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2월24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시민만족과
- 노인종합복지회관
《직속기관》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사업소》
-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입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4개 담당 23명의 직원이 시민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만 신규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먼저 오감으로 체험하는 문화공감 마련입니다.
신체, 경제적 이유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청소년 및 자녀에 대하여 연극, 영화 등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 체험하는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문화감수성을 키워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저소득층 탈빈곤 영농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휴경지를 이용한 유기농 영농사업을 추진함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서비스 세대 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고등학교 동아리 중심의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경로당, 복지관 등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자리를 함께 하여 휴대전화 메시지 및 사진촬영방법을 가르치는 등 효의 실천과 함께 세대간 교류와 소통을 통한 보편적 주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309쪽에 저소득층 탈빈곤 영농사업 추진 나오는데 자활사업 참여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여기는 자활사업에는 기초수급자 대상인데 다만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본인이 희망시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경제적인 어떤 수급자 이런 기준 말고도 뭐 독거 어르신들한테 해드린다 뭐 이렇게 선정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독거노인은 뭐 별도로 여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만 일단은 이제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노인들은 사실 근로능력면에서 좀 떨어지고 하니까 또 위험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 가능하면 제외하고 본인이 근로능력이 있고 우리가 희망을 하게 되면 굳이 뭐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수민 위원 몸이 그렇게 불편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가능합니다.
○김수민 위원 어르신들이 굳이 근로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재산하고 그 다음에 소득, 금융자산,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이런 것 조건은 다 기초수급자의 자격이 되는데 다만 근로능력이 있으면 근로를 해야 기초수급자의 어떤 혜택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자격이 된다면 기준과 자격이 된다면 굳이 뭐 일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한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김수민 위원 이런 사업을 또 농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복지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어르신들 참여도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경지는 10,000평 확보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확보는 지금 고아 쪽에 1,400여평 확보를 해 놨고요. 지금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휴경지 내지는 공휴지 이런 쪽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5공단 쪽에 지금 하이테크벨리 그 지역에 보상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이미 또 완료가 됐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대상으로 집단화 해 가지고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무튼 요즘 도시농업이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앞으로 뭐 우리시에서도 시민농원이나 옥상녹화사업 이런 여러 가지 해볼만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 한번 좋은 출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은 주요사업 12건, 신규사업 8건입니다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32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화장인구가 전국 65%, 경북 50% 증가로 화장시설이 필요한만큼 선진화된 종합 화장시설 건립으로 장묘문화 의식전환과 시민욕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업명은 구미시 종합장사시설건립으로 정하고 기본계획을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납품되는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 희망지를 공모를 통해서 구미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종합 장사시설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양로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이 되면서 등급외판정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등급외판정자 보장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양로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잡고 약 2층 820㎡의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로시설을 건립해서 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인증 등급외자와 65세 이상의 월평균소득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약 40명 정원 규모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비로 건립토록 계획되었으며 금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미시 관내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분들이 성심요양원에 지금 스물다섯 분이 계시고 기독실버빌에 1명 계시고, 읍·면·동에 약 40명 작년도 조사 결과 40명 정도가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약 65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보호해 주는 양로시설을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노약자 안심서비스 사업으로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이용한 치매노인 생활을 돕고 실종사고 발생시 신속한 귀가조치 및 가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약 1,030명 정도가 치매환자가 있는데 시설·병원입소자가 480명, 그 중에 약 550명 정도에게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며 지정된 경로 또는 영역을 이탈할 시에 보호자에게 메시지가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년 7월 행정안전부 노약자 안심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시가 선정되어서 행안부에 선택 기종이 지금 결정돼 있는 상태고 지금 보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행안부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성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축과 성폭력 제로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성폭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아동·여성연대 운영 활성화와 요보호 아동 1 대 1 보호망을 구축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성폭력 제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희망구미 드림 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간 약 6억씩 3년간 지원해서 운영하던 시소와 그네 SB7사업이 금년 3월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인 드림 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아동의 가정에 대해서 성장이나 발육을 돕는 사례관리 사업으로 드림 스타트 사업을 2월초에 도를 통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통합사업 추진 자료를 확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되면 영유아 통합 복지사업 추진 자료를 약 우리 시소와 그네 쪽에서 인수를 받아서 상반기 내에 드림 스타트 사업을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SB7 시소와 그네 사업의 수혜를 보던 아동 저소득 아동들은 약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금년 4월경 개관해 직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상모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이 7월경 준공되면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실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약 60명에게 장애 종류별 유형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과 직업적응 훈련, 작업 활동 등 실제 작업체험 교육을 취업 교육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행복나눔 운영입니다.
일선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행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 각종 시설에 현장 종사자나 회원들 대상으로 현장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맞춤형 복지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나마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윤영철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수고 많으십니다.
326쪽에요.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인프라 구축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있는 지금 요양병원하고 양로시설 요것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우리 요양시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등급, 2등급 또 3등급 중에도 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의사소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등급을 받으면 우리 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그 중에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등급 1, 2, 3등급 받으면 시설에 넣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 양로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은 등급은 안 나오고 움직이는 거동은 불편한 분들 또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집에 혼자 계시기는 거북하고 그래서 어떤 시설에다가 입소를 하는데 지금 우리 성심요양원에 스물다섯 분이 제일 많이 계십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신축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신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17억이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 사업비 확보된 거는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되면 도비 50%, 아니 국비 50%, 도비 15%, 저희들 시비 35%로 건립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기존 있는 요양시설 있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거기 지금 한 때는 우후죽순처럼 막 생기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뭐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아니고.
○부위원장 윤영철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경영상태는 이제 요양시설 면적에 따라서 입소해 있는 어르신네들이 좀 많이 계시면 운영하기가 낫고 뭐 10명 내외 9명, 7명 되는 데는 그냥 현상유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일부에서는 이제 구미시립요양병원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그죠 그런 데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다른 데는 지금 조금 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양병원은 이제 병원형태로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병원입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요양상태는 그런 병을 다 진단을 받고 재활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입소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저도 잠깐 이것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봤더니만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분들이 우선 기독실버빌에 한 분 있는데 저희들 국·도비 50%, 15%, 35% 지원하는 게 116만7,000원 정도 됩니다, 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양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어렵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 저희들 많이 듣습니다만 제가 분석한데는 크게 어렵지는 경영하는데 문제에 봉착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구미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327쪽에 있는 노약자 안심서비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이게 대상자들이 작년도부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많이 문의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작년에 곧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이 계획에 금년 하반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하반기까지는 안갈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서비스 개시가 9월달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9월달인데 저희들 계획을 잡기를 넉넉히 좀 잡아서 그렇고요.
○손홍섭 위원 그래도 그래 단말기를 보급이 언제될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작년도 말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GPS 내장된 안심 서비스 사업 전국입찰을 해서 아마 모 회사에서 우리 구미에 있는 그런 명칭을 쓰는 회사에서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다른 어떤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행안부에서 “토털해서 가장 좋은 모델케이스를 만들어라” 뭐 그렇게 해서 그걸 보완하는 작업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래 이제 이게 업무보고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상이한데 여기는 어쨌든 하반기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이것이 단말기 1대 20만원 지원해 주는 턱이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그럼 이것도 이게 시판도 되나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판까지는 제가……
○손홍섭 위원 요거는 한정이, 얼마입니까? 8,300인데 20만원씩 하면 한 400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400명, 지금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550명 정도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550명 됩니까? 그러면 그래 150명 정도가 부족한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여기……
○손홍섭 위원 아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예산은 한정돼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것 시판도 되면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그걸 여기에 뭐 가입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나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판까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이게 전국단위 우수 모델로 선정을 입찰을 해 가지고 어느 회사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 걸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새로 보완하는 그런 작업에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거의 작년도 하매 말부터 이게 추진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요.
○손홍섭 위원 시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직 시행을 못해 봤잖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용역주면서 회사에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시험을 다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해서 이제 저희들 전국에 뿌려 주겠죠. 그러면 거기서 받는데 이것 시판은 가능할 겁니다. 저희들 뭐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8,300하는 거는 저희들 550명이 그 당시 대당 20만원씩 했는데 요게 15만원에서 20만원 평균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시 받고 할 때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8,300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확보돼 있는 거는 아니고 요게 이제 확정돼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별명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되는 대로 국비 저희들이 좀더 얻어 와서 전체를 550명 대상……
○손홍섭 위원 아! 우리도 지금 예산도 지금 확보 안돼 있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확정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범사업으로.
○손홍섭 위원 시비도 확보 안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손홍섭 위원 시비도 확보 안 됐으면 이 예산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추경에 예.
○손홍섭 위원 예, 우선 국비도 그렇고 시비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신규사업에 종합 장사시설 요 좀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325쪽, 이게 지금 의정동우회에서 이것 많이 좀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관여를, 사업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의정동우회에서 관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의정동우회 저희들이 사업활동으로, 사업활동으로 우리 장사 문화,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되는 문화 뭐 그런 쪽으로 어르신네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또 설명이나 뭐 설명회나 이런 쪽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사시설과 관련해서는 물론 뭐 묻기는 참 많이 묻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이제 우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관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의정동우회에 관련되는 분들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물론 우리……
○정하영 위원 장소하고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래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장소는 뭐 오만 얘기 다 들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뭐 말씀 다 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뜬소문인 것 같은 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장소 문제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떠다니는 거는 전부 헛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해서 누가 될는지 그때는 조건이 좋은 쪽에 저희들이 어차피 선정을 공모를 하고 하게 되니까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야기 그건 전부 자기들 추측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아는 입장이 없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상태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어떤 의정동우회 있는 분들이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해, 좌우지간 우예됐든 간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어르신네들 뭐 돌아가시는 문화, 화장문화, 매장문화, 뭐 이런 쪽도 수목장 뭐 이런 얘기가 같이 어우러지다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이쪽 장사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드리고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 안 있습니까. 요양원이 최소단위가 몇 명 정도 해서 요양원이라 합니까? 이것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양원은 뭐 최소단위가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그게 아니고요. 1인당 어르신네들이 이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움직이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영역이 1인당 예를 들어서 1.78㎡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 그 시설을 본인들이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갖춥니다. 갖추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춰서 정원을 이제 산출해서 뭐 계단 빼고 예를 든다면 다른 것 빼고 활동할 수 있는 면적 가지고 정원을 몇 명 이렇게 적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단위가 몇 명이다 이거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어느 시설 어느 요건을 갖춰놓고 나면 실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런 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인가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요새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작년 재작년까지는 좀 생겼는데 올해는 뭐 크게 많이, 작년까지는 크게 생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뭐 제가 알기로 42개소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그렇게 늘어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수입이 그렇게 좋지는 안한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정원대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 분석해 보니까 정원대로 다 못 받습니다. 병원에 가신 분도 있고 집에서 돌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새는 추세가 자녀 자식들이 어르신네들 어떤 요양시설에다가 넣고 나면 어떤 소외감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 모시면서 재가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이제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시간당 얼마씩 자기들은 다른 데서 돈을 받고 우리 뭐 예를 든다면 우리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하는 그쪽에서 자기들 시간당 얼마씩 받으면서 이 분들한테는 아주 저렴하게 받으니까 예를 든다면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받고 청소도 해 주고 같이 놀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참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걸 잘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좀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수익 그 부분에 치중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313쪽에 한번 봐 봐요.
안락하고 쾌적한 경로당 해 놨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요게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가전제품 무상 지원해 놨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이래 해 놨는데 경로당에 세탁기가 필요가 없어요. 이건 누가 기안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작년 하반기에 열관리공단 뭐 지난번……
○김익수 위원 아니, 열관리공단에 하는데 무상으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뭐 우리 구미시 뿐만 아니고 지자체에 전부 필요로한 부분을 서로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가 절전형으로 돼 가지고.
○김익수 위원 절전형이든 말든 그래 세탁기가 그래 노인정에서, 집에서 빨래 해 입고 하는데 노인정에 거기 먹고 자고 하는 그게 없는데 필요로 한 부분을 무상으로 해도 이것 다 국민혈세잖아? 에너지관리공단도 우리 다 공기업이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거기서 뭐 이익을 창출해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같은데 필요로 한 걸 해 줘야 되지 냉장고는 필요로 하고 또 우리 구미시에는 경로당에 지금 에어컨 도입하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5대 때부터 강조를 해 가지고 에어컨 구미 전체 다 도입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또 에어컨 안 틀 때는 이제 뭐 선풍기도 좀 틀어서 선풍기도 그나마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탁기를 가보면 지금 전부 경로당에 박스도 안 뜯고 집에 다 처재놨어 재놨는데 경로당 면적은 전부 우리가 작잖아? 한정적으로 돼 있잖아 지금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경로당 공간은 협소한데 아무 쓸데도 없는 세탁기 갖다줘서 자리만 차지하고 그것도 또 메이커를 내가 뭐 어디 저것 하는 거는 아닌데 폄하하는 거는 아닌데 LG나 삼성 거 같으면 뭐 다른 것하고 교체를 해서 좀 쓰려고 해도 대우 것이 되다보니까 어디 누가 사가라고 해도 아무도 살 사람도 없다 하지 또 동에 복지사한데 물어보니 그래 그걸 뭐 들어오는 걸 그냥 또 무상으로 받아서 팔아서 쓰는 거는 또 법에 맞지 않다 하지 시에 이래 받을 때도 필요로 한 걸 받아야 되지 필요도 없는 걸 받아 가지고 저래 재놔 놓고 2년이고 3년이고 저래 재 놓을 란가 우옐란가 한번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열관리공단에서 작년도에 다른 타 시·군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 경로당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우리시에 신청한 게 뭐라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우리시에서 신청한 게 거기 해 달라 할 때 뭘 신청을 어떤 걸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요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못이 딱 박혀 도를 통해서 내려왔는 게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입니다. 딱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절전형으로 자기들끼리……
○김익수 위원 어허! 그래 「헌법」도 잘못되면 개헌하려고 지금 떠들어 쌌는데 그래 뭐 거기 주려고 한다 해도 그런 건 여기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걸 달라 이래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공짜로 주려고 한다고 쓰도 안 하는 것 받아놔 놓고 저래 재놓고 우옐 작정이라 그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이제 회사에다 주문을 해 가지고 같은 대우거는 아까……
○김익수 위원 아따 참! 말귀를 되게 못 알아들으시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요.
○김익수 위원 그래, 회사에서 공짜로 열관리공단에서 공짜로 주려고 하더라도 그래 그런 거는 필요가 없고 현실에 맞는 걸 달라 해야지. 그래 주려고 한다고 그냥 쓰도 안 하는 걸 그냥 받아 놓고 그냥 경로당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도 이런 요구를 했지요. 다른 걸 말고 우리는 에어컨도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세탁기가 됐든 냉장고가 됐든 선풍기가 됐든 그 기종……
○김익수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요청이 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오니까 바로 이제 콜이……
○김익수 위원 전임자 있을 때 한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콜이 돼 있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익수 위원 결정을 그러면 과장님 오셔서 했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익수 위원 이것 잘못 됐단 말이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기계 안에 절전형 기계가 별도로 내장이 돼야 됩니다. 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래 딱 못박아 내려 온다고 제가 그래…… 또 저도 이게 뭐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다른 기종을 안마기나 이런 걸 줘” 뭐 그런 얘기를 도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게 도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전국단위로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이것 울산에서 방송 나는 걸 들었습니다. 아침 출근하면서 그런 문제점 이제 있는 걸 방송……
○김익수 위원 울산이 아니고, 울산에 방송 나왔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의원님들은 지역구에 있으면 경로당에 수시로 가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가보면 전부 언성이 대단해. “돈이 뭐 어디 썩어 나자빠졌나” 이러니까 속된 말로 노인들 육두문자 쓰시잖아. “필요도 없는 걸 갖다줘서 이러고 앉았다” 하며 “이것 뭐 동사무소 갖다 재놓든지 이러지 여기 갖다놔서 쓰도 못하고 자리만 협소해서 사람도 앉도 못하도록 한다” 하는데 경로당 면적을 좀 늘려 주든지 이걸 바꾸든지 알아서 하이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런 거는 저쪽에서 요청이 오면 다른 시·군은 다 하더라도 그거는 현실에 맞도 않은 걸로 우리 구미시에서 그런 걸 제안을 한번 딱 해 보라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 뭐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는 신청을 안 하고 저희들 시만 콜을 했는 상태기 때문에 뭐 저희들 솔직한 얘기로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것 모아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실 그때 제가 업무를 그때 바빠서……
○김익수 위원 이래 해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경로당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노인요양시설이나 뭐 이런데 쭉 필요한데가 있잖아 세탁기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지역에 경로당 있는 걸 모아서 그쪽으로 대용으로 거기 필요한데 가서 사용하고 절전 전기도 아끼고 사용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경로당에다가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한번 전체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분석이 아니라 그건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답안지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쓰고 있는 것하고 안 쓰고 있는 것하고 있으니까 안 쓰고……
○김익수 위원 안 맞다 하니까 그래 지금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재놓고 있는 거는 다른데 내용으로 써야 되는 어떤 형태가 되든 써야 되니까.
○김익수 위원 제 말씀드린 게 공감이 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른 우리 시설단체에 장애인복지관이든지 이런 데 대용으로 주고 우리 과내에서 다 돌아가는 문제니까 그에 들어가야 될 비용을 경로당에 환원해 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1월 인사 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오셨는데 간단히 인사하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입니다.
1월달 인사로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시민만족과로 왔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과 민원현장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평소 시민만족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만족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만족과 업무보고는 351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 등 주요사업 8건과 유기한 민원처리 사전 경고시스템 운영 등 신규사업 3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첫 번째 유기한 민원처리 사전 경고시스템 운영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민원처리 기한을 알림기능을 추가해서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실시간 처리상황을 확인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연처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대리민원발급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 대리 발급시 즉시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에게 통보하여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현재는 대리발급시 우편으로 발급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본인이 신청의 경우 대리발급 사실을 SMS를 통해 본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대리발급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식경제부와 창업공장설립 간소화 절차 방안의 일환으로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추진함에 따라서 공장설립신청, 인허가 처리, 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관리자 중심의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서 기업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여 공장설립간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만족과 직원 일동은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몇 가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윤영철 고객만족의 민원행정구현 주요사업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360쪽에 보니까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 솔직히 우리 시민만족과가 아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뭐 원스톱 방식이라든지 또 시민위주의 편리함 때문에 그 부서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저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저는 1 대 1 민원 같으면 과연 뭐 등본을 뗀다든지 그죠. 그런 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서는 고객중심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고객중심이 아니고 저는 시민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자, 물론 이게 법적 하자가 없어 갖고 뭐 인허가가 나가더라도 그것도 이게 나감으로 인해 갖고 그에 파장되는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인근에 그 부근에 대한 시민들은 당연히 사전에 알 권리가 있고 또 그걸 부서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봅니다. 어디 시민만족과에서 이제 법적 뭐 근거에 의해 가지고 다 인허가를 처리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은 솔직히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그런 예고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런 허가후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허가후에 나타나니까 그 민원은 계속 집단민원으로 계속 남는 겁니다.
그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제가 몇 번을 피력했었는데 물론 지금 뭐 자체내에서 일이 바쁘다 그런가 모르겠는데 무슨 방안을 찾아내 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집단민원에 대한 것 그죠. 어차피 나가는 인허가인데 그걸 사전에 예방도 하고 허가도 내 주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것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하니까 이것 신뢰성도 떨어지고 잘 해주고도 법안에 들었는 것 다 해 주고도 뒤에 가 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혹시 나름대로 복안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안 그래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 때 저희들이 시민만족이나 주민들한테 최대한 만족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허가하고 나면 그 이웃에 대해서 또 불평이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할 때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이런데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로써 하는 부분이고 이거를 쉽게 말해 갖고 체계적으로 안 그러면 이것 문서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쉽게 말해 갖고 자, 이 집단민원이 생길 우려가 되는 것은 사전에 해당 동장이나 그 관할 통장한테 며칠 전에 안 그러면 “접수 됐으니까 알려드립니다.” 하는 거를 쉽게 말하면 통보하는 걸로, 안 그러면 해당 시의원들한테 거기 뭐 우리 몇 분 안 계십니까. 이런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이, 가령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풀어 가지고 공원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었다 몇 평 이상 이것 당연히 인근에 집단민원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큰 민원이 예상되는 문제는 도시계획 협의를 해서 뭐 도시계획시설을 푼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접수하고 하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들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인근 의원님이나 해당 동으로 연락해서 이런 게 들어왔다 하는 건 사전 저희들도 파악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 부분이. 시민만족과에서 힘들 거고 그죠? 사전에 그걸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예방책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입니다.
저희 회관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YOYO공연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4개팀 89명으로 구성된 YOYO공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단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은 물론이고 요양시설과 저소득 불우시설에 대한 위문공연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회관 환경개선입니다.
저희 회관은 2005년 6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주변 편의시설과 기자재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 체력단련반 운영입니다.
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대부분이 회원 특성상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 회원들이 야외 건강교육을 희망하고 있어 인근 금오산 저수지 올레길을 이용한 건강걷기,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웰빙시대에 걸맞은 회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박세진 위원 강의가 27개 강의가 있던데 강사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강사 선정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공개모집 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박세진 위원 어떻게 합니까? 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구미, 주소가 구미시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대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 많던데. 한 네 분 계시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대구에 주소를 둔, 예, 네 분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박세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비가 나갑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안 나갑니다.
○박세진 위원 아! 노인복지회관 여비가 안 나가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박세진 위원 지금 이래 보면 외부강사가 지금 발마사지나 다른 대구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미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대구 사람을 채용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지역 제한을 지금 두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아니, 구미도 그래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구미도 굳이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대구 사람을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현재 우리 강사모집 규정에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준을 서류심사를 하고 우리가 내부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박세진 위원 제가 이것 평생교육원에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원에 여비가 한 4,000～5,000만원이 나갑니다. 이것 참 구미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대구 사람 쓴다고 대구 사람 강사비 줘, 여비까지 챙겨줘 또 지역에 사람들 불신을 심어주고 이것 분명히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과목 중에서 물론 구미에도 많은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많은 강사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 제한을 못 하고 이제 뽑는데 뽑을 때는 지역에 구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점수를 조금 더 줍니다. 일정 부분을 기본 점수를 더 주고, 대구 사람은 이제 그 부분 조금 불이익을 받는 데도 심사를 하면 경력이나 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1급을 가지고 있느냐 2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달리기 때문에 구미 사람한테, 대구 강사들한테 밀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수준도 사실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강사를 누가 뽑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강사 뽑는데 안 들어갑니다. 심사위원 안 들어가는데 주로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이제 초청해서 하는데 가장 강사를 뽑는 데는 내가 봐서는 적정하게 또 객관성 있게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구에서 오신 분들 그 문제……
○박세진 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자,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것 가르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똑바로 표현을 하면 자, 국민학교 초등학생 수학을 가르친다고 1 더하기 1을 가르치는데 서울대학교 수학 박사를 갖춰 놓고 교육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구미에서도 사람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더 노력을 하셔서 자, 다른 대구나 칠곡이나 김천에는 제가 물어봤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거기는 여비 지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외부인 자체를 안 받습니다. 왜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는데 왜 구미는 굳이 타지 사람들을 써 가지고 여비까지 더 주고 이런 강사채용을 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구미도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또 제가 물어보니까 또 강사 뭐 모집하는데 “지원을 안 했다” 이건 변명밖에 안 됩니다. 발마사지요 구미에 수 십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자부하는 사람 수 십명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사람, 중구 동산동. 이건 잘못 됐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요것 올해는 어차피 강사채용을 다 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될 수 있으면 구미 분 위주로 좀 해 주이소. 구미 세금 받아서 구미 사람한테 돌려 줘야 되지 이것 대구 사람들한테 준다 하는 것 이것 저는 많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강사 모집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구미 사람이 김천도 가서 강의를 하고 김천 사람도 구미로 오고 하는데 모집을 하면 이렇습니다.
잘하는 강사가 오면 인원이 차는데 못하는 강사가 오면 그 과목 예를 들어서 40명 하는데 10명 이래 오면 과목을 폐지를 시켜야 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건 저도 이제 공감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비자도 이제 강사 수준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희영 예, 지금 현재 오는 사람들 인식이 우리 시민들 교육하는 의식이 중상류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원찮게 하면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잘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구미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확실히 검토해 주십시오.
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위원장 김상조 371쪽에 저하고 또 우리 김춘남 위원하고 현장도 갔다왔는데 이 문제 말고 환경개선도 좋지만 한 번 더 저걸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 전당에 그 뒤에 게이트볼장 하고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결국은 돈인데 그게 또 남의 사유지잖아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런데 위원장님 그 뒤에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도 지금 환경보존지역이 돼 가지고 건축불가 지역입니다. 그 뒤에 부분은.
○위원장 김상조 예, 그건 점차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점차적으로 그건 가야 될 것 같고 그것 바로 하자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점차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일단은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오잖아 부지 남의 사유지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 분들 잘 설득해 가지고 아마 이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부족하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부족하니까 그 부분까지도 이것 환경개선에 다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 부분까지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뭐 자연보존녹지라도 그거는 점차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한꺼번에 바로 풀 수는 없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일단은 부지매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지를 구미시 우리 회계과에서 부지매입은 구미시 부지하고 대토도 한번 교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 다각적으로 좀 해 달라는 거지 금방 해 달라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거를 뭐 관장님 계실 때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유사하므로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고 직제 순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건강증진과장님은 사정이 있어 참석 못 하시고 주무계장님께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보건행정과장 정완진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8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무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로 금년도 본예산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추경에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걸로 사료됩니다. 현재 관내 88개 의료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하여 2만5,000여 아동이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6번째 경북에서는 첫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종전에 80% 정도의 예방접종률을 전염병 퇴치 수준인 95% 이상으로 향상시켜 지역사회 전염병을 예방하고 육아부담 비용 경감효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9쪽 건강한 사업장 일터 인증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단기업체 중에서 건강한 일터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를 선정 시에서 인증을 하여 지원금 및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내 사업장의 기존 KOSHA 18001 등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물리적 환경과 건강증진사업 참여 실적 등의 개인건강자원의 2가지 영역을 평가하여 약 20개 회사를 선정 지원금과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인증제 표준규격 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건강도시 사업장 만들기 사업은 민간단체 및 학교 등 생활터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우수사업장 4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업도시 특성에 맞는 민간협력의 시너지효과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0쪽 응급의료지원 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 의료지원체계 구축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339 즉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의료서비스의 활용, 구급차와 관내 5개 응급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점검 관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 보건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체계 지원서비스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활용의 생활화로 응급처치 및 이송 지연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51쪽 진단용 방사선 안전검사 사전 문자 서비스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율 제고를 위하여 관내 227개 의료기관 578대 방사선 장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만료일 3개월 전에 약 2번 정도 문자 서비스를 발송하여 기간 경과로 인한 해당 의료기관의 불이익 감소와 방사선 기기의 부적절한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계속하면 됩니다.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담당 강옥련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64쪽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주일에 5회 30분 이상 두발로 걷기를 위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걷기 코스에 건강정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스트레칭 요령, 운동별 칼로리 소모량 등을 알려 주어 운동의 재미와 효율적인 체력관리로 만성질환을 예방코자 합니다.
565쪽입니다.
금연지도자 건강관리 담당제 운영입니다.
학교·사업장·의료기관 등의 금연지도자 양성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며 민간자원 역량 제고를 통한 사업장별 건강관리 담당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학교 보건교사, 사업장 간호사, 산업 간호사들을 실무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한 담당제 운영으로 민간자원들의 역량제고를 통한 업무효율성과 접근성 제고로 금연실천을 지원코자 합니다.
직장인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통한 돌연사 예방 및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과 심뇌혈관질환 돌연사 예방법 교육, 질환관련 홍보물 제공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직장인 보건교육 기회 확대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67쪽입니다.
관절건강을 위하여 관절염 체조 보급을 통한 운동생활 실천 생활화로 노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주간재활실에서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주민 특강과 관절염 체조,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절염에 대한 이해와 정보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며 관절염 체조 습득으로 통증관리 및 일상생활동작 기능 향상으로 활기찬 노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출산장려자원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동사무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활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조로는 출생신고시에 지원 대상자가 신청을 하고 또 읍·면·동에서 자료 입력을 하면 보건소 담당자 확인 후에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 보험료 지원이 바로 계좌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569쪽 우리아이 건강밥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더욱 중요도가 높아지는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한 건강식단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영유아 성장발달을 돕는 식단과 간식, 영양소 안내 등 영유아 건강밥상 소책자를 제작하고 매월 식단표 및 건강 레시피, 또 영양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400개소에 건강밥상 소책자를 배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유아 가정 및 보육시설의 식단 개선과 전문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 등에 적절한 식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예,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입니다.
인동보건지소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6쪽 첫 번째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설치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5,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PACS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최신장비 도입으로 질병진단의 정확성 제고 및 민원인의 방사선 피폭 감소 등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근력 가꾸기 피트니스 4S 운영입니다.
4S란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중심의 포괄적인 영양, 운동, 비만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골격근 측정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근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론교육, 식이상담, 운동교육, 환경조성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근로자 기초체력 향상으로 사업장에 건강증진 및 산업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3高(고혈압·고혈당·고지혈) 클리닉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혈압·당뇨환자 개별 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자 발견을 위해서는 혈압, 혈당, 혈중지질 알기 캠페인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대상자 관리를 위해서 대상자별로 매월 1회 개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질병관리, 약물관리, 합병증 예방, 식생활 관리, 신체활동 관리, 금연, 절주 교육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개별 상담·교육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합병증을 예방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신부 요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소요예산 2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강동지역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주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달에 모집하여 4월～5월에 운영하며, 하반기는 8월중에 모집하여 9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인동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550쪽 한번 봐주십시오.
응급지원 서비스 의료체계 어느 분이 해당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접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응급 구급차 말씀이죠. 구급차 운영하는 것이 이제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또 소방서 또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죠? 구급차량.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개인이 운영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개인이 운영하는 것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소방서 아니면 의료기관.
○손홍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이 응급환자 발생을 해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게 또 우리 같으면 대부분 대구라든지 큰 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구미에도 그런 사례가 더러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구미는 그런 사례는 지금 발견 못 했고요. 전에 대구에서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구미 최종적으로 구미 와 가지고 죽은 그 사건.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 외에는 구미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발생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이렇게 마인드를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실제 우리도 병원 같은데 한번 이용해 보면 환자 입장하고 또 진료하는 입장하고 너무 생각 자체가 판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떤 또 귀중한 생명을 잃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550쪽에 여기 보면 특히 구급차량이 제대로 장비라든지 또 인력을 확보 못해 가지고 후송중에 또 귀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이래 보는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것을 의료기관 구급차 의료장비를 10월달에 하는 걸로 이래 계획이 돼 있어요, 그죠? 연중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손홍섭 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연초에 해 가지고, 연초에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우리가 이제 매년 10월경에 연1회.
○손홍섭 위원 그래 연1회 하는 것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건 정기적인 거고 수시로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하는 거고 이런데……
○손홍섭 위원 그래 문제 있기 전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우리 관내 약 40여군데 됩니다. 대수가 차량 대수가 되는데 지난해인가 대구에서 사건 일어나고 나 가지고 또 한번 일제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어쨌든 좀 관심을 경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미지역에 출산율이 그건 또 어느 분이 해당됩니까?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제가.
○손홍섭 위원 출산율이 평균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평균 출산율이 1점……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2009년도 합계 출산율이 1.22로 나왔습니다.
○손홍섭 위원 1.22?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얼마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1.15입니다.
○손홍섭 위원 1.15 어쨌든 OECD국가 중에서 아주 가장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가적인 문제기도 한데 그래서 요 뒤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셋째아 출산 했을 때 장려금을 얼마 준다 이래 했는데 모 지자체는 셋째아 출산하니까 700만원을 주는 그런 어떤 지방 내가 기사를 어디 한번 본 것 같은데, 요 근래.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지자체별로 다 그게 다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다르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균 출산율에 우리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인데 이건 우리 지난번에 전재희 전임 장관께서도 이 문제 가지고 국가의 운명에 관한 문제라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 했는데 또 뭐 그렇게 하고 잠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듯 하더니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미지역에도 구미에 평균 연령이 34세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도 가임여성이 그만큼 많다고 보고 사실은 1.21정도가 아니고 1.5 이상으로 되어야지 구미의 미래가 밝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타 시·군에 하는 그러한 출산 장려책보다도 더 획기적인 그런 정책개발 또 그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저희시도 출생아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출산 축하금과 장려금 또 보험료 또 지난해에는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소아과에서도 접종을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출생아 수가 많은 관계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가 이제 자녀들에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출산 장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덧붙여서 우리 작년도 기준해서 구미시 인구증가가 약 8,000명 정도 늘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것은 출산으로 인한 인구 증가라기보다는 취업 구직을 위해 가지고 유입된 인구 증가라고 이래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출산 하는 것이 쉽게 해결되겠습니까마는 육아비라든지 이런 것이 또 개인 소득하고 이런 것이 연관성이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구미가 앞서가는 지금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경기도 안양인가 어디 내가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셋째아 출산 했을 때 700만원 장려금을 주는 아주 아! 과연 그 지방에 재정상태가 어떤지 몰라도 구미보다는 결코 뭐 낫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좀 획기적인 그러한 어떤 발상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잠깐 하나 짚어 볼 게 있는데 그냥 여쭙는 겁니다.
556쪽 노인의치보철 사업 나와 있고요. 요 의치보철 할 때 틀니를 지지하는 지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지대치요?
○김수민 위원 예, 예.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김수민 위원 그게 이제 의치보철사업 지원하는 지자체 중에서 그게 안 되고 있어서 2개 하는데 39만원인가 그 비용 때문에 의치보철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똑같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전부 틀니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서 안 되는 데가 있어서 동작구 경우에 이제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저희시는 뭐 진작부터 계속 하고 있고 작년에 71명에 대해서 노인의치보철을 하였고 올해도 58명이지만 아마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562쪽 출산 장려금 저도 좀 여쭤 보겠는데 이 소요예산 6억9,800만원 돼 있고 여기에 국·도비? 다 시비인가요?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아닙니다. 국비도 있고 또 도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출산 축하금은 시비고요.
○김수민 위원 예.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또 장려금은 도비입니다. 도 사업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이 액수가 축하금, 장려금 합쳐 놓은 건가요?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축하금, 장려금 합쳐 가지고.
○김수민 위원 그럼 이 중에 시비만 하면 얼마쯤 됩니까?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전액 시비는 제가…… 담당계장님 설명을……
○위원장 김상조 담당계장님.
○김수민 위원 답변 가능하십니까?
○모자보건담당 장종희 모자보건담당 장종희입니다.
출산장려금은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되고, 출산 축하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2,250만원입니다.
○김수민 위원 이 축하금이나 장려금을 지급받고 그 시민 분이 이사를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갖고 가시는 겁니까?
○모자보건담당 장종희 우리 경상북도 내로 가면 도비는 장려금은 전액 지원 됩니다. 그리고 축하금은 저희가 50%는 출산 때 지원하고 50%는 돌 때 지원하기 때문에 출산 때 지원은 받고 전출을 간다면 돌 때 50%는 못 받게 됩니다.
○김수민 위원 돌 때까지 다 받고 이사 가시면?
(웃음 소리)
○모자보건담당 장종희 이제 그 부분은……
○김수민 위원 왜냐 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자체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이 의도치 않게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타려고 조금 더 높은 지자체 가려고 이렇게 전입해 가지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산 축하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시비보다는 국비·도비 비중이 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글쎄 우리 보육환경이라든가 혹은 다른 보건사업으로 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일단 국비, 도비, 시비 비중을 제가 일단 여쭤본 겁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575쪽에 인동보건지소에 모유수유 교육 인기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교육을 받으려면 인동지소에서 등록이 안 됩니까? 신청이?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오시면 당일 바로 등록 됩니다. 누구나.
○김수민 위원 지소로 가면 됩니까?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예, 예.
○김수민 위원 아! 어떤 주민분이 뭐 “본소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게 아닙니까?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저희는 모유수유교육 저희 인동지소에서 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날 하기 때문에 누구나 화요일날 오시면 당일 등록하고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냥 당일날 등록하면 됩니까?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럼 교육 중에서 미리 등록해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까?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기 위해서 당일날 누구나 오도록 일단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아까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응급지원 서비스 의료체계 구축인데 평일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말에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지금 응급의료 우리 구미시 관내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금 지정된 병원이 종합병원 3개하고 일반병원 총 다섯 군데거든요. 그거는 응급실이 있어 가지고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 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응급실에도 지금 의사가 주말에도 상주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응급의료학과 출신 전문의가 별도로 있어요.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 합니다.
저는 546쪽에 약업소 자율점검 해 놨는데 저는 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업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약국에 지금 시중 약국에 공휴일날 있죠. 공휴일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공휴일.
○부위원장 윤영철 이제 쉬는 약국이 있고 문을 여는 약국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지역마다 몇 개 업소마다 1개씩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구역별로 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평소에는 명절 외에 평소에는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공휴일날은요, 일요일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일요일날은.
○부위원장 윤영철 쉬든 안 쉬든 간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자기 자율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만약에 그 지역 전체 다가 쉴 수도 있겠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렇죠. 그런 현상도.
○부위원장 윤영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거는 이제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때 그래 지정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평일에는 그러한 기준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 과거에도 그랬었습니까, 일요일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알기로는 평일날은 “요번 일요일은 어느 약국이 한다” 하고 그런 적 없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공휴일날은 그럼?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쉬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공휴일 무슨, 일요일 제외한 공휴일요?
○부위원장 윤영철 명절에 좋습니다. 명절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명절 때는 그렇습니다. 명절 연휴기간 중에는 약국을 우리가 약사회하고 우리가 논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근무할 약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근무토록 반드시 근무토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몇 번 경험 했거든요. 몰라 제가 갔는 날이 명절기간인지 모르겠는데 문이 많이 잠겼더라고요, 가니까. 그래 가지고 물론 인터넷 들어가고 하면 다 알 수는 있는데 이게 아픈 사람들은 그런 경황이 잘 없거든요. 그래 내가 문득 가다 딱 봤는데 자막방송을 구미시에서 하는 것 문단속 하는 것하고 뭐 체납세 일제 정리도 있고 뭐 차량 조심하라 하는데, “아! 저기다 표시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까도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만 1339하는 응급의료정보지원센터 하는 그걸 누르면 자기 주소하고 위치를 누르면 어느 장소에 어느 약국이 문을 열었고 근무를 하고 있고 어느 병원이 하고 있고 그걸 다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시민들이 아직 생활화가 안 돼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 홍보를 통하여 생활화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그 쪽에 문을 닫는 약국에라도 표시를 해 놓으면 그죠. 하다 못해 거기라도 표시해 놓으면 갔다가 아, 문이 잠겨 있으니 어디 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또 1339라든지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이런 잘 모르는 노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막연하다고.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사실 1339를 잘 모르시는 분은 또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다 알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 놨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영철 어디든 물어보면 다 알 수 안 있겠습니까. 단계를 거쳐가면요. 그런데 빨리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혹시나 그런 걸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567페이지 관절건강을 위한 체조교실 요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절염이 왜 걸리는가 물으면 이것 질문이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웃으며)과장님 그건 의학적인 문제라서 좀 설명이 곤란합니까?
○위원장 김상조 소장님 한번 이야기 해 주이소.
○정하영 위원 관절염이 왜 걸리나.
○위원장 김상조 관절염이 왜 걸리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웃으며)저도 잘 모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체조교실을 하는 대상자들은 퇴행성관절염은 거의 이제 노화 저희들이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이제 우리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노화현상으로 인한 관절염, 그리고 오래 많이 무릎 주변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라든가 장기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무릎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도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또 간염성 질환으로 인한 관절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은 가장 우리 중·장년기에 가장 흔한 퇴행성 관절염을 대상으로 해서 체조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전부 이래 보면 어르신들이 전부다가 누구나 다 관절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증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의학적인 문제를 제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관절염에 대해서 하여튼 자기가 정확한 어떤 진단을 이게 받고 하는지 하여튼 누구든지 다 아프다 그래요. 좌우지간 노인들은 다 아프다고 해요. 이것 안 아프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체조를 해서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또 의학적인 문제입니까?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체조라는 거는 모든 운동에는 정말 건강에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관절을 그냥 둠으로 해 가지고 점점 퇴화가 되고 관절을 이렇게 운동을 시킴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는 10개 운동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키면 굉장히 저희들 하고 난 뒤에 사전 사후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나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줌으로 해서 가정에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잠시 운동해서 될 일은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도 보니까 100만원밖에 없는데.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저희 보건소에는 사업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체조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했으면 싶어서 제가 요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사실상 의학적인 문제는 뭐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인동보건소입니까? 우리 치매, 노인치매 이것도 맹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보니까 요것도 그렇게 예산은 많지 않네요. 1,000만원. 그래서 이게 원예치료, 미술치료 이런 걸 각 보니까 여러 군데서 하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586페이지 말입니다. 인동……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아, 선산보건소.
○정하영 위원 선산보건소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정하영 위원 아! 아니네.
○위원장 김상조 구미보건소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 서비스를.
○정하영 위원 하고 있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치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 원예요법 뭐 미술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관절염 얘기했다시피 치매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뭐 좀 상당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얘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저희도 지금 치매 관련해서 간이 정신상태 검사를 보건소나 경로당에 가정이나 거기서 하고 검사를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치료까지 병원으로 의뢰해서 CT혈액검사까지 해 드리고 또 치료비 지원으로 3만원, 월 3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신경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상조 아까 동료 위원들 출산율 때문에 하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타 시·군만 해도 학생들 대학생들 주소만 옮겨도 장학금 20만원에서 50만원 알지요? 주소만 옮겨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이제 타 시·군은 농어촌이 많아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출산율 장려금은 타 시·군보다 뭐 좀 열악하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좀 이렇게 평균치는 되더라고 중간 되는데 이걸 구미시에는 출산하면 소장님이 저걸 전체다를 해 가지고 우리는 또 영유아 예방접종이 타 시·군 없잖아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김상조 이런 거를 비교해서 한 12세까지 비교를 하면 아! 구미시에서 출산을 하면 첫째아 뭐 이렇게 둘째아 이래서 영유아 그 대신에 영유아 쪽 다른 데 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옆에 같이 해 줬으면 묶어서 해 줬어야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것 하나로 보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묶으면 또 구미시가 또 영유아까지는 대상이 폭이 크니까 그것까지 보건소에서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아니, 계장님.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위원장 김상조 금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565쪽인데 그냥 금연건강 담당제 이래 관리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요새 이제 위로 가면 금연을 많이 하고 밑으로는 담배를 많이 피우고 이런 현상이.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진짜 부득이하게 뭐 어떻게 잘못 되면 초등학생까지도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것 이제 학생들이 저도 이제 모 일요일날 진짜 중3짜리 한번 봤어요. 이렇게 하는데 타이르는데 진짜 달려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분 그 학생들도 어딘가 모르게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이 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요새 학생들 좀 다른 쪽으로 쉽게 말하면 예술 쪽으로 그런 학생들 이렇게 해서 뭐 예술 쪽으로 이렇게 승화도 시키면 스트레스를 풀면 그런 쪽으로 이게 덜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안 좋겠나……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사실은 그래서 성인이 되면 담배를 끊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나 대학생 정도 돼도 벌써 피워온 시기가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금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업체에서도 구미지역에는 흡연제로 모범 사업장 이런 업소도 지금 4개소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만 굉장히 끊기 힘들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교육 위주로 또 시범 위주로 이렇게 실습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이제 담배피우는 애들이 많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초·중·고 또 대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상조 아니, 어디 저는 그것까지는 다 알겠는데요. 그런 교육이나 뭐 요새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런 거를 다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강제적으로 승화를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진짜 예술 쪽으로 이렇게 한번 교육을 좀 돌리면 그 학생들이 스트레스 푸는 해소법이 좀 안달라 지겠나 쉽게 생각하면 왜, 교육을 학교 교육을 가보면 피우는 학생들 알잖아요?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위원장 김상조 측정을 해 보면. 그 학생들을 진짜 뭐 찾아서 좀 다른 방향으로 취미라든지 이거를 한번 승화를 한번 돌려볼 가능은 없는지 그래서 이것……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저희들 학교하고 협조해서 학교에서 지금 금연캠프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박2일 이렇게 학교에서 가고 저희들도 이제 협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노력을……
○위원장 김상조 그 학생들이 보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보면 뭐 농악이라든지 관현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턴을 해줘 버리면 거기에 심취해서 이런 쪽으로 덜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예, 알겠습니다. 학교와 협조하여 그쪽으로 방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술로 좀 승화를 하면……
○건강관리담당 강옥련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2011년도 선산보건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는 지역사회 현안분석 결과 높은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주요 건강문제로 선정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의식 함양과 조기발견을 통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 하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형태 개선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며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직접 찾아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있어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신규사업은 총 4건입니다.
먼저 589쪽 오지마을 맞춤형 보건의료시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완료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선산관할 12개의 보건진료소 중 총 7개의 보건진료소가 신축하였으며 이번에는 금산보건진료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 소요예산은 총 5억800만원이며 추진계획은 애초에는 10월달까지 완공으로 돼 있지만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고 농어촌 의료 주민에 있어 가지고 의료수요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건강한 눈 튼튼한 신장사업입니다.
심뇌혈관계 질환의 원인 중 가장 많은 질환이 고혈압·당뇨병입니다.
이 두 질환을 관리함으로써 심뇌혈관계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고혈압·당뇨병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망막출혈과 신부전의 정기적인 조기검진으로 합병증을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소 등록 고혈압·당뇨병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으로서는 안저검사는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하여 MOU를 체결한 지역 안과 6개의 지정병원에서 무료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미세단백뇨 측정은 안저검사 쿠폰발급시 보건소에서 직접 무료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고혈압·당뇨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고혈압·당뇨병 합병증의 관심 증가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591쪽입니다.
함께 알고 같이 실천하는 건강 자조모임입니다.
2009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서에 의하면 선산지역 고혈압·당뇨병의 치료율이 40대인 경우 69.4%, 50대인 경우 89.4%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치료율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의 관리교육을 받은 이수율이 41.6%로 이런 부족한 걸 해결책으로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초적 지식습득에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25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운영토록 하고 자조프로그램 내용은 8주 프로그램 2달동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건강 자조모임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의 자가 관리능력을 함양하고 그 다음 주민참여를 통한 보건소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의 효과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2쪽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구강관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인 농촌 국제화결혼 다문화 가정이 형성됨에 따라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그 일환으로서 적절한 구강관리를 통한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대상은 구미여성회 부설기관 이용자 총 61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구강진료를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다문화 가정에 있어 구강검진을 통한 빠른 치료와 예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그러면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구미보건소 동일한 사항이라서 아까 뒤에 계셔서 다 들었어요. 없으면 없는데……
○정하영 위원 예, 소장님. 그냥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금산이 어디입니까? 금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장천면에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장천?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정하영 위원 장천면에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정하영 위원 장천에 인동하고 인동보건소……
○부위원장 윤영철 경운대학교에서 그쪽에……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대학교 지나서.
○정하영 위원 아! 그겁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리 넘어가는데 그쪽에 그쪽에 그 동네 그 이야기입니다.
○정하영 위원 아, 거기 진료소 짓는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과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고 직제 순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리과장 이화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 지원관리과장 이화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조 위원장님 및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교육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원 내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시정 및 교육과정을 홍보사항 등을 게시판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교육생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게시판을 교육과 벽면 및 2층 201호 강의실 벽면 2개소에 설치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교육과정, 강사 약력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교육원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자동차 접촉사고가 가끔 발생함에 따라 민원 해결책으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원 내 무인도서대 및 전시실에 배치되어 있는 도서, 전시작품이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두입니다.
2011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교양, 문화, 취미 등 다양한 기술교육 확대와 생애 단계별 평생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3개월, 5개월 과정의 평생교육, 찾아가는 이동교육, 꿈나무 교실을 비롯한 맞춤형 교육, 장수대학, 여성대학, 실버 아카데미 등 대학과정,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 야은아카데미 등 위탁교육과 테마특강, 주말 체험교실 등 82개 강좌를 개설하여 약 15,000명의 각계각층의 시민들께 평생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은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입니다.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 양보다는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명품 교육도시 정착은 물론 시민들의 수준높은 교육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 약 5,000명의 시민께 저명인사의 수준높은 특강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습득과 야은 아카데미 문화정착을 위해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2월23일 코미디언 이용식 강사의 “웃으면 건강이 온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으며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여성의 자아개발과 실천으로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장수대학 수료생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정서함양교육을 위한 대학과정으로 여성대학은 필요한 교육과 자녀 교육을 위한 덕목함양에, 장수대학은 건강증진과 자원봉사의 역할 수행으로 자긍심 고취를, 실버 아카데미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시민대학원은 생활지식 정보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2월8일부터 12월5일까지 3개월, 9개월, 10개월 과정으로 운영토록 하여 여성의 자기계발 및 어머니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적 복지혜택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교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회가 적은 읍·면지역에 취미, 오락 등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배달강좌로 평생학습기회 제공은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 약 2,900만원 예산으로 21개 읍·면·동에 건강교실, 취미, 오락 등 맞춤형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위탁교육과정입니다.
지역대학과 연계 다양한 강좌와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평생학습 활성화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도할 지도인력 양성을 위해 금오공대 생활교양, 건강, 전문교육. 경운대학교 병원코디네이터과정. 구미1대학교 시, 수필 과정 평생학습마을지도자 심화과정 등 지역대학과 연계한 사회전문교육, 자격증, 특별교육과정 등 위탁교육을 통해 평생학습의 정책이해,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대학 학력 취득기회를 제공코자 학점은행제와 사이버학점은행제를 3월2일부터 6월20일까지 상반기와 9월부터 12월 하반기로 고졸 이상 학력 구미시민 누구나 임상심리학과 인간관계론 등 전공 4과목을 각 강좌별 30명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학사학위 취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질 좋고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여기 보니까 외래강사가 많던데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저희들 정기강좌에 지금 아까 82개 강좌라고 했는데 외래강사가 지금 전체 54명입니다. 전체 54명 중에 이제 저희들이 관내하고 관외를 구분해서 해 보니까 관외에 타지 거주자가 54명 중 19명으로 약 3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왜 이래 타지 인원이 많이 돼 있습니까? 그 54명 중에 거의 절반이 지금 타지 인원인데.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아니죠. 54에 19명인데 특별한 사정보다도 과목이 좀 특수하다보니까 강좌를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모 1명이 응모했는 과목이 17개 과목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비를 주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예, 여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1년 여비가 얼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1년 여비는 1회 왔다 가는데 15,000원씩 지급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15,000원씩 주는 거는 아는데 토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여비 책정이……
○위원장 김상조 담당 계장님. 외래강사 여비?
○박세진 위원 제가 이래 눈으로 이래 쭉 보니까 어제 4,000만원도 더 되더라고요. 여비를 왜 주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실비보상 차원에서 좀……
○박세진 위원 그러면 자, 아까 노인복지회관은 여비를 안 줍니다. 똑같이 대구 사람이 와도. 그런데 평생교육원에는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비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 여기 보면 박경희씨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예.
○박세진 위원 박경희씨가 댄스하시는 분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나간단 말입니다. 여기는 실비를 안 받아요. 그러면 굳이 실비를 안 줘도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안 줘도 되는데 실비,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거둬 가지고 여기 대구 사람들 강의 시켜주고 실비 주고 한 4,000～5,00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이 부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은 합니다만 일단 재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박세진 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내용을 본예산 때 알았으면 전액 삭감시켰을 겁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예.
○박세진 위원 사실 1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 하시는데 이것 자, 예를 들어서 서예다 자, 노인복지회관 서예 여기 가르치는 사람 있습니다. 여기 중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구미 사람들 서예협회나 그런데 해 가지고 자, 좀더 공무원 계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노력하셔 가지고 자, “구미 이런 교실이 있는데 좀 해줘” 부탁도 할 수 있고 1명만 신청을, 여기 보면 “1명 신청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더 1명 신청하면 구미 사람들 협회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더 강의하시는 분 많습니다.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구미 사람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예도 이래 보면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거기에 또 서예에서 또 더 나아가서 사군자, 산수화 이런 다양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그 시간대에 안 맞으면 지원을 안 합니다.
○박세진 위원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지원을 안 하고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하튼 참고해서 박 위원님 말씀에 다양한 강사 분들 구미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내가 아까 노인종합복지회관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구미시 세금 거둬 가지고 굳이 대구 사람 차비까지 줘 가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김천이나 칠곡이나 대구나 이런 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데도 다 자체 사람 씁니다. 굳이 구미시만 다른 사람 다른 타 강사 질 좋은 교육 수준 높은 교육을 명분아래 이래 쓴다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내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저도 이번에 평생교육원 외래강사 이제 심사위원으로 또 위촉이 되어서 하루 면접도 봤는데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이 문제가 참 어떻게 보면 또 딜레마고 그런데 심사에 올라오니까 심사를 받는 그 지원자 분이 어디에 사시는데 주소 나와 있지만 면접 때 보니까 워낙 출중하게 능력을 갖고 있고 강의 준비가 탄탄하신 분은 대구 출신이라고 배제하기도 그렇고 이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쿼터제도 있을 수 있고 가산점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평생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시 내에서 강사들을 길러내는 자체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심사 때 느꼈던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동양철학 부분이라고 해서 심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공자, 맹자 이런 건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제 지원자 다 사주명리학이더라고요. 사주명리학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재미도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강의 이름하고 내용하고 좀 안 맞지 않은가 물론 동양철학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사주명리학 해 놓고 동양철학 이렇게 해 버리면 좀 많이 왜곡이 되는 것 아니냐. 일례로 보면 누가 대학교에 철학과 다닌다 그러면 점 잘 치겠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 그런 오해들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강의 내용 실 내용하고 좀 강의 제목하고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강의 배달제가 시행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찾아가는 배달제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부터 당초 예산이 배제되는 바람에 저희 그 사업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게 좀 그런데……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읍·면·동 맞춤교육도 저희들이 당초에 9,700만원을 요구해서 읍·면·동에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지원하려고 했는데 뭐 다른 예산이 조금 급한가 저희들이 3,000만원밖에 안 돼 가지고 읍·면·동에 그렇게 크게 배려를 못해서 추경 때 좀 반영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됐으면 좋겠고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보면 사회복지과 심의할 때 언제나 뭐 경로당 신축이라거나 시설보수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시설만 딱 지어 놓고 그냥 모여계시는 공간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아까 보건소 업무도 있지만 평생교육원에 어떤 찾아가는 강의배달제 이런 게 결합이 돼서 경로당에 또 어르신 종합 행복센터 이런 식으로 격상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좀 예산계에서 잘렸다니까 좀 안타까운데 의회협력을 또 필요하다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을게요. 어느 과장님인지 몰라도……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하시는데 그 수강생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강의를 매년 중복 강의를 들으신 분이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아, 그것 좀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부터 방침을 정해서 2년 이상 이렇게 계속 수강했는 분은 1년 휴식년제를 좀 취하고 그 다음에 2과목 이상 이렇게 신청하신 분도 좀 걸러냅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원장님한테 부탁드리……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위원장 김상조 평생교육원은 저도 그걸 뭐 이렇게 있지만 아까 맞춤형 교육이 저도 뭐 과장님한테 들어서 아는데 평생교육원은 교육하는 그거지 거기에서 교육원을 다 또 모아서 체육대회 하는 행사는 진짜 배제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자체부터. 왜 그런 데 돈 줄바에야 맞춤형 교육 동네 27개 읍·면·동에 배분을 하는 게 맞지 평생교육원 정말로 교육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교육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무슨 체육대회는 동창회나 이런 데 가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서 잡았는지는 몰라도 누가 해도 그건 아니 맞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제가 더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닙니다. 과장님 저도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다 부탁을 하면 거절을 다 못합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원은 정말로 거기서 또 강당에서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다 과목마다 업그레이드 교육 시켜서 더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하시랍니다. 강당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하든 그런 거는 하시라 이겁니다. 그룹별로 또 해서 다 하시라 이겁니다. 정말로 또 그거를 해서 그게 끝까지 있느냐 끝까지 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짜 맞춤형 교육 예산이 저도 알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돈 7,000만원 부족해 가지고 진짜 또 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되고 이게 어디서 잘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안 잘라야 될 부분에 잘렸고 잘릴 부분 안 잘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평생교육원은 구미가 그 안에서 무슨 행사를 다 하시라 이겁니다. 진짜 구미 사람들 더 웃기 위해서 어제 아까 이용식 코미디언 오셔서 구미 시민들을 누구나 그 안에서 웃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그거는 하셔도 됩니다. 그 안에서 체육대회 하셔도 됩니다, 강당에서. 왜 못 합니까? 왜 또 강의 다 하는데 또 바깥에서 하려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번 평생교육원장님께서 한번 자구책을 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허복 의장, 회의장 입장)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허복 의장께)
잠깐만 의장님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위원아닌 참석의원
- 의장,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전희영
- 주민생활지원과장박세범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시민만족과장정광배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완진
- 건강관리담당강옥련
- 모자보건담당장종희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 평생교육원
- 원장엄상섭
- 지원관리과장이화형
- 평생교육과장최용두
- * 노인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