 살펴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해 들어가야 됩니까? 신규사업입니다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저희들.

강승수 위원 사업의 목표를 잡으면서.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강승수 위원 사업의 목표를 잡으면서 예를 들어서 아, 어떠한 것들이 지역 간에 격차가 생겼다라고 하나의 예시라도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겠나. 자, 여기에 중앙에서 지역 간 격차완화 사업은 도시와 도시 간의 완화기 때문에 상당하게 눈으로 표시가 납니다. 겉으로 나는데 이 작은 우리 중소도시에서 지역 간 지역 간 그러면 동지역과 읍면지역.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이건 실제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이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사례가 아니라 어떤 예시를 보고 이 사업을 잡았는지 여부가 저는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해 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요거는 뭐 저희들 중앙,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간의 어떤 그 소외된 부분이 없는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시로 봐서는 읍면동 간에 또 있잖아요 이쪽은 예를 들어가 도서관이 있는데 저쪽은 도서관이 없다 체육시설이 미비하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제 여기서 본 사업 담당관에서 이런 사업이 지역 간 격차 완화사업이라고 해서 격차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각 해당부서에 그게 업무협조가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총괄부서 개념이거든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때 사업, 예. 총괄부서 개념이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강승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서 여기 이제 이 하드웨어적인 역할이 아니고 메인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지역에 지역 간 해소가 좀 격차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결론을 내면 각 사업부서에 이렇게 협조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러면 결론 그러한 것들이 각 사업부서에 반영이 돼 줘야만 될 것인데 그만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체계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의 발굴만 하지 각 사업부서에 어떤 지시 협조가 안 되면 아무런 역할이 핸들링 역할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앞으로.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본 부서에 아 상당히 추상적일 수도 있겠구나 해서 메인역할을 해서 메인의 데이터가 하부에 내려가서 지역 간의 격차해소라면 그 격차해소답게 각 사업부서에 업무협조가 되고 예산까지 편성되고 이렇게 일괄성 있게 체제가 이루어져야만 될 텐데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단순히 중앙사업에 어떤 문구만 가져오는 게 아닌가 과연 읍면동에 아니면 우리 좁은 지역 간에 어떤 생활차이가 무엇일까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실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번 좀 더 밀착하게 한번 분석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 구미시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실이 뭘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몇 번 읽어봤는데 자 구미미래 100년 신성장 동력 확보 및 혁신성장 기반 구축이라요. 구미미래 100년 신성장 동력을 해야 될 신규사업이 생활밀착형 SOC사업, 상상플러스 미래디자인,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이게 다더라고요. 그러면 미래 구미 먹거리에 대한 신규사업도 구상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 부서가 뭐하는 부서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사실. 예, 사실은 미래도 추상적이고 전략부분도 사실은 용어 자체가 사실은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은 이것 업무를 담당관으로 1월 1일 자로 해서 발령을 받고 나서 고민 부분도 많이 했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이 3개 계가 있지만 뭐 2개 계 부분은 기획실에서 온 부분이고 또 어떤 미래전략 부분도 계에서 이제 뭐 추진해야 될 부분 업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생각하고 있는 거는 경제나 산업파트 쪽에 이제 구미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산업 쪽이에요. 미래 먹거리 발굴. 그 부분은 부서대로 또 주관부서대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기조에 그 좀 발 빠르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서 부서하고 연계시켜 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뭐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1월 달에 뭐 신설하고 있는 부서다보니까 사실은 전략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차후에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이어서 여기 업무계획에는 저희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들은 뭐 싣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둬서 저희들 이름 자체가 또 미래전략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거기 그 부분에 대한 저도 지금 많이 고민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뭐 발령받고 저도 제대로 잠이 잘 안 옵니다. 이 부분에 너무...... 저도 공무원 한 32년 차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스러웠던 적은 사실은 없어요. 예, 또 특히 또 구미경제가 또 이래 어렵고 하는 부분에 저만 보면 구미미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웃음소리)

사실은 고민이 많지만 이 부분은 또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주어진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또 저희들 담당관실에 직원들도 한 13명이 같이 팀체로 내가 움직이자 업무는 성과관리, 인구정책, 미래전략 있지만 미래전략담당관 한 팀으로 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자 하는 부분들로 직원들하고는 얘기는 했고요. 또 어차피 여기 계신 또 의원님들이 또 많은 또 도움을 주시고 같이 또 머리를 맞대고 하면 어떤 해결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싶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부위원장 김낙관 신설부서라서 이해는 하지만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직정비도 좀 하시고 또 향후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할 것 김낙관 위원이 하셔 가지고 조금 줄이도록 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 답변도 좀 해버렸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용어입니다. 미래고 전략입니다. 이것 정말 여 담당관실에서 어떤 일을 해낼지는 모르겠지만 크나큰 성과가 없으면 성과가 보이지 않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직 내에 13명이 근무하는데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더욱더 여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라면 그 직제 조직개편 하면서 공무원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여기서 미래전략을 짜서 구미미래를 밝게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아마 공무원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넣은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 조직 내에 보니까 그죠. 일반적으로는 계장님 3명 정도 근무하는데 6급이 뭐 5명씩 들어가 있고 이런 정도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집행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지금까지는 각 그 부서에서 했는 부분을 미래전략을 여기서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뜻으로 아마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아마 많은 이런 눈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심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김재우 위원 3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인가 인터넷에서 잠깐 봤는데 성남시 공무원은 하수과 공무원이 연봉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는 공무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뭐냐 하면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가 연구 개발한 부분들을 실천에 옮기므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하수처리 관련된 부분은 자기가 1인자라고 자처하고 뭐 18개월 치 연봉 18개월 치 만큼을 인센티브로 받는 그런 제도가 성남시에는 있다라고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미시 공무원도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도 정말 젊은 공무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봐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봤고. 그러한 공무원들이 그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해야 될 부서가 이 미래전략담당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감사담당관은 그런 부분들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감사하는 부분이지만 미래전략에서 우리 시에 있는 1,700여 공무원들이 함께 미래전략을 짜는데 해야 된다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 뛰어난 역량 있는 젊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우리 시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당관님이 해내면 이 과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큰 건 아니고 간단한 건데요. 38쪽 인구정책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라는 게 결국 보였어요. 비슷한 것들을 또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저는 임신․출산․육아 여기에 주체는 여성인데 여성을 분리해 놓고 인구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여성정책을 분리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구조들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정책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때에 핵심적인 그러니까 제안이라면 핵심적으로 좀 여성정책들과 여성정책이 안정이 돼야 이 임신․출산․육아 뭐 그렇다고 남성이 배제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여성의 희생과 여성이 주체적으로 가고 있는 시스템임을 우리가 또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여성정책이 무, 여성정책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임신․출산․육아로 풀어가는 또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논의구조 속에 여성정책을 꼭 같이 고민에 놓고 꼭 고민하시고 토론회를 개최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예. 고맙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이지연 위원 인구정책위원회에 제가 예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용역에 관련된 최종 보고회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 형식을 본다면 방금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이지연 위원 그날 저희 인구정책위원회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도 있고 의욕도 있으신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한 1시간 반 정도를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초반에 인사하고 그다음에 최종보고회 설명 듣고 뒷부분에서 저하고 시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몇 분 의견하고 끝냈어요, 그죠? 정작 뒤에 오신 인구정책에 관련되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의견은 듣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 지난번 중간보고회 이후에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리고 그다음에 요번 최종보고회였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정책을 끌어내기 위한 위원회라면 적어도 여기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이면 위원회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셨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 좀 무례한 거고요. 분명히 기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점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방금 말씀하신 뭐 인구에 관련되는 시민토론회도 이런 방식으로 얘기만 하고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가 되고 맙니다. 이 부분은 새로 생기신 부서고 특별히 이제 여기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하고 기대가 큽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예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다양한 채널로 해서 의견들을 저희들 받아가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회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덧붙여서 우리 저 인구정책이 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만 합니까?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총괄 정책부서로서는 저희들 미래전략이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되면서 미래전략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인구정책은 여기서만 하는 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총괄로 저희들이 정책부분에는 하고 나머지 이제 실무부분은 각 파트별로 부서에서 다 합니다. 실행하는 거는.

○위원장 김춘남 여 각 인근 시도에서 뭐 서로 사실은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 전에 옆에 인근 도시에서는 시장님까지 나와서 막 역에서 이제 인구 전입신고 안 하신 분들 인센티브를 주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에 뭐 어디 공원을 이용하거나 절을 가거나 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뭐 무료이용권까지 줘가면서 지금 인구유입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미에서는 우리 뭐 무단전입해서 사시는 분들 많아요. 왜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니까 그냥 원룸 하나 얻고 그래서 전입신고는 안 하고 그런 특히 기숙사 원룸 이런 부분에 사실은 아까 인구정책위원회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여 취직을 해서 하면서 그냥 무단전입해서 살고 있어 전입신고를 안 하고. 그런 분이 구미는 진짜 많거든요. 오히려 김천같은 경우는 아주 그 토속적인 그 자기 그 인구들만 있고 요번에 혁신도시 때문에 조금 들어온 인구밖에 없는데도 지금 인근 도시 같은 데 이런 정책을 쓰고 시장님이 직접 이런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인구 늘리기에 지금 막 올인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걸로 좀 과장님 예를 들어 무단전입해서 사시는 분들 원룸.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구미 시민으로는 안 돼 있는데 주민등록상으로는 안 돼 있는데 구미와서 일을 하고 왜 위장전입하신 분들은 또 더러 있지만 안 하고 하시는 분들 구미가 그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 건의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직장으로 인해서 이제 무단전입해 사는 사람 그냥 기숙사 들어와서 살면서 전입신고 안 한 사람 여 원룸에 무단 그 사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동에 지침을 내려서 조사를 좀 해서 구미 인구를 늘리는데 여기 한 부서뿐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아,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이제 그것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매년 이제 뭐 주민등록 부분에 사실조사라든가 요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총무과 쪽에 이제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런 부분 왜냐 하면 각 시도에서 진짜 여 인구정책에 진짜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하셔갖고 올해는 이런 이제 이런 인구들을 좀 전입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10분간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수원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하고 신규사업 5건입니다만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5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 도시이미지 진단을 통한 구미에 맞는 홍보입니다.

요 사업은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도시이미지 브랜드라 그래 가지고 CI 그리고 뭐 캐릭터 엠블럼 해서 한 8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3종은 상표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과연 이게 기존 시민들에게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떻게 이미지가 구축이 되고 있는지 사실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부서에서 이걸 기존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인지도가 어떤지 그걸 한번 연구용역을 줘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다듬어서 이제 세월도 좀 지났으니까 또 트렌드에 맞게끔 다시 형상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뭐 이런 이야기 뭐하겠습니다만 사고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이걸 내실 있게 그래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전국노래자랑 개최입니다.

아마 전국노래자랑 하면 아마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도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장수프로그램인데 공단 50주년 즈음해서 이 가성비를 따지자면 전국노래자랑만큼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전국으로도 방영이 되기 때문에 구미공단에 대한 이미지 또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송국 측하고 협의 중인데 한 9월경에 뭐 타부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그때 뭐 다중적으로 행사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만 그때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9월경으로 예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저희들이 KBS 전국노래자랑을 3번 구미시에서 개최를 했던데 장소가 뭐 시민운동장하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건 아직까지 뭐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공단 50주년이기 때문에 공단에 맞는 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 봤는데 아마 예를 들자면 뭐 KEC 공단 구미 1호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오롱이라든가 기업에 들어가서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개최를 하면 그 의미가 더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물론 방송국사 측하고는 장소가 이제 공간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공단 이미지에 부합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쪽 제1회 구미사랑 생활수기 공모전입니다.

요거는 저희들 시책을 펴는데 체감 정도를 저희들이 또 이 수기를 통해 가지고 또 시민들도 시정에 참여를 또 이끌어 내는 그런 또 수단으로 또 제고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시민과 또 모든 시민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수혜 경험 등을 통한 생활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 생활수기 공모를 저희들이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제가 듣기로는 업무보고 때 아마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 문화와 환경에 맞게끔 UCC를 통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정책수기 이런 걸 통해서 추가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IT나 디지털 환경에 맞게끔 저희들이 생활수기 공모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구미이야기 발간입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세대에 구미의 주역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구미에 관심들을 일찍부터 조금 유발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저희들이 이걸 신년도 업무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구미의 기본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구미에 또 인물 안 많습니까. 인물들 그 자연환경, 문화, 뭐 산업경제 이런 수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발간해 가지고서 일찍부터 구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구미시 홍보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요건 저희들 시책 뭐 시정 도시이미지 등 뭐 요래 해서 홍보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저희들이 좀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그런 계획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흔히들 뭐 이 전문위원 하면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보편적인 그런 인물보다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저희들 도입을 해 가지고 제대로 자문단을 해 가지고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신년도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예, 정말로 매우 큽니다.

저희랑 가장 자주 뵙던 분이 또 가장 기대가 되는 자리에 계셔 가지고.

(웃음소리)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웃음)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올해 또 많은 사실 시장님 바뀌시고 시장님이 계획하는 시정의 방향성은 올해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 우리 월간에 나왔던 예스구미가 이름이 바뀌었죠?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공감누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공감누리.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에 내용들도 구성들도 좀 많이 바뀌었고.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변화된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력하시고 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반영하고 계심에 되게 기뻤고 그러다보니 사람들 이게 뭘까하고 가져가시는 부수가 저희 아파트에도 좀 많았어요. 저 또한 더 꼼꼼하게 봤고 뭐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도시이미지 그 용역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변화되는 것에 맞추어서 기존에 것들을 바꾸는데 아까워하지 말고 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예스구미 잡지부터 시작해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또 다른 방향성으로써 좀 고민하고 용역을 받아봐야 된다는 생각해서 이것 또한 잘 지켜보고 도울 수 있는 것들 적극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제 올해까지 지금까지 봤을 때 저희가 늘 기사스크랩을 해 주시는 것들을 좀 꼼꼼히 지켜보면 긍정적인 기사가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부족해요. 그리고 특히 구미시에서 시장님의 행보들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것들 더 많이 좀 알려주시고 홍보비 거의 안 깎았지 않아요, 이번에 예산에서?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그 이유는 새로운 시정에 맞게 정말 긍정적인 부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알리라고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기사들이 잘못한 것들을 시정하고 언론의 기능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음도 알리는 게 우리 홍보실 담당관실의 역할이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그것들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많은 투자들이 한 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많이 보는 언론들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여러 매체들을 많이 인터뷰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역 언론들 중에서도 뭐 방송으로 나오는 것들에서 많이 보시고 알아보시는 분들 많았고 뭐 메이저급들에 대한 저는 좀 우리의 노출들을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늘 후회됐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사안들 특히 SK하이닉스 건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늘 시기가 늦지 않았나라는 후회들을 늘 했거든요. 그 시기들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약간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어서 좀 우려라기보다는 홍보정책자문단에서 외부전문가 홍보정책, 뉴미디어, 방송통신, 문화예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를 순수 명예직으로 위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되게 또 보면서 좋았던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구미사랑 생활수기에서 UCC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걸 활용해 주심에 되게 감사한데 아, 여기서 질, 또 궁금한 것 하나가요. 그 구미, 그 구미사랑 생활수기 공모전에 “구미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일반인 누구나”잖아요? 그럼 청소년들은 안 됩니까? 어떻게 계획하세요?

홍난이 위원 청소년도 가능하지.

○홍보담당관 박수원 그게 일단 저희들은 아마 다 포함을 할 예정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래서 분야를 조금 그러니까 뭐 연령대를 나눠서라도.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들 많으니까 특히 UCC는 청소년들 너무 잘하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 “청소년분야” 이렇게 아니면 “학생부분” 이렇게 나눠서 꼭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홍보담당관 박수원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드는 생각이 홍보정책자문단에 전문가도 좋은데요 아이디어가 정말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공고를 좀 해 보시면 순수 명예직이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저도 사실은 시의원 아니면 저는 신청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아이디어들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아닌 외부에서 해보고 싶은 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먼저 받아서 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분들을 좀 위촉처럼 하더라도 전문가 아닌 그러나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도 자리를 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존에 하시던 거기는 한데 구미시 SNS 서포터즈 운영하시잖아요. 올해도 지금 얼마 전에 위촉식 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것 운영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원고료가 지급되는 건 알고 있는데 뭐 기사 뭐 노출 빈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매겨져서 또 일정 수,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요것 자료 좀.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랑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중에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게요 49쪽에 있는 인터넷방송국이에요. 저 시의원 됐는데도요. “이것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제가 찾아가는데. 시민들 사실 인터넷방송국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것 많이 모르실 걸요. 그래서 이것들 좀 재미있게 이런 것들도 이제 홍보, 앞으로 홍보정책자문단도 구성하시고 SNS 서포터즈들도 있으니까 정말로 활용성 좀 뛰어나게,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기대한다니까요.(웃음)

○홍보담당관 박수원 고맙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꼭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참고로 저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인터넷방송국은 그 외부 쪽, 외부로 송출하기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직선거법」상에 저희들 잘못 나가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사실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예,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알기에는 아까운 되게 저는 보다보면 어떤 것들 우리 특히 시에 저희 홍보영상들 보면 요즘 되게 괜찮아요. 보고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이선우 위원 재미도 있고 뭘하는지 되게 잘 보이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진 것 같아요. 뭘 하는지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매체가 있고 이걸 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좀 걸러내서 많이 보여줄 수 있게 계속 좀 노출을 좀 시켜주시길 노출 홍보 기대합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박수원 과장님. 능력이 출중하신 걸로 아는데 새마을정신으로 꿋꿋이 지켜내셔 가지고 거기에 뭐 부응해서 우리 홍보 구미시 홍보를 하라고 홍보담당관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수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안주찬 위원 실제 그 우리 박 과장님은 홍보비를 별로 안 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방금 저 휴게소에서 모 언론 기자님은 홍보비 많이 깎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 온라인 쪽에서 제가 말씀하기 좀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담당관실 우리 부서 내에 홍보비는 예산 삭감이 된 게 없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또 언론들도 홍보비를 깎아 놓으면 좀 불만이 또 많습니다. 그걸 또 달래고 하는 것도 또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하실 일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안주찬 위원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 될 거라 믿고 아까 전국노래자랑 대회는 저는 뭐 KEC 이래 코오롱 이런 방법도 좋지만 또 필요하면 삼성하고 협조하든지 LG하고 협조하든지 그 공장 안에서 한번 하는 게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안주찬 위원 협조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방금 두 분 이야기했다시피 참 많이 그죠 부딪치고 했는데 또 다시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김재우 위원 정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 정말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으로 박수원 과장님이 옮기셨다 했을 때 “아! 이분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정말로요. “아! 이분이다”라고. 예, 정말입니다. 그래 시장님이 탁월한 선택을 하신 분이라고 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정말 큽니다.

예, 저희들이 내가 6개월 7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으면서 가슴이 터졌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제시를 해 봤고요. 대안도 내봤는데 그게 실천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언론들이 질타들 정말 잘한 것 하나 보도되지 않는 언론, 조금만 트집만 있으면 박살내는 언론 이런 언론들이 아니라 함께 하는 언론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정말 담당관님 기대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김재우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그 구미에 홍보담당하는 뭐라 그랬죠? 저 홍보대사.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김재우 위원 홍보대사가 지금 세 분 있으시죠, 그죠?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김재우 위원 경상북도 홍보대사라고 되어 있는 황치열 이 가수 같은 경우에는 구미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느 프로에 뭘 나오든 구미라고 강조를 하는데 정녕 우리 홍보대사로 결정돼 있는 이 세 분은 구미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라고 이제 고민했을 때 저희들이 홍보대사로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홍보대사로서의 대접이라 그래야 될까 위치라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이제 2019년을 기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다라고 하면 그분과 구미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김재우 위원 아니면 홍보대사로 빼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김재우 위원 빼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맞다라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구미와 함께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사를 위촉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빼고 새로운 분을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좀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김재우 위원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다들 기대가 커서 부담도 많으시겠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시면 이렇게 다들 기대가 크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는 53페이지에 보시면, 아, 53페이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리가 홍보담당관실로 요번 조직개편에서 좀 빠진 게 사실은 많이 아쉽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래서 저희 뭐 제안을 드리자면 같이 지금 홍보담당관실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오기 전에도 다른 시 도시하고 홈페이지를 봤을 때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운영되는 것들이 매력적이지가 않고 또 찾아가는 것도 조금 어려운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부서 간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좀 방향성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더 발전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한 거에 저도 덧붙여서 홍보대사 좀 연령대가 너무 많은 게 지금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건 아닌가 조금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 구미시 홍보가 전체적인 이미지 제고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홍난이 위원 기업유치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젊고 활력차게 보일 수 있는 홍보대사를 좀 위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과장님 뭐 기대수치가 너무 높아서 축하드립니다.

(웃음소리)

충분히 역할을 담당하실 줄 압니다.

지금 뭐 대 언론 관계가 뭐 12년 동안 물 흐르듯이 잘 흘렀는데 그 변화가 지금 시작되니까 언론하고 조금 이렇게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에 과장님은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설명을 잘 안 해서 예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홍보도 좀 하셔서.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적극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의원들 도움을 주면 그 정도 기대수치면 충분히 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것 뭡니까? 공단 50주년 KBS 음악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얘기를 드리면 의원님들 뭐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내셨는데 구미하면 공단도시 뭐 불산 이미지도 상당히 좀 깊습니다. 그런 쪽에서 너무 공단 쪽을 이미지를 하지 마시고 자연친환경 푸른도시 그런 이미지를 해서 그 속에 기회만 잘하면 삼성도 넣을 수 있고 LG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기획을 잘 하셔서 푸른도시 이미지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잘 적용하시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낙동강 공원도 괜찮고요. 저쪽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LG 옛날에 박 대통령 별장 있던 쪽 있죠? 예.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비산복지관. 예.

김택호 위원 거기도 공간이 어느 정도 모르는데 그런 쪽에 하면 낙동강도 촬영도 하고 당시 바로바로 비추면 정말 구미에 푸른 도시들을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푸른 도시 영상 담는데 좀 위주로 해서 구미는 좌우지간 회색도시가 아니라 불산도시가 아니라 하는 걸 좀 이렇게 영상화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주요사업보다도 의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과장님이 홍보담당관실로 와서 의전인원이 더 많이 배치됐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에 대한. 이게 매일신문 신년교류회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입구에 1명, 로비에 1명, 1층에 1명, 지하에 1명, 그 행사장에 한 2명,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의전이 너무 강조돼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장미경 위원 안 그래도 총무과에 제 질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과장님 바뀌고 나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일반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잉 의전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과잉 의전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행사장 가면 딱 직원들이 도열해서 시장님한테 인사하고 몇몇 분이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한 10명 이렇게 이상이 되어서 하면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부위원장 김낙관 충분히 그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 뭐 똑같은 얘기 홍보 그 대사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어 이게 이제 이분들한테 책정되어 있는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활용성이 너무 떨어지죠.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예,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되게 인상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재작년 12월에 이제 거리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들 분이 2번 도로에 농협 앞에서 막 길을 헤매시길래 제가 가서 혹시 뭐 도와줄 것 없냐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는데 황치열 이렇게 손도장이 거기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거기서 사진을 너무 행복하게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황치열숲도 금오산에 있고 벤치에도 있고 그것들을 투어처럼 다니시더라고요. 팬클럽에서 그 비용을 대서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홍보대사에 이 세 분들 특, 그동안 활동들 하셨고 김태우 씨도 사실 구미 이미지 워낙 강한데 저는 이것도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대사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너무 인지도가 있지만 우리가 내세웠을 때에 활용성에서는 우리는 돈을 그러면 홍보대사지만 높은 비용을 들여서 오시는 분들인데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분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분도 되게 긍정적이었거든요. 다시 이렇게 회자되고 지금 또 주목받고.

○홍보담당관 박수원 음,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아 지금 현재 미디어상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홍보대사가 돼야지 그게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 비용 대비 투자 활용성 미디어에 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현재에 그분들의 것들도 잘 생각해서 꼭 바뀌어가는 부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그 점에 대해 저희들 홍보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활용도도 활용도입니다만 어떤 그 구미시의 홍보에 대한 기여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여도에 어떻게 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에 최고 달인자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과장님을 전부 다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소통에서 1인자 같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도.(웃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수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업무추진 방향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열린 시정 구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실현, ICT기반 소통행정 구현, 공평과세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 구축, 건전한 재정과 조세형평 실현, 청렴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시민이 주인인 열린 시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안전국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평소 존경하는 김춘남 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월 1일 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래섭입니다.

저는 구미시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총무과 업무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이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었으며, 노동복지과 소관이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에 관한 사항이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6건에 신규사업 3건입니다.

241쪽입니다.

읍면동 순회 간담회 추진입니다.

읍면동 지역순방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최 일선에서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리더십 함양과 업무수행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능동적 조직 운영입니다.

요거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제도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더불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한 직무 전문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여 상생․협력의 공무원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6년부터 3년간 활동한 제3대 구미시공무원노조의 임기가 2월 4일 자로 마무리되고 신규 노조위원장의 제4대 노조가 2월 5일부터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과에서는 3대 노조가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제4대 노조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출범식 등 적극 협조하여 공무원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에서 247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제도 확립입니다.

요거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48쪽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법정동 행정동 불일치 문제, 읍면동 간의 인구 면적 등의 불균형 문제,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우리 시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 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과 일치하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편안을 도출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상시 지속적 업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전환과 마찬가지로 2단계 역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1단계 전환에서 제외된 상시 지속적 기간제 근로자 등 전환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전환검토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직원위탁보육료 지원 확대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대체수단으로 위탁보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한 바 본청의 직원의 이용이 어려운 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용, 관내 486개소 어린이집의 낮은 정원 충족률 등으로 신규설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체수단인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위탁보육지원을 직원 자녀가 재원 중인 전체 관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총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장미경 위원 제가 여 구미시의회에 들어와서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장미경 위원 새로 부임하시는 총무과장님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습니다. 저는 초선으로 들어와서 지난 6개월 동안 겪으면서 총무과하고 저는 가장 소통이 잘 안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시장님 이하 다른 국장님 실국장님들 잘 알고 계시는데 의회는 불통이더라고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사안들인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투표로 당선되셔서 의회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장미경 위원 시장님과 이 의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집행부는 집행이지만 서로 또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봅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래섭 예.

장미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들이 잘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저는 저도 이제 왔는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에 동향보고 이런 거는 지역 시의원들한테 같이 통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꼭 시장님 한 분만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보좌하시는 분들이 불통을 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간 어떤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제가 바라봤을 때 불통이었습니다. 충분히 서로 예 사전에 얘기를 해 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일하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그 일례로 하나 들까요? 지난번에 낙동강 보 개방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자료요청을 해서 본 그 협력물 보니까 그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시의회가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낙동보 개방한다는 날 마침 의장님하고 시의원님들 같이 계셨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협약서에 대해서 사전 보시고 오늘 협약 체결하는 것 알고 계셨냐”고 의장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장소에 그 행사에 시장님 물론 참석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낙동강 보는 구미는 굉장히 농림뿐만이 아닙니다. 도시민들한테도 그렇고 구미시 전체에 취수원이 걸려있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개방하는데 있어서 협약을 체결하는데 분명 구미시의회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의장님들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중요한 부서에 있다는 이 의회에서 의장님도 모르고 시의원님들도 모르는 그 협약을 체결하는데 분명 그 협약서에는 구미시의회도 들어있던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일례입니다. 듣고 답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누누이 어떤 이 한 가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장미경 위원 지난 6개월간을 지켜보면서 시장님 이하 어떤 실국장님들이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주관함에 있어서 의회에는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는 통보받는 곳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다 결정하셔서 어떤 거를 계획하고 해서 시의회에 통보하면 저희들은 그냥 “아! 이렇게 되나보다” 하고 들어야 되는 그런 통보받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통보하지 마세요. 협의하세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서로 수의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하면 “왜 이것 우리한테 협의하지 않았냐”고 얘기하면 “아,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그 말은 2018년으로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하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나간 일을 들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 희망차게 저희들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 조직개편해서 다들 구성되셨으니까 수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저희.

장미경 위원 그리고 협의해 주세요. 상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여기 총무과에 의전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박래섭 예.

장미경 위원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수평관계입니까, 수직관계입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행사 성격이나 모든 것 봤을 때 그에 따라 갖고 시에 어떤 것 하는 거는 시의원님 우선되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도에 행사같으면 도의원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죠? 저는 초선이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회에 들어와서 이 의전관계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고 보면서 납득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행사장을 참 많이 갔었는데 가서 느끼는 거는 마치 시의원은 도의원의 꼬봉 같았습니다.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관계 같았습니다. 분명 시장님이 계시고 구미시는 시장님과 의장님은 두 분이 주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축이 아닙니다. 분명 집행부와 시의회는 같이 서로 협치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직으로 보였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시면 과다할 정도로 저는 대통령 각하가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어느 시장님도 행사에 오실 때 이렇게 과한 의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의전을 하셨습니다. 하실 일 많고 바쁘신 공무원 분들인데 의장님 의전하는데 너무 과한 의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아닌 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불쾌했고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구미시의 의장님은 구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을 의전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분명 두 축입니다. 한 축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집행부와 총무과에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도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장미경 위원 거기에 가셨을 때 제가 왜 여쭤봤냐고요. 저희들은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도의원님들을 먼저 예우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구미시입니다. 구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있어서 구미시 의장님이 시의원님들이 저는 예우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분명 선수도 있고 연장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무시되고 초선에 나이도 젊으신 도의원님들은 아주 우대를 하시는데 반해서 선수도 있으시고 연배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에 대한 의전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행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여 시에 계시는 의원님들 성함을 바꾸거나 성을 바꾸거나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한 번 더 하시기 전에 좀 체크해 주시고 그러한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박래섭 예.

장미경 위원 처음에 저희들 의회에 들어와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갔을 때 저희 시의회 일정은 재고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시장님도 들으셔야겠지만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과 저희 시의원들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소통간담회 갈 때 저희들 의회 일정하고 반드시 겹쳐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싶어도 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되니까 이 본회의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간담회는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겹쳐지지 않도록 일정을 시장님 일정도 중요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의 일정도 중요합니다. 충분히 고려되어서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여러 군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하는 것 구미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저희들이 회기 중에는 이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저희가 이 회기 하는 도중에 심의위원회 가기 위해서 이 본회의장을 나가거나 이 위원회 참석지 못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대로 하든지 아니면 겹쳐지지 않도록 서로 좀 소통하셔서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한 건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들보고 참석하라고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겹칠 때마다 좀 죄송했습니다. 위원장님께. 저희들로서는 양쪽 다 어떤 경중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심의위원회 참석해서 들어도 보고 싶고 의견도 반영하고 싶습니다. 해서 꼭 좀 소통하셔서 겹쳐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박래섭 예.

장미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장미경 위원 저는 과장님과 2019년 한 해 희망차게 열심히 일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장미경 위원 소통하고 싶습니다. 불통하지 마시고 소통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협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수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장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장미경 위원님의 그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소통하고 모든 일정을 수의해 갖고 받들어 갖고 적극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뭐 저도 비슷한 얘기들 다들 하실 거라서 간단한 것들 얘기할 건데 총무과 참 힘들었어요, 작년에 저희랑. 조직개편부터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였고 불통의 핵심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으니 시스템이 바뀔 거라는 기대 총무과부터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부서이잖아요. 모든 업무들을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 업무의 빈도량이 많다라는 것도 알고 예 업무량도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 의회에서 가신 또 계장님도 계셔서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만 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와의 소통 올해에 우리 목표로 삼고 의회도 의회가 먼저 앞장서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소통간담회 그 작년 아까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소통간담회 저 참석 못 했어요, 결국에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갑자기 연수일정이 나와 있었고 너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시장님 일정이. 이해합니다. 너무나 변동사항 많지만 의회에 전혀 통보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참석을 못하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회의록을 제가 받았어요. 회의록 어 간담회 기록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든 생각은 아, 첫 번째 제가 확인한 거는 읍면 순회간담회에 대한 홍보 했는가? 안 하셨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지역에 일을 하시는 분들만,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기 굉장히 문턱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싶어서 문의를 저한테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날짜 일정 계속 바뀌어서 나중에는 안내해 드리기도 좀 죄송할 정도였고 저는 그래서 시민간담회가 가지는 의미들을 잘 살리려면 각 지역에 가기 전에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게시라도 좀 하셔서 참석을 유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의견을 내시던 분들이 또 나오셔서 질문들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살아있는 질문들 시장님 받으셔야 더 좋은 정책들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 든 생각은 질문을 보면서 마치 준비된 예 매우 준비된 확실히 준비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도 준비를 해 가셨을 테고 물론 진행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짜여진 질문 하실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년 아, 올해는 제가 참석을 해서 보면 알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날 미리 질문에 대해서 주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이런 얘기가 이번에 또 나온다면 아마도 그 의미가 없어질 거라 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없이 한번 어렵더라도 살아있는 질문들을 시민들이 하실 수 있게 홍보하시고 그 자리들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소통간담회 하실 때 보면 우리가 인원이 정해집니다. 인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 장소나 보고 규모를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현수막 걸어가 시민들 참여하면 오면 저게 안 됩니다. 행사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의견을 받들어갖고.

이선우 위원 아니 우선.

○총무과장 박래섭 사전에 뭐 받든지 해 갖고 인원을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보고 그 문제점을 시정해야죠. 문제점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일단 해보시고요. 좀 많이 알려서 “우리 이런 것 한다” 시민들과 소통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또 알리셔야죠.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것 장미경 위원 지적했듯이 7대에서도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뭐 마이크만 잡으면 그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제가 뭐 평가하기는 한 6~70%는 그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뭐 새마을행사 도 행사만 우리 시의원들이 좀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기억이 되고요.

실제 안전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시장님하고 의장님 지침을 받아서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안주찬 위원 이 좀 정리를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의전을 좀 시장님 의전은 조금 간단히 하자 이런 보고를 하고 우리 또 시 도의원 간에 동별로 지침 하달을 하세요.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요. 방금 말씀하셨잖아 도 행사는 도의원 먼저.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안주찬 위원 시 행사는 시의원 먼저 이 애매할 때는 연장자순, 다선순, 이렇게 지침을 확실히 전달하세요.

○총무과장 박래섭 여기 오기 전에 거기 저도 그 지침 일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또 주관이 이제 단체에서 어떤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요번에 다시 내려갖고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다 그렇지만 예 그게 동별로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요 마을금고 농협에서도 동에서 그 시행 안 하는 쪽으로 그걸 본받아서 그렇게 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국장님 그 지침 받아 가지고 동별로 하달하면 자연부락에서 시행하는 그런 행사는 당연히 동의 행사를 본보기 됩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뭐 시의원들이 월급이 많습니까. 뭐 어디가 대우를 받습니까. 물론 그 대우 받자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의전에 있어서 10년 동생이 그것도 초선이 먼저 나가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 그 원로인 김택호 의원 계시지만. 특히 도 행사는 저희들이 뭐 불만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안주찬 위원 또 뭐 동네 행사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만큼은 분명히 말로 하지 말고 지침을 내려 주세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그거는.

안주찬 위원 국장님 그런 용의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의전 간소화지침 해 갖고 읍면동에 시달한 게 부분이 있는데 그것 보고 좀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시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도 행사는 도의원.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시 행사는 시의원 먼저.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인사말, 자리.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좀 명확히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 일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실무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통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2019년도에는 행정구역개편이 또 큰 안이 우리 시에는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절실한 소통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1월이고 내일모레 구정 지나면 2월인데 6월경 되면 거의 용역을 시작해가 1차적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 부분은 특히나 우리 의원들과 소통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사전에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우리 과장님이 특히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되고 나서 개편하고 난 이후에 지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김재우 위원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조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반영됐는 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조직개편에 반영된 부분이요?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그걸 제가 뭐 금방 와 가지고 파악은 뭐 잘 못 했는데 뭐 그 집행 저 저 부서에 의견이 다소 미흡했다고는 봅니다.

김재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개편에 반영이 좀 미흡했다고는 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과까지는 결정이 났으니까 그 밑에 이제 시장님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직개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희들이 이야기했는 부분들이 종합허가를 허가과를 만들어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해라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있고요.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김재우 위원 그것 외에는 미래전략담당을 만들어서 미래를 기획하는 부분에 해라 이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일맥상통하고 똑같다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지금. 큰 과가 나눠져 있는 것 이것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써는. 그렇다면 단적인 예로 한 가지를 보면 그 보육계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김재우 위원 보육계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육과에 포함된 보육계 같은 경우에는 400 한 500개의 어린이집이 있는 보육계가 지금 7명, 6명 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 500개나 되는 보육, 아동 어린이집을 7명이 나눠 보십시오. 하루에 몇 군데씩 가도 일년 내도록 못 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업무 다 보면서. 그러니까 가보지 못하고 관리감독도 못하는 겁니다. 많은 예산은 또다시 2019년도부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고민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올해부터 건설을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뭐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뭐 스포츠센터 상모동사무소 이런 부분을 건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 그 부서에 맡겨서 그렇게 사업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국장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도 올 상반기에 국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김재우 위원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뭐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국장님이 좀 정리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되었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우리 구미시가 아까 내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했다시피 3년 연속 청렴도가 5등급으로써 거의 꼴찌수준에 머물고 있는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도 있지만 그 행정안전국 총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도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청렴도를 더욱더 청렴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우리 안전행정국에 행정안전국에, 안전행정국인지 행정안전인지 정확하게 나는 행정안전국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행정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박래섭 행정안전국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행정안전국 맞죠? 자꾸 바뀝니다. 행정안전국에서 그리고 총무과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 우리 그 시에 있는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의식을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 의원들도 함께 좀 포함을 시켜서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청렴도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모순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저희 의원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 청렴도를 끌어올리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도 먼저 앞장서서 청렴도를 올리는데 같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예.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징비록 발간되었습니다. 유성룡 선생이 발간했는데 이 징비록이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일본에서 사료로 통신사들이 이걸 발견하고 다시 조선에 보고를 했습니다. 왜 제가 징비록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직개편 하고 난 뒤에 우리 자체를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관찰을 못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그 차원에서 지금 조직개편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에 봐서 이제 부시장 직속으로 해야 될 것은 감사담당관실이고요. 나중에 이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기획문화관광국을 만들어서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를 기획문화담당국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대신에 이게 평생교육원은 없어져야 되는데 됩니다. 제 주장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는 교육원으로 하면 되고요. 과장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저기 사회복지국은 그냥 복지국으로 이름을 단순화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은 좌우지간 교육, 문화관광체육은 좌우지간 교육지원과 아, 문화, 죄송합니다. 교육체육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교육체육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단은 이 센터에서 관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국에서 이제 기획국, 기획은 떼 내야 되겠죠. 경제국은 경제만 전담을 해야 됩니다.

하나 더 곁들여서 과를 넣는다면 종합허가과를 경제국에 넣으면 기업허가 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에 이름도 자원은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자원활용과가 맞고요. 건설수변 하면 뭐 수변은 잘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건설하천과로 바꿔야 되고요.

교통과는 그냥 교통과로 정책 빼버리고요. 그리고 선산에 행정민원과는 민원봉사2과로 해야 됩니다. 1과, 2과 이렇게 단순히 시민들이 탁탁 알아먹을 수 있게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도 농업지원과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징비록 차원에서 제가 짚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는 요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신규사업,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신규직원 뭐 지금 있는 직원님들도 구미시민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죠. 정말 시정을 이끄는데 신규자원도 잘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좌우지간 제가 들은 얘기로 하면 신규직원들을 일선 동에 내보내니까 일선 동장님들이 반발을 해서 한동안은 신규직원을 동에 안 내려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신규직원들을 동에 일선 동에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동에 행정 제법 바쁜 쪽에는 신규직원들 나름대로 오제이티(OJT) 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뭐 군대 갔다왔습니다만 오제이티(OJT). 그래서 첨단 그 직원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부족합니다. 뭐 시험치고 와서 공무원이 다 일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는 과장님 국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발령받아서 교육시켜 가지고 일선 동에 내보내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잡힌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용역 결과는 6월 말경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홍난이 위원 좀 늦는 감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래섭 그전에 또 시의원님들하고 어떤 공청회나 요 간담회를 한두 차례 할 계획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지금 언제 그 용역 맡기신 데 언제쯤 나온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래섭 지금 당초에는.

홍난이 위원 저희 추경으로 잡았던 예산이었던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연말에 잡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좀 빨리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건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효율적 관리가 그 관리할 수 있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 박래섭 공청회나 주민의견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제가 계획은 한 3번 정도나 할 계획인데 충분한 어떤 기간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쉬운 게 아니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온다는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래야지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 여유가 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하는 거는 이제 저희 다 추진해야 될 거기는 하지만 그러면 비정규직 채용하실 때 그 요건들을 좀 더 강화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의 공무원화 되잖습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오시면.

○총무과장 박래섭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저희들도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총무과장 박래섭 실제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인지 실제 상당히 고민스럽고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파악하고 있는데 또 이게 올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가 적극 해 갖고 시 정부하고 지자체 사례 종합분석 해 갖고 2단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오히려 역차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조금 더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위원장 김춘남 제가 이것 건의를 하면 이게 조정은 될 수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뭐?

○위원장 김춘남 지금 국궁장이, 국궁장이 전에는 또 금오산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가 동락공원하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체육진흥과에서는 금오산도립공원으로 미루고 금오산에서는 체육진흥과로 미루고 이랬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위원장 김춘남 지금 그 문제가 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 개편을 하면서 여기 또 공원녹지과로 가버렸어요.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위원장 김춘남 사실은 여기 예산은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나갑니다.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위원장 김춘남 공원관리만 해야 되는 데서 여 국궁장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이 됐지만 이것 어떻게 이게 핑퐁게임을 하고 서로 책임을 안 지려 그래가 저번에 계속 지금 이게 민원이 지금 7개월 가까이 저희들 개원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지금 공원녹지과로 보내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또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로 줘서 거기서 가야 됩니다. 요 부분 조정 좀 해 주시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건 정말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공원녹지과에서는 안 됩니다. 이것.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그거는 저 저희들이 업무를 상세히 봐 가지고 조정을.

○위원장 김춘남 예, 요거는 뭐 위에 큰 조정은 상관 없으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산이 나가는 쪽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게 어찌 공원녹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산하고 하면서 이 사회복지를 하면서 진짜 이것 아동보육하고 장애인하고 드림스타트 인원 너무 모자란다고 우리가 의원들이 단체로 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증원이 1명도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복추진단 거기가 무슨 계가 필요합니까? 거 인원이 4명 있습니다. 이것 저기 제가 인원이 뽑혀져 있으니까 제가 예산을 그때 한 30% 정도는 줬는데 이 인원이 끝나면 여 사회복지 쪽으로 좀 보내 주세요. 드림스타트 저 행복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위원장 김춘남 한번 아니 국장님 한번 보시고 그 인원 관리하는 것 그것 추진단 그것 하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정화운동 하고요. 그냥 쓰레기 줍고 정책자문하는 데인데 거기에 4명이 근무하는데 어떻게 여 드림스타트나 아동보육에 진짜 인원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말 100% 동감하고 저희들 12월에 했는 이야기가 지금 반영이 한 개도 안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요 부분도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행복추진단 한번 보시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위원장 김춘남 그것 끝나면 자기들 안 한다해서 제가 100% 예산에서 30%로 그걸 마무리 해 줬으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올해 8월에 끝나니까 그 인원을 제발 여 사회복지 아동보육이나 여 장애인이나 드림스타트에 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래섭 예.

○위원장 김춘남 우리 저 통장이 우리 구미시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래섭 677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결원하고 하면 654명인가 지금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우리 통장님 관리하시는 부서는 몇 분이 일을 하시는데요?

○총무과장 박래섭 통장 관리는 원래 규칙 해 갖고 읍면.

○위원장 김춘남 아니 우리 여기 부서에 총무부서에서는?

○총무과장 박래섭 아, 시정계입니다. 시정계인데 다양한 그것 하고 다른 업무까지 하는데 통장 이장은 위촉 권한이 읍면동장에 일단 위임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총무과장 박래섭 예.

○위원장 김춘남 우리 의원들이 6대, 7대, 8대 바뀌면서 기준을 좀 지켜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1번 하고 2번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진짜 10년을 하고 그런데 시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선산 8개 면 없으니까. 이 이제 동같은 경우에 공고를 정말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분이 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문제 계속 문제가 생겨가 동별로, 사실은 좀 잠잠했는데 저희 6대 때는 엄청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기간까지 정해 놨잖아요.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위원장 김춘남 1번 하고 잘하면 1번 더 하고 4년.

○총무과장 박래섭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다음에 없으면 뽑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그리고 특히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전봇대에 광고를 붙입니까? 이런 일은 어느 동네고 있을 수가 없고요. 요즘 진짜 우리 시에서 홍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하던데 유독 그래 통장 뽑는 거는 왜 그렇게? 주민들의 그런 민원은 다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총무과장 박래섭 그 위원......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4년을 했으면 새로운 사람 있으면 국장님 해야 되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위원장 김춘남 말씀하세요, 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위촉하고 이런 거는 뭐 총괄 안 하겠지만 그 제도라든지 법규 이런 거는 우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런 것도 구체적으로 방법 홍보하는 방법까지 새로 지침을 마련해 갖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제가 문제가 생기면 총무과에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지금 공단부분도 그렇고 저희 동네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돼가 지금 통장협의회 문제 다 되어 있죠? 지금 자료를 아직 달라했는데 못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단호하게 해야 앞으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룰을 정해 놨으면 룰을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되지요.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이제 처음 이제 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금방 와 가지고 이제 업무를 좀 인수인계 과정에 인수인계를 다 받고 이제 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단호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제가 국장님 그냥 봐 주는 게 과장님 이제 오셔서 제가 사실은 잘 모르셔서 제가 이러고 있지 제가 가만 안 있,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죄송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국장님 맞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런 문제가 더 생기고 어떻게 그래 단속하러 다니는 어디 집행부에서 그래 전봇대에 그래 광고를 붙이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지만 지금 뭐 듣고 있겠지만 참 한심해서 제가...... 제가 어느 동네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보고 받았을 겁니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위원장 김춘남 지금 통장협의회 문제되고 있는 것?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위원장 김춘남 이것 정말 정확하게 해결 잘 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총무과에서 이 통장이 700명 정도 같으면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건 정말로 이건 딱 룰을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위원장 김춘남 안 그러면 계속 일이 벌어지거든요. 국장님 이거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지금 1월 달에 제가 오셔서 봐주시는 겁니다. 진짜로.

(웃음소리)

○총무과장 박래섭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다음은 253쪽 주요사업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매월 4일 안전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하고 소방서, 경찰서, 민간기업, 시민 등과 함께 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중학생 생활안전 순회교육 등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확대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미경찰서와 협조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도입하여 범죄발생 요소를 사전에 줄여나가는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을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사업 시행입니다.

재해위험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고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재해예방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재해위험 공공시설물 보수․보강과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약 36,000여 명이며 교육은 소양교육 1시간, 실전교육 3시간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능력과 사태수습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과 심폐소생술, 화생방 등 실기위주의 교육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3억 6,300만 원으로 CCTV 40에서 60대 정도를 설치하여 범죄에 노출된 사각지대 방범용 CCTV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현재 관제요원 36명이 8시간 3교대로 CCTV 3,053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말 기준 각종 범죄 현행범 검거 실적이 108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공원 등 상시 모니터링과 각종 생활방범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용역으로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방범․방재․교통․환경․시설물 관리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6억 원, 지방비 6억 원,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써 뉴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과 5대 안전망 연계서비스 구축으로 2019년 12월까지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모사곡동에는 아시다시피 경부선 철길 터널이 있습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김택호 위원 철길 주변에 그 주민들이 나무를 절단을 하고 거기다 텃밭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가 현장사진도 찍었는데 그 주민들이 이제 불안해 여기는 거는 텃밭을 하면 홍수가 지면 철로변으로 토사가 들어가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김택호 위원 거기 안전판 등등 해서 철로, 철도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안전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 철로변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해당부서하고 거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래 조치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부위원장 김낙관 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그 지금 읍면동에 자연부락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부위원장 김낙관 소화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소화기 자연부락에?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화기 말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예.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모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뭐 선산, 도개, 장천 이쪽은 LG나 삼성 기업체에서 가정에 소화기를 많이 배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들은 한 개도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부위원장 김낙관 가정에 가면.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서 이 실태파악을 좀 하셔서 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지금 뭐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리 선주원남동에 보면 한 830여 가구에 조사를 해 보면 하나도 없어요, 소화기가.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요 관계가 뭐 일단 파악은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뭐 소화기 비치관계 요런 게 어디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하도록 하게 할 수 있지만.

○부위원장 김낙관 어쨌든 없으면 예산을 좀 잡아서 지금 자연부락에 가면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상당히 위험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게 소화기를 사 가지고 저희들이 그 취약 생활 기초생활 취약한 그런 가정에다가 공급은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저희들이 설치도 설치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게 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선산, 도개, 장천 이런 데는 거의 한 80% 이상이 지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좀 하시고.

또 하나 구미 우리 관내 공익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몇 명 정도가 있으며.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저희들이 공익이 지금 한 38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읍면동에 가면 이 공익 때문에 근태 문제도 그렇고 또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면 그게 공익인지 공무원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익들이 인사를 안 하고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있으면 일반 시민들은 민원을 보러 가서 “공무원들 왜 저래, 그렇게밖에 못 해” 이렇게 똑같은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렴도가 더 낮아진다는 얘기라요. 공익관리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동에 가보면 공익을 서로 안 받으려 그래요. 여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저희들도 지난번 병무청에서나 그다음에 도센터나 여기서 업무관련 감찰이 나왔을 적에 있었습니다. 그 한, 그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요즘 공익이 배치가 돼가 오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어디 교육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교육시킬 수 있는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면 배치밖에 못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물론 근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공익에 대해 가지고 지시를 하거나 시켜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저 병무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 복무요원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우리 병무청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달라 도저히 우리가 이걸 계속 우리도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항의도 많이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금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도 우리 전부 저희들이 사무실에만 민방위 저저 안전재난과만 공익요원들이 문제시 되는 우리 공익요원들 합쳐 가지고 한 8명 정도 지금 추가로 우리 저희들이 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인력들이 읍면동에 나가야 될 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 하니까 오히려 데리고 가라 합니다. 그럼 데려오면 우리는 어쩝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 지금 데리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지금 아무 사고없이 없도록끔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으로 병무청에도 했습니다. 우리 공익요원 신청을 대폭 줄이겠다 지금 공익요원들을 발령을 내려고 그러면 약 1년 걸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한 50% 감 시키겠다. 요청을 못 하겠다 이랬거든요. 받아오면 뭐 합니까. 해당부서에 문제된다고 다시 돌려보내는데요. 그럼 저희들은 관리가 됩니까. 못 합니다. 그 많은 인력 어떻게 다 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게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뭔가 하면 기존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있잖아요. 새로 신규로 오는 애가 문제가 없는 애가 들어와요. 그러면 몇 개월 근무하면 요 친구들하고 똑같아져요.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 봐서는 지금.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래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애를 교육시키고 다독거리고 또 뭐라 하기도 하고 별짓 다해 봅니다. 해 가지고 복무기간을 마치고 무난하게 마치고 마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많이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정신병원으로 보냈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 있는 복무요원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애들을 데리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있다 하는 거를 좀 알아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 숨겨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런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해결책을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뾰족한 방법이 없잖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병무청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든가 이런.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 제도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래서 그 양, 그 제도를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제도를 만들어달라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계속 줄이겠다 했습니다. 안 받겠다 했습니다. 최대한도로 줄이겠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큰일입니다. 하여튼 그럼 이것.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이 제도.

김재우 위원 이게 구미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그런, 그렇지 않으면 병력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병무청에서 인력을 배치시키라 했습니다. 항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항의를.

○부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강력하게 요청해서 정 안 되면 다시 병무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홍난이 위원 저도 같은 의견으로 예.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죄송합니다.

같은 의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또 지도감독을 하려 하면 또 인권문제를 그 공익요원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왜 그렇게 관리감독을 안 해서 저래 안이하게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이렇게 보실 거고 참 중간에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 어떤 공익요원은 다른 시도에서 나왔던 것 제가 기사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완전히 뭐 예산을 절감하는 공익요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공익요원들 때문에 다른 공익요원들까지 같이 욕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요것 개선 방안을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는 게 뭐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머리를 좀 싸매고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저희들도 그래서 물론 그 충실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공인요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 일부분 때문에 다 덤터기쓰는 것 한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문제시 되는 그런 또 현장업무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공익요원들을 상담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적성에 뭐 어떤 자리가 어떤 업무가 가장 맞는지 분석도 하고 그런 걸 유도를 해 가지고 그런 자리 찾아주려고 지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과장님 또 사업계획 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조금 전에 김낙관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우리 특히 뭐 사실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올리면 경로당 부분에, 경로당 부분에 실제 지금 뭐 소화기가 지금 비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인지 들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재난과 소관 같으면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하게 된다면 요전에 소화기가 휴대용 아주 사람 한 손으로 들을 수 있는 휴대용 작은 것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강승수 위원 요거는 좀 실효성 있는 작은 걸로 눈에 띄게끔 비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리터 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이 정도 크기 있죠? 그런 것들이 가가호호에 비치를 하다보니까 한 곳에, 한 곳에 비치를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비상시에 응급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전재난 관련해서 가가호호에 주택법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화기를 비치하게끔 돼 있습니까?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위원장 김낙관 요즘은 요즘 「건축법」.

강승수 위원 그거는 「건축법」에서 다루는가요? 아, 그럼 그래 하고. 그럼 다른 과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하고.

저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화기가 각 비치는 많이 하되 한쪽 구석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다보니까 소화기를 휴대용으로 우리 1ℓ 콜라병 정도 요런 물병 정도 되는 소화기가 있어 가지고 저런 걸로 사람 근처에 눈에 잘 띄는 곳에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해당 소관이 아니라면 다른 부서에 질의토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방범카메라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심지역 내지 원룸지역은 어느 정도 방범카메라 설치가 돼 있죠?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구미 치안율이 높다라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강승수 위원 방범카메라 덕분이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소리 많이 나오는데 이제 좀 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나름 또 아직까지 좀 사각지대에 있는 거는 들판에 농산물 도난사고에 대해서 어떤 방범카메라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CCTV를 설치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선로를 다 끌고 가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러니까 워낙 이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 들이 넓기 때문에 길 하다보면 그 연장이 굉장히 길고.

강승수 위원 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설치비용도 엄청 많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래.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리고 효율 자체도.

강승수 위원 그래서.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CCTV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워낙 이렇게.

강승수 위원 도시에 예, 예.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격자형으로 바둑판처럼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듭니다.

강승수 위원 전체 다 100%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관계상. 100% 다를 도난예방하려 하면 힘들겠지만 들판에 나가보면 요즘 양수장, 양수장 때문에 농업용 전수, 아, 농업용 그 전기 때문에 양수장 하기 위해서 들판 곳곳에 전봇대가 서 있어요. 그런 곳에는 선로를 당겨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런 곳에는 양수장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이 보면 들판 한 가운데 많이들 있습니다. 해서 물론 이런 도로망처럼 길목길목마다 다 설치하면 좋지만 그런 들판 곳곳에 몇 개만 설치해 놔도 나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안 있겠나는 생각이 들고 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방범카메라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들판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요 들판에 양수장 관련 전봇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사업을 조사해 볼 필요,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 김낙관 위원님, 강승수 위원님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소화기는 많이 설치들이 돼 있는데 제가 한번 몇몇 군데 물어봤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저것 사용하실 줄 아냐”고 “모르신데요” 제가 여쭤본 분들이 공무원들이십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 공공기관에도 그렇고 여기저기에 설치는 그나마 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후관리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유효기간도 있고 흔들어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딱 한번 그 자리에 놓으면 먼지가 쌓여서 그게 몇 년씩 계속 그냥 가요. 이게 실제 몇 년이 지나서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 여부가 잘 안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몇 년이 지나면 사용이 가능한 건지 또한 이거를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계속 이동은 되겠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서 설치하는 것만큼 이제는 안전에 예외가 없으니까 이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서 있는 것도 사용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좀 교육을 해서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지난번에 아마 홍난이 의원님이십니까. 아, 이지연 의원님이시네. 그 양수기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설치들은 했는데 실제 계속 이동들은 되고 그거를 켤 수 있는 분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는 설치를 해 놔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주기적으로 그런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 설치도 하시고 교육도 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계셔서 구미시 안전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일본에 연수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저희가 또 과장님이 또 저희에게 오시기도 했는데 저희가 방문한 혼조 방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은 지금 여기에 보면 뭐 안전골든벨도 있고 각 연령대별로 아이들에 대한 시스템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선 시스템보다도 교육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 거기서 저희가 지진하고 화재연기 탈출체험을 했어요. 저는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음 우선은 비상구 표시가 바닥에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연기가 꽉 찼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연기들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중으로 지나가잖아요? 그 비상구 표시가 바닥에 있었던 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눈에 띄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안에 응급약품이 이미 구비되어 있었다는 게 사실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나 재해예방사업도 좋지만 거기에서는 주로 하시는 교육이 혼자서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고립되었을 때. 그래 과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의 예방교육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아마도 저희가 다녀오기는 했지만 안전재난과에서도 나중에 보시고 혼조 방재관에 한번 들리시거나 체험을 하셔서 우리 실제 우리 구미시의 구조와 우리보다 훨씬 앞선 일본의 문화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한번 체험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저희들도 이것 지금 교육 자체가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대부분 의식교육이 많고.

이지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다음에 간단한 거는 체험할 수 있는 거는 교통관련 이런 것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미같은 지역 같으면 안전 우리가 체험장 자체가.

이지연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체험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구미가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저희들도 그걸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또 운영관계도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그건 소방서하고도 제가 또 의외로 이런 것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도 소방서라든지 그건 다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유치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3,000 몇 백대 CCTV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안주찬 위원 신규로 최소한 60대 정도는 소요된다고 이래 보는데 전체적으로 약 40대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다고요. 지금 봤을 때는. 만약에 그게 작년에 신청을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소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또 신규가 또 들어올 것 아니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거를 사실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예산보다 요구하시는 CCTV 설치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따라가지를 못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적당한 장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장소를 경찰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설치를 하고 순위별로 그런 식으로 해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구간 그다음에 인접되는 구간 가급적이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런 것도 유도시킬 그런 계획도 하고 최대한도로 이게 무작위 그냥 중구난방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제.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산이,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작년에도 그 뭐야 제가 봤을 때는 급하고 한 데가 인동에 상당부분 몇 군데가 있었는데 연말에 한다 그랬더니 세월이 흘러 가지고 올해......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그 부분 문제시 되는 데는 저희들이 설치를 다 마쳤습니다.

안주찬 위원 두 군데 안 됐는 걸로 아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부족한 데는 올해 설치하려고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안 됐다고 계장님 웃잖아요.

(웃음소리)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그 설치 안 됐는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뭐 우리 관제센터가 있어 가지고 계장님 구미시에서 제일 지리 많이 알지 싶은데 관제센터 뭐 진짜 말씀만 하시면 현장을 나오시더라고. 진짜 부지런하시더라고 우리 계장님. 진짜 그런 부분에 높이 칭찬을 드리고. 저희들이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관제센터를 저희 우리 뒤에 지으면 옮기기로 했는데 경찰서가 그리 이전을 하면 옮길 필요가 있겠나 그런 제가 안 그래도 저것 때문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잘 고민하셔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위원장 김춘남 그때는 저희들이 뭐 경찰서 그쪽 가기 전이니까 거기가 더 편리하면 거기 있는 게 경찰서 가면 거기 있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예, 저희들이 연구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주무계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교육 출장으로 대신 설명드릴 정보기획계장 박은현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록물 관리업무는 민원봉사과로, 통계업무는 기획예산과로 업무이관 되었고, 정보기획, 행정정보, 인터넷정보, 통신담당 4개 계 직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중심의 ICT 소통구현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보안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59쪽 정보통신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건으로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주요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제목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262쪽 행정정보 및 국가표준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263쪽 행복한 시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264쪽 참여와 소통의 맞춤형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65쪽 지역정보공동체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266쪽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입니다.

267쪽 신규사업입니다.

첨단 ICT기반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입니다.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사물인터넷 제품 확산 발굴 및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를 조성하여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공모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빅데이터센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국가디지털전환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공모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체계적인 분석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새올, 지방세, 인사, 건축행정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20여 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접속자에 대한 ID, 시간, 작업내역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기록하는 접속기록 프로그램 설치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정보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20명의 직원들은 2019년도 사업 추진을 소통행정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보통신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뭐 드릴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를 한번 했어요.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예.

이선우 위원 정보화마을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했고 사실 너무 몰라서 간 거였는데 마을 주민 분들 그다음에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까지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 좀 할 수 있는 것들 좀 많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여기가 정보화마을이 정보화교육도 하지만 그 생산된 생산품들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일들도 하는데 굉장히 열악해서 택배비도 겨우 보전 겨우 만들어 내고 그게 또 가격 면에서 수지가 안 맞으니 마을에서 다 협조가 또 안 되는 여러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더 찾자고 그때 말씀드렸었던 것들도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정보화마을이 매력적인 게 그 마을에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 쪽으로 일단은 협조요청은 넣어 놨는데요.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또 마을에서 또 관리를 또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또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작목도 제한이 되어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지만 의욕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의욕이 있고 그 또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충분히 변화의 시점에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실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계속 자리를 좀 만들고 그리고 인건비 지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관리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못해서 돈을 직접 거두신데요, 마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어떠한 지원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고 지난번에 선산에서 했었던 농업 뭐 시장님하고 했던 토론회에서도 느낀 바가 우리 농산물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저는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래요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사실은 되게 농업에 관련된 부분 너무 많아 가지고.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좀 연계돼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될 수 있는 것들 좀 같이 다른 그 과랑 좀 같이 얘기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좋았거든요, 그날.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김낙관 부위원장․김재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차례대로 말씀.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금오산도립공원 내에 지금 공공와이파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잠시만요. 다른 야영장하고 금오지는 내년 후내년 계획이 되어가 있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후내년요?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예, 예. 올해는 일단 버스, 버스, 버스 109대 구축 예정이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내년에 이제 금오산 야영장하고 금오지.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2021년, 2021년에요?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예. 그 확대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요즘 금오산을 가보면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청년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이것 예전에는 생각도 못한 그런 일들인데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도 보면 기대효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IT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지금 금오산도립공원 내 와이파이가 구축돼 있지 않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그게 지금 도립공원관리소 그 앞에 앞쪽에는 와이파이가 됩니다. 그거는 기 구축이 돼가 있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그리고 야영장 쪽하고 금오지 쪽 예.

(박은현 정보기획담당, 집행기관석을 봄)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예, 계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어디 정확하게. 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통신담당 정영화 통신계장 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오산에는 금오산 야영장에는 지금 3개의 AP가 지금 구축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역이 좀 넓다보니까 100% 완벽하게 커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가사업으로 확충할 계획이고요. 금오산 올레길 그 저수지 주변 거기도 지금 설치가 돼 갖고 있는데 좀 성능은 완벽하게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KT에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차후에 후년도에 지금 보강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관리사무소 쪽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럼?

○통신담당 정영화 그쪽에 주차장하고 상가지역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신담당 정영화 그거는 저희들 체크를 한 번 더 해 갖고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저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저한테 누가 이 와이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통신담당 정영화 예.

○위원장 김춘남 관리소 옆은 되고 있어요. 그 가게는.

○부위원장 김낙관 그 밑으로.

○통신담당 정영화 그게 이제 저희들 시에서 구축한 게 아니고 사업자 측에서 이제 기존 AP로 공공용으로 풀다보니까 그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저희들 완벽하게 그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통신담당 정영화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 홈페이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죠?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관리하는 것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홍보담당관실에서 받아서 또 정보통신과에서 신속 정확하게 또 해야 되네 그죠?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시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요.

김재우 위원 시스템은 관리하고요?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각 안에 이제 콘텐츠나 메뉴는 각 부서에서.

김재우 위원 부서에서 하고요?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담당자 지정이 다 돼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예. 다 전 직원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권한이 다 돼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시정홍보 관련된 부분이나 시장님 사업들이나 동 무엇이고 동선.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이런 시책사업 이런 것들 홍보하는 거는 어디서 하느냐고요?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각 부서에서 메뉴를요.

김재우 위원 그거는 홍보담당관실에 하는가 그럼요?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그렇죠. 그 만약에 어느 한 메뉴가 그 과에 해당이 되면 그 과에 하단에 이제 관리자가 다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에서 하는 거는 과에서 하는데.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전체 홈페이지 자체 메인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메인 저희 과에서. 메인은 전체적인 틀은 알림창을 이제 각 부서에서 공문이 오면 홍보요청이 오면 알림창 제작해서 홍보한다든가 전체적인 틀은 저희 과에서 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다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러니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계장님. 우리 시장님이 청와대에 비서실장을 만나고 왔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저희들 업무를 홍보하고 시장님 하고 있는 활동을 했을 때 그걸 정보통신과에서 하느냐 홍보담당관에서 하느냐는 거죠?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시장님 홈피에 보도자료나 사진 올리는 그 콘텐츠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올립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홍보, 그런데도, 그런데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이제 올해는 잘 하겠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홍보가 늦게 되고 늦게 전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다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반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김재우 위원 기반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그렇죠. 예, 예.

김재우 위원 OK 정확하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 이제 하셨죠, 그죠.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예. 저희들이 저희 과가 이제 전산직 통신직 기술직이 근무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틀은 저희가 다 갖고 있고요.

김재우 위원 예.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각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은 저희들이 다 만들어 줍니다.

김재우 위원 OK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왜 물었는지 아시겠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충분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국장님 지적했는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관리를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니 정보통신과에서 왜 이걸 관리를 하느냐? 홍보담당관에서 관리를 해야지”라고만 질책을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이 부분을 설명을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아시다시피 각 홍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시정홍보를 할 수 있고 시정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걸 확인됐으니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계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잠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각 읍면동 소식 나오는 데를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27개 읍면동을 하니까 5개 지역은 그 해당 담당하시는 분이 그 읍면동 지역에 있는 어떤 정보나 이 알림 사항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22개는 6월 달 7월 달부터 멈춰있더라고요. 똑같은 시스템인데 어디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 아니면 알림글 아주 세세하게 잘 올렸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런데 나머지 그 22개는 6월 달에 멈춰 있고 7월 달에 멈춰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일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은 좀 전달을 하셔서 각 읍면동에.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시의회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장미경 위원 아닙니다. 시청 홈페이지.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저희 시청에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장미경 위원 예, 홈페이지 밑에 보면 각 읍면동.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아!

장미경 위원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지역 일반현황사항하고 그 공지사항이 떠요.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런데 어느 그 5개 읍면동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클릭을 하는데 나머지 22개는 멈춰 있었어요.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항이 조건일 것 같은데 좀 활발하게 하면 시장님 뭐 어떤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동민들이나 읍민들한테 알릴 사항이 참 빨리 파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걸 뭐 홍보실에서 하든 정보통신실에서 하든 해서.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예, 예.

장미경 위원 그 관리하는 주무계원이 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알겠습니다.

읍면동에도 부서 관리자 홈페이지 지정이 담당자가 지정이 돼가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거를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관련 운영에 지금 사업비가 6,9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예, 요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예?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전체 저희 시 통합홈페이지하고 사업소, 읍면동, 문화관광, 시장님 홈페이지 통털어 유지보수, 유지보수 금액입니다.

홍난이 위원 아, 유지보수 금액에.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보수 금액 예 올해 입찰로 예 계약이 돼가 있고요.

홍난이 위원 예.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그래 올해 이제 또 홈페이지 메인 개편이라든가 이제 워낙 내용 찾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많아서 이제 개편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있어서 3월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저희가 지금 계속 홈페이지를 봤을 때 아까도 홍보실에도 말씀드렸는데 매력적으로 이렇게 클릭하고 싶은 그게 별로 이렇게 욕구가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 주셔야 다른 시도 홈페이지보다 조금은 저희가 구미시가 경북에서는 그래도 젊은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지는 않은가 한번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홈페이지 개편 때 같이 의견들 모아서 같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구! 과장님 교육가셨는데 계장님 참말로 설명 잘 하십니다.

(웃음소리)

장미경 위원 목소리도 좋고 잘 들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박은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장호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장호입니다.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세정과 직원 22명과 함께 시정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평과세에 중점을 두고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이장호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김춘남 보고......

(「지금 보고는」하는 위원 있음)

요것 3장이라 가지고 지금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인사만 하신 겁니까?

(웃음소리)

제가 요 3장이라서 제가 인사로 마무리, 설명 예. 설명 예, 예.

○세정과장 이장호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세정과장 이장호 다른 거는 서면하고 세입분야는 다른 과에 없기 때문에 세입분야만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세정과장 이장호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 및 감면, 세무조사, 세정 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4건입니다.

그런데 당초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은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기획국 기획예산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먼저 징수목표액 달성 및 CLEAN 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당초예산 5,569억보다 35억 원이 증가된 5,6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세는 13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3,73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도세는 경상북도로부터 97억 6,000만 원이 감소된 1,871억 4,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시달되어 있습니다.

시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3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주택의 신․증축 및 표준주택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증가하고 자동차 신규등록으로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해 징수액 등을 감안할 때 지방소득세가 80억 정도가 증가될 거로 예상됩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2018년도 징수액 1,760억 4,500만 원을 감안하여 경상북도에 1,792억 6,500만 원을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78억 7,500만 원이 증가된 1,871억 4,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시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목표액이 달성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관리로 부과누락을 방지하고 탈루․은닉 등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징수목표를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위주의 열린세정 운영으로 청렴한 세정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세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요것 딱 2장밖에 없어 가지고 제가 세금 잘 거두시면 된다고 제가.(웃음)

(웃음소리)

○세정과장 이장호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목표액을 올해 전부 경기 어렵다 어렵다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130억 원이나 증액한 이유는 전년도 지방세 수입이 구미시 생기고 가장 많이 걷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시민들이 납세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경기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만약에 추징만 한다라면 저희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거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년도 목표액보다는 좀 세수목표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경기 불안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의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추경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추경에 국도비 따오더라도 매칭이 없어서 이제 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들 감안해서 조금은 실제보다는 목표액을 조금 줄였다 하는 거를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구미에는 기업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낸다 하는데 요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재산세는 우리 시의 부동산하고 건물 다 해서 내는 게 650억 정도 지금 605억 정도밖에 목표를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들 오시면 납세가 피부로 많은 걸로 느끼지만 재산에 대한 세금은 사실 많지 않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좀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우리 과장님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는데 스스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저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업에도 세금을 정말 성실히 잘 내고 우수한 기업에 이제 세금을 성실히 잘 내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뭐 포상금 제도 이런 걸 좀 마련해서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데 그런 시스템도 없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장호 지금 실제 하는 부분은 연말에 뭐 위원장님 같이 해 봤지만 성실납세자 100명 뽑아서 10만 원 상품권 드리는 것 하고 자동차세 성실납부자 30명 뽑아서 주차이용권 하는 게 그게 사실 고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를 약간 변경해서 기업도 지원하는 거를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맞습니다. 그게 더 급할 것 같아요. 사실은 주민세 뭐 10,000원 내고도 제가 다 그것 요번에 추첨을 해서 받아 가신 분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도 하면 사실은 뭐 공단도시 기업한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정말 좀 줄 수 있으면 줘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기업이 없으면 저희들 안 돌아갑니다. 그죠? 세금이 들어와야지 뭐 시가 운영이 되는데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그것 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좀 추진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장호 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저희 뭐 의원들이 직접 또 돕겠습니다. 예, 다.

○세정과장 이장호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부친상중인 관계로 주무계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 임웅건 징수과 징수계장 임웅건입니다.

배영숙 징수과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소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낙관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징수과 징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279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금고관리입니다.

시금고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속한 세입처리 안정적인 자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로 조세형평 실현입니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대책으로 체납액징수율 제고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납세당위성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82억 5,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80억 2,800만 원으로 총 662억 8,700만 원입니다.

12월 말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217억 8,1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32억 3,400만 원으로 총 256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징계획으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신속 정확한 채권관리를 통한 조기 채권 확보와 부동산 차량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징수기법과 전파 및 통합적 지도관리로 징수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지침의 원칙과 일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로 각종 조세부과 기준인 주택가격을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27,000호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운영입니다.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하여 구미희망더하기사업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미환급금 현황은 606건, 1억 1,731만 9,000원입니다.

그중 3만 원 미만 소액 미환급금은 5,310건, 4,320만 원으로 전체 건수 대비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3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각종 홍보를 통하여 제도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제증명 수수료 카드 수납시스템 도입입니다.

현금만으로 수납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카드납부를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카드 납부토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2019년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대상부서는 제증명 수수료 수납 인증기관 사용부서 35개소로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카드 수납시스템을 통하여 부과와 수납을 동시에 처리하고 카드사에서 수납한 수수료는 5일 이내로 시금고 계좌로 자동이체 됩니다.

참고로 연간 제증명 수수료 인증기 수입은 35개 부서에서 2018년도에 11억 2,51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징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계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계장님?

시 세입 중에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징수담당 임웅건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금고 수입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가 만기죠?

○징수담당 임웅건 예, 올해 시금고가 '19년에 뭐 '19년 말에 만기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50개의 시도가 올해까지가 만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담당 임웅건 예, 예.

이지연 위원 작년에 서울시가 시금고가 104년 만에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격적인 제안하고 또 파격적인 출연금에 대해서 기사화 되기도 했었는데요.

○징수담당 임웅건 예.

이지연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시금고가 두 군데가 어디죠?

○징수담당 임웅건 우리 지금 시금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1금고가 일반회계가 대구은행이고.

이지연 위원 예.

○징수담당 임웅건 2금고가 농협중앙회로 그렇게.

이지연 위원 예, 몇 년째 두 시금고가 두 곳입니까?

○징수담당 임웅건 지금 보시면 종전 시금고 지정이 1991년부터 '94년까지가 이제 시 분할되기 전에 제1 금고가 대구은행이었고 그다음에 통합 이후에도 지금 계속 대구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징수담당 임웅건 그리고 2금고도 농협이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2금고로 이제 농협이.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계속해서 시금고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징수담당 임웅건 글쎄 그게 우리 여 자체적으로 금고를 선정하는 위원회는 있습니다만.

이지연 위원 예.

○징수담당 임웅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뭐 개별적인 법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행자부에다가 관련규정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로 해 가지고 그래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어떻게 보면 뭐 안정도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제일 많이 안 미치냐 싶기도 하고 그래가 점수표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나를 꼬집어.

이지연 위원 예, 이번에 뭐 서울시 금고가 교체되고 난 다음에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좀 실험적이 되든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 시금고에서 지정된 공헌도가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시금고로 지정된 곳이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그걸 넘어서서 예 우리 구미시에 세외수입에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징수담당 임웅건 예, 의견 저번에도 위원회 때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 점이 금고가 어떻게 계속 한 곳에서 계속 하느냐 그래 해 가지고 우리 2018년 10월 10일날 경상북도에다가 예규 행안부 예규가 바꿀 때 우리 지역 은행 금융기관 가산점 제도를 좀 도입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해 가지고 공문을 시달해 놓은 상태고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조례를 바꿔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예, 계장님.

○징수담당 임웅건 예, 예.

김재우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시금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징수담당 임웅건 예, 시금고 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회 있죠, 그죠? 나중에 선정되기 위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그죠?

○징수담당 임웅건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위원회 선정기준 관련된 부분 좀 저한테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징수담당 임웅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시금고 관련 조례가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징수담당 임웅건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조례는 뭐 저희들이 조례 뽑으면 되니까.

○징수담당 임웅건 예.

김재우 위원 그 선정위원회 선정 기준 이 조례 이 부분을 들고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파고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 개인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게 포함돼 있는데 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복귀하시면 상 끝나고 복귀하시면 그 선정기준 가지고.

○징수담당 임웅건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조례는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시면 같이 좀 보고 좀 해 가지고 같이 좀 하도록 합시다.

○징수담당 임웅건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가 우리가 9명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부시장님, 그리고 그 여기 또 시의원님 두 분, 그리고 대학교수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계 공무원, 이래 가지고 일정이 그 사전하기 전에 그 구성을 한 40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김재우 위원 예.

○징수담당 임웅건 그때 하면 그게 이제 조례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구성은 이런 대로 가고 조례는 그에 따라가 맞춰 가지고 그 서로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서로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복귀하시면.

○징수담당 임웅건 예, 예.

김재우 위원 바로 저하고 같이 좀 이 부분을 같이 좀 상의를 좀 해 가지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좀 꼭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징수담당 임웅건 예, 예.

안주찬 위원 실제 그 우리 구미시 50년 승격 뭐 기념 이렇게 강조하고 또 시금고도 한 번도 변경이 안 됐다고 보는데 저는 그 기존 계약했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반면에 신규에 금융권에도 지역 기여도에 가산점을 공평하게 줘 버리면 어떤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안 있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심의위원들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뭐 두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징수담당 임웅건 예.

안주찬 위원 뭐 제가 기회가 되면 의장한테 김재우 의원이나 저런 분들 의욕이 있는 분들 추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대구은행하고 내가 뭐 원수진 것도 아니지만 그 자산이나 여러 외국인 업체가 상당히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나 또 지역 새마을금고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선호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뭐 그거는 뭐 제 개인 생각대로 되는 거는 아니지만 기회를 공평하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평가도 조례안도 아마 개정이 되어야 될 거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징수담당 임웅건 예, 우리 예규가 이제 내려오면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이래 하겠지만 그때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해 가지고 반영되는 방법으로 그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우리 담당계장님 시 담당계장님? 행안부에서 예규 변경 됐다 하는 그런 얘기는 없죠, 아직까지?

○세외수입담당 차인숙 예,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뭔가 하면 행안부에 신용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신용평가 항목에 경영평가 항목만 추가만 하면 돼요. 다른 거는 제가 봐서는 하나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지역에 농협 2,500억 자산 이상 되는 지역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신용평가 항목에 지금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신용평가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대신하면 되는데 이걸 추가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서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2016년도에 도량새마을금고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분명히 다른 거는 훨씬 높아요. 지역 기여도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이 경영평가 항목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떨어져요. 이게 점수가 31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꼭 이게 행안부 예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징수담당 임웅건 그래 그 저희들도 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뭐 고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올리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반영을 많이 해 달라고 올렸는데 저희 우리 시 집행부 진짜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입장으로써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어떻게 올리든지 아니면 또 위에서 또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중앙부서에서 적극 힘을 발휘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내려오면.(고개를 끄덕임)

○부위원장 김낙관 요게 지금 행안부에 자료를 제가 이 계에서 과에서 징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백승주 국회의원을 통해서 행안부에 지금 다 전달했습니다, 요거를. 어쨌든 간에 요번에 변경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니까 좀 더 하여튼 구미시에서도 계속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 임웅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체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담당 임웅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신석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는 285쪽과 같이 주요업무 5건, 신규사업 5건으로 조직개편 관련 기존 업무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시청사 별관5 증축사업 1건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5건은 287쪽부터 29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2쪽 알기 쉬운 구미시 결산보고서 제작입니다.

기술적 내용 전문용어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차트와 그래프를 적절히 활용하여 직관적이고 효과적이며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결산보고서는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293쪽 구미소방서 청사신축 부지매입입니다.

현재 구미소방서 청사는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비용이 과다 소요되며 근무환경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서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관 훈련장 및 체험 위주의 시민 소방안전교육장 건립에 필요한 신축부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축부지 예정지는 현재의 소방서 뒤편 산단공 부지이며 부지매입비는 8,429㎡에 9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년 분납 조건부 계약으로 협의되었으며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94쪽 시청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린청사 구축사업인 시청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 원, 시비 3억 원 총 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물 내 에너지소비설비인 냉난방, 공조, 조명 등의 에너지소비정보와 건물 내 각 실의 정보인 온도, 재실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여 설비의 자동제어를 통하여 에너지 사용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입니다.

295쪽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원과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원, 총 사업비 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소비에너지원인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의 소비량을 예측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296쪽 시청사 별관5 증축입니다.

현재 시청사는 1979년에 건립되어 본관, 의회, 별관1, 2, 3, 4에 위치하고 최근 조직개편으로 별관5를 임시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관 뒤편 주차장 및 민방위대피소 상부에 주차장 3개 층 및 사무실 2개 층의 지상5층 규모의 사업비 199억 원 정도의 별관5를 증축할 예정입니다.

임시사무실의 임차료를 최소화하고 청사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과 직원의 불편을 해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면서 회계과 직원 27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회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아,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강신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별관 증축 그 지난번에 브리핑하던 것 혹시 판.

○회계과장 강신석 예, 조감도.

김재우 위원 조감도 혹시 가지고 왔으면.

○회계과장 강신석 예, 갖고 왔습니다.

김재우 위원 여기서 같이 한번 공유, 다 의원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번씩 다 드렸습니다.

김재우 위원 다 드렸습니까? 다 공유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부분은 청사관련된 부분이고 주차시스템은 별개지만 청사 사용관련된 부분이 뭐 1인 1실 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나중에 청사 사무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의견수렴을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재우 위원 이 청사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약속한 부분인데 국장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주차시설도 반드시 좀 해결 좀 해 줬으면, 될 게 이제 국장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주차시설이 제일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우리 저희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다시피 주차시스템 관련된 개선부분도 일단 1차적으로 청사를 지으려 하면 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2년 이상이 걸리니 1차적으로 지난번에 한 것처럼 주차시스템부터 우선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저쪽 후문 쪽으로는 프리패스 주차시스템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우선 개선하면 1차적으로 좀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좀 적극 추진해 가지고 주차난에 좀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그 뭐 회계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또 인동동에 가 가지고 6개월 계시다가 다시 회계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영전을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감사드립니다.

안주찬 위원 물론 뭐 이관응 국장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사실 7대 때부터 좀 청사 방향은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대대적 규모로 하려고 하니까 2~300억 들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다행인지 뭐 모르게 1국 4과가 늘어나는 머리 거기에 준해가 우리 의회도 공간확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관응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안주찬 위원 김재우 위원하고 저하고 늘 얘기했는 게 경북업체 대구업체 치우고 경북업체 구미업체 이런 쪽으로 우리 발주가 되어야 되고 경제에도 구미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건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 두 분 같이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한 3~4일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지역 일로 인해가 면담요청을 해서 도의원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그때는 경제국장님은 제가 또 통보를 못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아,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제 119소방센터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빨리 액션을 안 취하면 흐지부지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단소방서 부지매입 문제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95억이라면 좀 큽니다, 사실. 사실 크지만 또 이게 우리가 도로 그냥 사주는 게 아니고 진미동주민센터 부지하고 소방서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구미시로서는 크게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적으로는 뭐 전국체전이다 기타 예산이 좀 모자란다 이런 핑계도 있습니다만 그 15억이라 하는 돈이 없으면 늘 김재우 위원하고 저하고 말하듯이 15억 다른 데서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니 추경에 15억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연말에 30억 정도 하면 45억 정도 되면 약 50% 예산만 확보되면 우리 서류상 시하고 도에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그 뭐야 교환하는 작업이 완료가 되니까 나머지기 예산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업무보고에도 다행히 그게 다 들어가 있네요.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그게 이제 안주찬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지적하신 안전문화체험관 하는 것도 만약에 공단소방서 이전 신축하면 시민체험관을 거기 자기들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지만 제공해 주면 소방서에서 집을 지을 때 자기들이 시민안전문화체험관도 넣기로 그렇게 구두적으로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부지제공이 지금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그것만 되면 요건 체험관도 그 부지가 좀 넓습니다, 그래 되면. 가능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안주찬 위원 2,500평(8,429㎡)정도 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위원장 김춘남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저는 구미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매입 좀 다른 쪽으로 시각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되게 안전문제라서 시급하기는 한데 지금 정부추진이 국가직으로 소방 국가직 전환을 지금 많이 그것하고 있단 말이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홍난이 위원 그 가능성도 높은 것도 사실이죠?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지금 추진되는, 경찰도 지금 지방경찰 하려 그러다 못 하고 있거든요.

홍난이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그런데 요거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일단 인동 소방서 부지를 우리 앞으로 이제 교환하기 때문에.

홍난이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그건 이제 금전적인 우리 예산적인 문제는 우리가 크게 그게 할 게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홍난이 위원 예, 예.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면 좀 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쯤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1년만 늦추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100억이라는 거의 100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부지.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그거는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지금 매입추진을 하는데 내년에 그게 된다면 저희 시부지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거는. 매입을 해 가지고.

홍난이 위원 음, 아! 그렇게 하신다면.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제공을 안 하고 시부지로 놔두면 됩니다.

홍난이 위원 그게 약간은 절약할 수 있는 100억이라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만약에 또 그 부지가 지금 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부지로 사놓으면 언젠가 또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홍난이 위원 아, 예. 그렇게 한다면 뭐.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국가직으로 전환된다면 그거는 저희들 앞으로 등기를 해 놓으면 됩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국유지도 좀 뭐 사용 안 하고 놀고 있는 것들 지금 정리한다고 얼마 전에 뉴스를 봐서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홍난이 위원 구미시에도 공유재산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홍난이 위원 지금 그걸 과장님 아 두 분 연계돼 있어서.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요걸 지금 어떻게 지금 공유재산 구미시 공유재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회계과장 강신석 예, 저희들이 289쪽에도 저희들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맨 밑에 보존 부적합 재산처분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자투리땅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시유재산으로 돼 있지만 잘 활용을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용폐시켜서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럼 작년에 이렇게 그렇게 매각한 예가 있습니까? 작년이나 요 근래에?

○회계과장 강신석 근래에 그 이제 개인들한테 예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제 보상을 해 주면서 등기이전을 해주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러면 뭐 매각이나 보상해 준 내역들 좀 저희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작년 것 말고 한 5년간 것 한번 좀 부탁 좀.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지연 위원 혹시 어느 지역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숫자로만 나타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제 보기에 좀 이래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3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결산심사를 합니다. 해서 의회 6월 1차 정례회 때 그게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도형화 시키고 이래 해서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처럼 뭐 숫자가 아니라 분석 정보로 나타내신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것이 잘 활용되어서 다음 예산에 어떤 기초자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제가 그전에 현재 구미시 청사 안에 흡연구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요.

(이지연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총 7군데입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지연 위원 그죠?

○회계과장 강신석 흡연부스가 3개 있고요. 야외에 있는 데가 4개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부스가 잘 사용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흡연부스 안에 들어가셔서 창문 열고 문 열고 담배 피우시면 흡연부스 역할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열린나래 옆에 있는 흡연구역입니다. 예 흡연구역으로 꼭 지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햇볕 좀 쐬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안 그래도 거기에는 옥외로 돼 있어 가지고 위로 해 놨는데 저도 뭐 살아오면서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끊었는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이지연 위원 햇볕을 청사 안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햇빛을 볼 수 있는 데가 거의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왜냐 하면 들락날락하실 때 담배냄새가 안으로 들어와요. 이 부분은 좀 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한 번 더 검토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4층, 5층 화장실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지연 위원 예, 여성도 갈 수 없고 남성도 갈 수 없는 화장실이 구미시청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면 의회에서 좀 이래 많은.

이지연 위원 저는 우선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 놀라웠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현재 우리 구조가 예 사실은 좀 예 걱정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매번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 저희가 계약업무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지연 위원 예, 물론 효율적이고 계약 후에 이행과정이 신속해야 된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기여도도 우리 구미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추천도 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하고 그렇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5명인데 저희들이 이제 요게 집행부에서 1명 하고 네 분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십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이제 결산검사위원이 주로 전직 의원, 전직 공무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좌우지간 현직 의원들이 현직 감각으로 연속성을 좀 인정을 해서 현직 의원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줄 알고요.

그리고 시청 별관5 청사에 대해서 제가 조감도를 봤습니다. 조감도를 봤는데 좌우지간 그 연결 통로가 이쪽 구간하고 한 군데뿐인데 저쪽에도 더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결 통로가 이쪽 한쪽밖에 없잖아 그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김택호 위원 구관하고, 저쪽 한 군데 더 연결했으면 그런 제안도 전문가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뭐 아마 그게 효율성 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동에 동사무소 지을 때도 그 국장님은 잘 아십니다만 3층까지 돼가 있는데 4층, 5층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이제 구미시의 땅이 한정이 돼가 있고 특별한 경우 뭐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5층, 6층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회계과장 강신석 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 해서 화물주차장 주차장 부지를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9,500평(31,404㎡)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 7,500평(24,793㎡) 정도는 뭐 맹지라서 절개면이 높아서 사용 못하는 거로 그렇게 돼서 그쪽에 지주들이 다 매입을 원해서 다 하는 거로 그렇게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뭐 얘기가 좀 된 부분입니다만 상림파출소 상림소방 119안전센터에 그 구미에 불산 이후에 특별구조단이 생겼습니다. 정말 구미로써는 소중한 자산이고 정말 그 역할이 뭐 지금 뭐 제가 강조를 안 해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때 불산 이후에 좌우지간 화생방 등등 해서 그분들이 제가 현장방문을 두 번 세 번 갔습니다만 그 대원들이 두 번이나 목숨을 잃었어요. 몇 년 안 돼서. 정말 그분들이 몸을 희생을 해 가면서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걸 보고 자기네들 자부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것 하나가 있으면 소방사업보다 더 역할을 여기에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서 더부살이를 하다보니까 지금 옮겨야 될 처지가 있는데 장소 선정을 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7,500평(24,793㎡)을 좌우지간 맹지를 조금 길을 터서 좌우지간 사토장을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가 구조센터 부지로 선정만 해주면 부지만 주면 자기네들이 뭐 건축비는 자기네들이 다 담당하니까 있는 땅이니까 꼭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을 좌우지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예든간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그것 잠깐만. 저 김택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119구조단 때문에 우리 부지를 4단지하고 5단지하고 여러 군데를 제공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5단지에 정 안 되면 자기들이 1,500평(4,958㎡)이라도 좀 하도록 해 달라. 그래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구두로는 얘기가 돼가 있는데 그 부지를 사 가지고 만약에 길을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다면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게 우리 돈을 덜 들이는 게 되기 때문에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어차피 그 전체를 시에서.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9,500평(31,404㎡)을 7,500평(24,793㎡)을 다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김택호 위원 7,500평(24,793㎡)을 맹지를 그냥 두면 아깝잖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매입하는 것 그 사람들한테 특별구조단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만 해주면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고속도로 IC가 가까워야 된데요. 구미만 한정된 게 아니니까 경북 전체를 커버를 하다보니까 언젠가는 IC에 가까워야 뭐 고속도로를 타야 어느 특별 재난지구에 빨리빨리 갈 수 출동할 수 있다는 여건인데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거기가 자기네들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부분이라서.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아, 예.

김택호 위원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아, 그러면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택호 위원 예, 예.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만약에 건축이 된다면 거기 하는 게 제 생각에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어쨌든 우리 김택호 위원님 의견 적극 좀 반영해 주십시오. 국장님.

(웃음소리)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4층에 화장실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부위원장 김낙관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예산 하나도 안 들여도 돼요. 여성전용화장실 만들면 됩니다. 내일 당장 하십시오, 그것.

김재우 위원 그럼 간단하네.

○부위원장 김낙관 예, 그럼 남자 우리 공무원들은 그 안에 쪽 쓰면 되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여성전용화장실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보고요. 내일 당장 바꾸십시오. 그것.

그리고 시청사 별관5 증축에 저희들 용역비 지금 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증축 그것 저번에 용역했는 게 나왔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회계과장 강신석 일단 다음에는 이제 설계.

○부위원장 김낙관 아, 설계입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예,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우리 위원님들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합니다. 그죠? 과장님.

(「간단하네, 간단하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배정미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배정미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기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획국은 올해 1월 1일 자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와 소관 사업소인 서울사무소를 포함해서 5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와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가 본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제기획국에서는 시정기획․조정 기능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의회협력 및 입법지원, 중앙과 지방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시정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민선 7기 구미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은 부서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제기획국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주요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67쪽 시정 혁신을 선도하는 기획․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민선 7기 시정방향 및 역점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으로 시민중심의 희망찬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현안의 체계적 관리 지원 및 기획․조정 역량 강화로 시정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조금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2020년 국가지원예산 확보 추진 철저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에 재정 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 등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선점하고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국회 예산심의 대응 등 정부예산 편성순기와 연계한 단계별 대응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쪽 의회협력 및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사전설명 등 소통강화를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입법수요에 대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법제지원 및 법률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시민중심의 능동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송무팀 운영 등 송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각종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 1월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지난 1월 정기인사 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였고 앞으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쪽 행정수요 예측 효율적 통계조사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시행해야 될 통계조사는 3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경제구조 및 고용구조 파악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제공을 위해서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상북도 및 구미시 사회조사 등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제가 그 자료요청을 해 놨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이 부분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었는데 그 제가 기획예산과로 했는 것들이 아니라 구미시 각 실국까지 사업소까지 다 신규로 하게 되는 사업순위를 결정을 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신규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것만 명시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없으면 없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앞으로 이제 3년, 4년 남았기 때문에 매년 요청을 할 겁니다.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에 사업이 사업예산이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심사에 우선 관계없을 테니까 2019년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사업에 관련돼서는 국장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고 했으니까 그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70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의정활동의 그 이제 지속적인 협치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 소통 관련된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기획국에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특히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2019년도부터는 해서 2020년 예산부터는 정말 시에서 우선사업으로 해야 될 예산들이 빠지지 않게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자료요청을 한 거니까 만일에 거기서 우선사업에 배제되고 신규사업에 들어오면 왜 그 신규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명확하게 제가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제 의정활동에 적극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예.

안주찬 위원 우리 그 늘 그 예산과에서는 뭐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항상 올라와요. 물론 뭐 신규사업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뭐 김재우 위원하고는 조금 상충된 의견이지만 신규사업 발굴도 하나의 일이라요. 그렇지만 늘 그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없다없다” 그러고 현실적인 문제는 또 불필요하다고 제가 판단한 사업은 계속 올라와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편재현상이 좀 많이 대두되었어요, 지난 연말 예산에서는. 누누이 내가 뭐 하나하나 못 말씀드리지만 선산 고아에 편중이 많이 됐다하는 거죠. 물론 도시화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 올해는 그런 게 이제 예산담당관 하시고 우리 배정미 국장님 맡고는 좀 배제되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 이런 것도 뭐 당을 떠나 가지고 협조할 테니까 또 추진하실 거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국체전 핑계를 대지 말아요, 더 이상.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에 그 주요사업을 할 때 그 지역구 의원님들 그 뜻을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뭐 누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아시겠지만 추경은 또 이제 한정된 재원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정된 재원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방금 안주찬 위원님 좋은 지적 정말 고맙고 저도 꼭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하면서 지역별 예산을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공개하면 정말.(웃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조직표를 보면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것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입니다. 대표 의원들이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면 예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얘기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참 동에 예산을 어느 동에 보면 정말 형편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운데 예산은 재원 분배입니다. 그죠? 재원 분배인데 재원 분배를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성이 나타나며 정말 시민들의 공감형성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발 나름대로 예산분배 잘 하셔서 물론 저희도 잘 압니다. 과장님 선에서 다 못하는 것.(웃음) 위에 결재도 받아야 됩니다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과장님이 소신을 발휘하셔서.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예.

김택호 위원 의원님들의 의견이 100%는 반영 안 돼도 공감될 수 있는 정도는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예.

김택호 위원 그리고 국비 예산 지원관계입니다. 지원관계인데 제가 자료를 빼 봤습니다만 2016년에 406억을 신청해서 45억을 배정을 받았고요. 그때 새마을테마파크공원 예산은 배정을 받지를 못 했어요, 한 푼도요. 2017년에는 229억을 신청을 해서 56억이 배정이 됐고요. 2018년에는 248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 게 제가 자료에는 뭐 최근자료에는 나옵니다만 124억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뭐 자주 이제 중앙에도 올라가시고 나름대로 뭐 국회의원이 지금 구미에 세 분입니다. 그죠. 이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용하셔서 정말 김천시하고 김천시의 인구가 한 15만인데 저희들은 42만이 넘는데 거기하고 예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정치권이 뭐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좌우지간 뒷받침을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국비 따오는데 하시고 지금 서울사무소도 보니까 과장으로 이렇게 5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데 전에 보다 정말 “국비 많이 따가 왔다” 이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역에 지난번 저희 제가 예결위에 이번에 있었는데요. 예결위가 끝나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지역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예산을 왜 그리 깎았어” 라는 말씀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사실 저희 예결위 활동에서 예산에 거의 손 못 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역에서는 예산이 이미 주요현안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나중에 예산이 결정된 걸 봤을 때 없으면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시민들께서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제공되는 거는 예산서 파일이 전부이고 그래서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의 우선순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요현안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보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요. 어,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 때 제가 그 예산계 지역별 예산지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산지도가 없기 때문에 난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래서 그쪽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예산정보시스템을 2,000만 원에 구입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업체를 컨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금액이 2,000만 원이라서 저도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사실은 엑셀파일을 우리가 조합해서 뭐 매크로를 사용하든지 조합해서 나오는 리스트에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지난번처럼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 사실 몇 년 전에 올라왔다가 시의회에서 여러 이유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담당자가 바뀌면서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산은 전체 구미시에 1년 동안의 살림살이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공무원들도 잘 모르신다면 이걸 어떻게 이걸 1년 운용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이제 저희들이 예산은 이제 그 이렇게 새올에 이걸 공개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공개를 하도록 돼가 있는데 다만 이제 시민분들은 이제 이렇게 접촉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참여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지연 위원 예산참여제도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요현안으로 계속해서 어필하던 것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올릴 수 있어요”라고 하셨다가 어느 날 결정이 났는데도 없으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시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역별 예산지도도 있지만 저 같으면 각종 행사 축제에 관련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집계를 제가 파일을 받아서 일일이 검색해서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예산정보시스템을 구매를 하시는 거면 좀 활용도가 높은 몇 년 차의 예산을 우리가 자료를 집어넣어서 검토할 만한 자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시스템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뭐 구미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라고 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그걸 활용해서 보고서를 내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결산보고서보다도 사람들이 시민들이 더욱 관심있는 부분이 예산인데요. 예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 정보라고 하는 것이 뭐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시의원이나 시민들도 많이 관심있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지금 다 같은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가 좀 시스템화가 돼 있으면 나중에 일하시기가 좀 많이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중에 신규사업에 또 급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화를 좀 도입을 해서 지금은 조금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 내후년부터는 좀 더 편해지는 기획예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예, 저희들도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좀 활용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나 하는 거를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고 저희들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업체를 불러서 의견을 좀 듣고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뭐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올려서라도 제대로 검토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적정하면 저희도 다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개혁적으로 좀 금액이 높더라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익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예산부분은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예산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김택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다 속내를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서 예산과에 다 맡겨 놓습니다. 그죠? 서로 의논을 하고 해서. 그런데 정작 나중에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이게 지금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김재우 위원. 올라오면 정작 그게 우선순위에서 1등으로 올라갔는데도 밀리고 엉뚱한 게 올라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 당황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바뀌셨는데 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자료를 다 주십시오. 우리 김재우 의원만 주지 말고 다 주셔 갖고 의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뭐 이 지역구 예산, 이 지역구 예산 우선순위도 거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 공감을 해서 1순위로 해서 올렸는 게 나중에는 없고 엉뚱한 게 올라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런 경우 요번에 겪었어요. 전혀 없고. 그런데 그 이전에 그게 잘못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됐다는 설명도 없고 1순위로 올라갔는 게 설명도 없이 1순위가 안 돼 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밑에 순위는? 그래 이런 경우를 요번에 저희들도 황당한 경우는 겪었는데 우리 김재우 위원님 그 요청하신 자료 우리 저희들 우리 기획위원님 다 좀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철 서울사무소장 김영철입니다.

137쪽 서울사무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중앙과 지방 간 협조체계 구축 등 대외협력 활동입니다.

시정과 연계한 중앙부처, 국회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국가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구미건설의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사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기회를 많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해 업무가 시작되는 터라 궁금한 점도 좀 많고 이래서 계속 제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만일 오늘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안 오신다라고 했었으면 내가 오늘 좀 오시라라고 요청하려 그랬는데 안 그래도 온다 그래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정말 중요한 사무소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획예산과에서 뭐 중앙부처와의 재정운용계획을 뭐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미래전략실에서 중앙부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구미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실행되려 그러면 서울사무소장이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알고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구미지역에 연고를 둔 공공기관이나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그 조직도가 만들어진 것 지금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철 예, 현재 그 수첩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수첩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재경출향단체 그 따로 만들어서 수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출향단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서울사무소장 김영철 중앙부처하고 다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구미시 출신자들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인적네트워크 요게 수첩이 다 돼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철 실제로 예, 다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다 돼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철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활용 지금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그분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영철 현재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중앙부처하고 국회에 현재 한 5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가 신설되어서 현재 지금 준비 지금 단계가 있고 그 인적네트워크를 지금 계속 넓혀가는 중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나중에 업무보고를 또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업무보고도 제가 받을 생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그만큼 서울사무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도 5급으로 올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사업을 했으며 어떤 업무를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보고를 받을 거니 그것도 좀 준비를 하시고요. 어떤 업무를 했는지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에 구미와 인맥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다시 한 번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일련에 이제 이런 사업적 부분으로써 기업적 정보부분으로써 생각하는 부분으로 적용을 시키는 건데 우리 구미에 계시는 1,700여 집행기관 공직자들도 어마어마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구미에서 사업을 하거나 구미에 근무하고 구미에 살고 있는 분들도 그런 인적네트워크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제 같은 경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2019년도에는 그런 네트워크 형성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서울사무소에서 반드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요청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구! 과장님 느닷없이 서울로 발령이 나셔 가지고 가족은 우얍니까?

(웃음소리)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 분 다 여기서 발령받아서 가셨죠? 요 지금.

○서울사무소장 김영철 한 분은 기존 서울에 계시고 2명이 이제 구미에서 발령받아 갔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이제 서울에서 준비한다고 바쁘실 텐데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우리 다 인사를 같이 한번 했으면 해서 오시라 했고 어쨌든 저희들 저희들이 다 같이 보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정도 때 되면 볼 텐데 좋은 결과로 그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들 좀 많이 도출하셔서 그때 뵙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경제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대구경북영어마을 현장방문을 한 후에 오후 2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문화체육관광국 및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 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손귀성
  • 미래전략담당관박은희
  • 홍보담당관박수원
  • * 행정안전국
  • 국장이관응
  • 총무과장박래섭
  • 안전재난과장이용우
  • 정보기획담당박은현
  • 통신담당정영화
  • 세정과장이장호
  • 징수담당임웅건
  • 세외수입담당차인숙
  • 회계과장강신석
  • * 경제기획국
  • 국장배정미
  • 기획예산과장유익수
  • * 서울사무소
  • 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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