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총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여 공무원에 대한 자기계발의 기회와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입니다.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입니다. 수상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04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사항에 따라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도 행복출산원스톱시스템 신청을 위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되어 2010년부터 관내 여성장애인에게 지출되었던 출산지원금이 보건복지부 동일사업으로 2013년부터 여성장애인 1급에서 3급, 2015년부터는 전체 여성장애인에게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폐기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전면 개정되어 2012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아동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일요일이던 휴관일을 월요일로 변경하여 가족단위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조례안 정비를 통해서 관련 법과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원가 대비 낮게 책정된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관련 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장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건은 하수도 업종별 요금을 연도별, 단계별로 인상하여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낙동강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세출결산 현황, 예비비지출 등 2015회계연도 재정 운영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15회계연도 총 세입세출은 세입 1조 5,509억 5,700만 원, 세출 1조 2,369억 4,4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1조 4,955억 800만 원 대비 세입은 104%가 수납되고 세출은 83%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에 따른 차인 잔액은 총 3,140억 1,3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6,500만 원, 이월사업비 1,654억 7,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68억 7,000만 원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손처분과 이월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체납세 및 미수액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우선순위 등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이월사업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순서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 및 채권 채무 관리에서도 지출 결정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며 건전재정 운용과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인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