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태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윤종호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포, 장천, 산동, 해평, 도개 지역구 윤종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구미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 가칭 양포동 고등학교 설립과 고교 평준화 실현으로 명품 교육 정주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포동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양포동은 인구 5만의 도시로 주변 산동면의 1만 세대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머지않아 인구 8만의 거대한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현재 2,0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가 없다라는 이유로 매일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많은 등하교 시간들은 상대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시간적 낭비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비용으로 연간 10억이 넘는 교통비는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미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며 도농복합도시로서 많은 고등학교가 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미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학재단 및 구미학숙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300억대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지만 지역 내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본 의원은 양포동 고등학교 유치설립 추진위원장으로서 2009년 당시 1만여 명의 서명운동으로 도 교육청 방문과 면담 등 많은 시간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주민과 함께해 왔습니다.

끊임없는 주민들의 호소로 옥계, 양포동 및 구미국가산업확장단지 건설 및 공단배후지역 고등학교 수 증가라는 명분으로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총선이 임박한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투융자심사는 줄어드는 인구에 타당성 없음의 결론은 정치 일정에 짜맞추기식 했다는 비난들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아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새롭게 조정하라.

구미 지역은 27개교 중학교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2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2017학년도 모집한 일반계 14개 고등학교 중 12개교에서 497명의 미달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달 사태로 빚어진 결과로 8학급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한 교원들의 사기와 인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선택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2017년 구미 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4명으로 포항 28명, 김천 25명, 경주․상주․문경․군위 등 모두 25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실정으로 우수한 교사진이 수업을 하더라도 과밀학급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므로 좋은 학교의 진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미 관내 고등학생 4,590여 명 모두 진학을 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조정하면 135학급에서 30학급이 늘어난 164학급이 될 것이며, 25명으로 학급 수를 조정하면 184학급으로 올해 같이 미달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135학급을 훨씬 넘겨 미달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설립은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은 학생들의 면학의 분위기를 증가시키고 교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불균형으로 만들어진 고등학교가 균형을 위한 새로운 신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700여 명의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한 역외 유출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또한 먼 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양포동은 칠곡고, 북삼고, 석적고 등 다양한 지원으로 타 외 지역 유출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와 교육지원청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을 하루속히 시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구미시는 고교 평준화 도입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고교 평준화는 1974년 서울, 부산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40년간 넘게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와 일부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평준화 정책은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평준화 정책은 70년대 고등학교 입학제도가 불거지면서 더욱 치열한 과외현상과 도시인구 집중현상, 재수생 누적 등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각 지역에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발 빠르게 도입하였습니다.

1970년대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고교 평준화는 2006년까지 강원도,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지역이 학군에 따른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2008년 가장 먼저 도입되어 2017년은 동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광명시, 안산, 의정부, 춘천, 원주, 강릉, 군산, 익산시 등 크고 작은 도시에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었으며 그리고 전라남도 목포시는 평준화 제도를 폐지했다가 재도입한 사례로 지금은 전국의 35개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25만의 세종시는 고교 평준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76.4%가 찬성 의견으로 시작되었지만 2017년도 신입생 학교 배정 결과 무려 1지망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91.1%였고 2지망과 3지망까지 배정된 학생은 무려 98.9%로 집계되었습니다.

청주교육청도 평준화 고등학교 남녀 합격자 5,610명의 성적을 4개군으로 나누어서 1․2지망에 무려 87.5%가 배정되었으며 14지망까지 실질적인 평준화를 이루었습니다.

35만 김포시 고교 평준화 추진위원회도 2013년 발족 당시 학부모, 교사, 시민, 사회, 직능단체 29개 단체가 참여해서 학부모 대상 강연, 주민 대상 설명회 및 홍보, 서명운동 등 고교 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고교 평준화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86.07%로 고교 평준화에 높은 지지율이 나왔으며 이것은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시간과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는 한 사회를 지탱하고 한국의 미래 책임세대를 길러내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미시는 그 어떤 정주여건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학생부 중심의 대학수능 전형에 대비해 상위권 학교보다는 내신에 유리한 하향 지원 추세가 일반화됐다는 점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은 실질적으로 기본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소수인만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그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미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교 평준화는 구미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구미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님 등 구미 교육 문제를 걱정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셔서 지역 내 고교 미달의 근본 원인과 불균형 현황 등 구미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하루빨리 접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미시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 면학의 분위기를 증강시키고 이로 부족한 학교와 균형 있는 학교 배분을 위한 양포동 고등학교 설립을 조속히 시행하고 고교 평준화 도입을 하루빨리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교육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태근 예,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14개 조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제요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가족행복플라자 건립, 운영은 가족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서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태근 예, 김복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외 총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정부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운영펀드사에서 2차 연도 출자를 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이 공동주택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 감사 등 위임 운영 중인 관련 개별 조례 폐지를 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5월 구미시 산림문화관 개관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을 통합하는 구미에코랜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태근 김근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