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장님으로부터 선산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보면 내예리 있지요? 하천 그 안에 들어가는 지금 범람되어 가지고 그거 수리 다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 부분이 소규모 사업인데 그 하천이 지금 범람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정근수 위원 한번 확인해 갖고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입니다.

여기 보면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구미대학에 40명, 60명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미대학에 지금 노동복지과에서도 우리 인력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162명 분을 엄청난 예산을 가져가요. 그런데 여기 또 우리 과에서도 구미대학교가 전문적인 농업 그런 과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무슨 과에 이렇게 지원합니까? 어떤 분야에?

○안장환 위원 원예과에 우리 엄청나게 지금 많은 인원들이 배출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 중에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또 여기 별도로 내가 보니까 구미시가 구미대학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구미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좀 많은 필요 없는 그런 예산으로 보고 지금 농업인들하고 축산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재가 넘쳐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은 과연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도 시행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렇게 그래 무작정 이런 많은 인원을 배출해 가지고 오히려 과다 인재양성으로 해서 우리 농가 간에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예라 하는 건 구미시에 일정한 뭐가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 추진하는 원예로 해서 특히 실패한 예가 국화단지 이런 게 실패의 예인데 그런 인력만 자꾸 배출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또 이 뒤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계 수리과정. 여기도 또 구미대학, 실질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농업전문의 그 기술을 발전하는 데는 원예과에 이 원예만 해서 계속 투자를 하면 40명 정도만 농촌에 배출을 시켜도요, 엄청나게 구미에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과를 지원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전문적으로 하려면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농업분야에 대해서 정말 4년제 학부로써 제대로 그런 데 그런 분야에 가서 새로운 분야, 원예과에만 계속 이렇게 지출해서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여러 과 말고 농업 관련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과가 있습니까? 여기 원예과 말고 어디 뭐 있습니까? 원예과가 졸업장 따기가 쉬운가 봐요, 전부 원예과

○안장환 위원 지원을 많이 해요. 학교도 가지 않고 그냥 졸업장만 주는 그런 직업훈련소도 아니고 그냥 학교가 아니라 학식이나 기술을 전파하는 데가 아니요. 보니까 여기 또 어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 전년도까지 이때까지 한 3년 정도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했는 사람 학교에 가서 전문적으로 종사해서 수료입니까, 졸업했는 사람 그 현황을 갖다가

○안장환 위원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농기계 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기술 뭐 하는데 또 여기 또 예산을 줘가지고 전문 또 기술을 가르친다, 이중적인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는 실적 그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나는 이런 사업을 왜 대학에 위탁을 하는지,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여기 전문 여기 우리 기능사들, 기능사들 있지요? 시에서 월급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예를 들어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서 와서 그런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대학에 가서 지금 뭐 전문적으로 배워서 농기계를 수리한다? 이거는 현실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구미시에서 기능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월급 주는 기능 인력. 그런 부분에 해서 기초적인 정비 같은 거 수리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무작정 뭐 대학에 의뢰하고 명분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실성하고 떨어진다고 보고요. 이것도 한번 계획을 다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아니, 김상조 위원님 하시고 한성희 위원님 하시면 되겠네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여기 535쪽에 신규사업 도시농업 그린아파트 상자텃밭 설명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상자 어떤 거예요?

○김상조 위원 과일 담는 상자 그런 상자예요?

○김상조 위원 지금 그래 과일 담는 상자 있잖아요, 플라스틱.

○김상조 위원 그런 상자예요?

○김상조 위원 이거 전번에 하려 하다가 사업 우리 예산 삭감했는 사업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일부.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전번에 이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 어디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일부 삭감했는 이게 조형인데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도심지에 그거 주실 거예요.

○김상조 위원 높이는 좀 낮고

○김상조 위원 방울토마토

○김상조 위원 그런 차원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요. 지금 일부적으로 아파트 주변에 텃밭을 생산할 때는 좋은데 사후처리 쉽게 말해 특히 고추 대, 방울토마토 대 요새는 옛날 맨드로 불 때는 집이 없잖아요, 그죠? 옛날 불 때는 집 같으면 처리가 빨리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아까 소장님 말마따나 상추나 배추나 이 정도 같으면 사후에 쓰레기가 덜 적재가 되어서 관계 없습니다. 요새 공법 좋아서 이렇게 상추도 어디고, 태양열로 해서 하는 거 보면 뒤처리 쓰레기가 없는데 만약에 고추나 방울토마토나 이게 사후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김상조 위원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김상조 위원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김상조 위원 도심에 저도 군대생활 할 때 보니 서울 아이들은 벼도 모르더라고. 쌀 나무, 쌀 나무 이래 하는데

○김상조 위원 나중에 과장님, 했는 자료만 한번 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 가구 몇 가구수 했는 거하고 그 자료하고 사진 찍었는 것 있으면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우리 경제구역 해지된 데 대해서 우리 농정과도 T/F팀에 혹시 누구 계장님이나 과장님 들어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 T/F팀의 역할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벌써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T/F팀이 그 부지를 보전하고 일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T/F팀이 구성되었는 그런 인상을 제가 초래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노 하면 우리 지금 경제구역이 8월4일 날 해지가 되고 주민들은 그동안 약 7년 반, 8년 동안 주민들이 하고자 하던 일을 아무것도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 해지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 주민들이 그 동의서를 받아서 해지를 했는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수자원하고 정부에서는 해지를 해 버렸는데 거기에 지금 임천, 봉산지구에 자연녹지로 지역도를 보면 자연녹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농업 보호구역 보전구역이라는 글자 명명 하에 농림지역하고 하등의 다른 사항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나 농정과에서 뭐 어떻게 변화나 이렇게 좀 해지해 줄 그런 명분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 농업 보호구역 보전구역 하는 거 그 부분은 우리 구미시나 어떻게 농업 정책적으로는 전혀 그러니까 2헥타가 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저 주민들은 지금 끊임없이 집회를 아마 지금 도하고 구미시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무슨 그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싶은데.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지난번에 경제구역 당시에는 대체농지는 조성을 안 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러면 대체농지로 조성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아, 없어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냥 이제 명분하에 도시계획만 입안이 되면 대체농지 계획이 없이 그냥 없어집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삶의 질 향상에 문제도 있고 규제개혁이라 하는 정부에서도 입장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지가 되어서 지금 주민들은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참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뭐 시는 도시과나 우리 농정과는 한 발짝도 이렇게 무슨 대안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하는데 하여튼 함께 좀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신규사업으로 농촌마을 지역역량 강화사업 전번에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비슷한 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김정곤 위원 아,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김정곤 위원 작년에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게 농촌마을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더 확장되겠네요, 그러면?

○김정곤 위원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때도 지적되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개별적으로 뭡니까, 수립해서 하기보다는 지금도 동이라든가 면에 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는 우리 의원들 질책이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다음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음에 복숭아 지주대 설치는요, 지원단가가 2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게 그러면 자부담이 14,500원입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지금 저희들 그러면 구미시에 복숭아 재배농가가 지금 6,000주에 10헥타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걸 특별히 시비로, 시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정곤 위원 일반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되어서 예산 지원되는 거는 국도비라든가 국가 정책적으로 할 때 저희들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는 시비를 세워서 이제 하게 되었느냐는 제가 물음표였는데

○김정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세워 할 때는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특별한 공정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타 작물도 그럼 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 상자 텃밭요. 한 세트씩 배부한다 그랬는데 한 세트는 그럼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정곤 위원 3~4만원?

○김정곤 위원 그런데 그 기대효과를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생활하는 도시민들이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 식물을 재배하는 재미와, 재미라고 되어 있고 도시민의 여가생활 공간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원대상은 보면 만 6세 미만 어린이만 있는 가구 대상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기대효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밑에 적어 놨는 것처럼 도시민들이 뭐 식물 재배하는 재미, 여가생활 공간하고는 관련 없는 거네요, 그럼.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없는 가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오늘 업무보고는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급식에 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나 또 지방정부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해서 열띤 공방도 있고 찬반논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는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잘 하는 편도 아니고 못 하는 편도 아니고 거의 중간수준에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는 더 이상 부디 휘말리지 마시고 우리 당초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무상급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흔들리지 마시고 기본 계획대로 수립한 계획대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육계 뭐 과정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미시에 도계장을 하려고 원래 여기에 우리 도축장이 있는데 도계장을 하려고 하다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정보에 의하면 도계장을 신축하려고 부지를 지금 도개 이쪽 여러 지역에 다니 는 걸로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또 이렇게 도계장을 짓겠다고 이 예산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체제가, 도개축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우리 구미시 행정하고 이래 서로 조율이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구미에 도계장이 지금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구미시 나름대로 또 도계장을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업무체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도축을 한 걸 갖다 가공을 해서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그 도계장 신축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그런 걸 들은 적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체리부로.

○안장환 위원 다른 데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알기로.

○안장환 위원 그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546쪽에 안전축산물 유통 여기 있는데요. 식육 진공포장기 20대 지원, 축산물 유통 차량지원 3대, 봉투지원 16만7,000매 이래 있는데 이게 어디다가 지원하는 거지요?

○박교상 위원 546쪽에요, 안전축산물 유통.

○위원장 윤영철 학교에 주지요?

○박교상 위원 진공포장기도 그 판매업소에 하지요?

○박교상 위원 차량은요? 지난해도 했는 것 같은데 참 올해도 했는데.

○박교상 위원 예, 예, 계장님.

○박교상 위원 차량은 안 되고?

○박교상 위원 차도 안 되고

○박교상 위원 도에 잘 하시네, 예. 포장지도 다 식육점마다 다 사준다는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계 가공시설이 우리 지금 우리 육계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지요?

○박교상 위원 19호 그러면 여기

○박교상 위원 가공시설 하는 여기 참여하는 여기는 주체는 어디이에요?

○박교상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안 할 사람 있겠어요? 개인한테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법인 하나 내 가지고 자기 돈 2억7,000만 들어가면 9억짜리 예산을 9억짜리 저걸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맥우라든지 전부 같은 조건에 같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결국은요, 이게요, 법인에 의한 개인을 위한 이건 저거에요.

○박교상 위원 그래 따지면요, 돼지고 소고 만드는 데마다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뭐 있어요, 그거? 전혀 관계없지. 안정적인 공급요?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안정적인 공급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잠깐만 내가 하나 합시다.

○위원장 윤영철 아, 예.

○안장환 위원 오늘 출장소장님 출장소에 가시고 오늘 처음이지요, 업무보고에?

○안장환 위원 예, 이거는 업무가

○안장환 위원 제가 뭐 선산 쪽에 선산출장소나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분야에 또 문제도 많았었고요. 또 그 분야에서 또 인정할 거는 관계 공무원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요. 제가 선산 쪽으로 많이 가보니까 선산출장소가 구미시 출장소가 아니라 경상북도 출장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구미시 내나 구미시 출장소죠? 그런데 우리 참품한우 하는 게 참품 브랜드가 어디 브랜드이에요? 경상북도 브랜드죠?

○안장환 위원 그런 쪽으로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선산 쪽에 지난번에 일련의 검찰사태 또 이런 지난번에 문제 있었던 데 올해 또 예산도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어렵습니다. 농가가 어려우면 농가가 또 어려운 만큼 하나하나 청렴하게 우리 의원들이 보니까 자꾸 또 출장소라든지 이런 농업 지원하는데 전부 색안경을 쓰고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뭐를 하는가. 14개 농업 가구를 위해서 또 이런 또 시설 짓고 사실 제가요, 지난번에 참맛닭 같은 거 지원사업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현장도 가봤어요. 2년 하고요, 하지도 안 하고 기계 보급 받았는 거 전부 창고에 다 갖다 넣어놨어요. 저 내일모레 제가 또 현장 나갑니다마는 이게 참 국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시범사업 하다가 1년, 2년 하다 판로 없다고 막혀버리니까 1년하고 2년하고 전부 창고에 기구 장비들 다 처박아 놓고 사업도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안 되면 그만이잖아요. 되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을 쓰지 말자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의원님들께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정말 농민들한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산출장소가 새로운 소장님이 가셔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우리 의원들, 시민들에게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 그런 청렴한 출장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질의 없으시지요? 나중에 하시고, 자.

○김정곤 위원 예.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육계 가공시설이 어느 단체라 그러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보은농원요?

○김정곤 위원 아, 여기 아까 참여농가가 19호 중에 14호라 그랬는데 왜

○김정곤 위원 그러면 3군데 정도는 참여를 안 했네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 3호 정도는 그러면 타 그러면

○김정곤 위원 대기업에 계약 재배하는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 안 한 3가구는 지금 현재 대기업에 어떻게 계약해서 그러면

○김정곤 위원 기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빠졌는 가구가 지금 그러한 가구다는 말씀이지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나머지 16가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닭을 길러서 도계를 해 가지고 이 가공시설에 다 납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공시설에서는 가공해 주는 그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보은농원에서 그러면 책임지고 그러면 다 하는 거네요? 계약재배

○김정곤 위원 어떻게 보면 계약재배 택이네요, 그죠?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동료 위원님 몇 분 아까도 자꾸 지적하셨는데 맹 육계 가공시설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이득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 들으면 이게 회사에 원가절감 차원에서 해 주는 것 같이 그래 보이거든요.

○위원장 윤영철 닭이라 하는 거는

○위원장 윤영철 가져갈 때 닭을 통째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윤영철 여기서 잡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잡아 갑니까? 안 잡아 가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잡아 가가지고 거기서 회사에서 어디서 맹 가공시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앞으로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나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님 예,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이건 과장님도 소관이 될 거고 소장님도 소관이 되는데 지금 돈사 농가하고 양계장하고 축사하고 쉽게 지금 가면 이런 가공시설 이런 거는 다 지원을 해 준다 하는데 축사농가는 좀 민원이 덜 들어와도 돈사 농가하고 양계장 농가는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어느 어느 지역 민원 들어옵니까? 저희 동에 뭐 사곡에 민원 들어온 데 있고 어느 지역에 민원 들어와요? 냄새 때문에

○김상조 위원 환경 때문에

○김상조 위원 예, 어디 어디 민원 들어옵니까? 민원 들어오는 데가.

○김상조 위원 자, 그런 이제 우리는 먹기는 또 삼겹살 제일 잘 먹잖아, 그죠? 닭고기도 제일 잘 먹고 먹는데 이제 돈사농가나 양계장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업체는 또 이주할 때 지원사업은 없지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이제 악취 제거사업 되는 거 과장님, 이주를 하려고 도와주는 건 없잖아, 지금요. 꼭 뭐 시설하고 이런 거 이게 대개 보면 농민이요, 이것도 부익부고 빈농은 빈이고 이렇더라고, 지원이. 아까 농정과에도 내가 복숭아 그 지주대 세워 주는 걸 뭐냐 하면 10헥타 했는데 과연 적은 평수부터 먼저 지원해 주라 하면 좀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이게 돈사 농장하고 양계장 농장에 민원 들어오는데 이걸 이주할 대책 그 지원비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런 건 왜 생각을 안 해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 행정에도 소장님, 행정에도 어려운 건 손을 놓고 그냥 쉬운 거 가공시설 이런 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손을 대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장, 한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조 위원 아니요, 개인이 아니고 그래 딴 시설 이런 거는 지원책을 자꾸 해 주는데 그런 것도 해결 방향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똑같잖아요. 지금

○김상조 위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해결을 안 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소장님, 제가 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월이 자꾸 바뀌어 가니까 환경오염 이게 냄새가 자꾸 측정이 높아지니까 주민들도 삶도 좋아야 되잖아요. 좋아지니까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이거예요.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선산출장소 농정과는 보면요, 농협 같은 데도 우리가 사일리지 하며 그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 줍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아까 지주대 이거 하나 하더라도 적게 먹이는 농가는 지원도 신청도 안 해요. 그러니 똑같아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것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데도 한번 연구를 해 보라 이 말이지요.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죠? 돈사 농가나 양계장 농가는 그 사람들이 평생을 또 그 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주는 잘 못합니다. 민원이 그쪽 거는 또 그쪽에 민원 들어오는데 이것도 냄새만 그것도 하지만 이런 쪽도 연구를 해 가지고 그 광고를 뭐 국도비 받더라도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는 먹잖아요. 닭고기, 돼지고기 제일 잘 먹으면서 그래

○김상조 위원 냄새는, 그거는 안 맞으니까

○김상조 위원 옛날에 그래 화훼단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나 했었으면.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제 옛날 맨드로

○김상조 위원 옛날 맨드로 사료도 이제 짬밥은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유통축산과 이런 데는요. 외국에 뉴질랜드 우리나라보다 잘 되는 데 좀 견학을 좀 시켜줘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좀 빨리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주민들도 그 피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냄새 때문에. 바람 불면 냄새가 악취가 심해요.

○김상조 위원 시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일 처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사농가 먹이는 주민들 피해 입는 그 시설을 어디 이주할 데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현대시설로 바꾸어서 냄새가 아예 악취가 안 나도록 그걸 연구를 한다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우리 육계 시설 가공시설에 대해서 이 업무추진 현황에 보니까 경상북도 농수산식품, 경상북도하고 여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도비?

○안장환 위원 사업비는 여기 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거 어떤 사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모합니까?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그건 됐고요.

○안장환 위원 아니, 어떤 사업자를 선정을 해 놓고 사업을, 사람을 맞춰놓고 예산을 따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보은농원이라 하면 정해져 있네요, 그죠?

○안장환 위원 사업자를 정해놨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예요, 이런 것이.

○안장환 위원 이런 것이 과장님, 잠깐만요. 어떤 사람을 선정해 놓고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예산도 만들고 국비도 따고 국비, 도비 이게 뭐 이거 돈 국비, 도비 따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돈 명분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정해 놓고 이 예산을 따는데 이게 문제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닭, 말, 양돈, 소 이 가축하고 좀 가까운데요. 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닭도요, 지금 1년 먹여서 6,600원, 6,500원에 가져가라 하면 살 사람 판로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1년, 2년 먹이고 거의 먹이지를 않아요. 닭을 키우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역으로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가 돈 없는 게 아니라 국가 돈 많아요. 이런 데 보세요. 이런 쓸데없는 데 쓰고 아이들 밥그릇 뺏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사람을 정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짜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닭도 지금 구미시내 닭을 지금 여기 판로가 없어서 전혀 먹이지도 안 하고 지금 거의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키우다가 안 키우는 이 상황에 또 닭 잡겠다고 이 예산을 달라, 이거는 저는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구미 우리 유통축산과장님께서 경험도 많고 능력이 계시는데 과연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세웠는지 의심스럽고요. 도에서 세웠는지 어디서 세웠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시고 저 안장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 번 또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금오공대. 그 민원해결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 그런 데 대해서 서로 주민들하고 잘 협약을 해야 빨리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장환 위원 예, 그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제가 사업을 잘 하게 하는데 못하게 하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민의 대표가.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우리 예산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빨리빨리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지금 조사료 단지나 또 기 지금 했는 축산분뇨처리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모습들이 참 이렇게 서면으로 보면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큰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일련에 우리 축산분뇨처리장도 그게 처리시설이 100톤 하면 엄청나게 큰 거로 비쳐지지만 제가 한번 현장을 보니까 농민들한테도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마 곧 도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료단지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이 약 90억 하고 자부담 하고 처음에는 막대한 돈이 정부 돈하고 축협에 농협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지선정이나 또 사후관리를 좀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출장소장님하고 걱정을 해 주십시오. 이게 기계만 사고 설치만 해서 조합의 규모만 키우는 이런 우리 자금을 지원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고 실질적인 조사료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철저하게 갖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신경을 과장님 좀 많이 쓰셔서 헛된 자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정근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562쪽에요. 유아 숲체험 네트워크 구축 이거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인데요. 작년에 올해 시작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런데 이거 구미시내 현 어린이집 아이들만 이래 합니까? 유치원은 해당 안 됩니까?

○정근수 위원 되는데 지금 숲센터가 지금 이 산동 숲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현장에?

○정근수 위원 뭐를 보강한다 말입니까? 어떤 부분

○정근수 위원 그렇죠?

○정근수 위원 그거 좀 보강하시고요. 이거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숲 생태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정근수 위원 받았죠? 거기 해마다 이거 하거든요.

○정근수 위원 30군데 하는데

○정근수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이걸 산림경영과에서 하십시오, 주도적으로.

○정근수 위원 그거 왜냐 하면 도로 하니까 이게 혜택을 못 받던 원이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래 우리 구미시에서 하시라고요.

○정근수 위원 이거 좀 지켜 보겠습니다, 제가요.

○정근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나는 거기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안장환 위원을 향해)

○김정곤 위원 하십시오, 예. 먼저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그 연관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숲체험 네트워크 구축에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MOU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수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어떤 얼마를 받고 우리가 그걸 한다든지 그런데 어떤 그거 체결내용이 뭡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뭐 돈 많이 받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무슨 MOU 체결을 했다고 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장환 위원 그런 거 이런 MOU라는 것은 그런 데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게 학교 운영하겠다는 MOU, 예를 들어 우리가 제가 들을 때는 아주 돈을 많이 받고 또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안장환 위원 각서인데 그걸 우리가 해 놔놓고 뭐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또 뭐 그렇게 우리가 잘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체결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그건 행정의 낭비고요. 숲 어디든지 제대로 하나 하세요. 전부 물론 그 업무분야가 이렇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거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욕망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이거 여기저기가 굉장히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고요. 구미는 아직 그나마 전자도시라서 그렇게 산소공급이라든지 자연 공기 그런 게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디라도 제대로 잘해서 시민들이나 뭐 어린이들 좋지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도 주고 정서함양 이런 교육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가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제가 보니까 저는 현장을 아직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주 미비하다고 보고 있고요.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그런데 우리 구미시 정책을 보니까요. 지난번 저는 탄소제로교육관 그 학습원에 심어놨는데 야생꽃나무 이렇게 그렇게 많이 심어놔서 내 1년에 한번씩 갔는데요. 어느날 가보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뜯어내고 콘크리트 시멘으로 돈 100억 들여가지고 탄소제로교육관인가 지어가지고요. 그거는 흔적도 찾아 봐도 없어요. 이 행정이요, 중구난방이에요. 한 쪽에서는 심고 한 쪽에서는 다 캐내 버리고 있고 우리 구미시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산림경영과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걸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 명실상부하게 항상 구미에서 명품 숲을 조성해도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돼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뭐 무을에도 앞으로 추진계획 보니 백몇억을 들여서 이렇게 장소선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장래를 보고 그래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그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예산도 다 지나갔고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다 전액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기 연도부터는 제대로 정말 미래를 보고 모든 업무추진 정책을 세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정곤 위원.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태조산 역사·문화 이야기길 조성이요. 2015년 스토리텔링 구축 및 실시설계 용역이 5,000만원입니다.

○김정곤 위원 전체 예산의 10%가 그 실시설계비로 들어가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벌써 하매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다 구축되어 있는 것 같고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에서 돌아가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그거 생각을 하면 소설가들한테 이야기하면 돈 1,000만원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같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고 실시설계도 벌써 하매 여기 뭡니까, 1코스 같으면 모례가정에서 도리사까지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다 나와 있는 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농산물 중에 특화품목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감이 그러면 특화품목으로 이제 육성하려고 그럽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박정희대통령 감나무?

○김정곤 위원 지금 생가 옆에도 안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그거 갖고 10,000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제가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나 감나무가 특화품목이 되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에 구미시의 ‘박정희감’ 이렇게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그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60년대, '70년대 국민도 아니고 구미에서 나는 박정희감이라고 사다 먹을 때 아, 이게 옛날에 박정희대통령이 먹던 감이다 이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일 뒤쪽에 산불 소화시설인데

○김상조 위원 전번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한번 했지 싶은데 이게 뭐 우선 방편에 소화시설 화재 그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산에 산불 잘 나는 그런 데도 좀 CCTV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김상조 위원 그걸 다 같이 하면 농산물 도난도 잡고요. 산불 그 등산로에 그것도 잡고 산불감시도 되고 교통사고도 되고 이게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걸 좀 접목을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사업은 없네요?

○김상조 위원 그래 4개소 하는데 그게 매년 지금 지역에도 지금 CCTV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요구를 많이 해서 총무과에 또 어린이공원은 또 사회복지과에 이것도 이제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아마 이게 뭐 사건사고라도 빨리 색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유용을 해 봤으면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농산물 안 있습니까, 농산물 가져가는 도둑 이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일반 상가에도 CCTV를 그냥 문구만 써놔도 하매 도둑이 근접을 안 하거든요. 이까지 좀 병행을 해서 같이 했으면 싶어요.

○김상조 위원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외곽지라도 자꾸 좀 달리는데 그래도 농작물 피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이 말이라.

○김상조 위원 아니, 그 여건이 긴데 산에는 특이하게 들어가게, 등산로 딱 길이 있는 모양 그 길로 들어가지 딴 길은 잘 안 들어가거든, 위험하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 쪽을 잡아서 면부나 읍부에 그런 쪽으로 잡아서 CCTV도 같이 병행했으면 안 좋겠나 이래 봐요.

○김상조 위원 도심은 좀 알아서 하니까 안 해도 되는데 외곽지 면부 쪽에 그런 데 이렇게 산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 주변에 하나 몇 개소를 지정해서 설치를 하면 사전에 산불도 방지되고 농작물 피해도 방지되고 다 될 거예요. 그리고 야생동물도 출현을 빨리 발견할 수도 있을 거고.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거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554쪽에요.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하는 복우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에요?

○박교상 위원 아.

○박교상 위원 대둔사 뒷산을 복우산이라고 하는구나.

○박교상 위원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거기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예? 그 등산로 개설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안장환 위원 옥성에 몇 명 됩니까?

○박교상 위원 옥성면 주민이 얼마나 된다고

○안장환 위원 그 농사짓기도 바쁜데 그 산에 올라갈 시간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기가 찬다.

○박교상 위원 너무 참.

○안장환 위원 기가 차요.

○박교상 위원 뭐 공평하게 시민들이 다 저걸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마는 이 촌 산에 1킬로 등산로 정비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목계단으로 이래 해 놨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래 목계단을 이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거 일본에 연수 가서 이래 보니까 그

○박교상 위원 아니, 데크도 아니고 그 우드칩으로 해서 우드칩을 재활용해서 저걸 해 놨더라고. 포장식으로 해 놨는데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래 까는 게 아니고 이게 단단하지도 않으면서 접착력이 있는 걸 가지고 이래 깔아놔서 아스팔트식도 아니고 이제 나무 우드칩 굵은 거 해 가지고 그런데 그거 밟아보니까 감도 괜찮은 것 같고 아주 재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던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박교상 위원 예, 그리고 박정희대통령 감나무 후계목 육성 했는데 이건 2015년부터 '17년까지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

○박교상 위원 이거 막 저거 안 하면, 올해도 예산 따가고 다른

○박교상 위원 저기 금오산 어디 가니까 그게 후계목이라 그러면서 누가 심어 자랑을 하던데.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안장환 위원 박정희 그 감 쫌상 감이라서요. 그 있는 거도 캐내는 판에 그걸 뭐

○박교상 위원 그거는

○안장환 위원 신품종 갖다 보급을 해 줘야 돼요. 실질적인 걸

○박교상 위원 감하고는 좀 다른 거 뭐 그렇겠습니다만 그렇고 이게 좀 아, 산림과도 뭐 하실 일은 많겠습니다마는 저거 한 번 물어봅시다, 그리고요. 신규사업에 무을 6차림 조성 해 놨는데 이게 120억이

○박교상 위원 장기계획으로 해서 10년간 120억이 들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확보된 상태예요, 이게?

○박교상 위원 해 봐야 될 거 지금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매년 15억씩 그러면 여기만 해도 매년 15억씩 들어가고 나면 조림비 앞으로 2,000, 이게 해서 10년간 계속 하면 다른 데는 거의 우리 예산 없어서 손도 못 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박교상 위원 아니, 산림과 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예? 여기 보니 비율로 봐서는 거의 여기 반 이상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15억 매년 15억씩 들어가면

○박교상 위원 30% 더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래 15억씩 들어가면 기본은 그래 5억씩은 매년 이래 투자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년간 향후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산림과 그거 하면서도 다른 데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그래 되나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요, 하잖아요. 과장님,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는 사고가 그러면 구미시에요, 대한민국에 하는 거 좋은 거 다 갖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는 구미에 맞는 거 하면 되지 대한민국에 좋은 걸 구미에 어떻게 다 갖다놓을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김상조 위원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마저 하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위원장 윤영철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여기에 예산을 쭉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예산은 관리성 예산이고 해서 크게 예산도 크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과연 여기 구미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진짜 도매시장으로 보는지 소매시장으로 보는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그 유입과정이나 판매과정에 대한 시스템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과일을 사거나 이렇게 사러 가면 첫째는 맛을 우선시 여기고 가격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제 시설도 이렇게 보수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진짜 다른 데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보다 여기에 가면 뭔가 맛이 좋다든지 가격이 싸다든지 뭐 메리트가 있어야지 시민들도 이용하고 우리 시도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든 목적이.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유통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진짜 해 가지고 품질 안 좋은 농산물을 갖다가 과일종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집 옆에 있다 보니까 이래 주부들이 보면 “야, 거기 가면 과일 맛이 없어, 가격이 싼 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이나 그 농산물 유입과정이나 그다음에 체크과정이나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는 이게 진짜 싼 농산물을 시민들이 이렇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가게 있지요? 가게가 다 개인 거지요?

○김인배 위원 개인이 그걸 갖다가 뭐 어떤 방법으로든 구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구입을 해서 그냥 가게 주인이지요? 그냥 이렇게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영리만 추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가게 주인들하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 한번씩 모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득이 된다는 것을 교육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해 줄 이래 해 줄 필요가 없고 차라리 해서 그 소매상들 그냥 모아가지고 분양만 하고 끝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활성화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우리 또 특히 여기에 담당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이용을 하고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체크도 하고 아무 농산물이나 해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좀 관심가지고 체크 좀 해 주세요.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혹시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부터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보고만 받고 말지요.

○김정곤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학교 4-H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과는요.

○김정곤 위원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활동을 지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평가가, 뭐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지요? 예.

자, 농촌 교육농장 육성이라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 중에 농촌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잘 없는 줄 알고 있고 4-H 학교 교육만 해도 제가 봐서는 농촌교육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또 계획을 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교육을 하게 되면 강제사항이 아니고 학교 자율사항 되겠죠, 그죠?

○김정곤 위원 그러면 학교 누가 여기 데리고 가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그래 데리고 갔다가 학부모들한테 어떠한 원성을 들으려고 공부하는 시간에 이리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여기 그리고 사업대상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농장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 농장 만약에 대상이 되면 이 농장에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장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 그럽니까, 휴양시설 쪽으로 그런 쪽의 농가겠네요?

○김정곤 위원 농가에서 이거 애들 데리고 뭐 숙식 제공하고 뭐 교육하고 이래 할,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여유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우리 농촌문화 체험 및 도농 교류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구미팜 소비자 중에 외지인들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몇% 차지합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도시민 농촌 현장투어라고 그러는 거는 어느, 대상을 어느 쪽으로 지금 두고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도시민

○김정곤 위원 구미시민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이렇게 농촌문화를 체험을 시키면 그러면 농산물을 구매해서 가십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한번 내가 사먹는 농산물이 어디서 재배된다 하는 걸 둘러보고 가시는 거예요?

○김정곤 위원 그냥 와서 그냥 보고 점심 제공하고 집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643쪽에 보면 농촌 여성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우리 여성농업인들 교육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옵니까, 이래? 보니까 테마과제 순회교육에 9회 해서 450명, 농촌여성 부업기술 전문 기능교육 15회 600명, 전통식품 전문가 600명, 생활개선분과 600명,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해마다 이러한 똑같은 단순한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김정곤 위원 특별히 달라지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해가 바뀐다 해 가지고

○김정곤 위원 해마다 그러면 우리가 향토요리를 하나씩 개발하고 전통음식이 하나씩 그러면 뭐 개발되는 겁니까, 이래?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개발과장님, 신규사업에 특수미 생산 유통시설 지금 정미소가 장소도 지정이 되었습니까? 면이.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이게 지금 가동되고 있는 그 RPC하고 뭐 소규모니까 쪼그만 하게 지금 동네 정미소 수준 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이게 지금

○부위원장 한성희 구미에 친환경 쌀 그러면 재배는 앞으로 여기서 수집해서 할 생각입니까? 다 전원을.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국비, 시비를 전액을 붙여서 이렇게 주게 되면 또 한 사업자만 빚만 걸머지는 사업은 옳게 하지도 않고 빚만 걸머지는 이런 형태의 오류를 범하지 말고 잘 체크해서 자부담이 저는 좀 많이 들여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좀 걱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우리 농촌의 모든 사업들이 보조금 사업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시행이 되지만 성공하는 케이스가 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여튼 정미소가 많습니다마는 좀 잘 하여튼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보급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만약에 특수미만 생산하게 되면 그 재배지역에 아까 보니까 1개소에 100헥타 이상이라는데 그러면 그 들 전체에 있는 거는 기능성 쌀만 유도한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쪽으로 하라고?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해요? 이 지역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 지금 3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윤영철 뭐로, 민간자본보조 줍니까, 이걸로? 아니면 뭐로 줍니까?

○위원장 윤영철 민간자본보조죠?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맹 여기 맹 또 운영위원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단체에다가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왜 도비가 없어요, 여기는요? 자꾸 도비는

○위원장 윤영철 우리 딴에서는 다른 데는 전부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예, 예.

○김상조 위원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이제 소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어야 돼요. 긴급 이제 금방 FTA 중국하고 타결되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농민들만 다시 또 피해를 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면 기술력이 진짜 눈 떠야 될 건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보면 농사짓는 게 주먹구구식 같아요. 지금 배추 몇 만톤 갈아엎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과장님, 몇 만톤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 뉴스보도 보면. 그래 지금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똑같더라고. 저도 며칠 전에 외갓집이 강정이라 가봤지만 파 같은 거 그냥 밭떼기 사놨다가 오지를 안 한대요,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이제 이거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농사도 파 농가, 감자 농가, 양파 농가를 기술센터가 이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년 농민들은 그냥 올해 양파 지었으니까 내년에도 또 양파 짓고 파 농사짓고 감자 농사짓거든요. 배추 농사짓고 이제 중국하고 또 FTA 되어버렸으니까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주기적으로 5년 주기면 5년, 10년은 10년, 그거 있어요? 농가별로 해 가지고 올해 농가는 구미시에 농산물 하면 쌀 생산량 뭐 고추 생산량, 배추 생산량, 파 생산량, 감자 이거 있어요?

○김상조 위원 면적도 있고 생산량도 있고?

○김상조 위원 그 판매가격도 나올 것 아닙니까? 몇년도는

○김상조 위원 그래 이제 그거를 앞을 내다 보고 기술센터에서 좀 해 줘야 될 건데.

○부위원장 한성희 안 됩니다, 암만 해도.

○김상조 위원 그냥 건성에다가 하시지 마시고

○김상조 위원 제가 퇴임해도 요새 100세까지 사신다고 보시고 나가도 과장님 아, 이거 잘해 놨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건데.

○김상조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요?

○김상조 위원 그래도 아직도 요새는 밭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암만 직거래 해도 아직도 밭떼기 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게 그래 우리가 바라는 게 완전 폭락이 오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진짜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잖아요. 예산은 딴 거 써가면서 보조는 많이 받아가면서 이익만 창출하지

○위원장 윤영철 자,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그걸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논 하십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상이지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11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