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1월9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자치행정국》
- 총무과
- 새마을과
- 세무과
- 체육진흥과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복지과
- 시민만족과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기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병원 입원차 참석을 못하는 관계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총무과장 권순형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유고로 제가 대신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의 중점방향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화행정추진과 공정한 인사관리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육성하고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함은 물론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했으나 총무과장님이 참석했으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총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직원들의 복무관리와 복지향상 그리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효율적인 조직관리,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추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소통행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는 신규사업을 주로 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6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 역량강화로 지역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월 1회 읍·면·동장 회의를 정례화 하고 또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님과 읍·면·동장 연석회의도 분기 1회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의 부서장들이 담당 읍·면·동에 이·통장회의시에 참석을 해서 시정 홍보도 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읍·면·동장들이 지역책임행정을 구현할 수가 있고 또 이·통장들에게는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각종 시책과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 또는 기관 단체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또 조속한 치유를 위해서 구미시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단체, 또한 시민단체나 언론, 시의원, 공무원 등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추진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먼저 인사분야 쇄신을 하겠습니다.
시 전입시험을 폐지하고 읍·면·동장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전입대상자를 선발하겠습니다.
공로연수 의무시행제도를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부읍장과 인구 4만 이상 동에 주무계장을 주요보직으로 지정을 해서 능력있는 직원들을 배치하여 읍·면·동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 5회 실시하는 사이버 독서교육을 10회로 확대하고 경북도는 물론 타 시도에 교육기관에도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도 콘도회원권을 당초 26구좌에서 31구좌로 5구좌를 추가 확보해서 연간 150박을 증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0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금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본인의 질병이나 취약부분에 대해서 2～3개 항목의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병원도 전국 어디서나 선 검진을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산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교육 국제화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27일날 시행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기존 글로벌교육특구에 따른 특화사업과 교육인프라를 밑바탕으로 해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신청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공모 사업입니다.
주 5일 수업 조기정착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토요일날 문화·예술 분야 각종 스포츠, 자원봉사활동 등 학생들이 취미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해서 토요학교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임신 직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 내부에 임신한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임산부의 신체 피로도를 감소시키는 임산부 전용 의자와 또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지원해서 임산부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복한 일터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미시에는 직장 보육시설 조차 없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구미시청 정도의 규모의 직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의무가 있는데 시청 스스로 그런 의무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과가 사회복지과일 수 있는데 총무과 직원 관련된 것들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것들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도 사회과하고 그런 필요성은 이야기는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라든지 우리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위원장 김성현 가장 예를 들어서 공간이 없다라고 하면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과의 교류나 이렇게 해서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거는……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그 부분 우리 계장님 좀 설명.
○후생복지담당 고차진 예, 후생복지계장 고차진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 유아복지시설 관계를 검토를 작년에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선진적으로 좀 잘 한다 하는 데가 울산시 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직원이 2,500명이 됩니다. 2,500명이 되는데 거기에 시설하고 거기에 보육할 수 있는 능력이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되는데 거기도 2,500명이 거리가 워낙 멀고 이러다보니까 아침에 출근 하면서 그 거리 30리 40리를 애기를 태우고 와서 맡기고 다시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고 이러는 그게 상당히 번거롭고 하는 게 운영상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소요 금액이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디 유아원을 보내든 안 보내든 간에 지금 정부 고시하는 그 금액에 60%를 직원들한테 지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저걸 보육시설을 유지하면 직원들한테 그 60%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바 이제 직원들로 봐서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옆에 경찰서하고 일반 주민까지 또 넣어서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또 어떤 분은 들어 올 수 있고 못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말썽도 많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검토한 결과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공로연수제 의무시행 개선 관련 되어서 지금까지 공로연수 1년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1년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1년이었는데 이걸 다시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공로연수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진급 적체나 여타의 부분들까지 고려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지금 현재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문제만으로는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 옛날부터 이것 예를 들면 무노동 유임금제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했다라면 공로연수 부분에 있어서 옛날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지금 현재 옛날에 공로연수제를 실시했던 원인들이 조건들이 해소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이 공로연수제도를 처음 시행했는 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 통합하고 나서 저희들도 시·군통합 선산하고 구미가 통합을 했었는데 그때 양 시·군을 통합을 하고 나니까 인원이 좀 적체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97년도 쯤에 이 공로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방에서도 이런 이제 무노동 유임금 이런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질타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인사적체 해소하는 방법은 조금은 효과가 있습니다. 좀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바깥에서 볼 때 공무원들 왜 놀고 밥먹여 주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는 공로연수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대 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인사가 잘 안 풀리고 이러니까 적체되고 하니까 요런 제도를 하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고 이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공로연수를 강제로 이렇게 1년을 보내다보니까 퇴임식도 못 합니다. 이 분들은. 1년 동안 그냥 집에서 먹고 놀다가 이래 가니까 언제 뭐 공무원 30년, 40년 하고 언제 집에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그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1년간 공로연수제가 의무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본인 동의를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공로연수를 명령을 하면 들어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 하려면 직협이나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저희들 뭐 직협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직협에서는 뭐 좀 후배들을 위해서 뭐 반대를 좀 하는 것은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했고 이렇게 해서 직협에서 반대를 합니다만 이것 또 뭐 하위직 공무원들도 물론 승진도 중요하지만 또 30년 40년 하고 나가시는 분들 어떤 퇴임식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예우도 안 있겠느냐 그리고……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계속 얘기하는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직협과 합의해서 진짜 행복한 일터가, 문구대로 맞는지 오히려 이것이 인사적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하위 공무원들이 봤을 때 불만이 더 많아지는 건지, 제목을 “불만 많은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로 하든지 해야지 “불만 없이 행복한 일터 조성”이라고 얘기해 놓고 실제로는 그 하위직 공무원들 보면 다 불만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뭐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저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까지 존속되지는 않는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또 나가시는 분들.
○부위원장 김성현 구미시로 보면 인사적체 문제는 실제로 15년 내지 20년, 15년 정도 지나야 이제 해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안 되는 건데.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은 거의 저희들도 15년 정도 이제 통합하고 나서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인사는 거의 적체가 해소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고 또 그리고 지금 4급, 5급에 계신 분들이 전부 명퇴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사실상 시행을 해 보면 그렇게 인사적체가 안 된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혹시 과장님 진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순형 저는 뭐 저도 이 자리에서도 뭐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진급 안 했는 하위직 공무원들 봤을 때는 적체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고하고 이게 직협하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협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협의해서 합의를 봐서 시행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57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 명품교육도시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뒤쪽에 보면 강당 및 급식소 건립 지원 했는데 2개 이것 12억원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윤영철 위원 이것 대상이 어디입니까, 혹시?
○총무과장 권순형 금오중학교, 지산초등학교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요? 지금 많이 지원해 달라하는 데가 많지요, 지금요?
○총무과장 권순형 많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접수된 게 몇 개 쯤 됩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일곱 군데.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예, 일곱 군데.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잠깐 설명해 주이소.
○윤영철 위원 그럼 어떻게 순서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총무과장 권순형 순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해 달라 하는 데 많고 이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윤영철 위원 자, 그럼 교육청은 누가 신청합니까? 교육청에다 누가 신청해요?
○총무과장 권순형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학교에서는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구미시에서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순서를 정해서.
○윤영철 위원 그래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거기 학교에서는 어떤 로비를 했다든지 해 가지고 교육청에 우선순위에 넣으면 구미시는 맹목적으로밖에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의원, 도의원, 뭐 심지어…… 그런 필요성이 없고 그냥 교육청에서만 우선순위만 정해지면 구미시에서는 예산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을 내 가지고 그런 걸 강당을 짓고 하는데 뭐 시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선출직에 있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의견조율 되어야지만이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단지 교육청만 됐다 해 가지고 그걸 예산을……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교육지원계장 이근도입니다.
○윤영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는 학교에 현황이나 또 학생 학급수 또는 학교 실정하고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교과부에 예산 대응투자 또 도비 이런 전체를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그 위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그 위원회가 누구에요? 그 위원회가. 멤버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그 학교 교육 관계자.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 대표가 나가든지 거기서 개입이 무슨 의견이 나와야 되지 교육청 자체만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 가지고.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학교시설은 학교에서 현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학교 뭐 학생 수급관계 또 이런 건축연도도 있고 건물, 시설, 이런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제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관계자들이 선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거기 학교운영위원장 대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부 한쪽으로 어떤 치우친 이런 의사결정은 없는 걸로.
○윤영철 위원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시의원님이나 여기 동료 위원 계시지만 우리 교육청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뭐 예산이라든지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몰라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우리 학교마다 예산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그죠. 수십억을 지원을 합니다. 자꾸 시에서는 교육청을 뭐 거기서 통보온대로 한다한다 그러니까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상관이 없어요. 남들 알기로는 그래도 시의원이나 도의원 개입이 돼 가지고 뭐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한 개도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할게요. 257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인프라 조성 해 가지고 계장님도 그리고 과장님도 알겠지만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애들 물 못 먹는 학교 있다 하는 것 아시죠? 물 못 먹는 학교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정수기가 어디 있는줄 압니까. 교무실에 있고 행정실에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관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교육환경개선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학교에 애들 끓인 물 공급기계 없는 학교, 정수기 비치하지 않은 학교는 절대로 환경개선비 이것 지원하지 마십시오. 일단 그것부터 먼저 보급해 놓고 그것 설치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것 지원하지 말라고요.
(권순형 총무과장, 고개를 끄덕임)
애들한테 물도 안 먹이면서 말이라 뭐 환경개선한다 하고 포항에는 85% 확보돼 있어요, 보급률이. 구미는 49%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저희들 앞으로 지원하면서 우선적으로 이 분야를……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가 사 가지고, 예산 가지고 거기 주지 말고 사서 줘버려요. 없는 학교에.
○총무과장 권순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리고 학교 운동장, 강당, 오픈하지 않는 학교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학교……
○윤영철 위원 열심히 오픈하고 시민들 위해 가지고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가지고 이 환경개선비 있잖아요. 전기료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뭡니까. 수리비도 지원하는 수선비 이런 것 지원하는 게 맞지 생전에 시민들한테 오픈도 안 하면서 말이라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 것도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
○윤영철 위원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박세진 위원, 질의하려고 함)
○위원장 권기만 예, 잠깐만……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홍섭 부의장님 먼저.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국장도 안 계신데 우리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윤영철 위원이나 또 우리 김성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면도 있습니다.
우선 구미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2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지금 학교 급식 관련 되어서 식자재부터 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급식까지 하면 예.
○손홍섭 위원 20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교육에 1차적인 책임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교육지방자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학교에 연간 격년제로 해 가지고 5,000만원씩 환경개선비로 우리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간 보면 뭐 23억7,000인가 얼마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학교 당국에서는 “아! 우리 당연히 받을 것을 우리 몫을 받아먹는 거다” 이런 인식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장들이 이걸 가지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주민과 학교와 함께 하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학교 시설 또 이렇게 오픈이라든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가 받을 권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대 주변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러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제도를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실태를 좀 조사를 해서 그래서 학교장들이 평균 재임 기간이 한 1～2년입니다. 1～2년 동안에 자기 교장실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하드웨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게 현 주소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이게 접수가 들어오면 교육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 총무과에 접수를 하죠?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어떻게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교육청으로 다.
○손홍섭 위원 경유해서 들어옵니까? 오면 우리시에서도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죠?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예, 있습니다.
(이근도 교육지원담당,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손홍섭 위원 아니, 됐어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구미시장이 공약사항이기도 하는데 이 구미시 장학재단 운영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근 현재 결과가 애를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 여건 때문에 1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이 100억도 사실상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압력성의 행사를 해서 거둬들인 돈이란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압력…… 압력성이라 하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위에 분위기를 그래 만들어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사실상 어쩔 수 없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까? 현 주소가 그래요. 제 이야기 들으세요.
또 하나는 우리 수년전부터 구미 서울에 있는 구미학숙 운영 문제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했는데 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모 우리 실·과·소 업무보고 보면 자전거 빼면 전혀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지는데 우리 총무과도 말이야 총무과도 직원 사기라든지 복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개선 보다도 늘 보면 장학금 또 이렇게 학숙 여기에다가 상설 메뉴로만 등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구미학숙 운영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순형 저희들 뭐 계속되는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업무로 추진을 했습니다. 보고를 넣었습니다. 넣고.
○손홍섭 위원 현재 어느 상태에 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장학재단은 지금 저희들……
○손홍섭 위원 구미학숙 문제만 내가 답변해 달라하니까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서울학숙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약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이런 분야라서 아직 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어떤 다른 기업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을 좀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아직 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되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도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로연수 문제인데 공로연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어떠한 여론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사회도 지금……
○손홍섭 위원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 대상 되는 사람들은 어떤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아시냐고?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대상 되는 사람들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나는 6개월 더 해야 되는데 또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1년 하고 있잖아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1년 하고 있는 것을 6개월 단축하면 우리 총무과장은 대상 그 대상이 되면 6개월 혜택을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이제 혜택을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정년을 지금 정년 일찍 한해 일찍 지금.
○손홍섭 위원 보세요, 보세요. 잘못 생각하시는데 우리 보통 공무원 공로연수를 원합니까? 공무원들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권순형 그건 뭐 지금……
○손홍섭 위원 아직은 사회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직이든 현직을 제일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겁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총무과장 같으면 내일 퇴직하면 오늘까지 근무하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가지고 후배들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리를 1년 먼저 비워 주는 것 아닙니까? 공로연수라면 지금 현재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 위해서 내가 먼저 비우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이제 그게……
○손홍섭 위원 하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보세요. 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갑니다.
○손홍섭 위원 가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것은 제가 좀 말씀……
○손홍섭 위원 자, 이야기 들어봐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그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제가 실명은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런 이야기가 안 되도록, 내가 어제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불산 사고 수습을 위해 가지고 1,600여명 공무원들이 피로에 지쳐 있어 그죠? 그러한 것이 스트레스 주면 또 전체 공무원들 거기다가 더 스트레스를 가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 대상이 안 되고 또 오히려 옹호하는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 말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 인사에 마피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지 새겨들으시고 그 중심에 우리 총무과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제가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제가 좀 말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안 들어도 답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저는 제가 중심에 서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공로연수 제도는 지금 내가 공로연수를 지금 하기 싫든 하고 싶든 강제로 지금 보냈습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내가 공로연수를 하고 싶으면 공로연수를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계속 끝까지 정년퇴임까지 하도록 해 주겠다 하는 이런 뜻이고, 또 후배들 위해서 명퇴를 1년 전에 명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후배들도, 후배들도 다 퇴직을 합니다. 나중에 가면, 60이 되어서 퇴직을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어느 선인가는 이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손홍섭 위원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공로연수 문제를 가지고 꺼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아니라고 말이야 강변을 하면 또 그게 악화가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이 이 공로연수 제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인사제도로 요번에 혁신을 좀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읍·면·동에서 또 시청으로 전입을 하는데 그걸 또 시험을 쳐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끼리도 굉장히 시험을 공무원 시험을 두 번 치느냐, 시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래서 그것도 없앴습니다. 그것도 없앴고 그러면 어떻게 뽑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요번에 정말 그 읍·면·동장들의 평가, 또 다른 어떤 평가 다양하게 하고, 또 읍·면·동에서 왜 승진을 안 시켜 주느냐 읍·면·동은 승진 안 해 주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이래서 읍·면·동에 주요 보직을 정해서 읍·면·동에서도 승진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들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또 나가는 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할 때 30년, 40년 하고 가는데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공로연수를 하고 나니까 퇴임식도 못 합니다. 그러니 나가는 분들도 예우를 좀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허복 위원 위원장님.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공공연한 비밀이 있어요, 구미시청 내에. 뭐냐, “어디 출신에 무슨 라인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공무원 세계에서 이게……
아, 그래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정도만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순형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총무과장 권순형 제가 단언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여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이. 그래서 그 총무과장이 인사파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은 안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 있어요, 상황이 구조상에.
또 이야기 할까요? “어느 아파트에 어느 같이 살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는지 봤나 누구한테 듣겠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실명을 거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나오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으로서의 방책을 강구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래 하고,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장황하게 말이지 그것 뭐 우리 5분, 10분씩 이야기하고……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요즘 불산 때문에 많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자, 2010년에 선주초등학교를 내 주고 2011년도에 도산초등학교하고 도봉초등학교를 내주고 지난해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해 달라고 또 다른 강당도 지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난해 뭐 시장님 의지대로 안 했습니다. 한 군데 지원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한해 쉬고 또 올해 지원해 준다고 이래 올려놨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올해는 제가 예산편성할 때 없었기 때문에 잘……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권기만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요.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도에 예산 관계는 도민체전도 있고 저희들 시에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세진 위원 계장님.
○교육지원담당 이근도 예.
○박세진 위원 도민체전에 지금 100억도 안 들어갔습니다. 시비 얼마 안 들어갔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여기 산바하고 불산하고 화장장만 해도 하매 500～600억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정을 펼치더라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계획적으로 계획적인 그런 시정을 펴야 되지 몇 년 주다가 한 해 안 주다가 올해 또 주다가 이게 무슨 시에서 이렇게 시정을 해도 됩니까? 제 말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무슨 말씀인지.
○박세진 위원 일관성 있게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 즉흥적으로 주다 안 주다. 어떤 오너의 기분에 따라서 이 시정을 한다 하면 이것 분명히 총무과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체육과에서 또 2개 올라왔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박세진 위원 강당 짓는데.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강당.
○박세진 위원 내년도 그래 도체 그것 75억 들었는 그것 때문에 그래 강당 안 지어준다 했는데 올해는 500억 이상이 지금 불산, 산바 또 뭡니까. 화장장 이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이 돼야 될 순수 시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 강당 지을 예산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뭐 저희들 올해 예산은……
○박세진 위원 자,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드리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박세진 위원 자, 보육교사들이 월급 얼마인줄 아십니까? 100만원도 안 됩니다. 100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려야 되지 싶은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자, 올해 보육교사 인센티브 처우개선비 5만원씩 더 추가 주는 것 올해 잘 주다가 불산하고 등등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이 공무원 배불리고 시민들은 죽습니다. 공무원들은 뭐 사기진작해서 행복한 일터 조성하고 뭐 휴식을 해도 월급이 나오고 근무환경개선 한다고 다 모든 예산을 쓰는데 시민들은 죽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권순형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지만, 또 0세부터 2세까지 주는 그 예산도 없어서 지금 못 주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도 돈 당겨 가지고 준다 하는데 이것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하면서 이것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뭐 근무환경개선을 한다고 예산을 자꾸 집행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란 얘기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우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예산심사도 있고 이러니까 업무보고는 좀 간략하게 했으면.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도 하시고 또 총무과 업무보고도 하시고 애 잡수셨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 업무는 새마을중흥지 및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또 자연보호발상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새마을과 업무보고 중 주요사업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선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모사곡동 일원에 위치하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245,000㎡이며 총 사업비는 79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2011년 12월 예비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말 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으로 새마을운동에 관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 체험학습 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다운 면모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선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1년 신규사업으로 구미시 선산읍 소재지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국비를 지원받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 70억, 도비 9억, 시비 21억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공원조성 2개소, 읍 주차장 확장 및 낙남루 주변 관문정비, 뒷골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이며, 현재 기본계획승인을 얻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12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규사업 286페이지입니다.
먼저 e-새마을 해피존 구축·운영입니다.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서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e-새마을 해피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새마을 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양방향 소통 공간 마련으로 행복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미시 새마을운동 추진현황 자료 및 각종 생활정보자료, 그리고 다양한 새마을관련 콘텐츠를 개발해서 e-새마을 해피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시범운영 및 홍보 후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e-새마을 해피존 홈페이지 구축 운영으로 전 시민들의 새마을운동 공유를 통해서 시민 참여율을 증대시키고 새마을 행복도시로서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Happy 새마을 다문화가정 돌보미 사업입니다.
각 읍·면·동에 새마을단체와 다문화가정 결연으로 결연가정 수시방문과 함께 문화·관습 등에 대하여 멘토링을 실시하고 각종 생필품과 도서자료,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 새마을 다문화가정 돌보미 사업은 더불어 함께하는 살맛나는 구미 만들기와 다문화가정에 생활정주여건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살맛나는 구미 새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27개 읍·면·동이 Green새마을, Smart새마을, Happy새마을 중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 특색에 맞는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구미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사업완료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맛나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시민이 살기 좋은 마을 조성으로 행복도시구현과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운동 전개로 새마을 운동 모델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창의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영역 확대를 위해서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을 공모하여 공익성과 참신성을 갖춘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고 1개 동아리에 1개 사업지원 원칙으로 각 30만원씩 5개 동아리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고 자원봉사에 대한 참된 의미의 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주민센터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주민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자원봉사 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자원봉사 수요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월별로 1개 주민센터를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자원봉사교육과 체험을 함께 실시하고 주민센터에서 봉사를 필요로 하는 관내 수요자를 직접 선정해서 바로 찾아가서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환경개선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24시간 이용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시간제 급수시스템 예를 들면 시간별 오전, 오후타임으로 개선해서 급수시간을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조절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26개소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환경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물부족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녹색그린정책에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점차적으로 신규 설치해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상수도 공급중단에 따른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내년에는 5개소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 신규 설치 시 건축공사, 관정공사, 전기공사 등 부대시설 공사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소요 예산으로 1개소당 1억4,000만원 정도 5개소에 총 사업비 7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주연 위원, 손을 듦)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288페이지에 살맛나는 새마을가꾸기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설명드릴까요?
○박주연 위원 예.
○새마을과장 배정미 저희들은 Green새마을, Smart새마을, Happy새마을이라는 3개 테마로 이렇게 묶어서 저희들 27개 읍·면·동이 읍·면·동 성격에 맞는 나름의 이제 동에서 Green새마을을 할 것인지 아니면 Smart새마을을 할 것인지 Happy새마을을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에서 옆에 보면 Green새마을의 내용은 뭐 에너지절약, 또 Smart새마을에는 미소 가득한 마음, 또 Happy새마을은 나눔과 기부문화 생활 이런 식으로 테마가 조금 특색이 있도록 요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주연 위원 특색하고는…… Green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포인트제로 이것 예산이 몇 억씩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2억5,000 또 2억 뭐 이렇게 나가는데 굳이 새마을과에서도 이걸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Happy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서인 같은 과에서도 지금 보면요. 뭐 Happy새마을 다문화 돌보미 이것 같은 중복되는 보듬기나 돌보미나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요거는 요정도로만 행감 때 저희가 다시 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 293페이지 같은 경우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 환경개선 시스템이 기존 있는 거죠, 26개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29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에 우리가 물 수도 때문에 작년도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5개년 해 갖고 27개소 늘리겠다고 하고 지금 내년도가 지금 5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계획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럼 여기에 과연 지금 쓰고 있는 26개소에 총 포함해서 학교나 절이나 이렇게 종교시설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안 되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게 문제죠. 그 현황을 요번 행감 때 자료를 좀 주시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저는 이게 무조건 또 파 갖고 이렇게 무조건 또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또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요정도로 해 갖고 그냥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자료.
○박주연 위원 현황 파악을 좀 주시고 이것 5개소는 어디 하실 겁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 가상적으로 지금 뭐 고아하고 지산, 선주원남, 비산, 양포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하고 싶어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5개소 정도라도.
○박주연 위원 정확하게 하고 지금 그때 물 부족 했을 때 절에 저희는 곳곳마다 그때 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절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파악을 좀 하시고, 285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상급수시설 정비 해 갖고 지금 이것 있는데 이것도 지금 파악이 이것 지금 기존에 26개소에 파악이 포함이 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추가사업으로 이제 점차 늘려가는 확충계획에 의해서.
○박주연 위원 비상급수에 대한 총괄 자료를 좀 주세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자료 드릴게요. 예, 예. 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권기만 우리 박주연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좀 다 좀 주시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상세하게 챙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또 신규사업이 좀 많잖아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권기만 우리 또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좀 형성해서 하시도록 그래 했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하고 이게 또 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또 연말에 예산심사하고 이럴 때 또 뭐 삭감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그만큼 편성하는데 애를 잡숫잖아요. 애를 잡숫는데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 자료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신규사업도 설명할 건 설명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고생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새마을테마공원 포함한 이렇게 시설비 792억, 100억 뭐 이렇게 해서 시설 해 놔 놓으면 시설 실제로 1년에 관리비도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나오고 있는 400억 투자 금오산에 한다라는 것부터 해서 실제로 이래 되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구미시에서 시설비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맞춰야 되는데 과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경상북도에만 있는 존재하는 새마을과잖아요. 실제로 다른 지방으로 가면 새마을과 조차도 없어요. 그래 새마을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e-새마을 해피존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시청 홈페이지에 배너 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새마을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배너만. 이렇게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에 새마을과가 전담하는 배너 달아서 거기 새마을 관련된 자료들 정리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새로 구축할 필요 없이.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서버에도 문제가 좀 있고요.
○부위원장 김성현 서버를 키워야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마을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전무합니다. 단지 하고 있는 게 새마을중앙회에 약간 구미시 새마을지회 해서 약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미흡하고 그래서 이제 저예산으로 해서 새마을 관련되는 것은 별도로 구축을 하되 지금 현재 구미시 홈페이지에 다시 연계해서 하는 예산이나 또 예산 감안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최소의 어떤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예산 일단 3,000만원 해 놨는데요. 구미시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하는 효과성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구미시 홈페이지도 잘 안 들어가는데 이것 홈페이지 구축하면 새마을 관련 되어서 홈페이지 사람들 들어가겠어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물론 링크는 달겠죠. 저희들 별도로 구축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들어가는 방법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구현해서 새마을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기 정도의 어떤 시스템 새마을 구미시 홈페이지에도 어떤 용량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새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링크는 반드시 달죠. 그렇게 운영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조금 아까 박주연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 존재하지 않는 새마을과 있어서 새마을과에서 일들 자꾸 만들다보니까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손홍섭 위원 없나요?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새마을운동 테마파크공원에 대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우리가 지방비 시도비 부담 비율 조정 됐나요? 어때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직 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조율중에 있어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것 뭐 서로 샅바싸움 하는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부지매입비입니다. 172억을 뭐 이제 도에 입장은 지자체에서 구미시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172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도에서 50%, 50% 좀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조율중에 있고 아직까지 뭐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장, 김성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홍섭 위원 그래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장, 회의장 퇴장)
○손홍섭 위원 도 프로젝트인데 물론 지역은 우리지역입니다만 생색은 자기들 다 내버리고 뭐.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래서 저희들 나름의 주장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 연관해 가지고 내가 지난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에어리어가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거기서 뒷산인 효자봉으로 가는 등산로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면 형곡동 지역에서 사곡으로 넘어가고 상모로, 또 거기에서 이렇게 효자봉으로 올라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야깃거리가 있는 어떤 등산로, 그게 어디 그래 해 놨느냐 하면 옥성 휴양림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지역에 나는 선인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사업에 좀 포함을 시키도록.
○새마을과장 배정미 실시설계할 때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있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이것 예산부분 있잖아요. 도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진짜 문제 생깁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우리 입장 분명히 전해 드려야 됩니다. 도에다가.
○위원장대리 김성현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종철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원확보 및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세 징수 계획은 시세는 3.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세는 도세의 주 세액인 부동산거래 감소 및 지역의 신규아파트 분양 등 특수요인이 없어 8.7%가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여 3,565억8,300만원 징수목표로 하였습니다.
289쪽에서 303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더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구축입니다.
이 제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하는 또 하나의 지방세 납부 제도로써 행자부 권고 사업입니다.
현재 안산시하고 용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통신사와 서버를 구축할 회사를 선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까지 발주 등을 완료해서 홍보를 거쳐 내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증권사 CMA 및 수익증권 압류 체납세 징수입니다.
이 징수방법은 증권사와 관련되는 어음계좌 등 펀드 등을 전 계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을 하는 체납세 징수 행위입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 38기동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도입한 것입니다.
새로운 체납세 징수 기법으로써 은닉재산 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쪽 납세자들과 함께 하는 소통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세정정보를 시청과 쌍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해서 제공하고자 설명회 및 상담코너를 운영코자 합니다.
설명회 개최는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전문가 등을 초청 연2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이와 더불어 우리시 홈페이지에 납세자들 궁금한 사항을 상담관으로 하여금 상담관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지방세 OK” 상담코너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07-DAY 운영입니다.
체납세 중에서 2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체납액을 줄여보자는 시책 중 하나로써 운영은 매월 첫째 주 7일에 7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그 익일 구미시 전역에 권역별 또는 읍·면·동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등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는 물론 범시민 납세의식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지방세 1문1답 책자 발간입니다.
이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이해와 더불어 자진납부 등 납세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평소 많이 상담해 온 납부절차 및 비과세 감면 등을 알기 쉽게 질의·응답식으로 책자를 발간해서 기업체 배부 및 공공기관에 비치해서 지방세 상담 및 교육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저희 세무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영철 위원 잠시만요.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다 좋은데요. 307쪽에 한번 볼게요.
알기 쉬운 지방세 일문일답 이렇게 해 갖고 책자 발간해 갖고 이제 신규사업으로 냈는데 예산 1,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제작부수 1,000부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황종철 예.
○윤영철 위원 제가 이제 물론 지방세 알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국세든 지방세든 이런 것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그런 개념 자체를 안 가지거든요. 예산 이렇게 할 필요성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황종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방세를 알리는 홍보책자는 만들기는 만듭니다. 만화책으로 만들든지 그러니까 또 내년에도 이렇게.
○윤영철 위원 지방세 알리면 알릴수록 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를 더 내지 사람들의 심리가. 지방세를 만약에 지방세기 때문에 좀 뭐 체납이 더 증가되지 싶은데 오히려?
○세무과장 황종철 내년에 또 이제 새로운 제도가 바뀌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윤영철 위원 그것은 다른 쪽으로 팸플릿 만들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것 물론 신규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까지 수반해서는 내가 볼 때는 좀 무리다 굳이. 그걸 지적하고 싶네요.
○세무과장 황종철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다른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뭐.
○세무과장 황종철 예산도 1,000만원이고 또 뭐 세무과는 신규사업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 개 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전환해 보세요. 다른 쪽으로 아이디어 발굴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성현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요즘 세수가 잘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비하면.
○세무과장 황종철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우리 목표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래서 실제로 지방교부금과 보조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님들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계 박경하 계장입니다.
시설조성계 류형욱 계장을 대신해서 박규태 주무관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계에 권영복 계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계 장재덕 계장입니다.
도민생활체육T/F팀에 지영목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309쪽부터입니다.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11건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와 체육회, 생활체육회 전반 조직을 관리하고 실업팀 관리, 그리고 장애인체육활성화 및 전국 최고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통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넘치는 구미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6건은 보고서를 갈음해 주시고 신규사업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되겠습니다.
첫째 제15회 경상북도 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 개최입니다.
앞서 우리시는 제50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를 체전 사상 유례가 없는 성공체전으로 개최를 하였으며, 지난 10월에 22회 경북도민생활체전을 불산사고로 간소하게 치름으로써 23개 시·군민들이 구미를 직접 찾아서 만연된 괴담을 차단하고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속으로써 의무적인 행사인 제15회 경북장애인생활체전은 내년도에 5월 중에 1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됩니다.
대회개최를 통해서 장애우와 함께 하는 한마당 잔치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가칭 구미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구미시에는 8개 단체에 2,895명의 장애인체육인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가 설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19쪽 세 번째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추진으로 지역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종합스포츠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간이야구장 1면, 풋살장 4면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69필지에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학서지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1단계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부지를 임대하여 운동장을 조성하고 2차년도부터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관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1회 구미시장배 전국트라이애슬론 대회부터 나머지 7건은 315쪽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스포츠마케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브랜드가치가 있는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유치해서 내실있고 알찬 대회로 시민화합 스포츠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7건, 신규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317쪽 한번 보겠어요. 신규사업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아, 318쪽이네 그죠? 가칭 구미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우리 도내에서 구성된 데가 조직된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항시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포항시는 작년…… 그 전에 됐는 걸로 제가.
○윤영철 위원 정확하게 작년에 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작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못 했습니다. 올해도 추진을 하려다가 못 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소요예산이 여기 보니까 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일단……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 체육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체육회만 해도 지금 우리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지금 현재 저희가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물론 체육회가 장애인체육도 나름대로의 무슨 목적이라든지 기능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별도로 장애인체육회 하지 말고 구미시 체육회에 같이 해서 할 수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지금까지는 그래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철 위원 어차피 구미시 체육회인데.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에 6월로 예정을 합니다만 4월 정도 준공 예정인 장애인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어차피 거기에서 체육시설도 구비가 되고 하니까 내년도에 또 15회 이 체육대회 겸해서 그것 되면 아마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분들이 어차피 오시더라도 체육시설을 공유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만 제반 인프라가 되어야 그래도 좀.
○윤영철 위원 장애인체육회도 구미시 공무원 파견하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는 위탁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구미체육회는 그건 어떻게 하려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거는 지금 정비를 곧 철수를 시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빨리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이달 중에, 늦어도……
○윤영철 위원 공무원이 가 갖고 체육회에 들어가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거는 합니다. 원래 도민체전 성공개최 때문에 그래 일시적으로 좀 했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그것 해 가지고 빨리 공무원들 파견나간 공무원들 빨리 하고 구미시 인력 모자란다 하면서 체육회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그 나름대로 기능하고 역할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체육회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는 포함 안 됐는데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뭐 지역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는데 자 우리 인동에 예를 들겠습니다.
수영장 부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에 수영장 들어온다 해 가지고 확정 다 해 놔 놓고 계획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쪽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우선적으로 인동지역이 인구도 아주 집중돼 있는 지역인데 10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인동권 전체에. 그런데 우선은 구포동에 복합체육시설이 내년에 지금 올해부터 지금 착수가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구포동에 뭐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구포동에 옛날 오리사육장이 거기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거기에 뭐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종합복합체육시설 들어가고.
○윤영철 위원 자, 이야기할게요. 자, 이겁니다. 우리 단적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 선산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들어온다고 지금 오픈돼 있죠, 그죠? 알려져 있죠. 구포동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수영장 들어가 있죠?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그거는 인동 하매 그 당시에 수영장 들어온다 하매 뒤에 얘기입니다. 뒤에서 나와 가지고 하매 공사까지 완료 다 됐어요. 그 앞서서 발표한 인동에 대한 그런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크게 좀 넓게……
○윤영철 위원 이래 갖고 학서지 개발 해 갖고 뭐 71억이다 이래 가지고 이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꼭히 그래 보시는 것보다도 공간이 없으니까.
○윤영철 위원 왜 공간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우선적으로는 거기 있는 거를 활용하는 걸로 시민들이 다소 원하니까 그래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내가 하는 거는 지역적으로 몰면 안 되지만 인동이나 진미동 주민들이 그만큼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소외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집중적으로 그래도 요번에 저희가 큰 건으로는 강동지역에 기 또……
○윤영철 위원 강동이 어디입니까? 강동지역 그럼 내가 할게요. 그럼요 양호동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지어 주고 요번에 복합체육시설 들어가고 인동같은 경우는 뭐에요, 그러면 인동, 진미동은?
(「지역적으로 얘기 안 한다 해 놔 놓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산, 그렇잖아요. 이것 자체가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수영장 관계는 제가 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인동지역에 지역민들한테도 체육복지 혜택이 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솔직히 말해 시내는 시내 있고 여기 송정도 있고 선산에 있고 양포동 있고, 70여억 해 가지고 뭡니까. 이것 지금? 그걸 떡 해 가지고 학서지 개발 해 가지고. 인동 주민들 쉽게 말해서 인동, 진미동 주민에 대한 입막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야구장은 이렇게 크게 하고 말이야 솔직히 막말로.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하여튼 뭐 강동지역 전체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좀 위원님 그것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에 내가 예산편성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볼 겁니다. 얼마만큼 배려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정하영 위원 간단히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뭐 전국단위 행사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내년에 다 하겠습니까, 이것? 319페이지 야구장 이것 한번 좀 물어보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 예.
○정하영 위원 지금 이게 밑에 지금 현재 농지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묶여있는 부분 거기 하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걸 풀어달라 왜 묶어놓고 있느냐 이래 가지고 여론이 많았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정하영 위원 그럼 그건 이제 완전히 해소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지금은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 뭐 구미로 봐서는 아직은 체육 인프라는 많이 앞서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수요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면 아직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98년도 지금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98년도 25년 전에 도시계획시설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주민들께서 그래 요망하는 거는 너무 장기적으로 이제 미집행이라고 이래 주장하면서 그런 풀어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만 그 전체가 지정된 거는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아마 '7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 보조경기장도 저희가 작년 준공을 했고 그 전체를 미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계속 추진해 오기 때문에 미집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소유자들은 이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분들의 욕구를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일단 그냥 놔 두는 것보다 보상으로 우선적으로는 토지보상을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거기에 뭐 아파트를 짓는다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금년도에 아마 초에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의회 들어왔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래서 그게 일단은 그런 것도 현재로써는 그래 하기는 좀 시기상조다 좀 어렵다.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지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요거는 묵살되는 샘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장기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확정됐는 거를 당장에 푼다든지 이러면 그에 따른 또 특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개인 재산권을 계속 묶어둔다 하는 측면에서는 그 분들께 참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것도 또 서로가 이해해 주시고 우선 그래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보상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정동은 광평동입니다만 송정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말고 또 송정에 땅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부분 빼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하여튼 추진이 되도록끔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정하영 위원 지주들 이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에 불만이 많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간단히 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17쪽에 신규사업.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박주연 위원 주최는 경상북도,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인데 주관은 저희 구미시인데 왜 시비만 3억이 붙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이제 사실은 기금하고 도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한테 안 내려오고 도 장애인생활체육회에 그쪽에 자기 운영비로 해 갖고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박주연 위원 보조는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행사 자체는 이 행사 자체는.
○박주연 위원 우리만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의무적으로.
○박주연 위원 시비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계속 이제 이것 뭐 올림픽 말하면 패럴림픽 하듯이 장애인행사를 이제 도민체전 끝나고 생체 끝나고 이것 연결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액 시비로 시·군비로 그래 이제.
○박주연 위원 전액 시비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예.
○박주연 위원 그럼 다른 새마을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다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 요거는 이제 우리가 50회 도민체전을 우리 구미시에서 하고 연속적으로 이제 장애인체전은 개최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군에서……
○박주연 위원 그건 됐고 그럼 다른 전국 행사가 우리가 지금 많이 신규로 올리셨는데 다른 행사는 그럼 그것도 그래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요거는 이제 전국단위 행사는 우리가 금년도에 기 했는 것이 7건 되고 신규 7건을 넣었습니다. 315쪽에 있는데 요거는 또 전체적으로 예산은 이래 계획은 이래 또 접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 전국단위는 일정을 미리 확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데.
○박주연 위원 연맹에서나 다른 시도비 뭐 보조되는 게 없는지 제가.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아, 그거는 이제 주로 그 단체에서 직접 참여하는 걸로 해 갖고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시비도 있고.
○박주연 위원 참여조건이고 우리는 주최를 지금 1억5,000 뭐 다 우리가 주관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조되는 것도……
○윤영철 위원 과장님 구미시 장애인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장애인이 지금 현재가 14,000명 지금.
○박주연 위원 그럼 체육하는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참여하는 장애인?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거기 401명입니다. 우리 체육행사 현재 우리 있는 체육…… 경북도는 17만명 되고요. 우리가 14,685명입니다. 장애인이 그렇고, 체육선수로는 401명이 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내역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박주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요 행사가 이제 여기 3,000명으로 했는데 좀 표기를 좀 오타가 있습니다. 선수 임원은 3,000명이고 보호자하고 3,000명해서 6,000명이 오는 걸로, 조금 저희가 오타가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 행감이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현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체육회 1년에 행사들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 내년에 신규로 일곱 가지를 요구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물론 예산 다룰 때 다시 논의해야 되겠지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추진위원회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실제로 이제 이런 전국대회가 되든 도단위 대회가 되든 실제로는 구미형편에 맞게 행사를 줄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이제 지역경제활성화 스포츠마케팅 확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목을 그럴싸하게 달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시민들이 행사하는 지도 모르지만 시비만 나가는 행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때 예산 때 대단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실제로 구미시 예산 전체 규모나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는 몫들이 너무나 크고 그래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스스로가 운동하면서 체험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체육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이렇게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 중심에 놓고 시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구장 이후에 6년 7년 계획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겠지만 원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지역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 해소할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고 실제로 인접하게 주민들과 근접한 거리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게끔 체육정책을 좀 다변화 하거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아니, 잠깐만.
○허복 위원 나도 지금 할 것 있는데 안 하는데.
○윤영철 위원 내년에 우리 시민체전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시민체전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 지원하실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그것도 지금까지 우리부서에서는 지원, 그것도 뭐 그거는 별개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했잖아 읍·면·동 체육회가 전부 다 바닥나 가지고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배구대회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적극적으로 그 행사의 성격과 그걸 판단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윤영철 위원 그런 걸 좀 예산 좀 세워 가지고 읍·면·동 체육회도 지원도 좀 해 주고 말이야.
○허복 위원 선거법 위반이라 선거법 위반.
○윤영철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구미만 시민체육대회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산도 안 세우는데 뭐 어떻게 지원한다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하여튼 뭐,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저는 자료요청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칠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대리 김성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방향은 더 큰 복지, 명품복지, 최고의 복지 인프라 조성으로 시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체감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맞춤형 통합조사관리로 고객만족 극대화와 시립화장장 건립추진 등 총 40건이며, 신규사업은 총 29건으로 구미사랑 명예복지사 양성과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과 공설숭조당 건립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지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지금까지 큰 대과없이 추진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행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업무가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주요업무 시립화장장 건립 추진 등 9건과 신규사업은 공설숭조당 제2관 건립 등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시립화장장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나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부지 약 50,000㎡ 화장로 5기, 도로 주차장 등 약 150억 계획으로 2013년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45일간 거쳐서 공모를 완료하고 농소2리와 대원1리, 그 다음 입지타당성 용역개발과 또 유치마을 2개 마을에 Fair Play 협약식을 거쳐서 최종 선정 부지결정 및 공고는 10월29일 옥성면 농소2리로 결정 공고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이 실시설계 및 토지 등 보상추진과 또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비 예산은 약 6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주요사업 두 번째입니다.
세대를 잇는 행복의 사랑고리 사업은 혼자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들과 학생들간의 자매결연으로 노인은 소외감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에게는 경로효친사상을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노인분들은 인생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학생들은 따뜻한 마음을 어르신들께 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172명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3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대상자 중에 무의탁 독거노인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 간에 사랑고리 결연으로 월 2회 정도 학생들이 찾아가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벗, 외출, 일상적인 봉사활동 이렇게 하는데 수행기관을 당초는 성심노인복지센터와 금오노인복지센터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구미재가 인동 쪽에 있는 구미재가복지서비스센터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주요사업 세 번째입니다.
아동 복지증진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과 저소득 아동에 대한 아동발달계좌를 만들어 주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면서 저소득 어려운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그 외에 소외되고 그리고 사각지대 아동을 연중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보호는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운영과 아동폭행 방치 방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 안전 CCTV를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4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취약 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청소년 배움터 지킴이,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청소년 문화탐방, 또 어려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위기·취약 계층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저소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여학생들이 가출했을 때 여학생들 쉴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5페이지 주요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하절기 워터 페스티벌 운영과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미 시민들의 알차고 저렴한 여름 휴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워터 페스티벌은 내년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달간 운영하고 해평 청소년야영장 해평 솔밭 주변입니다. 정비사업으로 야영장 남쪽과 북쪽에 배수로 정비와 화장실 맨홀 정비와 지하수 개발 등으로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찾는 야영장으로 쾌적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상 훈련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주요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재활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휠체어 수리 사업도 추진하는 한편 솔 등 장애인생활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그리고 단기 및 주간 보호시설 지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심부름센터도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주요사업 일곱 번째입니다.
다양한 수요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육료, 양육비 등 지원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육료를 17,000명 640억을 지원하고 집에 있는 재가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여명에게 약 30억, 시설 미이용아동 아동간식비 지원을 약 800명에 1억2,000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그 다음 장애전문, 영아전담, 그리고 시간제 등 전문 어린이집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을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장애전문어린이집 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그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과 명절휴가비 지원 등 교직원 보수교육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주요사업 여덟 번째입니다.
청소년 특화시설 건립사업은 내년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131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 공정 약 18% 정도로 암반 발파가 완료되고 기초 터파기가 완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 확보 60억으로 추진하고 미확보 72억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주요사업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희망구미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침상 3개 내지 4개 동 지역을 담당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대상지역을 7개 마을에서 13개 마을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원평1·2동, 선주·원남·도량·형곡1·2·지산동이지만 내년도 추가되는 지역은 신평1동, 신평2동, 공단1·2, 지산·광평동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설숭조당 제2관을 내년도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옥성면 초곡리에 있는 공설숭조당은 안치, 보고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안치규모 약 10,100기 현 안치실적 약 9,300기 잔여 안치함이 약 820기로 4공단 확장단지 배후단지와 5공단 조성사업의 묘지보상 계획에 의하면 4공단 확장단지는 약 502기 무연이 380, 유연이 120기입니다.
그리고 5공단 내에 분묘 약 3,080기로 산동이 1,280 해평이 1,800기 정도 되는데 합치면 약 3,500기가 개장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지면적 약 9,900㎡ 약 3만기 정도의 제2 안치함을 건립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5억 정도 소요가 되며 국비 36억 그 다음 지방비 48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안치 기수는 약 800기에서 1,000기 정도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와 상반기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2014년도 신축공사하고 완공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37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구)원평2동사무소 건물인 청소년상담복지관 활성화 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약 30년정도된 노후된 건물로 내외가 아주 노후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상모동으로 이전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시설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비행우려 청소년들의 상담과 지원기능 강화를 통해서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1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부방침이 각 마을마다 문화의 집을 1개소씩 설치하도록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으로 개조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장애인의 행복나눔 충전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의원발의로 제정된 「구미시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외부활동 지원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의 급속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7개 읍·면·동과 장애인시설 등에 급속충전소를 설치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탄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신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만 구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 약 188㎡ 약 60평 규모로 정원 아동 40명, 공단에 출근하는 엄마들을 돕기 위한 시립어린이집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5월경에 실내 리모델링을 하고 기자재를 구입하고 내년도 6월경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10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부족하지만 보조내시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교사 근속수당 지원사업으로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동일 어린이집에 한 집에 어린이집에서 약 5년 이상 재직한 자 수로 파악하니까 180명 됩니다만 근속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9,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예산편성이 되면 월 5만원씩 추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신규사업 다섯 번째 사회복지과 마지막입니다.
웃어라 청소년 내 꿈에 날개를 달고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사업입니다.
청소년 지역과 소통하는 프로젝트로 청소년참여와 수련관 뭐 참여하는 사업으로 수련관이나 또 아니면 소외지역 또 작은 골목길 이런 데다 벽화활동 사업과 또 같은 청소년들끼리 같은 청소년을 도와주는 또래 멘토링으로 꿈꾸는 내일을 만드는 “I LOVE 멘토티” 이런 사업도 추진하면서 청소년이 보여주는 세상 “나도 Movie Director” 이런 사업도 추진하면서 “구미Style” 영상제작과 또 발표회도 하고 청소년 독도 플래시몹이나 이런 것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Job-Market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입니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되겠습니다만 전체 지역 청소년 500명에게 자기탐색이나 적성검사, 성격검사,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등 광장을 만들고 인기직업이나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 동아리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물길 낙동강” 내고장 자전거 여행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약 500명을 대상으로 낙단보나 구미보, 칠곡보 자전거길을 타는 인증센터를 완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손을 듦)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
○박주연 위원 368페이지 청소년생활관 건립 특화시설 이것 지금 진행도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19% 정도 돼 있습니다. 18% 정도 19% 정도 돼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다른 거는 뭐 국·도비도 잘만 붙여 오더니만 지방채까지 내가면서 지금 71억원이 지금 미확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주연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주연 위원 요구하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죄송합니다.
○박주연 위원 주요시설에 로봇체험관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뭐 유비쿼터스처럼 이게 애들이 요즘…… 그것 잘못 맞추면 애물단지 될 것인데 이것 하시려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이제 우리 1층 같은 데는 로봇체험관을 하고요. 밑에 지하에는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2층부터 4층까지는 숙박시설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주연 위원 그 로봇체험관 내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학생들이 와서 조립하고 그 조립했는 거를 시험하고 하는 그런 로봇체험관입니다.
○박주연 위원 하여튼 잘 하셔야 될 건데. 요즘 애들이 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도 수련관 안에 작은 방이 있어서 우리 로봇체험 자기들이 공구는 사고 만들어 주고 하는 지도를 하면 초등학생들이 맞춰서.
○박주연 위원 레고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도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레고 수준 하는 분 학생들도 있고 그 보다도 약간 더 위에 단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것 하자고 여기 선산까지 들어갈 애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청소년수련관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얼마나 그래 이게 그 레고 하자고 선산까지 들어갈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용률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 내용으로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올해만 해도 8만명 정도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왔다 갔습니다.
○박주연 위원 여기도 뒤에 보니까 371페이지 보니까 사업하는 거는 좋은데 7만명이라는 어떻게 해야 5,800명 월 이렇게 이용을 하겠나 내가 그 생각을 안 그래도 하는데 이용률을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학교에서 한 학년이 통째로 옵니다. 지금 현재로써 창의적 체험활동 때문에.
○박주연 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거기 가자고 여기 학생들은 버스 대절해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용이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학교에서 저희들이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 자체로 이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자기들 자체로 학교 예산으로 가지고 거의가 80% 학교 예산 가지고 옵니다.
○박주연 위원 하여튼 뭐 그거는…… 일단 내용은 행감 때 뭐 할 수 있고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자료를?
○박주연 위원 특화시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예.
○박주연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37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자전거 이것 굳이 다른 자전거 아니면 할 과가 일할 과가 없는 과가 한 과 있던데 거기도 이것 하더라고요. 청소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자전거요?
○박주연 위원 중복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기는……
○위원장대리 김성현 녹색정책담당관실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활동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거기 오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뭐 예를 든다면 뭐 컴퓨터동아리도 있고 농구동아리도 있고.
○박주연 위원 동아리 하나를 다시 개설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전체를 전체가 동아리가 지금 13개 정도 이렇게.
○박주연 위원 얘들 녹색정책담당관실 연결해 주면 게네들 데리고 프로그램 얼마나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새로운 이거를 또 중복돼 가지고 하시려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안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 계획을 낼 때는 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냈는 거고, 이건 뭐 꼭 그쪽 프로그램과 연계가 된다면 저희들은 더 좋죠.
○박주연 위원 다른 부서 간에 뭐 이게 기획소관 산업소관을 떠나서 중복되는 다문화도 그렇고 지금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뭐 탄소제로도 뭐 여섯 가지 그러기에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일단 서로 좀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관해서, 자전거는 또 녹색에서 많이 다루고 하니까 연계해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주연 위원 그리고 청소년들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기 150명 뭐 지역과의 소통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학교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애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주로 학교별로 받습니다. 공문을 저희들이 쫙 내 가지고 선생님들이 추천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명단 받아서 그렇게 지금 거의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 운영되는 게 거의 학교쪽으로 공문내고 또 자발적으로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그건 극소수고 학교측에서 받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렇죠. 이게 뭐 이런 게 있는 지도 모르니까 애들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전 과장님 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달달 외워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서 참 아주 열정적으로 보고를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우리 박주연 위원께서 지적한 건데 특화 청소년생활관 뭐 접근성 문제로 해 가지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또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청소년수련관인가요, 그게 옆에 있는 것 노상동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체육관이죠. 수련관 기존 있고.
○손홍섭 위원 아니, 지금 이것 말고 지금 현재 운영중인 것?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련관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손홍섭 위원 수련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수련관 거기하고 뭐 논란이 많았어요. 수련관을 왜 다시 또 이렇게 특화시설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 이래서 참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정말 이건 다들 이야기들 많이 해요.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실적을 개관 이후에 전부 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청소년생활관에 대해 특화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내용하고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현재 공정, 지금 착공을 한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18% 정도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 아마 이건 또 하나는 보고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숫자를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신규어린이집 110억 그랬는데 110억이 아니고 여기는 1억1,000만원 돼 있는데, 그죠?
(「말씀을 잘못 해서」하는 공무원 있음)
아, 그렇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1억1,000만원인데 그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지으면 운영비는 우리가 시에서 또 보전해 줘야 되나 어떻나 그걸 언급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립?
○손홍섭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국·도비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손홍섭 위원 아니, 여기는 이제 시설비만 온 것으로 돼 있잖아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모집하고 나면 그게 이제 우리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실무자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하고 이게 순수하게 저희들 목적은 그렇습니다. 공단 쪽에.
○손홍섭 위원 필요해요. 필요한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공단쪽에 출퇴근하는 젊은 여성 분들의 어떤 시설로 만들자 해서 공단 기존 있는 공간을 시립어린이집으로 만들고 여기 운영비가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 운영방법과 똑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하나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국·도비 이제 와서 받아 가지고 이제 운영되면 지금 우리 보조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내려와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그 보조내시 내려와서 국비 도비사업 지원이 되면 거기 관련되는 운영비도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거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 방침도 읍·면·동에 한 곳 이상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좀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 저희들도 요 비즈니스지원센터에다 요래 했는 이유가 다른 땅을 사서 다른 건물을 지으면 거기 또 60～70억 돈이 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했는 그런 걸로 그쪽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손홍섭 위원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실있는 업무보고에 감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확인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설숭조당 지금 현재 우리 옥성에 있는 게 10,000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0,100기 정도.
○허복 위원 10,100기 정도 되지요? 지금 3만기 증설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허복 위원 우리 만장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허복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공원묘지하고 우리 지금 9,000기 정도 들어가 있겠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9,300기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이나 추석 때 성묘객들 차가 선산까지 교통체증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허복 위원 그러면 3만기가 더 들어온다면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뭐 어디 없이 우리 공원묘……
○허복 위원 해소 다 된다고 안 보고 평상시도 좀 복잡할 거라고 보고 주차장 계획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계획은 뭐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 밑에……
○허복 위원 그러니까 그와 연계해서 주차장 계획도 같이 수립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우리 제2 숭조당 건립계획에 앞서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지금 거기 산에 임지에 3필지라서 2필지는 승낙을 했고 1필지가 지금 종중산이 돼 가지고 갈치 같이 지다란 땅인데 요거는 자기들이 종중에서 회의를 아직 못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2기가 준공됨과 동시에 주차장 해결도 동시에 되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주차장은 이것보다 더 빨리 되죠. 올해 예산 있으니까 어차피……
○허복 위원 주차장 예산 차 대수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기 전체로 봤을 때 거의 400대 정도 300에서 400대 정도.
○허복 위원 아이구! 그래도 제가 볼 때 조금도 해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우리 2기가 준공시점에서 주차계획도 어느 정도는 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사업보고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휠체어 수리하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 한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한 군데인데 휠체어 수리 비용이 평상시보다 높다라고 시에서 이렇게 수리비용에 대한 보조 이런 것 나가는데 평상시보다 높다라고 얘기해서 한 군데 더 지정해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게 만들거나 이런 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매월 수리비를 매월 주고 있습니다만 전체 1달 평균 수리비 나가는 게 100만원에서 12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 그걸 이제 다른 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저희들 확대가 되면 휠체어 많으면 뭐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한 분이 하는 게 수리하는 게 저희들 평균 우리한테 청구 들어오는 게 1달에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다른 데로 확대했을 경우에 그 분의 직업상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앞으로 가서 점점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확대가 되어야죠.
○위원장대리 김성현 지금 현재 휠체어 수리비가 높다라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 제가 시간이 남아서 잠깐 한 개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남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37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요것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 이것 전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앞에 문화의 집 있을 때 문화의 집 같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6～7년 전에 문화의 집으로써 밑에.
○정하영 위원 저리 사곡으로 가고난 다음 상모가, 아, 사곡.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상모.
○정하영 위원 상모. 상모로 가고난 다음에 한번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요번에 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월평균 이용 5,800명인데 실제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 문화의 집 우리 상담지원센터 복지센터에 말씀입니까?
(「상담건수」하는 공무원 있음)
상담건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하영 위원 상담건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여기에 이제 우리 자격을 갖춘 학생들 심리상담사 전부 석사과정입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정하영 위원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5명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5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학교로도 찾아가는 학교 집단상담 있고, 또 부모들이, 예 부모들이……
(「학교가면 같은 학교 500명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그 500명은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5,800명 하는 월평균 5,800명 하는 거는 엄마들이 지금 주로 많이 옵니다. 요새 여학생들 또 남학생들 사춘기에 있는 그런데 아버지들은 잘 안 오고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와서 학교는 안 갑니다. 학교에 Wee센터가 있습니다만 Wee센터가서 자기애들 노출 안 시키려고 여기 와서 상담을 하는 게 어떨 때는 나중에 위원님 그쪽으로 한번 도시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10시 11시까지도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시장있는 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접근성 때문에 그렇죠.
○정하영 위원 예, 시장있는 데인데 거기 그래 많이 오나? 제가 그걸 수시로 이렇게 순회를 하거든 본단 말이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이쪽 밖에 하고 이게 리모델링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가 저 안에 있습니다. 뒤에 벽쪽으로 그러니 앞에서는 깜깜하게 안 보입니다. 앞에는 문화의 집이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나오면 거기 근무하는 거라든지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시장 상가와는 관계없고 제가 봐서는요. 물론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정하영 위원 주차할 데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부모들이 애기를 데리고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오히려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역도 가깝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접근성으로는 좋죠.
○정하영 위원 그래 그것 이제 우리 원평2동에 동 주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글쎄 뭐 제가 그쪽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원평1동, 2동 다 합쳐도 10,000명이 안 됩니다, 지금. 5,000명도 안 돼요. 4,9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나중에 그쪽 방문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또 눈물납니다. 그 직원들. 자기는 학부출신 해서 와서 청소년들 오만 얘기 들어 주고, 자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상담건수인데 누적된 상담건수 실적으로 보기 때문에」하는 공무원 있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지역구가 돼 놔서 하여튼 좀 세밀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정하영 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신규사업 중심으로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희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또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시민만족과는 시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5건 있습니다만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One-Stop 고객지원 민원사전방문예약제도입니다.
관공서를 수시로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을 1회 방문 처리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결 제증명 업무를 제외한 모든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사전에 상담을 희망한 업무를 구미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업무담당자가 확인하고 민원인과 방문일자 등을 협의하여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관공서를 수시로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상당한 편의가 앞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민원전용 파일 제공입니다.
민원인에게 인·허가증, 면허증, 공문 등을 교부할 때 19개 민원 종류별로 안내사항이 기록된 파일을 저희들이 제공하여 민원서류의 훼손과 분실을 방지하고 필요시 민원업무 담당부서와 전화번호 등을 참고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확대입니다.
2007년말에 구입한 노후된 서버 2대를 교체하여 고객관리시스템의 오류를 줄이고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를 복잡한 화면을 최신 트렌드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이 주민불편사항 발견 시 수시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빠른 담당부서 연계 및 처리로 생활민원 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착한 수화 통역 서비스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공공기관에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청 민원실과 27개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에 저희들이 웹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시청과 읍·면·동에 방문하여 수화통역을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110수화통역서비스에 접속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입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법적 처리기간이 15일 이내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중 저희들 자체 처리가 가능한 단순 개발행위 변경허가에 대하여 3일 이내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은 연간 135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데 현행 처리기간이 5일이지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1일로 단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하영 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한 개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정하영 위원 구미역사 정상화 지금 현재 더 이상 뭐 진행이 없습니까? 그것 하나.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구미역사가 사실 뭐 지금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철도공사측 또 써프라임측 또 저희 시청 이래 같이 하고 있는데 채권·채무 관계로 사실 지금 공사가 좀 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또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철도공사측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작년에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작년에 3억1,7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요. 올해 또 3억4,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뭐 지금 서로 소송 관계도 지금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들 지금 이야기는 하여튼 자기들끼리 채권·채무 관계가 시행사간 또 건축주간 또 얽혀 있는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을 하고 공사부터 준공을 하고 그거는 그것대로 해결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렇게 지금 될 가능성이 몇 % 정도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지금 뭐 또 저쪽에서도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교통행정과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지하주차장 문제는 지금 이제 도시과에서 또 업무가 본역사 관계는 지금 현재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변경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본역사 주차장 가지고 후면 주차장 문제를 이제 분리해 가지고 자기들 본역사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도청에 올라가면 도에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본역사 준공, 준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죠. 그것만 되면 막바로 준공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제 철도공사에서 “자기들은 소송까지 법적다툼을 해 가지고 결과를 내겠다” 이런 당초 방침, 지금 사장이 또 현 사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결론이, 지난번에 허준영 사장 있을 때는 분명하게 “70억을 들여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준공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이래 됐는데 새로운 사장이 오시고 나서 다시 “법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지금 그 단계거든요.
○정하영 위원 접수는 언제 됐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지난주에 예.
○정하영 위원 지난주에 됐어요?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정하영 위원 안 그래도 10월말, 10월말 했는데.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일단 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도에 일단 전달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지금 따라다니면서 체크를 해 보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좀 해결 하도록 좀 부탁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심학봉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계장님하고 내가 늘 진행된 과정을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임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여기에 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가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허복
- 윤영철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성수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총무과장권순형
- 새마을과장배정미
- 세무과장황종철
- 체육진흥과장이성칠
- 체육진흥담당박경하
- 시설조성담당자박규태
- 스포츠마케팅담당권영복
- 체육시설관리담당장재덕
- 도민체전T/F팀장지영목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시민만족과장임필태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 위원장대리김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