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0월17일(화) 오전9시1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소진혁·안주찬·이상호·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09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소진혁·안주찬·이상호·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용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미시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원 또는 위원회는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세부적인 행정 지원 등의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최를 준비ㆍ지원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일정한 서식의 별지를 사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지원의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하는 등 상위법령 또는 배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손을 듦)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뭐 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 뭐 필요한 조례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수정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우리 6조 2항에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각 위원회별 토론회 등의 개최 횟수를 연 3회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이것 적용하면서 활발한 토론이나 안 그러면 뭐 이런 토론도 좋습니다. 다만 한 연 2회로 좀 한번 해서 진행 한번 해보고 그 뒤에 더 필요하면 또 그렇게 또 횟수에 대한 거는 상임위별로 좀 구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럼 위원회별 연 2회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총 6회네 똑같이 그죠?
○신용하 의원 예, 저도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위원회가 하나 더 증설된다고 한다면 각 위원회별로 연 3회하면 총 9회까지 되다보니까 너무 좀 많이 되다보면 조금 남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감안하면 위원회별로 2회 해 갖고 전체 6회 이내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서.
○위원장 김영태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20분)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차병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정목표와 방향,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신규사업 순입니다.
의정목표와 방향,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제12쪽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도 의회운영 및 의원님 관련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신분 변동사항, 윤리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 등을 수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3쪽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3년 차인 2024년도에도 지방의회 인사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승진, 직원배치, 인사 교류 등의 인사행정을 즉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ㆍ수시인사 전 인사 사전예고제도의 실시, 법령에 근거한 평정업무의 객관적 시행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결원 발생을 최대한 예측하여 신속하게 우수 인력을 충원하는 등 빈틈없는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4쪽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선진도시 비교견학입니다.
해외의 우수 선진제도 및 시설 등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의원님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구미시의회가 실효적인 구미시 발전 정책을 다양하게 강구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외연수는 2024년도에 의원 1인당 25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장소 및 실시 방법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법정의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선진 의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본교육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 2회 실시하며 고위공직자로서의 필수의무교육 등을 이수하게 됩니다. 의정연수 및 공공위탁교육은 전문기관을 통해 강의,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교육은 의원님들의 수요와 희망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친 뒤에 실시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16쪽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회기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실 있고 탄력적으로 회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45일간 임시회 8회 55일간 총 10회에 10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17쪽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18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각종 의안의 발의 및 제출 시 형식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접수하는 신속한 회부를 통해 안건 심사의 내실화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의원 자료방과 의안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안건 검토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안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입니다.
본회의 수어 통역을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본회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조치 중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 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정확한 기록 유지를 위하여 매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발간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21쪽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TV나 신문 등 기존 언론매체는 물론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안내책자 등을 발간하여 많은 시민분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양한 매체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22쪽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방송실 운영입니다.
의회 방송실과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일하는 의회 모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시선에 맞춰 지속적인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과 활발한 페이스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23쪽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수집과 각종 상임위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고 타 지자체 의회의 비교견학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현안 해결과 시정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입법활동,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문성과 추진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4쪽 전문가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자문변호사 및 연구원을 위촉하여 의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통해 기초의회로써의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신규사업입니다.
26쪽 의회사무국 2024년도 신규사업은 상임위원회 증설 추진입니다.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상임위원회 업무부담을 완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3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로 차질 없이 증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2024년 4월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안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6월까지 전문위원실과 사무국 직원을 배치하고 제9대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상임위원회를 증설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14페이지에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선진도시 비교견학.
○사무국장 김차병 예.
○김근한 위원 뭐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매년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우리 9대 때는 초선들이 분포도가 많아서 많다보니 저는 우리가 구미를 거점으로 마더플랜트가 있습니다, 공장이. 목적사업이 되어야 된다. 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시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좀 적용이 안 되고 있다. 내년도에는 분명히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글로벌 사업장에는 나가보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에 어떤 활력소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 역할이. 리쇼어링도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주재원들이나 기타 근로자들 그리고 임금체계나 안 그러면 뭐 그 공장에 어떤 근로자 중에 분위기를 좀 봐서 저희들 구미가 좀 선도적으로 의회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분명히 배려가 되어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한번 처음 가봤습니다만 우리 보육시설이나 안 그러면 도서관 등등 이런 거는 대한민국이 특히 구미가 더 앞서 있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산업 쪽에 좀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내년도 국외연수 그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26쪽에 상임위원회 증설 추진 관련해서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안이 몇 번 올라왔다가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모으고 해서 또 이게 또 수면 아래로 또 가라앉았다가 뭐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일에 치이다보면 또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년 3월까지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이 다 모아져야 되는 시기가 이제 3월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사무국에서 안도 몇 가지 나왔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 결정을 좀 할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초선이다 보니까 어떻게 상임위를 사실 나눠야 되는 게 좋은지는 잘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까지 하면 한 2년까지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보면서 좀 우리의 의견도 좀 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논의를 해서 나와야 사실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수긍하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다 같이 계속 모여서 회의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내부에서 뭐 작게라도 TF라도 해 갖고 조금 자주 몇 명이라도 좀 자주 만나서 의원들의 의견을 좀 담아내는 그래야 어떤 상임위가 결정되더라도 좀 서로 간에 큰 의견이 없고 원활하게 또 진행되지 않을까 또 만들어 놓고 나서 또 말이 많이 나오면 좀 우리 의원 내에서 하는 건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제안 한번 드립니다. 뭐 사무국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의원들도 요 약간 TF 뭐 다선 의원들도 계시고 초선 의원도 있고 또 각 지금 현재 기획행정하고 산업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많지 않은 수가 자주 모여서 한 번씩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 신설은 우리 운영위원회 고유권한이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 각 부서의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계시고 또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구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및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 위원 끝나고 기타 의견 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태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기획행정전문위원장창곤
- 산업건설전문위원임기동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의정홍보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