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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1.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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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1월7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실

- 녹색정책담당관실

- 문화예술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홍보담당관실

《사업소》

- 문화예술회관

- 시립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실

- 녹색정책담당관실

- 문화예술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홍보담당관실

《사업소》

- 문화예술회관

- 시립중앙도서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15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받은 주요업무는 구미시가 추진할 시정방향으로 내년도 예산반영에 중요한 내용이 되는 만큼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과 내년에 신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실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받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는 먼저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정책기획실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43만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만드는데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정책기획실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141쪽입니다.

내년은 정부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선6기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실에서는 미래 희망비전을 제시하고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생활문화 확산으로 탄소제로도시 조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을 통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맞춤형 정보공개 및 신속정확한 시정홍보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정책기획실이 시정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를 완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책기획실 업무 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감사담당관 정석광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성과 중심의 자체 및 상부감사 수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공직비리 예방과 청렴시책 추진, 일상감사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과 견실한 공사 시공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감사업무 추진방향,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고 공직사회 강도 높은 윤리의식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시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은 앞으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신규사업으로써 비리 예방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부서 업무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청백e-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계획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5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의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 처리하여 비리나 착오가 발생할 시에 알림이 뜨게 되어 실무자, 관리자, 감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 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또는 고의적인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서비스 행정의 증대로 공무원 친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친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신고센터를 시홈페이지에 개설하여 불친절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직자 부패 제로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자율적인 청렴활동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청렴활동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개인별 부서별 청렴활동에 대한 실적을 관리, 연말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시상하여 청렴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으로 청렴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형공사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감사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감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애로사항 처리 및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3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장 및 주택감리아파트에 현장방문 감사하여 설계서에 의한 시공과 품질검사 적정이행을 확인하고 시민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건설분야의 청렴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수요자 중심의 3단계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기 진단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2단계 정책집행 과정에서 중간검사 및 컨설팅을 통해 부실시공 차단, 3단계 사업완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해 피드백,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구미시가 청렴도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도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인권이 공무원도 인권이 유린이 되더라고요. 사회적 약자 쉽게 말해서 여성이나 또 우리 장애인 솔 인권유린 됐지요? 또 저번에 칠곡 아동학대도 사실은 구미 아동보호센터에서 나간 애입니다. 관리를 하던 애인데 아동학대도 되었고, 사회적 약자가 제도와 시스템에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어요. 직할시는 지금 모든 게 다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인권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왜 구미에서는 하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석광 뭐 청백관계 뭐 다 우리 공직자 다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인권유린 관계도 뭐 우리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런 앞으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저는 인권위원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계획이.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 또 이게 한 도시가 문화가 또 체육이 발전한다고 그 도시 발전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살고 있는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구미시는 그런 데 신경쓰는 과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권위원회 얼마 전에 대구에서 하는 토론회도 참석하고 왔는데 ‘아! 이것 정말 시급한 문제다’ 담당관님 요번에 뭐, 우리 국장님. 요것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뭐 정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우리 내부적인 감사를 지금 주로 취급을 하고 있는 부서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 사회적 약자 편에 그 제도를 이야기 하시는 거는 우리가 업무를 다시 한 번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럼 이것 어느 과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인권이. 인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지금요. 지금 사회에서. 이런 게 구미시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을 해서 좀 다른 과에 하시라 하든지.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내부적으로 우리 조정을 해서 업무를 한번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세진 위원 국가에 기관이 있는데 구미시에서는 늑장대응하고 대처를 안 한 이유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이런 우리 사회적 약자가 제도와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아동들이나 이런 데 인권이 유린 안 당하는 그런 구미시가 되고 살기 좋은 구미시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올 2015년 신규사업 중에 불친절한 공무원 센터 운영 이것 뭐 다 잘하시겠는데 자, 네 번째로 대형공사장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감사 이래 놨잖아 그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김태근 위원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 전문적인 우리 인력이 있습니까? 공사장을 전부 다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감사담당관 정석광 우리 기술감사계라고 우리 그런 분들이 기술직 갖고 있는 건축하고 건설 그런 토목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기술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예. 3명이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아,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김태근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게우리가 시민의 불편사항 사전에 해소하고 또 안전시공 할 수 있도록 좀 지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좀 많이 배치되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일반 행정직들은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염려 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예.

김태근 위원 하여튼 이것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뭐 이때까지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 또 잘해 주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12쪽 우리 감사담당관님 한번 봐줘 봐요. 우리 건설사업장 1억원 이상 기술감사를 하고 했다는데 사업부서하고 또 현장 보통 우리가 1년 정도 A/S를 하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손홍섭 위원 하자보수를 하는데 우리 지역내에 있는 보도블록 정비공사 이런 것이 대부분 1억 정도 돼요, 그죠?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손홍섭 위원 거기 보면 시공을 하고 나서 뭐라 그럴까 다짐이 잘 안 돼 가지고, 다짐이 잘 안 돼 가지고 사업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하는데 그에 따른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하고 뭐 시정한 그런 사례같은 것이 성공사례라 할까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우리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1억원 이상 130여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했는 거는 84개소에 현장에 해 갖고 또 그런 부실 어떤 부분 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체에서 예산에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가 감액이나 회수를 이런 부분도 했는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손홍섭 위원 이건 이제 공통적인데 이게 사업부서하고 실제로 감사부서하고는 이제 업무가 성격이 틀리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조금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무마하는 쪽이란 말입니다. 그죠? 민원이 야기되면 이제 무마하는 쪽이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 하고 하는데 가재가 게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정석광 그래도 또 우리는 감사업무를 보면서 그 부분하고 조금 구분해서 또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 중점으로 해 갖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역 내에 이런 거예요. 지역 내에 똑같은 사업을 성격을 이제 시공사가 틀릴 수 있잖아 입찰을 하다보면.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손홍섭 위원 똑같이 해 놨는데 그 다음 해에 보면 이것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 그건 결과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감사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내가 보면 여러 군데 시내에 그런 거를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이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 나가는데 나중에 감사 사업부서에서는 민원인을 달래는 입장입니다. ‘제발 좀 이렇게 그만 이 정도로 하고 말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지난 거는 지난 거지만 앞으로 사업부서를 독려를 해서 사전에 하자발생이 좀 되지 않도록 업무보고인데 이게 감사업무하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성격이 좀 애매합니다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우리 중점적으로 내년도 2015년도부터는 그런 것이 이제 발생을 좀 하자발생 좀 줄일 수 있도록. 여기 뭐 나머지 여기 보니까 늘 의례적인 이야기에요. 이게. 뭐 불친절이 어떠니 뭐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하는 것 이거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그런 부족한 부분 보완해 가지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관심을 좀 기울여 주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석광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오늘 또 마치고 우리 바르게살기 행사도 가야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질의 시간을 좀 이렇게 짧게 짧게 해서 좀 잘라 가지고 또한 전체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안배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도 하여튼 좀 짧게짧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기획행정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정계획이라든지 시정 조정 업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관계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력자 관계가 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요 통계 사업이 네댓 개가 있는데 통계가 정확하게 되어서 국가정책에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쪽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형 인재 양성 학교 운영입니다.

이건 다양한 기획기법교육 및 각종 성공․실패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서 시정방향에 부합되는 시책개발을 유도하고 또 사업부서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직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기적으로 발굴해서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앞서 가는 구미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된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해서 많은 직원들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사기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2쪽 세 번째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한 편성 및 관리입니다.

지난번 기회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법」이 올 5월달에 개정이 되고 내년 1월1일로 시행령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게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내년부터 포괄적인 보조도 예산이 편성이 금지되어 있어서 총액한도제로 운영하던 보조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맞춤형 법무․송무 교육입니다.

다양한 시민욕구들이 표출되면서 이에 따라서 또 시행정에 따른 송무 또 소송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송무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또 일을 혹시 그르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업무 중심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담당관님 요즘 예산편성 때문에 고생이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고맙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탑다운제를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우리시에?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탑다운제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할 때. 그 산정방법에 따라서 요렇게 정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허복 위원 탑다운제 우리시에 이제 담당관님께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구미 전체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이래 눈에 보이는 데가 있죠? 우선순위, 예산 우선순위.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사업예산만?

허복 위원 예, 사업예산 우선순위.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죠.

허복 위원 우선순위도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없는 것 같고 정말 누가 봐도 급하고 이거는 꼭 해야 될 사업도 그 부서에서는 탑다운제 때문에 못하는 부서가 많아요. 그런 부서는 협의가 안 되는가요?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탑다운제 해놔 놓고 그리고 우리 교육․문화․체육․농업 여러 분야에 우선순위가 또 있을 겁니다.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예,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아무리 변해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뭐 필요한 말씀을 하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번에 예를 들어서 SOC사업 같은 경우는 구미가 정말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 도로에서 시간 다 보내요. 집에가 빨리 쉬도 뭐할 건데 도로에서 1시간씩 이래 보내요. 그런 부분 왜 그런지 정밀 분석해서 탑다운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기획실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안 걸리고 탑다운제에 안 걸리고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뭐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는 있는데.

허복 위원 아니요. 그게 탑다운제도 돌아가며 하면 돼요. 돈 쓸 데 없는 데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 데도 뭐 1년 내도록 정해 놔 놓고 장 그대로 주고 의무적으로 예산 소요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증액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골고루 구미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녹색정책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녹색정책담당관실은 155쪽 주요사업 11건과 신규사업 3건입니다.

저희 부서는 녹색생활 실천 문화확산과 실용정책발굴, 지방행정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국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시정운영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사업 3건과 신규사업 1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입니다.

우리시 본청 등 51개 부서의 201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3,000톤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운영하고 201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우리시 하수처리장 등 27개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예산을 절감하고 탄소제로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은 구미시 관내 우리시를 포함해 13개 회사이며 거래 가격은 톤당 10,000원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63쪽 생활 밀착형 자전거인프라 제공입니다.

읍면동 등 35개소에 비치된 공용자전거 480대의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재배치를 통한 이용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정기순회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과 그린바이크 봉사대 운영 활성화로 자전거타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전거의 안전이용을 위해 주부자전거교실 확대, 청소년 자전거교실 등 생활 속 자전거이용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난 4월1일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등록규제인 자치법규의 폐지 10건, 규제완화 10건을 정비하였으며 12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정부정책 추진분야와 연계하여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고 불합리한 법규를 개선하여 기업과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 자전거교실 운영입니다.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청소년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여 10대 자전거도시에 걸맞은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가능학생을 조사한 결과 18%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구미가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이래 가지고 자전거 이용 안전기반 강화하고 생활 밀착형 자전거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는 400여대씩 이래 대여하고 있는데 안전모라든가 안전기구는 지금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안전모는 별도로 우리가 확보된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렇지요? 제가 모 행사 때 안전모를 대여해 주려고 알아보니까 안전모가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 모든 기관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전거 이용하고 안전기반 구축에 자전거 보험 들어주고 여러 가지 하면서 아마 안전모하고 안전기구하고 연계된 대여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도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자전거와 안전모가 같이 대여되는 그런 밀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녹색정책담당관실 이 업무 녹색정책담당관 이래 쭉 보니까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그 다음에 뭐 자전거 관련된 것 요게 전부 다예요, 그죠? 다른 것 없어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규제개혁하고 정책개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자, 우리 지금 탄소제로도시 조성한다 그러는데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탄소제로도시 우리 산업도시에서 피부에 와 닿도록 어떻게 안 되는가요, 이게? 아니, 와 닿지를 않아. 그래서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탄소제로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과제로서 뭐 자전거 거점도시를 만들고 또 탄소제로교육관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이것 이제 핵심이 이거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것 뭡니까. 여기 하는 것. 온실가스 뭐 줄이고 그 다음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하고 이제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게 다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린홈 같은 것 이런 탄소제로도시를 만들려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이제 계속사업으로 수년 전부터 해 왔던 거예요, 이게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손홍섭 위원 한데 여기 예산을 한번 보자고. 40가구를 하는데 연중 목표가 5,500만원이라, 5,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 뭐 계속 광고만 돼 있지 이것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 수요대비 예산 지원 성과가?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지금까지 약 2008년부터 지금 199건이 지금 지원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1년에 몇 건씩 하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올해 2014년도에 지금 33건.

손홍섭 위원 맥시멈 얼마 지원합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우리시에서 지방비를 지원하는 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100만원, 이게……

손홍섭 위원 5,500만원 가지고 40가구로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얼마씩 돌아가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여기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지방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래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국비는 또 얼마 지원하는데?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국비는……

손홍섭 위원 여기는 5,500만원인데 5,500만원 가지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아, 여기는 국비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국비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아니지. 자, 5,500만원 40가구 나누면 평균 그래 돈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것 가지고 도비, 시비, 나눠 가지고 큰 그, 나는 좀 제대로 하려면 보통 우리 헤배 단위로 30평(99.17㎡) 기준해 가지고 100헤배 정도 이렇게 위에 옥상에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나는 너무 이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런 거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그것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가정에 태양열, 태양광 요렇게 할 때 3㎾를 기준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지방비는 그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방비를 합해서 100만원 지원해 주고 국비는 2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 한 500만원 정도……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해 좀 한번 시켜줘 봐요, 이것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해, 시민들이.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뭐 100만호 해 가지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효과가 저조한 것 같아.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태양광이 3㎾했을 때 국비가 282만원, 그 다음에 지방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100만원 요렇게 지원됩니다.

강승수 위원 많이 되네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많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얼마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데?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사업비는 자기 계획에 따라서 똑같이 안 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런데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규모에 의해 가지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그런데 3㎾를 기준해 가지고 3㎾를 기준해서 국비 282만원, 지방비 도비, 시비 합해서 100만원.

손홍섭 위원 그럼 300만원이네? 320만원이네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380만원 정도 되지요.

손홍섭 위원 그거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1년에 연간 수요자가 얼마나 돼요, 수요자가?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요거는 그……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다 모르실 거야 우리 계장님 한번 나와 가지고 답변 한번, 모두들 궁금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신청을 하면 자격이, 자격이 해당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아, 관내에.

○기후에너지정책담당 이운균 기후에너지정책계장 이운균입니다.

2014년도에 실적은 지금 현재 33건이 나옵니다.

손홍섭 위원 33건?

○기후에너지정책담당 이운균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국비라든가 도시, 시비 포함해서 60%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손홍섭 위원 60% 실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나?

○기후에너지정책담당 이운균 가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래, 그래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기후에너지정책담당 이운균 3㎾정도 기준해서 600만원 정도 들어가면 400만원 정도는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이게 개인 그냥 순수한 가정에 또 사업용도 안 될 테고 또 아파트도 안 되잖아요? 그게.

○기후에너지정책담당 이운균 단독주택.

손홍섭 위원 또?

○기후에너지정책담당 이운균 지금 단독주택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더 많잖아요, 우리 시가지? 단독주택보다는. 안 그래요?

○기후에너지정책담당 이운균 지금 사업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단독주택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시가지에 단독주택이 거의 뭐 이렇게 없다시피 하고 점차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 아파트 단위도 안 되고 또 영업용, 영업용 안 되지요? 영업시설. 그러니까 대상자가 대상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았어. 내가 왜 어떤 뜻에서 묻냐 하면 이게 이제 행정이 이제 그런 거예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뭐 공히 똑같은데 거창하게 이렇게 막 포장만 해 놔 놓고 실제 알맹이가 없어. 그린 300만호는 지난번 MB정부 때부터 이것 시행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렇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손홍섭 위원 성과를 쭉 한번 분석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여기 보세요. 우리 또 자전거는 구미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서 그냥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용 같으면 저는 이해 가는데 늘 지적합니다만 우리 형곡도서관 중앙공원에서, 중앙공원에서 인동까지 인동광장까지 가서 인도를 잘라 가지고 또 광평천을 잘라서 주차장을 잘라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죠? 아시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손홍섭 위원 자전거 만들었는데 거기요 하루 온종일 한번 서 있으면 몇 사람 지나가는지? 오히려 예산만 낭비해 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거점도시로서 성공한 건지 아닌지 한번 내심 한번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정말 잘못된 시책 사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인도 주차장을 잘라 가지고 그래 억지로 만들었는데 거기 또 특히 여기 뭡니까. 동락공원 앞 부분에서 저기 인동광장까지 가는데는 인도를 잘라 가지고 폭이 얼마입니까. 1.5m인가 이렇게 해 놨잖아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손홍섭 위원 1.5m 거기에는 곡예하는 것 같아 조금만 이래 신경쓰면 까딱하다 들이받아야 된다고, 그걸 억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보이기 위한 이런 행정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없어 이게 업무가 탄소제로 업무, 이 녹색정책 업무가.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녹색……

손홍섭 위원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탄소제로도시 업무가 이게 사실은 2011년도에 녹색정책기본법이 뭐 제정이 되고 하면서 그 식으로 그에 따른 탄소 줄이기 운동이 이게 전반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워낙 복잡한데 사실은 이게 수치로 성과를 나타내기는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공공부문 요렇게 실적이 나오는 부분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게 탄소줄이기 활동은 하지만 이게 수치로써 성과로 지금은 나타나는 그 측정하는 데는 비용이 또 비용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이래 하는데 우리 어쨌든 시민들이 좀 와 닿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탄소제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된 첫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전거 읍면동에 있는 480대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실패작입니다. 아셔야 돼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읍면동에 있는 자전거는 지금 거의 1대 2대, 2대 정도씩 있고 나머지는 다 회수해서 동락공원으로 지금 거의 다 옮겼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그래서 지금 보고 꼭 필요가 없으면 회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공용자전거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업무 자체가 하기야 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지 않나 그런 업무 자체기 때문에 보이기 위한 사업부서 단위에서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피부에 좀 와 닿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역점을 두고 이렇게 2015년도에는 좀 이렇게 변화된 그런 녹색정책업무를 좀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이상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녹색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손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 좀 따로 좀 해 주십시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2015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2015년도 주요사업은 11건, 신규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11건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신규사업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미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시 사업 목표는 문화예술을 통한 공업도시의 구미의 가치 향상으로 5년간 총 37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이 진행이 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포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의 지식인프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업비 150억원 정도로 연면적 4,000㎡의 규모로 양포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거쳐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구미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구미(九美)이야기를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구미(九美)이야기를 조사 발굴하고 관광자원 콘텐츠화가 가능한 대표이야기를 선정하고 이를 테마별로 구미 아름다운 9가지의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구미의 정체성을 확립을 통한 시민들이 자부심 고취, 문화유산을 활용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구미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준비를 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조사,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여러 문화시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국비확보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 유품전시관 건립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품 5,670점을 관리․보존․전시할 수 있는 전용 유품전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연구용역 결과물로 내년 1월에 문체부 사전평가서를 제출하고 국비확보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중흥관 하이퍼돔 영상관 운영입니다.

민족중흥관 하이퍼돔 영상관에 구미시 발전상과 미래상을 담은 시정홍보물을 제작 상영하여 생가 방문객들에게 시정홍보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돔영상관 유지보수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하이퍼돔 영상관이 고장없이 안정적인 상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용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어제도 우리 현장방문에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 인동에 현안 문제가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도 했고 우리 동에 지역구 의원이 왔을 때도 업무보고를 했는 사항입니다. 강동문화회관 내에 수영장을 만드는 문제, 이게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걸려 있고 또 부지 추가매입해야 되는 문제도 걸려 있고 현 예산하고도 문제가 걸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박종수 계장님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게 그냥 논의만 하다 넘어갈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학서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에 수영장을 세울 건지, 현재 강동문화회관 내에 추가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세울 건지 그 상대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떤 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나 이래 보고를 한번 갖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그 수영장 건립 문제는 이제 관련부서가 달라서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강동문화복지회관 내에 수영장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는 저희들과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특히 강동문화회관 공사도 뭐 전부 시에서 전부 공사를 많이 하겠지만 그 지역구 주민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민원문제가 처리 안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많이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당초 예산이 140억에서 추경 해 가지고 190억쯤 됩니다.

박세진 위원 190억,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내년도도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 뭐 역사관 짓는 것 외에 문화예술행사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문화예술행사는 우리 순수한 시비만 20억이고 도비를 확보하면 22억 정도 확보됩니다.

박세진 위원 자, 제가 얼마 전에 예총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은 보통 구미시예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총을 통해서 해야 될 행사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예총에 1년 얼마 들어가는 줄 예총을 통해서 문화예술 하는 행사가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3억 정도.

박세진 위원 2억7,000입니다, 정확하게. 자, 예총이 8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죠? 8개 지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문화예술이 구미가 발전하려 그러면 예총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총은 만들어 놓고 어떤 뭐 예를 들어 국제음악제도 3억 넘는데 2억7,000밖에 안 돼요. 8개 지부가 들어가는데, 이것 다 개인이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 단체가. 이것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0억 중에 2억이 2억7,000이 예총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사단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우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짤 때 이것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 하실 때 정말로 구미시가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게 움직여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도 그러면 뭐 달라 하는 사람 주고, 그죠 제도 안에 들어오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저도 이것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를 쭉 보니까 특별히 변화된 게 없고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돼서 조사특위 가동 중인 거 아시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서 우리 중간보고 형태의 발표를 하기를 구미에 대표축제를 개발해 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 크고 작은 지역 읍면동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통폐합 행사를 통폐합을 하고 유사성격은 전부 다 통폐합 하는 걸로 그렇게 언론에 우리가 보도된 바가 있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봤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내년도 사업이니까 이미 그렇게 그러한 우리 로드맵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쭉 보시면 고품격 뭐 예술축제 한다 그래 가지고 구미에 국제음악제, 아시아연극제, 구미독립영화제 뭐 등등 해 가지고 변화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것하고 무관한 거죠? 예?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또 촉구를 하고 개선 시정촉구를 하고 또 권고를 하고 하는 사항하고는 무관한 거잖아? 지금 업무보고 업무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 행사관계는 통폐합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또 대표축제를 개발해 달라 하는 것도 이미 기 중간보고 형태의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것은 전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대표축제 개발은 저희들 큰 숙제입니다만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고 진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찾고 또 외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대표축제 개발은 지금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우리 문화예술행사가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20억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좀더 많은 예산을……

손홍섭 위원 아니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구미국제음악제 이름만 이렇게 국제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아연극제, 독립영화제 뭐 등등 해 가지고 변화된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 집중보도 되고 있는 것 이제 박대통령 유품전시관 지금 사업 지역구 내에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리 시립박물관은 위치가 지금 미정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또 어떤 뭐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저기 어디 말이야 동떨어진 데 그런 데 갖다 배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시립박물관 그거는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에 기본계획용역비가 확보가 되었고.

손홍섭 위원 아니, 용역 그래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전문가 부분도 좀 구성을 하고.

손홍섭 위원 또 저 어디 상주 가까이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또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해서 위치나 규모를 이렇게.

손홍섭 위원 시민의견도 반영도 중요한데 우리가 대의기관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손홍섭 위원 시민이 다 43만 시민이 들어와서 못 하니까 우리 23명이 시의원이 대의기관이에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의회의 의견도……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당연합니다, 예.

손홍섭 위원 좀 들어보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착오 없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저도 한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여기 뭐 이렇게 4,000만원 숫자를 좀 일관성 있게 제가 사실 지금 알아보기가 뭐 백만원 이래 됐는데 이거를 그냥 4,000만원 아니면 9,500만원 이렇게 일관성 있는 금액을 딱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금액을 좀 그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책자에 금액을 좀 정확하게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뭐 “800백만원” 이래 말고 아니면 “8억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 보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숫자를 한참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좀 보기 쉽도록 8억원 시비 뭐 2억원이면 2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도록 좀 숫자를 좀 통일해 주시고 어떤 거는 그래 돼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또 그래 안 됐는 게 있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국제음악제가 지금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총 나가는 게 지금 2억7,000인가 되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요거는 지금 전반기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 그 400만원, 4억입니다. 예.

김복자 위원 이게 4억이에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올해 금년도에는 2억7,000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을 올린 거예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 이게 국제음악제 나갔을 때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2억7,000만원도 많다고 저희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4억이라고 올려놓으니까 저는 사실 이게 4,000만원인가 싶어 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숫자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요건 금액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억7,000도 제가 그날 가보니까 이게 예술회관도 많이 텅텅 비어 있고 그리고 또 많이 홍보가 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국제음악제인데 사실은 국제적인 음악축제가 아닌 일부적인 것만 돼 있어서 사실 저도 지금 우리 박세진 위원 말씀처럼 이 음악제가 너무 많잖아요, 구미시가? 그래서 그 음악제를 일관성 있게 딱 몰아서 봄․가을로 해서 제대로 하더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위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구미시에서 아마 통일된 단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천단위로 천만원 단위가 있을 때는 천단위로 쓰는 것 같은……

김복자 위원 예, 그걸 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거의 대부분이 아마 백만 단위로 이제 끊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김복자 위원 지난번 저희들 이렇게 보고 받을 때 이 얘기 한번 나왔었거든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국제음악제 관계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 가지고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국제음악제가 지금 박현숙씨가 지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집행위원장을 했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김복자 위원 제가 그분 언뜻 듣기로는 주변 얘기가 본인도 사실 이거 하기가 너무 벅차서 이제는 좀 힘들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좀 알아보시고 이제 국제음악제가 4억이 들어가면 구미에 효과도 저희들이 좀 4억 이상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금액을 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국제적 수준의 음악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김복자 위원 다른 음악제를 통합해 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또 그런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충분하게 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구미시음악제를 다른 음악제 다 통합해 가지고요 그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일정을 좀 늘리더라도, 이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 행사장마다 가는 것도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5년도 업무를 주요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3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요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체를 해 드리고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전 공공기관이 단계적으로 지금 도입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 시에서는 이제 소요사업비라든지 너무 방대해서 조금 미뤄왔습니다만 이제는 저희들도 내년도 도입하고자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게 되면 국가기록원에 표준보급시스템으로 중앙과 연계된 기록관리의 프로세서 재정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온나라,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등 업무와 기록의 결합을 통한 기록 관리의 표준모델 구축이 가능하고 기록물의 생산․보존․활용 등 전 과정을 전자화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기록의 이용문화의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용 보안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고도로 지능화 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이버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보안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개인영상정보 보안강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CCTV 영상정보 열람 등 정보공개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녹화자료의 외부반출 및 증거물 활용 시에 개인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영상자료 제공 시에 모자이크 처리가 가능한 개인영상정보 보안강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영상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홍보담당관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3건과 신규사업 3건 총 6건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3건은 금년도와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박세진 위원 주요사업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중요한 거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주요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홍보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송정공원 전광판 홍보와 실시간 영상홍보시스템 BIS 모니터 홍보자료 제공을 통해서 핵심시정의 실시간 홍보와 시정소식지 “Yes Gumi” 관내 전입자를 위한 “구미생활 가이드” 제작 등 간행물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더불어 시민명예기자단과 학생블로그기자단의 운영활성화로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시정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 각종 행사 등에 대한 기획특집 보도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도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모니터링으로 시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하여 대 시민 신뢰도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6쪽 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홍보마케팅입니다.

도시홍보와 브랜드 자산관리를 위한 종합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대외적으로 차별화 된 도시 위상과 고품격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장에 담은 우리마을 전경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 행정구역을 한 장의 사진으로 촬영하여 지역민에게 내고장의 모습을 한 눈에 보여줌으로써 지역민과 마을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읍면동사무소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촬영한 마을 전경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서 청사 입구에 게시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우리 마을의 궁금증과 마을의 모습을 한 눈에 보여 주고자 하며 나아가서 빠르게 변하는 내고장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역사 기록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8쪽 하늘에서 본 내사랑 구미 제작․홍보입니다.

구미의 아름다운 모습과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을 사계절 테마별 항공영상기록으로 제작하여 방송 송출 및 시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사계절 변화되는 구미의 모습을 항공촬영기법을 통해서 다이나믹하게 제작하고 자연경관 및 관내 문화유산,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을 촬영해서 구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지역방송국을 통해서 대구․경북권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외부 관광객 유치 및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방송사의 전문 촬영장비를 활용한 공동 제작으로 시 자체 제작형식에 비해서 제작비 절감이나 홍보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09쪽 구미 시정홍보 블로그 대회 개최입니다.

최근 급부상한 트윈슈머 일명 입소문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구미시 종합정보, 문화, 관광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미시정홍보 블로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 국민 홍보 효과와 블로그 특성상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젊은층에 대한 구미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입상작에 대한 권리를 구미시에 두어서 향후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안주찬 위원 황계장님, 이계장님.

(「예」하는 담당 있음)

업무보고를 하러 왔는데 저하고 한 약속 기억하고 있지요?

(「예, 예」하는 담당 있음)

언론예산 삭감 안 하는 대신에 차등지급하겠다 하는 약속 분명히 지키기 바랍니다.

○미디어전략담당 이창희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내년도도 내가 분명히 심사를 할 테니까요.

○보도담당 황영한 예, 예.

○미디어전략담당 이창희 그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동사무소도 그렇고 그죠 각 실과에 신문 들어오는 게 다 봅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일단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해서 자기들이 아마 보는 걸로.

박세진 위원 아니, 필요한 것보다 10배는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지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일단은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서 뭐.

박세진 위원 그것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시고.

자, 홍보담당 1년 예산 얼마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47억 정도.

박세진 위원 자, 이게 책자발간하고 그죠. “Yes Gumi” 발간하는데 일부 맨날 보는 사람만 봐요. 정말로 이 책을 만들어서 구미시를 홍보하는 구미시민들한테 정말 좀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야지 맨날 책만 만들고 꼭 갖다놓는 데만 갖다놓고 동사무소가, 동사무소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2/3가 한 번도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포는 항상 은행 몇 군데 동사무소 몇 군데 맨날 보는 사람만 봐요.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그 부분은 사실 뭐 저희들이 늘 이제 우리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최대한 배부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애먹는 부분은 이제 통장님들 이장님들이 가장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먹으면서도 이제 저희들이 또 어떨 때는 “왜 배부가 제대로 안 되냐”하는 미안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전체가 배부 또 발행부수가 또 전 세대에 돌아갈 수 없는 정도가 되니까 또 돌아가지 않는 부분 또 있는데 앞으로 좀더 개선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신규사업에 블로그 대회를 하는데 홈페이지하고 블로그가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깊숙이 들어가는데 완전 오픈할 수 없습니까? 뭐 좀 내용 안 좋으면 그만 시에서 삭감해 버리고 삭제해 버리고.

○홍보담당관 이대창 아, 행정상 공개 말씀입니까?

박세진 위원 예.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그거는 뭐.

박세진 위원 아니, 민원 들어오고 뭐 좀 나쁜 내용이면 맨날 어디 숨겨놓고 뭐 삭제해 버리고. 정말로 시민들 필요한 물론 뭐 개인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정말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시 홍보담당에서 이것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아, 그건.

박세진 위원 오픈하려고 블로그 대회도 겸해 가지고 그만 홈페이지도 완전 오픈해서 100% 오픈을 한번 해 주이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홈페이지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말씀 다 못 드리겠지만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거의 오픈 마인드로 해 가지고 모든 업무를 지금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박세진 위원 오픈하는데 지금 아직도, 지난해 그러면 통계적으로 시에서 삭제한 내용이 몇 군데 정도됩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그거는 제가 관리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박세진 위원 모르는가요?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미디어전략담당 이창희 그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나중에 한번.

박세진 위원 앞에 물어봐야 되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나중에 한번 연락 한번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하여튼 뭐 블로그 대회 잘해서 시민들 깊숙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홍보. 홍보하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구미시에 상징물, 상징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보담당관 이대창 지금 현재는 뭐 우리가 저희들이 느티나무 뭐 까치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홍섭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이제 우리 바이어들이라든지 또 해외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출향인사를 귀향이라든지 이렇게 오면 구미서 와 가지고 “아, 내 구미 다녀왔다.” 박대통령 생가 방문 외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우리 이제 의회에서 얼마 일전에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이래 했었는데 그 전에부터 우리 김관용 우리 시장님 계셨을 때부터 구미에 입구에 상징물을, 상징물을 하나 계획을 하다가 추진이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오산도립공원도 그렇고 이게 이런 데 대한 어떤 집행기관의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가령 이렇습니다.

전주에 가면 그죠 전주에 고속도로 이렇게 IC빠져 나가서 호남제일관문이라고 해 가지고 “아, 그래 전주” 뭐 기억 속에 하나 남는단 말입니다.

구미 우리 IC를 나와서 또 아니면 여기 원평공원을 지나거나 또 금오산도립공원을 진입하거나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홍보 주무부서가 없어요. 뭐 도시디자인과하고도 이것 또 맞지도 않는 거고 아마 홍보 쪽에서 사업부서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내 보내드릴게요, 이것.

(손홍섭 위원, 스마트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중국에 곤명에 입구에 IC진입하는데 대한 이제 상징물인데 야간에 조명을 넣으니까 더없이 아주 말하자면 비경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원평공원 입구에 하는 그걸 하든지 아니면 금오산 입구, 또 원평사거리, 어쨌든 구미 IC입구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아치형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한 상징물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실장님이 아마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관련부서가……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우리시에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손홍섭 위원 아니, 연구하면 뭐합니까? 어느 세월에 지금 뭐, 민선1기부터 우리 김관용 시장님 있을 때 원평공원에다 추진을 하려다가, 우리 계장님 아시죠? 원평공원에다 하려다가 이렇게 뭐 다른 의견이 나오고 하니까 그만 이렇게 접어 버렸거든. 이제는 우리 뭐 도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PR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예. 알겠습니다. 초안이라도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손홍섭 위원 예,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그래 가지고 우리 야간 이렇게 조명도 좀 이렇게 좀 연계시켜서 하는 그런 방안.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대창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십시오.

《사업소》

-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윤영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주요사업 기획공연․전시 활성화입니다.

공모, 추천, 요구작품을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 후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작품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작품 선정부터 관객 확보방안까지 심도 있게 토론 심의하여 기획공연을 11회 추진하고 심의로 선정된 작품을 회관과 기획사와 공동기획하거나 기획사 단독공연 유도로 앞으로 회관 기획공연에서 기획사 공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1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3개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 6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단원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언제 어디나 찾아가는 공연을 활성화하고 성악, 한국전통무용, 2개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여 예술단 직책자들이 아카데미 강좌로 문화예술 저변인구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쾌적하고 활기찬 문화예술회관 조성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무료 또는 할인하는 공연을 하고 건물 외벽 변색된 부분을 정비하겠으며 노후 수도배관 교체는 공연, 전시 가능여부, 공사기간,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기본설계를 한 후 본설계 하여 정비하겠으며, 대․소공연장에 공연진행 카메라를 개관 시 8대, 2004년도 6대, 총 1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날로그 방식 및 노후화로 화질불량, 공연진행자의 민원이 지속 대두되고 있어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여 선명한 화질로 원활한 공연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및 문화예절 교육을 직원 및 예스미(Yesmi)에게 교육시켜 회관을 찾는 기획사, 출연진, 관람객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고 싶은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16쪽 신규사업 전기실 수변전 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11년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25년간 사용한 지하 전기실 특고압 변압기 판넬 21면, 비상발전기 1대, 인입 케이블 1식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원활한 예술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문화예술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위원장 정하영 내년 신규사업에는 전기설비가 주로 다른 것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게 저희들 지금 '85년도 공사를 시작해서 '89년도 개관했기 때문에 25년이 지나서 전기실 그게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뭐 공연 하는 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이걸 요번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발전기하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거기 보면 우리 캐비닛 같은 게 21면이 특고압 변압기 판넬이 캐비닛같이 큰 게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있고 비상발전기가 우리 1대 있고, 들어오는 우리 케이블선이 2선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판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안에 내용물들도 다 지금 현재 신규로 요새는 다 바뀌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전체 다 바꿔야 될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어느 정도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건 다음에 예산심사할 적에 잘 이렇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8억5,000이나 들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8억5,000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고맙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술회관 TV도 바꿔야 되겠던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안 그래도 올해 예산에 1억2,000 올려놨습니다. 14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복자 위원 예, TV가.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외부에서 공연진행자들이 오시면 “IT도시에 이게 뭡니까?” 저한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맞아요. 지지직 그러더라고요. 화면도 안 좋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산반영 꼭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예, 이제 마지막 순서로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시립중앙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입니다.

2015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5건으로써 주요사업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에서 224쪽까지의 주요사업 5건은 도서관의 현재 대표사업인 한책 하나구미 운동은 내년이면 9회째를 맞이하게 되며 인문독서 진흥운동, 맞춤형 도서 확충, 그 다음에 문화강좌 운영, 그 다음에 어린이 맞춤형 도서관 운영 등은 수요 위주의 효율적인 호응도가 높은 독서활성화 사업으로써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인문학 북카페 및 보존서고 설치입니다.

중앙도서관 내에 지하 150여평(495㎡)의 유휴시설에 35평(115㎡) 정도의 인문학 북카페를 설치하여 인문학 강좌, 독서토론, 학습동아리 토론장, 그 다음에 한책 하나구미 운동 올해의 책 상설전시관 코너 설치 등 인문학 열풍의 확산과 도서관 내 건전한 독서문화를 형성하고 나머지 총 150여평(495㎡)이 됩니다만 나머지 100여평(330㎡)의 공간에는 보존서고를 설치하여 지금 현재 3층 자료실에 도서보관이 좀 지장이 많습니다, 무게 하중 때문에. 그래서 지하에 건물의 안전도 해결도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존서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실버세대가 행복한 힐링 독서프로젝트입니다.

55세에서 65세의 노년층인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책을 통한 치유와 위안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힐링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도서관이 독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실버세대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독서마라톤 대회입니다.

독서를 마라톤 개념으로 간주하여 종목별 완주 거리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독서 친화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학생과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종목별 개인 독서이력 일지 작성과 확인을 통해서 완주할 경우에 메달 또는 완주증서를 수여코자 합니다.

도서 1쪽을 1m로 정하여 종목은 초등부는 3㎞, 5㎞로 나누고 일반부는 10㎞, 하프, 풀코스로 운영할 계획으로 3㎞는 3,000쪽, 5㎞는 5,000쪽, 10㎞는 10,000쪽, 풀코스는 42,195쪽으로 하여 독서를 마라톤처럼 장기레이스로 간주 개인은 물론 가족단위의 책읽기 저변확대와 독서생활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도서관 시민자율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독서문화강좌 수료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학습조직을 운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문화정착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구미시 도서관지도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흩어져 있는 도서관을 시민들이 잘알 수 있도록 구미도서관 지도를 제작 배포하여 7개 시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도서관을 달리하여 3회 이상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도서관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마치면서 책 읽는 도시, 도서관 도시, 구미발전을 위해서 시립도서관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형곡도서관에 지금 바깥 외부에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CCTV요?

김복자 위원 예,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도서관 건물 주위만 하고요.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 학생들이 이렇게 농구도 많이 하고 많이 어울려 놀잖아요? 주말에도 그렇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많이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거기 분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애들이 농구를 하면 옷을 벗어놓고 이제 옆에 놓고 농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제가 거기 파출소에 가면 이렇게 분실량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분실하는 경우가 휴대폰 분실이 많고 옷도 분실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CCTV설치를 아마 이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김복자 위원 예, 그래도 좀.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에.

김복자 위원 예, 같은 연계가 되니까 CCTV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우범 그런 것도 있고 또 분실 우려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CCTV설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알겠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손으로 아니라고 표시함)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관장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지금 인동도서관에서 형곡도서관에 있는 도서목록 볼 수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책찾기에서는 못 봅니까? 도서관 가면 책찾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책찾기에서 인동도서관이나 선산도서관에서 형곡도서관에 있는 목록을 볼 수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거기서 보면 필요로 하면 그리로 배달은 가능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지금 현재까지는 배달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안 되고 있지요? 제가 안 그래도 구미시 도서관 뭐 지도 하길래 나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자세히 봤는데 이건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문제 같은데 사실 우리 도서관마다 책을 다 겸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전부 다 겸비하기가, 이틀이나 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예약을 하면 배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우리 책을 많이 겸비 안 하고도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 교환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가 책을 이제 구미시에 있는 전체 책을 다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지난, 예, 예. 양 위원님 지난 7월달인가 8월달인가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그런 제도가 지금 광역단위에서는 지금 사실 필요해 가지고 하는 데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은 일선 기초에서는 하기가 이게 조금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경비 때문에 조금은 곤란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직원을 보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왜 자꾸 묻는가 하면 아마 요 앞에 번에 업무 설명할 때 보니까 양포도서관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부위원장 양진오 양포도서관 지으면 거기다 또 책을 다 갖다놓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다보면 서로 연계해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니까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위원장 정하영 내년도 신규사업에 보니까 보존서고 설치가 금액이 제일 많네요, 5억?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이것 뭐 구내식당에 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현재 우리 건물 지하에 전에 식당하던 자리인데 지금 식당이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에도 흉하고 2층, 3층이 이제 책이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한 50만권 되는데 그게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용역관련 예산도 뭐 저것 해 놨습니다만 그걸 지금 옮기는 게 시급해 가지고 그래서 지하에 보존서고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그것 새로 만드는 셈이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새로 만드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공간을.

○위원장 정하영 식당을?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활용해 가지고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서 그래 하는 거죠.

○위원장 정하영 식당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식당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위원장 정하영 그럼?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지금 그만뒀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만뒀으면 폐쇄됐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이것 뭐 잘 하여튼 예산 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정완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정석광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기획예산담당관조석희
  • 녹색정책담당관이대희
  • 기후에너지정책담당이운균
  • 문화예술담당관김구연
  • 정보통신담당관권순원
  • 홍보담당관이대창
  • 보도담당황영한
  • 미디어전략담당이창희
  • *문화예술회관
  • 관장윤영술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정완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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