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201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존사업 2가지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존사업에 보면 243페이지에 학부모연수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까지 올해까지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으로 하향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요것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뭐 중학교를 거쳐 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그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에 있다가 초등학교 올라가고 초등학교 있다가 중학교 올라가고 하는 그런 단계가, 그러다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중학교 저학년일수록 학교 민원이 학부모들하고의 교사와의 마찰이라든가 많이 생긴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연수회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교에 미리 적응하고 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줄임으로써 학부모들의 그런 질을 낮추는 게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하여튼 정해졌는 금액이니까 하여튼 추후에라도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이따나 좀더 잡으셔 가지고 학부모들을 일률적으로 유․초․중․고등학교를 한 자리에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유치원교육은 유치원대로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나눠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입시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잠깐 부탁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는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과 다음에 지역 유관기관들의 관심에 의해서 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설명회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 있는 좋은 우수한 학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외지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중학교 이래 입시설명회도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더 확대하고 보급해 가지고 우리 중학교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외지로 안 빠져 나가고 구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더 활성화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안내차 말씀드렸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 신․증설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내용이 있는데 공고 신․증설에 대한 기본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15년도부터 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그것 말씀 잠깐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구미는 전자도시에 맞게 공고 하여튼 잘 좋은 아이디어 내셔 가지고 명색에 맞는 그런 좋은 고등학교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도록 그래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진학교 현장투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가 뭐 경북에서 최고 가는 그런 교육도시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선진학교 프로그램 없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늦으나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요런 내용보다도 좀더 세부적인 안이 있으면 그 말씀 한번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신규사업 중에 공고 신․증설이나 아니면 선진학교 현장투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좋은 결실이 날 수 있도록 그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단합대회는 잘 갔다 오셨어요?

○안주찬 위원 지금 면면을 보니까 계장님들 전부 유능하신 분들이 총무과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과장님,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이래 하달되는 지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느끼는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때 우리 인동동 계실 때는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발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안주찬 위원 나는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 안 해요. 내보다도 월등하고 충분히 능력을 가진 분인데 앞으로 좀 잘 발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다른 준비하는 동안에 CCTV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년부터 '17년까지 94억5,000 이래되면 어지간히 해소됩니까, 이제?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골목골목 다 하려고 하면 수요는 뭐 모자라지 싶은데?

○위원장 정하영 예, 하여튼 잘 대응해 주십시오. 내가 볼 때는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동료 양진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했는데 공고 신․증설 연구용역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지금 실업계 소위 말하자면 특목고 학생들이 취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음,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전자 쪽에 일반 전문직하고 그거하고 또 전문 기능인력하고는 이제 뭐 좀 과부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손홍섭 위원 취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수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협력사에 비정규직으로 가는 이제 노동의 질이 문제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죠? 노동의 질이 문제인데 제가 여기 이제 공고 신․증설을 용역을 한다 그러는데 이걸 용역을 줄 때에 물론 이제 전문가, 상공회의소 관계자들하고 이래 서로 하나의 정보를 교환하겠습니다만 신설보다는, 신설보다는 필요한 과를 증설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줘야 되지. 우리 말이지 산업의 싸이클이 말이지 지금 아주 급속화 되고 있잖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10년 20년 전에는 우리 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자 쪽에다가 구미 전자공고를 만들고 또 전부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새로운 현재 시점에 또 산업은 싸이클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 싸이클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과를 또 아니면 어느 학교를 신설하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으니까 연구용역 할 때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지금 여상들도 있어요, 여상도. 또 정보고등학교도 있고 이러한 학생들도 실제 우리가 고용에 좀 이렇게 질이 좀 나은 그런 데는 소수고 대부분 뭐 협력사라든지 이런 비정규직 같은 이런 데 취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 현 실상이 그죠? 이해갑니까?

○손홍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우리는 시에서 이걸 신․증설을 하는 거하고 교육청에 주는 교육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 교육청에?

○손홍섭 위원 그렇지. 그래 상공회의소하고도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하고.

또 하나는 254쪽에 공무원 외국어 능력교육 향상교육,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요? 지금 우리 신규직원들은 어학실력이 상당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400만원을 사업비를 뭐 책정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위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자기계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계발 자신이 노력해서 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이러한 자기계발을 위한다든가 체력단련을 위한다든가 복지포인트 하는 것이 이런 데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원 취지는 그렇죠?

○손홍섭 위원 원 취지는 체력도 단련하고 또 자기 취미 교양활동 강화하고 또 부족한 어학도 실력도 쌓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러한 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대신에 청내에 그러한 것을 전문가를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참여자들은 거기서 얼마를 이렇게 저 뭡니까. 거출이라 그러면 뭐 하고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걸로 하고 여기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여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다음에 어떤 인사에 좀, 그래야지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그죠?

○손홍섭 위원 그렇지. 인재풀 그런 방법도 내가 뭐 계량화 하라는 것 아니고 어쨌든 우수한 자원은 우수하게 우리가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죠?

○손홍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CCTV, CCTV 참 그러는데 이 CCTV가 말이요. 지금 설치하는 데만 그저 급급해요, 그죠? 설치하는 데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잖아?

○손홍섭 위원 그런 상태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대부분 경찰서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민감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우리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결정적일 때 보면 뭐 화질이 나쁘다라든가 잘 안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학교 스쿨존 주변에 같은 어린이 애들 긴급상황 발생시 SOS치는 것 그런 것도 지금 작동이 안 되는 데가 많을 거예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기존 운영 중인 것 일체 점검 후에 꼭 필요한 부분은 추가설치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지금 있는 거는 말이지 지금 오작동 되고 실제 또 옛날에 했던 거는 말이에요 화질이 아주 나빠 야간에는 이게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야간에는. 어두울 때 주변에 가로등이 없고 하면. 그렇게 하면 있는 것도 뭐 재활용도 안 되는데 뭐. 잘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이걸 뭐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선 재점검 후에 필요하면 거기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취약지역에 추가설치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 유관기관이 있으니까 잘 협조해서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범카메라가 관심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일 질문이 많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방범카메라가 설치하는 곳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월에 따라서 뭐 상당히 많이 수요가 창출될 걸로 되어지는데 지난번도 한번 사석 자리에서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광역권과 중역권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게 방범카메라 설치되어 나가면 자기 개인적인 집 앞에도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한 수요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이게 반대급부적으로 오히려 또 설치함으로 해서 반대 민원이 생기는 설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반대 민원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와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대책 안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계획도 뭐 광역권, 중역권 하든지 어떤 기본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대처를 해 나가야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 하셔 가지고 성과 목표도 좀 분석해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저희가 지금 다녀보니까 동 지역 어느 곳에 너무 많게 설치됐다 하는 느낌이 가져올 정도로 설치된 장소도 없지 않아 있고, 그거는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놓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시민의 요구가 있다 그래서 다 설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짚어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명문고에 지금 4년차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마무리가 이제 내년도에 가면 거의 다 마무리입니까?

○강승수 위원 내년도 사업예산을 다루기 전에 실제 상당한 돈이 투자됐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석해서 사업예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도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이 사업 계획에 보니까 아까 짚었습니다만 공립공고 신․증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공고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 어떠한데 왜 이걸 필요로 한지 이러한 사업계획의 목표가 없어요. 자 이거를 지금 현재, 그러한 자료들이 몰라 뭐 이면적으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없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고 현재 공고가 두세 개 있죠?

○강승수 위원 2개 있죠? 있는데 왜 지금 그 공고가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나 인력공급이 안 되는지 이런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며 따라서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용역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떠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도출했기 때문에 용역을 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료가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분명한 어떤 기본 가닥은 설명이 돼 줘야 예산분석이 안 되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정과장님 이제 연말이면 뭐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예?

○손홍섭 위원 내일모레 나가시는 분한테 내가 이렇게 주문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손홍섭 위원 이번에 우리 성남에 행사에 사고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고 우리도 가능성은 늘 안고 있잖습니까,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각종 우리 다중이 모이는 크고 작은 행사 시에 우리 주관 주최 이게 남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주관 주최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조금만 이렇게 주면 뭐 시 의지하고 관계 없이 주최 측에서 뭐 “구미시” 또 “구미시의회” 뭐 등등 해 가지고 주관 주최를 실질적으로 남발을 하고 있어서 사고발생 시에 책임 소재가 따르는 겁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우리 대책을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용에 따른. 해서 내가 자료를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는 3,000명 이상만 이렇게.

○손홍섭 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3,000명 인원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거는 주관 주최 각종 행사에 따른 이런 것을 다시 규정을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을 다시 만들자는 이야기죠. 시스템을.

○손홍섭 위원 그것은 우리 계장님들이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이야기 하는데 우리 안보에 대한 불감증 또 안전에 대한 불감증 잘 해소를 위한 어떤 대안이 말로는 하지만 실천은 잘 안 옮겨지잖아요? 그 예로 여기 보면 나와요. 우리 업무보고 중에 민방위 방위용 방독면 구입 하는 것이 제가 4대 때부터 내가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의지가 없어. 한번 보세요. 유사시에 우리가 민방위대원이 43,000명인데 방독면은 9,000개밖에 아직 10,000개도 보유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방위대원들이 방독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하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보불감증,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이 단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우리 뭐 내일모레 그만 두시는 우리 정과장님한테 제가 당부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의지를 담아서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소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정말 의지를 갖고 임해 줬으면, 그리고 이제 그래요. 우리도 이제 물론 언론에서 성남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책임소재 때문에 경기도에서 뭐 주최를 했느니 뭐 성남시에서 했느니 공동주최를 했느니 해 가지고 책임한계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안전불감증 해소 방안을 어떻게 우리 해결할 것이냐. 여기 보면 뭐 캠페인하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때까지 이래 해 왔거든요. 해 와도 큰 효과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민방위날, 민방위날 행사 시에 하는 걸 검토를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 범시민 계몽하는 거에 대한 연구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정과장님 어떻습니까? 대안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 용역.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좀 관심을 기울여서 사고가 막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터지고 나서 뭐……

○손홍섭 위원 난리법석을 쳐봐야 큰 의미가 없잖아요?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복자 위원 269쪽에 보면 여성․아동 안심귀가구역이라고 확대 조성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요걸 지금 우리 밀집지역 4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것 구평동 쪽에 보니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김복자 위원 이것 아직 홍보가 많이 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평동 쪽에는 그래도 좀 돼 있어요, 그게.

○김복자 위원 예, 많이 되어 있던데 활성화 되어 있던데 이거를 이제 학부모하고 여성․아동이다보니까 교육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따로 뭐 모아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여기 보니까 총무과 쪽에서 학부모 연수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김복자 위원 요런 거 할 때 잠시잠깐 뭐 10분이나 20분 활용해 가지고 이런 홍보를 좀 교육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이것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 알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실습적으로 어떻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요렇게 도움을 받고 이런 체계적인 것을 있잖아요 좀 실습 위주로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아동 교육할 때 겸해서 잠시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면 돈이 또 들어가니까 그런 교육할 때 짬짬이 이렇게 10분 20분 활용해서 교육하면 효과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좀 안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30년의 공직생활 하여튼 경하드립니다.

실은 방금 요 안심귀가 구역이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해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 하니까 이것 뭐 기회 있으면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강승수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구미관내 우수저류시설이 구역이 몇 개나 됩니까?

○강승수 위원 지금 저류시설로 지정해 놓은 곳이 몇 군데 되지요? 대형 저류시설만 해도? 뭐 원평지구 뭐 남구미IC 거기는 다 정비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제가 여기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저류시설 빨리 완비할 필요성이 있고요.

○강승수 위원 몇 군데 대형 저류시설 설치를 지정해 놨는데 이것을 저류시설 지역이라고 지정만 해 놓고 특별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안 해 놓으니까 또 사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피해도 보고 시에서 또 재난대비하는 대응에 늦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해서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우리 과장님. 스마트폰 재난 영상 알림시스템 구축 하는 것 있죠?

○위원장 정하영 요거를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그러면 이게 서울같은 데 택시에도 뭐 하고 이런 알림 한다는데 그런 거 하고는 틀린 얘기입니까? 270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정하영 예, 안전재난과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네요?

○위원장 정하영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네?

○위원장 정하영 서울같은 데 보니까 개인 택시에도 뭐 어떤 저걸 깔아서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아, 예.

○손홍섭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휴식을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새마을과 신규사업에 보면은요. 미래체험장 로봇체험관 구축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10억, 시비 10억. 그런데 여기 장소가 선산청소년수련관 이래 돼 있잖아요?

○김태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 로봇 체험하는데 대해서 접근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태근 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뭐 염려가 좀 안 되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동참을 해서 한다면 접근성이 좀 안 그렇나 싶어서 그래.

○김태근 위원 구미에도 우리 전자산업기술관도 우리 양포동에 있잖아 그죠?

○김태근 위원 그런 것 하면 더 또 기대효과는 더 클 것 같고 그래서.

○김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갑니까? 대충 주요사업은 돼 있습니다만 보상관계는 다 끝났고요?

○강승수 위원 토지매입이?

○강승수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에 작년에, 작년이죠? 도하고 협의가 됐는 게?

○강승수 위원 어때요. 도하고 협의된 내용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차질이 없는가요?

○강승수 위원 당초 계획안대로?

○강승수 위원 그럼 요 설명 마치고 당초 작년에 도에 모 국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시와 약속한 부분 있죠? 그 내용 아십니까?

○강승수 위원 그것 뭐 전임자한테 여쭤 봐서 당초 국장님이 도에 모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공원 관련해서 약속한 부분 진행정도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척 정도하고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강승수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새마을주간 지정 운영에 관련해서 이 테마공원이 2017년도 내년 내후년 2017년도 준공되면 이때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새마을주간 지정운영에 관련된 행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새마을지도자, 남녀새마을지도자분들을 초청해서 뭐 단합대회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지나온 뭐 지금까지 새마을단체가 지나온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행사가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요?

○강승수 위원 금년 작년에 전년도에는 이제 나눠서 하던 것을 모아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뭐 예산 때 다뤄야 할 사항이겠지만 이게 굳이 내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새마을 테마공원 준공과 아울러서 좀더 집약을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지금 새마을기가 각 읍면에 보급이 잘 되고 있죠?

○강승수 위원 우리가 새마을 정신 함양에 관련해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 생각합니까?

○강승수 위원 과는 새마을과인데 우리가 새마을정신이라든지 어떤 새마을정신 함양을 위해서 도대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장님께서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이만큼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지?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승수 위원 추상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뭐 보이는 뭐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그래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새마을단체가 상당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에 뒷바라지 하는 단체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그러니 나아갈 방향과 목표가 달리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새마을기가 게양이 돼 있는데 새마을기가 보급이 잘 안 되는가 싶어서 다 훼손돼 가지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진찍어 드릴까?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길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 280쪽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 해 가지고 제가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문화존 운영 여기에 매회마다 한 번씩 가보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 문화존 운영이 1년에 8회로 돼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제가 가보니까 매번 오는 학생들이 오거든.

○김복자 위원 학교마다.

○김복자 위원 그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학교마다요?

○김복자 위원 거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학생들이 일부분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행사는 좋거든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뭐 마음껏 그날 하루 공유하고 뛰어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존 운영을 8회로 이렇게 늘려서 숫자만 늘릴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 하더라도 이 학교 전체 학생들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송정동에서 한번 했다가 또 다른 데 어디 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문화존 운영을?

○김복자 위원 그래 이게 지금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그 학생이 그 학생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둘러보니까.

○김복자 위원 물론 뭐 제빵제과 와서 빵도 굽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하기는 하던데 이 많은 학생들이 여기 참여를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제가 이런 청소년단체 이런 활동에 우리 의원님들 한번 초대를 좀 하셔 가지고 정말 한 번쯤 보셨으면 싶어요. 왜냐 하면 돈은 많이 지원되는데 제대로, 물론 제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요럴 때는 우리 의원님 초청을 좀 직접적으로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저는 관여가 있어 가지고 저는 매번 제가 가서 보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관하는 데가 이게 업체를 지금 위탁 주잖아요, 이거를?

○김복자 위원 이것 한 군데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위탁을 합니까?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280쪽에 여기도 이게 문화존이라든가 배움터 지킴이라든가 이것 행사를 할 때 한 군데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거죠?

○김복자 위원 아니, 아니. 박람회 말고. 지금 우리가 문화존, 배움터 지킴이, 뭐 청소년기념행사 이래 가보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단체들이 많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와서 하는 것 같던데? 어느 한 군데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김복자 위원 그렇게 해요?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다른 단체에서 돈만 지원이 되고 와서 참여만 하고 이런 경우가 되나요? 아니면 한 단체가 주관을 쭉 하고 다른 단체들은 돈을 조금씩 조금씩 내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영을?

○김복자 위원 지금 동북아에서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김복자 위원 문화탐방?

○김복자 위원 요게 동북아예요?

○김복자 위원 서 있는 사람?

○김복자 위원 그 분들 인건비예요?

○김복자 위원 아, 그럼 여기에 그 분들 인건비가 요 정도 나간다는 말이죠?

○김복자 위원 9개 학교에?

○김복자 위원 아, 그래서 이것 일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서.

○김복자 위원 따로따로요?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해외 문화탐방 이것도 학생들 지금 초,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잖아 그죠?

○김복자 위원 연제로 뭐 1년은 중학교, 1년은 고등학교 이렇게 하잖아요?

○김복자 위원 요거를?

○김복자 위원 요걸 좀 진짜 아이들이 문화탐방 말 그대로 진짜 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여기서 좀 새마을과에서 신경을 써 갖고 제대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김복자 위원 예, 해 가지고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것 위탁을 주면 위탁 업체만 맡겨 놓으면 사실은 부실할 수가 있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지난번 연계해서 잘하시고 계시던데.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의원님들도 한번 좀 이것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복자 위원 이번에 할 때는 좀 의원님들 초청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아니, 문화존 이거는 좀 많이 활성화 되어도 좋겠던데요. 제가 보니까 부스 늘려 가지고.

○김복자 위원 주위에서요?

○김복자 위원 학교마다 교체해 가지고.

○김복자 위원 예, 예.

○김복자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 애들만 와서 운영하다보니까 요 참여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이게요. 그래서 아까.

○김복자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면 학교에 돈 줘서 못 하니까 이것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늘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권기만 위원 의원님들 한번 초청해 줘요.

○김복자 위원 예, 초청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소.

○권기만 위원 암만 바쁘더라도 한번 갈게요.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덕수 계장님.

○안주찬 위원 제가 업무협조 해 놨는 것 그건 잘 추진을 하고 계시죠?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과장님요?

○안주찬 위원 해마다 내가 의원 생활 안 할 때 스리랑카 이런 데 가 가지고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하고 이런 걸 언론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보기는 봤는데 이게 정확한 규모하고 또 대상자가 누군지? 우리 인원하고 우리가 사업함으로 해 가지고 기대효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걸 서면으로 간단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아까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이야기를 안 해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새마을 테마파크 공원.

○손홍섭 위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궁금해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대통령 생가 주변의 공원화사업하고 인접된 것이 테마파크 공원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보면 유품전시관을 공원화 지역에서 이제 건립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원화 사업 구역 내에 유품전시관, 또 추모관 건립,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영상관 민족중흥관 돼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 공원화 사업하고 지금 새마을 테마파크 공원하고 연계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봐요. “그게 그게 아니가” 사실상 공원화 사업이 지금 약 23,000평(76,033㎡)쯤 돼요. 평으로 계산하면.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테마파크 공원이 76,000평(250,949㎡) 그러면 약 10만여평(330,580㎡)을 공원화사업과 테마파크 공원이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각종 단위사업이 연계성은 어떻게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느냐? 그런데 사업부서가 다 틀려요.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공원화 사업은 시에서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하죠?

○손홍섭 위원 여기는 테마파크 공원은 경상북도에서 주가 되고 구미시에서 서포팅 하는 걸로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문제, 현재 박대통령 동상 위치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공원화 지역 돼 있지요?

○손홍섭 위원 공원화 사업 돼 있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 거기 외곽서부터 테마파크 공원으로 연결 되잖아?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자, 이러한 단위사업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별개로 하거든 지금 구미시와 경상북도에, 그죠?

○손홍섭 위원 별개로 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덧붙이자면 그 앞에 사곡 5거리에서 생가까지 가는 지금 4차선 되어 있는 도로를 이게 6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

○손홍섭 위원 확장하는 그런 문제도 이건 또 사업부서가 도로과로 돼 있는데 건설국에. 이런 것을 서로 어떤 이것 연계가 되느냐? 별개로 각자 한단 말이요.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서로 어떤 정보를 공유 잘 하지 않는 문제.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T/F팀이 아니냐. T/F팀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예산도 같이 확보하도록 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기본계획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번에 동서화합포럼 영․호남 간에 거기서 이제 문제 제기된 것이 김대중 대통령 생가하고 우리 박대통령 생가 이런 여기에서 나온 것이 유품전시관이란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유품전시관을 반드시 필요하다. 다들 여야가 공감을 한 거예요.

○손홍섭 위원 공감을, 이것이 원래 기본, 원래 계획은 없었어요, 공원화 사업에.

○손홍섭 위원 이것 돌출된 작품이거든, 그죠?

○손홍섭 위원 돌출된 작품인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어디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우리 새마을 테마파크 공원 내에 전시관이 또 있어요, 전시관이. 그죠?

○손홍섭 위원 전시관이 있는 문제, 또 공원화 사업에서 유품 전시관하고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가는 공감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이것 하나의 마스터플랜이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우리 국장님 잘 한번 들어보세요.

공원화 사업 부지는 이것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죠?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고개를 끄덕임)

○손홍섭 위원 뭐 사유지 그것 매입하는 문제서부터 상당히 벌써 10년쯤 됐어요. 아직도 지지부진하는데 테마파크 공원하고 이 유사성격의 그러한 것은 서로 좀 이렇게 재조율해서 하면 어떤 예산도 말이야 효율성을 좀 이렇게 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나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된다고 보는데.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박대통령〓새마을을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손홍섭 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 김과장만 분리시켜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고,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공원화사업 박대통령 생가하고 관련된 공원화사업하고 박대통령의 우리 이야기 중에 업적 중에 유일한 것이 그 중에 가장 좀 있을 수 있는 것이 새마을사업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분리시키면 안 되죠, 분리시키면. 안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지금 논쟁하자는 거는 아니고 이런 거야 말로, 이런 거야 말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통합할 것은 하고 또 이렇게 분리시킬 것은 분리시켜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 투어 코스를, 투어 코스를 생가 갔다가 이렇게 테마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 그래 박대통령 이제 어린 성장 과정부터 해 가지고 쭉 나오면서 새마을사업까지 어떤 연상을 하면서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개발이 필요하죠.

○손홍섭 위원 안 그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보면 따로야 전부 다. 이것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하는 이때까지 쭉 십수 년 동안 해 왔던 사업하고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 부각된 이제 테마파크 공원하고 또 전시관 유품전시관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보고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고민을 해서 어쨌든 유관부서 또는 유관기관 또 전문가의 의견 해서 하나의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문제.

○손홍섭 위원 지금 공원화 사업이 말이에요. 10년이 넘었어요, 그죠? 10년 넘었다고.

○손홍섭 위원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영상관 하나밖에 없어요.

하여튼 같이 고민하자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이거는 국장님께 제가 이것 질문할 건데. 이게 새마을과에서 할 건지 총무과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키르기스랑 자매결연을 맺은 옛날 몇 십 년 전에 맺었다가 몇 년 전에 저희가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원래 이게 새마을로로 정하려다가 키르기스스탄에다가 또 박정희로로 하려다가 이름은 이제 키르기스스탄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구미파크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구미공원을 조성한 줄 아시죠? 키르기스에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키르기스는 고려인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살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모태라고 보면 될 정도로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저희가 말뚝만 박아 놓게 이게 비만 하나 세워 놓고 있는데 거기에 독일파크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독일에서도 독일파크를 만들어 놨는데 가보니까 별거는 없어요. 그냥 뭐 배드민턴장 탁구다이 같이 것 갖다 놓고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독일공원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미파크라고 해 놓기만 해 놓고 지금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기로 해 놔 놓고 반납을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왜 그랬는가 했더니만 이것 할 때는 키르기스에다가 먼저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이니까 해 갖고 이거를 좀 제대로 있잖아요. 공원을 만들어 놓고 구미공원 해 놓고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앞으로 여기가 중앙아시아의 핵심이 된대요, 키르기스가 지금.

○김복자 위원 옛날에 비단길처럼, 그래서 지금 구미가 우선 그래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나라가 키르기스라는데 이것 구미파크를 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원도 될 겸 구미파크라고 정해 놨는데 여기다가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이게 원래 평통에서 하다가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요 부분을 좀 신경쓰셔 가지고 제대로 이제 구미공원 만드는데 사실 다 숲이라 가지고 만들 거는 별로 없거든요. 가로등 해 주는 것 하고 또 그런 뭐 탁구다이 이런 것 갖다 놓고 공원했으면 좋겠는데 요것 좀 사업 어떻게 좀 연계 안 되겠습니까? 그것 좀 올려 주십시오. 안타깝기는 해요, 지금.

○김복자 위원 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김복자 위원 예, 예. 총무과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위원장 정하영 '15년까지 하면? '15년까지? 올해까지?

○위원장 정하영 이것 다 받아서 하려고 하면 아직도 뭐 '17년도 다 하겠습니까?(웃음)

○위원장 정하영 문화재는 문화재인데 국비 확보가 지금 안 되면 공사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하여튼 아까 키르기스 평통에서 했는 그것도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을?

○위원장 정하영 그것 이해관계로 인해서 아마 잘 추진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다시 그거는 확인하고.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주요사업은 빼고 신규사업만 해서 빨리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운영위원장님이 신규사업만 하시라고 했잖아요. 신규사업만 해 주세요.

○위원장 정하영 292페이지.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또 이렇게 계장님들 세금 징수에 노고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가 3,850억 그죠?

○손홍섭 위원 내년도에는 3,990억?

○손홍섭 위원 증가 요인을 어디에다 두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증가요인이 있다면 감소요인은 별도로 찾지 못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세계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우리 지방세 감소요인이 지금 대두된 거예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가 시민들도 이거는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삼성계열사에서 구미 지방세를 부담하는 금액이 금년도 기준 1,063억입니다. 1,063억인데 LG계열사에서 하는 것이 165억이고, 그래서 이 삼성계열에서 약 30% 정도 지방세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LG계열에서 5%, 그래서 35%라는 것이 양 대 삼성과 LG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밖에 시중에 나도는 일종의 루머도 있습니다만 삼성계열사에 1차 협력사들이 지금 문을 닫고 또 인원이 감축되고 이에 따라서 지방세가 상당히 감소할 걸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족된 부분을 일반 시민들한테 조세 발굴하는 것은 물론 탈루하는 새로운 발굴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담세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조세에 대한 거부 또 부담을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구미경제가 그만큼 지금 경제가 둔화될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 상태에서 “당신들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러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 해서 이러한 목표도, 목표도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가 이제 물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또 새로운 도약에 대한 어떤 뭐 로드맵을 이렇게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삼성이 단위 계열사에서 구미 세수의 30%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30%. 물론 그에 따라 고용창출 또 LG는 뭐 이렇게 5.4%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도 이 양 대기업에서 우리 구미에 대한 기여에 대한 어떤 것 또 그럼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도 기업 사랑,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이고 추상적인 그러한 내년도 어떤 재정 운영 방향은 다시 긴축으로 전환해야 된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체납세 있잖아요, 체납세?

○위원장 정하영 체납세가 지금 현재 300억 되네요?

○위원장 정하영 이 중에 재산세가 얼마쯤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제일 많은 게 재산세가 아니에요?

○위원장 정하영 어느 게 제일 많노?

○위원장 정하영 아, 자동차세가?

○위원장 정하영 자동차세 얼마 정도 됩니까? 자동차.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현재 여기 총 체납세가 총 308억 아닙니까?

○위원장 정하영 이 중에 얼마나 되는데요? 288페이지 한번.

○위원장 정하영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넘버도 뭐 하고 이래 하두만 그렇게 이래 체납이 많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과장님 더 분발해 가지고 체납이 좀 안 되도록 부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물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

○안주찬 위원 놀라 자빠집니다.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주요사업은 빼고 신규사업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신규사업만 하이소.

○김복자 위원 신규사업 몇 가지만 하이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박세진 위원 예, 뭐 2022년 전국체전 구미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박세진 위원 297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생활체육 가맹단체 활성화 지원이 1억 2,600이 있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런데 제가 요걸 알고 보니까 회장배하고 시장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가맹단체가 42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기는 매년 몇 단체가 합니까? 시장기 지금 6개 단체밖에 안 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박세진 위원 9회가 있는데 단체는 6개밖에 지난해 안 했고. 또 협회장기는 22개 단체인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서 자, 42개 종목 중에 시장기를 6개밖에 안 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단체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체육회에서.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정책입니다. 뭔가 주관이 있고 체계적이어야 되지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이것 분명히 수정을 해서 예산을 더 잡으시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시장기를 하면 어느 단체든 하든지 간에 다 줘야 되지요. 안 그러면 금액을 낮추시든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쭉 해 왔다고 계속 주고, 새로 하려고 하면 돈 없다고 안 하고 이거는 분명히, 아니, 답 안해 주셔도 됩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뭐 물으려고 하면 끝도 없지만, 306페이지. 낙동강 수상스포츠 축제 계획인데 용선대회, 카누대회 지난해 문제가 많았죠, 그죠? 용선대회는 신규가 아니고 지금 2번 했습니다. 그죠?

○박세진 위원 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아시죠? 굉장히 많았는데.

○박세진 위원 예, 래프팅대회로 했죠?

○박세진 위원 거기 2억이나 되는 돈을 구미시도 카누협회가 있고 래프팅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에 준 이유는 뭡니까?

○박세진 위원 그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구체적으로 묻고 카누팀이 아마추어 구미에 있습니까?

자, 용선팀이 구미에 아마추어 있어요?

○박세진 위원 과장님, 의원들이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공무원들만의 리그예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매년 올라와요. 참석률도 저조하고 시민들은 모르고요. 체육회 몇 명만 알아요. 체육회 몇 명만. 시 동원해서, 그것도 동원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계장 주사들이 용선대회 하고 카누대회 가서 선수로 뛰어요. 각 동에 사람도 동원 못하면서 뭐하러 이것 자꾸 또 신규로 올립니까?

○박세진 위원 각 동대회 아닙니까? 카누나 용선이나? 그리고 여기 아마팀이 있습니까?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박세진 위원 이것 내년에 올리지 마세요. 예산 5억 이것 올리지 마시고, 뭐 아무 의미도 없는 행사를 뭐 하러 해요, 자꾸?

○박세진 위원 시민들도 모르고 예, 시민들하고 호흡해야 되지 이것 우리들만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권기만 위원 나중에 설명 한번 들어보지 뭐.

○박세진 위원 안 해주셔도 돼요. 나중에 안 해 주셔도 돼요.

(웃음소리)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럼 내가.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답은 서면으로 보고 하면 100% 생해도 됩니다.

복합스포츠아레나 건립에 대해 가지고 나는 좀 생소합니다.

언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서면이나 청사진을 좀 별도로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시간관계상 오늘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강승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같이 좀 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안주찬 위원 특히 또 과장님 추진력이 굉장한 분으로 아는데 이게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실무부서, 저, 과장님, 좀 이래 원활하게 업무처리 되도록 좀 협조 부탁드릴게요.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정하영 우리 308페이지에 시니어스포츠파크 조성 있잖아요?

○위원장 정하영 이게 추경에 5억 잡혀 있죠?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 60억 하더니만 또 70억이 됐네? 제가 그때 분명히 그건 짚었었는데.

○위원장 정하영 그래 원래 이것 60억 안 되어 있었어요?

○위원장 정하영 예, 그 다음에 스포츠아레나 하는 것 나 이것 생전 듣도 보도 못했는 얘기인데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 이런 걸 좀 이래 설명 좀 잘해 봐요. 나 이것 참.

○위원장 정하영 예, 모든 거는 우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할 적에 하도록 하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하고요. 신규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신규사업만 하이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짧게 한 개.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지역구가 물론 뭐 제가 요 업무 외적이 될 수도 있는데 산동인데.

○안주찬 위원 제가 뭐 감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일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 선산CC하고 소송을 해서 1억 얼마를 우리가 물었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거는 내가 금액은 모르겠으나 있는데, 거기에 뭐 임대 규모라든지 또 특히 지금 사업자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산CC 운영자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임대료도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지금 당장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안주찬 위원 자료를 좀 제가 별도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운영사업자가 바뀌면 우리 임대자가 시청이고 시재산이니까 거기에 대해 갖고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업무라고 보는데 물론 제가 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전혀 현재까지 없다고 보거든요.

○안주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인데.

지금 우리 건물 청사에 태양광 발전 전지합니까?

○강승수 위원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대충 아십니까?

○강승수 위원 본청에만?

○강승수 위원 발전, 전기 발전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기능이 제대로 지금 발휘되고 있는가 싶어서.

○강승수 위원 청사 관리하고 있으니까.

○강승수 위원 자료 있으면 언제 나중에 한번 어느 정도 전기가 나오고 있는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제가 분명히 요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

○위원장 정하영 2016년도까지 차질없이 되겠죠?

○권기만 위원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

(웃음소리)

○위원장 정하영 예.

○권기만 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김복자 위원 위치는 어디라요? 위치는 어디?

○위원장 정하영 틀림없이 요거는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행사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우리 진미동 사무소에 대해서. 지금은 안 하고.

○위원장 정하영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때 각오 하이소.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