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20년6월23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윤종호 의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박교상·김낙관·김춘남·신문식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태근 예,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최종 발표 평가 참석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윤종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윤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천, 산동, 해평, 양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책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20년간 온갖 악취로부터 고통 받았던 양포동 구포생활쓰레기매립장을 공원화하여 시민의 품으로 하루속히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구인 양포동과 산동면은 8만여 명으로 구미시의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 10년 동안 구미시 인구 증가의 무려 225%를 담당하고 구미시에서 가장 젊은 지역, 그리고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약목 덕산∼인동∼구포∼선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완공이 되면 인근의 인동·진미동은 5분, 그리고 구미 전역은 10분대로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도로 개통 이후 주변의 인구는 양포동을 중심으로 가까운 5분대의 거리에 산동면, 인동, 진미동 인구는 무려 15만 명으로 지역의 중심지인 매립장의 공원화는 시민 여러분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위치로 자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주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양포동은 많은 민원과 과거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악취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양포동을 지칭하는 옥계동은 지난 1990년 5월 쓰레기 매립이 시작될 당시 구미시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곳곳에서 몰려드는 구미시 생활쓰레기로 악취로 인한 두통은 창문조차 열 수 없어 수백 번의 민원을 호소하고 때로는 울분을 참지 못한 시민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모두 길거리로 나와 피와 땀으로 생존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처럼 울부짖음 속에 10년이면 매립 종료하려한 계획은 내 집 뒷마당에는 절대로 올 수 없다는 님비현상으로 매립지를 찾지 못한 전전긍긍의 세월은 8년이 연장된 매립으로 주민들에게 큰 아픔을 남기고 18년 긴 세월 동안 대지 12만 3,000㎡에 124만 톤의 생활쓰레기를 매립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악취 나는 생활쓰레기를 땅에 묻지도 않은 채 압축베일 포장으로 3년 동안 무려 13만 1,000톤을 임시 야적하였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 시설지에 폐기물을 야적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은 그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명분도 부족한 지역 이기심 때문에 악취로부터 고통의 세월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장 큰 고통의 세월을 보낸 주변 영향지역 내의 구포동 가락골 주민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이 되지 않고 있으며 큰 폭우가 내릴 때면 침수를 걱정하고 도심지에 가까우면서도 가장 낙후된 삶으로 재산권의 가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편익시설로 만들어진 구포복지관은 시설의 노후화로 용도를 찾지 못한 채 2년 동안 굳게 닫힌 문은 오히려 주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였고 임시 야적을 위해서 60억 원을 주고 매입한 임시 야적장 부지는 폐기물 시설로 지정 매입되어 활용 계획조차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주민들의 혈세가 지금도 땅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과거 구미시가 범한 큰 행정의 오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포동 생활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도 구미국가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을 40년간 매립할 수 있는 거대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준공을 하였고 주변 지역에서도 구미 자원 환경화시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및 민간 업체의 많은 폐기물 소각과 매립장 시설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처럼 양포동은 인간 삶의 생활쓰레기, 공업화로 만들어진 산업폐기물, 가축들의 부유물인 가축분뇨물 처리시설, 인간 삶의 흔적 공동묘지 등 수없이 많은 시설들은 구미시가 도시화 되는 과정에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고 잔재물의 장소로 지금도 많은 민원은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냄새가 약해질 즈음에는 매립장의 용도를 사익을 위해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많은 기업인들과 이를 막기 위해 직접 쓴소리를 하며 여러 차례 부딪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시장님 안 계셔서, 시장님!
많은 지자체들은 쓰레기를 매립하는 동안 고통을 감내해 준 주민에게 쓰레기매립장을 새로운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기 위해 앞다투어서 시민에게 돌려준 사례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16년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하고 각종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시민공원으로 돌려 준 서울의 난지도는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구시도 4년간 매립 종료하여 수목원을 만들어 시민의 휴식처로 돌려주었고 부산 수목원, 진주의 초전공원, 양주시도 원주시도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가까운 도시 영천도 칠곡도 시민이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미시도 이미 본 의원의 제안으로 매립장 활용 방안 용역을 2016년 완료하였으며 지역민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첫 번째 생태공원, 두 번째 수목원을 만들자는 결론을 도출하고 지금도 공원이 만들어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시는 20년간 멍들었던 주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구포매립장이 악취, 먼지, 오물 혐오시설이 아닌 꽃과 나무 친환경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행복의 보금자리로 하루속히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박교상·김낙관·김춘남·신문식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22일 양진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 대표하여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 의원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가 결정되었고 국방부에서도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공동후보지를 최종이전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종이전지 선정이 5개월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다음 달 초 국방부에서는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대구·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촉구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해당 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의장 김태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미경 의회운영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6월 3일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국에서 시행한 업무 추진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하였고 예산집행 현황과 의정 홍보활동 현황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 검증과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공익광고료 지급 건에 대한 명확한 기재, 언론홍보비에 대한 명확한 지급 기준 마련, 언론사와의 인터뷰 또는 취재 시 정확한 정보 전달,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정보 제공, 의회 접수 민원에 대한 전체의원 공유 등 이상 5건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행정적 조치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장미경 의회운영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춘남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춘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 51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5건, 개선 73건, 권고 89건 등 총 16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료수집, 현장확인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고 시민행복,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발전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부 감사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획·홍보 분야입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감사활동의 공정성 강화, 반복적인 비위행위 근절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강조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시대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축제 기획, 역사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드림큐브, 신라불교초전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등 각종 문화시설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주도적 추진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반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 분야입니다.
이원화된 업무의 통폐합, 건설사업단 신설 등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고 격무 부서의 인원 충원, 능력 위주의 합리적 인사, 개방형직위 사전예고제 실시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 공사비 과다 지급으로 반복 지적되는 업체에 페널티 부과, 관내 특정업체 수의계약 독점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비율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애 인권 개선을 위해 시 주관 주요행사 시 수어통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마련토록 개선 요구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불가 사유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적극적 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불만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평생교육원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일반업무 중단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건소 기본업무를 충실히 하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CCTV 설치, 전시관 리모델링, 강동문화복지회관 주차면 확보 등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시립예술단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지역작가와 함께할 수 있는 행사 추진, 양포도서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욱 산업건설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에 걸쳐 41개 부서에 대한 906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하여 고생한 집행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포스트코로나를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업 추진 시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하여 지역 내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업체 선정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분야입니다.
정책연구소 활성화 방안과 관내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토록 당부하였으며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과 금오테크노밸리 내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개선 및 5공단 입주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 분야는 고의적인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으로 인한 영세업자 피해방지 대책과 구미 대표빵 베이쿠미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분야입니다.
불법 토지형질 변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과 중장기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간이쓰레기하치장을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구포복지관 운영 중단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에코시스템 가스매립장 운영 중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분야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것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가 없는 부분을 전수 조사하여 인도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준공영제 도입 검토를 제안하였고 화물차고지 관련 대책 마련과 공원녹지 지역에 설치된 정자를 일제히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산림 분야입니다.
농촌 지역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는 녹화장 지원사업을 확대 보급할 것과 금요장터, 싱싱장터 등 직거래장터를 확대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만족을 도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구미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일선정품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서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 유통구조 확립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는 하수구에 끼인 슬러지 등 불순물 제거에 철저를 기하여 장마철을 대비해 줄 것과 민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도검침원들의 고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구미시설공단에는 구미캠핑장의 낮은 수지율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라불교초전지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적절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 등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권재욱 산업건설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장세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세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세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과 6월 22일 양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의견서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세입·세출결산 현황 및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세출결산액은 세입 1조 7,077억 7,500만 원, 세출 1조 3,169억 3,800만 원으로써 예산액 1조 6,817억 5,300만 원 대비 세입은 101.5% 수납되었고 세출은 78.3% 집행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체납세 및 미수납액 최소 화를 위한 지속적인 징수 방안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 관리에도 신중을 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장세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8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새로 구성되는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의원님의 상호 간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는 물론 협치를 통해 구미의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를 만드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근도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박정은강창조
- 박병호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세환
- 문화체육관광국장김회식
- 행정안전국장김종율
- 선산출장소장유익수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주광하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최경동
- 의원강승수
- 사무국장이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