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진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고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11월 2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세 가지 시정질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갈음하고, 세 번째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과 추진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산․무을․옥성 지역구 양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산․무을․옥성 지역 주민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구현에 앞장서 오시면서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3만 시민의 행복시를 선도하고 계시는 남유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머무르고 싶은 구미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포츠타운과 청소년수련시설을 고루 갖춘 구미시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5년 구미시는 체육계,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추진위원회에서는 부지 선정을 맡았던 용역업체 측의 법령,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한 8개 후보지 가운데 4개소를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건립 장소로 적정하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해 10월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에 시설 면적 19만 평(63만㎡)규모의 다양한 종합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 대화합에 포커스를 맞춰 입지를 선정하고 2008년에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미 시민과 지역민들은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낙후된 읍면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이 선산 지역에 건립된다고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007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고 그해 16억 9,000여만 원의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토지기본계획 결정과 경상북도 승인 신청, 2011년 결정고시 완료되었습니다. 연계 추진한 선산청소년수련관은 257억의 건립비로 2014년 11월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한 야외체험 수련시설,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의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 제9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지적되었으며,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시설면적 19만 평(63만㎡) 규모에 토지매입비 200억, 공사비 600억, 실시설계비 13억 등 총 813억의 예산을 투입, 축구장, 종합사격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전문 체육시설과 다목적광장, 사계절 썰매장, 서바이벌 게임장, 산악자전거, 피크닉장 등 레저시설을 설치하여 200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윤종석 의원의 질의와 같이 필요성이 충분히지적되었고 사업 시행도 2008년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했음에도 2005년 3억 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토지매입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한 야외체험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선산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교 같이 강의실에서만 프로그램을 하니 답답하다, 야외에서 하는 첼린저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 야외 수련시설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아쉬움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800여 개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수련원은 240여 개가 있으며 대부분 야외 수련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교나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365일 운영으로 연간 이용 인원이 최대 12만, 현재 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외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함양시킬 수 있음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의 꿈과 미래를 발견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 구미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 야외 수련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련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외 체험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됨에도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충분한 토지를 매입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본 의원이 지역민을 대신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구미시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후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진오 의원 예,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및 생활관은 지난 용역 결과 연계하여 개발한다고 발표한 내용이며 특히 축구장 및 공원 조성사업비 55억 원, 선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2011년 농산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의거 농촌 지역에 편의시설을 제공,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 4월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경관정비,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답변 내용에 의하면 체육시설과 공원 조성이 구미시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의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선산읍 복지, 교육, 문화를 위한 소재지 정비사업이 아닌 구미시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사업으로 사용한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그렇다면 소도읍 육성사업비의 본 취지인 복지, 교육, 문화에 대한 혜택은 없고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사업으로 변경된 게 맞습니까?

○양진오 의원 예, 예. 다시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에 의하면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계획과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 사업비 58여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 예정인 선산출장소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사업과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국장님 혹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진오 의원 예,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중책 사업 중에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시민의 혈세가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했던 숲 조성사업은 정말 우리 스포츠레저타운에 활용하는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부서 간에 효율성 없이 이렇게 진행하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꼭 수정하셔서 정말 중책 사업이나 큰 사업이 있을 때는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업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2005년 구미시 종합레저스포츠타운 부지 선정 시 강동 2곳, 강서 2곳을 최종 선산읍 노상리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용역 완료 후에 지금까지 추진 못하는데 좀 전에 말씀한 선산출장소 사업은 '13년에 타당성 조사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기본설계용역비가 2017년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출장소에서는 58여억 원을 들여 추진하려고 하는 곳에 지난 2005년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후보지에서 탈락한 곳과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진오 의원 예, 예. 지난 2005년 3억 6,000여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그 당시 부지 선정할 때 아마도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협의되고 상하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아마 선산으로 발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발표하고 2007년에 용역 수립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전에 그때 심의할 때 탈락한 곳은 지금 사업을 시행한다,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거를? 저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구미 시민과 지역민들은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아마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미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진오 의원 예, 지금까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12년간 추진돼 왔는 이런 사업, 특히나 토지보상이 끝난 토지가 확보된 이런 곳의 사업은 추후 사업이 있을 때 꼭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 의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지역 어르신과 단체기관 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경기 악화와 투자심리 위축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첨단 융합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전문 운용펀드사에 출자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근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집행잔액의 정리, 그리고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36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50억 원보다 3.17%인 410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1조 270억 원보다 4.42%인 454억이 증액된 1조 7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2,680억 원보다 1.64%인 44억 원이 감액된 2,636억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조 3,360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6건 4억 9,2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님 간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질의 분석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근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