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2월18일(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시민만족과
- 노인종합복지회관
《직속기관》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사업소》
-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지난 1월 인사 때 새로 부임 하셨는데 인사 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입니다.
지난 1월23일자 인사이동으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작년 2월15일날 직제 개편으로 사회복지과와 분리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선정으로 저소득계층뿐 아니라 보훈대상자, 일반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에 복지종합평가 준우수로 상사업비 7,000만원, 행정자치부 주관 주민서비스 우수시범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평소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그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이갑선 위원 우리 보면 여기 저소득층하고 한가족 맺기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추진으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후원자 공무원, 기업체, 종교단체, 모집실태라든지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에 349세대 일단 저희들 결연을 해서 1,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작년에 이어서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500명까지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하는 이유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렵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시로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연세대가 또 우리 후원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저희들 여러 계층을 통하고 우리 특히 직원들에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후원자들 어떻게 저소득층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그것은 문서화로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일반적인 보고로만 받습니까?
그럼 대충 1년에 몇 번이라든지 그런 것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한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가 방문을 유도하고 공문을 내고 실적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를 들어서 실적 작년에 나온 좋은 예 같은 것 없습니까? 성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특히 성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이게 1,600만원 하는 이게 보통 이게 그냥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5,000원이상 10,000원 기준으로 해서 계속 모으기 때문에 이게 찾아 가보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세대에 10,000원씩 넣으면서 이게 통장으로는 본인에게 갑니다만 또 읍·면·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오도록 카드화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어려운 저소득층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한테 후원자 관리에도 최선을 좀 잘 해서 또 시에서 관심을 더 많이 보여주시면 그런 후원자들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저는 2008 복지박람회 개최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윤서규 위원 3,000만원의 예산으로 9월에 개최 예정인데 작년에는 주민서비스박람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윤서규 위원 그것하고 여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주민서비스박람회를 하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타 부서에 관련되는 그 부분들 특히 새마을부서 이런 부분에도 통합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우리 종합복지와 관련되면 전체 포함시켜 가지고 포괄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복지관련 8대 서비스가 관계된다면 전체 넣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뭐 과장님 그런 좋은 의도는 갖고 계십니다만 굳이 자꾸 뭐 명칭만 이래 자꾸 바꿔 가지고 해마다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게 명칭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복지박람회......
○윤서규 위원 작년에 주민서비스박람회에서 또 올해 2008년에는 복지박람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를 볼 때 이제 포괄하는 목적으로 썼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내용은 다 똑같은데 굳이 명칭 바꾸지 말고 일관성 있게 뭐 올해부터 그럼 2008 복지박람회 하면 내년 2009 복지박람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래 해 오면 우리 의원들도 알기도 쉬울 것이고 주민서비스박람회에서 또 복지박람회라는 명칭 바꿔 가지고 뭐 다른 일을 다른 사업을 하는 것 같이 그런 일은 굳이 가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럼 이것 다른 경북에 다른 타 시·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타 시·군에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것은 없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럼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이것 추진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전국에 보니 한 시가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지금 그래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이게 반응이 좋아서 다른데 도입을 많이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반응이 좋았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래 반응이 좋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실질적으로 관계관이 왔고요. 지금 보니까 타 시·군에서 많이 왔다 갔습디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이것을 알리는 것,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특히 이게 복지관련 이런 제도가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행사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 관련된 공무원이나 시설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관람하고 그에 대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복지 관련기관들이 연계해서 자기 복지와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한번 봄으로 인해서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스템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고 그래 또 전체적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행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사업 내용에 보면 그리고 또 복지생산품 전시, 참 이것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입니다. 복지생산품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요 부분은 저희들 아직까지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은 갖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순 서비스연계담당에게)
구체적인 설명은......
○윤서규 위원 계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입니다.
저희들 복지생산품 하면 복지 관련해서 뭐 노인들에 필요한 물품들 특히 그런 또 아니면 이동목욕차라든지 아니면 세탁차, 아니면 어떤 복지 쪽으로 해서 필요한 용품들을 생산했는 것들을 아, 그런 용품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좀 재활이나 이런데 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용품들을 전시하고 또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금, 은 세공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니면 매듭 같은 것 아니면......
○윤서규 위원 뭐 조각품 같은 그런 부분이고......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그런 것도 한번 전시를 해 보고......
○윤서규 위원 말 그대로 복지에 필요한 기구?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전시해서 아, 이것 정말 우리 복지들이 우리가 나중에 좀 신체들이 어려워져도 이 정도로 많이 물품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시를 한번 하고 또 장애인들이 이런 용품들도 생산할 수 있구나, 안 그러면 노인 분들이 이런 제품까지도 생산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전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노인 체험행사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뭐 어떤 뜻으로?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저희들이 장애체험행사, 노인체험행사, 임산부체험행사 마찬가지입니다.
임산부 같으면 뭐 3.5㎏ 정도 몸에 달고 움직여 볼 때 어떠냐, 아니면 노인 분들이 됐을 때 뭐 휠체어를 타고 한번 움직여 보면 얼마만큼 어렵느냐, 눈을 감고 어떤 움직여 봤을 때 얼마나 어렵나......
○윤서규 위원 아, 그럼 실제 노인들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상해서......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일반인이 체험을 한번 해서 정말 어떤 장애인 분이나 노인 분이나 임산부들이 얼마나 어렵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다른 것은 몰라도 장애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행사가 가능할는지 몰라도 굳이 노인체험행사 이런 것은 뭐......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노인은 장애나 거의 비슷해 진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뭐 저희들 이래 보니까 8대 서비스관련 프로그램 뭐 이래 해 놨는데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뭔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진짜 우리 계장님은 복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한번 좀 시설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행사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고맙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저희들 279쪽에 복지박사제 신규사업으로 복지박사제 운영 있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지금 경력 5년 해서 5명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5명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복지관련해서 이게 참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담당자별로 어떤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법령이 애매모호하다든지 어떤 절차상에 또 이렇게 잘 모른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안에 우리과 안에 내부적으로 복지전담 공무원 중에서 경력이 5년 이상 되었고 좀더 이게 복지관련 경험이라든지 이게 전문지식화 됐는 직원을 한 5명을 선발해서 그 속에서 어떤 쟁점이 되는 문제점을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침하고 또 이렇게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과 안에서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좀 전문성 있는 전문적인 직원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럼 이제까지는 요런 시스템이 요런 역할들을 그럼 대신할 역할 내부적인 결재시스템 속에서는 없었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자기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고 또 실질적으로 안에 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경력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좀더 나은 사람 좀더 많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좀 이래 해서 업무를 연찬하고 좀더 전문화 하고 또 이렇게 체계화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럼 5년 이상 과 속에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지금 현재 5명이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복지직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전체적으로 몇 명이지?
(「9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더 전문성 있는 직원을 선발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내부결재 한 번 더 검증하는 거네, 내부적으로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혹여나 혹시라도 생각의 틀이 내부적인 곳에서의 어떤 결정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또 너무 편협해지지 않을까 혹시 걱정에 내부에...... 그럼 이때까지는 그럼 내부에 뭐 이렇게 결정 시스템이 없었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실제 과 안에서 우리가 4개 담당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좀더 전문성 있는 직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잘 하고자 하는 시스템 같은데 박사제 운영에 맞게 이게 또 내년에 혹시라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 행사사무감사 할 때 좋은 결정안 내는 결과 이런 것들도 심도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272쪽에 주민서비스 혁신사업 하면서 지역맞춤 바우처사업 하면서 가족과 함께 미래세대비전 초, 중학생 및 가족, 영어캠프, 과학캠프, 크린하우스 사업 일반가정 500세대 이렇게 나누셨는데요. 이것 뭐 주민생활지원과답게 이게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총무과나 또 도서관 이런데 하고 영어캠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아닙니다.
저희들 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요게 계층별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밑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고, 위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이것은 우리 자체 선발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인데......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총무과나 시립도서관 이런데도 영어캠프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것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로 떨어진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저희동네 아마 요즘 구미문화원 분원에서 한자교육을 시키는 것을 제가 교육을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 상모사곡동 한상백 분원장님이 시키는 것을 봤는데 1회 때에는 저소득층을 하니까 조금 뭐 어떻게 좀 규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좀 부족하고 올해 또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대상자를 뽑아서 하니까 그 학생들은 또 금오서당 원장님께서 와서 직접 교육을 하니까 조금더 규율이 잘 잡히고 교육이 잘 돼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이제 바우처 사업이니까 주민생활과...... 총무과, 도서관 이런데서 하는 것은 아마 상위층 좀 이래 계층들이 하셔도 괜찮은데 주민지원생활과 정도 같으면 정말로 저소득층 좀 깊이 파고들어서 바우처 깊이 파고들어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 진짜 영어체험을 인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명이라도 저소득층 계층에 1명이라도 진짜 1 대 1식 교육도 되고 이런 분야로 해서...... 제가 한자교육 이렇게 보니까 차등이 많이 나요. 아마 조금 교육시간도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 교육을 보면 좀 산만하고,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분원장한테. 1층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소득층 경우에는 좀 수업시간도 아마 좀 산만한데 이것을 좀 잘 잡아서 선생님들 좀 투입을 더 잘해서 그 층을 진짜 영어체험하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총무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진짜 체험마을 좀 상위층 하잖아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정도 되면 정말로 저소득층 해 가지고 확실히 해 주라고 저는 당부를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과 하는 일이 차상위계층 이하 전부 하기 때문에 대상이 다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위원장님, 설명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나중에 자료 주이소 자료」하는 위원 있음)
(임경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요 밑에 들었습니다.
(「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기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착석)
예, 보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첫째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기능 확충 및 운영 내실화,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무료경로식당 운영, 무의탁노인 행복의 사랑고리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노인들의 적합한 일자리 창출·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제고와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과 시니어 클럽 운영 활성화,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구미여성 종합상담소 운영과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특히 보호아동을 위한 가정·사회 보호시스템 강화 사업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17억2,9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와 여성 권익향상 및 단체활동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 여성인력을 통한 여성단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도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법정범위 이상 건물 신·개축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와 장애인 다중이용 민간시설에 시설확충 유도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과장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아이구, 이것 뭐 내용을 너무 잘 하셔 가지고 내가 보니 뭐...... 저희들 과장님 설명은 본회의장에 우리 또 국장님들 다 하셨고 또 서면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그래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284쪽에 노인일자리?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10억2,200만원 국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1,000명 이상 노인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는데 이것 추진방법하고 선정 기준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현재 사업이 그 밑에 보시면 사업비 바로 밑에 4가지 형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요 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 거리 및 환경지킴이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침에 노인 분들 각 읍·면·동별 일정 숫자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뭐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또 벽보라든지 이런 것 수거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그렇게 노인일자리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올해 설 쇠고 경로당에 세배하러 한번 갔더니 경로당별로 인원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하시는데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각 지역에 또 어르신 수가 파악도 되어야 될 것이고 동별로 또 인원 분포가 또 다 다르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그런 것도 다 달리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래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비례적으로 더 인원 노인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 하니까 어느 정도 안배는 다 일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면 또 경로당에 또 안 오시는 분들 어르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래서 읍·면·동별로 읍·면·동장이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구체적인 것보다도 전체 노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하는 데는 별도로 그 한 것 없고 사실 서로 하려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차별성을 좀 둬야 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월·수·금, 1주일에 3일 정도 하지요, 오전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오전에.
○김상조 위원 보수는 별로 안 많은 것으로 알고 1달에 20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2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이게 보면 경로당도 인원이 많은데가 있고 인원이 적은데가 있고 또 지역적인 안배, 경로당에 또 안 오시는 분들 어르신도 있을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이게 잘 모른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그래 안배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라서 편차가 구분을 잘해 가지고 적정히 해서 맞춰 줘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읍·면·동에다 전체적으로 지시를 한번 새로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신규사업 292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 12월달 완공인데 현재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아직 착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지금 해동되면 막바로 할 예정입니다.
○윤서규 위원 부지 확보는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부지 확보는 다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윤서규 위원 그럼 이것 또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어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사랑의 집 유지재단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전문요양시설하고 전문병원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요양시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병원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윤서규 위원 그러니 이제 말 그대로 전문요양시설에도 보면 자원봉사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까지 이래 다 있고 이러한데 병원에도 다 어차피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윤서규 위원 그러니 노인요양시설이라 가지고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게 시설 기준에 아마 일정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사업비 확보는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사업비 확보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윤서규 위원 예, 그러면 12월 완공 충분히 가능한 것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윤서규 위원 차질 없도록 그래 꼭 계획 맞춰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299쪽에 과장님 보시면 구미여성 희망일터 지원본부 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우리 지금 보니까 구미, 올해는 3호점으로 전라도, 충청도 계획이 있는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우리 구미시는 유치 계획이나 사업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현재 지난해 이게 2년 전에 아니, 1년전에 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지금 3호점이라 해서 전라도하고 충청도에는 이미 2008년도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지금 2009년도에 사업비 확보 문제는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 구미시에서 최대한 유치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구미시가 좀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여협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 여협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도 여협에서는 어떤 공모사업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도에도 아마 저희들 여성, 지난번에 저희들 공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왔는데 저희들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도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이 되면 신청을 해서 거기 심사를 거쳐 가지고 결정되면 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입니다. 저희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과장님 건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미시도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성복지라든지 뭐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여성들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떤어떤 사업으로 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 구상을 해서 그것을 공모했을 때 그런 어떤 사업이든 노인이든 저소득 계층이든 여성이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련하고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다문화가족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시에서 예산 안 받고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그러면 어떤어떤 구미시에서 공모사업을 마크를 처음부터 이런이런 부분에 쓰겠다는 그런 내용 말고 우리 복지과에서 어떻게 이것은 뭐 교육하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그 안만 들어오면 그것을 공모를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띄워 가지고 그죠 그런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처음 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자, 뭐 공모 하시는 분들이 안을 해 올 것 아닙니까? “나는 여성에 대해서 어떤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뭐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구미시가 다른 시보다도 좀 으뜸가지 않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현재는 저희들이 단체별로 신청하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것은 추후에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니 다문화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음식체험도 아직 부족하고 이런 문화강좌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뭐 비즈공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개가 많거든요. 이런이런 일을 해서 우리 문화를 빨리 알리고 또 한글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구축도 빨리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구미시가 또 예산이 앞으로 덜 들어갑니다.
그런 공모사업 쪽으로도 한번 이슈화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한번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그것도 좀 대단한 일이 성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박세채 위원 과장님, 저희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동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화장장 건립 문제 있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세채 위원 그 부분 혹시 올해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장묘문화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혹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현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 불편함도 있고 또 비용부담도 좀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시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장묘 관련된 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의정회에 2,000만원하고 노인회에 1,000만원 해서 올해 첫 3,000만원을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금 수립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는 보면 벤치마킹을 한 다섯 군데 정도 실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봤는 것 같습니다. 봤고 또 우리 노인회 지회 김용한 회장님 자체가 이렇게 행사 때나 다니면 우리 스스로부터 이렇게 장묘문화를 바꿔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다 누구나가 공감을 또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인근에 김천이나 이런데 가면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밀려서 어떻게 보면 배정받는 그런 시간대나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상 많이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세채 위원 서울 쪽은 뉴스에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화장을 못해서 3일장 해야 할 것이 4일장, 5일장 식으로 밀려 나가고 또 그 중간에 그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뉴스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사실상 저희들 기획에서 저쪽 뭡니까. 옥성에 그 부분에 좀더 임야 부분 확보할 때 좀더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미리 여유있게 좀 확보를 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 부분이, 어차피 이런 부분은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화장장이랑 납골당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그 해당이 되는 지역은 또 뭐 혐오시설이다 해서 반대도 심하게 있을 겁니다만 또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더라도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자꾸 여론 의식해서 이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그 부분을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 하시면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적이나 모든 부분을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세채 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더 써 주시고요.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잘좀 참고 하셔서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라고 화장장 건립 문제는 사실 상임위를 떠나서 사실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후손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잘 좀 기본계획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이갑선 위원 작년에 제가 어느 분하고 지금 정확하게 통화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만족과하고 허가 과하고 일 업무를 갖다가 늘 이렇게 핑퐁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 업체가 지금 억수로 고난에 대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한두번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 업체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허가를 안 내주는 부분이었었어요. 그 허가를 안내준다 하니까 이쪽에서는 또 허가 과에서는 시민만족과로 넘기고 또 시민만족과에서는 또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허가 과에서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넘기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늘상 기업이나 또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내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좀 협조를 잘 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몇 분 좀 고난을 당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좀 우리 구미시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내 과가 아니다, 니 과가 아니다.” 자꾸 넘기지 마시고 좀 업무협조에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부언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박세채 위원 설명하지 마십시오. 안 해야지 빨리 끝나지 싶은데요. 적극적으로 신경쓰라 하는데 뭐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335쪽에 가족관계등록제 있죠,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세채 위원 2008년 1월부터 새로 시행이 되는데 혹시 법개정 이후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그런 민원이 몇 건 정도 우리 발생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됐는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절대적 담당공무원 부족,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또 이래 놨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요것은 그것 문제만 아니......
○박세채 위원 또 이렇게 나와 줘야지만이 뭐 좀더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아닙니다. 그것은 성만 바꾸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전에 지금 가족관계등록부 요것인데 전에 같으면 호적부 요게 본적지에서 다 처리를 하다가 쉽게 말하면 요게 고향이 예를 들어 가지고 목포시 같으면 전에 같으면 우리는 목포시로 보내면 됐는데 이송만 시키면 됐는데 내부적으로 전산처리를 그날그날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가는 겁니다. 한 4배 정도 업무가 늘었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박세채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잘못 되면 민원인한테 불친절과 연계될 수 있고 시간적으로 또 많이 허비될 수 있는 그런 또 불편한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총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인원배정을 좀더 받더라도 민원인의 불만소지가 안 나오도록 시민만족과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잘해 주고 그것 조금 잘못해 버리면 모든 것이 잘못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라도 인력보강을 좀더 받아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1월달부로 저희 기업지원계 직원을 한 사람 빼 가지고 호적담당 가족등록 담당부서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총무과 저희 부탁을 했는데 인원이 없고 이래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을 일단 해 놨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저는 329쪽에 민원전용파일 제공 했는데 요 부분 설명 좀 부탁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전에 이게 파일이 저희들이 인·허가 민원이 4,380건하고 이·미용, 조리사 민원 620건 해 가지고 거의 5,000매가 넘는데 이 분들이 종이 허가서라든가 민원서류 관계를 그냥 주면 이게 훼손될 염려가 있고 닳을 염려가 있어 가지고 파일을 넣어 가지고 집에 말입니다, “Yes Gumi” 마크가 있는. 그래 넣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윤서규 위원 그럼 일종의 봉투 형태입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파일입니다. 비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기들 보관하기에도 좋고 허가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그것을 또 그냥 비쭉 그것만 줄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그래 해 주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타 시·군에 그런?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다른 데도 일부 하고 있는, 더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우리가 벤치마킹 했는 그런 내용입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 소관 업무도 보고는 저희들 유인물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부분들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어른 분들 모신다고 고생하시는데」하는 위원 있음)
(「좀 하이소. 한 가지는 하고 그래」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김상조 위원 관장님, 339쪽에 어르신 평생학습에 대한 것 보시면 올해 25과목에 46개반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과목 신청은 이용자 증가로 인해 한 과목밖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 방안은 없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들 과목을 3개 과목에 18개 반을 전년도 대비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3과목은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들이 한번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초등학교 졸업 자격검정고시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에 작년하던 일본어 교육에 또 초급, 중급으로 분리를 해 달라 해서 일본어 중급반, 또 발마사지반 하는 데는 항상 꽉 찹니다. 그래서 발마사지를 초급반, 중급반으로 분리를 해서 그래 총 반 수로는 18개반이 증설됐습니다.
○김상조 위원 노인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차량 출퇴근 할 때 작년에 아마 동료 위원 분께서 차량 배정 관계 때문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김상조 위원 그래 이제 사고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시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김상조 위원 혹시 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노인들 노인복지회관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할 그런 연구는 한번 안해 봤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저희들 운영하는 것은 여기 오시는 어른들만 편안하게 모시고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복지회관에까지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업무 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은 노인복지회관이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김상조 위원 못 오시는 분들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거기 오시는 어른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필하고......
○김상조 위원 사회복지하고 겸해서 이왕이면 노인복지회관인데 거기 주관해서 거동이 불편하시든지 안 그러면 생계가 또 어려우셔서 몇 분이라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그래서 저희들 찾아가서 봉사활동 하는 그것도 여기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어르신들 풍물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저희들은......
○교육운영담당자 신형수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교육운영담당자 신형수 작년까지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 갖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예산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로 그게 전환이 되어 가지고요, 작년에는 상·하반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16개 경로당을 풍물이나 노래교실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강사 파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2007년도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했는데 올해 2008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서 어르신들 헷갈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운영담당자 신형수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또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수급권자 어르신들은 전부 증명서를 저희들 확인을 해 갖고 식사라든지 찜질방 같은 것 전부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고요. 그것 해 드리고 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지금 예산이 전액 도비로 해 갖고 시비도 부담을 좀 해 갖고 아마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 갖고요.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하신다고 고생도 하시는데 차량 이렇게 하실 때 좀 힘들더라도 안전은 철저해야 되거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예.
○김상조 위원 만약에 구미시에서 불행히도 만약에 사고가 1건이 터졌다면 큰 불행이고 또 구미가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최첨단도시 디지털 도시 하면서 이런 분야까지 세심하게...... 아마 차량도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정차하실 때 대형 버스다 보니까 승차 하실 때 만반에 좀 철저를 해 주시기를, 안전사고에 대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저희들이 운행하는 기사들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차량이 45인승인데 또 인원은 너무 많이 태우지 마시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그런데 그게 좀...... 예, 조금 차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김상조 위원 좌석은 45개밖에 없는데 60명 태워 가지고 급브레이크 잡아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하여튼 저희 직원들 13명은 어르신들 즐겁고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쉬다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르신들 봉양을 잘해야지 구미시가 발전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우리 구미시가 노인복지에 최고 잘 한다고 저희들 지역구 다니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다 자랑 들으시고 잘하고 계시다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이야기들 합디다. 관장님 좀더 신경써 주시고 올 한해도 전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조석건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유사하므로 보건행정과장, 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발언대 착석)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499쪽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있죠? 3월 준공 및 개원이라고 했는데 개원에 따른 준비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현재 주변 조경공사하고 실내 마무리공사 한창 중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거의 되는 것으로, 그런데 늦어도 2월말까지는 건물 준공은 되고 3월에 당초에 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집기하고 의료장비 구입하고 모든 준비하는 것이 거의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5월경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저도 지금 듣기에 5월달쯤 개원은 할 것이다라고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그래 업무보고 하면서 그러면 사실대로 5월쯤이라고 이래 해 주시지 그래 3월에 한다 하면서 이래 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당초 계획을 넣어 놓은 것으로 해 놨는데 건물 준공은 2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했는데 3월에는 오픈하기가 좀...... 건물 준공은 3월에 다 됩니다. 정식으로 하기가 조금......
○박세채 위원 업무보고에 그래 이래 했는데 공사라 하는 것이 꼭 하다보면 공기에 맞추기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저희 도서관도 6월달 개관한다 하는 것이 결국은 11월말 되어서 했고 그 정도는 저희들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정확하게 개월 수만큼은, 저도 지금 듣고 5월달에 개원을 하지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여기 자료상으로 3월달에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만 보고 밖에 소문 안 듣는 것 같으면 누가 나한테 물으면 “3월달에 개원합니다.”라고 저는 또 그래밖에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매일 제가 뒷북치고 뭐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의 기대가 큰만큼 좀더 신경쓰셔서 정확한 날짜에 개원을 해 주도록 추진하도록 조치를 바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어쨌든간에 5월에 하니까 더 이상 지연되지는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더 써 주시고요.
한 김에 한 가지만 좀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박세채 위원 제가 항상 저희들 구미 쪽에 보건지소 관련해서 인근에 거리상으로는 참 가깝지만 버스를 두 번씩 이용해야 되는 그런 노인 분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좀더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구미 쪽에는 없고 인동지소에는 가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인동보건지소에는 보니까 맞춤형 방문보건 통합팀 해서 예산도 배정해 놓고 뭐 요래 하겠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왜 구미보건소에는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남태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태희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웃음)
예, 제가 509쪽에 1인 2동 지역담당제로 맞춤형 건강설계는 509쪽에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남태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로 국비가 50%, 도비 15% 지원으로 해서 사업인력이 15명 됩니다.
간호사가 13명, 물리치료사 2명을 고용해 가지고 기초조사를 3,000가구하고 만성질환관리를 6,000여명으로 하고요.
말기 암 환자관리도 연 150여명으로 할 예정이고요.
경로당 건강교실 하고 치매정밀검진을 올해 체계있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왕이면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순회하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배부를 드려야지만 해 줘야지만이 또 그 담당 동이나 이런데서 좀 노인 분들 이렇게 집에 거동 불편한 분들 그날 검진한다 하면 아마 모시고 나오고 그래 할 겁니다. 가깝게 기왕이면 그래 편리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태희 예.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파트인지 모르겠는데 구미1대 우리 노인요양병원 저도 우리 세부 계약서 적었어요? 작성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지금 언제 완료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협약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협약서 내용에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운영에 대한 협약서 말이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제가 언제 어느 분한테 자료 그 계약 협약서 작성이 되면 제가 한 부를 좀 보고 싶다고 그래 이야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것 해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선산하고 같이 마치지 그만」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선산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서 앉아 주시고 보고는 우리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539쪽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관리.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윤서규 위원 요 대상 인원 수, 그리고 지원 내용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선산지역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은 총 76가구가 있습니다.
이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초가구 조사와 무료예방접종, 무료 건강검진, 그리고 태어난 애기들 위하여 영유아 이유식 및 임산부 영양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76가구 전체 다 그래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닙니다. 대상이 76가구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권하지만 실제로 모두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10%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고 시에서 뭐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윤서규 위원 무조건 결혼이민자 같으면 다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76가구 대상이 되는...... 예, 맞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런 사람들 참 타향 멀리 와 가지고 참 외로운 삶을 산다고 그래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소외감 안 느끼도록 좀 철저히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이게 선산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 보건소장님 문제인지 담당이 어떤지...... 제가 얼마 전에 모 조간신문에 어디 대구의 어디 구청 부분에 신생아 출산관련해서 도우미부분 역할 해 주는 부분을 아주 제가 감명깊게 봤는데 우리가 출산시 지원금이라든지 자녀 3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이렇게 그런 제도로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이래 저소득층 가정에서 출산을 하고 나서의 옆에서 도우미를 해 주는 부분들이 그것 보니까 시비·국비 지원해서 3주간 4만원만 하면 본인부담 4만원만 하면 3주간 정도 수유하고 이렇게 해 주는데 아주 괜찮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하고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좀 많이 하이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우리 보건소 최고라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언론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좋은 정책이나 좋은 부분들은 홍보 많이 하이소. 홍보 많이 하셔야지 우리 구미가 또 명품 구미도 되고 합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님과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고, 보고는 우리 저희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기 관심이 많고 이래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정착하여 농사일 등으로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일대일 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이갑선 위원 이게 사업비가 2,000만원이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이갑선 위원 이것 공모사업으로 해서 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대상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추진방법이라든지 선정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이 선정을 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위탁으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지금 조사를 해 본 노동과에 받으니까 368가구가 지금 현재 지난해 10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자 가구가. 그 가구 중에서도 동지역을 놔두고 시범적으로 읍·면지역에 실제 집합해 가지고 하시니까 집에서 안 보내주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0가구 내지 20가구 정도를 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이갑선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아닙니다. 그것은 강사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이갑선 위원 그러면 일대일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그 강사......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1주일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이갑선 위원 두 번 정도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한번 가면 만약에 바로 이웃이웃에 있어서 두 가정이 같이 모일 수가 있으면 두 가정을 같이 해 주면 좋고요.
그럼 저희들 최대한 많은 가구를 할 수 있도록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집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간이 아침에 될지 오후에 될지 가서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직접 찾아가서 언어도 가르쳐 주고 또 요리 뭐 여러 가지 분야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과장님, 이것 조서에는 보면 지금 교육기간 5개월 해서 매주 1회로 되어 있거든요. 매주 2회가 아니고. 매주 1회로 되어 있는데 2시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그런데 지금 2시간을 잡으니까 1시간 정도 해 가지고 2회를 할까 지금 그래 생각을 합니다. 2회에 1시간씩 2시간 두 번.
○이갑선 위원 실질적으로 1시간 같으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서 인사 한번 하고 이러면 5분~10분 또 뭐 지금 현 상황을 살고 있는 것 뭐 남편에 대한 얘기라든지 가정사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 하다보면 뭐 한 20~30분 그냥 가고 이것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게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려면 뭐 강사 선정을 어떻게 하셔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강사 선정에 대해서는 뭐 이주여성들 말이 다 통할 수 있는 분들이 선정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일단 그렇게 그런 분들을 지금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갑선 위원 모집하려고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아직까지 모집은 한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그래 갖고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 옆에 가까운데 어떤 단체, 개개인으로 하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일대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장소를 조금 그 해서 우리 시비가 좀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활용성 있는 그런 대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일대일로 해서 1시간 정도 뭐 1주일 두 번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두 번 가면 경비만 더 많이 들지, 지금 그 사람들이 음식문화 체험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1시간 동안? 뭐 라면 하나 끓여 가지고 떡볶이 하나 해서 만들어서 같이 먹는 시간도 1시간 갖고 안 됩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야 되지 이것은 뭐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래 졸속하게 하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1시간 갖고 뭐 문화체험도 하고 음식문화 그것도 하고 상담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 되면 저희들은 제가 생각에는 이것 공모사업을 좀 해서......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좋은 일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내가 이래 이래 하겠다 그 안이 여러 군데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그렇게 맡겨주는 위탁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공무원들 뭐 바쁘신데 일일이 또 일대일로 하라든지 그 선정이 되면 보고서가 또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 보고서 가지고 또 잘하고 있는가 그 분들한테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아마 여의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에 대한 것은 대상 인원이라든지 확대 방안도 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10가구 해 가지고 돈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인지,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돈만 2,000만원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을 다른 방안으로 다시 한번 채택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그것은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그리고 저희들이 우수 프로그램 공모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이갑선 위원 당연하죠. 그쪽으로 해서도 하고 5개월동안 돈 2,000만원 해 가지고 10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더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우리 지금 다문화가족이 지금 촌에 가보면 농촌에 3쌍 중에 1쌍은 솔직히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아이들에 대한 한글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사실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 그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면 더 얼마나 우리 구미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게 되고 그러니 엄마들부터 일단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넉넉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없습디다. 그죠?
그래 거의 다 이렇게 베트남이든 어디든 이래 오시는 분들이 보면 참 좀더 삶의 질을 더 누리고자 우리나라를 택해서 왔는데 또 와서 보니까 별로 달라질 것이 없고 또 시부모들 교육도 또 필요합니다, 사실은.
시부모들이 밖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밖으로 안내 보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안내 보내 주는지 그 이유를 그 하라는 거죠. 내 보내지 않겠다는 것은 이 며느리가 도망을 간다든지 나가버리면 아들 장가가는데 몇 천만원 빚내서 했는데 지금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 둘 셋 낳도록 기다려서 어디 선녀와 나무꾼도 아니고 아이 낳으면 밖으로 내보내 주겠다. 그 아이가 클 때 옹알이부터 엄마가 말을 안 하면 한국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맞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니 지금부터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과장님 하여튼 좀더 방안을 다른 방안을 채택을 한번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정에 모집을 하니까 중국인 부인을 둔 분이 와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인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좀 겁이 나서 못 내보내겠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하면 어떻겠나, “집합하는 교육장소로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거기에는 못 보내 드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디다.
○이갑선 위원 그러니 시부모 교육이라든지 신랑들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분들이 넉넉해서 장가가고 며느리 받아들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가정에 또 와서 이 사람들은 방안에서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정말 바깥세상을 보면 정말 도망갑니다, 그래 되면.
그러니 우리 문화를 빨리 체험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만들면서 또 재미도 느끼고, 삶의 질을 촉구하고자 우리나라에 왔는데 와서 보면......
사실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어떤 시부모가 있었냐 하면 이 음식을 두부를 하나 집어먹은 거예요. 제가 실질적인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고 왔는데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았다.” “왜 맞았나?” 그러니까 “이 두부를 제사에 써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다.” 그러니 이 며느리는 두부를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게 일부분에 그런데 자기는 생각하기에 구타를 당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하는데 별 대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는데 왜 먹지 말라는 것인지, 우리 문화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먹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에 쓸 것인데 버릇없이 먹었다고 막 뺨을 때리고 그래 하다보니까 이제 조금 불화가 생기고 이러는데 조그만 것에서 우리 언어가 통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 하여튼 과장님 조금 더 신경 많이 좀 써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안 그래도 지난해 추석에 저희들이 가톨릭 문화재단하고 이런데 협조를 해 가지고 요리하고 이런 우리나라...... 3회인가 4회 정도 교육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덧붙여서.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김상조 위원 제가 우리 이갑선 위원님 질문 잘 하셨는데 구미시 전체가 368가구라며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지금 저희들이 노동복지과에 자료를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은 나오죠?
읍·면지역에 했는데 고아읍에 몇 가구인지 압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3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국적이 어디어디인지 압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국적은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선족, 베트남, 일본, 필리핀 받아 놨는데요.
○김상조 위원 제가 이제 이것 프로그램 시범 운영한다 하시길래 이것은 좋은데 교육장소나 이런 것 읍·면·동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요것은 집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집에 찾아가서
(「일대일」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하시는데 이왕이면 한 분 할 것 쉽게 말하면 베트남이면 베트남 고아읍에 예를 들어서 고아읍에 5가구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5명을 자료를 주잖아요. 그럼 고아읍에 의뢰를 해서 고아읍에 복지회관 2층 안 있습니까. 고아읍 청사에 2층에. 그런 제공을 하고 고아읍에서 의뢰를 해서 그날 며칠 몇시까지 가겠다 교육을 이렇게 하겠는데 좀 모셔 와서 또 갈 때 이렇게 하시면 영 좋은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안 그래도 지난해 추석에 한번 해 보니까
○김상조 위원 구미시가 아까도 나왔지만 부서 부서별끼리 협조체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장단점이 있겠지」하는 위원 있음)
진짜 우리도 이렇게 뭐 물으면요 거기서 물으면 “우리부서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똑 같은 것이거든요, 이 교육원도.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자료 과장님 대충 하시면 이 자료가 있으면 고아읍에 베트남에 몇 분, 캄보디아 몇 분 이렇게 자료가, 쉽게 말하면 파악이 지금 그냥 자료만 받고 왔지 숙지는 안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전체에 대한 출신국가는 있지만
○김상조 위원 예, 예. 그것밖에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읍·면별로 국가는 그것은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그래 만약에 무을면에 하실 거면 거기 한 분이 하실 것 같으면 캄보디아 분이 무을면에 만약에 캄보디아, 베트남, 구소련 안 있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구분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하고?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 분들도 언어 특성 또 그 나라 지역상 특성이 다 다른데 그 분들 같이 모아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면 전체 읍·면 했으면 진짜 좀 교통편이 힘들더라도 읍·면에 의뢰를 해 가지고 만약에 고아읍에 2층에 한다면 거기 동료들 자기들 베트남 분들은 같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또 동질성이 있어서 친하고 친근감이 훨씬 빠르고 교육도 빨라집니다.
요새 TV보면 최양락씨 하시는 것 안 봤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그것은 해당 읍·면하고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아니, 협의를 하면 평생교육원장님, 과장님께서 하신다 했는데 뭐 읍·면하고 상의합니까? 읍·면에 그냥 의뢰를 해서 바로 뫼시고 오라 하면 거기서 교육시킨다 하면 되지요.
그 정도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왜냐 하면 지금 집합하는 자체가 지금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것을 꼭 안 오시려고 하는 분은 안 와도 만약에 베트남이면 베트남을 캄보디아면 캄보디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무을면이나 옥성면이나 한 군데 구역을 잡아서 거기 의뢰를 해서 오늘 “몇 월 며칟날 교육을 하니까 좀 모시고 오십시오. 우리가 평생교육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협조체제가 되어 달라는 뜻이죠, 제가 하는 것은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모일 수 있는 분들은 그래 따로 교육을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개별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정 못 오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참고해 가지고 교육을 올해는 저희들이 시범 샘플링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어드바이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라든지......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집행하시는 사업도 하시는 부분에서는 이제 또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나 장단점 여러 가지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좋은 쪽으로 올 한해 잘 좀 업무추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번에 신관에서 하시죠, 그죠?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프로그램 좀 다양화도 중요하고 또 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어떤 내실도 좀 다져서 우리 평생교육을 받는 시민들이 학습에 대한 충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실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원장님한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예.
○박세채 위원 이것 내용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혹시 상록학교라고 문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예, 압니다.
○박세채 위원 혹시 어떤 올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예, 지난번에 아마 의회할 때 제가 좀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제 파트 아니였지만, 그래서 그 상록하고는 관계는 이번에 우리 공모 방법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사실은 저희들 생각할 때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서고 세울 때도 좀 문제도 말썽도 논란의 여지도 좀 있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차피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을 받다가 사실상 또 상록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세드신 노인 분들이 태반입니다. 청소년이 위주가 많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국비 과정에서 이제 배제가 되면서 그런 비슷한 케이스로 몇 개 학교가 그래 됐죠, 그죠?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예.
○박세채 위원 그러니 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국비지원 못 받는 만큼 시비를 벌써 작년부터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래 다 가닥이 잡혔는데 특히 저희들 구미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로도 지정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로 앞서가는 그런 도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적은 부분에서 소외된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 아무리 앞에 좋은 축제든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더 앞서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서까지 예산 전체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몇 억씩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불과 제가 알기로 천몇백만원 뭐 이정도 금액을 가지고 저도 작년에 참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뭐 좀 그렇더라고 느낌에.
그래서 올해 제가 듣기로 올해부터는 평생학습원이 되면 교육원이 되고 나면 아마 그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도비 조금 내려오는 것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도록 했는데 혹시 이제 요번에 발령 받으셔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나 계시나 싶어서 물어 봤고요.
○평생교육원장 김규환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더 이상 매스컴 타고 시끄럽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책자에 보면 589쪽에 보니까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해서 운영하고 있던데 작년에 제가 저희 동에 한번 하려다가 연말 타임으로 해서 이래 저래 하다보니까 못 했습니다. 올해 제가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주민들이 노래교실을 뭐 이래 좀 희망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번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보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여기 보니까 학원 강사나 재료비 정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신청하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주민생활지원과장임경도
- 서비스연계담당김종순
- 사회복지과장정영기
- 시민만족과장최정수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건강증진과장남태희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 평생교육원
- 원장김규환
- 지원관리과장이순자
- 평생교육과장김익상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조석건
- 교육운영담당자신형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직무대리구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