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된 시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관, 실국장과 주택사업단장, 선산출장소장, 사업소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는 소극적인 목적보다는 시정의 방향이 올바르게 제시되고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고 시키는 데 보다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얻어진 각종 행정정보와 자료는 조례 제정과 예산의 편성 등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발언을 하실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시고 발언 시간의 제한 및 의제외 발언 금지 그리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셔서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시정질문은 당일 의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오전에는 3분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후부터는 의원님 2분씩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대홍의원님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강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많은 시정 업무로 수고가 많으신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민선지방자치 1년을 보내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집행부와 의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쯤 되돌아 봐야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구미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9월 22일 제1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통합 구미시도시기본계획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도시계획 국장님의 답변이 도시기본계획은 2천년대 대비 장기 도시개발 방향제시와 세계화, 지방화에 대처할 산업기반의 고도화, 다양화 모색을 위한 도농복합형이 조화된 경북 중추도시로 육성코자 지난해 4월 10일 용역 착수하여 12월에 공청회를 개최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금년 4월 9일 용역완료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답변대로 지난해 12월에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지 또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그리고 금년 4월 9일 까지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이를 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금오산 저수지 아래 쪽에 위치한 신설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야간의 자동차 극장 계획과 더불어 주간에는 신설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금오랜드 케이블카 출발점, 자연학습원을 거쳐 저수지를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모노레일 시설을 설치하고 중간중간 필요한 지점에서 이용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정차역을 만든다면 시민들이 금오산을 이용할 때 신설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모노레일을 타고 금오산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설 주차장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관광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시는 늘어나는 주차료 수입과 함께 모노레일 이용료 수입을 올릴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금오산 저수지 안전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에는 다행히도 비가 자주와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여 보기에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수지의 제방이 노후되었거나 저수지 관리체계가 소홀하여 지난해 홍수때 공단의 유수지 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수지의 최대 담수량과 제방의 내구력, 제방의 축조년도와 그간의 보수내용, 준설내용, 관리체계, 종합적인 안전성 여부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강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판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민선 지방 자치시대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쾌적한 도시건설과 질 높은 복지문화 향상 정직한 봉사 정신, 힘 모아 지역 개발이라는 슬로건 아래 21세기의 국제적 도시 건설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고,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동분서주하시는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도청유치추진 봉곡구획정리 사업의 도시계획, 김천 가압장 시설결정 구미 도축장 이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청유치추진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북도청이전에 관해 포항, 안동, 영천을 비롯한 각시군에서는 도청유치를 위해 각자의 유리한 점과 당위성을 주장하며, 도청 유치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도청 유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안동을 비롯한 타 시군에서는 대규모 궐기대회, 삭발, 단식투쟁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도청 유치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2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94년 구미 선산 도청 추진위원회가 결성 되어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유치활동을 한 내용에 대하여 공개해 주시고, 지방화 시대의 21세기의 국제적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북도청이 구미에 유치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앞으로 도청유치활동의 방향과 계획이 있으면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도시건설국 소관 봉곡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곡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38만7천평에 3만2천명 수용규모로서 1993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그동안 원평, 형곡지구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바 이번에는 이 사업은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완벽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나 공공시설 용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원용지 12,310평, 주차장 2,420평, 공용청사 100평으로 되어 있으며, 이 시설용지 계획에는 동사무소, 파출소, 노인회관 도서관 등 기본적인 시설도 계획에는 없는데 이 도시계획을 어느 누가 입안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향후 공공용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다면 용지의 규모와 어떤 시설부지를 확보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2 지구내 중앙에 위치해 있는 별남 마을이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에서 제척되어 주민들은 사업지구에 편입시켜 줄 것을 서명하여 건의한 바도 있는데 시행기관에서는 이를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 마을을 구획정리 중앙에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지금이라도 도시 계획을 변경하여 편입할 용의는 없는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지구내에 있는 문화재 효열각, 구황불망비, 남여장승돌, 의우총 등 많은 향토 사적물을 아무런 이전 계획도 없이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문화재 관리 대책과 계획에 관해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광역상수도 김천 가압장 시설 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와 김천시 경계지점인 구미시 선기동 10번지, 11번지 2,706㎡의 생산녹지지역에 김천 가압장 시설 결정에 있어, 상수도 공급 계획을 보면 김천공단, 아포면, 개령면 지역이며, 구미시민의 편익과 관계가 없는 시설물을 당연히 김천지역에 선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위치하게 된 배경과 타당서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는 구미도축장 이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에 개설된 구미시 선기동에 위치해 있는 도축장은 주변이 주거지역으로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자연 부락 단위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곳인데 도축장이 있어 여름철에는 오·폐수와 심한 악취가 발생해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동안 수차례 주민의 진정과 건의를 통해 이전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수점 집단시설 지구의 진입로 입구이며, 구미시내를 가로지르는 구미천의 상류에 위치해 있어 주변 여건을 보아 조속히 이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관계기관에서는 그동안 여론화된 도축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줄이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시기를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이판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안녕 하십니까?

강형구 의원입니다.

문민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을 시작 한지도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시정과 관행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시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과 혼신의 힘을 다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추진한 시정의 내용과 앞으로의 복지 행정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시정발전 기획단의 사업추진현황과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은 민선 지방자치 출범과 동시에 구성하여 총무과 소속으로 특수업무를 하다가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장직속의 정식기구로 발족하여 시민들의 많은 기대속에 구미시 장기발전과 시민복지발전의 중요한 업무를 1년간 열심히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기획단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리고 구미 학교 교육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하여 기획단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하여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단 시립 어린이집의 추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동은 수출산업 근로자 사원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현재 공단동 근로자 사원 자녀중 2세~5세의 어린이가 5월말 현재 2,211명 공단1동 988명, 공단2동 1,223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대~30대 젊은 맞벌이 주부들이 2,500여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현실적 상황은 시민복지회관에 탁아놀이방 1개와 수출산업 공단 건물내 탁아놀이방 1개 등 형식적이고 시설이나 교육환경이 미약한 2개소 뿐입니다.

최근 미취학 아동들의 위탁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것을 감안할 때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오니 공단에 시립어린이집을 조기 건립하여 젊은 주부들의 맞벌이 취업은 물론이고 주부들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유도하며 공단 기업체에 부족한 노동력의 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이 전무하여 타지역 사설놀이방에 놀이방 미니버스로 통학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은 물론 경제적 부담 등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공단 어린이집 건립의 방법적인 문제로는 대지확보는 공단동 265-4번지 684평의 오리온전기 및 13개 업체의 공유지분으로 사원아파트 밀집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는 장소로서 시에서 어린이집을 추진하면 기업체에서 시에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문제는 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보건복지부에 상정하면 국고 보조 및 도비지원이 가능하면 모자라는 예산은 시에서 반영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단 시립어린이집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바라며 그 동안의 시행정이 시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하며 전시적이고 준비적인 행정이었다면 이제 부터는 좀더 실질적이고 내용이 있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과 복지사업에 적극적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집행부에서 그동안 미루어 온 큰 폭의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만큼은 그동안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인사를 탈피하여 과감하고 융통성있는 인사를 통하여 시공무원들이 의욕적이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강형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홍 의원님 이판돌 의원님 강형구 의원님 시정 질문중 시장님께서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의원님 여러분 보충질문을 특별히 하실 세분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시장님 시간 일정이 급하더라도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님부터 보충질문 해주세요.

○강대홍 의원 시장님 바쁘시다 하는데 제가 따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나서도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당초 일정대로 수행하지 못한 중요한 사항이 생겼다면은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집행부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늦어짐으로 해서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 재정비 문제와 기타 각종 지구문제등이 자동적으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4월달에 용역완료 한다고 답변하시고서 답변한 국장님은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시고 당초 계획대로 용역도 완료 되지 않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시고서 협의도 하지 않고 지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도농복합형 도시의 발족에 따라서 도시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재분류를 위한 도시 계획법의 재정비 작업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구미시와 선산군은 95년1월1일자로 통합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용역은 통합 이후인 95년 4월 10일 착수 하였으므로 도농복합형의 도시여건 변화는 용역 중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용역 착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항이므로 용역지연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용도지역 재정비 분류를 위한 도시 계획법의 개정작업중이라는 말씀도 이해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95년4월10일 현재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서 용역이 발주되어 진행중에 사업이 아직 공포 시행도 되지 않은 시행법의 개정 작업때문에 지연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공단 지정이 미확정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제4공단이 확정되고 난후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언제 승인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 용역 완료일정까지 정하여 착수할 수 있습니까?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를 비유하여 지방자치를 수레의 두바퀴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느 한쪽 바퀴가 앞서거나 뒤쳐져도 바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통합구미시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지역은 의회를 생각하지않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이번 용역지연으로 인해서 기 책정 되어 있는 용역비 3억2250만원으로 용역을 마칠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용역비가 더 소요 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강형구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시장님 많이 바쁘십니까?

많이 바쁘시면 정회 했다가 하든지 해야되지 간단하게 해야되고 특별히 보충질문 할 분만 하라 하니까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지 특별 안한 것 같으면 치웁시다.

○의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특별하지 않으면 치웁시다.

○의장 이수근 지금 옥성면 여기에 이스라엘과 합작 화훼사업 단지 타당성 현지 사절단이 지금 11시에 도착을 해서 지금 시찰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그 공문이 답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 질의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만 조금전에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면 답변을 듣도록하고 이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겨져서 말씀을 울리는 것입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정회 했다가 시장님 다녀와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강형구 의원 예, 중요한 일로 바쁘신 모양인데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시정발전기획단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전체 의회나 시민들이 많은 1년동안 기대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업결과는 그렇게 뚜렷이 보이는 특별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정발전기획단의 업무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구미 장기 발전 계획과 대형 시민복리 사업 추진에 본 업무의 의도와 달리 타부서에서 계획 수립한 업무를 중 연구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으며 타 부서에 업무 창의력과 의욕이 저하되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직원들도 기존하고 있는 업무외에 타 부서업무에 중복 연구검토지시에 본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사업추진이 적체되고 현실적인 사업결과가 없는 등 많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기획단이 모든 시정업무를 해결하는 도깨비 부서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꼭 듣고 싶습니다.

○백천봉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백천봉 의원님

○백천봉 의원 시장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시장님 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가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보다더 책임있고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바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시장님 답변이 많은것 같습니다. 실국장님들이 좀더 시장님 보다 폭넓게 알고 있지만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와 동감을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정질문 답변서 3쪽에 볼 것 같으면 시장님 답변 내용에 구미도시 기본계획은 84년 최초 수립되어 90년 2006년을 목표로 재수립되었으나 도농복합형 구미시가 발족됨에 따라 95년 4월10일 착수하여 96년 4월8일 완료예정으로 추진하여 현재 이르고 있음 이렇게 답변자료가 나와져 있습니다.

질문사항에는 보면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사실상 1등시에 1등 구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달고 있습니다만 96년 4월 8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여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96년 4월 8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여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 답변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뭔가 잘못 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도청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만 구미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한데 모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1년 전에 저는 도청 유치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 주민들이 많은 박수를 쳤습니다.

왜 반대하느냐고 제가 토를 달았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도청유치가 되었을때 어떤점이 좋고 어떤점이 문제점이 있다. 나쁜점 좋은점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힘을 모으겠습니까? 될수가 없습니다.

그런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시의원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도의원들에게도 제가 물어 봤습니다. 좋은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 문제점을 얘기해 보라니까 답변을 못합니다.

이정도로 입을 막아 놨습니다.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 대책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이판돌의원님

○이판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도 백천봉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도청유치 문제는 우리 30만 시민이 함께 걱정할 부분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거의 1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도청유치를 위해 시민 단체나 도청유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론 그 동안 당위성이나 공감대 형성에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당연히 구미에 유치되는 것처럼 자만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단순한 행정 사항이 아니며 행정기관으로서 도청유치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면서 유치활동 지원사업비를 6천2백만이나 지원한 바 있는데 언제 지원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미도청유치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면

근간에 1년간은 활동 사항이 전무한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지금부터라도 민간 차원에서 연구하고 기획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위원회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과감하게 활성화하고 유도할 그런 어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백천봉 의원 많이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의장 이수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의원님께 미리 양해 구하신 바있습니다만 오늘 공교롭게도 이시간에 옥성면 옥성공업단지 부지에 이스라엘과 합작화훼 계열 사업 현지 실사단이 시립대 교수하고 한국 화훼 조합장하고 농촌진흥청 과장하고 농수산부 과수 화훼과에 관계관하고 지금 와서 계시기 때문에 조금전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하는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3 그리고 구미에서 의회회의 규칙 제7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보다 충실한 답변과 시정 추진 일정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또한 96년 6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강대홍 의원님 질문중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과 도시건설국장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강대홍 의원님

○강대홍 의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 신설 주차장을 40여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주차대수 844대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덜 걸을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공통된 심리때문에 금오산상가 앞에 기존의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구미시민들은 신설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만 홍콩에 가보셨겠지만 수백미터에 달하는 산에 에스커레이트 설치를 해서 오르내리는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또 싱가폴의 산토스 섬에 가보시면 섬을 한바퀴돌아서 관광하는 모노레일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흉내를 내고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많이 걷는 것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심리에 맞추어서 저수기 위쪽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노레일을 타보고자하는 호기심 때문에 스스로 자동차를 신설주차장에 주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 이용률도 높아지고 모노레일 탑승료 수입도 올리고 또 금오산에 새로운 명물도 탄생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곤란하고 악천후시에는 이용이 곤란하고 설치시에 경관이 저해되고 도로를 과다 점유한다는 그런 단점있습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진취성의 여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별 문제가 없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한다면 우리 구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갑니다.

시공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시지도 않고 설치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고 악천후에는 이용이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비행기도 안개가 많이 끼는 악천후시에는 이착륙을 할 수가 없고 기차도 눈이 많이오는 악천후에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선박도 폭풍우시나 악천후 때는 운항할 수 없습니다. 힘들도 골치아픈 이것 저것 내세워서 제쳐 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 누가 우리시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겠습니까? 만약에 금오산의 모노레일 설치안을 시정발전 기획단에서 내놓았을 때 국장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강대홍 의원님 더질문하세요.

○강대홍 의원 세 번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오저수지 여수토가 11m 여유가 있어서 안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안도가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농조에 직원이 상시 파견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비상시에만 근무를 하는지 알고 싶고 또 년4회 정기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기관에 어떤 기술자가 어떤 어떤 사항을 점검하시는지 궁금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금오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의장 이수근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곡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광역상수도 김천가압장 시설 결정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의장 이수근 계속하세요.

○의장 이수근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빠졌기 때문에 저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판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곡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완벽한 사업시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내 수용 인구가 3만2천명이나 되는데 기본 계획수립시 파출소와 동사무소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회관부지가 전혀 계획조차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1지구는 봉곡노인회에서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 노인회의 경비로써 얼마전 수의 계약 통보를 받고 부지 매입중에 있는데 이 지구에는 노인회관 부지를 시에서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업지구내에는 초등학교가 2개소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이 위치해 있어 향후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내 도서관은 약 5km 이상 떨어진 곳이라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도서관 부지를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판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이판돌 의원 맨 마지막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김천 가압장 시설결정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이 외람된 의견이 될 지는 몰라도 지방자치와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김천시에 필요한 가압장을 위치로 보아 김천시와 구미시의 경계 지점인 이곳에 개인 토지를 강재 수용하면서 까지 꼭 이곳에 선정해야 될 배경과 타당성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도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로 소상한 보충답변을 한번 더 바라며 설명에 어려움이 있다면 차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판돌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저는 어려운 내용인줄 몰라도 계산상 제반여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꼭 김천하고 구미시 경계가 6m 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계 지점에 왜 설치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예, 윤영길 의원님

○윤영길 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천가압장에 대해서 조금전에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어서 소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이건이 국책 사업으로서 수자원 개발 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가압장이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분들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기술적인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를 좀 내주시요. 자료를 받아서 만약에 거기에 꼭 타당성이 맞다하면은 거기에 가압장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그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의하면 교수분들이나 심의위원님들께서 가압장이 공해 소음이 된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것이 타당성이 없다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소위원회 구성했는 것은 왜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해서 소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 또 기술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14일날 저희들이 3시에 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을때는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나오신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하니 답변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 여부 보다는 한번더 재 검토하셔서 아직 기술적인 서면이 제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공해소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천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원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이용원의원님

○이용원 의원 국장님 하나 질문을 할까합니다. 금오산 못밑에 있는 주차장은 40억을 들여서 약 85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장만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잘아시다시피 정말로 야단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야단스럽게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금오산을 찾는 인구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월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관리하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주시고 아까 강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했는 것 같으면 보다 많은 이용이 있는 주차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 관광지를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주차장에 차 주차하고 4km 걷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거리를 메꾸기 위해서 금오산 소 주차장까지 만이라도 모노레일을 설치를 한다면은 금오산에 하나의 명물로 둔갑을 할 뿐만 아니라 모노레일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용역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살림 우리가 꾸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오산에 모노레일 설치 문제와 또 금오산 주차장에 보다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재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관리인원, 관리비, 또 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국장님 시정질의를 할때마다 연구검토를 하시겠다하는 명답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연구검토하겠다는 결과를 언제 보고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시대가 열리고 의회가 구성되고나서 국장님의 연구 검토 하겠다 하는 그 명답변이 여러면에서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 연구검토했는 결과를 의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국장님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조금전에 이용원 의원님이 질문했을때는 도에 추진 계획중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어느것이 맞는 답변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봉곡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공공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평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나 형곡동은 현재 복개천을 복개를 했기 때문에 주차난이 덜하겠지만 봉곡동 구획정리지구가 인구가 3만2천명이라면 1가구당 4인으로 봤을때 가구수가 8천세대가 됩니다. 8천세대의 반쯤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4천대 주차 수용이 되는데 주차1대당 대충 계산해 봐도 3,4평 한 14600평의 주차 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봉곡동에 공공주차장 확보해 놓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본의원이 보기로는 시에서 토지를 정리해서 매각하기에 바쁘지 앞으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상에 규정은 맞추었는지 몰라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주차장 확보 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전체 가구 수에 반쯤 주차를 한다고 봐서 만3천600평이 필요한데 8천㎡면 2400평인데 11200평이나 부족한 것 가지고 어떻게 주차를 앞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20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용원 의원 국장님 아까 주차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관리인은 몇분이나 되느냐 월 관리비는 얼마나 드느냐 또 월 차 이용대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대홍 의원 국장님 모노레일 설치건에 대해서 어느것이 확실한지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한상일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상일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금오산 도립공원에 주차장 관계 아까 강의원님과 이의원님의 말씀에 찬성을 보내면서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당시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위치에다가 주차장으로써의 활용도와 가치성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저로써는 의문점이 가고요. 현재와서 이용률이 높아지면 모노레일 관계는 한번 검토하겠다 어떤 내용관계에 있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성에 있어서 제가 볼때는 무계획성으로 모든 일이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아니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40억이 투자된 주차장에다가 갑작스럽게 야간 자동차극장이란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도 의문을 가지면서 현재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내용이 뭔가하면 관광진흥법 23조 2항에 의한 관광 특구로 미지정되어서 불가하다 저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어떠한 시민의 예산을 투자할 때는 장기적인 대안책과 연구검토가 미흡하다고 보고 금오산에 주차장 관계를 하는 것이 앞으로 심도있게 다룰려면 추후에 현재 금오산 입장료 관계로 우리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아래쪽에서 주차를 한다면은 걸어서 금오산 입구까지 간다하는 것은 불가하고 다른 지역 어느 관광지역이라 해도 지금 여기에 대안책은 제가 볼때도 그렇고 모노레일이라 하는 것이 설치를 해서 우리 두 의원의 질의와 같이 그와 같은 쪽으로 시행이 되어야 만이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도에 가치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의 예산 투자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장기적인 어떤 대안이 필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앞으로 구미시민의 예산을 더욱 구미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다룰 때는 가치성과 활용성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성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용의원님

○김종용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선주동 가압장 때문에 하는데요.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압장 확장 관계로 인해서 지금 한지가 일부분 되어 있는데 한지를 인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상모지구에도 앞서 선주동과 같이 답변하실 때 구미시 현안이 다 같이 산적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한눈에 보실 수 가 있을 텐데도 한 지구에 어떤 의원님들 답변하면 일시적인 모면만 하지 말고 공동적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요.

상모지구도 분명하고 가압장이 확장지구로 되어 있고 이것이 상수도 우리시에 관로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자원 개발공사에 시세를 못받을 망정 이런 것을 우리 지구에 가압장이 설치가 되므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는 준다는 것은 큰 잘못이거든요.

답변하시기에 조금 광범위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모지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종용 의원 국장님 이해가 아니고 18만평 상모지구에 한400여명 지주들이 상당히 상모개발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생계에 지장이 초래할 만큼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인가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올해도 자기들이 토지를 이용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을 못지었을 때 상수도 확장문제 때문에 상수도 확장이 구미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칠곡군민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칠곡군민한테 필요한 상수도 가압장을 구미 시민들이 자기 땅 50%를 내고 한지를 받는 불필요한 그런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김종용 의원 이런 부분을 구미시민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시에서 더 힘이 되어 주시고 가압장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선주동은 연구검토해서 다시 해야 되고 상모지구는 지금 가압장을 시에서 칠곡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토지이용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되는데요.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시 시종일관 연구검토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연구검토를 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도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선산출장소장님이 답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화훼계열화 사업을 위한 현지 실시단이 중앙으로부터 옥성공단 부지내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산출장소장님을 대신해서 실무담당과장인 유통특산과장께서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유통특산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지금 답변 대리하겠다는 무슨 통보가 왔습니까?

무슨 통보가

○의장 이수근 예,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박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판돌 의원님

○이판돌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도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민이 근간에도 진정하고 건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축협에서 일부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도축장이전에 대해 서면으로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 도축장이전 협조가 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이런 식의 답변은 본의원은 구시대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이제 지방자치시대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도축장은 구미시 세입에도 년간 2억원 이상의 도축세입이 발생되며 시민의 육류공급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될 사업장인데 본의원이 방문하여 현재 시설을 돌아본 결과 작업방법이 옛날 방식 그대로 도축하고 있으며 환경이 비위생적이며 현대화 시설이 시급하다고 느꼈으며 1997년 12월 말에 허가기간이 종료되는데 향후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에 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과장님, 축협에 이전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5일날 도축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 때에는 출장소장님께서 보고자료를 가져와서 후보지를 구미시 구포동 881번지 구위생처리장에다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이내용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축협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 이수근 예, 백천봉 의원님

○백천봉 의원 이판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 내용자료에 무성의 합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다 보니까 축협에서 일부 시설은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참 답변자료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답변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보강하더라고 하면 유통특산과 하고 선산출장소하고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와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요, 알고 있으면 되었지요,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이런 답변자료를 쓸 수있습니까?

누가 만든 것입니까?

답변자료를

○백천봉 의원 도축장 이전에 대한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음. 그럼 지금 허가 기준이 내년말이면 끝납니다. 그렇지요?

급한 일입니다.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1년반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그럼 서로 상호 협의가 몰라서 못챙겼으면 해당부서에서 챙겨서 이렇게 해서 먼저 협의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시민이 덜 불편하고 시가 발전되고 그럴 것인데 그러면 전부 의논할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까?

뭐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질문하는 의원도 무시당하고 시의회 자체가 무시 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할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이용원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이용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원 의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으면 지금 도축장으로있는 시유지를 축협에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현대화된 현재 김천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양산된 고기를 구미지역에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위생처리장을 도축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위생처리장하고 도축하고 가장 위생적이어야 되는 위생처리장 똥 처리공장에다가 도축장을 검토를 하겠다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과거로 올라가서 구미시에서 어떻게 도축장 문제를 다루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점심시간이 되어서 질문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안스러워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흑백을 가려야 할 문제입니다.

이판돌 의원이 질문할 때는 도축장 이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에서는 없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진정서 낸 곳에 가서 알아 보시고 없다고 자료낸 것입니까? 그냥 쓴 답이 없다고 나온 것입니까?

추후에 만일의 경우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다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책임성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연구검토 없이도 답변이 책임성있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판돌 의원 몇 달 전에 시장님 앞으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수차 보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과장님,이것이 지금와서 기구개편은 우리가 잘 하고 편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구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접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뭐가 됩니까?

공무원 사회는 각 과가 연대가 되어서 과연 이런 문제가 되면 어느 부서로 갔겠느냐 알아서 과연 왔는가 안왔는가 처리결과에 따라서 답변이 나와야 되지 기구개편이 되어 나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일합니까?

그렇게 유대가 없습니까?

공무사회에 내 책상머리 내가 그랬으면 끝입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복지증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바짝 정신차리고 이 뒤에는 30만 시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나 하나로 30만을 위해서 잘살고 못사는 것이 달려 있다는 중차대한 각오로 일해 주십시요.

이런 형태로 뭐가 되겠습니까?

만일 있다면 어떻게 책임 지겠습니까?

책임 소재를 밝혀 주세요.

○박영환 의원 답변하실 때는 안가보셨지요?

○박영환 의원 아무데도 안가보고 그냥 썼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전에 대한 서면으로 요구한 것이 없음 해놓고 일부 보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것은 가봤다는 얘기아닙니다.

소문만 듣고 쓴 겁니다.

축협에 전화하니까 너 거기 현대시설 하나, 그래 현대시설 한다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가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답변자가 챙기는 것 같으면 관내 있는 것 이행하고 관련된 것을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전화 한두통 해서 답변서 내놓는 그런 자세에 심혈을 기울여서 질문하면 뭣합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남이 내놓은 질문에 내가 보충질문하기에 마음이 안됐습니다만 그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오늘 오후에 알아낼 수 있지요?

○박영환 의원 예, 진정서 들어온 것 금방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박영환 의원 예, 그래가지고 바로 써오는 시간있으니까 의장에게 부탁해서 그 시간에 언제 몇일짜로 들어온 것 있습니다하고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박영환 의원 오늘 오후에 할 수 있다면서 뭐 내일까지 입니까?

○박영환 의원 저쪽 바쁜 일은 출장소장님이 다 보시고 답변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까지 갈 것이 뭐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조사해서 해야지, 내일까지 갈 걸 내일까지 가야지

○박영환 의원 우리 서로 존중합시다.

○의장 이수근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장 이수근 의원님 여러분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제시한 사유지라기 보다도 기업체 공동소유입니다. 그것은 공동소유인데 짜투리 땅을 모은 땅인데 648평입니다.

저번에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이신자 과장님께서 계실 때 충분히 검토되어서 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할 당시에 기업체에서는 법인설립에서는 기부채납이 불가하고 시에서 하는 시립어린이집 같으면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기업체에 총무과나 기타 사람들하고 토의한 결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연구검토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점은 땅도 확보되어 있고 사업계획만 수립하면 충분히 되니까 빨리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혹시 본 의원이 그 동안에 연구한 또 조사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도 공동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윤석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금년도에 어린이 집 확충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년도에 확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산동면 경우 같은 곳은 산동면 어린이 집이 현재는 없는데 산동면 적림리 회관을 지금 임대도 아니지요.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주민들이 회관을 비워달라 그러는데 이것을 비워주면 오도갈때가 없어요 이래서 내년도에 이러한 계획에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강대홍의원님과 이판돌 의원님 그리고 강형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형구 의원 의장님, 앞서 시장님이 바쁘시다고 해서 시정기획단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후에 시간이 나시면 기획단장님,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더 드려도 될런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그것은 이 회의마치고 다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 오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의장 이수근 이 회의를 마친 후에 종결 선포를 했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협의를 해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육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육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질의한 답변자가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시장님이 안계시고 답변자가 공석인 가운데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하여 첫째 제가 질의할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답변자가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장님이 그런 유고가 있다는데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약간은 이해는 합니다만 다음부터는 본의원은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우리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사항을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단상에서 의장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시정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늘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4년부터 96년까지 각 사업별 용역 의뢰한 사업중 실행한 사업과 실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용역금액 단가 결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시에서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현지 주민 명예감독제를 두어 시공에서부터 공사 준공까지 주민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장실에서 시민 사랑방으로 명칭을 바꾸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시장님께서 보다 내실있는 시정을 하신데 대하여 본의원은 찬사를 보내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사랑방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랑방을 찾는 시민을 위해 자리를 지켜 상담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시책상 만들어 놓은 사랑방이 아닌지 묻고 싶으며 과연 시민 사랑방에 찾아오신 시민에게 집단민원 주민의 고충사항등 해결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함께 뛰는 시정에 시장님의 방향에서 시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미시 집행부 전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시에 고액 체납자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내용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육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박수봉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는 7월1일 부로 민선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 본의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정부 투자사업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관계 부처 실무자들을 만나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지역 입지 여건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우리시와 직접 관련된 정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김관용 시장님의 노력에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구미시를 경북 중부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경북 제일의 살기좋은 1등 구미시에는 1등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산군의 통합으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아짐으로 해서 우리 구미시의 중장기 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합전 96%에 달하던 재정자립도가 통합후 현재까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이것으로는 관내 공무원의 인건비 충액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구미시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내륙최대 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미시가 지방재정의 적지 않는 부분을 국세나 교부세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시정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등 지방재정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복개천 유료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거나 시내 요소요소에 노면 주차 시설을 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지역의 도립공원은 물론 일개 사찰에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오산의 경우는 공원내에 채미정과 금오산정 등 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입장료 수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문화사업 기금을 보조해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미시보다 시세가 작은 안동시, 경주시 등에도 이미 노면 유료 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볼 때 구미시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충 노력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세원개발을 비롯한 재정확충 계획이 있으면 이를 밝혀 주시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에 대해 긍정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두번째 질의는 지난번 제12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광평동 동우3차 아파트 건설중 부도로 인한 피해주민 구제대책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 질의는 지난 95년 11월 10일자 제12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994년 5월 광평동 소재 동우1,2차 아파트 건립 동우 3차 건립 공사중 80% 공정단계에서 95년 9월 30일자로 부도가 발생, 그 피해 규모는 약4억6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땀흘려 일한 돈 한푼두푼을 저축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입주희망을 한 공단 근로자들이며, 그들은 지금 깊은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동우3차 아파트는 분양인가와 보증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이에 대해 입주희망 근로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시당국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만일 분양인가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관계부서 및 관계관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시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부도발생후 시정당국은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데 대해 본의원은 무사안일 혹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12회 임시회 질의에서 시당국은 동우3차 이후의 추진경위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5년 10월 6일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다는데 대한 증빙서류와 상부기관인 경북 주택사업소에 행정처분 요구를 하였다는데 그에 관한 서류도 제출바라면서 하루빨리 시당국은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입주를 희망하는 공단 근로자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박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육태호 의원님과 박수봉 의원님께서 시장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육태호 의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물론 답변대에 나오시면 직책은 총무국장이지만 시장님도 될수 있습니다만 정말 이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시장인데 오늘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자세히 보충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공사 현지에 주민 참여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실시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시할 시기가 언제인지 그냥 막무가내 실시하겠다는 그런 답변보다도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사랑방 여기에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사무기간은 하루 1일 평균 한 두시간 정도 근무를 하신다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 처리 건수를 일괄적으로 본다면 한 600여건이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금 거의 한 1년 되었습니다.

1년되었으면 1일 2건 정도로 민원을 접수받았는것으로 통계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하는것이 정작 시민 사랑방의 시행이나 곧바로 시장가지고 있는 시정에 앞서는 시장님이 되지 않겠나 하고 다시한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 고액 체납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은 23억8700만원이 지금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 압류한 재산 외에 받지 못할 그런 체납액은 또 숨겨져 있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하며 또 지금 현재 압류만 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이용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물론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때 시장님을 대행해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님 소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서 육태호 의원이 용역 발주현황, 94년도 까지 용역환경에 대해서 보고를 주십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참 많은 기간동안에 역대 시장님들이 구미시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땀흘려 노력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금오산 정상개발 등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용역한 자료들이 책상서랍에 잠자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들은 알아야 될 권리도 있고, 또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자료들이 책상서랍에 잠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음 의회에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시장 사랑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를 바라고 또, 이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6백몇건이라 할때 하루 2건씩 돌아가니까 보다 많은 민원인이 있고 또 사랑방을 찾고 싶어도 시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민 사랑방을 더 이용하는 빈도가 적다라고 생각할 때 그야말로 시민의 아픈 그늘진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랑방이 생겼다면 보다 많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시장님께서 하루 2∼3시간 근무하기 보다도, 기다리기 보다도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또 아침일찍 시장님을 사랑방을 통해서 만나려고 와도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시장님 얼굴도 못보고 가는 민원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사랑방에 몇시에서 몇시까지 기다린다, 시장 계시는 예고제를 좀 해주었으면 시장님 찾아오기 위해서 수십리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이용원의원 이해가 갑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가 잔치상에 가도 앞서 이용원 의원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주를 만나야지 얘기하기 좋은데 사랑방을 해놓고 진짜 사랑방 주인은 간데 없고 시의 다른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방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한다니까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만나러 와서 민원을 제기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 분은 혹시 없는지 있다면 건수를 밝혀 주시고, 지금 여기 접수건수가 619건인데 막연하게 619건 하지마시고 여기서 전화 건으로 온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방문 303건하고 전화, 팩스로 온 316건을 일일이 공개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있습니까?

막연하게 316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리내용 결과하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국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사항에 보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시책추진 사항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항중에서 직원생일 도서상품권도 좋고 결혼기념일 축하 전문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3층에 계시니까 느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사 5층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시청사 5층이 건물로 치면 최옥상층이 되기 때문에 더위가 다른층의 2배이상 됩니다.

그 구조를 제가 한번 들여다 보니까 지금 창문이 위에 하고, 중간하고 2중창으로 고정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만 미닫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슬라브가 달아서 열은 바치고, 창문이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제가 보니까 창문에 7∼8cm정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 복층유리를 빼내고 미닫이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대충 예산이 얼마정도

○강대홍 의원 검토 안해 보신 것 아닙니까?

○강대홍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육태호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육태호 의원 국장님, 내가 용역관계에 있어서 빠진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시행하지 못한 94년 이후에 96년까지 용역이 의뢰된 가운데 시행하지 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몇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외에도 제가 몇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쉽게 말해서 올해 이계천 하상 낮추기에 있어서 용역이 2천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에 있어서 지금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육태호 의원 이것이 서면으로서 말씀드릴 그런 내용도 아니고 먼저 우리 간담회석상에서도 이것이 1차적으로 사업부서 국장님한테도 우선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이것이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셔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를 시장님으로 했는데도 오늘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 제가 의장님한테 다시한번 이 답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건설국장님을 답변자로 잠시 답변을 해주시도록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실행하지 못한 사업에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과목이 94년부터 96년까지 목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태호 의원 제가 의장님에게 1차적으로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장인 제가 시장님 답변요구를 제가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또 시정전반의 업무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정식공문으로 국장님 답변을 하도록 한다는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 것이지 제가 시장님 답변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시행을 안한 이 문제는 도시건설국장님을 모셔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육태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방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지금은 총무국장님 보충답변자인데

○의장 이수근 조금 있다가 또 총무국장님이 필요할 때는 총무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박영환 의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육태호 의원에게 제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육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역을 보면 질문내역서를 국장께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내역을 다시한번 반복한다면 각 사업별 용역을 의뢰한 사업중 실행한 사업과 실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없고 건수만 나타나 있습니다.

구미대교 확장공사 이것은 건수지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금액 단가를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용역금액 단가는 단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용역금액 단가는 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서에 요청한 답변이 미약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지금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각 용역을 준 단가를 밝혀 주시는 것이 그런대로의 연구검토 없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밝혀 주시는 것이 답변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자세로는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들 무슨 소득이 있고 뭐가 진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성의있게 의원들의 질문서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건수만 나열해 놓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현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 단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상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지금 답변하시고 난 후에 보충질문해 주세요.

○의장 이수근 도시건설국장님 용역문제는 총무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전체적인 용역문제는 총무국장님 소관입니까? 건설국장님 소관입니까?

구미시에 용역 사업 전체가

○백천봉 의원 시장님 소관인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근 기다려 보세요. 각 실국소관은 제가 묻는데

○박영환 의원 이것 밝혀 주세요.

누구 소관입니까?

○백천봉 의원 시장님 소관입니다. 시장님 오시라 하지요.

○김응기 의원 의장, 잠시 10분동안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의장 이수근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그럼 박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용 의원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서면으로 하면 34인으로 해서 해야될 것, 혼자에게 서면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서면 답변을 누구에게 한다는 말입니까?

○박영환 의원 국장님, 서면 서면하는데 오늘날까지 해도 나중에 서면답변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새로 요청하기에도 뭣하고 했는데 한번도 서면답변해준 국장이나 누가 있거든 손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서면답변 이것은 말로 끝나는 겁니다.

○김종용 의원 서면답변 전의원에게 다주세요.

○박영환 의원 2시간하면 이것 다 할 수 있지요?

촉박합니까?

○의장 이수근 예,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의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용역결과를 받고 나서도 지금까지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못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준공이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시에서 못 받은 것은 저도 그것을 확실히 알고 묻는것이 맞다고 국장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인동, 진미 살고 있는 주민이 거의 4만여만명이 살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120mm정도 왔는데 만약에 그 비가 강우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들이부었다면 어제도 작년과 같은 그런 물피해를 받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 예산이 말입니다.

공사 10억예산중에 3억이 예산에 서있으면 선집행을 하고 그 하상을 낮추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에서 침수가 되지 않게끔 작업을 선지급하고 후에 어떤 구상권을 발동해서 수자원공사에 공사대금을 받든지 어떤 이런 방법은 안하고 어떻게해서 지금 6월아닙니까?

6월달이면 언제 어느시에 지금 비가 쏟아질런지 모르는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에도 그런 수해를 받았는데도 무책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님을 답변자로 했는데 이 책임을 앞으로 누가 지겠습니까?

국장님이 만약에 수해가 진다면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진다면 오늘 책임지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 말씀을 확실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되지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이것 인수를 아직 못받아서 못하겠다 우리시에서는 못하겠다, 누가 할 것인가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간에 선집행을 하고 후 구상권을 발동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왜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만 회피하려는 방법과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시요.

○정성기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질문해 주세요.

○정성기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안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인근지역에 같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금방 국장님 답변에 용역의뢰한 지가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언제쯤 했으며 사실 작년에 이때쯤 해서 수해가 상당히 수해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온통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작년 겨울동안에 충분히 용역을 해서 금년초에 시행을 했어야 할 사업이 지금 벌써 우수기가 와서 장마가 들어왔습니다.

어제같은 비에도 저희들이 마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물에도 벌써 물이 황상천에 내려오는 그쪽으로 해서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비가 온다는데 지금 연구검토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역을 언제쯤 했으며 그 결과가 이제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언제쯤해서 다시 집행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성기 의원 국장님 5월초에 용역이 나왔으면 의뢰는 대충 언제쯤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물난리나고 나서 지금 7∼8개월, 10개월 동안에도 손도 안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성기 의원 의뢰한 날짜는 대충 언제입니까?

○정성기 의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5월초에 나왔다는 말씀을 하셔놓고 용역의뢰 날짜는 기억안난다는 소리가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까?

용역은 그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총무국에서 했습니까?

○정성기 의원 그러면 담당했던 기안했던 담당자 여기 출석시켜 주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성기 의원 그러면 이것 마치고 나서 서면제출해 주세요.

○육태호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육태호 의원 조금전에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지금 당장에 비가 내일 쏟아질런지 지금 쏟아질런지 그런 과정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책임을 못지겠느냐 이것을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멀쩡한 날에는 나 몰라라 해놓고 지금 비가 쏟아지고, 물 넘치는 마당에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바라는데 검토하겠다라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 명확한 답변이지 지금 검토하겠다 이러면 이것 1,2년 전부터 작업한 것을 이제 또 물 쏟아지는데 검토하겠다느니 이것은 답변에 성의가 없고 지금까지 그냥 책임회피만 하려는 그런 방법과 수단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그야말로 거기에 피해가 안올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비가 안오고 물이 적어 줄든지 하면 거기에 용역나간 자료에 의해서 하든지 또 아니면 그 주위에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해를 안받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해줄 때가 된 그 시기에서 검토하겠다느니 이것은 국장님 제가 이런 무지한 답변을 바라는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답변하는 자세에서는 다시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책임을 확실히 지겠느냐 책임을 못지겠느냐하는 그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그래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세월 보내기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 책임을 지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못하겠다든지 이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요.

○육태호 의원 예, 국장님이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보충질의한 저도 국장님 답변을 100% 믿겠습니다.

100%믿고 또 절대 수해가 없도록 앞으로 남은 수해전에 최선을 다해서 좀 진행을 해주십시요라고 다시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용 의원 국장님 답변에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하는데 책임안질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종용 의원 그러면 책임진다는 말씀입니까?

안진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의장 이수근 기 우리 부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이 질의는 작년에 수해가 일어나 지역이고 해서 아주 지금 질의한 의원님도 걱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국장님도 바꾸어서 답변을 하였고 또 책임소재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 건설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설국장님과 약 1분간 대화를 나눈후 부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그동안 총무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의장 이수근 이 답변부터 듣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질의답변이 얽혀서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답변준비하는 동안 조금 지루해서 한 말씀 집행부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이 많은 이유는 지금처럼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는 이유에서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좀더 연구를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되지, 나오셔서 연구검토, 자료 아직까지 수집을 못했다 이렇게 되면 질의한 사람들의 질의에 대한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문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명확한 답변이 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주문을 합시다.

○김윤석 의원 의장님 지금 휴회시간입니까?

○의장 이수근 지금 휴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김윤석 의원 답변을 기다리려면 몇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의장 이수근 좋습니다.

그러면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우리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희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우리 육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육태호 의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육태호 의원 예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육태호 의원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한번 더 하세요.

○육태호 의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십시일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지에 가보시면 1차, 2차 구획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작업현장입니다.

과거에 구획정리를 하기전에 자연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렇게 자연 저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도 되어있는 상태같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지금 그런 작업으로 인해서 아마 이번 비로 인해서 물이지고 나면 도랑바닥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미세가 토관 사이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거의 2∼3m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그것이 다 진미동사무소 앞에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그 공사를 했을 때보다 지금 거의 2m정도가 모레가 내려와 돋워져 있습니다.

땅이 돋워져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내일이라도 비가 만약에 안온다면 포크레인이라도 한 대 가져가서 양쪽 바닥을 전면 바닥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부분적으로 15m든지, 20m정도 파헤쳐서 물이 통수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을 안준다면 틀림없이 이런 비가 온다면 또 수해가 온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려오는 지면보다도 하상바닥이 높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거의 1km정도 될거예요.

끌어낼 부분이 거의 1km정도는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야만 지금 어떤 그런 악조건이 안오지 만약에 그것을 안한다면 틀림없이 악조건이 온다는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싶고 6월말까지 그런 모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정성기 의원 의장님 한번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예 정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성기 의원 오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육태호 의원님이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진평지구도 진평지구 입니다만 우리 인의동에도 국민학교 옆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대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했습니다만 하상이 자꾸 돋우어지다보니까 낮아지는데 어제같은 비에도 벌써 황상천에서 내려오는 복개되어 있는 그 지역이 물이 역류되어서 올라가는 차여서 올라가는 것을 거기에 보았습니다.

어제 그 비에도 한 100여mm 비가 왔는데 이것이 지금 내일 장마가 바로 와가지고 한번에 2백,3백mm비가 온다고 가정 했을때 금방 지금 또 물난리가 납니다. 당장 그러면 6월말까지 아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해가지고 당장 물난리 나는 것 하고는 어떤 직접 영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상을 낮추는데 용역 결과가 낮추는데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 아까 답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 전체 이야기는 하상을 1m만 낮추면 물이 빠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시행도 하지 않고 펌프장을 설치한다든가 연구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당장 비가 와서 한 300mm 비가 왔을 때 작년같은 어떤 물난리가 안난다고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진미동 지구보다도 인동 국민학교옆으로 해서 그쪽에 물난리 납니다.

○정성기 의원 지금 당장 비가 오고 있고 우수기가 닥쳐왔는데 아직까지 계획만 해놓고 시행을 못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을 강구를 못했는 사항에서 우수기는 닥쳐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비가오면 아까 책임지겠다.

○정성기 의원 그런데 앞서 진미 지구에는 대충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동지역에서 나오는 황상천에서 나오는 물이 역류가 되는 상황인데 당장 그러면 아무런 대책없이 있다가 또 그것이 역류가 되어서 작년에 물난리 났을 때 인동 정류장까지 물이 역류되어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우리 무릎이상 물이 찼는데 지금 하면 그보다, 작년보다 메워져 있어요.

저 위에 메워져 있는데 밑에서 역류가 되어 올라가서 국민학교 앞으로 전체 침수가 다 되었을 때 가상을 해보면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성기 의원 우선에 급한 대로 앞서 육의원님께서 하라고 했습니다.

○정성기 의원 1km 지점까지라도 파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정성기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백천봉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백천봉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안계시니까 시장대행 아닙니까?

시장님 대행으로 나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서를 봤을 것입니다.

육태호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앞서 박영환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용역금액 단가결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했는데 답변서보니까 참 좋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보기 쉽고, 읽기 쉽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럼 보충 질의가 또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의원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무엇을 궁금하게 여기겠느냐 해서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앞서 용역의뢰 사업중 실행한 사업 20건 이것이 구체적으로 용역업체가 얼마 단가가 얼마다, 그리고 비고란에 어떻게 어떻게 결정되었다, 언제 의뢰되었고, 언제 결정이 되었다, 이런 것까지 좀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답변을 그렇습니다.

계속 전에부터 그랬어요. 이것이 왜 시정이 안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다수 시민들도 봐서 이해가 가야 됩니다.

우리 회의록을 보면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궁금한 사항이, 의문이 없어야 됩니다.

시정에 대해서, 그래야지 시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시 발전이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민 귀를 어둡게 만든다하는 것은 시의원 귀도 어둡게 만드는데 시민들 더 어둡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서를 좀 성의있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오해않도록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사랑방 민원접수가 619건중에 불가가 372건이고 처리가 약 240몇건이라고 했는데 그 처리된 내용, 또 처리되지 않은 내용도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대책방법을 자기들이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책이 있어서 시행을 했다 그러면 이중으로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러면 시장님 덜 바쁜 것이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되었는지 우리 시의원들도 이것도 앞서 자료로 서면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길겠습니다만 약 200건에 처리가 되고 뭐 약 300몇건이 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쉽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시의원들도 시정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알아야지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가면 여기 계신분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분들인데 이해가 가도록 안만들어 줍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그럼 부시장님, 시장님 책임있는 것아닙니까?

이 답변 이것이 답변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등 시민, 1등 구미, 1등 시장,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째서 1등이란 말이 나옵니까?

꼴등 좀 면합시다. 어제 매일신문에 잘 나왔다 그랬지요? 꼴등 좀 면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의장 이수근 강대석 의원님, 어떤 분에게

○강대석 의원 예, 부시장님한테

○의장 이수근 예, 질문해 주세요.

○강대석 의원 지루한 시간에 시장님 안계시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획단도 구성하고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우리 의회간에, 그 다음에 주민간에 신뢰성이라 하는 것이 뭔가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아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출범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가 구성을 하고 난 후부터는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관계가 잘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서 계속 말씀도 하셨는데 뭔가 신뢰성을 가지고 책임감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 답변서 문제도 좀더 소상하게 조금전에 동료의원인 우리 백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실국장 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분들은 답변을 할 때 뭔가 소상히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답변할 수 있는 것,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야지 의회 위상도 살아나고 집행부도 유대가 되는 것이고, 집행부가 있으므로 의회가 있고, 의회가 있으므로 해서 시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시장님께 오늘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의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이나 이런 것은 너무 지루하니까 자제를 해주십시요.

○김응기 의원 한가지만 합시다.

○의장 이수근 예, 김응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응기 의원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서 건설국장님이 금오공대에 용역 주었는 것 3천만원에 대해서 결국 결과가 얻은 답은 펌프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한가지를 앞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또 과연 그 용역줄 때 기술을 용역을 주었는지, 또한 그당시에 주민과 업자, 우리시에서 누가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지 또 앞서 답변에서 밑에 하단에 보면 사유에서 보상 및 미협의등 구체적 사유는 해당부서, 해당부서에 답변을 받으라 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94년도에서 96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하는데 우리 96년도에 실행한 사업이 20건입니다.

그 나머지는 해당부서에 가서 답변을 받으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곁들여서 앞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공사 현지주민 명예감독제를 출장소 관내에는 하고 있다 그랬는데 95년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응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육의원님이 시장님에게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쟁점이 뭐냐, 왜 이런 부분에는 아마 시장님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관계 안그렇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답변에서 아무 건수라도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가서 몇건인데 96년도에는 20건 그 내역중에서 보상 미협의가 몇건,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저는 머리가 안좋아 그런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해당부서 이래 놓으면 의원들이 해당부서에 가서 답변을 받으라는 것인지 뭔지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김응기 의원 그리고 용역주었는 것은 결과가 얻은 것은 펌프시설 해야 된다 하는 것만 답이 나왔는지

○김응기 의원 용역줄 때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지 안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의장 이수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판돌 의원 의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오후 점심식사하고 속개를 해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태호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질문요지하고는 약간 빗나간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원들 전체가 인동 황상천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시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께서 차후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한 안건으로 2시간이상 이렇게 장시간 지연되는데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빨리 좀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께서 시장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봉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시장님도 계시지 않고 하니까 답변서를 가지고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주택사업소 소관을 주택사업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봉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일찍부터 주택사업단이 단장님도 단이 구성이 되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시가 저도 질의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양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즉 분양이 되었는 이것은 우리시가 담당 어느 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분양도 받지 않은 것을 다 공고를 해서 수십명으로 하여금 4억 몇천만원 돈을 거두어 들이는 동안에 시에서 그냥 모르고 있었다 하는 이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기 이것은 지난 일이고 또 그다음에 단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7월달에는 틀림없이 어느 업체로부터 인계가 되어서 어떤 그런 건축 마무리가 된다 하니까 고맙습니다만 현장을 한번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가게 되면은 거의 붉은 현수막들이 죽음으로 사수한다. 폭파한다, 별 현수막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수개월간 그냥 걸려서 그 주위만 가도 끔찍할 정도로 아마 그 주위에 출·퇴근 하는 형곡, 송정민들은 다 볼것입니다만 끔찍할 정도로 그 상태가 지금 몇 달이 아니 몇 년간 그냥 방치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빨리 제거 해서라도 좀 주민들이 그 주위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 행정이 우리가 일한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런 일하는 조직으로 끝을 내지 말고 이 모든 행정이 일하는 조직에서 봉사하는 조직으로 바꾸어서 우리시 행정 당국에서도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봉 의원 단장님 마지막으로 어느 개인이 그것을 인계를 안 받으면 단장님이 하나 마무리 공사를 지어주세요. 시에서 책임지고, 책임지고 다 잘하대요.

단장님이 주택단에서 우리시에서 마무리 공사 그만 하나. 마무리 해 주도록 그렇게 하이소.

○박수봉 의원 책임있게 잘하는데 우리시에서 뭐 물난리나도 다 책임지고 하는데 그 아파트 뭐 왜 책임있게 못해요

○박수봉 의원 다 책임진다고 했어요.

(장내 웃음소리)

○의장 이수근 우리 강형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주택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 박수봉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파트 분양 승인은 아마 보증업체가 선정된 후에 시에서 승인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은 입주민과 동우 주택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져서 인지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보통 주택업체가 분양을 하면 광고 전단도 내고 상당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갔다는 대목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동우주택에 사업건이 부도난 발발 원인이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십시요.

○강형구 의원 그당시에는 단장님이 오시기 전인데 아마 시 건축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묵인 했는 결과가 아닙니까?

○이용원 의원 보증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평생 아파트 장만하기 위해서 꿈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럴적에 보다 더 완벽한 장치를 해야합니다. 왜 동우에서 할적에 보증회사 왜 안세웠습니까? 보증회사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날때는 보증회사가 있었으면 완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환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영환 의원 그런데 단장님. 보증업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우에 아무관계도 없는 제3자 협의하는데 두산 주택은 어떻게 끌여 들였습니까. 끌어들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증업체도 아닌데 부도났는 회사에 두산주택이 뭐 한데 끌려 들어가서 이를 해결하는데 3자가 3.15일가서 착공하겠습니다하는 서명을 하게 된것입니까? 아무 연관이 없으면 건축업자가 백원, 2백원 큰공사가 지금 부도가 나있는데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산주택을 거기에 끌어들이게 된 협상대상으로 오르게 된 사유가 뭡니까?

○박영환 의원 법적으로는 관계되는 것이 없는데.

○박영환 의원 만일의 경우에 이것은 3자가 협의해서 약속을 했는데 계약위반에 대한 처벌은 두산에대해서 줄 수 없습니까?

○박영환 의원 아니 3자 협의하는데 시청에서는 관련 안했습니까?

○박영환 의원 등기가 넘어 왔는데 경락받아야 될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그 양도를 다 했는데 법적절차를 끝나고 말로서 주었다는 얘깁니까?

○박영환 의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부도나기 전에는 동우주택인데 부도가 나면서 한국은행에 저당되어 있는 것은 저당되어 있고 나머지는 좀 건져 먹을 것 두산이 좀 건져먹으란 식으로 해줬다는 그런 얘기

○박영환 의원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박수봉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수봉 의원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단장님이 이것을 여러차례로 보니 이렇게 저렇게 피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시에서 모든게 책임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담당책임자는 이번 일로 인해서 도의적으로 사표쓰고 나가야 됩니다.

집에 가서 다른 일 봐야 됩니다.

우리 상심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 건축허가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건축이 20%정도 공정이 되었을때 30%되었을 때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승인을 시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승인도 받지 않고 동우에서는 그냥 분양을 계속 광고물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20평, 몇평을 해서 참 좋은 자리다하면서 위치좋고 안락하다 어떻다 하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 속이고 있었는 겁니다.

그 20%에서 거의 80%공정이 다 될 때까지 그러니 지난 얼마입니까?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그동안에 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담당건축과라든지 담당직원들은 공정이 20%에서 분양해서 80% 다 되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그때서야 이제사 사법처리하고 고발한다하고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주민들이 4억6천만원하는 이것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에서는 우리 주택사업단이 있어서 뭐 지금 전부 없는 주민들 몇세대 서민세대 아파트 지어준다 하면서 저런 사기분양 해놓고 하는데도 행정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냥 방치해 놓고 지금와서는 7월달 되어서 뭐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단장님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7월달에는 인수하려는 분하고 시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안됐을 때는 우리시 어떤 특별회계 돈을 갖고 지원을 해서 그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박영환 의원 의장님, 한번만 더 합시다

○의장 이수근 지금 답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이수근 박수봉 의원님 질문에 대한 이해가 갑니까?

예, 박영환 의원님

○박영환 의원 이것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서 동우주택, 두산주택, 입주민 3자간에 3월 15일날 계약한 것이 허사로 돌아갔지요?

○박영환 의원 그때는 이것을 할 것으로 믿은 것 아닙니까?

○박영환 의원 그런데 뒤에 답변에 보면 4월 15일날 관내1개 유망업체가 공개를 하지 말고 유보를 해주면 하겠습니다 이런 요청때문에 유보를 해서 지금 공개를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생각에 유보하는 것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유보 안하는 것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박영환 의원 가만 있어 보세요.

만일의 경우에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주를 단장님께서 얼마나 성실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도 파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파기를 했다고 가정할 때 내가 비근한 예를들면 소문을 빨리 내면 안따먹을 것도 다 따먹은 것처럼 되는데 이것을 공개하므로 해서 이 업체가 안하면 안될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유리한 요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히 유보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박영환 의원 나도 약속은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해줄 수 없습니까? 없다면 없다하든지 있으면 있다하든지 답변을 해주세요.

○박영환 의원 이 업체를, 나도 누구보다도 입을 다물려면 입다물기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서면으로 이 업체가 누군가 공개해 줄 수 없습니까?

○박영환 의원 예

○박영환 의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을 해주세요.

주겠습니다, 안주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나를 못믿겠으면 주지 마세요.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육태호 의원님과 박수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인사를 많이 하셔서 저는 기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 및 지산 앞들 무허가 건물 대책과 상수도 설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아면 문성리 금오아파트 121세대와 기존 세대수 50세대 합하여 170여 세대는 길을 사이에 두고 지산동, 고아면으로 갈라져 동사무소를 옆에 두고 고아면까지 가야하는 행정불편, 금고이용 불편등 통합시 행정에 맞지 않는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호동 591번지 일대는 무허가 건물촌으로 그 대책을 누차 질의한 바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지산앞들은 구미시 지산동과 고아면 괴평, 문성, 다식, 송림리가 한 평야를 이루고 있음에도 고아 방면은 2층 호화주택으로 까지 볼 수 있는 건물이 허가되고, 지산동쪽은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사유와 최근 건물들에 대한 허가여부, 허가가 되었다면 용도별 사용 여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양호동은 현재 140여호에 8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은 없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양호동일대는 상수도를 넣어주지 않아 심히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하여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상수도 설치가 불가한 양성화 된 38호만이라도 상수도를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형편에 맞는 행정 혜택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순서가 바뀌게 된 것은 제가 조금전에 120억이 소요되는 비산 우회도로 추진현황 설명회에 임경만 의원과 곽용기 의원 저 3명이어서 참석을 하고 오느라고 잠깐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성 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재산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민선출범과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1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조류속에서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재고에 애쓰신 관계관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면서 구미시 오성문화 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재산활용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토문화 체육진흥과 장학사업을 위하여 독지가의 기증에 따라 조성된 본 기금은 기금운영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 및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 임대수입, 기타수입 자산의 합리적 활용 등으로 효율적이고도 항구적인 기금관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기증된지 2년여가 되도록 지금까지 그 뜻을 살리지 못하고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가, 대지, 전, 답등, 10,000여평의 기증 부동산에 대한 그 동안의 사용료, 임대료 등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징수 못 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기금 부동산에 대하여도 국유재산 관리와 동일한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임대료나 사용료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합당한 가격이 형성되면 그 즉시 처분하여 움직이는 재단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감정가에만 얽매여 운영 자체를 외면하고 있으며,

실 예로 새마을청과 713평은 한때 정유사끼리 주유소 경쟁이 대립되고 있을 때 평당 30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소문에 의하면 새마을청과 713평은 원평3동 동사무소 신축 예정지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처분치 못한 것인지, 그렇다면 시에서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이지 매입한다면 감정가의 2배가 넘는 현시가로 매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광평동에 있는 부동산역시 감정가 50여만원이나 현시가는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북삼면 승오동일대 전, 답7000여평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광평동 부동산 보다 더 차이가 날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중 일부라도 감정가에 얽매이지 말고 공개경쟁 입찰에 부하여 현시가에 적합한 시가에 처분하여 향토문화체육 및 장학사업을 활성화시켜 기증자의 뜻도 실현시켜 주고 지역 새 일꾼들의 꿈도 키워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금오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에 붙어 있는 2,100여평의 토지는 집단 시설지구 유보지역으로 구미시 도시계획에는 자연녹지 지구내 도립공원으로써 이미 조성된 집단시설 지구나 2,100여평이 있는 집단시설 지구 유보지역이 용도가 같습니다만 집단시설 지구는 평당 300여만원이 호가하고 있으나 집단시설 지구 유보지역은 감정가격 110,000원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도립공원법이 구미시 도시계획법을 우선하여 시장님의 권한 밖이라고 방관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민선시장님께서 민선 도지사님과 협의하시어 통합시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함께 도립공원 재정비 차원에서 유보지역 일부를 개발하여 자금운용을 극대화 한다면 감정가격 2억3천6백만원에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토지가 40∼50억으로 확대된다면 민선자치 시장님께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라 사료되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83년도 금오산 집단시설지구 조성계획 당시만해도 구미시의 인구는 121,000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통합시 인구 31만을 넘어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나 탐방객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집단시설지구 유보 지역을 일부 해제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며, 지금까지 민선 시장님의 1년간 업무추진 능력을 면면히 살펴본다면 이 일쯤은 시장님의 의지만 선다면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오성문화 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재산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병주 의원님과 김영규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국장님 시행정은 기획 행정이고 읍면동 행정은 주민과 부닥치는 행정이고 일손이 없는 동에서 긴급히 건의를 한다든지 보고를 하여도 전혀 결과 통보도 안되고 충분히 공무원이 소신있게 추진하면 얼마든지 할수도 있는데도 복지부동하고 일을 안합니다.

행정구역 조정도 관계 부서에서 추진만 할 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시군은 절대적으로 가능 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지역은 지역간 이해도 없는 지역이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문제가 될 어떤 절차상에 어려운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본 문제는 온라인 실시라 하지만 그 지역은 준 회원 밖에 안되어서 정회원이 안되어서 대출을 못받습니다.

대출을 못 받으면 다른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역 주민만 불편하고 우리 금고만 부당한 불편을 당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장님께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언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이용원 의원님 질문 해 주세요.

○이용원 의원 국장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최고의 행정입니다. 그럴적에 편리를 주지 못할적에는 행정관서에서 편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행정써비스를 구사하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조정되는 것이 편리함을 주는 길이다 라고 간파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은 거기에 쫓아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보화시대고 또 교통편의가 좋다하더라도 인감증명 하나 떼기 위해서 지산동에서 고아면까지 가야하는 그런 불편함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마땅히 이것은 경계조정이 되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줄수있는 그런길을 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령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종령 의원 예,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12억원이란 돈을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맞지요.

○김종령 의원 지금 원평3동 동사무소를 실장님 가보셨습니까?

○김종령 의원 그러면 그것이 동사무소로써 협소하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김종령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매각이 원천적으로 안되면 안된다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든지 처음에는 매각이 안된다 해 놓고 지금와서는 액수가 모자라 가지고 매각이 안된다는 쪽으로 흘러서 지금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한데 사실은 동체육회에서 옆자리를 빌려가지고 동사무소를 쓰기 때문에 임시보기는 크게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좁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이런 처리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됩니다.

그리고 청과부지가 사실은 주유소로 300만원 이상 호가 간다고 하면은 그 부지를 팔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 해 보셨습니까?

○김종령 의원 아니 청과부지 땅이 300만원 이상 호가가 된다면 그렇게 팔고 다른곳으로 대체를 하면 된다는 얘기이지요.

○김종령 의원 예

○김종령 의원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그 말씀 나오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감정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시의 재산입니다. 시에서 흡수를 하면 되는데 안하고 계시는 저의와 그리고 그 대지를 구미시에다가 기증을 해서 오성장학회에서 분명히 구미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대지는 넘어오고 건물은 안넘어 왔는 이유를 좀 밝혀주십시요.

○김종령 의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한다면은 그러면 기부 했을때 땅은 기부를 하고 건축물은 기부를 안 했다는 얘기 입니까?

○김종령 의원 그러면은 기부하는자가 건축물을 기부를 안 했다면은 영원히 그것은 오성장학재단 거란 이야기 입니까?

○김종령 의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대지안에 들어있는 건축물은 기부를 할때 같이 기부가 된다고 생각 하는데 건축물은 기부를 안하고 대지만 기부 했다면은 어떤 사람이든 내가 기부했노라고 얘기 해 놓고 건축물 하나 지어놓고 그것은 내꺼라 하면서 사용을 못하게끔 만들면 영원히 사용 못 한다는 얘기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김종령 의원 지금 말씀 하는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김종령 의원 지금 건축물이 그렇다고해서 오성재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청과라 하는 다른 법인단체가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사용할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은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는…

○김종령 의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현재 새마을청과가 사용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기득권이라 할까요 이런것을 행사 해 가지고 자기 땅인마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영규 의원 의장님

○의장 이수근 예 김영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김종령 의원님께서 원평3동 새마을청과 시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에 기부자가 땅은 기부하고 건물은 기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소상히 알아 봐 주십시요 아마 건물은 기증자의 건물이 아니고 새마을청과를 하고있는 이수용씨 라고 그 양반 건물로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증 못한 것이 아닌가 확실하게 제가 답변은 그렇게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소상히 좀 알아 봐 주십시요.

○김영규 의원 그리고 금오산에 도립공원내에 집단시설지구 유보지역을 질의를 했더니 여기 답변에 지금 시설지구가 17만7천평중 3천평이 아직도 나대지로 있다 하는데 이 나대지가 어디쯤 있는것인지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 시설지구에 나대지가 남아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김영규 의원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시설지구나 유보녹지나 우리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때 본다하면은 같은 자연녹지 입니다. 자연녹지내에 도립공원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공원법이 도시계획법보다도 우선해서 공원법에 의해서 시설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결정이 안되고 유보되어 있는 그 차이라 하면은 유보라하는 단어만 해결해 나간다 하면은 분명히 상당한 예산 확보가 될 것인데 이점 해 보겠다하는 의지를 굳게 좀 가져 주었으면 하는데 가질수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천봉 의원님

○백천봉 의원 예 고맙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 되었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일자 및 구성원과 구성원 명단과 회의일자 및 회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명단을 말씀해주십시요.

○의장 이수근 백천봉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백천봉 의원 이해는 갑니다만 96쪽에 볼것 같으면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부된 재산은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임대계약을 할 경우에 최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임대도 못놓고 매각도 하지 않고 그렇지요.

전부다 여기있는 분들이 회의도 1년에 한번 했는데요 94년도 11월 20일 때 한번하고 작년 12월 22일에 한번하고 올해도 12월 가야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이수근 예 이용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이용원 의원 오성 문화체육 장학재단이 지역의 체육진흥과 문화창달을 위해서 참 고맙게 기증자가 많은 재산을 회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이 지역의 체육발달 또 향토문화발전을 위해서 쓰이도록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운영위원회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를 못한다 이것은 아주 궁색한 답변입니다. 적어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어떻게 하자하는 방향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숭오동의 논을 임대를 놓자 아니면 새마을 청과땅을 임대를 놓자 아니면 처분하자 이런 계획이 따랐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동안 도대체 뭐했습니까?

○이용원 의원 그래서 기증자의 뜻을 쫓아서 과거에는 감정해서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서 보니까 경쟁입찰해서 보다 많은 기금을 그야말로 이지역의 향토의 문화발전 체육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예 이대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규 의원 지금 기증된 재산이 우리시의 재산은 아니고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 재산이면 이것이 법인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산의 등기는 누구 명의로 넘어 와 있습니까?

○이대규 의원 기부된 토지의 재산이요.

○이대규 의원 위원장이면 지금 현재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시장님의 명의로 넘어와 있습니까?

○이대규 의원 이것은 앞으로 물론 운영위원회님이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옳게 운영하기위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법인이 완전히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한 회의를 해서 그 물건을 놔두고 법인이 설립된다든지 매각을 해서 설립이 되든간에 조속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규 의원 저는 장학기금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법인이 설립 안되면 효력을 발생을 못합니다. 법인을 설립안하고 예를 들어서 산동면의 면장 명의로 운영회 운영을 하고 장학기금으로서 법인을 설립해야만 각종 세금관계나 전부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법인을 안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 강형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이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미문화체육진흥과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부자의 휼륭한 뜻을 지금까지 왜 미뤄왔고 지금 이런 현실이 되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오성 문화 재단에 기부한 금액이 처음에 얼마였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금액을 밝혀주시고 그동안에 감정을 한것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 금액이 있을 줄로 압니다. 좀 밝혀 주시고 감정금액과 처음에 기부한 금액과 만약에 매각을 했을때 차이가 났을때 그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그점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의원 처음에 언론에 기부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금액을 말씀 안하시고 주식과 기타 부동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 언론에 공포된 금액은 아마 국장님은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감정을 미뤄왔는데 그 당시에 시점 처음 기부했을때 매각을 했으면 충분히 처음에 기부한 금액을 호가하는 것으로 그 당시 저는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모자란다면 그 방법 대처를 어떻게 할것인지 그점이 궁금합니다.

○강형구 의원 처음에 기부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기부한 것

○의장 이수근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곽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곽용기 의원 곽용기 의원입니다.

실장님 오성문화체육 장학기금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많은 의원들이 말이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시에서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 정기회기때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은 우리 내무위원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어요. 솔직히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징수문제에 있어서도 북삼면의 숭오리에 보면 7123평이 있고 구미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원평3동에 새마을 청과대지가 713평입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전체대지가 얼마냐면 10429평이 됩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평3동 새마을 청과사용료문제 건물이 원 기부자 명의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못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사용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해 보았는지 알고 싶군요.

그것을 언제까지나 방치해 두실런지 또 연말 행정감사시까지 그대로 놔둘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근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주택사업단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주택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요.

예 김병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병주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통합전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통합된 이후에 것만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에서 읍면동에 동농지관리 위원회 추인제도가 모순입니다. 농지보전가치여부가 공무원의 판단의 차이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된다면 동일한 시군 속에서 이것은 법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건폐율이 충분한 농지의 경우에 농지 전용을 원하고 건축 허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법 근거에 의해 당시 농지 전용허가가 될사람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것이 허가 대상자가 안되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 달라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농지 전용법상으로 농지법이 지금 산업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해줄라고 합디다. 지금법이 허용이 되는데도 지급 안해줬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지 안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장님 다른 이야기 하십니다.

○김병주 의원 지금도 이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김병주 의원 예

○김병주 의원 각서를 받고 철거를 하고 난 연후에 농지 전용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기존의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나서 그 자리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허가가 됩니까?

○김병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주세요 이상 주택사업단장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축법 69조 규정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 전원 수도 전기 인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양호동민들이 전기를 안쓰는 집이 한집도 없습니다. 전기를 넣으려면 동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어디인지는 몰라도 증명을 해주어야지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집에 해주는 것은 증명을 해주어서만 전기를 써라 시의 사업 부서에서는 우리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워서 이것은 이율배반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미에서 생산되는 물은 구미시민은 못먹고 칠곡군민 김천시민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시민 정서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38호 양성화 가옥에 대해서는 지방 행정이나 무슨 중앙정부나 정치가 수지 타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일텐데 구미시 18년동안 양호동민에 대한 행정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아닐 것입니다.

무허가로 상수도 시설이 어려우면 도로변이나 집단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에 공동상수도 설치를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기본 도시계획에 언제쯤 양호 괴평을 넣어서 계획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시기를 이야기 해주십시요.

조속한 시일이 아닙니다.

○김병주 의원 그래도 국장님이 대답을 안했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할텐데.

○김병주 의원 국장님 대답은 조속한 시일입니까?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금년 연말이라든지 9월달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 해 주세요.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금 기다려 주세요. 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강명수 의원 오랜 시간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저희들 고아면과 경계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고아 일원에 있는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차가 자리가 남은 것 같아서 기왕 서울가는 길에 저도 얹혀갈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부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호동의 입장과 괴평마을의 입장이 지금현재 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혹시 이웃동네라서 같이 걸쳐서 해주실줄 알았는데 안하시기에 거기에 같이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현재 괴평리에도 무허가로 인해서 상수도 급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정 내지는 건의 총선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을 도시 계획구분 녹지 지역을 일반 준공업 지역으로라도 좀 풀어 주십시요 하는 건의서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여당의원이시기 때문에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목구멍에 넘어가는 물이 제일 큰 걱정인데 그때 총선시에 고아면 관내 어느 모 마을에서 상수도 관계로 조금 여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나오셔서 상수도를 해주시겠다는 확답을 하고 가는 마당에 괴평리의 주민들이 임시 급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급하게는 안되면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오염된 물은 먹을 수 없으니 집수관정, 암반관정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당장 식수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수도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 검토가 덜 끝났는지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호동에 집수정을 만들 때 괴평리에도 같은 길로 다니고 한마당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시정질문을 해서 임시 먹을 물이 되버리고 강명수 의원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점잖 빼다가 거기에 물이 안들어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여하튼 같이 좀 먹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의원 그래서 기본문제 해결은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대로 언제 될런지 그것은 꼭 대답못하고 종합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러시는데 당장 실지 지금현재 시내에 수준이 좋은 분의 집에 수돗물 안잡수십니다. 어디 좋은 물 약수 아침마다 저녁마다 떠나가 잡수시는데 그 수돗물은 못먹더라도 땅속에 든 암반관정물이라도, 돈 그저 제가 알기로는 큰 예산 안든다고 봅니다.

지금 좋은 물 수돗물 주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좀 어떤 답변을 안하실려면 물만 먹도록 해주십시요. 집수암반관정이나 하나 파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수도는 다 있거든요 간이 급수해서 자가로 한 것이 있는데

○이용원 의원 보사환경국장님.

○이용원 의원 정말로 산동 이쪽에는 생활 폐수들이 침수가 되어서 오염된 지하수를 먹지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생활 폐수먹습니다. 근본적으로 수돗물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것보다도 생활폐수를 먹는데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김병주 의원 그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먹어서 면역이 생겨서 병이 안걸릴런지 몰라도 이봉하 국장님 자시면 바로 설사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명수 의원 고려가 아니고 한번해 보십시요. 하면 됩니다. 큰 예산은 안듭니다.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주세요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병주 의원님과 김영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전에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 도축장 이전 문제는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듣기로 하였으므로 선산 출장소 유통특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그런데 과장님 분명히 한 건 들어가면 해결 안해도 되고

○박영환 의원 94년

○박영환 의원 어디로 제출된 것입니까?

○박영환 의원 사본 가져오셨지요.

○박영환 의원 민원을 접수하면 답변서는 보내줍니까?

○박영환 의원 회신 내용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강명수 의원 보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강명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강명수 의원 과장님, 도축장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강명수 의원 축협에서 하고 있으면.

○강명수 의원 축산과장님은 무엇을 관여하고 있습니까?

○강명수 의원 지도 감독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을 축협에서하면 시청 축산계에서 이전을 하고 말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명수 의원 그러면 재산도 축협재산이고 관리도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명수 의원 그런데 도축장이전을 하라는 답변을 제가 볼때는 유통특산과장님이 위에서 답변 배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유통특산과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모르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협장님에게 우선 답변을 요구하든지 그런 어떤 방법이 안되면 제가 볼 때는 보사환경국에서 위생관계를 철저히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 현대화시설을 해라 어떻게 해라 지도 계몽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닌것인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어디로 가면 그것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까? 일단 시설이 현대화 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꼭 책임 소재를 분담을 해서 연구를 해서 그 분들을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급선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장 이수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선산 출장소 유통특산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16회 구미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6.6.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6회 구미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