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좀 너무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것을 또 안 뺏기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큰 게 지금 우리 1공단의 구미국가단지는 상징성이 상당히 있고 이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동국무역이라든지 대우, 한국전기초자, 태광, 오리온전기, 방림, 한국합섬,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거기에다가 땅을 쪼가리 쪼가리 나누어 가지고 완전 부동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산집법에 산집법에 나와 있는 게 평수를 어떻게, 어떻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은 이제 동국무역 같은 건 기업이 거의 80개사가 들어와 있는데 아까 600평, 700평 이래 되어 가지고 근로자가 한 600명 정도 들어와 있지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다수가 한 50% 이상이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확장을 하거나 들어와서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그 고용창출이라든지 실질적 구미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이 실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 구미 자체에 있는 것을 확장을 기업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확장 4공단이 있고 5공단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부지 이런 거는 활성화를 더 강화시키면 될 것이고 이런 큰 부지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이름 속에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대기업 쪽 큰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윤종호 위원 그런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산집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500평 이상을 나누어가지고 우리 구미가 있으면 책임자들은 누군가 하면 우리 시장님이고 우리 시의원들이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라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법만 적용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남의 일보듯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져가지고 이게 분할하는데 말이 아무리 사유재산이라서 분할해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우리 구미경제에 도움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 투자유치를 하면서 보다 더 큰 기업이 들어와서 구미에 사람이 뛰어오면 중소기업이 자동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각오 대책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듣고 싶은 게.

○윤종호 위원 그 규모의 경제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이 좀 큰 기업이 들어와야지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되는데 이게 같은 마음이겠지만 1공단이 지금 봤을 때 큰 공단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소문을 보니까 옛날에 LG전자, LG전자 쪽의 그 일부를 갖다가 옛날에 세무서 옆에 거기를 앞쪽에서 절단을 해서 또 분양을 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옛날에 LG전자, 금성사말입니다, 금성사.

○윤종호 위원 제가 거기 묻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것을 다 공통적인 과제라 생각을 하는데 자, 산집법에 의해서 500평 이상 잘랐으면 할 권한이 없다 우리가?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거만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진짜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으로든간에 기업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구미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윤종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전체 또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라도 방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이 있다라면 이 공단을 갖다가 이렇게 죽일 것이 아니고 새로운 유치도 중요하지만 여기 연계를 좀 시켜 가지고

○윤종호 위원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 그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대대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건 뭐 ‘법적으로’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위원장 윤영철 예, 그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국가공단은 지금 우리 산단공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원장 윤영철 우리 시에서 참여라든지 관여할 부분이 너무 적은 겁니다. 우리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예? 그런 부분에서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시에서 좀 개입해서라도 좀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달라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윤종호 위원께서, 위원 하신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할 얘기를 많은 부분을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LG전자 자리는 지금 엠에스텍으로 되어 있고 저희 사업장이고요. 저기가 현재 부동산 공장이지만 위원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까지 적을 박아놓고 우리 사원들 한 1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거만 해 가지고 세무서 네거리에서 A1동 해 가지고 운동장 쪽으로 즉 인동으로 가는 도로 쪽으로 7,300평(24,090㎡)을 잘라서 지금 아마 산단에다가 분할신청을 해 놓은 걸로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 가지고 거기가 7만1,000평(234,300㎡) 정도 되는 부지에 7,000평(23,100㎡)씩 잘라도 10개 정도 안 자릅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에 지금 1공단에 있는 유휴 이 공장부지가 전체적으로 몇만평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산단에만 맡겨가지고 이렇게 뭐 법이 그렇다 하면서 해 가지고 하면 책임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산단이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정에서 해 가지고 좀 산단하고 뭐 협의를 하든지 이 모양새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 메인도로 옆에 있는 공장용지에다가 농공단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분할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진짜 이게 모양새가 웃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행정에서도 이런 부지에 대기업 유치 활동도 같이 이래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 주고 산단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정례적으로 어떤 회의체를 만들든지 해서 이런 걸 갖다가 구미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허락을 해 주면 내가 집회신고 내서 집회하겠다라고 지금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에요. 물론 내가 사장은 그럽니다. “내 사유재산 가지고 법에 정해진 대로 팔아먹겠다는데 왜 이야기 하느냐?” 이런 얘기이에요, 논리가. 그렇다면 기도 안 찹니다. 물론 그 친구가 내가 많이 도와줬지만 지금 와가지고는 먹튀족 하고 비슷해요. 팔고 튀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부동산업자가 들어오는지 실수요자가 들어오는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보면 부동산업자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업자가 7,300평을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났다 그러면 이걸 다시 500평으로 따갤 거예요. 500평에서 하여튼 500평 이상으로 따개야 되니까 또 따개서 팔아먹는다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행정에서도 진짜 실수요자한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이게 공단위치에 따라서 그 아이템도 거의 이래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펴가지고 산단이 허가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 행정은 그냥 산단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등기만 해 주고 이게 아니고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 산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진짜 안 맞으니까 이런 거는 좀 허가를 보류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기업유치 노력을 행정의 힘만 가지고 안 되겠지만 노동단체도 있고 우리 의회도 있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진짜 안 되면 진짜 성명서를 낸다든지 또 아니면 지역에 있는 우리 단체들하고 해서 기업유치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빠져 나간다 뭐 이런 소문 엄청 많아, 만일에 삼성, 삼성도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거기 빠져나가면 인동하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지금 5공단에도 지금 대기업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해 가지고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산단도, 산단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진짜 기업유치 노력을 앞으로 더 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산토끼 잡다가 집토끼 다 도망갑니다. 좀 유념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김위원?

예, 다른 위원님?

○김상조 위원 다 비슷할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다 비슷한 겁니까?

○김상조 위원 나올 거 다 나왔는 거고.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 전체적인 업무의 사항에 준해서 이것을 유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이걸 좀 걱정되는 마음에 이게 지금 거기에 1공단에 거기서 부지를 갖다가 500평 이래 자를 것 아닙니까? 그 평당 분양가가 얼마 갑니까?

○윤종호 위원 100만원이 넘어요? 70만원대 분양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윤종호 위원 산 사람이 말을 저한테 말씀하신 건 79만원 분양되었다 말씀하시던데

○윤종호 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가를 따질 때 아까 이제 우리 김인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만약에 개입이 되게 되면 가격단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매각을 할 때 그것을 그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아까 말씀하신 개인 땅이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이래 버리면 이제 한번 보세요. 땅값만 올라가고 부동산 어디 장사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래 철저하게 아까도 그것을 “법적으로 떠나가지고 우리가 권한 밖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고 전체 우리 시민의 뜻을 갖다가 좀 전달을 해서 그래서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업에 아까도 말씀드린 상위 좋은 공단을 갖다가 나누어 가지고 부동산업자 배불릴 일 있습니까? 여기에 안 되면 이 가격 같으면 지금 5공단이 지금 예측가격이 얼마 갑니까? 예정가격이 분양가격이?

○윤종호 위원 80~90만원이고 여기가 100만원대 가버리면 여기 들어올 일은 대기업 당연히 없긴 없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자체가 잘못되었네, 그죠? 그래 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5공단을 갖다가 80만원, 90만원 가는데 여기에 120만원, 110만원씩 주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결국은 땅장사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게 전락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실은 우리 위원님 아까도 의견 좋은 의견 나오셨는데 그게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요. 그걸 갖다가 법을 떠나서 좀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오늘 이거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오늘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혹시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 동일한 건에 대해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신규사업 위주로 좀 빨리

○위원장 윤영철 설명이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하시는데 대략적인 것만 하시고 세부적인 거는 우리 다시 저거 해 주시면 되니까, 예. 대략적으로 설명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선 참 어려운 부서에서 동장하시다 오셔가지고 이 막중한 업무를 진짜 보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평소에 관심을 두고 봤는데 이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코 이 건물 짓는 데만 해도 제가 1,0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보고 시간에 제가 길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구미전자정보원에 석박사가 한 8,000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많은 우수인력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저희들, 실적을 제 방으로 갖다 주시고.

구미코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이거 IT산업의 홍보라든지 정보 이런 취지로 구미코를 건립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과장께서 설명하는 거 보면 뭐 예식장이라든지 뭐 아이들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비싼 돈을 가지고 4공단에 그런 용도로 쓰려고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지요. 적자 이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윤사업이 아니잖아요, 구미가. 어디 장사하는 데입니까? 그 목적에 설립목적에 맞도록 연구하고 그 분야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가야지 뭐 여기다가 예식장하고 연회장 만들고 저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구미코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 방으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안위원님 하신 데 좀 덧붙여가지고.

과장님 오셨는데 업무파악 안 되셨지요, 아직까지?

○윤종호 위원 전번에 하시던 거라, 그죠.

○윤종호 위원 지금 엑스코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윤종호 위원 이게 조금은 우리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약 380억, 400억 정도 들어가지요? BTL 방식 그 당시 지었어요. 아, BTL 방식이 아니고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60건 같으면 사업을 갖다 물론 일을 할 때 행사를 갖다 오랫동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1주일에 1건입니다, 그죠? 이게 가동 횟수가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문제는 대구 엑스코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래 됐을 때 항간에 사실 확인은 제가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대구 엑스코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따서 큰 사업의 주최는 대구로 다 내려가고 구미는 찌끄래기만 들어와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시가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사업들은 물론 당연히 연계가 되겠지요. 우리 구미시 이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타이틀을 갖다가 걸어야 되는데 이벤트적인 사업들이 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사업권을 갖다가 우리 구미에서 월급을 줘서 위탁을 줘놨는데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가지고 구미로 안 오고 대구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내에서 하다 보면 직원들이 그만두는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퇴직 충당금이라든지 또 이런 전체적인 우리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위탁금 주는 거에 대해서 세부안을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면들이 물론 우리 엑스코에서 관리를 하면서 구미코가 안쪽에 특히 대강당 쪽에 큰 데 같은 경우 기둥으로 인해 가지고 큰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 없지 않아 조금은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미의 위상을 바로 직접적으로 구미시가 연계사업이 아닌 것들은 현실적으로 구미라 하는 이름을 거는 것보다 대구 쪽으로 내려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인지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긴히 구미코의 단장이라 하는 직책들이 있어야 됩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게 재계약한 택입니까? 처음 장 5년이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전자정보기술원에도 아까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한 잡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제보를 제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월급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되는 일들 안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퇴직 충당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위탁금을 받아가지고 퉁으로 해 가지고 그걸로 그냥 호주머니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걸랑요. 그래 그런 자료를 우리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관리 감독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하니까 좀 철저하게 좀 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목적성에 충만을 하게 되면 긴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비워두면 뭐하느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새로 와가지고 업무파악 덜 되었고 나중에 하지요, 뭐. 예산 딸 때 그때 한번 하지요.

○위원장 윤영철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탄력 붙으면 이거 뭐」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노동복지과가 지역 노사평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그냥 한번 정도 모여서 밥 먹고 끝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노사민정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노사평화, 지역의 노사평화가 없으면 기업유치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 만날 구미경영CEO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영의 한 축이 노사관계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노사민정 활성화에 이거는 우리 노동단체가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 또 한두 개 더 있지요?

○김인배 위원 전체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노사평화를 통한 기업유치 활동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 건강검진센터 유치 건은 제가 진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자체에서 광역시 빼고는 최초일 거예요. 포항시 두 번 신청해도 안 되었습니다. 구미시가 이번에 우리 시하고 노총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신청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어제 가 봤어요. 어제 가니까 우리 아직까지 이게 좀 활성화 덜 되었으니까 이거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돼요. 거기 보면 당뇨검사 이런 거 다 무료니까 그 홍보가 부족해서 한 부분은 그 운영주체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시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좀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우리 구미시 노동복지과가 3D부서지요, 시에서?

○김인배 위원 제가 이제 제가 듣고 이렇게 본 바로는 공무원들이 노동복지과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고생하는 부서라는 거지요. 가면 노동단체하고 진짜 해 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수인력들이 오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구경북에 있는 유일한 국가공단이라고 나는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 이런 공단에 진짜 노동복지과가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를 이렇게 잘 주도를 해 나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공무원들 전문성도 없고 공무원들 정해진 인사이동 룰에 의해서 이 특수부서들은 좀 오래 근무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좀 알려고 하면 가 버려요. 그러니까 또 처음부터 배워서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해 가지고 우리 노동복지과의 중요성을 이게 해 가지고 지금 조용하니까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진짜 노동복지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고 정 안 되면 내가 진짜 건의해서 노동복지과장 공모제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해 가지고 좀 고생하면 보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이 국가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노동복지과가 3D부서라고 이야기 나온다 하는 것은 참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오늘 이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이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미 이 계획이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요?

○안장환 위원 의회가 이번에 등원되니까 의원들한테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다시 보고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안장환 위원 재선 의원들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고 우리가 초선의원님들께서 예산도 많고 계획을 세워 놨는 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변화가 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 예산이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200명을 하는데 8억이 든다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제기를 하면 인원을 적으니까 400명 늘려라, 예산도 더 잡아라 이게 가능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장환 위원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지요?

○안장환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요?

○안장환 위원 지금 일단 지금 보고하는 거는 이미 예산이 잡혀 있다는, 진행되고 있는 거라든지

○안장환 위원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는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신규사업 해 갖고 근로자 건강센터 서비스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하고 근로자, 일용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노동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까 했지 싶은데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 하는 거를.

○위원장 윤영철 내부 조직원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여기 건강서비스는 무료 건강서비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상담하고 치료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김인배 위원 검사.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요, 왜 이래 말씀 드리냐면 홍보가 잘 되는 데는, 사업장은 있습니다. 큰 사업장은 홍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은 이거 모릅니다. 막노동 이거 하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위원장 윤영철 홍보를 하시면

○김인배 위원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고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시설을 개선을 하면서 시에서 5,000만원 보조를 했어요. 나머지 440억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홍보 자체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오프라인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찾아 가가지고 열악한 기업에 찾아 가가지고 무료검진을 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고 이걸 해야지만 진짜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광역시는 다 있고요. 다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제가 어제 가니까 이제 설비가 지금 채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서 당뇨검사 이런 걸 갖다 내가 일부러 다 해 봤어요. 다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치료목적은 아니지만 일반검진 정도 수준의 검진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홍보가 관건인 것 같아요.

○위원장 윤영철 맞습니다. 홍보가 관건입니다. 어차피 이거 해 보고 나면 실적에 보면 직업란이라든지 다 나오니까 그때 해 가지고 또

(이용우 전문위원, 윤영철 위원장에게 메모 전달함)

○김인배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직접 가셔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이래 느낄 겁니다. 느끼고 문제점을 더 잘 지적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기회 있을 때 한번

○김상조 위원 저기 많이 해야 되겠다, 직업소개소에. 큰 회사나 소규모 회사들은 자동으로 회사에서 식사시간에 홍보가 되는데 아까 하듯이 위원장님 하듯이 막노동하시는 분은 홍보가 덜 되기 때문에 침투홍보를 해야 되면 직업소개소 같은 데가 많잖아요.

○김상조 위원 거기가 노동복지과 관리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소장님들 한번 모셔서 해 가지고 거기 사무실에 홍보를 하면

○김상조 위원 구미시가 겉에 홍보는 많이 하는데 침투홍보는 안 해요. 우리 기획행정위 하듯이 매달 나오는 달, 그것도 홍보도 아파트 꽂아놔 봐야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홍보를 안 하면 침투홍보를 하라 하는데 겉에 홍보밖에 안 해요. 행사는 많이 하려 하고 행사는 겉에 홍보거든. 안 해도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데 침투홍보를 해 줘야 돼요.

○위원장 윤영철 여기 상담하고 예방만 한다 하니까.

좋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왜 그런가 하면 국비 누가 내는 겁니까? 말에서 그냥 툭 떨어집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도 우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 모두들 전부 다 사업성을 띠고 전부 다 하는 목적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미 지자체는 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만하게 하지 말고 지금 보도 자료에 배포되었다시피 구미 예스 아시죠? 복지관 사건.

○김재상 위원 아시죠?

○김재상 위원 지금 구미가 이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어떻겠습니까?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나오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희생과 봉사를 위해서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어요? 자기 인생을 버려서까지. 어느 날 갑자기 복지회사 전부 다 해 가지고 말이야, 하나 설립해 가지고 몇 년 안 되면 말이야 명품바지, 명품가방에 말이야 도대체 그 사람이 과거가 뭔데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도대체 나도 그런 걸 한번 사회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 그래서 국비도 내가 내는 세금이라 하는, 내 돈이라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국비’ 말 함부로 쓰지 말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더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께서 오늘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지역의원들이 이런 교통에 대해서 많은 민원과 시민들이 불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지금 구미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저는 크게 문제점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출퇴근시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굉장히 혼선, 교통이 마비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주택가에 야간에 퇴근 시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녁 늦게 10시나 11시 되어서 가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도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야간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퇴근해서는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노선 전면개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공약 보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부 공약을 내걸었는 걸 과장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이고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가 시민들하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도 의원이 되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 교통 관계, 주차, 정차, 교통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통과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현장을 좀 둘러보시고 출근 시에도 좀 일찍이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야간에는 제가 어느 지역이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야간에 주차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아, 이쪽에는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주면 되겠다는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서 제가 그런 걸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시의원이 들어와서 법도 녹지과하고도 타협해야 되고 여러 부서에 타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잘하면 제가 볼 때는 교통과장님 교통과는 다 업무를 잘하는 겁니다. 단속위주가 아니라 어디 차를 세울 자리를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를 안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보고하신 대로 일을 추진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지 않을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의장님.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81쪽에 거기에 노선체계 전면개편 이거 ‘네오티시스’ 여기에 계약했어요, 2월 달에요?

○임춘구 위원 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 예산 섰는 대로 다 했네. 중간보고회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산은 그래 1억7,500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다 했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자, 이거 설명회 한 번도 안 했지요, 아직? 8월 달, 9월 달 이래 잡혀 있네요.

○임춘구 위원 이게 단위는 어느 단위로 이래 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설명회를

○임춘구 위원 구미시민 전체 1 대 1로 하느냐, 이래 지역별로 이래 하느냐.

○임춘구 위원 하고? 중간보고회하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설명회를 지금 교통행정과에 애로사항 이래 들어왔는 이런 거 봐서 권역을 좀 많이 잡더라도

○임춘구 위원 예, 주민편의를 해 주고 벽지

○임춘구 위원 그다음 또 농촌지역에는 벽지노선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벽지노선 이런 거 할 때 경계지역에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옥성 같으면 상주버스가 오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거 배차 이런 게 지역민들한테 피부로 잘 안 와 닿는 게 있거든요. 조금 교통행정과에서 수고스럽지만 이걸 좀 해 주시고 또 벽지노선이 이용객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거는 우리 마을버스 이거를 적은 걸 해서 실질적으로 이래 필요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도 훨씬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공단 순환버스 우리 몇 대입니까?

○임춘구 위원 6대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은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시에서 하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이걸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과장님 좀 파악을 해서 6대가 공단 순환버스로 활용을 할 때 이용가치가 좀 떨어지면 4대로 줄인다든지 그쪽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거를 벽지노선 같은 데다가, 우리가 시내버스 지원해 주는 걸 줄이고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주어진 여건에서 시민편의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같이

○임춘구 위원 할 때

○임춘구 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임춘구 위원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버스가 오다가 공단에 돌아가고 이러면

○임춘구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의장님.

○윤종호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구미시에 차량 대수가 한 20만대 가까이 되지요? 그리고 움직이는 차는 25만대, 주차장이 몇 개 정도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조금 더 많은데 그걸 많다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성칠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윤종호 위원 자, 제가, 제가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내가 과장님 하시는 주차장 그걸 갖다가 이제 시민 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게 잘못되었는 게 주차장 22만대라 하는 것은 산골 속에 있는 거, 아파트 속에 있는 거 다해서 22만대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차등록 22만대를 시민의식의 잘못으로 해서 주차가 안 된다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차장이 차량이 한 20만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이 등록되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주차장이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 포함 다 해 가지고 22만대죠, 계장님?

○윤종호 위원 그러니 이제 그래 봤을 때 한번 보세요. 그래 보면 그 문제가 심각하지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현재 우리 시청의 정문부터 해 가지고 앞마당에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합쳐서 8,00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종호 위원 한번 보세요. 차량은 20만대가 넘는데 왕복 다니는 수가 한 25만대, 30만대 될 겁니다, 우리 구미시 움직이는 차량이. 그런데 우예되어 가지고 공영, 민영주차장이 8,000대도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지금 제가 기억상에 한 3년 전의 실적으로 해 가지고, 3년 전의 실적 가지고 지금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단속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쫓을 구멍을 보고 이거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카메라 가지고 그 당시에 80억 추징, 60억을 추징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분들이든지 다 이제 결국은 스티커를 발부가 되었는데 이게 시민의식 부족해서 스티커 발부되었는 거는 어쨌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댈 공간이 없어요.

○윤종호 위원 단속보다도 이게 좀 계도를 하시면서 제가 그 당시에 파악했는 게 근 5년에서 10년간 단속카메라를 위주로 해 가지고 카메라를 달면서 1킬로 반경 내 새로운 주차장을 설립한 데가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자, 제가 이런 말 자, 과장님, 제가 길기 때문에 자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예산을 나중에도 9월 달에 할 때 주차부지 확보에 중점을 좀 두셔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소통이 되고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결과를 낳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하시면서 다음에 2015년 예산을 잡을 때 주민 불편사항이 주차장 문제일 겁니다. 거기에 또 제안을 좀 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여기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흐름 또 운송자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죠?

○윤종호 위원 제가 한날 금오산 주차장을 가봤는데 밑에 저수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운송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차가 댈 데가 없어서 집 앞에까지 끌고 가는지 실제로 그분 편리에 의해 가지고 가장 가까이 갖다 세워놓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이 금오산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 주말은 돈을 받고 평일 돈 안 받지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밤에 한번 가보니 그런 생각 제가 생각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공영주차장을

○윤종호 위원 금오산?

○윤종호 위원 밤에도 안 받잖아요?

○윤종호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자, 그러면 화물 주차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시잖아요.

○윤종호 위원 낮에는 업을 하시고

○윤종호 위원 그러면 밤에 같은 경우는 도로가에 세우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거나 다른 차들이 위험성에 뒤에를 갖다 대로 등도 없다 보니까 밤에 주차를 꺼놓기 때문에 민원 같은 거를 갖다 사고 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래 같은 부지를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 부지를, 부지를 가변주차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돌려드리고 임시적으로 해 가지고 금오산 밑에 있는 대형주차장을 대형주차장으로 평일 날에 활용을 좀 하는 방안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쪽에 생각이 들데요, 부지가 넓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차량이 한꺼번에 막 움직이면 안 되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통행량도 적고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아예 안 되고요. 평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주차를 길거리에 세우지 않고 좀 계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 대형주차장을 좀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윤종호 위원 거기 좀 깊게 어차피 타당성 용역을 하시면서 거기에 만약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밤에 했을 경우에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걸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같이 좀 처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교통흐름 체계 하실 때 정 안 되면 동별로는 다 안 되더라도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그 지역에 관계되는 불편을 많이 들을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좀 이렇게 동별로 안 된다면 몇 개 동이라도 나누어서 설명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반영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거기 덧붙여 잠깐만.

○안장환 위원 그 공청회 지역에 소규모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공청회를 할 때 지역에 관계되는 의원들을 좀 참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움직이는 걸 상대하다 보니까 예? 버스도 움직이고 택시도 움직이고 또 사람도 움직이고 다 하는 걸 조율하다 보니까 격무부서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작년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공단 순환버스에 대해 한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공단 순환버스 아까 좀 저조하다 그랬는데 본 위원과 모든 시의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건 유독 교통행정과만 몰랐어요. 그렇게 예산할 때 다시 검토하라고 했는데도 “아, 예, 가능합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이런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발 시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좀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시고.

제가 버스운행정보시스템 BIS 시인성 하는 것 있지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시인성이라 하는 거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윤영철 이거, 이거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설치 업체가 잘못했지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요?

○위원장 윤영철 누가 잘못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죠, 당초에 세울 때 그런 걸 있잖아, 그죠. 햇빛이라든지 주위 환경에 해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버스승강장 옆에다가 그런 거 의미 없이 그냥 세운 겁니다. 이거 만약 예산 그래 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이거 단 지 몇 년 되었는데요, 이거요?

○위원장 윤영철 불과 이거 3년밖에 채 안 되었습니다. BIS 단 지가요. 저희 6대 들어오고 나서 그때 그해부터 달았습니다, 이게.

○위원장 윤영철 그 당시에 LED 억수로 유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장 윤영철 이것도 예산 들어갑니까?

○위원장 윤영철 한번 보십시오. 3년 전에 했는 걸 가지고 또 재차 또 예산 투입하고

○안장환 위원 정보화시대도 좋지만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글자가 자막에 가니까 읽지도 못한대요. 왜 그걸 적어놨는 걸 왜 저런 걸로 해 놔서 글씨도 작고 LCD 지나가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어르신들이 운행을 많이 하는데 너무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어르신들한테 컴퓨터 갖다 주면 컴퓨터 사용할 줄 압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건 그렇게

○안장환 위원 무작정 자꾸 현대화 해서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나이 드시고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행정에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자, 없으시지요?

○김상조 위원 하나만.

○위원장 윤영철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승강장의 복지 한번 생각해 봐요. 승강장의 복지, 사람들이 승강장에 이래 보면 무료하게 그냥 의자에 앉아서 무료하게 그냥 대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승강장 복지 있어요. 쉽게 말해 요새 옛날에는 택시들도 보면은 그냥 움직여서 승객을 모셨는데 승객이 없다 보니까 택시 승강장도 너무 적은 반면에 승강장의 복지를 한번 생각해 줘봐요. 왜 그러냐면 버스승강장도 넓은 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꼭 공원에만 운동기구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승강장에도 이렇게 무료하게 안 기다리고 차를 기다리면서 하는 복지를 그걸 한번 찾아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거는 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말고

○김상조 위원 이게 이제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건 내가 무리는 무리인 것 같고 말고

○김상조 위원 승강장에서 버스승강장 보면 좀 넓은 데 공간이 있는데 승강장에서 무료하게 안 기다리는 그런 복지를 한번 찾아달라 이 말이라.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버스를 기다리면서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꼭 공원에만 시설 아니고 승강장에도 넓은 데 이래 보면 시설녹지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승강장 복지를 한번 찾아줘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그 BIS 시스템이 수명이 얼마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내구연한이

○김정곤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

○김정곤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했는 거는 거의 지금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BIS 시스템 지금 해 놨는 게

○위원장 윤영철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젊은 사람도 안 보입니다.

○김정곤 위원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교체시기가 수명이.

○김정곤 위원 예,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인성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먼저 알고 싶은 거는 처음에 BIS 시스템을 설치할 때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획을 하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정도 계획을 하셨냐고요.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그거 답변하려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다시 교체하는 작업은 10년 넘어가야, 수명이 그러면 10년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김정곤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BIS 시스템을 방향을 바꾸는 데도 돈이 많이 듭니까?

○김정곤 위원 글쎄, 그게 이제 바꾸게 되면 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뭐라 그러지, 햇빛의 방향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김정곤 위원 저도 한 번씩 버스를 타봅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잘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보입니다. 그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눈을 맞춰서 보려고 그래도 안 보이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본 게 이게 교체수명이 처음에 계획할 때 얼마 되었는지 그래도 아까 계장님 말씀처럼 10년씩 이렇게 오래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수리하고 할 때 방향을 약간씩 트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또

○김재상 위원 윤영철 위원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그러면 자, 한번 보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시자.

○김재상 위원 우리 안 그래도 우리 지역구의 김정곤 위원장의 지역구인데 어제, 이거는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순천향병원 옆에 보면 지하도 있지요?

○김재상 위원 지하도와 순천향 정문까지 약 150m 됩니다. 거기 주차장이 선 그어져 있지요? 안쪽으로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유료 아니던데?

○김재상 위원 무료데.

(전용직 교통시설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거기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 무료라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순천향병원의 간호사들이 그냥 아침이 되어 버리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대는 거라, 여자들이.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급하게 볼 일 모처럼 보려고 세우려고 하면 세울 자리가 없어. 그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어오더라고 내가 가니까,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닌가

○위원장 윤영철 전용 주차장인데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두 번째는 관광버스 지금 관리 여기서 하지요? 문화예술과는 아니지요? 노래방기기가 있어가지고

○김재상 위원 노래방기기라서 문화예술과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참고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관광버스를 지금 구미에 23개 우리 시군부에 그 조사를 실태조사를 잘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주차장 그 허가권 말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23개 시군부에 경주만, 경주만이 우리 문화재 하고 역사 그게 있어가지고 주거지에 주차 그걸 못하게 법적 제도, 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타 다른 지역은 포항이나 전부 다가 그걸 좀 완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구미에 지금 그게 묶여 놔놓으니까 간호사 전부 다 길거리에 차를 다 대는 거야.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도시미관도 해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어차피 오셨으니까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23개 경상북도에 어디가 그렇게 하고 어디가 그렇게 하는가를, 나한테 자료는 다 있어요. 내가 23개 지금 자료를 다 받았는데 우리 관광버스 업체도 우리 구미시가 좀 관리 좀 잘해 가지고 정말 그게 없으면 또 안 되잖아.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김재상 위원 그렇죠, 차고지.

○김재상 위원 그래 예를 들어 외곽지 법적으로 보면 지금 그래요.

○김재상 위원 6m 이상 도로에 하라 하니까 촌에 외곽지에 6m 이상 되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그래? 하지 마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 길바닥에 아무 데나 세우라는 이야기라. 그러니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풀어줘야 된다 이 말이라, 의회에서.

○김재상 위원 그래서 오셨는 김에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그런 것도 좀 이래 검토해 달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느 부서 봐도 다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수고 좀 해 주시고.

자, 더 이상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냥 간단히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설명을 잘 하시니 뭐」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인사’ 이러는데 그건 주무국 주무과만 과장만 간단히 인사하고 그 뒤에 하는 과장님들은 인사는 생략

○위원장 윤영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생략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임춘구 위원 또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 질문은

○위원장 윤영철 페이지대로 다 하고

○임춘구 위원 주요사업도 하고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소장님. 아까 조금 전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쉬지, 차량등록사업소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우리 했는 거 보셨지요?

○위원장 윤영철 신규업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이제 이동하여 오셔가지고 청소행정과라는 일을 진짜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 공무원들도 다 인지하는 부분일 겁니다마는 구미시 쓰레기 문제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 쓰레기가 지금 구미시로부터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하고 꼭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배출이.

○위원장 윤영철 느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자원화시설에 들어오는 쓰레기 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수가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위원장 윤영철 잘 아시다시피 구미시 대로변에 있는 쓰레기는 구미시가 지금 아주 잘 이렇게 뭐라 그러노, 잘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골목 특히 원룸지역에 가보시면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 제 지역구 인동, 진미동 포함해서 하매 상모사곡동, 도량동 이런 원룸지역에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가보시면 이건 도저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0명 중에 한 7~8명은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두세 명 분은 버스, 대중교통, 치안 이래 얘기할 뿐 여기 계시는 분 다 그래 동감하실 겁니다. 계속해 가지고 저희들도 의원님도 주문을 하고 뭔가를 이거 제도적으로 뭔가를 저걸 안 하는 이상은 절대로 쓰레기가 불법쓰레기가 근절되지 않는다 이래 보는데 지금 내용에 보니까 신규사업에 이래 보니까 스마트 경고판도 붙이고 환경지킴이도 지정하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 청소행정과에서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이거 해 온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환경지킴이 이거 타 시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독 구미시에 원룸이 많으니까 그런 골목에 대한 특단의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우리 구미시가 타 지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없어요, 지금요. 스마트 경고판 이거 버리는 사람은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지키는 그러니까 배출시간을 지키는 사람한테만 이게 적용되지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은 차에서 던지고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뭡니까, CCTV 설치 그것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저는 솔직히 말해 갖고 현장방문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미동 지역에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압니다.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조례를 바꾸십시오.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환경미화원 단속권을 주든지 예? 안 그러면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교육하자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구미시 책임 아닙니까? 자꾸 시민들 의식, 의식 하는데 의식을 전환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는 것도 구미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동장으로 계시다가 이게 막중한 청소행정을 보시려고 하면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고요. 저는 제가 자원봉사 청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쓰레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계몽 계도차원을 지났습니다. 규격봉투나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는 거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지킴이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선진국에 가보면 환경경찰이 있어요. 바로 버리면 스티커를 바로 발부합니다. 벌금스티커를 그런 제도를, 이런 제도가 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현 제도 상위법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킴이 차원이 아니라 한 동네 한 구역에 한 명 정도라도 환경경찰에 가까운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해서 불법투기를 하면 추적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에도 고과점수에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정말 구미가 신선한 도시고 아직 새로운 젊은 도시인데 환경에 대해서는 단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우리 환경미화원들 이야기해 보면 인력난으로 뒤에 이면도로는 사실 감시 감독조차 잘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그 전체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몽 계도차원을 떠나서 단속위주로 가야 됩니다. 단속도 알림이 이런 거 그런 걸 무시하는 사람이 버리지 그런 양심 있는 사람 거기 갖다 안 버립니다.

그래서 더 강화해서 법이 최대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속위주로 하세요. 하시고 그런 제도를 하여튼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해 주시고.

양심화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안장환 위원 양심화분을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양심화분을 쓰레기 투기하는 데 많이 갖다놓고 꽃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지금 양심화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조사 한번 가봤습니까?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고 한 쪽에 밀려져서 그 위에 쓰레기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그 양심화분으로 되어서 그게 정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이러니까 바로 철수를 하고요, 철거를 하고. 그리고 흉물로 변해서 오히려 그게 그것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그래 정리하시고 좀 쾌적한 구미시를 만들어, 한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구미시가 깨끗해 질 수도 있고 정말로 쓰레기더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한 2년 정도 도량동 저기 선주고등학교까지 매일 새벽에 청소하는데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담배꽁초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협조를 해 주고 관계 학교에서도 쓰레기 범벅인 학교를 교장선생님이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또 청소 환경미화원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량동 진짜 저는 쓰레기 없는 거리로 시범거리로 조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고 법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단속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저쪽 우리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간에 신평1동에 계실 때 불법쓰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가 많이 근절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업무보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보니까 우리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지금 배출방법이 저희들 신평1동, 2동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만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계도가 안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녁에 내고 아침에 수거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음식물 배출용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정곤 위원 이거는 뭐 특별히 규정이 저 뭡니까, 규격이 정해져 있고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혹시나 분실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어디서 구입하지요, 그걸요?

○김정곤 위원 홈플러스 대형마트에요?

(「예」하는 담당 있음)

아.

○김정곤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다녀보니까 쓰레기 배출하는 문제하고 용기를 누가 잘 가져가신대요. 이사 가면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용기를 쓰레기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타 용도로도 사용하려고 가져가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 경우에 어디서 구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시범사업이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또 타 지역으로 조금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차창 너머로 담배를 태우시고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걸 저도 이때까지 뭐 청소행정과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보니까 타 시도에서 요새 차에 블랙박스가 많이 달려있으니까 그걸 고발하고, 고발한다고 그래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신고하는 분한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어떻게 포상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저희도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예. 그건 제가 몰랐던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윤영철 총 몇 건에 얼마 포상금 줬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동에서 준비해서 줬다고요?

○위원장 윤영철 읍면동별로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신고 접수되었는 데가요?

○김정곤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블랙박스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건 계속 우리가 해 오는 방법이잖아요, 몇 년 전부터.

○위원장 윤영철 그래 그 좋은 방법을 해서 효과를 거두었으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왜 그래 못하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 것이죠, 뭐.

○김정곤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는 일반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제가 울산시인가 어디 보니까 이걸 시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법을 쓰는 거는 벌금을 많이 걷는다거나 이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계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앞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블랙박스에 찍히면 포상금 또 벌금내야 됩니다.” 하면 앞으로 그러한 일이 많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안 빠르겠느냐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자, 다른, 우리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양포동에 산업폐기물장이 지금 아마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한 1주일 전에 한번 들러 보니까 악취가 한 10시쯤 되었는데도 굉장히 많이 납디다. 거기에 산업폐기물장에 성토하는 과정이나 버리고 하는 그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갖다가 업체에서 그냥 우리 양포동 앞에다가 그냥 뭐 버리고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이렇게만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한번 과장님 가실 때 산업폐기물장 현장하고 또 KM그린에 저도 일주일 전에 민원을 좀 받았는데 그 KM그린에도 한번 현장에 그 주민들이 연락이 어떻게 왔나 하면 거기에 당초 설계보다 폐수되는 관계에 뭐 그 설계대로 변경을 해서 다 파손을 시켰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번 현장을 한번 가실 때 과장만 가시지 말고 저도 한번 함께 가서 저희들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부위원장 한성희 산업폐기물장이 제가 한 2년 전에 추석 전에 한번 악취가 난다 해서 가서 보니까 그 도로에 소보, 백현 쪽에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국도변에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번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축하드리고요.

여기도 어려운 직책인데 우리 6대 때 말에 구미 미화원하고 약속 있잖아요. 국장님 박상우 국장도 바뀌었고 이제 정인기 국장님 오셨고 과장님 새로 바뀌었고 바뀌었는데 그 약속 지켜 달라고요. 미화원 정원수 채워 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물 하는 거 7만에서 지금 42만 바뀐 업체에서 그거 6개 업체로 만들어 드리고 그거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과장님 바뀌었다고 또 안일하게 무위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미화원도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무조건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어불어불 해 가지고 넘어가지 마시라고.

○김상조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음식물은 구미시가 7만 되어서 업체가 3개 업체였는데 42만 되어도 3개 업체인데 늘어나는 건 관계없어요, 위탁을 주시라고. 주시는 그건 내가 안 하는데 미화원 정수 220명인가 지켜 드리고 청소행정과 약속 지켰는 거 국장님, 약속 무조건 지켜 주십시오. 이거는 또 시장님 이제 3선 지금 마지막에 또 2년 정도 지나가서 또 해서 용역업체 또 하나 더 늘리고, 늘리고 이거는 거기 안에서 늘려주시고 그거 미화원 정수는 무조건 지켜 주세요. 이건 내가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쓰레기는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에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다녀보시면 CCTV가 지금 달린 지역하고 안 달린 지역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CCTV가 달린 지역은 판이하게 쓰레기 양이 줄어듭니다. CCTV가 없는 지역은 또 늘어나요. 똑같잖아요.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 남의 집 앞에 쓰레기 버립니다. 법은 똑같아요. 길 가다가 담배, 침 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침 뱉어요.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되는데 담배, 그런데 그걸 막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기본은 안 되었지만 CCTV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은 그리고 원룸 많은 지역, 없는 지역 그리고 지금은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을 안 시켜요.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뭐 외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돈 벌러 갔지 거기까지 관습 풍습을 따라갈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잖아요. 여기 중국,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몽골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 국내관습을 따라갈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교육을 시켜 드리고 그거 우리 6대 말기 때 했는 미화원 정수 지켜 주시고 과장님 바뀌었다고 깨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업체는 우리가 했잖아요. 3개 업체에서 5개나 6개 업체는 그거는 우리가 동의해서 드린다고. 그걸 내가 청소행정과장님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다짐을 내가 받고 싶어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거는 미화원도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도 압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청소하시는데 젊은 분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차이는 나요. 그러나 그분들도 근로자인데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구미시가 갑이잖아요. 슈퍼갑이잖아요. 지켜 달라고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김상조 위원이 앞에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작년도 언제입니까, 엄청 비오는 날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 시청 앞에서 투쟁할 때 저도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노총을 맡고 있었기에 나왔고 그때 6대 김수민 의원하고 같이 조우가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구미시의 거주인구가 늘어나서 쓰레기 양이 늘어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296명입니까?

○김인배 위원 211명이에요?

○김인배 위원 그런데 여기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 있지요, 지금?

○김인배 위원 예, 예. 그래서 이 203명이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결원이 있는지요?

○김인배 위원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정원 다 찼다는 말씀이에요, 211명이?

○김상조 위원 정수가 찼잖아요.

○김인배 위원 그러면 8명을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쓰레기 양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왜 정원을 안 채우는 거지요?

○김인배 위원 이거 가지고 지금 사실은 지금은 이게 안 드러나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에 또 이 건 가지고 이슈화가 될 것 같아요, 6대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도 어차피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시의 공무원하고 거의 처우가 같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꾸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인다고. 그래서 특혜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구미시의 이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양산을 하면 안 됩니다. 사기업도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사기업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규직화 자꾸 시키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공기업으로 있는 데서 우리가 작은 지자체지만 이런 데서조차 예를 들어서 이유야 분명히 있겠지만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진짜 자제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심도 있게 상의를 하세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상부단체로 올라오거든. 나중에 의회까지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하고 우리 여기 실국장님들하고 실무진들이 충분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로가 노사가 합의되면 문제될 게 별로 없잖아요. 거기서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노총으로도 가고 또 시의회에도 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 신경 쓰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좌우지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점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이 인원을 잘 지켜, 정규직 인원은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요.

○김인배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장, 조희태 청소행정담당자를 보며)

○위원장 윤영철 예, 들어가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 새로 오셨네. 간단히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아까 설명 못 들으셨는 모양인데 신규사업 위주로만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위원장 윤영철 326쪽.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환경 구미시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될 그런 업무라고 봅니다.

우리 구미시에 전기버스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번쯤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전기버스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건 그렇게 하고요. 대구에 있는 모 종합대학의 환경공학박사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구미에 전기버스가 1대에 7억5,000 정도 되는 전기버스가 구미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시범운행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한국, 대전에 있는 한국 카이스트대학에서인가 연구를 했다는데 시범, 통상적으로 시범운행이라는 것은 어떤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운행을 하는데 그 개발이 대전에서 했으면 대전에서 가까운 데서 시범운전을 하고 그 결함이나 예를 들어 문제점이나 있으면 거기에서 보충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미시가 전기버스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전기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온 언론을 통해서 하물며 외국에까지 운행한다고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데 환경을 연구하는 환경공학박사들께서는 이 전기를 예를 들어 이 전기버스를 타고 1년만 출퇴근 하면 여성들은 불임까지 온다는 그런 전자파로 인해서 그런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도 하고 연구 의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정말로 잘 생각해서 정말로 사람에게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되고 정말 시민들에게 누가 되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그런 환경을 연구하는 박사들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구미시에서 이런 걸 시범 운행하는 걸 왜 구미시가 뭘 앞다퉈서 유치를 합니까?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시민들한테 검증도 안 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왜 시범운행을 합니까? 그것도 앞다퉈 왜 합니까?

○안장환 위원 버스 1대에 7억5,000짜리가 우리 지금 운행할 그런 시 재정이 됩니까?

○안장환 위원 국비도 우리 예산이고 우리 세금입니다. 국비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항상 보면요, 행정이 전시효과입니다. 서울에 가면 구미경제가 엄청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 구미경제가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얼마나 구미시가 홍보를 잘했으면요. 서울 가면 내가 구미서 왔다 하면요. 구미는 5만 달러 시대 정말 대한민국에서 경제가 제일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 살아보면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은 직장을 못 구하고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쪼글시고 앉아있고 겨울에 난방비도 못내는 이런 구미시가 잘산다는 홍보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버스 1대에 7억5,000씩 사가지고 운행하고 이거요, 재고하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예, 임춘구 전 의장님.

○임춘구 위원 327쪽 거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작업 이래 갖고 175억 이래 놨는데 이건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그거하고 뭐 차이이에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액비

○임춘구 위원 여기에 175억 들어가고 분뇨처리장은 40몇억이죠?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는 축산분뇨는 아니잖아. 오줌만 기잖아.

○임춘구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지금 그게 쟁점화 되어 갖고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 해도 되네요, 이거 하면?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양돈농가만 해당돼요?

○임춘구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임춘구 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세부적인 거요.

○임춘구 위원 내년도 공사 착공을 계획 잡고 있네, 9월 달에 그죠?

○임춘구 위원 이거 좀 자료 좀 제출 좀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까 슬레이트, 슬레이트에 대해서 내가,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하면서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때 우리가 몇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협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행감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이제 확인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

○김재상 위원 슬레이트가 지금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동지역도 지금 집을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실제로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가보니까 그 철거하는 사람들이 방독면에다가 방제복을 입고 그 환경 쪽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비닐까지 포장까지 해서 엄격히 하더라고.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돼지고기도 구워먹었는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개축을 좀 하고 싶고 하는데 개인 민간인이 손대기는 너무나 그게 이제 어려워, 지금 현행법상. 그런데 신청을 하려니까 다 지나갔어, 예?

○김재상 위원 그게 또 어렵다고 접수를 안 받아줘. 빨리 개축은 해야 되고 그러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내가 알기로 상당히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에 빨리 27개 읍면동에 좀 해서 정말 급한 쪽에는 빨리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이 차질 없도록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안 그렇겠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 뭐 예산 한계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접수하면 안 된다, 그저 앵무새 처럼 안 된다, 안 된다, 늦었다, 너무 타성에 젖지 말고 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진짜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조달해 주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됐어요. 사업비도 좀 확보하시고 국비도 확보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노력 좀 해 보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임춘구 위원 324쪽이네요.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방지 활동 이래가지고 3,000만원 예산 세워 놨는데요. 지금 이 강동, 강서지역 이래서 2개조 12명 방지단 했는데 지금 이거 야간에도 합니까? 야간.

○임춘구 위원 예, 유해조수 야간에도 포획 허가가 되는가요?

○임춘구 위원 아니요, 좀 담당계장 좀 앞으로,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고.

○임춘구 위원 새벽2시?

○임춘구 위원 새벽은 야간 아니라요?

○임춘구 위원 아, 02시까지. 유해조수가 전부 야간에 활동하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지금 계장님, 이거 많지요? 엄청나게 많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농작물 피해보상 이래 갖고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50평인데 이거 이상 또 피해금액이 10만원 이상 사업비 2,000만원 이거 신청 우예 받습니까? 이거 안 된다고 난리던데.

○임춘구 위원 지금 농촌에는 이거 못 심어, 밭작물을 못 심어요, 거의. 거의 못 심어. 그냥 과수고 뭐고 그냥 절단 낸다고.

○임춘구 위원 고라니하고 멧돼지

○임춘구 위원 물론 환경적으로 야생동물을 보호도 해야 되지만 개체수가요, 너무 많아요. 이 천적이 없어갖고 지금 산에 가면요, 돼지, 고라니가 대상이 돼요. 새끼 때부터 이걸 없앨 방법이 없어요.

○김재상 위원 호랑이 몇 마리 사가지고 좀 풀어놔야 되겠다.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호랑이 똥만 하면 돼요.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임춘구 위원 고양이를 갖다놓으니까 또 그보다 더 적은 동물이 다 죽었고 없고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연구를 하세요. 농사 거의 못 짓는 것 같은데.

○임춘구 위원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이제 겨울철이야 농산물이 없을 때 괜찮은데 가장 이게 필요로 하는 6월에서 한 10월 이럴 때는 야간 영치 이런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요. 유해조수단 활동할 수 있도록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일단 과장님, 동에서 본청 왔는 거 축하드리고요. 하천에 내가 한번 물을게요, 하천요.

○김상조 위원 원선 말고 지선 쉽게 말하면 제 지역구를 들어서 우리 상모초등학교 대통령 생가에서 보면 그 도로가 하천을 복개, 지금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 부분 상모중학교 옆에 거기 보면 또 이제 하천이란 말입니다. 개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구미 제일모직하고 도레이케미칼하고 중간에 보면 쭉 흘러가서 이제 광평천으로 내려가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선주원남동, 기타 동이 많아요. 지선에 보면 정비를 안 해요. 지금도 가보면 이제 악취, 모기 밤중에 이렇게 많은데 동은 대개 보면 이제 하천이 있다 보면 또 복개를 해 달라 해요. 왜?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또 천에 이제 구미천이나 금오천에 합류된 부분이 쪼매 합류되는 부분은 좀 더러운데 좀 흘러가면 깨끗해져요. 그 지선에 거기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전임 과장님 이인재 과장님 제가 한번 가려 하다 결국은 못 갔는데 그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정화를 좀 시켜 줘야 되는데 뭐 하니까 또 머니라, 돈이라. 그죠? 그래 제가 이제 뭐냐 하면 이게 구미시도 이제 자연보호단체를 진짜 환경안전과로 원칙은 자연보호니까 환경안전과하고 이게 좀 옛날에도 새마을과 있으니까 안 되는데 우리도 새마을 아침에 새마을대청소도 보면 시장님 해서 하는데 이래 하는데 결국은 보이는 장소를 해요. 저도 이제 안 보이는 장소를 좀 하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저수지 쪽, 하천 쪽 그리고 이제 몰라, 저희 동을 이야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동은 경부선 철도도 지나가고 경부선 고속도로도 지나가요. 거기 보면 이제 양 외벽에 진짜 쓰레기가 많은데도 그걸 또 이제 수목에 가려져서 그걸 잘 못 치워요. 이제 하천도 그 원 주변은 깨끗해도 지선은 아직도 더럽거든요. 만약에 거기 말고 또 윤성방직하고 도레이케미칼 그 사이에 한번 가보시면, 과장님 물론 고향이 어디신지는 몰라도 그런 데 한번 가보시면 이게 뭘까 그거 하얀 이끼류 있잖아요? 꼭 해파리 같은 거 그런 게 막 이래 날리거든. 그런 데는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

○김상조 위원 저도 저수지에 내가 민원을 하나 넣었더니 이제 상모 쪽에 대통령 생가 쪽에 보면 저수지가 있는데 수자원공사 팻말은 붙어 있는데 수자원공사 게 아니래요. 저수지는 있고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데 행정력이 다 정비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수지 뭐 곳곳에 다 정비하기 힘든데 요새는 안전이 좀 제일이다 보니까 특히 저수지, 하천 이런 데는 한번 빠지면 사람이 헤어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 데를 좀 이렇게 확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는 것 같아.

○김상조 위원 저도 여기 보면 이제 1사1하천 이렇게 했는데 보이는 곳은 큰 지류는 되는데 안 보이는 지선은 정비를 안 해요.

○김상조 위원 아싸리 1사1하천인데 제 개인, 이쪽에 큰 하천은요. 관이나 공에서 이게 행정이 민선이다 보니까 보이는 데는 해요. 안 보이는 곳은 안 해요.

○김상조 위원 그래 아싸리 1사1하천인데 자기 회사 옆에부터 하천 정비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김상조 위원 가정도 편해야지 바깥에서 일을 하지 가정도 안 편한데 어떻게 바깥에서 일을 해요? 맞잖아요.

○김상조 위원 몰라,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시고 돌아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읍면지역은 이게 들이 넓어서 하천이 좀 덜한데 도심지역에 밀집지역에는 보면 하천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 놓고 낙동강 청소해요. 그건 안 맞거든.

○김상조 위원 그거를 좀 한번 해 보시라고.

○김상조 위원 1사1하천도 자기 회사 옆에 하천부터 정비하고 가는 게 안 맞겠나.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환경안전과 부분 제가 업무보고를 딱 들어봤는데 참 제가 참 이래 의아스러운 게 몇 가지 있는 게요. 아까 우리 임춘구 위원님 물어보셨는 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 소 같은 거, 같은 거는 비료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원화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거는 대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된다 하고 그런데 목적은 똑같거든요. 어차피 해양투기 금지법이 이게 금지가 되는 머리에 지금 이게 발생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요. 가축을 분류해 가지고 하는 거 제가 맞다라고 안 보거든요.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1사1하천, 1사1하천 해 갖고 예산이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서 아까 정비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에요. 예산도 없는데 왜 이 업무를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건 건설과 주셔야 되지요, 건설과에다가. 그거 건설과 업무 아닙니까, 하천은?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자동차 교통행정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왜 환경과에서, 이게 천연가스라고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과학경제과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다 따지는 것 같으면, 다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방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거는 농작물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농민이 그리 와가지고 신청을 하고, 우리가 편의상 출장소 제도를 두는 게 뭡니까? 그 농민들이 바로 가까이에서 가가지고 민원을 상대하고 해결하라고 출장소를 두고 농정과를 두고 유통축산과를 거기 뒀는 것인데 굳이 이래 할 것 같으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이 업무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부서 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없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환경은 구미시 환경 안 걸린 데 어디 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좀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업무 넣지 마세요, 이런 거 차라리 하더라도.

○위원장 윤영철 충돌 있지요?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거는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어느 시설은 되고 어느 시설 안 된다고 볼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하수처리장에 지금 처리량이 1일 처리량이 이게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윤영철 아니, 말고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가축분뇨 말고 지금 생산되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질 지금 개선하는 양 있지 않습니까, 1일. 그거 빼고 이거 별도로 지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기존, 기존 환경안전과하고 연계해요?

○위원장 윤영철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충분히 받아낼 수가 있어요?

○임춘구 위원 이거 다시 검토

○위원장 윤영철 아니지 싶은데, 저번에 틀림없이 용량이 오버되어 가지고 도저히 더 할 저거

○위원장 윤영철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해 갖고 이용도 면에서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에 지금 처리할 양이 지금 좀 모자란다면서요?

○위원장 윤영철 미생물을 많이 덜 넣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그 시민들이 옳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미생물이 없으니까 이거 한다 뜻 아닙니까, 지금?

○임춘구 위원 계장님, 지금 100톤 하는데 분뇨 양돈 쉽게 말하면 오줌이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이거를 그리로 와서 미생물 배양을 한다 하는데 지금 산동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임춘구 위원 거기다, 거기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유통축산과의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이 그쪽 아닙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임춘구 위원 석적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방금 분뇨처리는 가능하고 산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안 돼요?

○임춘구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여기에 미생물 영양이 이제 들어가야지 액비가 들어가야지 된다 하니까 일정 양만 거기 갖다놓고 나머지는 처리하는 걸 딴 데서 축산분뇨처리를 같이 자원화시설하고 같이 하는 방법 분석 안 해 봤어요? 이 175억이나 들어가는데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우옛든 환경부이든 지금 부서가 틀린다고 하는데 이건 환경부고, 아까 제가 왜 서류를 달라 했는가 하면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은 농수산부잖아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래 이게 틀린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윤영철 위원장님 말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래 서류를 좀 달라 했는 겁니다. 마침 위원장님이 질의를 계속 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 드려봤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라요? 아예 그거를 배제시켜 놓고 이거는 환경부, 이거는 농수산식품부 배제시켜 놓고 하려 하니 어려운데 같은 시에서 같이 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적극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할 수 있으면

○임춘구 위원 예, 예. 그래 가능할 수 있으면 그게 40억이고 이거는 170억, 200억이나 드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수계수질담당 김동진 예, 예.

○임춘구 위원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산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금오공대 양포동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해서 지금 계속 보류되고 이래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국장님.

○임춘구 위원 한번 검토해서 이왕 하는 거 175억을 따로 지금 석적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것보다도 거기는 일정량 쉽게 말해서 미생물 영양제만 양돈분뇨를 갖다주고 나머지 처리는 같이 해 주면 축산퇴비 자원화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싶은데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언제, 실시설계 승인이 내년이니까 기본설계 이래 하는데 이때부터 같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싶어서 한번 위원장님, 그런 뜻이지요?

○위원장 윤영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게 국가 중앙정부가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 이런 문제 생겼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죠?

○위원장 윤영철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돈 똑같이 쓰는데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지방자치단체 하기는. 어렵지만 구미시에서 나서가지고 이런 건의를 올리란 말입니다. 우리 구미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조인해 가지고 같이 한 건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예산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더 좋은 시책이 아니겠습니까? 타 시군에 오시면 좋은 사례도 될 수 있고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래 한번

○위원장 윤영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으셨지요? 신규사업 위주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위생과 우리 과장님 제가 처음 뵈었습니다.

위생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막중한 그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구미시의 식당이나 요식업이 한 몇 군데죠?

○안장환 위원 6,400개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외식이 아니라 거의 주식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격 면이라든지 위생상태 이런 것을 보고 식당을 이용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불결한 것은 시민 저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음식 재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재사용에 대해서 어떤 면역성이 떨어지는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들은 재사용의 그 음식을 먹다가 감염될 우려도 많고 이래서 재사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저는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재사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단속이 되면 규제라든지 뭐 범칙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거를 예, 과장님 그러시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1차에 대해서는 15일

○안장환 위원 영업정지, 2차에서는요? 두 번 적발될 때는 아, 대충해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 구미시 뭐 어떤 임의적입니까? 어떤 조례를 정해서

○안장환 위원 상위법에

○안장환 위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안장환 위원 법적조치가 재사용했을 시 영업정지 그겁니까?

○안장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통상적으로 식당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사실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더러워서 못 먹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방안을 채택해서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먹던 음식을 다시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집에 누가 다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정지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 집은 재사용한다는 그것을 한번 걸리면 한번 단속에 걸리면 한 6개월간 손님들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식당 내에 부착하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법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런 거는 엄중히 조치를 취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신경 많이 쓰는데 왜 전부 가는 사람마다 그 식당에 일했던 종업원들 아주머니들 이야기해요. 그 식당은 저는 안 간다 그래요, 자기 일했던 집에는. 더러워서 안 간대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신경을 그렇게 쓰는데 곳곳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까?

○안장환 위원 신경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는, 제가 식당에 갔어요. 손님들이 앞 손님이 갔어요. 일부는 그냥 쓸어담는데 일부 몇몇 가지는 담지를 안 해요. 자꾸 한 쪽으로 미뤄요. 분명히 저거는 재사용 나오는 거 뻔해요. 예? 그럼 그 식당에 앉아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런 저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그냥 신경 쓴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15일 정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식당 내에 모든 손님 볼 수 있도록 1년 내 공고를 안내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걸 위생 그게 최고 저는 첫째라고 봐요. 그래서 연말까지 열심히 해 보시고 그래서 또 그런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제보에 좀 안 들어오도록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정말 그런 조치를 좀 했는 그런 실적도 좀 남기고 그리고 그 종사원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주고 재사용하는 그런, 종업원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업원들이 시청에 예를 들어 위생과에 신고를 하면 예? 예를 들어 10만원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하면요, 이거는 바로 근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올 한 6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한 5개월 남았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이제 구미시는 대한민국의 구미시는 음식물 재사용, 재탕하는 도시는 아니라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그래서 우리 구미 위생과가 전국에서 최고 가는 위생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주고 긍지를 가지고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구미의 대표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다 맛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김인배 위원 우리가 춘천 막국수나 경주에도 쌈밥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없는 도시도 있지만 이제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이런 대표음식을 우리 행정의 담당과장, 위생담당과장은 일반시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저도 뭐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기껏 친구들 오면 구미역 앞에 복집에 거기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고

(「싱글벙글」하는 위원 있음)

또 한때는 우리가 여기 낙동강변에 있는 매운탕집 거기도 참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거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 나오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구미시에서 위생과 과장님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여기에 신경써서 대표 먹거리 개발에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외지인들하고 친구들이나 친지들 방문하면 떳떳하게 모시고 갈 수 있는 장소 그 음식을 갖다가 좀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는 업무 연관성이 높으므로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그래 승진도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오전부터 와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거 먼저 하고자 하는 선택권 좀 주십시오.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예, 다음 기술개발과장님 이어서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563쪽 우리 정인숙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이게요, 조직배양해서 9월경에 정식한다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정식을?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이제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올해도 9월 달에 이제 씨감자 정식을 한단 말이죠?

○임춘구 위원 담당계장님, 우리 지역에서 해요? 가을감자인데 쉽게 말해

○임춘구 위원 아, 하우스에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전에는 이거를 대관령에 갖다 줬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걸 증식을 우리 지역에서 한단 말이지요, 이제는?

○임춘구 위원 그렇죠.

○임춘구 위원 그렇죠, 씨감자 생산만 하고 정식은 대관령에서 하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전에 김천시가 국비 받아서 씨감자 생산을 한다 하는데 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대관령 안 가고 김천 가도 돼요?

○임춘구 위원 그래 김천은 작년부터 생산을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나중에 계장님, 대관령산하고 김천산하고 종자 그거 품질 그다음에 가격 이런 거 대비표 이런 거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직 배양하는 새로운 시설 만드는 데 이제 4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여성과장님 담당부서 같은데 농기계 지원사업 활성화라는 이 제목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41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대 41억이 이게 농기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41억 안에 사업장 지원 사업장을 짓는 건축비하고

○안장환 위원 농기계 구입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분소는 어디이에요?

○안장환 위원 산동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농기계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임대는 무상으로 합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안장환 위원 엄청나네요.

○안장환 위원 저는 여기 구입비가 농기계 구입 현황하고 임대 예를 들어 갖고 기계별로 예를 들어 트랙터나 이런 것을 그런 걸 갖다 농가에 대해서 누가 몇 회에 사용했는지 그 자료를 좀 보려고 하는데 급하지는 안 하고요.

○안장환 위원 한 8월 중으로 저희 휴가 갔다와서 볼 수 있도록 그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임대 현황하고 장비 구입 현황하고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는 여기에 그린 농촌마을 육성에 대해서 잠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새마을을 하다 보니까 농약 폐비닐 폐수거를 사실은 한 5~6년 전에부터 중점사업으로 한번 농촌에 가장 문제가 폐비닐이다 싶어서 수거를 했었는데 문제가 무엇인고 하면 2월 달만 지나면 여기에 봉곡에 있는 자원화시설 거기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받아주지를 안 해요. 저희들이 이제 각종 읍면에서 수거한 폐비닐, 폐농약병을 보상금이 그게 왜 그렇노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마 자원화 쪽에서 그거를 우리 지금 구미시에서 한 7~8년 전에 각 마을별로 이렇게 빈 농약병을 수거함을 갖다놨는데 거기에 걸 가져가서 미리 다 팔아가지고 1년 예산이 2월 달만 되면 끝이 나버려 가지고 정녕 우리들이 하는 일에는 협조가 전혀 안 되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농약병 비닐수거를 하지를 못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못 검토하시게 되면 또 우리 정말로 이렇게 농촌에 폐비닐, 폐농약병을 수거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업자들한테 이거 결국은 이 많은 금액이 또 하루아침에 다 소진되는 그런 불합리한 걸 농가에서 자기들이 비닐하우스 속에 그렇게 좋은 비닐을 여기 갖다 또 팔아서 이 자금을 다 소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그 부분을 또 환경과에 지난, 올해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이 다 떨어져서 제가 “이 농약병, 비닐은 그냥 내려놓고 가십시오.” 하니까 농민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도 이 부분을 비용을 주고 지금 수거를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그냥 이 사업을 해서 무슨 함을 제공을 하겠다는 건지

○부위원장 한성희 이거는 그러면 수거함만 하는데

○부위원장 한성희 5,000만원 쓰시겠다?

○부위원장 한성희 지금 폐비닐 수거장소도 몇 년 전에 5~6년 전이면 농약함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 많이 있는데 한 90% 이상이 다 폐비닐 수거함은 다 없어졌는 걸로 아는데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설명

○부위원장 한성희 쓰레기를 너무 버려서.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농기계 지원사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요. 저는 그 밑에 ‘농기계 바로처리 운영’ 있지요? 이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기계가 고장이 나고 부서졌다 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와가지고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이지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거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이용도는 어땠어요?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제가 묻는 건 자, 깊게 안 들어가고요. 그 사업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진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금 도움이 되는 걸 두 가지를 뽑았을 때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 바로처리를 그렇다면 임대사업이 중요하면 바로처리를 직을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소홀하지 않습니까, 임대사업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면 아까 하다시피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해 놓고 사업을 자꾸 벌려나가야 되지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사업만 자꾸 벌려나가면 두 가지 다 소홀해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있죠, 기존 있는 사업을 없애든지 아니면 유지를 하려 그러면 그나마 유지를 하려 그러면 사람부터 인력부터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또다시 제가 볼 때는 어느 또 사업장에 지금 한다 그러는데 만약 이렇게 식으로 간다면요, 제가 볼 때 농기계 바로처리 이런 제도는 없앨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이것도 같이 병행하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으면 인력부터 확보하시는 게 전 우선이라고 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계시지만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장 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산부터 해 가지고 제가 승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은 깊이 인사부서에 가셔가지고 꼭 이렇게 이야기 하십시오. 더 이상,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제도 아래도 찾아왔어요. 차라리 없애라, 하려거든 제대로 해 주든지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2개 다 해야 되는데 여기 힘이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하긴 해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기술센터 힘이 없어요. 위원장님이 만들어줘요, 인력배정을.

여기에 지금 3명이 하고 있어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 김천시, 칠곡군

○임춘구 위원 예, 예. 구미시가 이거 뭐 4명 이래 갖고 인력이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기술센터가 우리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총무과에서 증액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위원장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해결해 주셔갖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내셔갖고 지금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지역구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해 주는데 그 문제도 고려를 많이 하시고 인력부터 해 주셔야 되고

○위원장 윤영철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벌써 알고 안 있겠습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의장님, 다 했어요?

○임춘구 위원 예.

○김상조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구미가 이제 도농복합도시잖아요. 19개 동에 지산동 말고는 평야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산동, 농사 짓는 데가 거의 없는데 그 다음 동은 전부 다 이제 소작농, 농사를 짓더라도 좀 적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옛날 좀 이제 그 중에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와서 의장님 하듯이 우리 농기계가 제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이랬는데 찾아가는 대여를 좀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아니면 이제 윈윈을 해서 쉽게 말하면 소로 지금은 동지역에 보면 농사지으면 거의 어르신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 그냥 기계만 대여하면 말이 되는데 기계를 작동을 못해요. 그거를 파악을 좀 해서 쉽게 말하면 동별로 주기를 둬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모사곡동 이렇게 해서 7월 달 몇월 며칠 해서 며칠 3일 그다음 임오동 며칠 그다음 비산 이거를 기간을 주면 소작농 분들도 같이 기계를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공유를 못하게 지금,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기계를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걸 기계를 빌린다고 해서 또 기계가 또 고장 나면 대여자가 변상을 해야 돼요. 지금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아까 말마따나 칠곡군이나 김천시 이런 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김상조 위원 그렇죠, 내가 그거를 왜 그러냐 하면 면부나 읍부에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 기술자가 있어요. 그분들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공공근로 쉽게 말해 임금을 지금 있는 그 받는 수준이 아니지만 그 기계는 구미시 거 하지만 농사를 만약에 1일 하는데 몇헥타 정도는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동별로 받아서 그것도 한번 해 주는 것도 되고 똑같이 아까 폐비닐도 쉽게 말하면 면부는 이거는 농토가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기 때문에 비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동부지역은 비닐이 소량밖에 안 나와요. 진짜 저도 아침에 새벽에 장마철에 현장 돌아보면 비료포대에 비닐을 담아놨어요. 그 처리를 잘 안 해요. 이걸 위해서 이제 기술센터 소장님 승진,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는데 이걸 획기적인, 그냥 탁상론 하지 마시고 이게 면부는 헥타가 넓으니까 가능하지만 동부는 헥타가 적어요. 그리고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거의 60이 다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일별로 정해서 진짜 이런 기계가 필요하면 아까 하듯이 콩 타작이 필요하면 이런이런 날짜에 장소 정하면 돼요. 그래 그게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하라 해도.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김상조 위원 잠깐만, 그게 아니고요. 인력을 아니 된다 해도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면부 이렇게 그 농사, 기술센터 주변에 쉽게 말하면 또 산동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가 왜 선산 저 구석에 있습니까? 거기에 평야가 많아서 거기 있는 거고 왜 산동으로 갔어요? 그쪽에 평야 만약에 동부 지역에 농기계 대여소 하자면 짓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분들도 꼭 쉽게 말하면 기간제나 무기직이나 아니더라도 거기 농사짓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동에 이런 날짜에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 돈은 거기서 받아, 대여하면서 받잖아요, 일당을. 그런 것도 연계를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꼭 뭐 인력, 인력 하지 마시고 인력은 총무과 가서 해야 되지 우리가 못 빼잖아요, 인건 총액비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 기술직이 승진을 많이 못하고 왜 행정직이 많죠? 국장도 행정직이 많잖아요. 12명 8개 국이 행정직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걸.

○김상조 위원 그래

○김상조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자,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잠깐만요, 똑같이 농기계를 빌려가는데 결국은 농기계 대여했지만 책임은 안 지잖아요, 여기서.

○김상조 위원 보험은 들어도 결국은 빌려간 대여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라 이거지요.

○김상조 위원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계를.

○김상조 위원 지금 쉽게 예를 들어 저도 외갓집이 강정이에요. 강정인데 농사짓는 분들이 그 쉽게 말하면 간접 이렇게 기계 패는 거를 그 지주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의 기계를 빌려 안 쓰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 기계를 빌려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농민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다는 뜻이거든. 더 예산을 적게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은 그분들도 몰라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획기적으로 방안을 논의해야 되고 또 농업에 많은 이렇게이렇게 대농들도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그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미약했기 때문에 지금 기계를 다 구입해서 썼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개선을 해 달라는 겁니다. 꼭 인력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기술을 다룰 수 있으면 그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기계를 가면 그분들은 가면 거기 대여하는데 다 수당을 다 일당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도 한번 가져달라 이거지. 인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잖아요.

○임춘구 위원 동지역에 확 다 해 달라 해요. 왜 트랙터 하나만, 그 일당 받는 사람 가서 다 쳐주라 하고 이러면 되지 뭐 그러면 농민들도 좋지 뭐 파종까지 다 해서 주면 뭐

○부위원장 한성희 여기에 김위원님 하시는 소리는 그게 아니고 굳이 우리 기술센터의 기계를 빌려서 작동을 못하는 사람은 빌리지 말고 이웃에 있는 기계를 빌려 쓰는데 비용의 일부를 그 비용의 비슷한 걸 그분한테 주면 이웃집 사람이 안 해 주나 이 얘기입니다.

○김상조 위원 다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이 기계를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센터 가서 못 빌려 써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렇지, 그렇지.

○임춘구 위원 그 예산을 세우라 하는 거 아니라요.

○김상조 위원 예, 예.

○임춘구 위원 그건 바꿔 말하면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들어보니까

○김재상 위원 자, 그러지 말고

○임춘구 위원 기계 다 갈아 달라 하는 그런 얘기네.

○김상조 위원 아니지.

○김재상 위원 농사 다 지어가지고 집에 들여다 주는 것까지 예산 다 세워.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그러면 안 되지.

○김재상 위원 예산 다 세워.

○위원장 윤영철 자, 자, 위원님 이래 합시다.

○김상조 위원 소작농은 정말로

○김재상 위원 그건 뭐 주려 하면 끝이 없고

○김상조 위원 소작농들은 이걸

○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김상조 위원 이해를 못하는데

○김재상 위원 예, 마무리.

○위원장 윤영철 발언하실 분이 없다 해 갖고 제가 마지막 정리했는데 또다시 자꾸 이래 나오니까 너무 오래 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아, 오늘 첫날부터 너무 오래 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선산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