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6년5월2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6.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 등을 삭제,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재산세를 2018년 12월 말까지 면제토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의 현실화를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각 세목별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적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대회 및 행사 이외에는 사용 신청이 없는 구미시 시민운동장 복합체육시설 내 설치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서관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지식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옥계동에 도서관을 신축하고 고아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관의 명칭 공모 결과로 선정된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을 제명에 반영하고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관의 사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건입니다.
본 건은 관리법에 위임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한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에 의거 2016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익수
- 권기만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교상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 허복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류시건신정순
- 장학곤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박의식
- 경제통상국장권순서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평생교육원장박세범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정곤
- 의원박세진
- 사무국장박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