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일세출 예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어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충분한 심사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담당 실과장님을 제외하시고 타국장님께서는 평상 집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따른 기획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

(참조)

기획실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원 없음」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따른 총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참조)

총무국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한가지 더 있으면 먼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정희 박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반상회 건의사항 224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주문하셨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보고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모범 통반장 표창을 69명을 했는데 선별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문하신 모범통반장에 대해서는 각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사실은 많은 통반장에게 사기 앙양책으로서 많은 표창을 하기 위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를 일단은 거칩니다만 100% 표창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합니다.

이것을 성실히 근무한자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과 올림픽 기념관 시설에 대해서 에어로빅이 어느시설이 적정한가였는데 에어로빅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운동을 하는 에어로빅 시설과 생활체육을 위한 에어로빅시설은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기술적인 것은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 활성화에 있어서 교육이수자에 대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92년까지 현지 대상자들은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을 위해서 각종 새마을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통합공과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내 일부 재야단체에서 통합공과금 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위원회라고 그런 미명하에서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주장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현재 지역별로 보며는 주로 이야기 되는 곳이 인동지구와 양포 송정일부 3개동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징수실적을 파악해본 결과 거의가 현재 이의를 분리고지를 희망하는 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통합공과금 제도 이전과 실시이후의 비교를 물으셨는데 이전 시행 전후 비율대비를 95p에 있습니다.

시행전에는 40%였는데 현재는 80.4%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담율을 TV를 관장하고 있는 KBS에 더 많이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TV수신료 KBS가 부담하는것이 27.8%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계수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예 이용원 의원님

○총무국장 이정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직장팀으로서 레슬링팀이 있는데 시. 군세가 조금이라도 열악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우리도내 각종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각시군의 이렇게 부담이 될만한 이런식으로 우리 경북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원님들로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도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실업팀을 각시군이 한팀씩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우리시에서도 한팀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시가 이것을 실제 어떤 욕심에서 운영되는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저희도 의원님의 뜻을 받아 들여서 상부에 일단 건의를 하는것으로 조치를……

○의장 문창식 예 이수근 의원님

○총무국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서 수상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후 2년동안 계속 받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별사항으로 보며는 약간의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이루어 졌는지 즉 말하자면 어떤 건수에 의한 배점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배점이 잘못된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하는 기준은 중앙으로부터 정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하면 또 현지 확인함에 있어서 저희시가 우수기관으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 비디오라든지 불량만화 포장마차 이건에 대해서는 증가되고 감소하는 이런 사항들로해서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살기좋고 범죄없는 시가 되도록 하 위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명같습니다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업무는 저희 총무국에서는 수행부서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실천부서가 사회산업국 건설국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이상의 부족한 답변은 기회있을 때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질의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과 오후 회의 시간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국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는 14:00부터 진행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의사일정 제 4항 1993년도 세일세출예산승인(안)에 따른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참조)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환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의원님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박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시내버스 단속에 대해서 실적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것은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시내버스나 택시에 대해서는 그 회사 안에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7월1일부터 도에서 위임 됐는데 아직 이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위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출생할 때는 1천원씩 저축을 하고 입학할때 2천원 저축하는 의의를 묻는데 출생저축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저축이라하는것은 제가 알기로는 GNP의 약 30%이상 한40%까지 저축이 돼야만 외채를 안쓰고 국내에서 대략 조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우리가 권장해왔습니다.

출생으로 1천원씩 해보니까 그동안 검토해보니까 사장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동으로 돈을 전도 해줘가지고 출생할 때 기념통장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추적해보니까 저축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갈때부터 학교에서 저축을 권장하고 있으니까 입학할때 한 2천원 통장에 넣어주면 그 애들이 정성껏 계속해서 저축을 안하겠느냐 이래 생각해서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전작물에 대한 생산을 어떻게 구분해서 생산목표를 정했느냐 보리, 콩, 고구마, 감자가 다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을 왜 하필 외진데 옥계에다 결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농협에서 도지부에다가 보고해서 도지부에서 결정해서 표와 같이 보시면 거의다 도비이고 융자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관관계는 송정동 노인회관 형곡동 사창노인회 형곡동 사무실 노인정은 구특에서 이것을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단 시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선기2동 노인회관인데 11월말일에 준공이 됩니다.

○의장 문창식 박영환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시에서 전연 아무런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단 사업을 설정하는데 표와 같습니다. 국비 보조가 10%이고 자부담이 70%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농협에서 각 조사를 해서 희망을 받아보니까 옥계농협에서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도 약간 외진곳에 설치 안됐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계속해서 하필 거기에 놓고 또 다음에 우리가 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주무과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차량배출 가스 단속은 90년도 부터 저희시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들 시에서 단속을하고 각 영업용 차량 택시 버스 그러한 것은 지방 환경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권한을 부여를 안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7월1일자로 공해배출업소 단속업무와 동시에 이업무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시에서는 이동 운행하는차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택시나 버스는 도에서 이관이 아직 않됐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도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우리시에서 현지 차고지에 가서 바로 점검할수 있는 제도로 돼야 않되겠느냐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박태증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 문창식 예 과장님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동사무소로 이용하다가 동사무소는 이전을 하고 방한칸을 이용해서 노인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관계는 개인 땅 소유가 거기 건물전체에 물려있습니다.

그 전체를 사서 다시 노인회관을 짓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시 뜯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는 현재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이 한30명정도 내외로서 현재 노인정으로서 불편이 없다해서 그대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는 관계는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번 출장을 갔었거든요. 노인들께서는 그것으로서 관계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구태여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노인수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노인정을 지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부지를 확인을 해서 사유지를 왜 사야하는지 사서 회계과에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얻어서라도 노인정을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노인정이 필요안하기 때문에

○의장 문창식 과장님 노인정을 지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지를 사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제가 잘못알아 들었는데요. 지산동에 노인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될수 있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잘못됐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박수봉 의원님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168p 한 번 봐주십시오. 168p 하단에 보시면 2천1백4십만6천원이 지원이 돼서 기관단체 10개단체에서 하고 개인하고 후원회에서 지원된 것인데 당초에 한 노인정에 작년에 한 10만원씩 지원할려고 했는데 사람이 살다보니까 각자 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해서 노인정에 월계획대로 지원이 덜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작년도 계획이 보다 알차게 추진이 됐느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을 붙여라 이래서 사실상 지금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은 우리가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 기여한 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활성화 시켜라해서 사신도 냈습니다. 며칠전에 협조 사신도 내고 격려편지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불을 붙여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한 두 번은 나누었습니다마는 전체다는 못 나누었습니다.

당초에는 불을 붙일 때는 그랬는데 중간에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좀 안됐는데 다시 사신을 냈습니다. 격려편지를 보름전에 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해서 다시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은 시비로 투자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예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사실상 139개 업소를 관장하다가 도에서 4~5종에 대한 업무가 이관돼서 242개 지금 현재 381개소를 관장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인원은 표와 같이 정원이 10명입니다. 이 인력으로 이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일반행정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업무를 도내에서 몇군데가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포항하고 달성하고 경산하고 현재 몇 군데가 그런데 현재 기존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곤란하다 또 그리고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단속을 해서 항의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답변이 돼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인력 요구를 해놨습니다. 도에서도 긴축예산하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하면서도 꼭 인력은 필요하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직접 시장님도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서류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김태원 의원님.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알겠습니다. 170p 경로당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인의 주택단지에 대한 경로당 172평에 대해서는 수자원 개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땅사는 문제하고 건축을 하는데 50평 짓는데 1억2천5백만원 넘는 것도 되고 광평동에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이라하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보아야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예산하는 것은 앞으로 경비에 대해서 추정해서 올리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하며는 2백만원이 될런지 190만원이 될런지 170만원이 될런지 설계해보면 알겠습니다.

우선 통상 예로 아마 기술자들에게 자문을 해서 내년도에 건축비는 평균 얼마올리면 되느냐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정을 해서 올린 것으로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 기술경험도 없고 해서 다음에 꼭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상임활동 때 여러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의사일정 제 5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따른 건설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참조)

건설국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기완 예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형곡동에 복개공사에 대한 예산 계상의 경위와 그다음에 명년도 저가 입찰을 시행함으로서 예산절감 방향의 차원에서 명년도에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보며는 저희들 순수한 생각은 이 형곡동 구획정리사업이 명년에 이것을 전부다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예산이 전체 106억 9천만원입니다. 106억 9천만원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복개공사 80억입니다. 그래서 50억이 당초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위에 형곡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아래 종합운동장 있는데까지로 계획이 당초에 계획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예산이 갈런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이 50억을 그동안 1회 추경이나 또는 명년도에가서 예산에 계상하기로 하면 세입은 잡혀지지마는 세출면에서는 갈 곳이 예비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에 가며는 예비비에 6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예비비에 가면 50억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50억같으면 전체예산의 약 50%입니다. 50%를 예비비에 넣어 넣고 있으면서 전체 예산에 50%를 둔다하는 것은 이 예산편성상에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들고요 또 반면에 저희들이 이것을 최저입찰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시행방법에 따라서 틀리나 아직까지 최저입찰제가 명년 1월 1일부터 확고하게 된다고 아직까지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주하는 여기에 대한 것의 묘미를 가미할 수도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실무자로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당초에 계약서를 보니까 이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시행하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단서의 규정이나 또 행정기관에서 한시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이 총괄입찰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시행방법을 바꿀 수있다는 그러한 특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내용에 보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는 보나 저희들로 봐서는 어차피 사업만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반면에 저 형곡동내에 지금 대두되어 있던 사업들은 대부분 명년에 마무리 짓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의도하에서 했는 것이고 예산절약 문제는 이것을 시행 발주 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보다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박태증 의원님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신기완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130억원으로 해가지고 30억만 하고 나머지 깍았는 그 문제 그당시의 경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것은 제가 실무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며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던 사업의 내용은 그마무리 되는 종료와 더불어서 사업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종결을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지 그 이외의 딴 것은 없습니다.

○의장 문창식 박영환 의원님 국장님 답변했는데 답변이 정확한지 한말씀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내에 총체의 잔여 계획을 세부적으로 한번 좀더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이수근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기완 예 이 계약관계는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바로 회계부서에 연락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국장님 되었습니다.

서류가 준비될 동안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7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부탁한 것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계약서 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수길 형곡지구 광평천 복개공사 계약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일자가 1991년 12월 21일 계약자가 풍림산업하고 신원사업, 세화건설 이3개사와 공동 도급입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은 총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총괄 계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재대를 제외한 총괄계약금액이 51억8천3백만원 그래서 그 당시 예산 책정된 것이 91년도에 15억7천1백7십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당시 금액을 15억7천1백7십만원 되었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은 91년 12월 31일부터 1,110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보며는 본 공사비는 계속 공사비로 총 공사금액 51억8천3백만원 중 별첨 사업계획에 따라 금해년도는 15억7천1백70만원에 계약체결하고 이후 계약은 금해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15억7천1백7십만원 입니다. 지금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회계과장 이수길 여기서 관급은 빠지고 순수한 회사와의 도급입니다.

관급 자재대는 빠져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순공사비입니다. 자재비는 빼고.

○회계과장 이수길 94년 12월까지 됩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수길 저희들은 자재비 그것은 별도로 빼야 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정보호 의원님.

○의장 문창식 예

○의장 문창식 방금 정보호 의원께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활동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 종결을 하자는 그런 얘기죠. 동의안으로 받아들일까요.

오늘은 이만 마치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의장 문창식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문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고 예결위원회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날 다루기로 하고 일단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예 오병호 의원님.

○건설국장 신기완 예 오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 배수로 관계입니다.

서두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 사정상으로 단번에 다하며는 가장 좋겠으나 일반회계 예산 사정상 그런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한번 정도라도 명년에 하고 그다음에 반정도는 저명년에 하며는 2년내에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제약상 아마 올해 3억 명년 3억3천만원 6억정도가 됐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들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사실 예산사정상으로 보면 적습니다.

년도 폐쇄기가 명년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에 가서 년도 폐쇄가 되서 금년도의 불용액이나 그 이외의 재원들이 전부다 이월되어 넘어가서 1차 추경할 때 대부분 투자비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는 일반 경상적 경비를 전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역시 이문제도 명년에 예산이 추경이 있을때마다 예산을 계상을 해서 가급적 앞당겨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것이 사업비가 40억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오의원님께서 어떤 나무 심는 것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을 비교해서 우선순의를 가려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이해는 가지마는 그러나 각 분야별로 균형있게 이것을 투자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보면 한군데 집중적 투자는 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경 1차 추경시 가용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계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부서와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의장님 말씀드린 성안용역 9천만원은 이 성안의 집단시설이라 하며는 도립공원 내에 집단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금오산 관리 사무소 있는 거기의 집단시설 그다음에 저쪽에 수점지구에 77,700평의 집단시설 그다음에 성안에 9,300평의 집단시설 이렇게 3개지구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도시계획 공원실시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는 상가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이외 레져시설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을 여기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집단 시설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9천만원을 계상으로 하고 또 먼저번에 잠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고지대의 집단시설의 개발의 패턴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 상식이나 조회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 이와 비슷한 곳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직접 가서 보고 배우고 또 이것을 저희들 지형에 알맞도록 말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외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먼저번에 의장님께서 걱정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현재 이집단시설은 안하더라도 자연발상지에 여러 가지 쓰레기 오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 오염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여기에 계획을 세우고 이계획을 토대로 주민들의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반면에 의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전부다 들어서 조심성있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문창식 예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신기완 이 예산 요구문제는 사업각 부서에서 나가든 나중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로 총괄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며는 그것을 전부다 통합을 기획부서에서는 전부다 통합을 하는데 들어오며는 구미시전체 예산의 통상적으로 보면 몇배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부금액이 줄여져서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예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예산은 어쨌든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하나 각 부서별로 절박한 실정은 똑같습니다. 반면에 공단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것이 가장 급하고 또 반면에 역후도로에 있는 사람은 역후도로가 개설이 않되어가지고 그것이 가장 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양포같은 곳은 농로가 없어가지고 농로의 포장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이 주민들이 자기들 생활의 주변에 있는 불편사항이 가장 우선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사실이 전체를 다루는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을 않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직접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이것이 예산편성이 된 연후에 그 예산 편성된 사항을 토대로 각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작업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그과정이 시기가 같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 중간에 예산 다루는 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안을 만들었는데 저도 그 내역을 아까 여기에 1차 예산 보고를 마치고 내려가서 거기에 변동된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된 사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돈이 딴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 의무부담액이 있습니다.

그 의무무담액을 확보를 할려 그러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 내에서 이것을 전부다 손질을 하다보니까 일부분씩 전부다 감이된 그런 입장으로 틀려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앞으로 이 국도비 보조가 추가로 아직까지 더 온다고 보며는 거기에 따른 것은 어차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문해도 관계없으니 거기서 물어보실 것은 그때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셔놓고 계속하시면 않되고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총무위원회에도 좋고 산업건설위원회 가셔가지고 위원자격으로 물어볼 수 있고 왜냐하며는 지금 숫자가 100% 맞느냐 물으면 주산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건설국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